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조기만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균형발전추진단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마친 후에는 균형발전추진단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도시전략과장 마준오 도시계획과장 홍명순 도시재생과장 박정남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염종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8일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해 쉴 틈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인사) 홍명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인사) 박정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인사)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등의 표지에 일정상 부득이하게 횟수가 316회로 반영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실적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일반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4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올해 10월 31일 기준 정원 50명, 현원 57명으로 부서별 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6쪽, 2025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총예산액 264억 6300만 원 대비 집행액은 99억 2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37.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7.7%의 집행률을 나타내는 도시재생과의 예산은 이월하여 2026년도에 공항동 생활SOC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조성액은 932억 9900만 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올 7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 공항동 55번지 일대 등 모아타운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48개소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용도지역입니다. 총면적 41.46㎢ 중 녹지 면적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면적 비율은 35.5%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06개소를 포함하여 총 1446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추진단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팀장입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박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균형발전추진단 서무담당 장미영 주무관입니다. (장미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실적보고 책자 9쪽에서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하게 이행입니다. 올해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가 함께 모여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항 고도제한완화 조기 시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6월 26일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하여 ICAO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이 자체 법규와 기준을 마련한다면 전면 시행일인 2030년 이전에도 조기 시행이 가능함은 물론, 항공안전에 영향이 없는 구역은 규제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전략 수립입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2040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025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신설한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의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2025년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택 공급 확대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자료 13쪽을 보시면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4월에 방화5단지아파트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1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등촌1구역,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신안빌라 등 재건축 3개소와 화곡역세권 재개발 1개소를 합하여 총 4개소입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2023년 10월 11일 착공하여 올 12월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 60% 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촌2동주민센터 공공청사는 올해 10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26년 10월까지 둘 다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는 올해 7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2025년 4월 건축, 교통, 공원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올해 6월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최근 11월 11일 KBS 아레나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양·등촌 택지 노후계획도시는 2026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등촌1구역 공사현장은 정기적, 수시적으로 꾸준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6월과 7월에 화곡6동 957번지와 공항동 55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 중인 화곡본동 50-120일대 거성빌라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전문가 사전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그중 9개소는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1쪽, 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추진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를 올해 6월과 7월에 걸쳐 5회 운영하였고, 오는 12월 1일에는 강서구 현황을 살피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을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명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 뭐요?

김태.

외자입니다.

최연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재석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공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6쪽, 마곡 시민청부지 개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장기간 미개발된 시민청 부지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및 S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보지와 시민청 부지의 개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올해 8월에는 마곡지구 미개발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미개발부지의 개발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시민청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28쪽,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유재산 개발 방식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0쪽, 첨단미래도시 마곡지구 완성입니다. 마곡지구는 첨단산업과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를 목표로 200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래산업과 정책 수요에 대비해 지정된 유보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서울시와 SH공사에 지속적으로 개발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 마곡지구 미개발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중간결과가 돌출되는 대로 서울시에 부지 활용방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식물원 서측 호수공원 변 명소화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SH공사 간 협약 해제 및 소송 제기 등으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34쪽, 미래도시 변화에 대응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촌동, 염창동, 공항동 일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올해 8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심의 상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동, 외발산동 일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올해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화곡동 980번지 일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재열람 공고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38쪽,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입니다. 복잡한 서식과 절차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 업무를 추진하고자 도시계획사업 추진 부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원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료 작성 지원과 절차 검토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안성훈 재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지현준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현준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진영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김진영 소규모사업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42쪽,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9년도에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공항동 60-28일대를 대상으로 생활 기반시설 조성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시범 운영하여 재활용품 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건조 처리, 건강 생활 지원, 집수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일 평균 110여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존 수영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 발주 후 현재 계약 단계에 있으며, 내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공항동 문화·체육 복합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공항동 687-15일대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지장 건물 3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9월에 공사 발주 후 현재 계약 단계에 있으며, 실제 공사는 내년 1월에 착수하여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2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화곡 중앙시장 일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점가 간판 디자인 개선, 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화원중학교 일대 및 가로공원로76길 등 보행환경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비 미교부로 인해 마을관리사무소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잔여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건축 규제 완화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신축 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촉진하고, 공영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에 서울시 휴먼타운 2.0 대상지로 화곡1동 370-38일대와 화곡2동 167-10일대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 휴먼타운 2.0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되었고, 대상지 내 관련 사업 홍보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와 협력하여 건축주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도로, 마을 관리사무소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방화동 609일대에 총 4개의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나누어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방식으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24년 8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정되었고, 현재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도서를 작성 중으로 ′25년 12월경 서울시 통합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은 금년 9월 2일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되어 11월에서 12월 중에 현금 청산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 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6년 3월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24년 12월 이주가 시작되어 현재 98% 이상 유지가 완료되었고, 내년도 상반기 중 철거 완료를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방화6구역은 ′25년 4월에 시공사가 재선정되었고, ′25년 9월 착공, ′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재건축사업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민영주택 건설 사업이 현재 28곳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통합 심의 및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사전 협의 및 코디네이터 지원 등 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조합 사업 시행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1회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철거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해빙기, 동절기, 우기 등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업무 실태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염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연수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60쪽, 강서구 통합신청사 적기 건립 사업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은 마곡동 745-3번지 내 구청, 구의회, 보건소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4개동 최대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투입 예산은 건축비 2439억 원, 부지 매입비 800억 원, 총 3239억 원이며, 2026년 10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 상황은 골조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며, 외벽 등 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계획 공정률은 60.6%, 실행 공정률은 59.8%로 계획 대비 실행 공정률 98.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시점까지 계획 공정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통합 신청사 내에 설치될 약 9억 7000만 원 상당의 미술작품을 적법하게 선정하기 위한 자문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모 및 심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시공 및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25년도 현재까지 공사현장 합동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활동을 총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매주 불시 안전점검 실시, 기상 상황 비상 연락체계 수시 점검을 통하여 사고 예방 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63쪽, 안정적인 청사 이전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 준비입니다. 먼저 통합신청사 전체 층별 부서 배치 및 공간 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신청사 이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별 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쳤으며, 부서별 협의를 통해 이전 시 행정 공백 최소화하고자 신청사 이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8월에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이전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홍명순 과장님, 공항동 군부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6대 구의원 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국방부 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항동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국방부 땅에서 다른 땅으로 용도가 변경됐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국방부 땅으로 그대로 있고요. LH가 위탁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이요?

예.

아니 그 좋은 땅에다가 그냥 집을 짓고 만다는 거예요? 주민들 뭐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다 쓰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소유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100%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향후에 공동주택 개발할 때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도 같이 좀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마곡 쪽에 아주 교통이 혼잡하고 그런데 집을 더 지어놓고 뭐 땅장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국방부도. 땅값 팔아먹어가지고 그거 갖고 군 위해서 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공항동이나 그 주변 사람들 주민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서울시가 마곡개발하면서 땅값 많이 받아가지고 빚 갚고. 지금 마곡에 이 좋은 땅에다가 마곡 해놓은 데 보면 도로도 엉망으로 해놨어요. 양쪽에 서로 교차할 수 있는 도로도 넓지가 않아가지고 옆에 주차해 놓으면 또 막 힘들어지고, 마곡을 진짜 강남처럼 제대로 개발을 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그런 데 마냥 한강의 물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요트도 들어오고 배도 다니고 그러면 마곡이 제2의 강남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땅 팔아가지고 그냥 주택만 마곡 엠밸리 몇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6대 구의원 할 때 구청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아무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장을 안 찍었으면 그렇게 개발이 안 되는데, 왜 도장을 찍었냐?’ 그래가지고 내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87일 동안 행정재무위원장인데 내가 방망이를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늦진 않은 거예요. 마곡지구 미개발지 지금 많이 있죠?

예.

그 좋은 땅에다가 그냥 놀고 있어. 하다못해 임시로 체육시설이라도 볼이라도 차든지, 뭐 농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풀만, 가보면 아시겠지만 풀만 있어. 풀만. 그런 걸 도시계획과장님이 잘 여론을 듣고 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준오 과장님!

예.

마준오 과장님 고도제한 완화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 금년에 이카오(ICAO) 잘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카오 다녀오시면서 예산을 우리 추경까지 마련해갖고 예산을 세워줘서, 세워줄 때 제가 어떤 조건을, 어떤 조건을 내세웠냐? ‘민간인한테 우리 구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이카오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민간예산을 줬는데, 왜 그분들이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지역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냐? 이건 전국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민간인들 해외여행을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보내야 되냐고. 누차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돈이 좀 더 든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보태서 내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던 건데, 결국은 다녀오는 것은 부회장은 민간인이잖아요. 기장은 뭐 내가 좀 이해가 가. 그때 청장님이나 국회의원들 가고, 또 그다음 이카오에 통역사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민간인 하나 부위원장을 딱 거기에 넣었더라고요. 가면 고도제한심의위원인 이종숙 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가야지, 왜 그 사람을 집어넣고 우리들한테는 말도 없어, 애시당초. 그 이야기 좀 해봐요, 과장님.

민관합동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사실 2009년,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3년도에 민관합동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때부터 구청이 개입을 하게 됐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원이 고도제한완화 해외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은 있지만, 민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걸 작년부터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서 5월에, 그러니까 이카오 방문 전에 개정을 해서 법상으로는 하자 없게 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숙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전철규 위원님이 사실 참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차라리 민간위원인 김기식 기술위원장과 이명희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같이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건 공무원의 판단이지. 법에 없는 것을, 아니 예산을 딱 세워줄 때까지는 민간인 안 가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세워주고 나니까 거기다가 방침 딱 바꿔가지고 민간인 부위원장을 딱 올려. 그게 힘의 논리에 내가 밀린 것 같은데, 힘의 논리에. 그게 고도제한심의위원회고 고도제한하고 관계가 깊은 우리 도시교통위원장도 거기에 한몫을 한 것 같아서 내가 힘의 논리에 밀린 것 같아서 이걸 참 말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런데 공무원은 모든 일을 할 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추경을 세워줄 때 그 예산까지 더 보태서 세워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다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설득시켜갖고 예산 세워서 민간인 안 보내는 조건으로 갔는데, 결국은 보냈잖아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거의 다 똑같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민간인을 갖다가 우리 구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보내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획 세우거나 방침 세울 때 이런 건 지양하세요.

부위원장이야. 이명희 부위원장, 고도제한부위원장.

전문가는 아니지.

당초 고도제한완화추진 설립 시기부터 박창순 위원장님하고 이명희 위원장님, 김용 부위원장님은 당초부터 설립 추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위원을,

아니야 한 분.

아니요, 한 분하고 기술위원장 김기식 위원장만, 두 분만.

그거 아니고, 아시아나항공.

위원님, 우리 전철규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잠시만 조금 얘기 더 하시게.

아니, 내가 질문하고. 아시아나항공 기장이에요, 기장. 그런데 그분 갔다 오셨다는데 나는 아무리 우리 최동철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고도제한심의위원으로 몇십 년 동안, 또 초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일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해준 거 자체가 나는 납득이 안 가. 우리 과장이 적절하게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그거 올해 이미 지나간 거니까 끝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쓰겠어요. 이건 처음 있는 사례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김기식 기술위원장이 아닌 최동환 이카오 대사가 참석하셨습니다.

대사.

그건 정정합니다.

그분은 내가 인정하고, 이명희 부위원장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청사과장님, 수고 많아요. 우리 신청사가 지금 잘 올라가가지고 내년 8월 말이면 준공 떨어진다고 했죠? 준공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8월입니다.

이 신청사를 우리가 마련하면서 작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재작년도까지 지금 현재 올해까지면 2년째, 3년째인데 제가 결산검사위원하면서 신청사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청장님이 직접 말씀해서 이 지역의 구의원들까지,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공공건물을 안 팔려고 해. 우리 강서구의회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는 안 판다고 했어요. 그런데 했지. 여기 보건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결산감사 때 구청 청사도 제일 처음에 판다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 딱 가니까 올해 예산을 딱 보니까는 구의회 청사는 팔고, 또 보건소도 파는 것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저쪽 뭐야.

가양동별관.

가양동별관 그쪽 그거 3개를 팔고 나머지 구청 본청은 안 판다는 거야. 이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다 이거예요. 국회의원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선거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내년 6월달 선거를 놔두고, 청장 입장에서는 그걸 팔면 신청사로 만약에 넘어간다 해갖고 이걸 팔아버리면 기존에 있는 여기 먹자골목부터 상가 상인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갖고 갑자기 안 판다는 거야. 제일 처음에 나한테 사정할 때는 ‘구의원을 설득시켜서 좀 해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우리 한상욱 의원을 내 방에서 한 2시간 이상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서 구의회 청사를 파는 것으로 했고, 보건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하면 안 된다. 우리 구의원은 지역의 구의원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 구의원이니까 구 전체 살림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의식 갖고 하지 말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하자 해가지고 팔게끔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내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딱 보니까 안 팔아, 구청만.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승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내가 과장 탓을 할 말은 아니지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 사항은 저도 내용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일단 강서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도 또 공무원 적인 답변이야. 그렇잖아요? 청장이 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니까 과장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답변을 해야 돼. ‘맞습니다. 선거철도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 화곡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밀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를 유도해야지, 이제 와서 싹 답변을 공무원 적인 답변만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백날 설명하고 질문하고, 아까 우리 최동철 위원님이 이야기해갖고 뭐 몇 년 동안 질문해도 “예. 예.” 답변하고 그때뿐이야. 지나가면 또 나무아미타불. 이런 식의 행정감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행정감사 때나 결산감사 때 일어난 일, 그리고 나타난 예산 할 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여태껏 질문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내가 직접 다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염 과장이 뭐 전반적인 것을 알겠어요? 이제 승진해갖고 간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부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주신 자료 보시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예.

26페이지, ‘마곡 시민청부지 개발 추진’ 아래 하단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이 일반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중복시설이 많아서 유치가 어려운데, 개발 건의한 거는 문화체육시설이 없다. 그러면 일반 체육시설과 건의한 문화체육시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시에서 그 주변에 중복시설이 많다고 시 의견이 그렇다는 건데, 실제 저희는 산단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또 건의를....

그럼 문화체육시설에 체육시설, 도서관 등이 포함은 되는 겁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일단 시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문제점 및 효율적 해결방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지금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요. 31페이지 보시면 ‘마곡산업단지 내 유보지’라 하면 마곡지구 미개발지를 유보지라고 지칭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마곡지구 미개발 지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보지라 한다면 지금 ‘첨단미래 마곡지구 완성’에서 이대서울병원 옆에 있는 부지하고, 서울청 부지하고, 서울식물원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물원 부지는 아니고요.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다 묶어 놓으셨는데, 좋아요. 그러면 ‘마곡지구 미개발지 활용방안 수립용역 시행 계획’에는 서울식물원이 안 들어가죠?

네, 서울식물원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유보지 개발에서는 3지구 서울식물원이 이 보고서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30페이지는 전체 마곡지구에 대한 현황이고요. 이 마곡지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31페이지에 유보지 개발하고,

좋아요. 그럼 유보지 개발, 31페이지 기준으로 하면 이 유보지에는 이대서울병원 옆 부지와 시민청 부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섞여 있는 건지, 일부만 추출돼 있는 건지. 1번에 26페이지에 있는 ‘마곡 시민청부지 개발 추진’하고 이게 뭔가, 나누든지 병합을 제대로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네, 맞습니다. 지금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실적 위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종전에 냈던 자료에서 실적만 표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유보지 개발에는 유보지만 들어가 있고요. 앞단에 시민청 부지가 따로 빠져 있는데, 저희가 용역은 시민청하고 유보지를 묶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그러니까 31페이지 추진실적에도 ‘시민청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비 추경 확정’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같이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서울병원 부지 얘기하다가 시민청부지 용역비 추경 확정하니까 다른 얘기를 쓴 것 같지만, 같은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혼선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장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유보지가 매각될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매각 보류 요청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미 했었잖아요? 할 예정이 아니고, 9월달에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9월에 했고요. 한 번 더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큰 방향성의 얘기만 건의를 한 상황이라 용역 추진 과정에서 조금 구체화해서 재건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짧은 문서 안에 많은 걸 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보여주는 문서로만 저희는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파악이나 여러 가지 진행 상들이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이 문서를 작성하는 과에서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좀 신경쓰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도 안내 말씀드립니다. 개별 감사 중 현장감사를 나가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2시간 이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전체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해봐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단장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기록에, 속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대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도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등촌2동 365번지 지역주택조합. 또 조사를 우리 팀장님들이 나가셔서 조사를 하고 오셨는데, 9900만 원, 1억 3500 이게 패소를 했다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될 게 10건이 더 있다고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은 정확하게 재판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적은 숫자의 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두 건에 9900, 1억 3500 평균 잡더라도 1억은 조금 상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고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엄청난 큰 돈인데, 이게 다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패소가 됐다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균형발전추진단에서도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전략과에서, 재생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제재를 할 수 없어요. 그죠, 법적으로?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향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단장님?

우리가 올해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로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어떠어떠한 식으로 고발 사항도 있고, 행정지도 사항도 있는 그 사항이 지난달에 우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이미 지금 조합에는 전달이 됐고요. 그 과정부터 세밀하게 다시 한번 체크한 후에 미진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 불이행을 이 조합에서 받았는데, 법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확인되셨죠, 단장님?

글쎄 우리가 조합의 통장까지 확인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그래서 우리 아까 팀장님이 갔다 오셔서 말씀 주신 거는, 실태 조사하셨던 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그래서 채무 불이행 조합으로 판결을 받았다. 팀장님 맞나요? (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예, 채무 불이행 명단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명단에 등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이 감사장에서 가부를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도 이해를, 그렇게 우리 단장님처럼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주민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이게 지금 고발 조치까지, 네?

네.

고발 조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게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조합에서 조치한 다음에 구청으로 다시 보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단기 내에도 빨리 파악을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등촌2동 365번지 일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박주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양보의 미덕입니다.

양보가 아니라.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홍명순 도시계획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마곡 시민청 부지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단장님!

예.

균형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2024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하면서 균형발전추진단이 생겼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도심과 지금 신도시라고 하는 마곡 쪽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조직 개편을 열어서 추진단이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그러니까 신도시, 구도시로 따지지 않고 하여간 강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홍명순 과장님도 유능하시지만 그래도 단장님이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 시민청 부지가 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를 우리가 강서구에도 그렇고 컬링장이 없어요, 컬링장이. 그렇죠?

예.

컬링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하려면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다목적체육관 시설로 실내수영장, 컬링장 뭐 이런 걸 생활형 문화체육시설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중에 나오는데, 그래도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단장님이 ‘아, 그걸 해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한 거다, 강서구에.’ 그걸 좀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항 군부대 이전지, 여기에는 우리 강서구에 대학이 뭐 있죠?

강서대학교입니다.

강서대학교, K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서대학교 하나 뿐이죠?

4년제 대학은 강서대학교가 있고요. 직업학교로는 폴리텍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서전문학교가 있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서대학교에서 들으면 좀 뭐합니다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예종이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여기가 국립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미술을 잘하는 데는 홍대죠. 그다음에 치는 데가 서울대예요. 그다음에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얼마 전에 공연할 때에도 연세대 기악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다시 한예종 들어가서 기악과를 전공해 가지고 플롯인가 뭘 불었어, 여기 초청했을 때에. 그만큼 동양에서 치는 대학이 한예종이에요. 이번에 무슨 코미디언인가, 개그맨 딸도 한예종을 들어갔다고 해서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진짜 거기는 학위가 없어요. 학위를 안 준 이유는 자기가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어떤 국악을 하든 그 부분만 미치게 하면은 교수가 시키는 대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강의하는 데가 한예종이에요. 밤늦게까지 해. 그러니까 완전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게 그 한예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미대 4년제 나왔는데, 홍대 일반대학원 미대를 1년 다녔고, 2년 댕기기는 아깝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도 대학원을 1년 댕기고 말았어요. 그러고 그전에 떨어졌던 한예종을 올해 붙어가지고 지금 1학년 댕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를 뭐 나왔냐 이걸 따져. 학부를 홍대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한예종을 나왔냐.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딸 얘기하면 뭐합니다마는 그 대학교수한테 특강 받잖아요,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엄청 현금으로 큰돈을 주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예종을 갖다 놓으면은 마곡2단지 이런 데 학원들이 막 생길 거예요. 미술학원, 음악학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교수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곡엠벨리 이런 아파트도 입주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음식점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예종 강서캠퍼스 이거를 지금 군부대 공병대 자리 거기에다가 유치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노력을 해가지고 강서가 발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노력을 우리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종길 단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더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31페이지는 어딜 말하는 거예요?

이대서울병원 앞에 유보지, 지금 유보지로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코로나 검사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잠시 이용했던 그 공간입니다.

이십몇만 평 정도 되죠, 평수로? 이십몇만 평. 뭐 중요하진 않아요. 2025년 9월 23일 서울시 건의 1차, 뭘 건의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유보지에 개발 구상안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1차적으로 논의되는 방향을 같이 서울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보냈고요.

1차, 10월 30날 보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건 중간 보고회였나요?

네.

그래요? 착수 보고회 같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래요. 우리 강서구의 방향을 1차 건의를 했네요. 9월 23일날. 그 방향이 무엇인데요?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5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유보지 부분을 이렇게 복합 용지로 바꿔서 매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지역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용도로, 또는 저희 서남권에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매각을 좀 보류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1차 건의였다?

네.

일단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래서 좀 매각을 보류해 달라라는 건의.

네, 맞습니다.

그럼 32페이지 ‘서울식물원 연계 명소화부지 개발’ 이거는 뭔 내용인지?

이거는 33페이지 위치도에 보시면 DSP2, P1, DS2 이렇게 부지가 있는데요. 이게 명소화 부지라고 그래서 여기가 도입 시설이 문화집회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는 계획이 결정됐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중에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좀 지연되고, SH는 요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시행자랑은 사업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새롭게 그 사업시행자를 모집 공고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SH가?

네.

우미건설과 계약 해지를 하고?

네. 우미건설이 사업 협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뭘 지을 건데요?

현재 저희가 1단계 부지에는 실내 동식물원하고, 홍보 전망시설이 들어가고요. 2단계 시설은 문화집회 시설과

원래 그게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그러나 우미건설이 제대로 약속 계약 이행을 못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뜬금없는 사업계획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전혀 몰랐던 건데, 시민청 부지나 유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뜬금없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SH로부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하려고 기 계획돼 있는 거네요?

네, 기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청 부지하고, 그리고 유보지하고는 다른 거야.

네, 맞습니다.

시민청 부지나 유보지는 잉여 부지라고 볼 수 있잖아, 개발 다 하고.

맞습니다.

혹시 필요한 저기 니즈(needs)가 주민들로부터 또는 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남겨둔 거잖아요. 약 10년.

네, 맞습니다.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데, 또는 그들이 원하는 용도로 개발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거를 우리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있고, 저희가 이제 주민 설문조사를 지금 25일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월 12일까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용역 방향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좀 구체적인 용도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근데 용역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 같던데?

1차적으로는 여기를 좀 핵심 기능이 필요하겠다, 서남권의 랜드마크 시설로. 그런 방향성의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는 그 용역 방향이 참 마음에 들어요. 유보지도 그렇고, 시민청 부지도 그렇고. 딱 합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족집게처럼 잘 뽑아냈는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딱 정해놨어. 답정너야. 이렇게 개발하고 싶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것이 플랜A라 한다면, 정해놨잖아요. 5만 석. 만약에 5만 석이 안 되면 뭐 좀 줄여서라도 뭐 그런 형태로 개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왕 하는 거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주 객관적이에요.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부대적인 어떤 상황들도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이나 그 외에 또 향후 있을 수 있는 주민 민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플랜A가 소위 우리가 원하는 기본 구상 이것을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는 대안은요?

저희가 대안으로는 블록을, 지금 현재 큰 블록이 4개 정도 되는데요. 4개 블록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통합해서 5만 석 규모의 공연장을 검토하는 안 하나랑 대안으로는 2개 블록만 해서 나머지 2개 블록은 당초에 서울시가 검토했던 민간 매각을 통해서 복합 용도로 쓰고, 나머지 2개 블록만 공연장 규모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하고, 그 공연장과 관련된 콘텐츠 산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복합용지를 개발한다면 주로 뭐를 유치를 해야 될까요? 우리 주민들의 니즈(needs)가 지금 마곡단지는 이제 다 개발되었잖아요. 니즈가 무엇일까요?

일단 복합용지는 그 산입법 에 따라서 산업시설 외의 용도를 50%를 미만으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50% 미만의 용도는 문화집회 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주민이 원하는 용도의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없는 소위 서울시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승인하지 않아서 다른 용도, 타 목적으로, 타 관할 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런 확률이 좀 있나요?

그럴 상황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설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 블록을 다 쪼개서 민간 매각을 하게 되면은 민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상 위주의 시설이 들어올 확률이 크고요. 일부는 복합용지이기 때문에 산업시설 외의 용도로도 일부는 확보하겠지만, 그 비율이 극히 적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때 저기 그것을 5만 석 규모로 공연장을 개발한다면 무엇이 우리 강서구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금 최근에 K-컬쳐 관련된 산업이 일반 다른 산업보다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크다고 보죠.

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 공항하고의 입지도 가깝고, 5호선, 9호선 같은 교통 요충지이면서 이미 기반시설의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 그 유보지 자체가 서울시에 하나 남은 가장 큰 대규모 유일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산업 전반이 다 활성화가 되고, 그 K-컬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K-콘텐츠 산업들이 함께 활성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마곡에는 산업이나 주거는 다 들어와 있는데, 락(樂)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같이 융합된다면 저희가 마곡이 집주락(職住樂)의 미래융합도시라는 이미지에도 크게 부합돼서 전체가 활성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교통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또 주거 지역도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산업시설 내지는 여러 오락 관련 또 이런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봅니다만, 근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용역에서 사업 방식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민간, 저희가 이거를 재정 사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한다거나, 그런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SH나 서울시에서 요 부지에 대한 매각 공고나 이런 거를 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서울에만 또는 서울 주변에 서울 북부 아레나, 그다음에 서울 동부 KSPO, 고척 스카이돔 이런 정도 한 3개 규모가 엄청큰 공연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5만 석 규모를, 또는 3만 석 규모를 한다고 하면 동의해 주겠는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연장들은 대부분 1만 5천에서 1만 8천 석 규모기 때문에 5만 석 정도로 한다면 서울시 유일의 케이팝(K-POP) 공연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외한인 본 위원장도 경쟁력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케이팝 공연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많은 관객들이 찾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5만 석 규모가 서울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인천에도 없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서울 주변의 대도시 인천도, 경기도권에도 없을 것 같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만 석을 다 채울 수 있다고 보세요, 늘? 케이팝 공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팝뿐만이 아니고도 문화와 관련된 공연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실은 강서구가 운동장이 없어요. 매번 주민들이 공수부대 가가지고 그 운동장을 빌려 썼거나, 아니면은 학교 운동장을 빌려 썼거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어떤 시설들을 빌려 썼는데, 거기에는 또 축구장만한 또 필드가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도움 되는 건 다음 문제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죠. 어쨌든 몇 조의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재정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드시 우리 주민만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부담이잖아요. 거기다가 가깝게는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 혼잡, 소음, 또 운영 적자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려고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한 그런 어떤 진행을 한다면,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사실은 준비했는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 좋아하시죠? 괜찮다면 하나 더 하고.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감사를 통하지 않고도 또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도 하고, 또 우리가 질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중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로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균형발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