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이연숙 의원 발언

제32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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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미래공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미래공간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숲도서관 이거 개장해서 지금 미래공간과에서 교육정책과로 이관이 됐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박주용위원

지금 다른 뭐 하자보수나 이런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주용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박주용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관을 이렇게 하면 하자보수가 들어오면 그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공했는 업체가 다 알아서 보수 기간에 해주는 겁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다 시공회사들이 보통 합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원래 건물 지을 때 그분이 합니까, 아니면 인테리어 했는 분이 별도로 하자보수를 합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이거는 숲도서관은 인테리어업자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테리어업자가 하지요.

박주용위원

인테리어업자가.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했는 사람.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환승주차장,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나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운영비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서 운영비 절감을 한번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인 사유는, 예전에는 3층에 보건지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5층에 도서관, 청소년센터, 또 도서관 이런 걸 갖다가 다목적체육관, 이런 걸 해가지고 변경이 좀 됐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예전에는 400억이었는데 지금은 1,160억. 또 면적이 5,000㎡에서 1만 8,400㎡로 변경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는데,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달 우리 공문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대로 가면 내년 3월 달에는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지금 일정을 짜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늦어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박주용위원

이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정해진 게 없지 않나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현재는 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를 그렇게 할려고……

박주용위원

그게 우리가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담습니까? 그냥 일반 건축물만 하고 안에는 별도로 나중에 정해지면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좀 잡아놨습니다. 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 혹시라도 주민설명회라든지 보고회 때 변경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 콘셉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따지면 영유아시설하고 이런 게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건 세부적으로 하면 되고요. 큰 틀은 도서관하고 청소년센터. 그 세부적인 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다사 환승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달성 비슬도서관하고는 운영비 절감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나머지는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과에서 이거 회의하고 검토했을 때 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주요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절감인데, 일단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가지고, 예를 들면 화원 같은 경우는 안에 시설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체육회라든지, 교육재단, 문화·복지재단, 이런 걸 같이 넣고, 이래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비 절감 방안을 각 분야별로 그 건물에 맞게 최소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용위원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들을 그 안으로 옮기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겠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박주용위원

운영비 절감하는 대신 이전비가 많이 들잖아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같이 통합 운영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아무래도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필요 없는 공간보다는 이런 걸 알찬 공간을 해 놓으면 더 이상은 이제, 운영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비슬도서관에도 도서관시설하고 청소년시설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같이? 그래서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닙니다. 도서관은 순수하게 비슬도서관이고요.

박주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이라고 돼 있는 건 뭐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건 일부 들어가는데, 제목 자체가 비슬도서관이기 때문에 주요시설이 도서관입니다, 그거는.

박주용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를 도서관식으로……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거는 지금 벌써 안이 나와가지고, 조만간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은 그냥 옆에 조그마한 동아리처럼 이렇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주요시설은 도서관으로…….

박주용위원

그리고 화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장에 안 그래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통 우리 주말이라도 현장에 보통 한 분씩 이렇게 상주를 해서 그 현장을 지키지 않나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그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안 그래도 어제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안 받으시던데,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민원 저거라고 전화도 붙여놨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게 핸드폰 돌려놨는지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던데 그 부분하고, 제가 화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시정사항이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방자재 해서, 보니까 지금 점검을 좀 하셔서 소화기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자재 파손 여부나 이런 부분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 쉼터. 지금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그냥 비치해 놓으셨던데, 망으로 돌려서. 그거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현수막이나 타포린이나 이런 위험 안내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용품 구매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없어진 것도 있고 훼손된 것도 있고, 지금 오래돼서 막 색이 바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현장 방문을 하셔서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지금 저희들 조회대라든지 뭐 다른 거 다 말 안하겠습니다. 안전모 거치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낡았어요, 벌써. 들어온 지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중고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회대도 있으면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조회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아침 체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조회대가 저 구석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조회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일일이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박주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거 이제 현장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하든지, 하여튼 새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터파기가 몇 층, 2층 내려갔습니까? 지금 3층 진행 중인가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터파기가 내년 2월 달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하 4층이다 보니까 워낙 긴 공사...

박주용위원

그거 지금 3층 내려가면 안 그래도 안전망하고 설치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박주용위원

안전망하고 생명줄 로프하고도, 로프는 쳐놓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매 이력에 보면 안전로프가 한 30롤이 들어갔어요. 근데 현장 가보니까 뭐 한 10롤도 안 되겠던데, 뭐 나머지 있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시고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안전망도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3층 내려갔을 때는 꼼꼼히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나가셔서 자주자주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냥 현장에 내버려두니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현장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운영비 절감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운영비 관련해서 각 사업별 용역비 지불해가면서까지 운영비 절감 용역 했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최재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다 나와 있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운영비 절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그냥, 재단이 이전을 하고 체육회가 들어간다 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라는 말씀이 좀 안일한 답변이 아니신가. 결국 운영비라는 게 뭐 인건비, 에너지 등등등, 어떠한 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건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뭐 운영비 절감 핵심요소들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최재규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물 저희가 참 앞으로 많이 또 지어야 되고 또 지금도 짓고 있고 한데, 그 설계하는 부분하고 또 현실, 그러니까 시공 운영의 격차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해놓으면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최재규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그러면은 주민참여 절차를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도 꼭 한번 거치거든요. 근데 또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또 주민 집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이제 나이 드신 분 집단은 솔직하게 다른 걸 원하고 젊은 사람은, 그게 조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게 조금 해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과장님. 뭐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에 주민설명회 같은 이런 공청회들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또 후에 이제 그 사업이 지속이 돼서 어느 정도 일부 흘러갔을 때 추가적으로 또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이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몇몇 사업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최재규위원

초기단계보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재차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현실적 반영 부분은 저는 시공 부분에서 과연 그 설계자가 원하는 대로 시공사가 시공을 해내느냐에 있다고 보거든요. 화석박물관도 저희가 원래 설계 당시대로라면은 지금 결괏값은 저 건축물이 아니어야 되는데, 뭐 여타 저타 시공사의 이런 능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최초의 우리 설계 조감도와는 좀 거리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시공사의 이런 능력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안 그래도 우리 시공사도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아크 이런 게 보기에는 좋지만은 시공 과정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알고 보면은. 워낙 곡선이 많다 보니까. 그 우수한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새는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자를 줄여 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입찰 띄웠는데 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들어와서……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항상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뭐 대기업은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렇더라도……

최재규위원

그게 금액에 나뉘나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금액……

최재규위원

결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보고 하겠지만, 어떤 금액에 따라 이게 나뉘어져서... 시공사도 뭐 A급 B급 C급이 있다 치면은.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보통 보면 우리 도시철도 이런 거 큰 규모는 대기업 들어오는데, 화원도 대기업 아니잖아요. 대기업은 아니고 하니까, 그거는 어차피 뭐 우리가 보완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는.

최재규위원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는 사실 이 설계 관련돼서 뭐 선진지도 많이 가시고 설계를 좀 더 국제설계를 하겠다, 이런 설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좋은 설계작이 당선이 되고, 그럼 그 좋은 설계작이 결국에 온전히 이제 결괏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저희가 이 설계 공모에만 치중하는 거 아닌가. 이 설계 공모 당선작을 완벽하게 결괏값으로 못 만드는 거 아닌가?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거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법상 이제 PQ라든지 딱 그렇게 하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도저히 법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솔직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수의계약 해서 딱 마음에 드는 사람 할 수 있겠지만 공공건축물은 그게 못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계속... 계속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설계는 자기가 이제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시공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어차피 시공사는 대기업을 선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보다도 어차피 시공사 수준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되는 지자체 공사라면은 이 설계 단계에서, 설계 공모작에 대한 예산 인풋을 많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설계 단계에서는 뭐 조감도 빼는 데 있어가지고는 되게 예쁜 건축물이라든지 뭐 여타저타 뭐 타견이든 뭐든 공격적으로 다 받는데, 결국 못 만들면 그만한 값어치가……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못 만드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보수를 많이 한다든지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최재규위원

사실 외관 설계 자체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게 화석박물관 같거든요? 외벽 자체가 공사 기법이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시공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재규위원

아, 시공사 문제는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주시고, 이게 뭐 시공사도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인력 숙련도 부족 이런 게 결국은 우리 공공건축물이 지금 몇 가지 드러나는 누수현상 이런 것들도 다 연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를 뭐 건축물 다 짓고 나면 결국은 유지보수 관련된 거는 다 우리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도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목적에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에 있어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거 자문위원회 하고 있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올해는 현재까지 한 3건에서 4건 정도 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예산 범위에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20명 해가지고 15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이제 각 분야 토목,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한테 이제 건축재료라든지 디자인 그런 걸 다방면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을 받은 내용들이 우리 공공건축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나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자료 있어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회의자료하고 있어요? 자문위원회 자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위원회 자료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회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했으면 그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 있으면 저 한 부 주시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 자문위원회 거기 자문위원들 구성이 결국은 토목이면 토목 전문 분야,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런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다 있겠죠? 그 위원장은 군수, 부군수인가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위원장이 군수로 돼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군수 입회 하에 다 회의를 한 거 맞죠? 그 내용 있어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 자문위원회에는 들어가 있고……

도원

서도원위원

군수가 가지는 안 하죠? 여기 보면 군수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일단 자, 그렇다고 치고. 그 자료 있으면 저에게 한 부 주시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 미래공원과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조사까지 미래공간과에서, 우리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복지 쪽은 뭐 면민복지관이나 이런 거 복지 쪽에서 주관을 하다가 공사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할 때 우리가 이관을 받죠? 대부분 그렇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미래공간과에서 직접 처음부터 수행하는 게 지금 보니까, 주관부서 보니까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이거는 미래공간과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수반하는 거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은 미래공간과에서 디자인부터, 디자인 공모부터 실시설계까지 다 수행하는 거죠? 이 세 개는 직접 하고 나머지들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디자인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 시작할 때 이관받는 거잖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부터 우리가 합니다. 공모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공모부터? 주관 부서가 달라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주관부서에서 넘어오는 시점은 어느 정도 행정절차 다 하고 우리 설계공모 들어가기 직전까지.

도원

서도원위원

설계공모 들어가기 직전에……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거까지만 이제 주관부서에서 하고 건축 짓는 거는 다 우리가…….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산은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지요.

도원

서도원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가창 복지관을 짓는데 실시설계 시작부터는 미래공간과에서 넘어오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넘어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예산은 또 그쪽에 있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미래공간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할 경우가 생기잖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네, 그건 같이 협의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 그……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주관부서하고 계속 협의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주관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잘돼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우리 현풍의 숲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잘 안되는 것 같던데?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도원

서도원위원

그게 특이한 경우가 그렇게 예산이 그만큼 배로 뛰어버리나, 그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도원

서도원위원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뭐 한 30억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을 할 때 거기에 뭐 한 20%까지도 내가 봐주겠어. 그런데 그게 설계변경이 거의 뭐 100%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거 바뀌는 과정이 주관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안 그러면 미래공간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이게, 어떤 명확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미래공간과는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 하라 하니 하는 거고, 우리는 또 거기에 감독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공간과에는 아무 할 게 없지 않나.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우리는 행정절차만, 이제 설계라든지 시공, 건축행위 절차를 우리가 하는 거지요.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 설계변경 이 돼도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냐……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쪽에서 해서 이 실내 디자인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안 맞다, 또 바꾸라 하면은 그쪽에서 바꾸면 또 우리 미래공간과는 바꿔서 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럼 미래공간과에는 결국은 처음부터 내가 말한 이 세 가지 말고는 주관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게 원래 주관부서에서 방침 받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은 미래공간과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예.

도원

서도원위원

저쪽 주관부서에, 복지 쪽에 건축 전문가가 있어요? 없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건축직이 한 명씩은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 최초에 도서관을 짓고 싶다, 그런 큰 콘셉만 거기서 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건 우리가……

도원

서도원위원

기술직은 여기 다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런데 미래공간과에서는 그만큼 그 입지가, 예산도 안 갖고 있지 기술자는 여기 있는데. 아무 그거 미래공간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이 3개는 모르겠어요. 이 3개는 미래공간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실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술직이나 전문가들은 미래공간과에 다 있는데, 전기면 전기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저 복지 쪽에서는 실시설계 해가지고 뭐 내부 인테리어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확 바꿔가지고 한 10억씩 20억씩 또 올리면 또, 이러니 미래공간과는 내가 볼 때는 하라 하는 대로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구조가 참 나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공공건축물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는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가창 면민복지관이 딱 나오면 그거 처음부터 미리공간과에서 다 잡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렇게 할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비대해지고, 예를 들면 이제 시에도 주관 부서가 억수로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넘어오는 거,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건설본부 거기서 다 하거든요? 주관부서에서 이제 원 계획은 다 잡고 그다음에 시점이 딱 우리 넘어오는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게, 그게 제일 처음부터 이제, 이게 그전에 행정절차가 많거든요. 사전검토라든지 뭐 온갖게 많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인력으로는 그거는 소화를 다 못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럼 미래공간과는 뭐 하나요? 이거 3개 이거 미래공간과에서 처음부터 안 했으면 뭐 하나? 가가지고 감독밖에 하는 게 없는데.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래도 이게 절차가 또 공모라든지 설계라든지 이게 절차가 많거든요. 딱 건설본부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대구시에.

도원

서도원위원

저는 뭐 하여튼 지금 시스템 자체가 예산은 저쪽에 있고 일은 이쪽에서 하고, 뭐가 이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다 줘버리고 하든지. 국장님, 나는 잘 몰라서 묻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현

방호현기획전략국장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처음에 이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게 그쪽에서 처음에 이게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새로 신규로 지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0 이 검토 단계는 사실상 미래공간과에서 처음부터 주민들의 여론부터 해서 다 수합해서 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리고 또 사전적으로 이제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중앙투융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관련되는 부서에서 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고,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예산 성립 단계부터 이제 모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고 최종적으로 부지도 매입하고 확정을 딱 짓는 순간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렇게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산 성립부터 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용역도 하고, 그런 기본 및 구상 용역하고 여러 가지 건축 파트에서 또 요구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관부서하고 우리 미래공간과 부서하고의 어떤, 약간 이게 정확하게 경계지점이라 하는 게 이거 사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제 미래공간과에서 행정적으로 처음에 처리해야 될 부분은 미래공간과에서 그것까지는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우리 미래공간과에 인테리어 전문가는 없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안 그래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현재 시점은 조금 그렇고, 안 그래도 인사계라든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뭐 전기는 있고 뭐 저쪽에는 뭐 디자인 팀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다른 지자체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왜 있어야 되냐 하면은 이 인테리어 쪽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숲도서관이라든지 화석박물관이라든지 보면은 이 인테리어 쪽에 우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 이걸 내가 볼 때는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시공업체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전문가가 있으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해도 된다. 이 제품은 그냥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부 인테리어 장식 쪽에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시공업체에서 하자 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것 같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건물은 솔직하게 인테리어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단순한 건물은 필요 없는데,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 특별한 거 그런 거는 인테리어를……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 그 예산 그렇게 들어갈 정도 같으면, 거기 뜯었다 다시 하고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어떤 우리 미래공간과에도, 아니 그 다른 인테리어 부분도 마찬가지라. 그런 부분 전문가가 한 분 계셔야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 낭비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들도 인테리어 쪽 전문가 있어요? 없잖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전문가는 없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전기하고는 계시겠죠. 물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는 뭐 특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 건의하셔가지고, 한 분 정도는 좀 전문가가, 7급을 모시든지 뭐 모셔가지고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달성군에 이 공공건축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어마어마하거든.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안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하니까 우리 달성군이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도원

서도원위원

대구시 전체도 이만큼 된다고. 일이 그만큼 많다니까? 대구시 다 모아도 이만큼 안 될 거예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우리가 한 5개 지자체 합친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많은 거지요.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이게 다 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쪽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거는 제가 건의한 겁니다. 인테리어 전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이거, 우리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 구성했는 그 내용 한번 주시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네. 그거 전달하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다시 재고하신다고 하신 부분, 해외 건축박람회 가시고 하는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하여튼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일정이나 지역을 좀 축소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 도시공원과하고 함께 가신다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거는 이제, 그때 넣어놨는데 하여튼 일정하고 지역은 좀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고 지역을 소하고, 사람은 그대로 8명인가 7명인가……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7명인데, 사람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미래공간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몇 명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일단은 7명 중에 도시공원과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도원

서도원위원

연장선상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왜 가신다 했죠, 그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때 우리 3년마다 열리는 세계건축대회 참관하는 거 하고, 이제 참고로 프리츠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스위스에 가는 게 이제 거의 한 18개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관계자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솔직하게 건축으로서는 조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번, 또 그리고 일정 부분도 협의도 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갈려고 합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때 간담회 때 설명하실 때 초청장이 왔다 했는데, 초청장 온 거 있어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초청장 받았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시면은 갔다 오신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세금을 그만큼 쓰고 가는데. 근데 뭐 거기 박람회 하는 데 가서 무슨 성과를 가져오실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물론 가져오시겠죠. 만일 가시게 되면은, 거기 가셔가지고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에 어떻게 삽입시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아직까지 예산이 결제가 안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초청장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혹시 신기술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신기술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크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뭐 신기술 들어간 거 없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현재는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들어간 거는……

최재규위원

크게 들어간 거는 없고. 이게 그 화원복합센터 관련해가지고 그 신기술공법,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에 공고는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공고만 올라가고 끝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찌 된 건지 확인 한번 하려고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어떤 거, 죄송합니다.

최재규위원

대구광역시 신기술 플랫폼에 우리가 가설 흙막이 합석 버팀대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그러니까 이거 공공복합청사 화원 리뉴얼사업에 이 공고안이 있는데, 이게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게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최재규위원

이게 신기술이 저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면 사실 리스크를 좀 안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존 공법과 같은 경우야 좀 정량화돼가지고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잘못되면 바로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관리체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좀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일단은 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막 할라고 합니다. 신기술 플랫폼 해가지고 옛날에 권 시장님이 계실 때 이거 억수로 활성화됐는데 지금 조금 저조한데, 웬만하면 쓰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안 쓸라고 좀……

최재규위원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기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써라하는 이유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런데 우리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신기술이니까 하면 좋다고 그런 홍보를 하는 거죠.

최재규위원

이게 공기 단축에 좀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취지입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공기 단축이라든지 무슨, 아무래도 새로운 공법이니까 쓰면 이제, 또 선례도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처음 쓰는 것도 아닌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규위원

아, 저희 군에서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최재규위원

근데 지금 화원의 그런 현장처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 시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사후평가도 따로 다 관리하시나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사후평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도 신기술 하는 건 아무래도 안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관찰을 잘한다든지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창 면민복지회관에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증설이 두 번 이렇게 되면서 거의 68억에서 95억 정도로 가고 95억에서 125억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내용은 1차에 95억으로 올라갈 때는 연면적을 넓히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건물이 좀 더 크게 지어지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는 게 맞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맞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주민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125억으로 또 증액될 때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건 이제 지하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또 목욕탕도 신설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하에 파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한 3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지하층하고 목욕탕.

홍배

전홍배위원장

아니, 처음에 목욕탕이 없을 때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 예.

홍배

전홍배위원장

지하에 할 때도 30억이 예산이 됐는데, 그 부분 지하에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주차장이 해결됐습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지하 주차장도 확보됐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그렇지 않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차장이 또 모자라서 또 다른 곳에 임대를 하겠다라고 지금……. 모릅니까, 내용을?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거는 아는데요, 일단은 지하 주차장도 했고 지상 주차장에도 지금 또 확보를 해놨거든요.

홍배

전홍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하에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주차장이 해결이 안 돼서 또 다른 주차장이 필요해서 또 다른 공간을 임대를 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지하층으로 해달라 하는 거 한 40대 이상을 했거든요? 지하 주차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지상에도 좀 해달라 해서 지금 또 한 12대 정도 해놨고요. 추가로 하는 거는 대비해서 했는 거지, 이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추가로 했는 거지, 이거는 다 소화됩니다. 현재 지금……

홍배

전홍배위원장

지하에 하고 지상에 하고 주차장 그걸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주차장이 확보가 다 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죠, 주차장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근데 원래 이 주차장이, 현재 있는 주차장이 한 50대에서 한 60대가 되는데 중앙 부서에서 한 40대면 된다 해서 했거든요, 40대를? 근데 또 더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도 이제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주차보다 한 3배 됩니다, 3배.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예.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건물 자체가 면민복지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식당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지하 파기 전부터 논의가 많이 됐어요. 이 주차장 면수가 이거 갖고 되겠나라고 해서 그때도 이렇게 보면 논의된 부분들이 새로운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이 면적 안에서는 부족하니까 땅을 매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적당한 땅을 찾았는지 못 찾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어느 날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다 되었더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게 잘 안돼가지고 또 다른 주차장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또 다른 곳에,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닌데 또 다른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던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공간이 지금은 그 사람이 건축을 안 해서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차후에, 몇 년 후에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라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그때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근데 현재 공터인데 이제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법적 주차장보다 한 3배 이상 해가지고 40대 정도만 하면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또 주민설명회 해보면 또 추가로 계속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도 또 추가를 하는 건데, 그 옆에 또 추가하는 거는 이 건물과 상관없이 이제 주차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해달라 하는 거지 이 건물하고 연관을 지어버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홍배

전홍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모른다는 거는……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거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하고 달라서, 거기 용계동에 있었다면은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와서 이렇게 할 텐데, 거기에는 전부 오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자기 개인 차로 대부분이 와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하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주차장을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도 거기에 사용하겠다라는, 면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족분을 채우고자 거기에 지금 건축을 하지 않은 그런 땅에다가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건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민들은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그때 이제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 지금 지하에 공사 금액이 근 3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평짜리 식당 지을 수 있는 땅이 평당 400만 원씩 해서, 20억이면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하에 30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다른 땅을 매입했더라면 훨씬 더 유용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아, 예.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공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오형석미래공간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조치결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639페이지에 출산 관련 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우리 신문,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출산가구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출산 양육가구 커뮤니티 채널을 잘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 공지 접근성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홍보 같은 게 중요합니다. 홍보를 제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이제 그 신문이나,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들이 군정 소식지나 그리고 최근에는 신문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바뀔 것도, 아마 또 바뀌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싶은데 바뀌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군민들이 그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데 그러면 공감하신다, 그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출산 양육 관련에 대한 정책인데 이 대상군으로 봤을 때 지금의 홍보 식이 조금은 공지되는 데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접근성은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다사 권역이나 젊은 층이 있는 남부권이라든지 그 맘카페에 우리가 카드뉴스를 좀 낼 수 있다든지, 뭐 읍면사무소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청 같은 곳에 안내 플랫폼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면 이 혜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거 좀 건의 한번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그리고 그 홍보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그 창업 기업들 해서 우리 조세특례제도 안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예.

최재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강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각종 창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감면 등 감면 사항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그리고 이 양육, 출산 때문에 이 좋은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미혼모랑 미혼부는 배제 대상이 아니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거 포함입니다.

최재규위원

같이 다 포함되어 있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500만 원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그 미혼모, 미혼부 같은 경우에 좀, 특히 미혼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정보 누락이라든지 또 친자관계 서류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후차적인 절차들도 같이 안내가 다 되나요? 그런 것까지 다 챙길 수 있나요, 부서에서?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홍보할 때 미혼모 미혼부 포함해가지고 홍보가……

최재규위원

홍보가 되고, 예를 들면 이게 부모가 자녀와 주소는 같지만 실거주가 확인이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추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3개월 내에 주소 같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 감면이 일어나고 나서 3개월 내에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최재규위원

주소는 같이 두더라도 실거주를 안 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주소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주소까지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최재규위원

제가 뭐 미혼모 미혼부라 해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저는 실거주가 안 이루어지면 추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네. 법에도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이런 감면제도가 좀 우리 군에 출산하고 또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작년에 참 고생 많으셨을 텐데, 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올해도 그렇고 납세철마다 좀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우리 군은 어때요? 이제 좀 정상화가 되었나요, 시스템이?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작년에는 초기 도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 완벽하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건 신고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량의 신고 문제로 인해가지고 장애가 한두 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미리, 그 장애가 일어나면은 앞에 그 신고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언제쯤 할 거다, 오후에 오시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작년보다는 덜하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최재규위원

재산세하고 업무 총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신 건가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주로 업무 총괄했던 사람들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용인특례시가 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해가지고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군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정상화가 돼가지고 업무 보시는 데 좀 지장이 없으시길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 행감 때 세입추계 관련돼서 언급이 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최재규위원

이 과세 대상 변동 또 경기 전망 이런 걸 반영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단순 과거 실적으로만 봅니까, 아니면 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자료를 통해가지고 세입 목표를 추계할 계획을 좀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저희들 5년간 세수 실적을 일단 징수율을 보고요, 그다음에는 관내에 큰 아파트라든지 큰 공사, 건축물이 일어날 수 있는 특수요인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인구의 변화라든지 그런 과세 객체들을 종합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거시변수라든지 특수요인 이런 거 전부 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건축과에서 언제쯤 사용승인이 날 거라든지 받아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사실 작년에, 올해 들어올 때도 그렇고 경기 전망에 대해서 되게 저희가 사실 보수적으로 좀 바라봤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경기 전망이 가장 어렵습니다. 중간에 세입 예산을 잡고 난 뒤에 경기가 나빠지면 징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경기 예측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추계 시나리오를 연에 한 1회 정도 합니까? 처음에 최초에 이제 추계할 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추계는 보통 이맘때 합니다. 연말에 한 10월...

최재규위원

내년도 거 항상 이때 하면 1회 하는 거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1회에 이맘때 10월 달 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고요……

최재규위원

이게 뭐 어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든지, 우리 추계에 있어가지고.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 그러면 두 개가 있다 하면은, 좀 나눠서 예측을 해서 하면은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세입예산이라는 게 결정을 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 예측 부분은 낙관이냐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그 징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5년간 평균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기 예측을 만약에 내년에 어떤 전망치 예측을 해버리면은 세입예산이 완전히 낮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징수율 반영할 때는 그렇게 하고, 보통은 과세 객체라든지 이런 거는 변수라든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하면은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경기 변수에 따라서 크게 오차는 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지난 5년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과거 근거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징수율은 거의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납기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과거보다 조금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전체 대구시의 62%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과거보다는 납세 의식이 조금 못하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조금 낮아지는 걸 반영해가지고 징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징수과하고도 또 워낙에 또 협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리라 믿고, 우리 달성군 특히 하반기 관련해가지고 세입 부분이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작년에는 목표를 잡아놨지만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부터 최악의 경우를 지나서, 올해 저희들이 2,133억 원을 당초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33억 원 증수 높게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났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년도 예상도 지금보다는 많이 높여서 잡아놨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좀 상황이 어떤가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타 구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군세가 구세하고는 대비해서 구세는 4개 그리고 우리 군세는 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부분은 거의 재산세라든지 과세 격차가 좀 확정돼 있는 그런 세목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는 또 행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노고가, 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 군민의 재산권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자리 지켜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그 추계 부분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실적을 쭉 제가 과별로 보고 있는데, 여기 세무과가 거의 위원회 참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거든요. 그 뭐 좀 팁이 있으십니까? 서면심의나 이런 거 하면 참여율이 이렇게 높지는, 크게 이렇게 100% 정도 오는 과가 많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높아가지고 무슨 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심의위원회 16명입니다. 16명 중에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석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분들은 빼고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참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양은숙위원

서면심의도 다 100%고, 참여하실 분들만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전체 인원을 다 통보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은 9명, 9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양은숙위원

여기 지방세 심의위원회 보면 위원 수가 16명, 공무원 3명, 민간인 13명 해서 여성위원 수 6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16명 중에 구성은 9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9명만 하게 돼 있다. 9명만 와도 참석이 100%가 된다는 얘기신가요? 위원 수대로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16명한테 다 통보하는 게 아니고 각 안건이 생기면은 9명으로 구성해서……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위원을 16명 하고 거기에 이제 9명이 충족되면 이게 참석이 100%가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아닙니다. 그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구성 인원이 9명입니다.

양은숙위원

아, 그래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9명이기 때문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해가지고 심의 안건을 하게 되는데, 16명 중에 그중에 참석하지 못할 분도 있으니까, 교수님도 있고 세무사분들도 있고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명의 참석 가능하신……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네. 16명 참석이 아니고 9명 하게 돼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래서 여기가 참석률이 이렇게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양은숙위원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 건데요. 하반기 추진실적보고 보면 개별주택 현황 해갖고 추진방향이 권역별 주택 가격의 상호 균형 및 적정성 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이게 적정성이나 상호 균형이나 이게, 주택 가격이 이게 공시가격이긴 할 텐데 이게 과에서 이게 되는 건가요? 어떤 지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그 말은 개별주택을 산정할 때는 4월 30일 날 하거든요? 4월 30일 하는데 표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표준주택이 전체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합니다.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인데, 1월 말에 결정공시 하는데 그전에 지역별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달서구라든지 권역으로 그지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협의해서 하고, 가격을 그것도 균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옥포……

양은숙위원

아니, 균형이라는 말이 달서구하고 우리 권역별로 얘기를, 저희 달성군 내 권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옥포라든지 화원이라든지 겹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 그런 부분은……

양은숙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뭐가 겹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지역별로 이제 표준, 이 경계 부분이 되고 하면은 권역별로 가격 균등을 위해서 협의하고 그래서……

양은숙위원

지역 경계가 겹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그렇죠. 한 마을이 될 수도 있는데, 지역이 나오면 표준주택이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격이 안분되어 권역별로 협의해서 안분되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고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양은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읽어봐도, 권역별 주택가격의 상호 균형 및 적정성 제고는, 표준주택도 있고 물론 다 있지만 저희가 다 내는 산식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 세무과에서 약간의 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산식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산식별로 나가는데 그걸 그 산식별로……

양은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균형성과 적정성, 이게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주택 가격이나 뭐나 이렇게 시장의 논리대로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거 산식을 정할 때 어떤 안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우리가 1만 2,000호라 그러면은 1만 2,000호에 대해서 각각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한 200개 정도를 정합니다, 처음에. 거기서 정해서, 그 거기에서 뭐 그보다 못하다 나쁘다 해가지고 비율을 곱해가지고 전체 1만 2,000개를 내는데, 그 200개 정도라 그러면은 지역별로 옥포라든지 화원이라든지 하면 경계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는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거든요? 잘못 정하면. 그러면은 권역별로 가격을 안분해서 협의해서 균형을 유지해서 그 가격을 정해야지만 그 바운더리는 비슷하게 되는, 권역별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놓는 것입니다.

양은숙위원

저는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들어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갖고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다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의문이었어요, 이걸 한번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한번 뵙고 다음에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네.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지방세 목표액 상향 및 관리 강화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2025년 군세 목표액 2,133억 84.5% 징수, 2026년 이를 더 반영해서 2,187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거든요? 조치 결과가. 그런데 지금 2024년에 목표액이 2,200입니다. 그죠? 근데 줄었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줄었는데 프로테지로 늘어나서, 이게 우리가 목표 대비 징수율이 좋다 하는 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2024년은 저희들 세입 목표액이 2,208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기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저희들 달성을 못 하고 그때 95.8%, 93억을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경기가 너무 나빴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 잡아놓은 거는 2,133억 원, 올해 전망으로는 저희들 33억 원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 세입 예측이 내년도에는 54억 원 더 증가한 2,187억 원으로 추계해 놨습니다. 그거는 경기 때문에 그 추계가 그렇게 변동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제 목표액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목표액 자체가 작게 잡혀서 징수율은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프로테지는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수액은 ’24년에 1,780억이 징수가 됐어요. 1,780억 원이 징수가 됐는데 올해는 1,800억이 되었거든요? 징수액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표액을 작게 잡으니 프로테이지는 당연히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작년보다 많이 지금 작게 잡혔습니다. 우리 연간 목표액이. 그래서 보면 프로테이지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92.2%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제 그때그때 경기도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보면 작년에 80.8% 달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84.5%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저는 이 말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액이 줄어서 징수액이 비슷한데 이제 프로테이지만 늘어났다, 그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미수액이 없지 않습니까? 부과액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담배소비세 불복 청구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그 부분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률 이거 선임할 때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원래 그게 담배 소비 업자들이 그다음 달 말일 날 신고하기 때문에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복 청구가 작년에 담배 소비세 부분에 이제 수입업자든지 해가지고 불복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내놔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징수를 잡아놓고 그 체납이 있다. 뭐 아직까지 1심이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저는 이게 지금 미수금이 없는데 우리가 법률 대리인 선임을 해서 불복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길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담배에 대해서, 액상 담배. 액상담배 지금 우리 법무감사실에서는 올해 안에 승소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이 액상담배가 한 천 몇백억 정도의 세수를 지금 못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건 정도, 그러니까 제조업자 수입업자인데 그분들이 한 8건 정도... 1심에서 한 건은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심, 이제 1심 끝나고, 1심은 이제 7건 남아 있고 이제 2심에 지금 변호사들을 쳐놨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그 변호사님들과 의논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액상담배가 보면은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지금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버리면, 폐업을 해버리면 우리가 청구할 방법은 없죠? 세금에 대해서.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지금 소매인이나 판매업자 그분들은 폐업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립모리스라든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담배를 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들은 그 정도는 납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소에 따라서.

박주용위원

그런데 지금 큰 회사 말고도 조금 작은 업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액상담배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우리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액상담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전자담배의 일정 부분에서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영세업자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영세업자 그 부분들은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법률이 바뀌고 하면은 그 영세업자들은 담배소비세 부분이 포함되면은 그 부분은 아마 세금도 납부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영세업자들은 우리 담배소비세 부분이 아니지 싶습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중국 담배 수입해서 싸게 파는 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담배로 취급하는 것은 실제 식물로 추출하는 부분을 담배로 해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수입되는 부분은 우리가……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지금 전자담배라든지 학생들이 피우고 냄새도 좋고 이런 부분은 담배소비세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는 거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이쪽 부분은……

박주용위원

올해 되면은 뭐 승소할 거다……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되면 다 징수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지금 어떻게 이용률이 좀 많습니까? 신고센터 신고율이 좀 있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5월 달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세도 10%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세무소나 국세청에 나가서 신고를 받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가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여기서 이제 설치해서 국세에 대한 10%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접 방문한 건 한 120건, 그리고 전화상담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박주용위원

효과가 좀 좋기는 한가요?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뭐 효과라기보다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초에 이제 지방소득세라든지 국세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나이 연세 많은 분이라든지, 최초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신 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단위가 이게 천 원 단위로 된 거 맞죠? 원 단위입니까, 천 원 단위입니까? 천 원 단위죠?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예, 천 원 단위입니다.

박주용위원

천 원 단위면 이거 뭐 제가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출하신 것보다. 좀 높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데 이 절약을 잘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팀장님들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천 원 단위면은 이게 1억 1,300만 원 사무관리비 해갖고 이렇게 잡혔는데, 집행잔액은 5,0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행정운영경비에도 보면은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중에 1,300만 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높게 잡아놓으신 건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는지. 지금 포상금은 지급이 하나도 안 됐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도 지금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이지만 그대로 다 남아 있고, 지출이 85만 5,000원만 지출됐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으실 때보다 너무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세자료 현황조사 여기서는 추경 때 모자라서 추경을 더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좀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좀 많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저희들 예산은 일반적인 우편비용하고 꼭 필요한 비용인데, 저는 그게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싶은데, 보통의 경우에 연말 다 되고 하면은 다 지출되고……

박주용위원

연말에 좀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까?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보통 이제 9월 달 재산세라든지 과세가 그쪽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박주용위원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9월 달에 다 나가고 10월 달부터는 크게 나가는 세금이 없지 않나요? 11월, 12일은? 그리고 이거 보면 기본경비도 잡으실 때 보면, 국내여비도 이런 거는 뭐 안 쓰셨으니까 8,800만 원 남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부서 운영비도 보면은 450 잡으셨는데 300만 원 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강하게 잡으셔서 남으신 건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호

서상호세무과장

…….

박주용위원

하여튼 이거 한번, 나중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예산이 이게 또 너무 많이 남아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패널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 조금 신중하게 예산 잡으실 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군금고 관련해서, 이거는 회계과 소관인가요, 이자율 관련해서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저희들 맨 처음에 약정금리는 처음에 그 군금고 지정위원회에서 지정할 때 그때 약정금리 정해지고, 나중에 또 별도로 금액을 체결할 때는 한국은행 금리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 또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양은숙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약정이율 좀……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약정금리 정해져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정해져 있는 거 서류 저한테 주실 수 있는가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셨는데요? (

상욱

윤상욱세입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징수과 이쪽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못 받았습니다.

상욱

윤상욱세입관리팀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의원님실에서 연락 왔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양은숙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약정 이자율 확인을, 일단 뭐 소통이 좀 덜돼가지고 이제 준비 중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상욱

윤상욱세입관리팀장

네. 연락을 조금 전에 의원실에서 왔더라고 제가 연락 받았습니다.

양은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좀 주시고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양은숙위원

우리 보통 교부세 관련해서 ’24년 ’25년 해서 보면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해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24년보다 ’25년이 지표가 많이 떨어졌어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양은숙위원

왜 그런가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 해가지고 옥포 반송1지구하고 옥포 신당1지구 두 군데서 지적 재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조정금 부과가 2022년 12월 달에 부과가 됐습니다. 납기가 내년 6개월 안에 내면 되거든요. 그걸 그 당시에 빼고 그게 2003년도에 반영되는 바람에 이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여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같은 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은행에 대출 만기도 많이 연장을 해주고, 2022년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게 끝나는 바람에 2023년도에 그게 많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체납세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체납액을 저희가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지표도 굉장히 좀 나빠졌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이게 하여튼 2023년도에 세금이 많이 늘었고 이걸 또 다시 2024년 기준으로 하니까 체납액도 좀 줄고 세외수입도 조금 주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양은숙위원

그래서 이제 체납액 현황을 보면, ’22년 ’23년 ’24년 보면 이제 체납액이 늘고 있어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세외수입도 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최근 3년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경기가 안 좋았다, 아까 세무과 할 때도 경기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좀 과소 추계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납액이 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이거 체납액 증가 때문에 보통교부세 확보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이.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패널티도 많이 받은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하여튼 그 체납세 징수 부분은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산업단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경기가 안 좋으면 회사 부도라든지 파산 그런 영향도 있고, 주로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많아요.

양은숙위원

아니 근데 앞에 세무과 할 때 보니까 법인세 징수율은 지난번에 초과달성 하셨던데 보니깐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이게 지방소비세 그게 좀 많이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숙위원

아니, 그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지방세 체납이 많아서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앞에 보면은 이제 법인세분의 징수 목표율은 115.6%예요. 세무과에서 이거 줄 때.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과소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건 거는 알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액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보통교부세나 이런 거 받는 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과소추계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건데, 이제 수치상으로는 높게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다 뭐 전국적인 상황으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타 구·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군과 세수나 이런 게 좀 비슷한 구·군에 비해서 어떤가요?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양은숙위원

어떤 상황인가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저희 군하고 비슷한 북구 하고 동구 그 두 군데가 지방세 수입이 저희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하여튼 체납세는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뭐 보통 저희들 느는 만큼 체납세가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징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은…….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은숙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냐고……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저희들은 매달 그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게 납부라든지 그게 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을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대구시에서 이번에 보니까 가택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 징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도 가택 조사를 할려고 이제 대구시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명을 올렸습니다. 10명을 올렸는데,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9명은 또 분납하겠다고 약속하고, 딱 한 명이 딱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직접 뭐... 압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은숙위원

근데 이제 징수를 강하게, 이게 고액 체납자도 많고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 받는 거하고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걸 그냥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뭐 실태조사 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올해 또 나오고 내년에도 이같은 얘기가 나올 건데, 체액이 늘고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또 세무과 앞에서 할 때 뭐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또 추계도 조금 높게, 몇십억 높게 잡는다는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연동돼 있잖아요. 계획한 거하고 또 징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저희들 최대한 빨리 조기 채권을 확보해가지고 체납을 좀 줄이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제 저희가 받는 보통교부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여주셔야 돼요, 징수과에서. 그리고 그게 의무이고 그게 하셔야 될 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좀, 이게 상당히 이게 지표가 나빠요. 보면 지표가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구도 이렇게 지표가 나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 군이 지표가 더 나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조금 평균……

양은숙위원

액수에 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교부세 못 받... 그 평균적이라는 말씀이 전국 평균이에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아닙니다. 평균 조금 밑입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군에서도 저희가 평균 밑인가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거의 근사치인데 조금 밑입니다. 평균은 안 되고.

양은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내년에도 또 체납액이 더 늘고 이렇게 지표가 더 나빠지고, 저희가 또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돈도 패널티 받아서 못 받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좀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올해 이제 언론에서 계속 금고 이자율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지 않아갖고, 공개할 만한 자료인데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 금고 선정된 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런 보도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저번에 한번 보도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는 금고 그걸 포함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양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보 비슷하게 나온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금고 금리 관련해서, 제가 그때 뭐 이게 잘못됐으면 별도 대응도 해라 해서 대응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금고 이자율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저기 ’25년도 지방세 환급 발생현황과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저희들 10월 말 현재 지방세 환급액 발생액은 한 60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세목별로 보시면 지방소득세가 한 65% 39억 원, 최고 많고 다음으로 취득세가 23% 한 13억 6,400만 원, 자동차세가 약 5% 한 3억 2,600만 원입니다. 이거 환급액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경정, 소득세라든지 뭐 그게 바뀌고 조정되는 바람에 환급이 되는 그게 최고 많고, 59%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 신고·납부가 약 27%,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에 따른 환급이 한 7%, 기타 약 한 7%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이 최소화 방안은, 이게 세금 부과할 때부터하고 또 신고 단계에서부터 과세 자료를 좀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감면 사항을 정확히 처리해가지고 행정 오류 등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환급액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의 외국인 인구가 이제 7,917명이고 이제 근로자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도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네네.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 체납 현황하고 체납 증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외국인은 체납자의 잦은 체류지 이동도 있고 언어 장벽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달성군 외국인 체납자 현황은 615명, 체납액이 한 1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자동차세가 1억 5,000만 원으로 최고 많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법은 7월 달부터 9월, 별도 또 체납 외국인만 별도로 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체납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건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체납액 안내문 보낼 때도 국적별로 이렇게 4개 국 이렇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보내고, 특히 이제 외국인 비자 연장 허가신청할 때 체납이 있으면 그 연장 허가가 좀 어렵게 되거든요. 뭐 6개월 미만은 상관없는데 6개월 이상 되는 거는 체납되면 연장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외국인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좀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외국인 체납자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압류 조치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한테는 지금 뭐 번호판 영치 말고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은행이나 이런 쪽에 압류라든지……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자기들이 보험에 들거든요? 외국인이 들 수 있는. 보험도 압류를 합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제 세금을 안 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뭐 행정을 해서 좀 받아내지 않는 이상 이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상자산에 보면 지금 다섯 분인데 68건 해서 5,700만 원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압류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쪽에 지금 추징되는 게?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지금……

박주용위원

이분들도 점점 늘어납니까, 지금?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현시점으로 지금 딱 조사했을 경우에 체납자 8명에 159건에 8,000만 원이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주용위원

지금 안 그래도 여기에 지금 징수하신 거 내역서를 보면은 목표 대비, 아까 세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도 점점점 미수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총 지금 미수액이 보면, 이게 2조 6천억입니까, 이게?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263억입니다.

박주용위원

아, 원입니까, 이게?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예.

박주용위원

예, 263억.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많이 좀 늘었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엄청 늘어나고 있네요. 재산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재근

서재근징수과장

그게 최고 많이 는 이유가 화원CND 해가지고 주택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그게 한 20억 늘었습니다. 취득세.

박주용위원

근데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면요, 저는 이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 3억씩 지금 밀리신 분이 계신데, 2025년 올해네요? 그리고 아까 담배소비세는 지금 현재 없다고 했는데 1억 9,200만 원짜리가 있고, 교회도 지금 미납이 있고,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체납 사유 무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무재산인데 전부 무재산의 세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취득세. 이게 무재산이 아니죠.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무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토지 무재산, 이거는 뭐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안녕하십니까? 체납처분팀장입니다.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득세 관련, 취득 후에 무재산 되어 있는 사유가 무재산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당초에 취득하고 그리고 현재 재산을 이제 저희들이 체납정리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 보면은 전국 재산 조회나 모든 전산 저희들이 행자부 관할 조사를 하면은 현재는 무재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취득 물건이 없는 거죠.

박주용위원

그러면 취득 물건이 없는데 그러면은……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당초에 취득 내고 현재는 이제 소유하지 않는……

박주용위원

그러니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우리가 받으러 가면은 없다, 이 말인가요?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예예.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나 산업단지에서 취득 부과됐는 거 보면은 주로 뭐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나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3년 뒤에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당초에 취득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득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팔아버린다는 겁니까?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뭐 일부러 그런 경우는 없는데……

박주용위원

엄청 많은데 지금, 무재산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예, 그런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자기네들이 이행 안 해가지고 추징하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이 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낸다고 돼 있네요. 자금 부족. 1억이 넘는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교회의 자금 부족이 이렇게 심각하면 교회를 해도 될까요, 이게? 납부 독려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 조치를 우리가 자꾸 독려만 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들 직원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저희들 지금 저하고 합쳐가지고 현재 5명입니다. 5명이고, 그 공무직까지 해가지고 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2인 1조로 다니시죠?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저희들이 2인 1조 할 경우도 있고 3인 1조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원래 두 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기계가 조금 말썽이 생겨가지고 지금, 하여튼 1개 팀은 지금 상시로 최대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나가서 열심히 나름 뛰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자동차 쪽에 세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안 거둬지고 있잖아요.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네,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영치 건수가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항상 그 기준이라. 400건 안에. 그러니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다…….

두일

최두일체납처분팀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주용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네.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