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부터 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보건소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마친 후에는 보건소 소장,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영욱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오영욱 보건행정과장 곽진영 건강관리과장 명수영 의약과장 송병율 위생관리과장 김석한
한상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실적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과장님들의 인사 및 팀장 소개 후 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송병율 의약과장입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인사) 김석한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인사) 참고로 보고자료 등의 표지에 일정상 부득이하게 횟수가 316회로 반영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주무부서 보건관리과를 비롯하여 총 4개 과, 17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57명 정원에 현원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5년도 예산액은 총 620억 1633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81.5%인 505억 59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0억 9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 실로 조성되어 있고, 방화보건지소는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258㎡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 문화센터에 위치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와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및 소독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입니다. 산후조리원 11개소, 정신재활시설 7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23개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 정신건강토털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등 총 79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8468개소이며 집단급식소는 382개소, 식품자동판매기 287개, 공중위생업소 2701개소 등 총 1만 116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총괄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강서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의무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독감 비슷한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보다는 독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코로나 진단 환자도 있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코로나는 이제는 유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를 병원에 가서 개인적으로 검사를 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팬데믹이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참고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강서구 주민의 숫자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것은······
이충현위원
지금 통계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회의 후에 전달해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것은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왜 그러냐면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학술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정부의 과잉대응이고 상당한 부분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때 코로나 환자들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인간적으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러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미국 등 해외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 일부분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어느 정도는.
이충현위원
그래서 기초단체이지만 보건소장님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사망자 수는 확인해봐 주시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건강복지센터는 미래의원이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급식센터도 숙명여자대학교 관련 전문가들이 와 있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은 학교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화학당이라는 데가 전문성이 있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화학당이 지금 이대서울병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대서울병원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충현위원
의사가 상주는 안 하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비상근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습니까? 비상근.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올해 재연장했습니다, 이번 달에.
이충현위원
했어요? 나머지는 이따 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암 환자들을 지원을 하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희동위원
거기에 1회당, 그것도 분류별로 금액이 다릅니까? 암 환자 지원 규모가.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암 환자는 저희가······
김희동위원
그러시면 수급자 중에서 암 환자를 지원하잖아요? 암 환자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또 금연클리닉 정책을 하고 있죠? 그 금연클리닉 실적도 24년도, 25년도 자료 제출하시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금연구역 지금 단속하고 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것도 자료를 지역별, 동별, 예를 들어서 발산역, 등촌3동 이렇게 세부적으로 단속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아까 우리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발병했죠? 지금 제 지인도 일주일 전에 코로나가 발병이 돼가지고 5일 동안 격리를 했는데, 24년도 빼고, 올해 25년도 코로나 발병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후 3시까지 해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2025년도 우리 구 보건소의 핵심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다시 한번이요? 아니, 제가 갑자기······
고찬양위원
2025년도 우리 보건소의 핵심사업 추진방향과 중점과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고찬양위원
보건소가 수행하는 업무가 매우 넓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고찬양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2025년 회계연도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까 설명했듯이 600억.
고찬양위원
2024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증가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 증가된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보건사업이 사회복지사업처럼 약간 시의성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늘어나는 것,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5년도 보건소 사업별 예산 및 집행 추진상황을 행정감사 별도 자료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이 있을 건데 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각 과별로 전달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 민간자본보조금 예산 사업 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찬양위원
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기준, 선정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총괄질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세부 질의를 하기는 할 건데 소장님께서는 구민들이 볼 때 보건소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실 것이며, 가장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 분야는 각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난임부부나 출산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찬양위원
불편함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불편함은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찬양위원
저는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 주차 문제, 이 부분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것은 내년에 신청사로 이동하면······
고찬양위원
예. 그리고 불편사항은 주차 얘기는 했지마는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 각 과별 정원과 실제 근무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기간제 인력 현황을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 등 필수 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인력 부족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원래 보건소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나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채워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계속해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계속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현 인력체계가 지금 이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보건소 인력이 서울시 자치구에 나름대로 세팅이 돼 있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 기술직 같은 경우 보면 그 로딩,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량이 좀 저희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이라는 게 우리가 인구가 많다고 해도 다른 데 30만, 저희가 60만이라고 보면 두 배의 일을 하는데 또 인력은 2배로 늘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양위원
실제로 어쨌든 현장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소가 직원들의 번아웃이라든지 이·퇴직, 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업무 만족도와 관련해 가지고 소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또한 오후에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자료요구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 관련으로 반복 지적된 거요. 반복 지적된 거, 이거에 대해서 주요내용과 현재까지의 조치결과를 각 과마다 좀 전파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미리 아침에 말씀을 드려야 자료준비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집행률을 자료제출했던 거를 아실 겁니다. 올해 70% 미만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2025년도 집행유예를 좀 달라고 했더니 벌써 10월 말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그건 또 사유가 뭔지도 정확히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고찬양 위원님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자료라서 그 자료를 좀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일일 방문객 인원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보건소 방문객은 계절마다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이 많은 2, 3월에는 하루에 한 2000명 정도까지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500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내년 11월이면 보건소가 마곡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랬을 때 여기에 이쪽으로 오시는 이용객들은 마곡까지 가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 지금 보건소가 자리 잡은 지가 한 40년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쪽 부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쪽을 생각하실 건데요. 마곡까지 가기가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분소 같은 형태로든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거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의료기관들이 지금 내용에 보니까 총 1130개, 병원 포함 종합병원, 요양병원 전부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그 정도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저기 K병원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도 아닌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K병원은 그냥 일반 정형외과 쪽만.
한상욱위원장
일반 정형외과 쪽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이쪽에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시비로.
한상욱위원장
시비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환자인데, 20대 환자인데 14번을 병원에서 거부를 당해가지고 결국엔 사망한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이런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을 좀 늘려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등급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요. 그래서 등급을 받지 못한 그런 치매 환자들도 케어를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분들이 서비스를,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자꾸 이 사유가 더 변화하고 복잡할수록 우리가 각종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노출되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이 생길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항상 이 각종 전염병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의료정책에 관해서 저희 의원연구동아리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곧 조만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가 그 결과서를 보건소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인사 및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곽진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곽진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화옥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안원철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양보연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양보연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현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윤점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30초만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써도 될까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고 나와서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그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그리고 위원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율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병율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약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 올립니다. 남명훈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남명훈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서해인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의약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송병율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한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석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장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부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기록중지
15시5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보건관리과장님, 방역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말라리아 확진자 발생 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간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좀 걱정한 바가 13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선영위원
작년에는 13명이었는데 올해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3명으로.
강선영위원
3명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4월에서 11월까지 말라리아 집중방역을 했고요. 공원 내 수풀이나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지금 방역을 했고요. 또 취약계층 이런 데 찾아가면서 감염병예방 교육도 했고, 군부대에도 신속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 전체가 방역의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1차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기 퇴치를 위해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민원이냐면, 공원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기 때문에. 근데 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방역을 하시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방역도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역을 하고요. 공원이나 등산로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춘기랑 해충기피제를 설치를 해서 그걸로 좀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공원에 저도 이제 올라가 봤거든요. 우장산 공원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밤에. 올라가서 거기 팔각정이 있는데 잠깐 앉아 있는데 모기들한테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가렵고, 그런데 주변에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집중적으로 공원 같은 데는 방역하기도 쉬운데 어떻게 해야 모기가 줄을까요? 방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포충기랑 해충기피제도 설치를 많이 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24시간 내에 처리를 하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내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좀 줄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 혹시 받아보셨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모기 민원이요?
강선영위원
예, 많이 받아보셨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강선영위원
근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정말로 그 둘레길 걷기 또 공원 내에 산책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모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좀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젠가 또 모기 때문에 그 방역 장비를 좀 대여할 수 없냐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여가 되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수동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거 30대가 있어서 한 5일 동안······
강선영위원
5일 정도는 대여할 수 있나요? 무료로.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리고 이제 방역 장비는 있는데 약품이 없다고 보건소를 간 모양이에요. 근데 약품은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렇죠.
강선영위원
위험물질로······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저희가 지역별로 동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역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역자율방재단에 저희가 약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올해 민원이 공원 같은 데가 모기가 너무 많다고 했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연간 결핵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올해는 121명입니다.
강선영위원
121명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결핵 환자 수입니다.
강선영위원
근데 22년도에 46%, 23년도에 54%, 24년도에 55%인데 갈수록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결핵 숫자는 줄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결핵을 앓고 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보균이라고 그래야 되나? 확진을 받고 나면 보균은 하고, 전염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잠복결핵 말씀은 하신 건가요?
강선영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주민들이 기피를 많이 해요, 그런 가구들을. 다녀오고 나서는 본인들도 혹시 감염된 거 아니냐고. 감염은 안 되잖아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렇죠. 잠복결핵은 감염이 무증상인 경우에······
강선영위원
그렇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들은 어떻게 발견을 하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내소자들,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흉부엑스선하고 객담검사를 해서 저희가 치료를 권유해드리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데는 저희가 찾아가는 결핵검진 서비스가 있어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엑스선을 촬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취약한 가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감기를 오래 앓고 나면 나중에 검사하고 나면 결핵이다라고 판정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그 면역력이 약하고 또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약과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르신들 약 관리,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약 관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의 치매 어르신들께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약 관리가 어렵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약 달력을 지원해 주신 덕분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선영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약물 과다 복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위생관리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식중독이 특히 여름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연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현재 식중독 발생 건수가 5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하고 사람 간에 접촉이 된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음식으로 된 건은 한 건 정도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식중독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예, 이종숙 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우리가 지금 신청사 짓는 데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설치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월에 설치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건 좀 안 맞지 않나. 26년 12월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월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내년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올해 구매하지 않으면 예산을 불용시켜야 된다고 해서 일단 신청사가 자리 잡고 나면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 잡을 수 있는 위치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미리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신거라고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CCTV 비용을 2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CCTV 설치 비용. 그래서 그것도 2500만 원도 우리가 확보는 된 겁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확보는 다 됐고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2500만 원은 어느 연도의 예산이에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일단 25년 예산은 저희가 25년도에 다 세팅을 해 놔야 되는 거라서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2500만 원도 확보가 된 거냐는 말씀이죠. 25년도에 확보된 거예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시비만 100%가 아니어서.
이종숙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내년 구비로.
이종숙위원
2500만 원은 내년 예산이에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내년 구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아직 안 된 거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냥 사업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산에.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올렸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림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부스는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투명하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용자가 많을 예정이잖아요? 구청에 놓게 되면 워낙 민원인도 많고 하다 보면.
이종숙위원
CCTV가 꼭 있어야 되겠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CCTV가 있어야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방문했고, 어느 정도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필터들을 갈아 주는 거고, 저희가 하나 둘 셀 수가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가 한 대여야 되는지, 대형 용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부스를 하나 마나인 사업인 거예요. 항상 문은 닫혀져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으면 흡연부스가 아니에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흡연부스를 하게 되면 단속 인력들이 이쪽을 조금 더 자주 가 봐야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구청에 볼일 있으신 분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동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흡연부스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길거리 버스정류장 앞에도 흡연부스를 오픈 식으로도 많이 해 놓잖아요? 혹시 강서구도 그럴 예정인가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이종숙위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오픈으로 된 흡연부스가.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흡연부스를 지금······
이종숙위원
버스정류장에.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버스정류장에는 아직 저희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사실 흡연자를 위해서는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사업자체가 건강증진사업에 금연사업이라서 흡연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안락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나 시 차원에서도 사실 흡연부스를 굉장히 권유하지는 않거든요, 금연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흡연부스를 놔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흡연자들은 흡연하시는 그 자리에다가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골목으로 가든가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면 비흡연자들한테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만 이용을 하시게끔 해놓으니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정류장이나 이런 근처에서 흡연시설을 해야 될 때는 어떠한 법들이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이종숙위원
가능하니까 여의도에 그렇게 돼 있겠죠?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사실 저희 지역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넓고 공간이 되는 곳이 마곡지구거든요. 그런데 마곡지구 자체도 어느 시설에서 떨어져서 해야 되고 하는 흡연시설 기준에 맞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따지다보면 이게 저거한데, 대상자를 조금 늘렸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상자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세 명, 두 명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 해 봤는데도 이렇게 돼서, 저희도 이제는 시나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범위나 대상자를 넓혀야 된다는 부분을 꼭 얘기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왜냐면 영구적으로 불임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벌써 그럼 영구적으로 불임이다라는 그 판결이 나신 분들한테 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해당자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암 환자나 면역질환자인데 그런 분들은 임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건강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종숙위원
그렇죠.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연령이 낮으셔도 저희 대상이 되는데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가 1차 의료기관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왜냐하면 환자들은 많은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그게 돈이 안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세 번 정도 상담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는데 한 번 정도 상담을 하면 대부분 약을 처방을 하셔서······
이종숙위원
아니 1차 의료기관에 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당 3번 정도 비용이 나갈 수 있다면 한 번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돈 쓰는 게 힘들어졌어요.
이종숙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내과에서 처방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울증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하기가. 그러니 내과라든가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1차 진료에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도 병·의원에 많이 알아봐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아니라, 우울증에 계신 분들이 심리센터라든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사들은 내과든 피부과든 이분이 우울증이신 분 같다라는 분들한테 검진을 하는 거니까요.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사례관리 전달체계에서 방한용품 구매를 예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등등 이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실 예정이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방한용품이다 보니 장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핫팩 같은 것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금 구매를 빨리 해서······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조금 있으면 금방 금방 추워지는데 완전 추워지기 전에 미리 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구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결재한 걸로, 어쨌든 서둘러서 직접 다 한 분 한 분 150분한테 갈 수 있도록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우리 강서구가 의료특구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제일 많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매번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강서구에 장애인종합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장애인종합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예. 장애인이 제일 많은 구에서 타구로 가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타구로 진료를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중랑구나 강북구에 있다면서요, 병원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장애인 검진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예, 검진기관도 그렇고 종합병원도 없고. 그러니 우리 강서구에도 어떠한 형태가 됐든 장애인종합병원이 있었으면, 구청장님의 공약이라도 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강서구에 그러한 훌륭한 병원이 있었으면 우리 강서구의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병원을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도 체계적으로 검진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에 비해서 장비라든가 시설에 설치되는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에서 도입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료특구이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맞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런 시설도 민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종숙위원
공공성을 꼭 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그래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현재로는 50% 정도 집행을 하셨고, 한 12월까지는 조금 더 쓰실 것 같은데, 한 35% 정도, 36%인가요? 불용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불용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CPR 교육을 한다든가 연말에라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CPR 교육이라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접점 할 수 있는 민간영역 겸 공공성을 띠신 통장님이라든가 직능단체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수요 통로를 열어가지고 이분들도 다 교육이 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오전에 우리 구 보건소의 핵심사업 및 행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의 건강수명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보건관리과에서 하는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이나 토요일날 하는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그리고 방역 같은 사업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난임부부 및 임산부 의료지원, 그리고 마음건강학교 사업이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서 하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야간·주말 진료가능한 소아진료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소장님께서 제게 보내 주신 자료에는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강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보건소 상반기 사업률을 보니까 사업률을 좀 높여서 우리가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강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아쉬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는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그리고 구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사업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이유가 없는 사업 명분은 없고 또 사업 집행이 낮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마음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 등은 홍보가 상반기 때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과장님! 이거는 11월 달에 사면 할인이 되는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조달에서 11월 달에 할인행사를······
고찬양위원
이게 얼마나 싸질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어쨌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얼마나 아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은 돈 아끼는 것보다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감염병 대응 인력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건관리과에서는 감염병 관리 대응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코로나 이후에도 상시 감영병 대응과 예방접종, 역학조사 등 업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현재 감염병 관련 전담인력 규모와 비상근무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신종 및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유입될 경우에는 검역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역학조사와 의심환자 여부 판정해서 격리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고요. 감염병 감시체계도 표본감시하고 또 전수감시를 나눠서 의료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제출된 인력현황을 보니까 보건관리과 정원 49명 중에서 실제 근무인원은 46명입니다. 저는 감염병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인력이 좀 많이 빠듯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특히 야간, 휴일 비상근무와 동시다발적인 집단발병 상황이 겹칠 경우에 역학조사 지연이나 대응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인력을 좀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방접종률 신고지연 건수 등 이런 핵심지표 등을 설정해서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보건행정 민원서비스 개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보건민원팀에서 우리 보건증 발급, 예방접종 검진예약,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현재 하루 평균 민원건수와 민원 대기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2, 3월이나 8월 경에는 보건증 신청하시는 신청자 수가 많아서 월평균으로 보면 한 300에서 400건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현장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로는 특정 요일, 시간대에는 대기줄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잘하고 계시긴 하겠지마는 고령층은 안내를 또 제대로 못 받고, 젊은 층은 온라인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는, 불편하다는 이렇게 좀 상반된 민원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원처리방식이 여전히 좀 창구방문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건소 민원을 원스톱 온라인 창고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리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원 대기시간 또한 온라인 이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삼아서 개선 상황 등을 우리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지금 현재 등록대상자 수와 방문인력, 1인 평균 관리대상자 수를 바로 좀 아세요? 그 방문인력 1인당, 제가 이제 질의하는 이유가 요지가 뭐냐면 방문인력 1인당 관리대상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서류상 방문은 찍지만 실제로는 짧은 방문 그리고 형식적 상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복지, 정신건강, 의료기관과 연계가 회의 위주에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공동대응이 잘 안 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방문건강관리의 가장 큰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의 영역을 잘 살려서 하면 주민들이 방문간호사 하나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연계하는 사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많이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년에 통합돌봄사업이 구성이 되고 하면 그 안에서 그 대상자가 거기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또 방문간호사들과 같이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별 등록자수 대비 실제 참여율이나 중도 탈락률은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지금 방문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그 프로그램이 치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중도 탈락률이나 이런 것들을 몇 명 대비 몇 명으로 정확하게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고찬양위원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쭉 봤는데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려요. 이게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과 시행 횟수는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 대비 참여율이나 탈락률 그리고 참여 후에 혈압이나 혈당 개선 그리고 우울 점수 변화 같은 실질적인 성과지표 같은 관리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방식이 결국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횟수나 인원 채우기 위주의 실적 관리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약과 자료를 보면 최근 한 3년간 관내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정보시스템 관리 부주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맞아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 ‘해당 없음’이 실제로 위반사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지도점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 지금 3년 동안 아무런 위반과태료 사례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잘 된 것이다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검·계도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의료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교육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처음에 이 의료에 관한 개인정보는 저희 과에서도 매우 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초창기에 의료기관이 개설이 되면 그에 대한 1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인 의료인들이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개인정보교육을 또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련의 자율점검 제도를 이용해서 또 저희가 한 번 더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폐업했던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이렇게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런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소중한 의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다음으로 우리 위생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생관리과에서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고 있죠?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인당 담당업소 수가 평균 900개소, 879개소, 그래서 1인당 연간 점검건수는 202건 수준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고찬양위원
이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업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업소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명예공중감시원 등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1인당 800개가 넘는 업소를 관리하는 구조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상 모든 업소를 충분한 시간과 내용으로 점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 같은 인력 대비 과도한 관리 범위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거 그리고 재적발 업소 관리가 또 미흡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실컷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 뒷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등 이런 위험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인력을 투입을 못하거나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없다면 좀 위험도와 민원 그리고 과거 위반 이력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위험도 기반 점검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업소수 위반이 많은 업종 지역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확대, 추가 위생감시원 확보는 이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동안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써주신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올 한 해 보건소 업무 추진방향을 구민건강 수명연장이라고 하셨나요? 어쨌든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강서를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드린 지적과 제안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우장산동 김희동 구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우리 19세 이상 성인들의 흡연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내.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강서구는 14.8%입니다.
김희동위원
14. 8%. 다른 구에 비해서 14.8%라는 거는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구를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서울시 평균이 14.8이고요. 전국은 좀 더 높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굉장히 양호한 거네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조금 놀라고······
김희동위원
강서구에는 담배 피는 그런 분이 많이 없으신가보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아니 많은데, 어쨌든 저희 지역건강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희동위원
금연 클리닉을 잘 운영해서 성과가 좋은가 봐요. 우리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잖아요? 여기에서 실적 관리를 하면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과 또 재흡연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금연 성공한, 재흡연할 때······
김희동위원
예, 금연 성공한 사람 중에서 재흡연율은 통계가 나오지 않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은 6개월 흡연율을 조사해서 이제 퇴록을 시킬 때 항상 그분을 금연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흡연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성취감이 없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 흡연 자체가 결국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금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됐어야 금연이 확실히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그정도로······
김희동위원
일단은 6개월에 금연 성공은 됐지만 또다시 뭐 한두 달 있다가 또 필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담배라는 게······
김희동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는 있습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다시 피시면 또 오실 때 사실 저희들이 똑같은 서비스를 계속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다시 또 오시게 하고 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김희동위원
우리 금연 클리닉 중에 보니깐 지원 품목이 있어요. 패치하고 껌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금연을 3개월 성공하면 종합비타민을 제공하고 6개월 하면 전자혈압계를 준다고 했어요. 금연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적인 주기적인 지도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 단속,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하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렇죠? 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되세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아니 금년 아니라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단속을 하잖아요. 이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거 아니에요?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10만 원입니다.
김희동위원
10만 원, 1건당 10만 원. 그러면은 또 여기에 보니까 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금액 감면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한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사실 단속을 하는 목적이 과태료를 받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금연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서요. 저희들이 이제 클리닉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6개월 성공했을 때에는 10만 원 다 감면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을 완료했을 때에는 50% 감면해 드리고 하면서 어쨌든 금연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냥 담배 피웠을 때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 10만 원인데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하면은 감면을 해준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면 50%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이죠?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거의 10만 원을 다 내시는 분들보다는요. 그래도 동영상이라도 듣고 하시면서 조금 감면혜택을 받은······
김희동위원
50% 감면되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하시려고 합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이 단속요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5명?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은 단속할 때 2인······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2인1조로 가고 있고요. 한 명은 내소, 남아서 민원전화가 많아서 민원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제가 단속, 담배 피는 주요 단속지역을 자료를 제출을 받았어요. 보니까 마곡문화의 거리가 제일 많고, 마곡지구, 발산역, 신월초, 김포공항, 화곡동,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철역 주변 음식점 주변에 가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분들이 그 담배꽁초를 그냥 바닥에 버려. 그리고 담배꽁초만 버리는 게 아니고 침도 탁탁 뱉으니까 굉장히 보기에 혐오스럽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있는 인력으로 저희 나름대로 민원 있는 곳 위주로 해서, 그리고 민원 발생이 많았던 곳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갈 곳은 멀고 교육하고 단속할 곳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반기·하반기 아니면 월별이라든가 어떤 구역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해보고 또 지하철 근처에서 한번 해보고, 식당이 많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명심하십시오.
수영
명수영건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우리 주말하고 평일 야간진료하는 아이들 병원 운영하고 있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평일 야간진료하는 아이들의 안심 의원이 한 군데 운영하고 있네요? 한 군데. 마곡에?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마곡동에 한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강서구 관내에서 한 곳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소아청소년과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저희 관내에는 한 6만 6000명 정도 추산되고 있는데요. 또 이 지역적 편차 때문에 사실은 염창이나 방화, 우장산에도 많은 소아어린이들이 있는데 이쪽에 지금 없어서 저희도 그쪽 지역에 의료기관이 1개 정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사실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면 채용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 페이가, 임금이 너무 많이 올려서. 그리고 저희가 로뎀소아청소년과에 한 달에 한 800 정도를 지원하는데 로뎀도 이 정도 가지고는 운영이 되게 좀 어려워서 장소를 좀 축소했습니다, 여기 진료실도.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운영비를 상향하기 위해서 의회하고도 협조를 많이 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로뎀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운영시간 야간에 한 시간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네요? 그렇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하루에 두 시간?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렇게 해서 월 주 5일제 20일 해서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네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김희동위원
마곡동에 있으니까 구도심 쪽으로, 화곡동 쪽이죠? 화곡1·2·8동, 까치산 이쪽 지역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이쪽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이쪽하고 염창동 쪽 또 확대개편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도 그쪽의 소아과를 중심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이 평일 안심의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이쪽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주말, 공휴일도 보니까 달빛어린이집 운영도 보니까 연세의원, 강서푸른꿈성모어린이병원 두 군데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말, 공휴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 병원 말고 종합병원의 응급센터를 가면 의료비가 많이 나오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주말, 공휴일도 방화동 쪽이나 염창동 쪽에 아까 평일 야간에 운영하듯이 이렇게도 확대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생관리과 과장님,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죠?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이 방사능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식재료 관련해서 한 20에서 25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25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2025년도에 방사능 측정을 해가지고 방사능 측정이 된 품목은 있습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없습니다. 다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김희동위원
적합 판정이 났습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아까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했죠?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불시에 하는 겁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방사능 측정 주요대상이 뭐뭐가 있죠?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수산물도 있고요. 농축산물,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식재료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거의······
김희동위원
아이들 먹거리 식재료는 다 하고 있습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측정을 어떻게 했어요? 1차, 2차 나눠서 합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겁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식재료 검사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통보가 옵니다.
김희동위원
1차 검사?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 1차 검사로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위생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저희 위생관리과에서는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감마 측정기가 있어서 그 기준치, 수산물을 수거한 다음에 매주 한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를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이 방사능 측정 지도점검을 꼭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문제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 직원이요.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무슨 자리예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렇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아닙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자료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도중에 문소리를 그렇게 콱콱 하면서 다니는 게 뭡니까? 그게 보건소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겁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주의시키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질의답변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외에 좀 더 주의를 하셔서 위원님들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들 서포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강서구 주민 중에 코로나 기간 중에 사망한 숫자를 요구했어요. 지금 받았는데 352명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이 중에 이의신청 즉, 억울하다 내지는 부당하다, 위법하다 등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 꽤 있고, 그분들 중에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거나 하는 사람이 있고, 기각사유가 있고 할 텐데 그 내용을 추가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곽진영 과장님!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못 받으셨습니까?
이충현위원
예. 줘보세요, 기각사유. 사망위로금이 17건이네요? 1인당 1000에서 2000만 원.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거는 누가 지급한 겁니까? 정부가 지급한 겁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정부가 지급하고, 강서구는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나 규정이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 강서구만 따로 나와 있는 지침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없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가 이 보건관련 정책을 잘못해서, 예컨대 고등학생이 가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런 사람들을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것은 검사를 해 보나마나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52명이나 되는데, 물론 이 중에 중대한 질병 내지 사고가 아니라 코로나로 죽은 것 아닙니까? 코로나로.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인지 인과성을 증명이 명백하게 나오면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지만 개연성, 시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코로나로 인한 질병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각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경우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결국은 그들이 소송으로 할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타구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물론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전체 25개구 통계는 나왔어요? 그중에 몇 위 정도가 돼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25개구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조사를 한번 해봐서 주세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장님, 그러니까 겨울에 독감을 비롯한 코로나 발생이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보건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면 보건소에 공무직이 구분이 좀 불명확한데 하여튼 시간선택제임기제 39명, 공무직 등은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직.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내근하는 직원은 저희 민원실에 있는 공무직 2명이고요. 20명은 건강관리과 소속인 방문간호사 숫자입니다.
이충현위원
전부 다 방문간호사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2006년에 채용하고 2008년에 채용했네요? 그렇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채용한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로 전입 온 날짜입니다.
이충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해서 보내신 거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은 퇴직을 하게 되면 관계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2006년에 채용이 됐네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공무직도 정년이 보장됩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랑 같습니다, 60세로.
이충현위원
여기는 많지 않은데 인사행정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행정지원과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강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직을 유지하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민원성 얘기들이 있어요. 보건소는 두 분밖에 안 되고 2006년, 2008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관계 없다고 보여서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 끝내고요. 잠복성 결핵 아시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이충현위원
잠복성 결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잠복성 결핵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결핵검사는 흉부엑스선 검사를 하고요. 추후에 객담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 여부를 또 판단을 하거든요.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전염성이 없는 분들도 있어서 그 위험도는 직접 결핵에 걸리신 분들보다는 약하지만 저희가 계속 추적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잠복성 결핵이 중증에 갈 때까지 모르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그 사람들이 폐암이나 폐 중증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잠복성 결핵에 대해서 위험도를 알리고,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모르다가 이 병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알리는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든지, 자료 같은 것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알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저도 이런 용어를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홍보·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서 보건소가 떠나게 되면 염창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무 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쪽 염창동 인근 이 일대에 그동안 보건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죠? 과장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감시원이 64명쯤 된다고 했죠?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임기가 2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아까 규칙에 보니까?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공모를 통해서 뽑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제한규정이 없잖아요? 2년인데 2년 이후에 계속 쓸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지만 권고해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없이 규정상 한 사람이 2년 하고 그 이후에 몇 회 정도 연장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없죠?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면 조례나 규칙 등으로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한
김석한위생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의약 관련 팀장님이신데 김효연 팀장 관련 자료인데, 과장님이 누구시죠? 의약과장님.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송병율입니다.
이충현위원
향정신성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흔들흔들 걸어 다닌다는 뉴스도 봤어요. 물론 아까 실무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병·의원급에서는 주로 이제 마취제 있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마취제를, 처방이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특정 어떤 수술이나 기타 용도로 합법적으로 쓰기 위한 용도로 써야되는데 기타 용도로 쓰고, 10개를 줬다고 서면으로 남기고 자기가 2개를 들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마약류를 관리하는 병·의원에 특별하게 안내 통지문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 물론 비합법적,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보건소와 관련한 병·의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라든가 이런 오남용 우려가 있어서 그런 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면밀히 보고 사용량이 급증하거나 또는 사용이 안 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그 외의 기관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정말 경기도 안 좋고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합니다. 강서구는 또 어려운 분들이 많고 임대아파트에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을 참고, 또 아픈 것도 참고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을 키우지 않도록 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지난 11월 4일 날 마곡 엠플러스센터에서 AI 강서특화도시 비전선포식이 있었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우리 강서구가 AI 강서특화도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의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AI로 인해서 보건소에 끼치는 영향으로 본다면, 일단 저희 보건소로 본다면 예를 들어 검진할 때 의사가 엑스레이를 리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하면 의사의 로딩을 줄여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강서특화도시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화시티가 된다고 하면 공공분야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분야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활성화가 되면 비대면 진료도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현재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런 분야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복지가족국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정을 하고 있는 숫자가 한 6만여 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통합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수는 10개 병원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병·의원이 통합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우리도 직접 보건소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지금 현재 통합돌봄국을 신설을 하려고 지금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최종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복지부에서도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체제로 다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요 선제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셔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요. 우리 보건소에 조례가 전부 38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가 한 10여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지금 좀 있으니까 그러한 조례들은 각 부서의 우리 부서장님들이 한번 쭉 훑어보셔가지고 필요한 조례는 놔둬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조례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를 하고 현재 상황과 맞게 정비할 거는 정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조례도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25일 화요일 14시부터는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