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진행을 고려하여 의자를 마련해 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기획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경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와 체육, 관광이 하나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지역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과는 대부분의 사업이 행사 개최 건수, 참여 인원, 시설 준공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군민 만족도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축제나 관광 사업은 여전히 성과 측정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운영계획, 성과평가 체계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괴산아트센터, 청안반다비체육센터, 씨름전용훈련장, 청천다목적체육관 등 대규모 시설이 이미 완공되었거나 연이어 완공될 예정이지만 운영 주체와 관리비 재원 확보 계획이 불분명합니다. 각 시설의 운영 방식과 운영비, 인건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 시설들에 대해 군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빨간맛축제, 괴산고추축제, 괴산김장축제 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군비에 100%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 협찬과 지역 상권 참여형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대형 축제의 예산 구조를 민관 협력형으로 개편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관광 홍보는 SNS, 영상, 공모전 등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통합관광 플랫폼 구축 또는 통합홍보 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미래기획국장 정경범입니다. 평소 군정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인 청안반다비국민체육센터, 괴산아트센터 등 이미 완공 및 완공 예정인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화된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질문과, 괴산군에서 추진한 김장축제 등 각종 축제의 예산 구조 방법 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관광 홍보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괴산아트센터, 청안반다비국민체육센터, 씨름전용훈련장, 청천다목적체육관 등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주체와 관리예산 확보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이용자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고. 운영예산 확보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괴산군 직영을 기본으로 하고 읍면에 완공 및 완공 예정인 다중이용시설은 읍면으로 관리 기능을 전환하여 읍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등 시설의 운영 방법도 읍면에 운영 기능을 전환하여 군민 및 동호회, 체육단체 등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특성상 필요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민들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 특성상 성격에 따라 위탁 운영도 함께 고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축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협찬 확대 및 지역상권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빨간맛축제 후원 물품은 부채, 생필품, 고추축제는 생수, 부채, 살수차, 김장축제 때는 풀무원 냉장고,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사업 휠체어 뭐 이런 대여소 서비스 등이 협찬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제의 규모와 인지도를 높여 민간협찬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지역의 식당, 상점, 농산물 판매업체, 농가 등이 참여하여 해마다 괄목할 만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여 축제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형 예산구조 개편은 현재로서의 군이 예산을 책임지고 민간이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군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 홍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면 여행정보, 각종 관광홍보, 예약 시스템 등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통합관광 플랫폼 구축 및 통합홍보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비, 서버 운영비, 콘텐츠 제작비, 인력 운영비 등 수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플랫폼 구축 후에는 지속적인 콘텐츠 관리, 데이터 분석, 유지 보수 등 전담 인력 및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관광객 이용자의 활용도가 높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등 상위 기관에서 이미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통합관광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괴산군 관광홍보도 해당 플랫폼에 연계되어 각종 관광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및 행정․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괴산군에서 단독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한국관광공사 등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 강화 및 홍보 협력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추후 체계적인 괴산군 통합관광 플랫폼이 필요시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은 이제 주민 만족도 향상, 주민들과 협력, 또 동호회, 체육단체 등과 뭐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할 계획입니다. 뭐 좀 너무 포괄, 너무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이 답변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현재 그 면 단위나 이런 데 체육관을 지금 준공해 놓고서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건 너무 광범위하고.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의 내용은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민선 8기 들어와서 17개 관련된 체육시설에 한 96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체육시설이 완공이 돼 가고 있고, 이미 됐고, 완공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뭐 지금 감물, 덕평, 말씀하신 청안 반다비체육관도 그렇고 준공이 다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지금 청안 반다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만 아직 BF 인증 관계가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아직 사회적 채권 3회 승인에 대한 절차를 치르고 있어서 그게 좀 미흡하고, 나머지는 전부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괴산군청의 조직 체계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설을 신개축을 하면 그 시설이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지금 운영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조직 정비 체계가 약간 좀 운영 체계의 약간 미흡한 점이 아직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직 읍면에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체육관 만든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아직 읍면으로다가 이관을 아직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이제 좀 조직이 개편이 되고 좀 준비가 되면 읍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시설의 체육관 등은 100% 전부 읍면에 이관하는 거로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도 그 지역마다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탁구를 잘하는 면이 있다든가 뭐 족구를 잘하는 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테니스, 탁구, 기타 등 체육관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활성화된 그런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 체계도 나중에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체육관 관리도 좀 할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좀 면에서 면 자체에 맞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도 읍면에 좀 자율성을 좀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년 대비 예산 요구가 좀 들어와 있는데. 체육시설당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보수직을 한 명을 채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운영 관리 이런 거는 저희들 읍면에 전환해서 읍면에 이관해서 예산도 이관해서 이렇게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이제 여러 분들이, 이제 주민 여러 분들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여러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동호회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시간 조절을, 시간 조절을 좀 편성을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부의 동호회나 주민들이 마찰이 없게끔 그런 뭐 무슨 특별한 계획은 있는지.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그래서 이제 기능을 이제 읍면에 전환을 해서 읍면에 그 자율성을 이제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운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호회가 활성화된 단체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읍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빨간맛축제 후원물품을 이제 민간 협찬을 참여를 했고 그 위에 보면은 지역 상권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간담회는 이분들하고 간담회는 어떻게 했는지, 이분들이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또 요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당이나 농특산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다 축제 기간에 나가 보면 참여율이 좀 사실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 전체 주민들이나 아니면 상가를 대신해서 이제 간담회는 뭐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고 대신에 이제 읍면 축제에 참여율, 식당이나 농특산물 관련돼서 식당 참여를 하게끔 하는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발송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축제 운영 중에 그 리플릿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면 10% 뭐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수시로 그 식당가나 뭐 이런 쪽에 찾아가서도 얘기하고 적극 참여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봐서는 뭐 참여율이 이제 저조한 상태입니다.
신송규의원
이 지역 상권 참여 확대, 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상점에 계신 분들하고 좀 여러 번의 간담회나 모든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괴산군 대표축제인 뭐 고추축제, 빨간맛축제, 또 김장축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괴산 쪽에 봐도 식당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좀 해 주셔야 돼. 그런데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은 아예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지금 뭐 1, 2년 축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 2년 축제를 한 게 아닌데도 참여율은 계속 그전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전만도.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올해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저도 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저희들이 참여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좀 식당 등 참여 업체에서 그 축제에 참가를 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자재나 이게 이제 집에서 쓰는 주방 뭐 이런 거하고 야외에서 쓰는 기자재가 틀리기 때문에 기자재를 뭐 구입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일시적인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 식당들도. 그래서 나오라고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 괴산읍 시내나 지역의, 인근 지역의 상가들이 뭐 어떤 축제에 참가해서, 참가해서 뭐 좀 팔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사실 이제 투입 대비해서 작으니까 많이 참가를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를 통해서든 뭐 어떻게 참여 유도를 앞으로 계속 또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대시를 해야 돼요. 대시를 해서 좀 참여를 해서 또 뭐 어느 정도 손실이 있고 그러면 뭐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고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야지 축제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리고 이제 농산물 판매는 지금 축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축제가 대표축제가 저희들이 3개가 있는데 빨간맛축제하고 고추축제, 김장축제 3개가 있는데. 빨간맛축제는 이게 뭐 농산물축제가 아니고 축제 특성상 가족 체험프로그램의 행사고 참여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시기적으로 저희 농특산물 판매가 나오는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많이는 안했지만 뭐 냉동옥수수 정도만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고추축제는 뭐 아시다시피 김장축제하고 한 11억원씩 그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빨간맛축제, 김장축제, 고추축제에 그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 품목이 좀 많이 있어요, 시골에는. 시골에는 있어서 농업인들과, 농업인들과 이것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뭐 말려놓은 거, 건고추도 있고 뭐 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표고버섯도 있고 뭐 그런 걸 좀 판매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괴산군이 농업군이잖아요, 그죠? 농업군이면 그런 부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의원님 그 참여, 농특산물 판매 등 참여 쪽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스를 좀 증대를 확대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거 뭐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 2년 한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20년 된 축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계속 답변은 똑같습니다. 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우리 괴산군이 농업군이니까 그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마지막으로 관광 플랫폼 뭐 여기 한국관광공사 행정․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괴산군 뭐 단독 플랫폼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이제 사 가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괴산군의 그 농산물에 대해서 좀 신뢰를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미래기획국장
중요합니다. 저희들 뭐 축제도 마찬가지고 관광 시설물을 몇 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놔도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으면 물거품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플랫폼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지금 그 관광 플랫폼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괴산군의 어떤 홍보 자료를 연동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달살러’라는 한 10만 명이 가입된 민간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나름대로다가 관광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각종 SNS나 뭐 이런 쪽에도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타 자치단체의 플랫폼 구축을 한번 알아보니까 2023년도에 청주에서 ‘청주여기’ 앱을 만들었는데 그때 한 20억원을, 한 20억을 들여서 구축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단양에서 ‘단양갈래’라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한 27억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단독적으로다가 관광 홍보 플랫폼으로다가 뭐 몇 십 억씩 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저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SNS 쪽하고 이런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나 민간 플랫폼 쪽에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미래기획국장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망 강화를 위한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단순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아동의 보호, 회복,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내 아동 전망을 공고히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쉼터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재설치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와 전문성 유지 인력이탈 방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등 복지현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단순히 근로 조건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돌봄, 상담, 사례관리, 위기지원 등 주민의 복지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업무 부담과 정서적 소진속에서도 지역복지의 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과 전문성 유지는 결국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목표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추진 실적과 성과, 향후 개선방향 및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사고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정책 추진에 헌신하시는 김영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동보조기기 사전예방 중심 정책은 단순한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사고위험 최소화, 사회적 비용절감, 취약계층 보호, 지자체 책임수행, 장기적 정책 효율성 확보 등 다각적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수리비 지원과 보험가입 중심의 사후적 조치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동보조기기 보유현황 및 사용실태 조사 결과 전동보조기기 관련사고 유형 분석을 통한 예방 중심의 정책 및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고령화 대응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김영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합 돌봄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과 사업계획, 통합돌봄 체계내에서 개별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게 분석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가정내 아동학대, 방임, 성폭력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와 상담, 교육,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 관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24건이며 그중 쉼터 입소 의뢰 아동은 3명입니다. 3명은 인근 지자체에 입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예고 없이 긴급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건수에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은 비공개 시설로 시설반경 50㎡이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전용면적 100㎡이상 주택형 숙소로 방은 4개 이상 확보하여야 됩니다. 이에 적합한 시설을 찾기 위해 관내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 등 매물을 확인하고 11개 읍면 관사 등 공공시설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위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동시에 적합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집계 한 거와 관내 경찰서에서 집계한 내용이랑 수치가 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거 같은데요. 이게 어떠한 이유로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저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부서 담당 부서에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그게 차이가 나는지는 그 관계 기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좀 대조를 해서 이런 건수가 좀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향후에 개선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112에 신고함과 동시에 우리 군에도 같이 접수가 돼서 같이 출동을 해야 되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전반에 대해서 시스템 접수부터 처리까지 그 전반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답변 내용에는 이러한 건수 중에 군에서는 24건이라고 했지만 3년간, 지난 3년간 우리 관내 경찰서에 발생현황 건수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43건이고 우리 군에서는 24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는데 어쨌든 3년간 쉼터 입소를 의뢰한 아동은 3명으로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이 3명이 뭐 발생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죠? 입소를 하게 되는 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사실상은 이제 거의 없거나 이렇게 적은 것이 맞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입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가 활용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대피해 아동한테 다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 국장님 그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의 필요성을 이제는 인지하고 계시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럼요. 저희가 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러한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우리 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 했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그중에서도 그것 중에서도 또 하나를 보면 인증을 하는데 10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줘야 된다라고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에 교부된 예산을 올해 이제 반납을 했죠, 그죠? 올해 반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 12월에 반납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반납은 이제 뭐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이월은 지금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사업비에 긴급하게 저희가 신속처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숱하게 좀 찾아는 봤지만 사실 괴산에서 제일 큰, 쉽게 제일 큰 평수를 구할 수 있는 게 34평정도 되더라고요. 34평인데 그거를 방 4개를 만들어서 쪼개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이런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쉼터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최근에 이제 제가 온 이후에서 이제 신축을 좀 해야 되겠다.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항구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또 소문이 나면 아이들도 꺼리게 되고 주민들도 뭐 이게 좋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이 입지 여건에 맞는 군유지를 좀 확보를 해서. 아니면 뭐 민간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신속하게 이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깊이 이 내용을 논할 필요성은 사실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됐으니 좀 아쉬웠던, 그동안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답변 내용에도 보면 2026년도 내년에도 추진이 어렵고 2027년이나 돼야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또 계획을 또 세우셨는데. 이것 또한 그전에,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였던 걸 갖다가 어떠한 이유로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부지 그러니까 그 선정. 사업지 선정하는 데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다가 사업을 반납하는 사항이 생겨서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가 전부다 우리 피해 아동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사실 아쉽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또 뭐냐 하면 우리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국장님과 저랑 또 담당 팀장님이랑 한번 현지 방문을 한 적이 있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군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저랑 이제 현장답사도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서 해답을 분명히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것이 적극적으로다가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가 지금 그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100㎡ 이상 돼야 되고, 그 시설 내에 방이 4개가, 분리막이 설치된 방이 4개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으로다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걸 사전에 빨리 인지를 해 가지고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다가 전환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부지가 없어요,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만 보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우리 경찰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봤을 때는 43건 지난 3년간, 이 3건 중에 실질적으로 다가 쉼터를 이용한 아동은 3년간 3명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게 적합하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 쉼터를 이용하면서 또 통학까지 해야 되니까 진천, 증평까지 가서 괴산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학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다가 쉼터 이용을 권장하기 보다는 상담으로 해서 바로 귀가조치 시키는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를 구해서 하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할 거 같아요, 아까 그런 사유요. 그런 시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주민의 생리상 좋아할 리도 없고 또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좋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답은 미리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 올해부터 적합한 입지가 어디인지 좀 당장 찾아서, 찾아서 하고. 그 부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 시설을. 이 쉼터를 설치하는 거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제가 이번에 우리 국장님과 현지방문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진짜 일찍 했어야 되는데 여러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처럼 우리 국장님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지만 더 이상에 이러한 피해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아이가 다 감수할 수 있게끔 방치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뭐 이거 항간에는 예산문제, 사후 관리비 문제 이런 거로다가도 논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다 가서는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의향을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가 추진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임금 인상만 아니라 업무 환경, 정신적 지원, 경력 개발, 법적 정책적 기반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괴산군은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예산은 4억996만원으로 장기요양요원 550명을 비롯해 총 700명에게 처우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부정수급 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직무 능력 및 인권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기 700명에서 75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교통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5억8,956만원의 처우 개선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문제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통합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예,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실현과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보면은 사실은 그 수혜자분들이 폭언이라든가 폭행,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엄청 상처를 입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뭐 수당 몇 푼 이렇게 더 얹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인권침해나 폭력 이런 게 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에서도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분들의 어떤 권익이나 그걸 향상을 위해서 공동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은 어떻게 되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매뉴얼은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크게 뭐 준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크게 준비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매뉴얼을 확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보면은 수혜자분들이 요구 사항이 많잖아요. 그 사회복지사든 요양보호사님들이 역할이 있는데 역할 이외의 일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많다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아, 이거는 이러해서 저희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 그래?’, ‘그럼 또 다른 데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또 뭐 직업이다 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역할 자체가 이제 전문성도 없어지고 하시는 분들도 자긍심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수혜자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또 어떤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범위까지인지를 분명히 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만약에 그런 뭐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물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또 열심히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속한 그 기관, 기관에 대한 그런 인식 제고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매뉴얼을 확립해서 그거를 기관이나 수혜자한테 같이 공유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여기에 보면은 이 답변서에 보면 2026년에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기 700명을 750여 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교통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5억8,956만원의 처우개선비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6년도 본예산안에 보면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처우개선비만 해도 5만원해서 60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총 3억6,000. 나머지 750명이라고 그러면은 150명 정도 나머지가 되는데요. 이거랑 올해 본예산에서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보면 2만원해서 900명이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그런데 이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 장기요양 처우개선비는 글쎄,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무슨 요양보호사, 조리사, 간호사, 활동지원사, 뭐 운전하는 기타 등등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 종사하시는 분들의 모든 그런 인력이 들어가서 좀 그런 착오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900명이면 여기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기타는 기타대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900명에서 올해 내년에는 600명으로 300명이 줄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기 700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 장기요양요원만 해도 900명인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통계가.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글쎄, 저희는 장기요양요원이 이제 저희가 파악한 거는 600명으로 돼 있는데 이제 90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저희가 인원수에 대한 거는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장기요양요원 분들한테 2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지난 아마 추석 때 군수님께서 그 요양시설 방문 시에 내년에 3만원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게 5만원이 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인상 범위를 보면 150%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이렇게 좀 인상을 하더라도 좀 체계적이고 아니면 뭐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인상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뭐 인상률은 사실 2만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낮아서 그걸 프로테이지로 인상률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조금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2만원을 뭐 50%를 인상해 쥐도 실제로 50% 주면 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좀 인상해 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다른 지자체는 물론 뭐 비교할 수는 없죠. 시 단위, 군 단위마다 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최대 뭐 7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이제 보건복지부 기본급 기준을 보면은 내년부터는 기본급 기준이 직전 대비 7% 인상으로 돼 있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이 계획대로 하실 건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최대한 뭐 그 기준은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나머지는 추가로 주는 거는 지방정부별로 수당을 추가로 하는 거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처우 개선이라는 게 임금만 해당되는 거,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임금만 인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사회복지시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우리가 충분히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복지 현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는 기관에 좀 위탁을 하는 방법과 뭐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심리 상담 기회나 이런 걸 제공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그 중장기 체계,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지금 그런 체계적인 어떤 몇 개년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그런 계획은 뭐 지금 없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화해 가지고 내년 뭐 아니면 격년제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이런 복지 증진을 위해서 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괴산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12월 22일에 시행이 됐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 이후에 하나 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도 그렇고. 그럼 관심이 좀 없었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법률에, 법률에 의거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방비,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여기 제8조에도 보면 처우개선 등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조금 국장님, 행정복지국장님이시니까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읍면에, 각 읍면에 읍면 중에서도 괴산읍, 칠성, 청천, 청안, 불정면에는 주민복지팀이 있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나머지는 이제 복지민원팀이거든요. 이렇게 주민복지팀 많이 하는, 이렇게 많은, 인구가 많은 쪽에는 주민복지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가 있나요, 팀장님이? 아니면 그냥 일반직이 들어가셨나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팀장님요?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팀장님은 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물론 이제 누구든지 다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직의 그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대민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이제 복지 욕구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은 주민복지팀장님은 적어도 사회복지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뭐 답변드릴 거지만 통합돌봄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거기 참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안미선의원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런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한다는 게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우리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동보조기기 안전한 이용 관련 종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안전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괴산군에서는 2023년 7월부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괴산군 전동보조기기 보유 현황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야간 안전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뒷바퀴 조명 등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 경찰서, 도로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협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안전한 이용 관련 종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관내에 보니까 291대가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날 추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291대는 뭐 확정된 그런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관리 자체를 저희가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님하고도 이제 사전 협의한 결과 이게 등록제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두세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 291대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런 위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넘어왔지만 그 조례에 이런 등록제를 실시해 가지고 등록된 건에 대해서만 보험료나 수리비나 그나마 이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보다 좀 투명하게 이런 대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이제 보유 현황을 보면 291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두세 배가 더 많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올 7월에 우리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80대 어르신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또 9월에는 충남 당진에서 70대 여성이 도로 옆으로 농수로로 빠져서 숨진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는 대전에서 50대 남성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차량에 치어서 숨졌어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사고 나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갖다가 체계적인 뭔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물론 운전 부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괴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괴산에 광덕 5리에서 장애자 모녀가 거의 매일 같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오고 있습니다. 무려 한 7～8km 이상을 그냥 도로로 달려서 이렇게 오는데 두 분이 같이 타고 와요, 함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안전성이 있나. 언제든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요 사고 유형을 봤습니다. 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이용 장애인의 73.8%가 최근 5년 내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경험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2022년도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이용자의 33.8%가 실제 사고를 경험했고 이중에 10%는 중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으로도 보면 보통 차도 주행 중에 차량 충돌, 추돌 이게 94.2%, 인도나 경사로 등에서 전복, 전도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인도 폭이 협소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도 주행을 하다가 사고 난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든 걸 분석을 해 보면 물리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교육이나 관리 부재로 인해서 안전교육이 부족하고 정기점검이 미흡했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하다 보니까 미처 반응 속도가 늦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괴산군은 우리 안전운행을 위해서 혹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기점검 체계 구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우선 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차량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도로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어디로 다니느냐.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사실 인도가 전동보조기기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고 또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헬멧 등 보조기구 착용 의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책임보험 의무가입 조항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 등 이런 게 지금까지는 전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저희가 이제 전동보조기기 보험 및 수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했지만.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전동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다 담아서 등록부터 교육, 보상 이런 거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준비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안전교육이 무척 중요하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왜 안전교육이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도로 다녀야 되고 도로는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교육을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로 다녀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고, 오히려 인도가 불편해요. 보도블록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협소하고 또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이 불편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부품이나 배터리가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브레이크 이런 계통이 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이런 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제도를 포함해서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법률로 따져 보니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드릴 필요가 있다. 전동보조기기가 과연 차도에는 진입이 불가한 건지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과. 그냥 엄연히 차도로 지금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좀 저희가 있다고 봐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도나 중앙에 또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통합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바로 사망사고와 연결이 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과연 이런 체계가 없으면 이게 안전성을 갖다가 확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군이 책임을 지고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저희가 이제 동감하고요. 최대한 빨리 12월 중에 이제 그 조례안이나 이런 거를 좀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해서 좀 조례 입법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위험에서 좀, 최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최근에 이거 상황을 보니까 전북 고창군에서는 고령층의 전동이용 보조기기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 조치를 위해서 기기에 부착하는 최첨단 사물인터넷 단말기를 지원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유성구는 올 4월부터 전동보조기기의 운전 연습장을 개장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 우수사례 같은 거를 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사전예방, 교육, 점점, 통합관리 제도화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꼭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와 같이 전동보조기기는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없잖아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다 보니까 헬멧, 장갑 또 반사조끼나 야광 반사판 이런 안전장비도 보급하는데 전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조례에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돌봄 준비 상황 및 효과성 분석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 보건정책입니다. 단순히 의료나 복지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건강, 요양, 생활지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내년 3월 27일 전면 시행하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어르신의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괴산형돌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읍면돌봄 소통창구 등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지원 회의를 정례화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대면, 비대면 병행회의 체계를 구축하여 누적 162건의 사례를 심의하였고. 퇴원환자 안정돌봄,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방문의료 기반 확보를 주요 과제로 삼고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간의 의료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통합돌봄 전담팀을 신설하여 조직적, 인적 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하며 올해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방문의료지원,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을 도입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형평성이 있는 돌봄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돌봄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은 만족도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돌봄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조직, 재정, 서비스, 성과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제공되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돌봄 준비상황 및 효과성 분석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그 답변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괴산군이 이제 2024년부터, 2024년, 2025년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제 대상을 해서 이제 시행을 했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거기에 이제 퇴원환자, 안전돌봄,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답변과 혹시 그걸 시행을 하면서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그 시범사업을 뭐 3년이지만 첫 해는 준비하고 실질적으로는 2024, 2025 이렇게 이제 2년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례 심의에서 162건을 심의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뭐 기존에다가 이제 의료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의료입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있다가 그 의사의 판단,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재가, 집에 가서 뭔가 처방을 완료하고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일상화 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의사가 가정을 방문 했을 때 이제 의사가 본업을 떠나서, 병원을 떠나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대한 수가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고시하고 있는 그 단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런 이제 의사들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민해서 할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들어나는 뭐 여러 가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고. 성과 분석은 저희가 이제 중원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서 나오는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3월달에 좀 시행하는데 좀 참고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의사들이 꺼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좀 꺼려하고 이제 수가가 안맞으니까?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그게 문제점으로 이제 발생됐다 그랬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럼 이제 그 대응을 괴산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대응은 이제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이제 의원급으로 돼 있었어요, 의원급. 의원급이라면은 연의원, 뭐 장안의원 이런데 예를 들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의원급에서는 뭐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만히 앉아있어도 환자가 와서 하는게 더 좋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애로사항을 각 시군에서 좀 이렇게 좀 피력했더니 지금 현재 병원급으로 좀 낮춰서, 확대시켜 줬어요. 성모병원이나 서부병원, 이런 쪽으로 확대했는데. 지금 저희 종합병원 서부병원 쪽에서는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모병원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협의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거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진행요?
신송규의원
예.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해서 단순히 이게 국민 누구나 이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장 뭐 그 돈이나 뭐 금액 재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좀 이해하고 좀 해 달라. 저희가 군에서 행정적이나 재원적으로는 저희가 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좀 찾을 테니까 당신들도 그런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동참을 해 달라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병원측과 적극적으로 또 대응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이제 통합돌봄은 이제 공공이나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협력체계 구축이란 말이죠?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우리 군은 지금 민간기관이나 사회적기업, 자원봉사센터 등과 어떠한 협약을 맺고 있는지 그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우선 시범사업 기간에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에서 시행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봉사자 연계는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들은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병원을 가야 돼서 병원 이동 서비스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괴산지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앞으로 그거 진행은 잘 되겠죠, 그분들과?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전담 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우선 3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선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직 담당자만 가지고는 준비 기간이 짧아서. 12월 1일자로 간호직, 일단 보건소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야 돼서. 간호직 직원 1명을 12월 1일자로 우선 배치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해 주신 우리 군에 조직구성, 배치인력 그리고 방문간호, 주거지원, 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필요 인력 산정 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 문제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뭐 저희가 없고요. 그냥 전담인력 배치해서 3월 27일 시행 시까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아까 의원급에서 이제 확대,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이거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것인지. 성모병원에서 해 줄 것인지 뭐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큰 문제점은 없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재택의료기관만 하면요.
신송규의원
예,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제 이제 통합 돌봄을 보면 이제 행정중심에서 군민중심 또 지역사회중심 돌봄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신송규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병원하고 군하고 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진행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신송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건설국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종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브랜드로 청정괴산 자연울림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22년에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괴산군친환경농업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농법이 까다롭고 친환경농가의 소득은 일반농가의70% 수준으로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부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25년의 친환경 인증면적, 인증농가, 친환경 쌀소비량, 영농자재 지원 등의 현황과, 둘째 친환경 인증면적 인증농가 확대방안, 셋째 소비자에게는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비싸지만 농가의 소득은 일반 농업에 비해 작은데 이러한 소비자의 농가 모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더 나은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안종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4에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황 등 교통 환경을 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조 제7항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등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와 주요 문제점,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반영할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풍족하고 살기 좋은 괴산 아름다운 괴산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안종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기준 우리 군의 농업인은 총13,716명이며 그중 여성농업인은 6,339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산군 농업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여성농업인의 농업분야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종규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의 농업 재산은 1,796억원으로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7,091억원의 25.3%이며 농업인을 지원하는 보조금 종류가 19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종류가 매우 많고 20년 전에 시행된 보조금이 현재도 계속 되는 경우도 있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농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째 보조금 종류별 시행 시기와 성격, 대상, 금액 등과 둘 째 보조금의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연구용역 계획이나 보조금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노인층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안전강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안종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층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일반 교통안전 정책보다 노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고예방, 피해경감, 사회적 비용절감, 지역사회 안전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괴산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2%를 넘고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면 농업중심 산업구조로 농기계 이용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괴산군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대응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농업 중심의 교통안전대응 전략의 필요성, 타 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국장 안종규입니다. 먼저 괴산군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현황과 친환경 인증 면적, 인증 농가 및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 및 농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1년 547㏊에서 2025년 612㏊로 65㏊로 약 11.9% 증가하였고. 인증 농가 현황은 2021년 593농가에서 2022년 606농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5년 533농가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쌀 소비량 현황은 관내 식당 사용량 기준으로 2021년 42톤에서 2025년 97톤으로 약 130% 증가하여 지역 내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총 7개 사업 12억3,800만원 규모로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총 9개 사업 14억9,200만원 규모로 확대되어 사업 수는 2개 증가, 사업비는 2억5,500만원 20.5%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인증 면적 및 인증 농가 확대 방안과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25년 11월 기준 612㏊로 전년도 555㏊ 대비 약 57㏊가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괴산군의 정체성이자 우리 군 농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문제로는 인증 비용과 자재비 부담, 고령화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판로 확보의 한계 등이 있으며 특히 일반 농업과 비교했을 때 생산비 증가와 유통제한으로 실질 소득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으로 첫째 농가 부담 완화 및 경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인증비 및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에 2억1,800만원,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 등 9개 사업 총 14억9,200만원, 유기농업 전환 손실보전장려금 사업에 4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을 통해 고령농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판로 확대와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차액지원 사업과 친환경 벼 계약재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학교 및 공공급식,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 등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친환경 인증 면적과 인증 농가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을 넘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친환경 인증 면적이 확대가 되었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런데 또 2024년도에서는 지금 또 줄어들었어요, 지금, 친환경 면적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서 제시한 2024년도 친환경 인증 목표는 전체 경지 면적의 10%밖에 안돼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괴산군의 경지 면적 중 친환경 인증 면적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친환경 인증 면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영순의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증 농가 면적은 2021년 547㏊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5년 612㏊로 약 11.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은 일단은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농가 수는 593호에서 533호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출하량은 2021년 6,206톤, 그다음에 2025년에는 11,008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송영순의원
두 번째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친환경 쌀 소비량이 증가한 사실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까지 농업 발전을 위해 생산자인 농업인을 많이 지원했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일단 사실 이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소출이 줄고 실제적인 소득은 좀 적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좀 해 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농업 판로 확대를 지금 실제적으로 소득 증대를 해야, 판로 확대를 증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을 보육, 초중고 각종 학교 등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지금 농식품부가 조사한 2024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인식 및 판매자 현황에서 보면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다면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가령 괴산사랑카드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면 좀 싸게 해 준다든가 이런 뭐 방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일단 친환경농업 그 농부들에게 이제 농업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괴산사랑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는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에서도 그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친환경이 실제적으로 그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다 같이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같이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조금 비싸다는 그거 물건을 갖다가는 인센티브를 좀 우리가 그거 사랑카드, 괴산사랑카드 이런 걸 만들어서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아마 소비가 좀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진지 외국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다면 우리 괴산군도 어린이집이나 군부대, 뭐 예컨대 요양원 등 공공소비를 많이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럼 앞으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예를 들면은 24개 학교하고 11개 보육시설 등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라든지 예를 들면 취약계층에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 직매장에도 258농가 정도가 460품목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억4,000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그나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4억2,200까지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친환경은 어차피 유기농 괴산군이니까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
송영순의원
예,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예, 이것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는데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괴산군은 군수는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는데. 영업사원이려면 군수님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 과장님들까지 전부 다 영업사원이 되셔 갖고 우리 괴산군에 있는 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매결연지나 서울 같은 데 다양한 자매결연지를 통해 갖고 그 지역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확보해 보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중랑구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육군학생군사학교 지역 농산물 공급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다음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등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등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와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근거하여 2025년 3월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근거로 먼저 기 지정한 동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18개소에 대하여 는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등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은 노면표시 노후화 및 표지판과 방지턱 등 시설의 노후화, 차선도색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5년 신규 추가로 지정한 괴산 하나어린이집 및 칠성초중학교 2개소에 대하여는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표지판 등을 2026년 상반기 중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11월 현재 우리 군 지정 및 관리 중인 노인보호구역은 58개소이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의거 2025년까지 12개소가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 및 지방도 등 관리 부처가 다르게 지정된 42개소에 대하여는 정비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정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은 실태조사 용역 결과 청천재활원 진입 후 국가지원지방도 외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청천재활원 주 출입구와 주 이동 동선 위주로 노면표지, 유색포장, 방지턱 등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26년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칠성초중학교, 보광초, 연풍초, 장연초, 목도초 등 5개소에 표지판 정비 60개소, 과속방지턱 정비 15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900㎡ 기․종점 노면표시, 차선도색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노인보호구역에 대하여는 5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이탄, 연못골, 사현, 문법 1, 문법 3, 둔율, 송동, 방축 경로당 앞 도로 8개소에 표지판 정비 81개소, 과속방지턱 정비 10개소, 미끄럼방지포장 2,500㎡, 기․종점 노면표시, 차선도색 등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의거 매년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수시로 보호구역 정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예,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장애인보호구역에 이제 실태조사를 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신 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도로교통법 12조의 4에 근거해서 매년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올해.
김영희의원
올 3월에 실시하신 거라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예, 그건 잘 알았고요.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등 법에 근거하여서 실태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용역 내용에 보면 기 시설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처럼 비쳐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일단 지정이 된 구역, 지정이 된 구역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라는 게 그 말씀 아니신가요?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지정된 구역에 한해 먼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지정, 그럼 해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올해 처음으로다가 실시한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렇고 기존에 지정한 곳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그렇죠,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원래 그 도로교통법에도 새로운 곳이 아니라 지정된 곳에 한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흥에서 금평 쪽으로 가다 보면 청천재활원 앞에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거기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그 관리청이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는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우리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잘 알겠는데 기 시설, 기 지정된 곳만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다가만 봤을 때도 우리 시설은 한 7개, 괴산군 관내에 7개 시설,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지정된 곳은 한 곳밖에 없고 그래 그 곳만 실태조사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실태조사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앞으로 이제 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이제 하실 거 같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지난번에는 사실상 뭐 이 부서냐, 저 부서냐 따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제 바로잡아 주신 거 같고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기 시설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현재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다가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한 곳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현재 미지정 된 곳.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뭐 법적으로다 300m 이내에 지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시설 내에서,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어린이보호.
김영희의원
시설이 있는 곳에서 300m 이내로다가 필요성이 있다라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의원
예,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6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실태조사를 안 해 보셨다라는 거로다가 비추어질 수가 있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6개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김영희의원
관내에 장애인시설이 7개 정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현재 지정 돼 있는 곳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다 지정 돼 있는 곳은 한 곳이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청천재활원 앞에.
김영희의원
예, 청천재활원 앞에 한 곳인데, 그렇다라면 이번에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했을 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기 시설이 지정된 곳에서만 한다라면 그쪽 한 곳만 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여섯 곳에 대해서는 인근에 대해서는 전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다가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관리는 지금 보니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이 말씀하신 6개소. 예를 들면은 괴산읍 동진천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청천재활원, 베데스다의집, 성제노의집, 나눔의집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실태조사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는 보통 위험이 있다든지 그렇게, 그런 곳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은 예를 들면 교통심의위원회나 사고위험이 있으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 안건이 올라오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별도로 하신다라는 말씀도 뭐 충분히 알겠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필요성이 있다라면 보완을 한다든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재지정을 할 필요성도 있고 신규 지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전반적으로다 다 실태조사를 해야지. 기 시설 지정 돼 있는 곳만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건의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다,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 뜻도 저는 이제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사후 관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위험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사고가 일어났거나 뭐 그랬을 때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고.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사전 점검, 실태조사에 깊이 들어가면은 현재 시설은 있으나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않은 곳. 시설뿐만이 아니라 노인 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더군다나 우리 지금 고령화가 지금 계속 뭐 지속되고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필요성이 점점 느껴질 텐데 이런 것도 발굴하는 것도 실태조사의 하나라는 거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를 할 때 좀 포괄적으로다 넓혀서 하실 필요성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건의가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전수조사 할 때 이제 뭐 이렇게 확대 좀 해서 해 주시는 거로 좀 알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다음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여성농업인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025년 자부담 폐지 및 만 2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기준이 완화되어 2025년 3,757명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00일부터 출산 후 200일까지 300일 기간 중 최대 100일 범위 내에서 출산농업인의 영농작업 및 가사를 대행할 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며 2025년 기준 2명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 양성교육 2,000만원 및 능력개발지원 400만원 등 예산 확보하여 다양한 전문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221명을 검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중인 사업으로는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지원, 농작업 장비 지원 등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농업을 이끄는 여성농업인 리더 육성을 위해 치유농업프로그램 기술보급 지원사업 1개소,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1개소, 치유농업사 양성 지원 1개소를 여성농업인에게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있어 여성농업인들의 희망 교육 및 지원 수요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의 농업 분야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중에 본 의원의 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끔 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우선 우리 군에서 지금 농업경영체 여성 경영주의 비중이 한 28%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농업경영체 수가 이제 9,527개 농업경영체수 중에 여성농업 경영주인 곳이 2,750개로다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지금 답변을 너무 이제 잘 해 주셔가지고 이제 사실상 뭐 추가 질문은 필요없는 거 같은데 우리 군이 이제 대표적으로다 이제 농업군,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 행정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그쪽에서는 이제 아동친화도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성친화도시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농업군에 또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좀 특별한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방금 전 향후 계획으로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강화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예를 들면 농업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퓨전떡케이크 마스터, 전통숙성장, 전통고추장, 홈베이킹 그 다음에 김치 제조사 자격증 교육 과정 이런 교육 등 전문 교육도 앞으로는 증대를 해야 될 거라고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제안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우리 보통 이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다가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상 많이 있죠? 일단 남성보다 힘이 좀 부족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체력도 많이 달리고 또 운동 신경도 사실상 뭐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계 조작하기도 사실 많이 힘들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다가 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문농업인 육성도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주여성도, 농업 이주여성도 있을 것이고 본의 아니게 가족 단위로다가 농업경영을 하다가 혼자가 되시는 경우도, 일찍 혼자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농업의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걸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반 사업장처럼 그냥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잘 안 돼 있고,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혁신적으로다가 한번 도전을 해 보자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특수검진 기타 등등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업을 지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고는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혼자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조금만 보조를 해 준다라면 그럼 뭐 간이리프트라든지,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간이리프트.
김영희의원
예, 간이리프트 기타 등등 그렇게 또 소운반 차량, 위험하지 않게끔 소운반 차량. 뭐 이런 것도 좀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촌일솝돕기 봉사도 있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우선적으로다가 배정을 좀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무거운거 이렇게 들다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들려고 하면은 남자분들이나 주변에서 먼저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건 또 당연히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의원
아무리 남녀평등시대다 하더라고 우리가 필요하다라면은 이런 거 정책적으로다가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 그냥 농사는 그냥 남자만 지어야 돼라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특별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번쯤 우리가 농업군이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여성친화도시로다가 또 이렇게 지금 인증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래도 정책적으로다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말씀하시는게 농기계라든지 예를 들면은 농촌일손봉사활동 이런데 있어서 일단은 여성농업인을 우대를 좀 하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뭐 특별한 혜택을 주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평등하게 저희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평등하게 사회적 지위랑 또 삶의 질을 또 향상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평등하게 똑같이 뭐 남자경영, 그러니까 남성 경영체 하시는 분들이랑 여성 경영체 하시는 분들이랑 또 주 농업으로다가 생계를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랑은 차별화를 두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나 농촌일손봉사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김영희의원
우선적으로다가 배정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어느 정도 배려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게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딱 명시가 돼 있어야지 소외되는 분도 없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우리가 내부적으로다가 그냥 아예 조금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지 하는 그러한 관례적인 거로다가는 괜히 또 소외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란 얘기에요. 그러지 않게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다음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단위 보조금 현황과 농업인 지원 보조금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부터 5년 단위 개별 보조사업은 자료가 방대하여 2024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2024년 기준 농업 관련 보조사업은 5개 부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정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 5개 부서 164개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사업비는 약 448억원이며. 분야별 현황으로는 농자재 84건에 214억원, 시설장비 44건에 1,16억원, 농기계 27건에 91억원, 기타 9건에 27억원으로 괴산군 전체 예산 대비 5.9%이며, 농업 예산은 전체 예산 7,523억원중 1,792억원으로 23.8%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 농업인들의 농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왔으나. 기후 변화, 인구 고령화, 농업경영 구조변화 등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군 농업보조금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농업지원 보조금의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유사 중복 보조사업은 통폐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보조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군 농산물이 타 시군 농산물보다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농업보조 사업이 164건에 예산이 448억원이고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서 겹치는 보조사업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조금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많게는 280개까지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당초 한 20여년 이전부터 시행되었던 보조금들이 아직도 이제 그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을 거라 이래 생각이 됩니다. 농업보조금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주는 돈으로 생각해서 농업에 전념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으려는 등 도덕적 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농업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을 한 게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한 건지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최근에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주성의원
옛날 그 폭설피해 때 이런 사례가 벌어진 적이 있어서.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옛날에 1984년도인가요.
김주성의원
근래는 없어 다행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의원
다음으로는 금년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보조금 사업관리 시스템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조사업 지원 이후에 자산 이력이나 사용 처분의 제한, 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한 화면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효율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도 보조금 지원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현재 괴산군은 전산 프로그램 등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보조사업 종료시 사업별로 기계 같은 경우는 5년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동안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아무래도 각종 이력들이 확인돼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벤치마킹해서 해 가지고 도입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앞으로 괴산군 농업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과학영농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농업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농가에서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너무 남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연구 용역을 해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고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거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이제 뭐 한 달여 밖에 아마 안남으신 거 같은데 퇴임이.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낙영의장
그동안은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고생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신송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다음으로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형 교통안전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노인, 농업 중심의 교통안전 대응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5년 10월 31일 기준 15,488명으로 전체 인구의 43.5%로 노인 농업 중심의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무료버스 제도의 시행과 전기저상버스 2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복택시사업도 2025년 12월중 조례 개정을 통해 거리 제한을 700m에서 600m로 완화하여 대상마을 확대와 자부 비용을 인하하여 농촌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70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및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과 농기계 종합보험가입 지원, 장애인 및 노인 전동보조기 보험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고령자 및 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경제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타 기관과의 협의체 지원 및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괴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 기관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교통안전심의회 개최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사고다발지점 점검 교통안전 대책 등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괴산경찰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연합회, 괴산군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분기별 1회씩 4회와 추가 1회 등 총 5회 실시하여 고령자 및 학생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고. 충북경찰청 괴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25년 무인단속장비 설치하면서 현장점검 및 설치를 2회 실시하여 관내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맛페스티벌, 괴산고추축제, 괴산김장축제 등 각종 축제시는 괴산경찰서, 괴산모범운전자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주민들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 교육청, 도로관리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를 지속 확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국장님 답변 내용 잘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고, 이제 질문에 앞서 우리 국장님 또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한 달 정도 남았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 퇴임을 하시고서도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우리 괴산군에 보면은 시골에 이래 경운기 또 어르신네들 타는 전동보행기, 트랙터 일부 농기계가 지금 많이 이동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겨울에는 이제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겨울에도 이제 눈 치우느라고 또 이제 트랙터 같은 거 움직여 주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미흡하다. 좀 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들하고 좀 더 강화된 그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뭐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농기계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사고 나는 게 보통 요새 아침, 그러니까 농번기 때. 그리고 추수기 때 보면 아침 안개가 많이 끼거나 저녁 어스름할 때 좀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안보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등화장치라든지 이제 부착지원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시거리가 저녁 어스름할 때나 그 안개, 아침 같은 경우는 좀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나는 거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순찰, 경찰서 등에 이제 관내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행정차량, 그러니까 면사무소 행정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계도를 해 가지고 좀 순찰을 한다든지 그런 걸 좀 강화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화장치 있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등화장치도 이제 경운기나 트랙터에 이제 등화장치도 있고 비상 깜빡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제 국장님이 아침에 안개나 저녁에나 이럴 때 트랙터나 경운기나 또 전동보조기, 보조기 이런 것도 너무 작다 보니까 멀리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작다 보니까.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제품을 부착할 때, 부착할 때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크게 해서 좀 멀리서라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분들한테 이제 보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게 잘 안보여요. 안갯길에도 잘 안보이고 좀 크면은 좀 식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조금 전에 이제 그 안갯길 안개나, 안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제 그 경찰서나. 경찰서나 또 그 행정차량, 또 동네 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도로 가장자리에, 도로 가장자리에 농기계를 좀 농번기에 농기계가 있으면은 좀 다른 데로 좀 농로 길로 좀 이동을 해 달라고 꼭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일단은 읍면에 일단 공문 먼저 좀,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게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도 농기계 건수가, 농기계 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편이에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신송규의원
증가하는 편인데 각별히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더 노력을 해 주면은 모든 건수가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