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5일차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계획에따라건설과부터차량민원과까지건설교통국5개부서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영근건설과장님나오셔서이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2년,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미완료7건은조치를완료하였으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건설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1건,개선요구6건,건의요구3건으로총10건이며,조치결과는완료9건,추진중1건입니다.이중166쪽,167쪽공통지적사항2건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168쪽,현실과맞지않는자치법규정비및폐지건입니다.건설과소관자치법규및지침총17건중불필요한자치법규4건에대하여지난8월폐지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개선요구사항입니다.먼저169쪽,동일한내용으로지적받는일이없도록공유재산관리체계를철저히하기바람건입니다.공동구영조물배상공제가입누락등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배상공제회가입등조치를완료한상태이며,향후기반시설등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여동일한지적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0쪽,주민동의와공감이필요한사항주민간담회및공청회적극실시를통한주민수용성확보건입니다.추진사항으로지난10월연수1동샘말로도로개량및개선공사관련주민설명회를개최한바있으며,이외에도주민동의및공감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사전에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주민수용성확보에온힘을다하겠습니다.다음으로171쪽,민원처리관련인수인계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누락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바라는건입니다.이와관련전직원교육을시행하였으며,인사발령또는담당업무변경시미종결민원에대해서는이력관리및인수인계를철저히하여처리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72쪽,도로옹벽관리에있어정기점검을통해주기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를바라는건입니다.현재까지3회에걸쳐도로변옹벽9개소에대한안전점검을시행하였으며,점검결과안전에는문제가없는상태입니다.이후에도정기적으로점검을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입니다.먼저173쪽,도로소음관련부서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조성을위한노력을계속해주시길바라는건입니다.연수고가등고가도로는시종합건설본부에서관리하는시설물로지난2월시종건측의저소음포장등을요청한바있으며,앞으로도소음저감방안에대해서관리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습니다.다음으로174쪽,교량에대한안전점검에대해관련부서와협조하여꾸준히관리하기바라는건입니다.연수구내의교량은총14개소로시종합건설본부에서관리하는시설물입니다.매년상하반기정기안전점검을시행하고있으며,시종합건설본부확인결과지난2월상반기정기안전점검을기시행하였고,7월부터12월까지하반기정기안전점검을시행중입니다.이외에도시관리기관과적극적인협조와협의를통해교량관리및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75쪽,보도사항의전신주관련한전등과지속적인협조를통해보행환경개선에노력해주기바라는건입니다.추진현황으로한전측과지중화요청등지속적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보행환경을저해하는전신주에대해서는이설등정비를추진토록적극요청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건설과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73쪽,연수구자체감사및인천시중앙부처감사원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아스팔트콘크리트시공품질관리소홀등도로공사추진부적정통보받았고,또거기에지하안전관리규정미제출등지하안전관리업무소홀로해서또시정도받았고,또하수관로그래서점검계획수립과연간점검등유지관리업무소홀이라는이런주의를받았습니다.2024년도행안부에서정부합동감사에서아스팔트콘크리트시공품질관리소홀등도로공사추진부적정이지적됐는데,이아스팔트콘크리트의다짐밀도가기준치에못미치는이런근본적인시공하자가발생했단말이에요.그래서이거보면공사초기감독과담당공무원하고뭐감리인력이이런명확한품질문제를미리발견하지못한점에서정말아쉽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그점에대해서는저희도자체적으로좀반성할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부분들은저희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저희가그거를철저히좀다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우리이제지하안전관리규정미제출등여러가지지하안전관리업무소홀이또지적이됐단말이에요.그래서안전점검공동조사를우리가실시하지않았던청학중학교앞에지하보도를포함해서4개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했잖아요.근데거기도마찬가지로뭐최근에지하시설물에대한사건사고가많아서지하시설물에대한안전관리의굉장히중요성이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게법정안전점검을오랫동안이렇게하지않았던것에대해서는반드시개선이돼야되지않나이런게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과장님,거기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청학중학교앞지하보도중4개소에대해서는저희가점검을좀진행을했는데그게시스템에입력을안하는바람에지금지적된상황이고요.이제공동조사같은경우는저희가지하차도라든가다른시설물에대해서는이렇게진행을했는데지하보도에대해서는공동조사를5년마다하게끔돼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좀누락된부분이있어서그지적사항에따라서저희가이제그부분은저희가공동조사를완료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이렇게법정안전점검은이렇게해야되는데시스템에입력이안됐다이것도참문제가있는겁니다.그런거에관련해서다해놓고서그거시스템에뭐입력안했다이거는좀말이안되는것같지않아요,과장님?

이게저희가이제지하안전관리법이2022년도에이제시행이됐는데그뒤에이제직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이제법적인사항이라든지그런것들이좀시행초기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좀놓친부분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좀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이런부분들은좀앞으로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저희가좀업무에철저히기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반드시좀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지금하수관로관련해서점검계획수립이나또연간점검등의유지관리업무를소홀히했다는지적을받고있어요.그런데이제24년11월29일에점검결과를보고까지이렇게완료했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2024년도행안부정부합동감사에서는도로공사품질이나지하안전관리또하수관로유지관리까지건설과의모든이렇게핵심업무에서이렇게지적이나왔다?이런점에대해서는반드시부서에서반성을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드는거예요.그래서이번감사결과를통해서향후공사의여러가지감독이나실질적인이런안전관리와철저한점검계획수립이이루어지기바라고또향후감사가이같은사안으로이게발생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편용대위원입니다. 책자98쪽,노점상단속에관해서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2024년에비해서2025년노점상단속이굉장히증가했습니다.그런데이제2024년도에는노점상단속이600여건,적치물단속이거의한2,100여건됐는데,2025년도에는지금9월말기준이겠죠?노점상단속이1,700여건적치물단속이535건그러면2024년과비교해보면노점상단속은약한3배정도증가했고,적치물단속은거의한4분의1로줄었습니다.이유가무엇입니까?

저희가좀단속건수부분에대해서는노점상이이제발생건수가증가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단속을좀강하게밀어붙여서건수가증가한부분도있을수도있고.

아니,노점상이갑자기1년만에3배나증가합니까?

그부분은우리담당팀장님께서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예,담당팀장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그럼잘못...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우리건설과장님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봉재터널관련해서제가지속적으로말씀을드렸었는데이제9월이전부터토사물이비가오는날이면이렇게흘러내려가지고주민들의안전이위협된다.그래서이제인천시종합건설본부와협력을하셔가지고법면부공사하셔서며칠전인11월21일완료가된것같아요.지금제가받아본자료에의하면은이제낙석방지이런것도세우시고좀정비가많이된것같습니다.그거관련해서짧게어떻게조치경과를좀말씀해주실래요?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안전이좀우려가돼가지고종건에서이제준공식은개최를했는데그이후로저희가현장확인을통해서법면녹색태부위탈락부위같은거,그다음에낙석방지책추가설치,그다음에배수로정비그런것들을저희가공문으로요청을2회에걸쳐서했고요.그래서이제종건에서이제얼마전에회신이왔고,저희도이제현장나가서확인을해보니까저희가요청보수보강한것중에한것도있고아직미흡하거나아직안한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종건측하고추가로요청을해가지고인수인계전까지그런것들이좀마무리될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을더할겁니다.그래서당장은인수인계를받을계획은아직은없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완료가된이후에종건측하고협의를진행해서좀진행토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의끈질긴노력끝에이정도완료가된것같고앞으로남은부분도끝까지책임지고꼼꼼히챙겨주신다고하니까제가마음이놓입니다.아무튼과장님을포함한우리건설과부서원들께서여러번회의를통해서,또협의를통해서주민들의안전에기여하신것같아가지고제가감사드리고신경써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이제또서해건설관련해서우리관내에아파트건설현장이많았는데어제주택과에도말씀을드리긴했지만하자보수문제가좀서해건설관련해서는특히유독더많은것같습니다. 이제우리건설과소관업무로따져봤을때이제작년에뉴스기사난것도보면서해종합건설에서이제옥련동쪽인가요?아파트공사장에서이런안타까운사고같은것도일어나고이랬었는데이특정업체에서유독이런사고나불미스러운일또이런것들이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이게공사관련해서는우리연수구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이하자보수계속요청하고이런거말고는다른건없는건가요?어떻게제지하거나페널티를주거나이렇게부과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근본적으로저희가아파트공사에대해서는그걸주택관련규정이라든지법률에의해서이렇게강제를할수있거나제재가가능한부분은있을것같은데요.저희가그거관련해서는저희소관사항은아파트를지을경우에주변에도로라든지보도라든지그다음에점용허가를또해주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주변에그아파트공사로인해서보도블록이파손되거나도로가이렇게균열이간다든지그런부분들은저희가사용승인전에아파트측에그부분들다원상복구조치를다진행을했고요.그래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그런어떤제재조치나그런것들은저희주택관련부서에서아마판단하고검토해서이렇게처리해야될사안같습니다.

건설과에서는뭐이렇게직접적으로나서서할그런권한이없다는말씀이시죠?

예,업무권한상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서해건설관련해서관내에서좀민원도많이들어오고주민들께서많이불편사항을겪고계신것같아서우리직원들도늘이렇게같이일하다보면힘드신일도많으실것같아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일단제질의는이렇게마치겠고요. 우리박정수위원님준비되셨죠?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뭐건설과에대해서몇가지만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건설교통국에도보면우리도시관리위원회위원명단에서보면직위가표기가지금제대로되지않은데전반적으로이번행감자료에서전반적인이런문제인것같아요.앞으로이런직위표기는제가더이상말씀을안드려도앞으로의회에보고할때좀제대로좀해주시기를당부를좀드리고요. 우리2024년도행안부정부합동감사결과지적사항으로지하안전관리규정및규정미제출및지하안전관리업무소홀히이제지적이된부분이있어요.이에대한시정처분을청학중학교앞지하보도등4개시설물의안전점검을실시하였다고지금보고가됐는데뭐구체적으로뭐이런규정미제출이나안전점검미실시와같은문제가발생한이유하고,이를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예방책이나향후우리관리방안같은걸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점검을안한건아니고그걸미처이제기재를안해서,시스템에입력을해야하는데그부분이좀안돼서그렇게지적을받았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본적으로저희가주기적으로정기적으로이렇게기준에맞게점검을좀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좀부족했던부분들,소홀히했던부분들은재발되지않도록저희가철저히업무를챙기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도이걸계기로해서좀더시설물관리에대해서는저희가점검계획을좀더강화해서세우고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하여간모든시설물에대해서안전점검기록철저히관리하기를좀개선하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저는이제전번에도그렇고지금업무보고받을때도이게우리그늘막하고자전거도로안전성에대해서제가이제좀말씀을좀드렸는데그거는좀전체적으로어떻게다전수조사가끝난건지어떻게확인이좀되셨나요?

안그래도위원님께서그걸지적하셔가지고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그늘막에대해서전수조사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시간이지금한참이좀돼가지고이제결과가좀나왔는지그건좀확인을하고싶어가지고요.

저희가이제10월까지그늘막을좀운영했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지금은이제다접은상태고요.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10월에저희가계획수립을해가지고지금전체적으로427개에달하기때문에저희가현장을일일이담당자가현장확인을통해서위치부적정성이라든지시설물훼손상태라든지그런것들을좀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가그결과가나오면별도로저희가위원님께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러면은우리가그늘막하고지금건설과에서제설용역뭐그런작업까지를건설과에서진행하시는거죠?그럼저는이렇게지금이제뭐나름대로이제민원도받아보고이렇게하다보니까지금하청업체용역업체에대한이게단가가제대로맞게지급이되는가하는문제도이제민원이좀이게발생이되고있어요.그래서좀이런부분은제가뭐이민원인편에서무조건이런말씀을드리는거는제가옳다는그런생각은안들어요.그런데이제앞으로향후에우리가적정한단가가설정이좀돼야지만우리지역에서우리이런용역을발주를해서어떤일을하는업체에서좀제대로된보수가좀지급이돼야되지않나그런생각은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한말씀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은어느정도규정에맞게끔저희가설계를해서용역발주를한것인데그부분은저희가단가부분에대해서는그게좀적정한지그부분에대해서는좀다시한번좀판단을해서향후에설계를진행할시에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좀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하여간뭐전반적인검토가필요한시점인것같아요.이게뭐누구민원인의편도아니고우리또공직자들이이제나름대로어떤규정에의한또보수지급을하기는하지만그런부분은절충을좀잘하셔가지고제대로단가책정이좀제대로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건설부서특성상연수구가이제발주하거나도급한계약중에이제중대산업재해대비이제그런부분이지금뭐어떤국가산업도그렇고이제이런중대재해가이제발생이많이되는데우리가이제지난해도지적을하고그러면우리가현재까지진행중인발주용역사업과관련해중대재해법상의무이행사항점검문제가된그런사례가연수구에서는어떻게발생이된적이있어요?있는게있으면한번말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대재해법관련해서는작년행감때지적사항으로좀나왔던부분이있어서그거는저희가좀조치를다했다는말씀을드리고,이거중대재해관련해서는그규정상에맞게지금은다이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까지뭐문제되거나이상이있는사항들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까지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히챙기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간용역사업에서또발생할수있는그런일도있고산업재해에대해서구체적인대응방안을좀후속조치를체계적으로좀관리를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건설과는오늘위원님들질의를종합해보았을때시설물관리라든지,예산집행효율성에서좀집행률이저조한부분이라든지,사업실행의실효성이부족한부분들을좀개선하셔가지고계획수립에서부터실행까지관리체계를강화해주시고요.예산집행의투명성도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반면에우리연수구의기반시설확장이라든지개선이런것들을통해서우리구의발전에특히나기여를하신점,또송도내교통망구축이런경제교통흐름개선이런것들에중요한역할을하셨습니다.아무쪼록한해우리부서의노력에감사를표하고요.그다음에건설과에서는향후사업추진시에지속가능한도시관리와또효율적인예산운용을위한체계적인계획을마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박성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재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9건으로개선요구사항5건,시정요구사항2건,건의사항2건이며이중완료6건,추진중3건이되겠습니다. 181쪽,각부서설문조사및만족도조사를위한공통매뉴얼구축에대해서는사업완료후예이버폼등을활용하여설문대상확대를통해보다객관적인만족도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82쪽,각종설문조사및만족도조사시대면설문외에다양한방법실시요구에대해서는사업완료후만족도조사시예이버폼,QR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실시토록하겠습니다. 183쪽,연수역북측간판개선사업관련자부담금기준및일부미흡한설비시정요구에대해서는참여업소전수조사를통해자부담금재부과안내및일부미흡시설등에대해서는조치완료하였습니다. 184쪽,사업관련만족도조사를객관적이고다양한방법실시요구에대해서는사업완료후예이버폼등을활용하여설문대상확대등보다객관적인만족도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185쪽,국시비보조금지원대상사업적극적인보조금요청에대해서는간판개선사업및경관형성사업에대한시비지원을요청하여총4억원을지원받아추진하였습니다. 186쪽,성과목표지표취지에맞게목표설정및관리요구에대해서는성과지표목표설정시취지에맞게보다계획적으로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187쪽,환승주차장30%확보관리및안내판개선요구에대해서는주차장총149면중환승주차장은57면약38%를확보했으며,안내판총9개,차단기총2개소를설치하여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188쪽,불법유동광고물단속시전단지인쇄업자까지단속할수있도록경찰과연계추진에대해서는현재민관경합동으로불법옥외광고물아웃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합동단속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89쪽,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의적정예산편성에대해서는금년도600만원을편성현재100%집행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246-247쪽,우리이제부서별예산성과지표달성현황에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2024년도에이어서또2025년도에도달성률이저조한이런거관련해서제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2024년도에연수역북측일원사업에이어서우리가2025년도에는동남아아파트상가외에2개지점에서계속해서이렇게목표가미달되고있는데,2024년도에간판개선사업처음에는150개업소를대상으로했지만실제로는125개참여해서달성률이83.4%로나타났잖아요.보니까자부담을이유로참석률이철회되는경우가좀있었습니다.또2025년도에는보니까100개업소로낮췄지만9월말현재기준이76곳에신청해서달성률이76%에해당하는목표치90%에도못미치는이런현상이나타났는데요.우리가이제2024년도연수역북부쪽에이런사업에이어서2025년도동남아아파트상가에또2개소도간판개선사업도자부담이보기에는10%부담때문에사업참여의사철회가나타났는데향후사업에도뭐이런자부담에대한부분이근본적으로또원인으로지적받을수있어요.또이를개선하는방안에대한여러가지가부서에서필요한데,부서에서는어떤방안을갖고계신지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저희가작년에했던연수역북측목표대비해서조금저조하게나타났습니다.금년도도마찬가지로한100여개정도개선을목표로했었는데요.실제로한73개업소정도이렇게했습니다.사실상이거는뭐저희자체적인어떤목표그리고자체적인의지에따라서사업하는개념이아닌그업소주들의참여그리고수요에의해서저희가이사업을하다보니사실상그업소들이이제중간에중도포기하거나참여의사를철회했을때는사실상저희가좀설득하기에는한계가좀있습니다.다만,이제수요공급원칙에따라서필요한곳은저희가적절히집행을하고요.다만,이제지금자부담금그거에대한거는여전히뭐저희과거에서부터지금까지참해결이되지않는민원중에하나라고볼수가있겠는데요.기본적으로이제사유재산이기때문에자부담금10%를적정히부과한다는것은좀개인적으로좀필요하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또소유주들이그거에맞춰져서자기부담금이들어간만큼또관리에도철저히할수있다는또그런개념으로도저희는이해하고있어서자부담금10%에대해서는여전히부과를해서납부를해야한다는그런업소주의의무사항정도로는좀가지고있어야되지않나개인적으로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사업을참여를유도를할때에는그자부담금이좀철저히납부될수있도록충분히안내설명해서자부담금에대한체납이없도록그렇게좀관리를철저히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어쨌든이제개인적인사유다보니까10%에관련된이런자부담이,근데사실은자부담10%에대한거는그렇게큰거는아니거든요.어쨌든그거관련해서우리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의목표가도시미관을높이는데있다고봅니다.그래서2024년도에연수역북측일원사업에서7월9일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안건으로유지보수및디자인콘셉트설정을우리가분명히해야한다는자문을받았어요.그와관련해서는어떻게지금하고있습니까?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는이제작년도건인데요.2024년도연수역북측일원상가약한125개업소를대상으로좀했었습니다.연수역북측에보면상가가일렬로쫙이렇게나란히이렇게배열이돼있거든요.그중에서한3개업소같은경우는상가건물거기에대한경관디자인경관조명을좀반영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제안서평가방식으로해가지고협상에의한계획으로했기때문에그때제안서에보면그업소한몇개를특정지어서입면계획도좀하겠다라는,경관형조명을반영하는걸로이렇게제안이됐기때문에그제안서내용대로사업을했었을때적정한지부적정한지,아니면그디자인요소가거기에더추가로또의견을좀전문가들로부터의견을받기위해서디자인위원회로부터저희가자문을받은사항이있었습니다.

예,그러니까그거를그렇게받았는데그리고2025년도에우리가지금동남아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업에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받았잖아요.근데어떤디자인을채택했으며또2024년과2025년도에는어떻게달라진이런실시설계용역을우리가어떻게반영했는지에대해서좀설명이필요하거든요?

2024년도도그렇고2025년도도그렇고요.그간판개선사업은이제제안서평가방식다시말해서협상에의한계약방식으로했었습니다.그러니까설계용역을저희가별도로하지않고설계와시공을함께할수있도록제안서평가에의한그리고협상에의한계약으로저희가체결을했었습니다.그래서협상에의한계약방식은이제그업체가공고에참여를해서연수역북측은어떤사업으로진행을하겠다그예시안을가지고이제평가를받아서한사업이고요.마찬가지로이제동남아파트상가여기도마찬가지로그런방식으로했었습니다.그러니까그디자인이라든가이런것들을업체에서이미제안을한그내용을토대로해서이제사업을한거고요.그내용을토대로해서제안서평가방식에의해서계약은됐지만그래도우리옥외광고물위원회라든가이런또전문가집단들이있어서전문가들로부터추가로더반영될의견들이없는지좀저희가좀완성도있게사업을하기위해서좀의견을더추가로받아서사업을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어쨌든간판개선사업같은경우는계속이제우리가지속적으로자부담이들어가고,또디자인측면에서개선방안이반드시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거관련해서철저하게지속적인사업인만큼좀잘사업진행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더개선될수있는방안그리고자부담금에대해서도좀비율관계이런것들도좀더분명하게할수있도록저희시하고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동료위원이금방질의한부분에연관돼서한번질의를해보겠습니다.과장님,간판개선사업의목적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노후불량한그리고불법이라든가위반된간판들이상당히난립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간판개선사업을통해서그런부분들까지다해소하고,도시미관뭐이런것들을향상시키기위한그런수단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아름다운거리조성이나이런것과연계되어서도시미관그거는집행부에계시는과장님의생각이고,영업주소유자들의생각은가게를운영하는사람들이간판을다는이유는무엇입니까?

아무래도이제사업적인목적이라고이해합니다.

홍보입니다.홍보그분들은자부담이10%아니라20%가들어가도이게홍보가잘돼가지고가게가활성화되고정말영업수익이더오르면10%가아니라20%도부담할수있다는거죠.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은모든게도로미관이나아름다운도로조성사업이라고그러는데디자인을함으로인해가지고내영업행위에도움이돼야된다고생각하면업주들도충분히협조할거라고생각합니다.너무어떤도로미관이나이것만기준을잡지마시고내영업행위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간판이돼야된다는점도분명히디자인상에고려를해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앞으로이렇게일을좀진행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충분히타당성이있고공감도합니다.그래서실제로저도이게일일이조사한건아니지만뭐저희가사업한것들을보면그래도영업에도움이된다는얘기들은줄곧들어왔었습니다.충분히디자인요소들을영업에,홍보에도움이될수있도록저희가디자인을고려해서사업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저도과거에이일에연관된일을잠시나마해봤는데업주들을설득을하고할때이렇게함으로써영업자체가활성화되고,수익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시면아마더많은참여가이루어지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좋은의견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편용대입니다. 한가지만197쪽,기금부서별사업비집행률을보면기금사용내역을보면자동경고발신시스템운영폐기물처리지원사업전부다뭐0%,0%,10%인데197쪽요.이게그러면경고발신시스템운영도12월에한꺼번에다집행이된다는건가요?

예,맞습니다.이제이거는저희가1-12월까지연중이제운영을하는것이어서12월에그사업이완료가될때그때이제그지급하는.

그럼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도한꺼번에집행하는거고요?

그렇습니다.지금저희가11월말부터12월중순까지폐기물처리계약은했습니다.그래서12월한중순쯤에처리가완료되고지급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하고

현수막도마찬가지고요?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이요.

예,이거는지금자료를저희가이제9월기준으로해서내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요.재활용지원사업이거는이제10월에다끝났습니다.그래서지금은다끝난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팀장님들? 저는행정사무감사의견수렴에있어서2025년봉재산전면폐쇄예상및연수구무산된과학공원재추진제안협상이라는걸가지고권익위에도이게올라가고그런거같은데,이것은어느팀장님이담당하시나요?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3255-368쪽까지저희가장기미집행공원공사지연과보상금에대한문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은어쨌든구민의녹지권보장과도시환경개선을위해서중요한사업이라고공원녹지과에서는역점사업중하나로볼수있는데그러나농원공원과사모지공원은2020년부터보상계획이실시되었단말이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보상이지연되는이유가왜그럴까요?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농원근린공원관련해서추가적으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기사를통해서내용은대체로파악했고아까말씀해주신내용들종합해서판단해본결과지금이제공사가지연된배경에는특정인과의송사때문에조금보상금지급에관한문제때문에이슈가발생해서지연되고있잖아요.그런데이제처음에당초에는감정평가를우리연수구가진행해서4,400만원정도손실보상금을지급할계획이었는데A씨가거부하고우리연수구를상대로소를제기해서결국은연수구가손실보상금380여만원을추가로지급하라는판결이났다고기사에나와있어요.혹시이판결이언제난건지알수있을까요?손실보상금으로4,800여만원,영업손실보상금으로2,400만원받아야한다는...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입규빈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교통행정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제갈윤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서석영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정재욱팀장입니다. 체납징수팀박동규팀장입니다. 먼저2022년도,2023년도지적사항에대한현행화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미완료총10건중7건을조치완료하였으며,정상추진2건,기타사항1건입니다.조치완료건은서면으로가름하고정상추진및기타사항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4쪽,정상추진중인사항입니다.GTX-B수인선정차과정에서주민의견을반영해관계기관과긴밀하게협조하길바란다는개선요구사항입니다.GTX-B사업의경우중앙부처인천시와추진내용공유등긴밀한협조체계를유지하고있는사항으로구민의교통편익증진을위해지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80쪽,송도국제도시의응답형버스운영이재개될수있도록인천시와협조논의하길바란다는건의사항으로아이모드버스의경우국토부시범사업으로한시운영후종료된사업으로인천시에서는국비지원없이시자체예산으로사업재개는어렵다는입장입니다.이에구에서는공영버스사업추진등송도국제도시교통불편해소를위해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81쪽입니다.송도9공구화물주차장문제해결을위해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고인천시와협조해나가길바란다는건의사항으로현재경제청의관련소송최종패소에따른동향파악중으로인천시와관련문제에대해지속협의하여공동대응체계를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13건으로완료8건,추진중4건,기타1건입니다. 먼저209쪽210쪽,공통사항입니다.각부서설문조사및만족도조사진행시대면설문에다양한방법을강구하여설문결과에공정을기하기바란다는개선요구사항으로기존서면방식뿐만아니라네이버폼,QR등구민이참여하기편리한방식등을활용하여설문을진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더많은구민의의견이수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11쪽,각종위원회관련하여조례상정기회의개최의무조항을검토하고현실에맞게규정을정비할것을시정요구하는사항으로교통행정과소관위원회는현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1개로조례상매년1회개최조항이규정되어있으며매년교통안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이에관해심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212쪽,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전반적으로자료의만연한부실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책임있는제도개선을요구하는시정요구사항으로앞으로도행정사무감사뿐만아니라의회자료제출서류에대하여내실있는자료를준비하여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3쪽,버스정류장온열의자설치와관련하여경제적이고효율적인모델도입을검토할것을시정요구하는사항으로현재연수구관내에는원도심22개소,송도4개소로총26개소에온열의자를운영중으로현재운영중인모델은친환경고효율탄소발열의자입니다.향후신규설치나교체시다양한모델을종합검토하여경제적이고효율적인모델도입을통해구민의편의를증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4쪽,버스정류장바람막이설치와관련하여우선적으로설치가필요한지역을검토하여추진할것을시정요구하는사항으로2025년현재이용객수,민원현황,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13개소설치를완료하였으며,향후에도바람막이설치시관련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5쪽,자원봉사자공용주차장요금감면과관련된조례개정을시정요구하는사항으로지난4월관련조례를개정공포하였으며,감면실적은총35건2만9,600원입니다.관련사항홍보를통해더많은대상자가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16쪽,폭우,폭설등기상재해에선제적으로대비하여교통통제및도로관리등신속한현장관리를요구하는개선요구사항입니다.연수경찰서등관계기관과지속적인협의체계유지를통해도로교통관리를철저를기하고있으며,앞으로도구민불편최소화및안전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7쪽,공유전동킥보드이용량이높은이유를분석하여대중교통인프라확충등대책수립요구사항입니다.분석결과지하철역,버스정류장등대중교통과전동킥보드를연계하여사용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분석결과를토대로인천시버스노선변경시관련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시버스정책과의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 다음218쪽,민원과관련된연두방문등건의사항에대해부서답변사항을구체적으로의회에보고할것을요청하는개선요구사항으로,향후에도부서에서접수된민원사항에대하여답변및개선요구사항등을구체적으로의회에보고하여주민불편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19쪽,다중이용시설주차장에운전자및보행자안전을확보하기위한반사경설치를요구한사항으로송도동8-31번지타임스페이스현장확인결과입구방면은시야확보에문제가없으나출구방면은운전자및보행자시야확보를위해반사경설치가필요한것으로확인되어이번달중관련시설물을설치할예정입니다. 다음220쪽,보행자횡단중스마트폰사용자제교육등교통안전활동강화를요구하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연중연령별,대상별로세분화한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지난9월에는스쿨존어린이보행안전을위해교통안전깃발캠페인을신규로진행했습니다.앞으로도안전한교통문화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21쪽,PM관련하여등하교시간의이용을제한하는방안을업체와협의할것을건의요구하는사항입니다.특정시간및장소에서PM이용을제한하는것은업체와협의한결과시스템상불가한사항으로교통행정과에서는연수경찰서의등하교시간대킥보드불법주행등단속을요청하고PM관련교육및현장캠페인을지속진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안전한PM이용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면됩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몇가지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어떻게보면공영주차장조성에신경을좀많이쓰고있는데요.지금송도역삼거리공영주차장조성에지금이렇게집행률이굉장히1.3%로현재보고된바로는좀굉장히낮게나와요.이부분에대해서좀집행률이낮은이유를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송도역삼거리주차장의경우지금철도부지에대한보상문제가아직해결되지않았고,그철도부지에지금임대로있는시설들이있어서그런것들이해결된이후에주차장설치가가능할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는일단은보상을진행하면서설계도같이진행을하고,될수있는한빨리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우리가대충어떤예측을할수는있어야되잖아요.우리가아무리국가철도공단행정지원에따른그런그걸따른다해도그래도행정적으로는대략예측가능을좀해야하는데,뭐얼마정도시간이더걸릴것같아요?

저희예상으로는내년상반기중으로일단보상이완료되면저희가설계에원래는8개월,시설설치하는데10개월걸리지만저희가설계는지금진행하고있어서그렇게감안하면2027년6월정도로생각하고있는데,그것은보상절차에따라서좀더늦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거기에우리구민들이KTX가출발시점이언제쯤이게되는가에대해서도굉장히궁금해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짧게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기존예상됐던것보다뭐신문지상이나이런거봤을때도2026년12월로늦춰진걸로는나오고있고요.그것보다더빨라지지는않겠지만한2026년12월에서한2027년정도에는개통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우리지금송도역삼거리공영주차장이제그런조성의문제점그런걸설명해주셨는데이번에연수동맛고을공영주차장타워건립이이제확정이좀됐어요.제가이런부분에보면참이게어떻게보면상가활성화측면에서는굉장히좋은일이다이렇게제가생각을하고있는데그런데좀아쉬운부분이좀2층3단으로굉장히좀작아요.130면정도가더올라가는이게면수가그렇게되는데,제가이부분에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동춘동지금공영주차장사용같은경우도거기도2단3층으로처음우리가예상했을때좀더올려달라했을때뭐주민들,우리상가쪽에서도반발을했던부분인데그부분에지금굉장히큰후회를많이하고있어요.지금와서다시조금더올려줄수있냐없냐그런얘기를하는걸로봐서는물론이게5대5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예산상의문제로아마2층3단을이렇게생각을하고계신데이런거는아예조금더우리예산확보를좀더하더라도조금처음공사를하기전에그런걸또좀높게할수는없나요?

그예산상의문제보다는동춘교회같은경우에는상가주택한복판에있는부지입니다.그러니까동춘교회를둘러싸고한2,3층짜리상가주택이이렇게둘러싸고있어서거기에지금동춘교회와하고그옆에있는주차장부지를꽉꽉채워서혹은2층3단보다더높이지었을경우그나머지주차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지모르겠는데그주변분들의민원을감당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뭐일조권도그렇고이런여러가지를감안해서일단2층3단의130면을일단설정을한건데요.저희가아마설계라든가그런과정에서좀더늘릴수있는게있다고하면검토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이하여간동춘동공영주차타워하고유사한거기도밑에가지하가이제부지자체가인천시이제소유로돼있고여기도아마좀그런걸로제가알고있는데좀그런안타까움이좀있어요.이런거를지금물론거기에서상업지역이다보니까물론거주도하고그런부분도있지만아예처음부터조금단을좀올려서시설을하는게제가봤을때는장기적인관점에서는훨씬좀좋지않겠는가그런차원에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그리고한가지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469쪽,우리기간제근로계약에전반적으로근로계약이10개월,8개월,5개월,2개월미만으로이제기간제근로계약이좀설정이좀돼있어요.킥보드단속견인지원,교통유발부담금업무보조,전산입력,기간제노동자채용시설물조사기간제노동자채용등에서이런식으로이렇게나타나는데물론뭐이렇게짧게해서우리가지금사기업에서도어떤퇴직금을안주기위한편법으로참이런부분이악용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우리지금공기관에서기간제근로계약이이게1년이안되게끔이렇게짧게하는이유가,어떤이유는있겠지만거기에서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과같은경우에는무슨편법때문에그런거는아니고요.지금맨앞에첫번째로있는공유킥보드단속견인같은경우에는킥보드같은경우에뭐12월,1월,2월추워지면손도그렇고타는이사람들이좀적어집니다.그러니까자연적으로한10개월정도를생각하고운영을하는거고요.교통유발부담금같은경우에매년반복되는일인데요.여기보시면교통유발부담금보조에1명,지금채용인력1명은4월부터12월까지이1명은계속해서보조를옆에서해주는사람이고,그다음에맨밑에있는20명으로돼있는이분들은실제현장에나가서이게어떤업종으로하고있는지를실사하는분들입니다.이런분들을1년내내쓸수는없고단기적으로한10주정도를이용해서사용을하는겁니다.그리고그위에두분도마찬가지로보조1명은더길게필요하지만그보다도더적게필요하기때문에이렇게기간을나눠서채용을하는겁니다.

제가이제뭐교통행정과만이렇게살펴보는게아니라우리전부서를제가이거다살펴보는거예요.이래서이제이런근로계약기간이전반적으로짧다는얘기예요.지금이부서만이렇게하는게뭐물론다이유야있죠.킥보드뭐단속견인하는데춥다고그러면킥보드가없어집니까?우리가12월에서한2월까지킥보드가내눈에서사라진적이없어요.그러면일은똑같이해야한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제가이러는거는기간제고용안정성뭐그런보장도있고,업무연속성도있고,여러가지측면이있어요.그런거를좀확보를위해서최소1년단위로아예보장을해준다든가그런계약을할때지금노동자들의업무집중도,전문성을좀높여달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을충분히이해하는데요.지금저희과에서킥보드견인같은경우에1년을계속해서그러면기간제가아니라임기제라든가계속해서쓸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그러니까지금추운그기간에도있는경우는저희가직원들이나가서할수있을정도라서그렇게운영하는겁니다.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 책자413쪽,사업별집행률저조사항중에보면함박마을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사업중지가돼있어요.그래서함박마을공영주차장사업의경우2025년예산으로10억원이책정편성됐는데집행률은1.5%에불과하고사업을포기했다는데,이사항에대해서좀얘기를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함박마을공영주차장은이위치가함박마을을저희가들어가는방향으로봤을때좌측방향인데요.저희가처음계획했을때보다여기지대가경사면이라든가그지대안에암반이라든가뭐이런것때문에저희가생각했던10억원가지고는조성할수없는상황이판단이돼서설계과정에서중단을한겁니다.

그러면이게애초에밑에암반이있거나부지의종횡경사가급하다는것을파악을못했었나요?꼭이런사항을실시설계용역을마친이후에나알수가있나요?

이렇게실시설계를하고보니좀더정확하게알게된겁니다.그러니까그전에는그정도경사하고그정도면그냥육안으로봤을때저희토목직들도다그래도전문직이라고하기때문에육안으로봤을때는그리고시하고협의했을때에할수있는부지가이쪽부지밖에는일단은없어서이쪽부지로해서10억원을들여서계획하고진행을해나갔던건데결국은중단된부분입니다.

사실은이지역의함박마을에주정차불편민원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래서주민들도굉장히많은기대를걸었는데이사업이이렇게딱중지가되니까거기에대한어떤반대급부적으로실망감도굉장히큰데,그럼혹시다른대안은있나요,함박마을에?

함박마을에저희가지금이부지가아까말씀대로함박마을보면서좌측부지인데요.저희가이거같이처음에검토했을때우측부지에,함박마을의우측부지에보존녹지가있습니다.그런데이보존녹지부분이시하고협의했을때보존녹지를풀어줄수없다고해서일단은진행을못했던부분인데요.지금할수있는일단부지는그쪽부분밖에는없는것으로일단판단이돼서시하고다시한번재협의를해볼생각입니다.

지금시하고협의를하고있는게아니라해볼생각인거예요?

예,일단이사업은중단이된거고.

그럼시에서만약에녹지부분을해제를안해주면못하는거예요?

다른대안을또생각해봐야될상황입니다.

지금함박마을의주정차문제로굉장히주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어떻게든과장님,노력하셔가지고대안을반드시마련을해주세요.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이어서두번째질의입니다.오늘동료위원이안나오셔서제가하는데임시회에서동료위원박민협의원이‘공유킥보드퇴출및킥보드없는거리지정’에대해서발언하기도했습니다.이발언에들어가기전에먼저저는킥보드와PM자전거에대해서주행상의문제점이아니라지난며칠전에제가직접눈으로확인한사항입니다.안전관리과랑얘기해보니까안전관리과에서이거는교통행정과랑상의하겠다고이렇게교통행정과에미루는상황인데,송도는바람이굉장히많이붑니다.아주바람이많이부는날은사람이걷기도힘들정도로걷는데영향을받을정도로바람이많이부는데킥보드나PM자전거가쓰러지는걸제가눈으로목격을했습니다.그런데어린아이를데리고가던어머니가그아이가자전거에다칠뻔했어요.근데지금바람이많이부는날은송도에는도로곳곳에쓰러진자전거나쓰러진킥보드를눈으로볼수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좀방법을갖고계시는지?

저희가아까뭐기간제도있고단속도하고있지만일단이건근본적으로공유킥보드같은경우는그업체들의잘못입니다.업체들이주민들에게이용하라고줬으면그거에대한책임을져야되고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일단솔선수범되지않는부분이좀문제인것같긴하고,그렇게업체들한테떠넘길수만은없으니저희가주민들의안전이라든가이런것들을생각해서저희가단속요원이라든가아니면저희가나가서라도할수있는부분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거는단속의문제가아니라방치라고표현을할까요?자기가타고가던자전거를세워놓고자기는이제거기서끝났으니까이제뭐지하철로들어간다든가아니면버스를탄다든가킥보드도마찬가지고그런데바람이많이불어요.그러면지하철에서나오던사람이지나가다가그세워진자전거가넘어지는바람에다칠수있잖아요.그런부분을어떻게방지를할수있을지.그렇다고우리가자전거나PM을세워놓는설치대가다있는것도아니고거기에또설치대가있다한들거기다세워놓지도않을뿐더러,그렇죠?자기필요성에의해서자기가필요한거리만큼간다음에세워놓고이동을하는데바람이많이불면굉장히그게위험할것같아요.그러면과장님도안전관리과랑상의하셔서?

뭐저희가할수있는방법은이용하시는주민들에게홍보하고캠페인하는방법밖에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러면일단안전관리과랑좀상의를좀해보십시오.그리고이어서지금어저께TV에봤는데서울의모구에서PM자전거와킥보드단속을대대적으로했어요.경찰이랑같이해가지고단시간에한230명정도를적발을한게TV화면에나오더라고요.저희도매일이렇게구청에서정말힘들게하는것도있지만경찰청이랑연계해서한번단속을하는건어떨까요?단속을하다보니까무면허가거의다걸리고,미성년자걸리고,그래서그런거를좀1년에상반기든하반기든이렇게하게되면아무래도자격이없는사람들은타는데부담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단속은저희가주차되어있는주정차위반된거단속이아니라주행중인거에불법인거를단속해달라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그런부분은구청에는권한이일단없습니다.

아니,구청에권한이없는데경찰청과협의를해서같이진행을하자는거죠.구청보고단속을하라는게아니라경찰과우리구청이합동으로해가지고어저께그지자체도그렇게했어요.그렇게되면주민들이조금그다음에이걸이용하는미성년자들이나이런분들이아무래도조심하는경향이있지않을까그래서그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한번경찰청과협의를하셔서지금너무이렇게빈번하게사고가일어나니까사실굉장히많이불안해하고계시니까그런부분은경찰청과협의하셔서한번시도해보는게어떨까싶습니다.

일단은저희가킥보드없는거리라고조례로도좀올렸고저희그거심의를경찰청에다가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경찰청에서는일단계속해서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고요.저희가그런거하고연계해서말씀하신대로협의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저는435쪽,청학동안골마을공영주차장행정대집행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025년도초에청학동안골마을공영주차장예정부지에불법건축물에대해서국가철도공사에서행정대집행을예고했다했다가다시취소했죠?

예.

그래서부서별법률자문의뢰현황을보니까이안골마을철도부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우리가이제국유지임대부지내에불법전대인또는전차인에대한행정대집행가능여부를법률자문을했고모두행정대집행가능하다라고이변호사님을보니까자문까지받았어요.그런데이렇게법률자문까지거쳐서우리가이제행정대집행의법적근거를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국가철도공사에서행정대집행을추진하지않는구체적인이유가있습니까?

말씀하신것처럼지금행정대집행가능여부는소유자인철도청에서해야지됩니다.연수구에서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그래서철도청에서자기네들이이렇게행정대집행을하는게나은지,아니면뭐퇴거소송을하는게나은지자기네들이자체적으로판단하는겁니다.그래서자기네들이판단했을때퇴거소송이낫다고판단해서지금퇴거소송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특히이제해당부서에서그러니까불법건축물은수년간이행강제금까지우리가이렇게부과하고또형사고발까지했지만여전히사라지지않는이런현실이었어요.그러니까기존에이제어쨌든행정제재가더이상필요성이없다고저는이렇게봤거든요.그런데지금행정대집행이외에뚜렷한해결책이우리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렇게실행하지않는철도공사에대해서우리는우리구에서는어떤방법으로철도청에다가얘기를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저희가이런지금자문결과등으로해서이러이런방법도있음을다이렇게같이협의하고알려드렸고요.거기에서최종적인판단은퇴거소송이맞다고생각해서퇴거소송을진행했을때저희가그거하지말고행정대집행해라할수있는일단권한은없습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퇴거소송은진행중이고그래서1차변론이끝나고지금2차변론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철도청에서도자기네들이어찌됐든그부분을불법전대하는부분이지속되지않도록노력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이게지금퇴거명령을해서지금진행중이라고얘기를했는데이번행정대집행취소로인해서청학동안골마을공영주차장에조성사업이착공하고또여러가지준공목표가구체적으로좀늦어졌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또뭐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어찌됐든지금송도역삼거리주차장도그렇고,안골마을입구에있는주차장조성도그렇고,철도부지를저희가매입하거나혹은임대를해서해야지되는상황이라서철도청에서그런부분이해결되게끔저희도같이노력을하고있는데조금말씀하신것처럼바로바로되지않고좀늦어진부분이있어서.

그러니까그거에대한부지확보지원으로인해서추가비용되는여러가지구체적인재정적인이런손실이얼마나발생할까이거에대해서도조금우리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에대해서도좀궁금합니다.

어떤걸어떻게생각하는지를저는잘이해가안가는데요.

지금그행정대집행.

저희재정적피해는없습니다.왜그러냐면안골같은경우에는저희가그것때문에예산을세우거나한부분은없고,안골같은경우에는매입할게아니라거기가철도가지나가는데를매입을할수없는부지입니다.저희가임대를해야지되는부분이라기다리는사항입니다.

그러면어쨌든우리가거기가지금그런상황에서지금안골마을공영주차장사업이지금그러면거기서진행되고있는거예요?

지금부지가확보되지않았기때문에.

그러니까어쨌든그렇게해서우리가착공이나준공목표가늦어지는거아니에요?

재정적인손실은없다는말씀드리는겁니다.

어쨌든재정적인게발생할수있을것같다고저는이제보는데거기에대해서재정적인거가발생하지않는다고딱이렇게말씀하시니까다행이고요.어쨌든구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철도공사에강력한요청과함께지속적인소통또그리고공영주차장사업이차질없이잘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들고있을까요?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지금조금아까우리박정수위원님말씀하셨던2024년도인천시정부합동감사결과관련해서어쨌든1년동안검사를받지않은차량에대해서사실관계확인이나또운행정지등의조치를취하지않았다는점에서법적으로의무를오랜기간방치했다이렇게나왔습니다.아까말씀하셨을때인사문제로인해서숙지못해서누락이됐다.이거는참말이안되는것같고요.어쨌든차량민원과의조치현황을보니까감사가끝난후인2025년상반기에대규모적인행정처분이이루어진것같은데해당업무가2024년도감사전까지는제대로관리하지않았다고보입니다.그래서지금2025년4월에되어서야운행정지명령이발송된148대차량은모두4-12월사이에검사유효기간이이미만료된상태로최소2년넘게미검사차량이아무런조치없이운행된부분에대해서는업무가너무많이소홀했고많은아쉬움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부서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지정확한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저희가2024년감사에서지적받은건수가657건인데저희가이제운행정지명령을내린거는495건이고요.그차이있는분들은검사를그사이에완료를했거나이미조치를하셔서운행정지까지가지않으셨던분들이고요.지금도저희가안내를하고등록을했지만계속납부를하시고운행정지풀어나가고있는과정이고요.일단저희가그때그때일을제대로처리하지못한점에대해서는정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게이제우리가2025년도인데2022년4월14일부터12월31일까지이런정기종합검사에대해서미이행했다는거에대해서는정말업무가소홀했지않나이런아쉬움이있고요.

죄송합니다.

감사에지적되기전까지우리가차량민원과에서는미수검차량관리와관련해서어떤단계의점검을했는지설명이필요하거든요?어떤단계가필요할까요?

사실은저희가이제검사명령을통보받고검사를한걸일일이체크를했어야됐는데프로그램상에서아마그걸거르는장치가충분히있었을텐데도불구하고그걸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드릴말씀이없고요.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어쨌든이거관련해서필요하면감사이후에미흡했던업무를바로잡기위해서는인력배치나또여러가지실무적경력강화이런게굉장히중요하다고보이는데2024년도에도다른어떤프로세스를구축했는지2022년도에서해갖고2024년도가또이렇게됐잖아요,어떻게바뀌었어요?

그전에는지금이제등록팀에서등록이외에과태료고지서라든지운행정지라든지이런업무를한명이보던기간이있었는데그때이제지금2명이보고있는업무를1명이보다보니까아마이걸다챙기지못한걸로판단이되고있고요.지금은현재2명이업무를하고있고지적받은이후로는그런일이더이상은발생되지않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어쨌든이거관련해서1명이일을많은걸한다는건사실은좀어렵고한데2명이지금해서원활하게잘되고있는거죠?

예.

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정말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비롯해서우리팀장님들도정말수고많고고생많이하십니다.제가우리차량민원과는어떻게도와드릴까라는고민을많이했는데일단575쪽,단속CCTV현황및고장정비사례입니다.저희가고정식CCTV가차량민원과가모두202대인가요?

187대입니다,9월말현재에는.

9월말현재요?

예.

자,그러면2024년도1년동안에고정식CCTV장애및정비사례가총191건이었어요.그렇죠?

예.

그런데2025년도에는9월말기준벌써188건의장애가생겼어요.그러면187대에188건이생겼으면거의1대당1번씩생겼다고볼수있겠죠,그렇죠?

예.

이게장비가그만큼노후화됐다는뜻인지아니면2024년도유지보수용역이후예방정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인지?

저희가지난장비일부탈락을겪은후에전수조사를했기때문에더정비사례가많이나온걸로보고있고요.그전에는저희가사용하면서중대한결함이있거나하지않은한일일이전수조사를다하진않고있었는데올해는저희가지난번에전광판탈락사건때문에혹시다른데도문제가있나싶어서일제조사를했기때문에건수가늘어난걸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2025년도에저희가고정형CCTV점검유지보수비로한2억1천만원정도가들어갔거든요?

예.

2억1천만원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이렇게188건생긴다는건그만큼또장비가노후화됐다는얘기로볼수도있나요?

지금여기보시면2025년에는유독카메라에관련된결함이많이발생된걸로봐서저희가그래서내년에일부교체를진행하려고신규사업으로예산을신청한상태거든요.

혹시CCTV설치2016년도에몇대정도됐죠?

저희가지금현재2013년이전거까지는교체를다했고요.2013년부터2016년까지25대를내년에교체할계획입니다.

2013년에서2016년25대요?

예,25대.

그러면2013년에서2016년까지설치한카메라대수가전부다25대인데싹교체한다는거예요,아니면?

예,전부.2013년에서2016년.

그러면2017년도에설치한건몇대죠?

그건39대입니다.

1년차이로지금내구연한에서벗어나는겁니까?

지금사실내구연한벗어난건2017년것도그렇고.

내구연한을얼마로봐야하죠?

내구연한은지금.

10년?

아니요.

6년?

8년입니다.

6년이에요,8년이에요?

6년이고요.기본내구연한은6년입니다.그래서사실지난걸로따지면2018년것도지났다고볼수있지만저희가이제2013년에서2016년까지한건화소수도낮고그리고식별자체도불분명하기도해서2016년까지일단선정을했던거고요.2017년부터는그래도240만화소이상은가고있기때문에.

이게CCTV가외부에설치돼있는거기때문에,그렇죠?

예.

날씨영향이나이래가지고어떤노후도나이런게굉장히감가상각이라고표현해야됩니까,어떻게표현해야됩니까?굉장히빨리노후화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예산부서에서제대로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그래서어쨌든불법주정차가방치되면주민의안전이그만큼위협받는상황이되기때문에힘든상황이지만차량민원과가지속적인노력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또한가지는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무판차량불법주정차이부분이지금저희가중고차시장이저희옥련동에있기때문에우리차량민원과에서해결하기에는제가볼때는역부족이에요.우리불법주정차단속원이열두분인가요?

지금기간제,임기제해서총스물예분중에CCTV하시는분,민원상담하시는분섞여있어서실제단속반은열다섯분정도.

근데그분들갖고불법주정차나중고차주변에있는무판차량을정리하기에는역부족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인천시의도움을받거나국토부의도움을받는게어떤가해서제가인천시의회아는의원님한테전화를하니까연수구에서협조요청이안들어왔다는거예요.협조요청이들어오면불법주정차지역으로선정을할수가있다는거예요.혹시그런걸검토하신적있으신가요?

그런검토를제가와서한적은없습니다.

왜냐하면이게우리연수구의차량민원과에서해결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이건어떻게보면국가차원에서나서줘야될부분이고그피해는오로지우리연수구주민들이받고있고어떻게보면우리차량민원과도정말타지자체에서는고민하지않을부분을고민하고있는데시의원한분이하는얘기가먼저연수구에서요청이들어와야지인천시에서이쪽을특별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런식으로지정을할수가있는데그런요청이없다고지금얘기를제가들었어요.그게맞는지안맞는지는전잘모르겠어요.그래서한번그관계는과장님,고민을해보시고연구를해주십시오.

그건제가한번확인을해봐서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분이시의회행안위소속이니까제가실명나중에연결도해드리겠습니다.어떻게든우리차량민원과의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을해주시는것감사하고요.저희가사실이제요즘은불법주정차자체는많이줄어들었습니다.단속을워낙강하게하다보니까지금은사유지를임대해서들어가든지아니면사실이면도로로조금가있는상황도있는데저희가이면도로도무판차량을방치차량으로전부다단속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중고차시장이있는한,존재하는한계속이런문제는발생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어쨌든우리차량민원과장님을비롯해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대해서이번에저도어떻게보면축제때문에거기장시간에있으면사전에미리가서지난번에주차민원이워낙심해서참안타깝게도어떻게보면송글넘는다리하부에주차장이있어요.캠핑카그런걸장기주차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고그런부분을해소를해주시고차라리여성의광장이든주차안내를거기에해줬으면더매끄럽게운영이되는데동춘1동장님하고도내가그얘기를,아니주차를잘어떻게이용하는데편리하게그걸각부서하고협력을하라그랬더니아예그걸못하게하는거하고,저는좀생뚱맞다,이번에이제축제를다녀오면서.주민들이계속얘기를해서그럼여성의광장거기밑에까지가서거기까지봉재산까지걸어오기가굉장히접근성자체도그렇고어려웠거든요.차라리그러면미리그거를아예축제하는과정에이부분은차량민원과하고는다르지만거의일렬주차라도그날만큼은편의를봐주면조금나은데보고가실분들은가시고순환이될수도있는데아예거기를통제를해버리고이런부분은안타까웠어요.그러면우리가그밑에새로되는부분에주차를유도를해도사실은되고여러가지방안을찾으면앞으로축제가더멋지게될수있을것같은데앞으로우리가봄에도그렇고철쭉을심고봄에꽃이피고가을에억새축제를하면서잘만들어진우리뒷동산을그렇게활용하는가치를더훼손하는게아닌가전안타까웠어요.그래서그걸무슨도와준답시고아예주차금지를시키는거하고그날만큼은그래도풀어서원활하게주차를할수있게하는거하고저는접근방법자체가많이다르다고봐요.

일단저희부서는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가급적저희도주민들한테스티커발부안하고지도해서뺄수있는차는빼게하고그런방식으로그날은다지도를했고요.작년처럼단속하고이런건없었습니다.

그러니까단속이문제가아니라단속을하지말라그랬더니아예거기를단속을못하게그라인을다.

그건아마주관부서에서그렇게한것같은데저희가주관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런식으로진행할수있게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만큼은탄력적으로운영을할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위원님들께서오늘감사에서제기한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장시간동안심도있는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월26일오전10시에시작되며행정복지센터감사후에감사결과에대한강평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마칠것을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