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원호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하원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원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소윤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조사, 민원관리, 현장순찰, 계약심사 5개팀 총 26명이고 예산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상생협력 기반의 공정하도급 문화 정착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이행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실태 점검 5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건의 공사 대금 지급 관련한 민원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사전예방적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연초 계획한 대로 종합감사를 행정문화국, 미래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희망나눔재단에 대해 실시하였고 구청 전 부서 일상경비에 대한 특정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화곡1동 등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사례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개인 11명, 협업 1개팀 2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하반기는 현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64개 부서와 동에 1800여 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소통·공감 기반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강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위직 청렴 정책 추진단 전략 회의 4회, 청렴 실천 다짐 선언식을 개최하였고 YOZM(요즘) 청렴 집중 개선 과제 선정, 찾아가는 청렴 소통 컨설팅 및 구청장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골든벨 개최,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등 조직 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사회를 위해 상반기 청렴 YES톡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명절 청렴 홍보 주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주요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성비위 등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49건의 주요 사건을 처리하였고 엄정하고 내실 있는 복무 감찰을 위해 연중 상시 감찰로 비위 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특히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집중 감찰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을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하였고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형 교육·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생활체감형 환경순찰로 편안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분야별, 계절별 안전 관리를 위해 근린공원 등 주민 생활 밀접 분야 기획순찰을 실시,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 조치하였고 봄철 산불 방지, 풍수해 등 계절별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추진하여 총 189건의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환경 순찰 추진으로 주민 순찰, 야간 순찰, 동주민센터 연계 순찰 등 현장 중심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환경순찰·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관련하여 환경 순찰 시스템 3만 8000여 건, 응답소 현장 민원 11만여 건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처리하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번 서울시 2025년도 응답소 현장민원 자치구 운영 실적평가 작년 3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우리동네 안전파수꾼 ‘내 지역 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동네 취약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의 순찰 활동으로 지역 내의 불편요인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법 주정차, 도로 시설물 파손 등의 불편사항 현장 민원 9400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내 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지원 물품을 지급하였으며 활동 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시·구청장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수시 재산신고 424건을 심사하여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행위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QR코드 및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하여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관리로 구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응답소, 새올 등 민원의 기한 내 처리 등 실태를 점검하였고 유기한 민원 8만여 건의 각종 법령 지침 준수 여부 등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교육하는 등 주민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2쪽, 고충민원의 해결로 구민 권익 보호입니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창구를 다양화하여 고충민원 526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589건, 직소민원 13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아직까지는 신청 건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3쪽,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운영입니다. 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337건 실시하여 36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가 상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계약심사 총 607건을 검토하여 총 9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점감하였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원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하려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7월 1일자로 5개월 됐습니다.

과장님, 임기제로 오신 거예요? 어떤 거로 왔습니까?

개방형 공모임기제입니다.

개방형 공모임기제. 그렇죠?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아직……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개방형 임기제를 모신 게 강서구에는 참 뭐랄까요? 공무원이 안 한, 그렇죠? 과장님으로 오신,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공무원이 그냥 개방형 임기제로 앉아 계셨던 것 같고요. 경찰관으로서 정년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예, 정년, 계급정년으로 했습니다.

계급정년하시고 오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개월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다 파악들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하셔서…… 오시고 나서 좀 ‘나는 감사담당관 이렇게 체제를 바꾸고 싶었다.’ 어떠세요?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앞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거, 강서구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한, 드러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하셨지만 좁은 구청 내의 어떤 복무규율을 넘어서서 또 확대해서 구민의 의견을, 소위 말해서 민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고충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감사과는 거의 아마 지금 뒤에 과장 밑에 팀장이잖아요. 팀장이 오래 있으면 2년. 2년 있다가 다시 자리 이동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와 다시 자리로 갔을 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직군이 그러다 보니 어떠한 그런 감사과에서는 감사과 팀장으로 오는 게 선호 부서이기도 하면서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팀장이 저한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징계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그걸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호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임기제로 오셨지만 타구는 과장만 임기제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팀장도 임기제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서울시도 없습니까?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떠한 감사의 독립성을 조금 생각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매년 똑같은 감사를 합니다. 특히 제가 감사의 결과를, 자료를 전에는 주지 않았어요. 제가 7대 들어왔을 때는 감사한 내용을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지 않았었어요. 한꺼번에 자료 요구나 뭐 할 때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해도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똑같은 감사가 항상 지적됩니다. 위탁이든 과든 어디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감사를 하면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개선책이?

사실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실수하기 쉬운 분야고 간과하기 쉬운 분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다시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과에다가 우리 민간위탁이 엄청 많잖아요, 예산도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전문가를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회계면 회계 전문가랑 같이 감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를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결과물이 민간위탁에 다시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굉장히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가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한 이것이 평가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규정이든 규제든 뭐를 하나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주요 집행부서가 사실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인데요. 그걸 일단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각 과에서 엄청 직능단체든 어디든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임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준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안 되어 있으면 얼른 다시 영수증 만들어서 붙이고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AI시대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바뀔 필요는,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간위탁기관이든 보조금이든 어떤 그런 걸 전부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사실 선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감사를 하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다음 사람이 ‘아, 여기는 지적이 이거였구나. 여기는 위탁업체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몇 년도에 저기를 받았구나.’ 하는 거 피드백이 쭉쭉 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시 ‘니네 이거 또 됐어?’ 그러면 똑같은 게 또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5년 후에 위탁을 받을 때 평가에 들어가줘야죠. 아니, 공무원들 근평 줄 때 그런 거 다 체크해서 공무원들은 하시면서 왜 그런 거 보조금이든 위탁이든 왜 그런 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계약할 때 계약의 절감성에 대해서 항상 논의하시잖아요, 원가심사를 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홍길동주식회사의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금액이 뻥튀기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도 했는지 후년에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떠 있으면 여기는 문제된다, 이 업체 주지 말자, 다른 업체로 교체해야지. 20 몇 년 동안 한 업체를 한 과에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든, 적든, 서비스가 됐든 한 군데에다 몰아주면 그거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걸 제도 개선해야죠. 이번에 행감에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인데요, 계약의 절감, 원가 절감의 문제도 있지만 왜 한 업체에 20 몇 년을, 25년을 한 업체에 주구장창 주는지, 한 업체에 몰아주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걸 제가 이번 행감에서는 꼭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검색사례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감사의 지적사항을,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진 못하고 일반화 해 가지고 주요 지적사례를 누구든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한다든지 해서 위원장님 말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 전체에 하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들 중에서는 업무보고 가짓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11가지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 지를 잘 소개해 주신 거 같고, 앞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업무보고를 잘해주신다면 의회하고 잘 소통하면서 더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12페이지에 옴부즈만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옴부즈만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아직까지……

어떻게 좀 옴부즈만이라고 함이 고질민원, 다수인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에 관련된 것들이 옴부즈만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명 고질민원들은 많이 있을 텐데 왜 옴부즈만이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홍보가 혹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원가심사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라 함은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특정 물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의 금액이 적정한 지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확인을 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예.

그럼 부서에서는 특정 물품을 살 때 그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할 것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실시합니까?

예. 직접적인 시장조사가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표준품셈이라든지 다른 실제 거래의 어떤 예 같은 자료집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하고 올해 각각 한 건씩 계약원가 심사내역이 있었고 절감률은 0%, 즉 부서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그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정하다라고 답변을 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절감률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했던 금액과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했던 금액이 이견이 심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9억 정도의 어떤 절감을, 그러니까 안 맞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산을 좀 절감하라고 내렸을 때 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의견이 온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가 않아 있어서 우리 각 동별로 주민구정평가단이라고 있는데 이 업무 소관이 감사담당관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개동 모두가 만들어져 있나요, 주민구정평가단이?

1개동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아마 조만간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에 가서 주민구정평가단의 정기회의에 참석을 하고 합니다만 정확히 우리 위원님이 솔직히 주민구정평가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서 그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고 인원은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활동에 있어서는 동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동별 어떤 도로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사실 본래 취지는 구의 어떤 정책을 평가한다는 취지인데 실제 활동은 동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사실 활동을, 지역지킴이와 어떤 역할이 사실 유사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주민구정평가단이란 말을 들었을 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구정, 정책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처럼 들려지는데 반해서, 하시는 활동들을 보면 대부분 민원 처리 같은 것들이 있는 거 같아서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주민구정평가단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20개동 주민구정평가단 총 성과보고회 같은 게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18일날 예정돼 있나요? 아무쪼록 행사 준비 잘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우리 주민구정평가단 관련 업무들이 부족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 평가 관련해서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세진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 관련돼 가지고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만큼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된 거 같아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적극행정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소극행정을 줄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핑퐁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끼리 "우리 담당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로 끝나지 않고 그 담당자를 안내해 주는 거, 아니면 그 담당자에게 콜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캠페인 같은 걸 진행해 주셔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상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극행정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저도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적극행정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테니까 소극행정을 하지 않도록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최우선 과제는 어쨌거나 민원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소극이 아닌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안전파수꾼제도 말씀드리는데 해당 조례가 9월 29일날 폐지안이 발의돼 가지고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제도의 비용지출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인데 아까 확인해 봤더니 2026년 예산에도 잡혀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그 조례가 폐지가 된 게 그 이유였던 거 같습니다. 폐지가 되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되게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있고 안전보안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통반장 제도가 운영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 너무 같은 사람이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너무 비슷한 업무를 하고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이 계속 활동하다 보니 조금…… 제가 이제 목록을 가입되신 분들을 봤는데 겹치신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실까 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된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과, 부서가 달라서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착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슷한 업무에 이름만 다른,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그리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 적극행정이랑 소극행정이랑도 살짝 연결이 되긴 하는데 사실 부서가 달라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부서가 감사담당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우리가 지금 뭐 기존에 우리 직원분들이,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맡으셔서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이 공직 사정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들 한다. 업무를 잘 처리해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런데 내부 종결 처리 건수를 보면 2023년도 10건, 24년도 20건, 25년도 10월까지 벌써 21건이네요.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랑은 사실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비위 내용은 폭행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가 보면 어떤 건 내부 종결이고 어떤 건 감봉 2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입증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입증 문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어떤 주장은 있는데 그 부분이 자료로 해서 뒷받침이 되고 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종결이나 이렇게 되고 참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알겠습니다. 그럼 수사 기관에서 혐의 없음이나 재가 안됨이 결정이 되면 내부 종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가 안됨으로 결정이 됐더라도 우리 품위유지 위반으로는 징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입증이 되면……

그런 경우가 있나요? 혐의 없음이나 재가 안됨으로 나왔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 해서 징계한 경우가 있나요?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비위 내용 중에 혹시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 중에서 법 위반에 있어서 조치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정확하게 이해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해왔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위법인 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물론 몰랐다고 법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게 법 위반이었다. 그 직원은 억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수사 기관에서 처분했던 어떤 내용만 보지 마시고 구청 안에서 우리 직원들 분위기, 이런저런 상황 잘 살피셔서 공정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그동안 해왔던 관례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과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 홍재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고질민원, 다수인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을 통한 민원 분석으로 균형 잡힌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만든 사업이고 이거는 또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정말 어렵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렵게 잡아서 사업 추진에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회의도 안 하셨을까요?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충민원 신청을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회의가 사실 열리는 부분인데 신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외부위원은 3명인데 어떤 분들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총 몇 명일까요?

위원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 외에는 우리 공무원에서는 1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3명이고 그 3명 전부 외부 위원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보좌만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렇다면 민원에 대한 건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의는 했었을 거 아닙니까?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별도 운영위원회 이런 건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장만 주시고 이 회의를 어떻게,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해서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거는 처음 구성 당시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야심차게 우리가 또 시민고충위원회 옴부즈만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가 그저 필요하다 해서 안고만 가는 그런 사업보다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해주시고 꼭 필요하고 진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선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장 생활의 업무추진은 기본이 소통과 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업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하 간의 조직이 다소 경직되어 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렴 문화고요. 그중에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나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아래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한 편리,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많지만 상하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이 하는 일은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받아서 실행을 하고 상하 간에 소통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상하 간 소통이 되고 협업이 될 수 있는지 방안도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감사과에서는 모든 면에서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과는 다른 부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업무인 만큼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라며 또 반면에 세심하고 철저한 조사와 과장님의 철저한 검토, 감독으로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로 입사를 하셨고 또 강서구에서는 처음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과에 대한 어떤 변화나 업무추진 등에 대해서는 기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 그리고 공직 풍토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명감을, 저희가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계연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사명감도 높으시고 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칭찬해 드린다기보다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사실 같은 동료를 하는 게 스트레스도 많고 그럴 테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업무인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다 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되게 깊은 감명을 먼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특정 감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총 148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중에는 일부 폭행, 음주운전, 성희롱, 불법 촬영 등 중대 비위 건수도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일반 회사가 아닌 공무원이라는 특수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기대치도 있고 그럴 텐데 일부 직원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조직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채용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또 복무 감사,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세가 유지돼야 되는데 일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성하고 안타까울 거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지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 건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고 그 관련한 어떤 전체적인 청렴의식 교육, 그런 업무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례별 교육, 소통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특히 청렴 문화의 한 분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수는 모르겠지만 폭행이나 음주운전,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성 비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중에 한 건이 2차 피해로 인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성 비위, 성희롱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거를 신고하는 자도 용기를 내서 해야 되지만 또 이후에 소문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내에서 교육을, 지금도 물론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교육으로는 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문제가 적어도 조직 내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처리 과정에 2차 피해라든지 보안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정 처리 결과에 보면 내부 종결이라는 내용이 많아서 의아했거든요. 이게 같은 공무원이어서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한 건 아닐까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악성 민원이라든지 민원인들로부터 억울하게 고소·고발 당한 사건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 사업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중에 보면 고충 민원의 해결로 구민 권익 보호라는 사업명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분들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종합감사 관련해 가지고 매년 주민센터 그리고 본청의 부서별 종합 감사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기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주기가 3년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상 3년 정도를……

3년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효,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의 어떤, 너무 오래된 부분, 이렇게 그 기준을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좋습니다. 3년에 한 번은 감사를 받아야만 감사의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가 잘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난해 하반기 동 주민센터 4개동 종합 감사 실시하셨고 올해 전반기에는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2개 과를 종합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계산적으로 봤을 때 동의 4개과와 부서 2개 부서를 만일 한 해에 실시를 하게 되면 3년에 한 번씩 종합 감사를 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현실적인 부분, 인력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부분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에 대한 잘못을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지금 감사담당관실 인력 정원이 총 26명으로 보이는데 26명이서 과연 우리 20개 동 주민센터와 그리고 전 부서를 3개년 동안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담당관님께 여쭙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종합 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특정 감사까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보충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합 감사 외에도 또 제보라든지 신고가 접수되는 특정 감사들도 있기 때문에 전 부서를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력 정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감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청장님께 계속 건의를 드릴 수도 있어야겠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감사를 진행할 인력을 많이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종합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좀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4개 동 모두 다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패턴의 지적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이라든지 반장 위·해촉 업무 소홀,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면제 절차 미준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작성 소홀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매년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같은 것은 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집행 건수도 많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담당자가 계속해서 바뀌죠. 인사 발령이 나고 전보가 나게 되면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았고 시정 조치를 받았던 직원들은 부서를 옮기게 됩니다. 또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인수인계 사항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부서별로 인수인계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인수인계를 전자적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부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인수인계 역시 잘 이루어져야만 다음 해에도 감사에 같은 부분이 지적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감사를 현재 종합 감사 같은 거는 주 목적이 의도적인 큰 위법 사항이 아닌 이상은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소에 크고 작은 것들, 작은 부분들, 소홀했던 부분들이 잘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시적으로 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조치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번에 감사를 받은 부서가 그다음 감사를 받았을 때 전에 받았던 감사 지적사항 중에 이번에는 동일한 게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잘 확인해주셔 가지고 동일한, 반복되는 사안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연간 2개의 부서만 종합 감사하는 것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노력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내년에는 반영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죠? 그렇죠?

예.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거 맞죠?

예.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서면이어도 회의록은 작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면이라고 해서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회의록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록은. 그러니까 서면도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서면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공개 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작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공개모집이라는 게 강서구 관내에 공개모집입니까, 아니면 서울 시내에 공개모집입니까?

지역 제한은 두지 않고 있는데 주로 우리 관내.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부서에는 중요하고 감사라는 데는 지역을 떠나서 좀 외부 감사, 외부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에 계신 분들도 훌륭하지만 타구에서 오셔서 감사할 수 있는,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몇 분이라도 꼭 위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록은 꼭 작성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한 외부 감사 결과를 제가 25년도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클린아이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은 환수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작지는 않습니다. 환수 금액이 예를 들어서 469만 4800원이야. 그런데 이 환수 금액이 어떻게 환산한 겁니까? 원 금액만, 환수한, 가져간 환수 금액입니까?

부과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

예, 예. 어떤……

통상 규정에 따라서 부과금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보면, 행안부 지침에 보면 환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환수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배를 물리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걸 그러면 정확하게 그랬다는 근거를 저한테 하나, 지금 여기 5배였다면 근거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수금액이 그렇게, 수영장 강사료를 부당 수령한 것을 환수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환수했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전용 차량 교체 관련 공용차량 교체 기준 미준수 및 예산편성의 심의자료 작성 소홀해서 기관경고를 했어요. 기관경고란 뜻이 뭡니까?

그건 이제 개별경고와 다르게 기관 전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기관경고라는 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한테 기관경고라는 뜻인가요?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데 기관에 어떤 불명예,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 차량을 교체하는데, 신규 취득하는데 어떤 부서가 적정성에 대한 것을 논한 관리 규정을 그 부서만 지도감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기관경고가 이사장한테만 간 게 아니라 그 부서에도 갔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관경고라고 단어 하나를 놓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피드백을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구매 관련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홀했다 해서 기관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 기관경고라는 내용이 됐는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 부적정 운영 및 실시’, ‘직장이탈 금지 위반’, ‘공용차량 사적 사용’에서 경고와 경징계, 중징계가 나왔어요, 신분상. 신분상 이거를 받았으면 뭐가 어떤 개선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급여를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뭐가 어떤 것을 제재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냥 이름만 이렇게 경징계, 중징계만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징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저희 공무원처럼 마찬가지로 월급이 삭감이 된다든지, 일정기간.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어떤…… 그렇잖아요. 이사장에 대한 경징계, 중징계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있었겠죠. 분명 관용차량 사용 적정성 여부라든가 공단의 국외연수에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해서 채용실태 전수조사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단에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은 내용을 보고 어떤 조치를 합니까?

거기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단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는 피드백을 아예 안 합니까? 권익위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내리면 피드백이 없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조치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피드백도 받고.

그래야죠. 같은 사람이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뭐를 하다 보면 항상 주차관리과하고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지금 외부감사 보니까 견인차량 보관소 내 가설물 건축물 공사 관련해서도 공단만 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 주차관리과도 같이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어야 돼요.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목록으로 매뉴얼화 해서 쭉 나와서 누구나 다 감사담당관에 오시면 볼 수 있게끔 해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감사를 너무 많이 해. 많이 하는데 개선은 안 돼. 그래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수도 없이 중징계, 경징계, 주의, 시정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채용 실태에 대해서는 수없는 것이 나옵니다. 자체감사를 하든 강서구청에서 하든 권익위에서 하든 채용실태에 대한 것들이 불거져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가’등급을 받고 ‘S’등급을 받겠습니까, 우리 구는. 그런데 이거 개선이 안 돼요. 이걸 체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도와주십시오.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채용 관련돼서는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피드백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계약심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2025년 3월 12일날 일부개정을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 아마 모든 뒤에 팀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숙지를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강서구의 발주하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계약심사, 심사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품, 동류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 걸리는 게, 안 들여다볼 게 없을 정도로 감사담당관은 이 안의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중요한 이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김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여기에 잘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회의록이 잘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5조에 보면 심사요청에 ‘발주부서의 장은’ 발주부서가 깔 거 아닙니까?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된다.’ 여기에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발주부서, 심사부서, 계약부서 모든 게 여기 감사담당관이 다 걸치는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 예.

일정 금액 이상. 예. 제가 이 규칙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 공부를 하다가 도대체 어딘가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걸리는 부서가 없었을까. 통탄했습니다, 통탄, 진짜로. 규칙대로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안에 모든 감사담당관 일이 많은데, 정말로 일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품, 공사, 물가변동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 모시고 우리 강서구 최초의 외부감사를 모셨다고 한 이유가, 기대치가 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는 강서구, 그다음에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산을 예산답게 쓰고 돈을 돈답게 쓰고 주민한테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심에는 감사담당관이 한 획을 긋습니다. 여기서 통과를 해야 돼. 여기서 걸러지고 여기서 통과되면 깨끗해지는 거야.

명심해서 일상감사든, 계약심사든 하여튼 내실 있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행감은 제가 정말 신신당부를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기능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못하신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원호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용연 상임이사 이의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의걸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연입니다. 56만 강서구민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정정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소중한 질타의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을 세심한 검토를 거쳐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상임이사입니다. (이의걸 상임이사 인사)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략기획부장·홍보팀장 인사)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강서레포츠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승헌 경영사업부장·강서레포츠팀장 인사) 김병수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병수 청렴감사팀장 인사) 김희준 경영정보팀장입니다. (김희준 경영정보팀장 인사) 신경희 공공안전팀장입니다. (신경희 공공안전팀장 인사)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강다연 공유주차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등의 표시에 자료 제출 일정상 부득이하게 횟수가 316회로 표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부 8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청렴감사팀을 두고 본부장 산하에 전략교육부와 경영사업부 2개의 부가 있으며, 전략교육부에는 3개의 팀, 경영사업부에는 4개의 팀이 배속되어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정원 209명에 현원은 173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5명, 공무직 76명이며 정원외 인력으로 임시직 4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 체육,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과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으로 나누며 공영주차장에는 노상 주차장 6개소 721면과 부설 주차장 6개소 598면, 노외주차장 17개소 211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 사업은 20개동 3484면과 우장산 인근 축구장의 주차장과 약수터 주변 주차장 등 총 3548면을 운영 중이며 가양동 견인 차량 보관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체육 및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체육사업으로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가양레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5개소 등 모두 10개의 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을 비롯하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현수막 지정 게시대 91개소 233면, 우장산공원 주차장 36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경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경영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경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단의 추정 경영실적은 수입 124억 4500만 원에 지출 196억 3500만 원으로 약 71억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은 전년 대비 29억 6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지난해 말 임시 주차장 2개소 사업 종료, 재활용 선별장 금년 3월 말 사업 종료,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공사로 인한 6개월 운영 중단 등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지출 또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 종료 등으로 인하여 2024년 대비 28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경영목표 달성 및 손실 폭 감소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2025년도 사업별 경영목표와 7쪽, 2025년도 사업별 경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인보관소 유휴공간 「유료 주차장」 전환 운영입니다. 금년 5월 견인보관소 내 일부 유휴 주차장 면에 대해 바닥 정비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공간은 일반 차량 20면, 특수 차량 40면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일반 차량 20면이 모두 배정이 되었고 특수 차량은 16면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 미니버스, 캠핑카 등 특수 차량 주차면 또한 전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윤리·인권 관련 위원회 통합운영입니다. 기존에는 4개의 윤리 및 인권경영 관련 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하나의 윤리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윤리위원회는 임직원, 노동조합원 등의 내부 위원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제1회 윤리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오는 12월 중에 제2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윤리·인권 경영 추진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체육센터 이용회원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이용 회원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에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신규 설치하여 디지털 약자인 장애인 및 고령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챗봇’ 서비스 도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발맞추어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의에 24시간 자동응답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챗봇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부 직원과 외부 고객 모두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응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VOC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문의 유형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 전용 챗봇을 별도로 두어 업무 추진 시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으로 향후 업무의 효율성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입니다. 공단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생활 속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계획은 재활용 선별장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해 계획을 취소하였으나 이후에 고객과 함께 꽃묘 및 나무 식재 활용, 해변 및 등산로 쓰레기 수거 캠페인 등 환경 정화 활동은 정상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사회 분야 실적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야외활동 지원, 명절맞이 음식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임신 축하 선물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 수립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 체계를 재정립하였으며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인증 유지를 통해 윤리 경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 재정비입니다. 재난 안전 관리의 체계성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 매뉴얼 현행화 및 재정비 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하였고 재난 안전 관련 매뉴얼 개선을 위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 산업 재해 분야와 중대 시민 재해 분야를 구분하여 실효성 높은 매뉴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비된 매뉴얼은 책자로 제작하여 내부 직원 안전 보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각 사업장 비치 및 공단 SNS를 통해 구민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개선입니다. 거주자의 인접동 신청 및 신규 법정동에 대한 구획번호 신설 등 운영 제도 개선 사항은 구청 주관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사업 계획을 취소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기간이 금년도 11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별도의 향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주변 공유시간 탄력적 운영은 관련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구청 주관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재활용 체험 교육입니다. 공단은 자원순환 인식 재고를 위해 추진해온 재활용 체험 교육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선별장 사업이 2025년 3월 31일자 사업 운영 종료됨에 따라 동 사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어 자원 순환 인식 개선을 위한 재활용 체험 교육 사업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사전 조치입니다. 금년도 9월에 예정되었던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주관 부서인 행정지원과로부터 2026년도로 연기됨을 안내받았습니다. 공단은 리모델링 공사에 대비하여 주민 홍보, 주차장 운영 방안, 사무실 이전 계획 등 공사 관련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 인력 외 기타 인력에 대해 타사업장 분산 배치 또는 희망 휴직 등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기간 중에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에는 주관 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로 리모델링 후 공간 활용 방안, 편의시설 확충과 내부 설비 개선 등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시설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외 및 부설 주차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와 가로공원 공영 주차장 소방시설 비상방송 교체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올림픽체육센터 골프장 냉난방기와 지하 1층 남자 샤워장 하수관 배관을 각각 2월과 5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와 배드민턴장 자동 출입문으로 교체, 공항동체육센터 노후된 승강기를 각각 6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 비용으로는 총 1억 249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7번으로 보고해주신 업무보고 사안에 거주자우선주차 제도 개선 관련해 가지고 개선안 네 번째 보면 근린공원 주변 등 공유시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09시부터 18시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제도가 07시에서 21시로 훨씬 더 시간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혹시, 당연히 먼저 그 자리를 배정받은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배정자들께서 그 차를 빼달라고 할 때는 배정자가 우선인 게 맞는 거죠? 혹시 그로 인해 발생될 민원 같은 게, 발생될 우려를 혹시 그에 따른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연 제가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든요. 실무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당이 누구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이쪽. 마이크 켜시고.

아니, 아니. 거기서 답변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제 질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 09시에서 18시에 운영되던 공유주차 제도가 시간이 이제 07시에서 21시로 늘어나면서 원래 배정하신 분들께서 민원 같은 게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계획이 있으신지.

홍재희 부위원장님,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키오스크 사용자들의 사용 후 평가를 저희 공단 자체 센터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사후 평가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두 번, 세 번 안내자들이 안내하면서 상당히 저희 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이 그나마 상당히 진전이 돼서 지금은 크게 무리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좀 더 키오스크를 확대해서 이용자들한테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 확대가 조금은 절실합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키오스크라 함이 보다 편의성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렸을 때 접수 같은 거를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키오스크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이용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잘 글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뒤에 대기자가 생기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키오스크는 오히려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키오스크의 설치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키오스크라는 자체가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어려운 것인데 디지털약자를 위해서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다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약자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 데에 디지털약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디지털약자를 위해서 키오스크 옆에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피크타임 시 안내데스크에는 세 분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키오스크, 직접 모니터 앞에 서서 지금 말한 디지털약자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직접 작동할 수 있게끔 옆에서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상시적으로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 데에 디지털약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님, 오신 직원들 소개가 빠졌어요. 뒤에 소개하는 직원들 소개가 하나 빠졌어요. 시나리오 누가 써줬어요? 공영주차팀 강경석 팀장님을 소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강다연 팀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문일용 과장인가요?

예, 예.

그러면 시나리오를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어야지. 지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하면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시나리오를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팀장 강경석 팀장님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단이사장님은 오신 지 3개월쯤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옆에 부장이나 이사님이나 바로바로 체크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뒤에서?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지속적인 ESG 경영실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칭찬부터 해드리자면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공단이 서울시 공기업 최초로 AI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약간 에코가 생겨 가지고 질문을 완벽하게 제가 못 듣고 있거든요.

발음이 잘 안 들리시나요?

울려요. 그래서……

그럼 천천히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잘 들리시죠?

예.

ESG 경영실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그전에 칭찬 먼저 해드리려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 11월 12일 보도자료를 보니 우리 공단이 서울시 공기업 최초로 AI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 두 달 넘고 한 일주일째에 그런 좋은 공단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고무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저희 공단에서 시행해 왔던 ESG에 대한 어떤 평가 대상의 자료를 저희들이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자료를 보시고 아마 다른 타 공단도 저희 못지않게 ESG 실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저희 공단이 좀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9월 7일자 이후 부임해 와서 ESG에 대한, 물론 자체 내부적으로 친환경 내지는 에너지 절감 이런 직원들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 동네의 커뮤니티와의 어떤 연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왔거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플로깅이라든가, 아까 업무보고드렸던 바로 최근에는 동해안 바다의 수중까지 직접 들어가서 바닷속에 쓰레기를 직접 채취해서 수거해 내는 그런 사업이랄까,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고, 지금까지 해온 결과 내지는 앞으로 ESG에 대한 저희 공단의 그런 추진 방향을 높이 평가했기에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AI안전관리 인증 획득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게 기사에서 보면 이게 이제 AI 기반 설비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실시간 위험 감지를 위한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 직원 대상 디지털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받아서 이걸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하고 있는 ESG 경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 안전관리 인증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단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기술의 흐름에 올라타서 하는 거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주요내용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에 좀 못 미치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실제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성해 준 내용을 보면 약간 부실해 보여요. 특히 여기 환경정화 활동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봄여름 가을겨울 사계절로 구분해서 했는데 실제 추진실적 보면 이렇게 계절별로 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또 사회 부분에서 사회공헌 다각화도 보면 사회공헌 활동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미혼모 등 해놨는데 이제 실제 사업했던 걸 보면 또 그거랑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다음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전직원 MG세대 이해교육 실시’라고 써있는데 이 ‘MG세대’는 오타이겠죠?

답변하세요. ‘MG’ 오타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른 자료를, 우리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캐치를 못해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좀……

12페이지에요.

12페이지,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요내용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부실한 거 아니냐하는 의견과 함께 또 하나 마지막 지배구조 추진실적을 보면 ‘전 직원 MG세대 이해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MG세대’는 오타겠죠?

‘MG’를 설명하세요.

MG세대.

MG라고 써있잖아요. 오타인지 아니면 MG가 맞는지 설명…… 영어 약자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연 예. 이것도 오타 ‘MZ세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오타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진실적에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1년 내내 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준비해 오자는 그런 주요내용과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에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결과는 자료를 통해서 보듯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ESG 경영이 곧 저희 공단의 경영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 공단의 ESG 경영의 어떤 성과를 좀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성과에 100% 만족스럽게 추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사과를 받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걸 더 잘해주십사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린 거고 혹시 내년에는 ESG 경영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목표나 이런 걸 갖고 계신지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환경(environment) 쪽에 지역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 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유지 지역 내, 우리 강서구에 한 20여개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유지를 활용한 햇빛발전소라 할까. 요즘 ‘COP30’ 브라질이죠? 거기에서도 결정한 내용대로 저희 강서구마저도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재원 마련으로 햇빛발전소를 공유지를 통해서 확보해서 그 재원을 주민자치회로 넘겨드리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보려고 지난번에 청장님하고도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지역커뮤니티, 다음 달 2일날 저희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초대로 치즈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약 40여명이 가거든요. 그 40여명에는 직원이 한 25명, 열다섯 분은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가거든요. 물론 저희 공단을 알리는 과정도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우리 공단에 하는 업무에 대한 내지는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ESG에 대한 하나의 실천 방향으로 그런 커뮤니티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실적 계속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좀 체계적인 목표수치나 이런 게 제대로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 내용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성과 지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달성목표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화해주셔 가지고 명확히 제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타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자치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랑도 같이 하시고 이런 사업에 같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말고도 많은 강서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해서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어쨌거나 이걸 좀 중점사업으로 하시고 있는 만큼 타구 사례들이나 이런 거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구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이 지금 한 70억 적자죠? 물론 수익 창출하는 곳이 아니고 공공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챗봇 서비스에 보면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챗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다가도 지금 카카오톡 챗봇이 워낙 잘 나와 있고 카카오톡이 챗GPT랑도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일반기업들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축했던 일반 기업들, 회사들 그리고 다른 시설관리공단들에서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좀 나오고,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다른 공단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보니까 10월 31일날 계약이 체결됐네요,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예.

이런…… 특별히 우리가 카카오톡 챗봇을 안 쓰고 구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질의도 우리 기획홍보 박지현 팀장님이 일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직접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획홍보팀장 겸직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 저희는 고객들을 위한 챗봇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내부 직원들을 위한 챗봇 서비스도 같이 지금 이번에 겸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부 직원을 위한 챗봇이라면 뭐죠?

그거는 이제 자료에도 잠깐 표현은 해놨는데 내부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법률이라든지 규정, 지침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거기에 다 입력을 해놓으면 업무 중에 바로바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법률을 챗봇에서 찾는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그런 건……

이 방대한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챗GPT도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그거를 챗봇으로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

저희 계획상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직원들끼리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안 해봐서 갑자기 과연 그게 챗봇까지 필요한가 싶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활용내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직원들이 다 일일이 찾아 가지고 하는 것도……

직원들 부분 말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챗봇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도……

그럼 제 생각에는 여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사실 여기에서도 봐도 우리 일반적인 카카오톡 마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질문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11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기에 아이콘이 들어갈 거 같은데 이거 봐서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히려 카카오톡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내부망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직원들끼리 쓰는 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직원들이 법률을 찾아보고 함에 있어서 그런 거 활용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불편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예산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몰든가. 이거는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계약이 체결돼 있고요.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구축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안 되고 똑같아서도 안 되죠. 카카오톡 챗봇은 비용이 안 나갑니다, 그거는.

무료 버전보다는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월 고정적으로 비용도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카카오톡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용적인 면에서는 많이 들어가거든요. 카카오톡 챗봇은 무료예요, 아예. 무료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고. 과연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의 개발 속도보다, 지금 이 기업 어디죠? 주식회사 나연테크라는 데에서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냐? 그러면 그때 가서 개발비로 또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1년만에 카카오톡 발전된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챗GPT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여튼 좀 세세히 예산낭비하지 않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체육하고 주차, 가장 많은 예산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거의 한 200억 정도 예산을 받았잖아요.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약간의 사업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집행률이 약 80에서 85%쯤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말로?

예, 예.

지금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요. 10월 말 기준으로 80%, 평균.

항상 제가 연말 되면 본예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본예산 하잖아요. 거의 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서 92%, 90% 이 정도밖에 못쓸 때가 있고, 80대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꼼꼼한 예산했습니까? 논의했습니까?

제가 불용액……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불용액 금액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로는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적게 이렇게 이월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약 한 5억 정도 범위의 불용액이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예, 예. 최근 5년, 그러니까 많게는 20억, 25억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도가 약 9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기를 2개의 본부를 시작으로 1년이 좀 넘었는데도 공단의 체질이 변한 게 특별하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쉬운 점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 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내외부 감사 자료를 살펴봤었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채용 관련된 문제랑 요금 감면 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 오류가 아니라 사실 공단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취약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채용 현황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가 되고 있고 요금 감면 운영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감사 지적이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지금 4년 차, 지금 제가 4년 치만 보기는 했는데 4년 동안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내부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 개편이라든지 절차 개선 아니면 책임성 강화가 포함된 약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 내의 기강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조직이 강서구청 같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의 민간 기업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분위기가 저희 조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 공기업의 특성상 직원들 간의 그런 원활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볼 경우에 굉장히 저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이런 태움이랄까 기타 불미스러운 직원들 간의 그런 사고,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육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후 평가해서 우리 강서구 조직문화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월등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적 잘 이해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현장에 방문을 해서 봤는데 정문과 후문이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문 쪽은 이용하지 않는 출입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폐쇄가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관리 편의성 중심인지, 관리를 위해서 그냥 막아놓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더니 뭐 잡상인들이나 이런 출입 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후문 이용 제한이 안전이나 소방 관련 그런 기준에 따른 조치라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관리가 편하려고 아니면 이용자 접근성하고 개방 공간성 측면에서는 사실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곰달래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 동선이 전면부에 있죠. 엘리베이터 4대가 있는 그쪽은 주 동선이고 이쪽 7층으로 올라가는 강당, 강당 올라가는 그 동선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건장치를 한 거로 보이는데 그것마저도 저희 직원이, 상시 전문직 직원이 있거니와 그런, 그것 또한 소방법에 저촉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그런 일이 불가분하게 그렇게 시건장치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용의 편리, 또 관리 감독의 편리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시건장치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걸 좀 더 파악하고 원상태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약간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출입 동선의 개방성이나 비상 시에 탈출 경로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점검도 함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이나 안전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적자 폭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약간 조금 뭔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전략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는 특히 이제 이사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셨는데 아마 최근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운행 관행을 재점검 하고 공단의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비용 구조, 수익 기반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전제로 하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서 공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시고. 제가 들었을 때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던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 역시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챗봇에 대해서 좀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제가 받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유사 기관에서 활용 사례가 없어요. 기초단체나 이런 데도 전혀 없고. 그리고 같이 경쟁했던 업체들은 기초단체에도 몇 군데 있고 한데 이게 선정 기준이, 이사장님 잘 모르시죠?

잠깐만요. 지금 챗봇 서비스 도입이 두 가지의 사업이 있거든요. 첫째, 소요 예산이 2000만 원 상당이 들어가는 챗봇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추진은 2000만 원 예산에서 1254만 원을 들여서 서비스 계약 체결을 했거든요.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그건 업무보고 책에 잘 나와 있고. 지금 이게 같이 경쟁했던 업체가 한 3개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만 유독 관련 기관에서 활용 사례가 전혀 없어요. 두 가지 업체는 박물관에서도 그렇고, 국립박물관, 동대문구 도서관 그다음 다른 업체 종로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약한 나연테크라는 데는 활용 사례가 전혀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팀장님이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진 위원님, 직접 이 계약 관계를 맡았던 우리 팀장님이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아니요, 아니요. 상세하게 들었고 지금 시간상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개별 감사할 때 만족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한 거 보니까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했고요. 조사 인원이 37명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한 인원은 18명이에요. 30대 미만 10명, 40대 7명, 50대 1명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표본이 과연 우리 강서구민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고요. 이 표본이 지나치게 적고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18명의 만족도로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시스템 도입이 결정된 거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향후에 개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 피드백을 보면 많이 나와요. 한 6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 답변이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GPT보다 떨어지는 정보력,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거 아까 처음 질문했을 때 예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 중에 불편하거나 이런 편의성 개선이 필요할 텐데, 무조건. 그런데 업체와 지금 어떤 협의도 없는 것 같고 아마 이렇게 개선하려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업체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이야기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무료 시스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나중에 추가 비용 문제랑 이런 거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실 건지 이사님 생각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챗봇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는 거죠?

예, 예.

제가 사실은 이 챗봇 서비스를 이것보다도, 지금 이것보다 저희 공단 전체 그 OA 프로그램 AS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그 AS기간 이후에 기존에 사용해왔던 OA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그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약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사업이 있기에 거기에 저는 몰두하고 있었고, 사실 이 챗봇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직접 이 챗봇 서류를 저한테 가지고 온 우리 주무팀장이 있으니까 저도 좀 알 겸 이 자리에서 직접 팀장님한테 어떠어떠한……

이게, 이사장님, 사실 예산이 뭐 2000만 원 잡혀서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에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아꼈을 때 지금 뭐 우리 사실 적자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적자를, 수익을 내나, 이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껴야 그래도 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물론 새로운 사업들도 좋지만 지금 실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공지사항 거의 한 달 전 거예요. 아직 활용이 거의 게시판 정도 수준…… 게시판 정도 활용하는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이런 기능 좋죠. 챗봇 서비스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구색만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같은 활용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무슨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공연이라든가 대관을 내줘서 구민회관 운영할 때 어떤 정보도 사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거 구축도 좋지만 이런 지금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주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더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머릿속에 떠오른, 우리 직원한테, 아마 박지현 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창에 뜹니다, 지금 챗봇 서비스가. 이 서비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 직원이 그 내용에, 서비스 창에 떠 있는 민원이랄까, 또 직원의 그런 정보랄까, 이걸 쉽게, 컴퓨터 안에 켜놓은 모든 직원들이 쉽게 민원을 대응할 수 있고, 순발력 있게.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의 한 일환이다. 그래서 이 챗봇 서비스가 이런 직원들한테 상당히, 그동안에 이렇게 소통하지 못했던 아주 빠르고 신속한 직원들 간의 소통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맞고, 챗봇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더, 지금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좋다, 나쁘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현재 카카오톡 챗봇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광진인가 금천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챗봇 무료, 그러니까 카카오톡 챗봇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료입니다. 월 사용료도 안 내고 구축비도 무료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구축비도 1000단위로 들어가고 아마 월 이용료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과연 제가 걱정하는 건 과연 지금 카카오톡 챗봇보다 과연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런 업체에서 이거를 따라가려면 아마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계속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면.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거 무조건 뭐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계속 끌고 갈 건 아니라요. 만약에 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서, 뭐 무료 버전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 선정한 건 나중에라도 인정하고 그냥 빨리 변환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예산 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저희가 깔게 된 원인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효용성 그다음에 앞으로 차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비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 있는 그대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카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든지 그게 좋죠. 그걸 한 번 더 제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단 이사장님, 정재봉입니다.

마이크요.

정재봉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 1본부 2부 8팀에 정원이 209명, 현원 17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업무분장표에 보면 222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을 보니까 정원 외 현원 임시직 49명입니다.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러면 제출하시는 서류는 숫자는 같게 표시하시고, 직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자료에는 숫자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써주시고 이렇게 열외 현원 임시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지, 그거를 같이 넣어서. 그냥 보기에는 직원이 222명인 줄 알았습니다. 자리의 숫자는 기준을 잡아서 통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원 내 현원은 저희가 36명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지금 메모하신 것처럼 정원 외 임시직이 49명이 있다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원 외 임시직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현원 외 49명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주차관리 요원, 환경관리 요원, 이런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원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그럼 인원이 체크가 되고 있나요?

공무직까지만 정원으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임시직,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 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은 정원 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49명이고 그분들은.

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와서 속기하기 좋게 도와주셔야죠.

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5명 계신데 육아휴직을 가시고 나면 그 공백이 있는 업무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부터는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거로, 그 기간만.

이제는 육아휴직을 잠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막 3년……

맞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육아휴직에 대한 걸 직원들이 나눠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면 구청과 적극 협조해서, 협의하고 해서 대체 인력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어쨌든 임시직까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222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큰 조직이고 또 그만큼 다양한 일들을 대행하고 있죠. 구민을 위한 건강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올해 70억 적자 예상을 하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25개 구청 중 공단이 24개가 있고 그중에 20위입니다. 매우 낮은 편인데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님 어깨는 무거우시겠지만 적자 폭을 줄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상주차의 무인화 사업, 두 번째로는 노외주차장의 24시간 관리감독을 정규시간,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그 시간 이후부터는 직접 외주화 시키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저희는 분기별로 또 내지는 과별로 이렇게 쪼개서 저희한테 이렇게 1년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단일화 시켜서 1년 예산을 저희가 정기적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가 변화가 되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거니와, 또 제가 이제 와 가지고 쓰레기 종량봉투 사업도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도서관 문화사업도 의뢰를 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업, 즉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저희 공단에 소속된 과가 7, 8개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모든 것을 쥐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설공간에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또 그걸 사용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거마저도 원가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민회관 53억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9억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감리비가 9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 30%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걸 발주를 통으로 발주해 가지고 금액이 크니까 그 금액의, 왜냐하면 감리비 단가라는 게 10억 단위, 20억 단위, 30억 단위별로 감리비 퍼센티지가 큽니다. 그걸 분류발주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리비를 적게 들여서 소정의 목표를, 우리가 성과물을 거둬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떤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 그래서 그런 저런 등등을 우리 정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가 절감하고 공단의 손실을 최소한도로, 또 거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게 다 구조조정이죠. 인원을 좀 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1.5배, 2.5배 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단의 분위기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고 많은 방안들 계획하고 계신 만큼 기대가 큽니다. 다만 우리가 공단에 있어서 흑자사업을 하자는 건 아니고 구민들한테 어떤 복지를 주자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민 전체가 세금을 내서 이용하는 소수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흑자를 내자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적자의 폭은 최소한 줄여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장님 이전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하고 견학프로그램도 추진하고 또 선별장에 대한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용역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다시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설을 맡은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민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예.

예. 첫째, 저희 인력구조가 대한민국 노동기준에 준하는 인력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게 됐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 외주화는 거의 이주노동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가져온 총 금액보다도 구청에서 더 적게 외주화 금액이 설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 등을 봐서 저희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그만큼 노동 위주의 구조로 되다 보니 그런 점이 좀 발생됐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셨지만 연혁 결과를 실적미비로 해서 3년도 경영하지 못하고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는 부분은 다소 있지만, 또 전문성이 꼭 부족해서였다기 보다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나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직원 채용 절차에 있어서 제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부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어떤 의혹 없이 채용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에게는 취업제한제도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동제한 등 제10조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인 직원이었던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대상기간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유무 확인이나 취업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상임이사진께서는 강서구에 2022년 5월 2일까지 근무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류를 제출한 시점은 2025년 1월이고, 아마 발령은 3월쯤에 나셨다고 하니까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50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 승인…… 이거 보니까 일단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자료를 보면 ‘취업 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해 갖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 사항 중에 하나를 보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첨부해 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도 안 돼서 오늘 직접 거기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없음’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자료가 없고 첨부도 안 해놓은 상황이었지만 조금 아까 확인한 결과로는 ‘승인’이라는 판단으로 떨어졌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49조, 50조에 보면 감독 업무에 해당되어진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업무가 해당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거나 어떤 방법을 한번 겪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셨는데 사실 사람을 채용……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하지 않는 부분이라 해도 공단에서는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 서류에 대해서 다 첨부를 해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문제를 ‘채용 후에 알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승인취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게 없다.’라는 표현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업무소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해 주시고요. 공단에서는 어쨌든 단순한 원칙조차 작동하지 않는 채용절차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공단이 법령의 이해 부족이고 검증기능 부재를 드러낸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모든 채용 과정에서 취업승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해명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어떤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준비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제출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확인 작업이 한 번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더군다나 이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들께서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에 대한 비용이 작년에 7200원에서 조례 개정을 해갖고 3만 6000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할 공간은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잠시 대는 차원에서 오히려 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7200원이다 하면 그래, 이제 1일이라고 생각하고 몇 시간 비용으로 그냥 다 낼 수 있는데 3만 6000원은 4배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일단은 금액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4배 이상 이렇게 오르다 보니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그로 인한 미납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규에 24시간 이내에 정당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정주차를 해지를 시켜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구민들이 아직까지 인식, 부정주차로 인한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저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넣고 그 민원을 일일이 공유팀에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데 조금은 그런 구민들이 항의하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72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을 경우 수익의 창출도 하나의 일환이 되었을 텐데, 그 수익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단속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사장님이 자료가 없을 거 같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할 때 노상주차의 급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급지는 5분당 100원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5급지는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을 생각한다면 72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대폭 상향된 거주자우선주차 쪽 보다는 노상주차 쪽 급지에 대한 5분당 100원을 한 120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금액을 조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창출이 되고 또 차를 대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익을 생각한다면 노상주차에 대한 요금 개정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여기서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 하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재봉 위원님께서 저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3등급으로 분류하는 강남, 서초, 송파에 비해서 나머지 지역구의 5급지로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선거라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쉽게 구청 주차관리과 쪽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회의장에서 잘 말씀 주셨지만,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저희 공단의 손실을 최대한도로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하고도 한번 적극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바꿔…… 그렇게 노상주차장에 대한 소액요금 개정을 한번 조정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는 거라 사실은 3만 6000원이 굉장히 비싸요. 이런 부분은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내가 일부러 대는 게 아니라 댈 데가 없어서 대려고 하다 보니까 대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주자 주차장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게는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주차장을 쓰는 이 프로그램을 핸드폰으로 막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쉽게 해드렸는데도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거의 주차 과태료가 주로 이루고는 있는데요. 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로 주차 문화 질서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또 수입으로 잡는 만큼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지난해 1년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출장내역을 좀 받아다 봤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내부 직원들끼리 경조사가 있을 때 출장을 내고 조문을 가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출장내역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개선해 주신 거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장을 보면서 출장여비 지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출장여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여비 규정에 보면 제7조의 2, ‘관내 출장 시의 여비, 관내 출장의 경우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 원을, 4시만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대행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적자 폭 증가를 우려한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비 지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홍재희 부위원장님,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는데 저도 조금 성급히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실무 팀장님께서 여비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 4시간, 2시간에 따른 여비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있죠? 말씀을 해주세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팀장 김희준입니다. 현재 출장여비는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4시간 미만 관용차로 모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내 출장, 관외 출장 모두 해당됩니까?

예, 맞습니다.

전혀 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역시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공단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즉 4시간 이상 출장을 가신 분에 대해서는 2만 원의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공단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의 여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규정에서는 명백히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던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그 여비가 업무추진비의 한 일환으로 그 추진비 내에서 집행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출장 여비가. 저희가 직원들 애경사도 하나의 일환인데요. 제가 공단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움츠려 있는 그런 조직 문화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내년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묵과하고 지내왔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그 규정에 준해서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는 명백히 다른 영역이죠. 여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26년도 예산안은 이미 편성이 마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장 이제서야 26년도 예산에 여비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내년 추경 예산안이라든지 늦어도 27년도 본예산에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여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여비 지급 계획을 마련하시되 무분별하거나 과도한 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월 여비 지급 한도 기준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규정을 다시 재정비하고 개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혼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상임이사랑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보니까 등서초등학교와, 등서초 주차장하고 화곡1-2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등서초와 화곡1-2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배정자가 바뀌고 추첨을 다시 해서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외에 비교적 오래된 주차장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제보를 받아서 사실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주신 게 공영주차장을 말씀……

예, 공영주차장이라 함이……

노외 주차장?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부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이 해당이 되겠죠.

예, 부설 주차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배정자를 재추첨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등서초 주차장하고 화곡1-2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최초 이용하시던 분이 스스로 이용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장기 주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 주차.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등서초와 화곡1-2를 제외한 다른 주차장들은 왜 주기적으로 재추첨을 해서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 현재 저희가 노상까지 포함해서 29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상 가장 오래된 데는 약 한 30년,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약간 관례적으로 기존에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차가 없어서 내가 이용을 안 하겠다 하지 않으면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저도, 제가 예전에 공영주차팀장도 하고 그전에 서무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시의 타 공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기적으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닌데 사실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곳이 거의 다 강서구의 화곡동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다세대, 빌라 이런 곳이 많은 지역이라서 실제 주차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기적으로 이걸 추첨해서 배정하는 자체를 검토도 해봤지만 그건 이익보다는 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실제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등서초하고 화곡1-2는 저희가 최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면수도 작지만. 그래서 2021년 9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하고 또 신규 신청하신 대기자분들 다 믹스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첨을 해서 정기권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 이제 처음 주차장이 건설될 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실제 그렇게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등서초 주차장과 화곡1-2 주차장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예, 약 한 4년 됐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재배정, 재추첨을 해서 운영 중에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이 2개 주차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재추첨, 재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민원들이 과거에도 몇 건이 있었고요. 또 많지는 않지만 타 공단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같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현재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특정인들만 계속해서 주차장을 이용해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왜 우리가 등서초 주차장과 화곡1-2 주차장은 6개월에 한 번씩 재추첨을 해서 재배정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운영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공단이 뭐 적자가 해소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요.

그건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기존에 대기자가 많은데 그분들이 들어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 때문에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아마 그런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합니다.

공단의 득과 실을 떠나서 이러한,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균등한 기회를 받고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당장 뭐 내년부터 이 모든 것들을 추첨식으로 재배정해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반발이 있고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큰 변화가 생기는 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점진적으로 한두 개를 또 추가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재배정을 한다든지 방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기간에 바꾸라는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한두 곳이라도 더 2년, 3년 유예기간 두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찌 됐든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을 빨리 해야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지 말고 현장부터 시작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빨리해야 되는 게 이사장님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이거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뽑아서 읽어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행안부 지침에서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게끔 되어 있죠. 이걸 혼자 보지 마시고 모든 뒤에 팀장님들 다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다 질문하려면 밤을 새워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직원들이, 항상 직원의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항상 예민한 거 아시죠? 그 성과 관리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잘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치우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성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년째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 어때요? 민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과 관리에서.

아직까지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25년도의 성과 관리 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단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 지급, 승진, 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보상책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희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좀 급히 구청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물꼬가 트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에서 높은 고가 점수를 받은 분들이 진급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의 하나의 사례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실적보고 하면서 제가 책자 지적했죠?

예.

책자를 보고할 때는 누구나, 이 책자가 주민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별 경영실적이라든가 경영목표라든가 이것을 보고서는, 이 도표를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공부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이 숫자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까요? 공공사업에 보십시오, 6페이지. 공공사업, 회관, 2025년 사업별 경영목표에 2억 7300이었고, 24년도. 25년도는 1억 8300만 원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000만 원. 그래서 증감률의 33% 성과를 못 올렸다고 올려놨어요, 수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겨보면 경영실적에 회관 달성률이 177%예요. 어떤 경영 목표가 1억 8300을 잡아놓고 실적이 3억 2400이 됐어요. 이건 아주 일부러 낮춰놓고 이렇게 성과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회계가 맞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한 게 구민회관……

예, 여기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회관에.

맞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팀장님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3/4분기에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의 차질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게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 그러니까 경영목표를 3분기까지만의 수입으로 보고 진행해오다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25년 연말 177% 성과 달성한 거로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목표가 되지 않나요? 굉장히 잘한 거로. 그렇지 않나요?

예, 숫자상으로 그렇게……

예, 숫자상 177%를 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다가, 도표 뒤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붙여놨어야죠. 그래서 이 책자는 우리 지금 시민단체가 저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다 감시하듯이 시민단체들이 이 책자를 보고 이해가, 주민이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설명 들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주시기 바라고.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지금 견인 업체가 몇 군데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현장에서 일을 안 하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남양이 거의 손을 놨잖아요. 제가 보면 24년 7월 1일부터 견인사업 민간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관을 하면서 남양하고,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SJK라고 하나요? SJK라는 업체가 들어왔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현재 25년 남양이 손을 놨고요. SJK만 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한 업체가 단독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위원장님, 직접 실무과장님한테 내용을 좀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공영주차?

예, 예.

마이너스 점수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과하고 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에 녹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모로 항상 공단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주차관제시스템만 봐도 2011년 9월부터 동양산전이라는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전산화라는 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모든 것이 동양산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에요, 동양산전이.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해놓고 유지보수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구청과 공단의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머리 맞대고 절감에 대한,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업체가 독과점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걸 견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공항동 체육시설, 공항동 레포츠센터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요? 방지시스템이 있나요?

딱히 방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직원들의 어떤 경각심, 그런 사례로 오는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를 직원들한테 인식시키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공항하고 강서레포츠, 마곡레포츠, 수영장 3개죠?

맞습니다.

수영장 강사는 순환보직하나요? 돌리나요?

돌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까? 돌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환보직을 합니까?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돌려요?

자, 우리 변선연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곡레포츠팀장 변선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셨던 강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전에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인 순찰도 하고 그리고 강사들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강사 출근부까지도 일일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자필로 합니까? 시스템은 없습니까?

시간제 강사는 없습니다.

시간제 강사는 없다고요?

예, 예.

그런 거 돈 많이 안 듭니다. 이사장님, 카드 놓고 체크 체크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쉬워요.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순환보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환보직을 하고 있어…… 개선책이라는 게 순환보직입니까? 아니면 원래 순환보직을 했었습니까?

원래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고가 납니까, 이렇게? 부당수령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순환보직을 해도? 그러면 예방 차원…… 지금은 이제 이 일이 일어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나왔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방문해서 순찰 활동을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담당자를 통해서 수시로 직원들의 출결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레포츠센터 수영강사 강서, 공항, 마곡 이 세 군데 수영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개선책을 가지고 제시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 변선연 팀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현장 점검을 좀 더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요주인물의 주변들을 정서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막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재발방지가 어렵다고 보고요. 시스템 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전에 제가 구립도서관도 보니까 출근부를 수기로 했었어요. 기계로 하니까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고하겠습니다.

개선책을 내년 업무보고에는 가지고 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정재봉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재활용선별장의 직원을 뽑았었고 그 직원들을 지금 어디에다 배치했습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퇴직을 하고 그 직원들을 그대로 외주업체로 승계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선별장에서 일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인가요? 정규직 직원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직원을 뽑았는데. (

- 뽑진 않았습니다.) 뽑지 않았어요? 정규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

선별장을 저희가 그 이후로는 정규직은 뽑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선별장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을 뿐이고.

직원은 그러면 정규직은 따로 안 뽑았습니까?

예, 예.

기술직들 뽑지 않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우리가 얼마 운영했죠? (

- 22개월.) 22개월. 22개월에 대한 결산이라 그러나요? 소감, 소회, 개선책. 우리 공단이 재활용선별장을 해보시고 나서, 새로운 분야였었잖아요. 해보시고 나서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지, 공단이. 처음에는 그게 어마무시 했었잖아요, 2년 2개월 해보시고.

우리 관련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김병수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왔을 때는 맨 처음 부분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다 저희는 강서구 관내 부분에 공공성 증진에도 굉장히 많이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이나 나이 드신 분들, 강서구민의 고용 창출이나 공공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경캠페인 부분을 간접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널리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재활용 품목 부분들을 가정에서도 하지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도 계속 주기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선별장 견학 부분, 강서구민들이 어떻게 이 재활용이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바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재활용선별장을 처음에 했을 때는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서로 안 갈려고 하고. 낯설고 새로운 사업이니까.

예.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가 사실은 목표치가 탄소중립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과 구가 같이 손잡고 아마 재활용선별장이 확실하게 거듭났으면 더더욱 성과가 좋았을 거라고 저도 믿었었거든요, 개선책이. 그런데 이제 짧게 하셨지만 공단 스스로도 아마 재활용선별장을 경험해 보면서 서로 직원들도 다른 사업이라든가 어떤 거에 두려움이 없어졌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이사장님, 우리 공단은 상반기에 회계감사가 나오고, 그렇죠. 후반기에는 경영평가가 나오죠. 그러면 그 두 가지 하다 보면 ‘미흡’ ‘매우미흡’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걸 매년 그다음 해에 업무계획에 녹아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각 팀의 팀장들이 숙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나요?

예.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어디에도 녹아나지 않아요.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꼭 챙겨서 정책적으로 원탁회의도 많이 하시고 이사장님의 철학을 녹여서 업무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팀장들이야말로 자기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문직이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물어봐도 공적인 문서 숙지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바로바로 나와야죠.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은 평생직장 아닙니까? 상임이사나 이사장은 3년 임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공단은 연간 채용계획을 세우셔야죠, 연간 채용계획.

직원 채용계약, 예.

예. 수립합니까?

지금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최근에……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청년 채용 같은 경우 근 2주 전에 시행해 가지고 최종 직원 채용을 여덟 분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 채용도 행안부 채용 계획에 준해서……

예. 당연히 청년 채용 몫이 있으니까 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공단은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구 공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좋은 인재를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급하게 채용하고 고지하고 하면 그렇잖아요?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사과나 권익위에서 여러 번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라요. 맨날 인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사회 개최 전에 기획예산과 공기업관리팀하고 공유하십니까?

이사회 말하시는 겁니까, 비상임 이사회?

예.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이 있잖아요, 안건. 안건을 기획예산과 공기업관리팀하고 공유하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을 기획예산과 공기업관리팀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완해서 확실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공단은 레포츠팀이 두 개 있습니다. 강서레포츠팀, 마곡레포츠팀, 그렇죠. 이 두 팀의 팀장들은 소통을 잘해야 만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쓰는 물건들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매할 때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두 팀의 소통이 잘 됩니까, 이사장님?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한 사례로 강서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공단이 아주 큰상을 받았습니다. 그 큰상에 대해서 우리 이승헌 부장이 잠깐 좀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레포츠팀장 이승헌입니다. 금번 2025년 체육공공시설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가 금년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갑자기 주최기관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번에……

국민체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시설우수상을 수상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20일날 갔다 왔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저희 위원회에는 체육관광과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속속들이 과하고 소통을 합니다. 체육관광과 지시사항이 두 팀이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충돌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경영평가 지표에도 소통 부족으로 미흡, 매우미흡 이런 게 뜬다고 해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강서구청과 공단과 협의 절차는 잘 마련되어 있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두 번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TF팀 두 번 하시죠?

예, 예.

협의 사항이 나오면 공단 전 직원에게 전파가 돼야겠죠?

예, 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내부 홈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게시판이 되어 있고요. 그 게시판을 통해서 누구라도 들어가 공지사항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보다 각 팀마다 공문으로 팀 전원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소회의를 해서라도 전파를 해주십시오. 개선되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고쳐지면 저희 공단, 구청과 공단이 손을 잡고 개선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 절감과 아울러 저 또한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예산 절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표치가 조금 정확하게 제발 선정해 주십시오. 주민이 따를 수 있는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해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로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