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38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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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임상오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억 8,890만 원 증액된 1,114억 8,802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8월 호우 피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또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 시설물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 또 특별사법경찰단 고양센터 임차보증금 차액 반환금 이런 부분들 세입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4억 8,723만 원이 증액된 3,179억 2,978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추가내시됐습니다. 따라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44억 6,436만 원을 자연재난과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정산 후에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287만 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 안전관리실 소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54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49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308억 7,353만 원입니다. 수입은 2,169억 1,480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법정적립금 660억 7,474만 원과 또 이번에 지방채 발행액 1,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액 1,500억 원은 수입내역 중에 차입금으로 잡히는 항목입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2026년도 법정적립금 선 예치금으로 630억 3,508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나머지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69억 6,491만 원을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6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8쪽에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157억 297만 원입니다. 수입은 4,049억 1,241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법정적립금 1,321억 4,948만 원과 또 지방채 발행액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26년도 법정적립금 선 예치금으로 1,260억 7,017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239억 2,982만 원을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심의 중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4억 5,430만 원이 증액된 8,1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기획과는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해외 재난안전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중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작업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또한 과징금 3,500만 원, 과태료 6,800만 원 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48억 7,5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1억 2,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97억 8,2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등 27억 9,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등 634억 4,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591억 4,787만 원이 감액된 1,195억 8,1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서 246쪽 안전기획과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6억 9,414만 원이 감액된 60억 8,0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43억 7,600만 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3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부터 249쪽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8억 8,948만 원이 증액된 100억 3,3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사업비 97억 1,9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26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50쪽부터 253쪽에 자연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1,965억 9,858만 원이 감액된 61억 2,9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15억 7,594만 원,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재난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구축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54쪽부터 255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4,491만 원이 감액된 2억 4,6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200만 원, 안전점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에 1억 1,891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256쪽부터 258쪽에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53억 7,670만 원이 증액된 952억 4,3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04억 2,325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91억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5억 2,6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에 특별사법경찰단 예산 내역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7,640만 원이 감액된 19억 2,1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에 17억 874만 원,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및 고도화에 3,69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안전관리실 소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1쪽부터 14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5년 대비해서 370억 159만 원이 감액된 1,571억 9,628만 원 편성했습니다. 13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에 31억 6,766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에 1,540억 2,8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 역량강화를 위해서 3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도금고에 1,251억 28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1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대비해서 377억 4,660만 원이 감액된 3,404억 4,2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6쪽에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및 예탁금 등 이자수입 58억 3,22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에 3,338억 1,074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47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922억 8,013만 원 편성하고 도금고에 2,481억 6,282만 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 및 수정예산 요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립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전관리실 제출한 예산안은 도민들 생명ㆍ안전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안전관리실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14억 8,8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8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179억 2,9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724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4억 6,43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해구호기금 금융기관채 1,500억 원,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채 2,500억 원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각 도금고 예치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안전관리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19억 9,00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4억 5,43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3,000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43억 7,600만 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4억 6,985만 원 등 48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95억 8,190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591억 4,787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43억 7,6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9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34쪽까지 2026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ㆍ감액사업과 2025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7쪽까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계획으로는 2025년도 말 보유액 1,540억 2,862만 원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5억 4,798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370억 160만 원 감소한 1,571억 9,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의 경우 1,571억 9,620만 원 중 도금고 예치액 1,251억 28만 원을 제외한 2026년도 실제 지출금액은 320억 9,600만 원으로 이재민 긴급구호비 등을 위한 재해구호비 지원으로 200억 원, 31개 시군 재해구호물자 구입 지원으로 10억 1,600만 원, 타 시도 재해구호지원금 1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으로는 2025년 보유액 3,338억 1,075만 원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5억 7,626만 원,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8억 원, 시군 지원금 이자 5,000만 원을 포함 전년 대비 377억 4,661만 원 감소한 3,404억 4,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의 경우 3,404억 4,296만 원 중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로 재난대응 시군 긴급지원 등을 위해 37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435억 8,500만 원 등 재난예방사업에 549억 3,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6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지방채 발행 4,000억 원은 지방채 발행금액 중 2026년도 최저적립금만큼은 선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 타당성, 지방채 발행 시기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간 조성액, 예치금, 예치금 회수 등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작성과 운용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임상오위원장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국중범위원

지금 재해구호기금 1,500억 원, 재난관리기금 2,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총 4,000억의 지방채 발행을 편성하셨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저는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최저적립액 확보 측면에서 선예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예탁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통합재정기금.

국중범위원

최저적립액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 지방채를 이렇게 대규모로 초과 발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최저적립액 대비 238%, 재난관리기금은 최저적립액 대비해서 198%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은 뭐 저희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각종 기금 포함해서 도 재정운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우리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필요한 최저적립액을 또 저희가 사전적으로 확보하고 기타 나머지 여유 재원을 확보한 부분은 통합재정기금에 위탁해서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위원님. 뭐 사실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비쿠폰 이 지방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목적으로 3,500억을 발행해서 실은 통합기금으로 이체한 다음에 소비쿠폰의 매칭 비용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에 비춰 보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법정 최저적립액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나머지 여유 재원을 이제 통합기금에 이체해서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조 회계연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는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국중범위원

좀 배치되지 않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운용을 합니다. 물론 기금도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계연도를 따르긴 하지만 이 기금이라는 게 원래 특성상 매해 연도 이렇게 적립을 해서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지출에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적립을 한다라는 부분은 재정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통해서 질의도 받았습니다.

국중범위원

저기, 실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최저적립액에 재해구호기금은 238%, 재난관리기금은 198% 너무 과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해서 2026년도 예산안…….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1억 2,000만 원.

국중범위원

1억 2,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우수 시군 포상 1억 원, 자연재난 분야 워크숍 운영비 1,000만 원,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비 1,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사업의 최대 목표는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군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중범위원

근데 참여를 안 하는 곳은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참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요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뭐 이렇게 끝까지 챙겨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큰 틀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 부서들 또 시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격려, 인센티브 차원의 격려하는 성격의 예산이 되겠고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우수 지자체 이렇게 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선정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국중범위원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사업이 있잖아요. 중복의 우려도 있고 이게 과연, 저는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렇게 우수 시군 포상하는 것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시군의 예산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하는 지자체에 조금 더 확대시키는 것이 인센티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저 공감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 굳이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끌어당길 필요는 없는데요. 위원님, 시군에서 이 재난안전 분야에 굳이 참여가 저조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뭐 알아서 하겠다는 등 그런 지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게 시민들…….

국중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행안부 신청 안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국중범위원

손 안 벌리겠다라는 지자체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제가 유념해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대부분의 회의가 11월에서 12월 연말에만 1회에서 2회 개최됐고 안건 역시 표창 전달, 간단한 실천과제 공유 수준에 머물러서 이게 조례에서 규정한 정책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보면 연말에 참석수당, 참석 위원들이 참석수당 20만 원씩 받아가는 거 정도의 수준으로 좀 머물고 있고. 이 안전 캠페인 하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안전문화활동, 그런데 이 안전문화활동이 연말에 회의수당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활동하십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홍보나 캠페인 또 우수 사례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 기관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중범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런 사례들을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동안의 실적들 발표도 하고요. 또 최대한 하여튼 작년도 제가 참석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이런 정책들 발굴해서 발제하는 그런 안건을 좀 더 확대하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고요. 올해는 12월 다음 달 중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최대한 그런 안건들 각 기관별로 발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중범위원

하여튼 연말에 이제 평가를 보고하고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보다, 국비 3,000만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사실 도비는 들어가지 않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렇다면 국비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잘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비를 받아서 비록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비용이지만, 예산이지만 그래도 1년 간의 꾸준한 활동들, 그 활동 결과의 축적물로서 연말에 이런 평가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차기 연도에 보다 나은 성과를 펼치기 위한 이런 토대가 되게끔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좀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저희가 경기도에 많은 협의회들이 있고 이러한 예산들을 활용해서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집중되고 활동은 미비하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유념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보면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걸 보면 작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뭐 3억 1,400만 원까지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2025년 예산 편성에 보면 1,170만 원이에요. 이게 뭐 삭감을 해도 너무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오산시가 한 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신청을 한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내진성능평가 1건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어떤 취지로 봐야 됩니까, 이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이게 위원님, 이 사업 자체 구조가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아서 뭐 그 정책의 기본 취지는 민간 건물 소유주가 자기 건물을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걸 인증 수수료라든지…….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간에 대한 어떤 보조 형식으로 나가는데 민간에서 너무 많이 드니까, 내진보강에. 이게 잘 시행하지 않는 거다, 근데 작년에 추경까지 가면서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작년도 수요조사했을 때, 그때 시군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추가로…….

종섭

남종섭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러니까 실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2024년 8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진보강 활성화도 그 사업의 일환인데 이거를 하자마자 지금 삭감을 거의 90%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조례가 세워졌으면 우리가 재해예방이라든가 대응, 교육, 연구, 정책 개발 아니면 콘텐츠 개발이나 이러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지정을 해 놨는데 오히려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어요. 그럼 지진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은 아예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종섭

남종섭위원

경기도는 지진방재나 지진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안전하니까 이런 거를 예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 올릴 수 없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1,1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억이 넘는 그 예산에서 단 1건 신청했다고, 그러면 가 가지고 이게 유인책을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를 강구를 해 주셔야지 그냥 삭감하고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거의 일몰이에요. 만약에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아예 그냥 일몰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목 자체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실은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 늘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도 차원에서 독려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회의 직후에는 바로 시군 또 수요조사 해 가면서 최대한 내진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좀 연구ㆍ개발을 하라는 얘기, 도에서 할 일이 그거지 뭐 취합해 가지고 맨날 예산 내려보내 주는 거 누가 못 합니까, 그거?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쪽에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부서가 있으면 어떤 개발을 해서 좀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행정의 역할이죠. 그렇게 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네, 좀 유념해서 그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도 특사경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특사경 우리 총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125명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중에 도 공무원 소속은 몇 명이에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시군에서 지금 65…….

종섭

남종섭위원

파견받은 거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65명 와 있고요. 나머지는 도 소속…….

종섭

남종섭위원

56명 정도 되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거기에 행정직이 거의 한 50%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여러 가지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못 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 특사경에서는 프랜차이즈 명륜당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거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미등록 대부업으로 지금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우리는 수사해 봤어요. 여기? 그거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저희도 사전에 예측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인지는 하고 있었다?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이미 저희가 먼저 인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불법 사금융에서 겉으로는 제조업, 임대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속으로는 담보로 이렇게 해서 대부업, 미등록하고 있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법 개념이 많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왜 서울이 먼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사경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 아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획수사권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기획수사는 연 한 28건에서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한 거 보면 2023년도에 1,260건 했다가 2024년도에 916건, 2025년도에 482건 이거…….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거는 송치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송치 건수?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획수사가 그러면 송치하려고 지금 수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은 꼭 처벌을 목적으로 두는 것도 있지만…….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처벌을 목적으로 특사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도 목적이면 행정에서 하면 되지 왜 특사경이 필요합니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인정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서울에서는 세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사경의 굉장히 뛰어난 역할들이 쭉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큰 기획수사나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답변이 나와야지.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현재 불법사금융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이상으로 지금 열심히 TF 만들어 갖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 시도하고 틀린 게 지금 기획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원, 신고, 제보, 상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피드백을 해 주고 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100건이 넘어가죠. 여러 가지 117건…….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101개 법률입니다. 저희 특사경, 경기도 특사경이 지명받은…….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예요. 근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인데 특사경이 과연 기획수사나 어떤 적극적 수사를 해 가지고 아, 경기도가 정말 불법 비리의 온상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특별하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특사경 수사관들이 근속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도직원 같은 경우는 3년이면 딴 데로 가야 되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2년이 아니고 3년입니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3년입니다. 그다음에 시군 직원 같은 경우는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성이 없으니까 소방특사경 그쪽으로 분리됐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소방으로 갔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부동산 관련 수사 기능이 넘어갔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토지정보과로 넘어갔…….

종섭

남종섭위원

도시주택실로.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 왜 넘겼어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저희가 공정하고 민생 2개 과에서 같이 하고 있다가요. 조직개편되면서 그 부분들은…….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는 행정편의상 그렇게 발상을 해 놓고, 거기 10명 보냈는데 지금 몇 명 남은지 아세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5명 남았어요, 그쪽으로 떼어서 내보내 가지고. 그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5명 가지고? 지금 송치 건수도 그쪽에서 보면 거의 100건씩 하던 거를 2025년에는 23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5명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합니까? 이거는 특사경에서 내보냈기 때문에 행정, 제가 볼 때는 과 신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도청에서 아마 분리한 모양인데 이거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합치세요, 해 가지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 부분 건의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보를 했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그 부분 저…….

종섭

남종섭위원

거기로 넘겼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그쪽에다가…….

종섭

남종섭위원

넘겼는데 거기서는 대응할 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그냥 답변은 거기로 넘겼어요, 지금.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전달했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전달하고 나서 그쪽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거. 그 정도도 안 됩니까, 경기도가?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지금 현재 저희 특사경에서는 부동산법 지명을 받지 않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공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제가 시간상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특별하게 특사경이 있으면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도민이 체감이 가도록 그 역할을 하란 말입니다. 홍보비가 부족해요? 만약에 했으면 그걸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는, 서울 보고 그러면 우리도 가상화폐 압류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이렇게, 제가 신문의 기사 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이렇게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보가 들어오면 특사경이 특사경 역할을 하거나 수사를 하려면 지금 제보를 받잖아요. 그 루트를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거 아무 조건도 없고 지금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거 누가 조사하냐고요, 거기서 조사도 못 하는데.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세금이 국세 양도세가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취득세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하여간 일단 토지정보과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무부서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섭

남종섭위원

그거는 반드시 좀 한번…….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저희한테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특사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직이,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특사경이 그러니까 기획수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데를 획기적인 개선을 한다. 그래야 선전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종섭

남종섭위원

뭐가 필요해요, 그럼 그런 거 하려면?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 기획수사를 하고 있고요. 사회 트렌드에 맞는 수사 내용을 뭐로 가져갈 건가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도 저희가 아이디어 발표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8건에서 한 30건 정도의 기획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수사 전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이면 세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청소년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지금 기획수사를 하고 있고 도민을 위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있는 인력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에 대해서 부족하다 얘기를 하시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보충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기대해 봐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인력 확충보다는 먼저 근속할 수 있게 수사관이 수사관으로 계속 클 수 있도록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사관으로 잘 키워놨는데 다시 행정업무를 하러 돌아가야 되거든요.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 여기 있기 싫어하잖아요, 여기 복잡하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거나 해야지 누구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거?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별도로 한번 이 부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종섭

남종섭위원

특사경이 지금 안전실에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사경이 안전실에 있는 게 맞는 거냐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저희 특사경 최우선 업무가 도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는 도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안전실에 있으면 조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담보가 안 되잖아요. 자치국에 있으면 그쪽의 조직하고 좀 연관이 되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어디 실국으로 가든지 간에 하여간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그러한 수사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도 국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일을 일단 잘하고 좀 하세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사업설명서 63페이지 대테러 대응 합동훈련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실장님, 대테러 훈련 내일도 계획돼 있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2025년도 본예산에서 대테러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을 남부ㆍ북부 나눠서 두 번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살펴보니까 이 훈련에 참가한 사람 사기 진작 측면에서 예산을 좀 감액하셨어요. 지금 내역을 보세요. 내역을 보면 다른 내용을 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훈련 참가자 식비와 간식비에서만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상반기에도 있었잖아요.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사회재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 하면 대테러 훈련에 과장님이 참석하잖아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저도 참석을 했고. 인원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2022년도 옛 청사에는 360명, 2023년도 의정부에서는 20개 기관 670명, 2024년 고양 때는 200명. 제가 이거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참가자, 훈련 수가 많으니 이건 군관민 대테러 합동훈련이잖아요.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을 증액해 준 거예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또 삭감하니까.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인원을 고려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뜻을 고려하신 거예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도 전반에 예산 상황이 일정 정도 감액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훈련하는 데 예산을 각 기관들 지원물품 부족함이 없이 하고 알뜰하지만 적은 예산 중에서, 또 다른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 협조도 받아서 충분히 부족함 없이 문제없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니, 문제없다는 것은 계획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사무관리비 산출 기준 볼게요. 사무관리비 2025년에 250명에서 2020년 125명, 민간인 25명, 25년 120명에서 26년 100명.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감액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원을 줄여 갖고 왜 감액하려고 그래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이건 편성상 기술적으로 표현한…….

이영희위원

잠깐만, 과장님. 좌우지간 기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서 감액하면 안 되죠, 눈에 확 보이는데. 150명에서 50명 줄이고 100명으로 2026년에 대테러 훈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인원이 100명밖에 안 오겠습니까, 그날?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26년 상반기에 제가 참석할 건데 100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거는 아무리 예산의 감액이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훈련은 군관민 군부대 다 같이 포함해 훈련해라 아니에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다른 걸 감액할 걸 여기서 감액을 해요? 예산도 많지 않은 1,000만 원 정도를.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

이영희위원

네?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그 인력은 훈련에 지장 없이 충분히 확보하고 다른 물품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1년에 2번 하는 게 힘드세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실제 훈련에 맞게끔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착안사항을 끄집어내서 참가자들한테는 이 훈련이 왜 우리가 필요한가 그런 인식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이 대테러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루 훈련 본 행사 말고도 이틀씩 3일씩 연습하면서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인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대테러 훈련의 목적이고 방침이란 말이에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저번에 연천인가 포천 갔을 때 참가자들 환호성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호응 얻는 거잖아요. 민간인도 참석하고 아무리 소방서, 우리 공무원들 참석하지만 군부대도 나와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같이 화이팅하고 서로들 격려하면서 며칠간의 예비 훈련 통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민간인, 군인 같이 파이팅하면서 하이파이브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하고 격려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영희위원

예산을 쓰는 게 적재적소에 쓰이는 건 되지만, 그리고 물품도 안 되잖아요, 어떤 이해충돌이든 뭐든 걸리든. 하지만 훈련은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참가자들이 의욕 갖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지원을 해 줘야죠.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는 예산 제가 복원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원하겠다니까. 더해도 하여간 그렇게 뭐, 이건 아니잖아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위원님이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저 이거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계속 이거 딱 감액이 들어오면 제가 이거 안 보겠습니까? 다음에요.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영희위원

내일도 제가 참석할 겁니다.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보겠습니다, 예산. 다음에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좀 보실래요?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단가 좀 볼게요. 제가 이거,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보면 2026년 예산안에는 466억 8,500, 2025년 대비 한 195억이 감액됐고 215페이지에 2026년 예산에는 82억 4,500이었다가 또 이것도 2억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212페이지 이거하고 215페이지에서는 서로 비슷한 사업이에요.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동일하다고 1년 사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게 예산, 이거 내역을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쭉 연차별로 재난취약시설들 정비하고 재해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느 해에는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하고 그 후에 특별히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좀 더 예산 투입이 줄어들고 이렇게 저희들이 운용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근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이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 뒤에 내역서 보면요, 차단기 설치가 예산은 1억 증가했는데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확 줄어요. 그런데 이 설치 공사가 무슨 근거로 1억이 늘면서 개수는 주느냔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마 차단기 같은 경우는 CCTV 설치가 되면……. 위원님,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사업비는 시군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차단기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위치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런 무선차단기가 내려가는 곳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산책하면서 막는 이런 수동으로 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 차이가 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8월 중에 다 조사를 하고 세우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워낙 길게 비가 오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 고찰이 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빨리 돌리다 보니까는 좀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게 과장님, 이 차단기 설치는 그 여건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단기도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이라는 뜻이에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업 지역에 따라 또 크기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이영희위원

차단기 설치 공사가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 바닥이 아스팔트 구조인지 콘크리트 구조인지 설치하는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품목이, 품 내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쉽게, 아니, 1억이 늘었는데 개수는 줄어버리니까. 그래도 품 인건비나 그런 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품목을 보세요. 안전장갑이 1개에서, 이거 물품 정보 보고 예산 뽑아내신 거예요? 안전장갑도 1개가 9만 원이었는데 1개가 12만, 3만 원이 늘고. 방화신발도 1개 21만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34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방화헬멧도 보세요, 과장님. 1개에 47만 원, 2026년도는 또 77만 원, 30만 원 뛰어요. 이런 물품 인상이 이렇게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소방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서 세부 품목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적인 걸 따질 거면 좀 더…….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과장님. “소방에서 받았습니다.”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조사하고는 틀리죠. 제가 소방에도 관심이 많은데 저기 조달청은 물건 소관만 하는 거지 물건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찾아, 거기 조달청에 이런 품목도 안 하려고 하는 업체들 엄청 많아요. 이거 시간 다 됐는데 해당 사업의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세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요, 다 동일한 사업인데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근

윤성근부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그 기금에 대해서 추가 좀 하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기금을 하는데 초과 발생하는 거, 최저 적립을 초과하는 걸 통합기금으로 했는데 그게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가 뭐죠? 부채 아닌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 분들은 누구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갚는 것은 우선 통합재정기금…….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아니, 갚아야 될 사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경기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도가 아니죠, 도민이죠. 경기도민이 갚아야죠, 세금을 내 가지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도민이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채라는 거 이거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가 막 쓰고 다니면 집에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표현을 그런 식으로 부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런다니.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지방채 발행액…….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는 실장님으로서 적정한 발언이 아니세요. 우리 아까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맞지 않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올리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거 마이너스 카드 긁고 다니는데 사모님이 좋아하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니, 예를 들면 카드 결제일이 보름날 뭐 열흘 전에 카드 결제를 먼저 해야 된다 하면…….

웅철

강웅철위원

자, 마이너스를 안 쓰고 일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우선이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 쓰는 게 좋죠,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거는 기본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기본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게 행정 운영의 기본이고요. 지방채를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마이너스 통장을 발행하는 걸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질의드릴게. 우리 안전기획과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웅철

강웅철위원

1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6페이지 볼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2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개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어느 위원회하고 어느 위원회인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위원회하고요, 재난평가관리위원회 2개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 재난평가관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된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재난안전법하고요, 저희 조례에는 경기도 안전관리……. 마찬가지로 법상은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터 잡아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ㆍ재난관리평가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자료에서 이거 요청한 자료 있잖아요. 여기서는 재난관리평가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위원회 구성에. 왜 없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근태

박근태안전기획과장

위원님,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근태

박근태안전기획과장

재난관리평가위원회는 시군에 재난관리 평가를 위해서 조직되는 위원회인데요. 그거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재난관리 평가 업무를 할 때마다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비상설기구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기본 현황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태

박근태안전기획과장

네, 그거……. 제가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넣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요. 이것 좀 체크해 주세요. 왜냐면 현재로서 안전기획과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재난관리평가위원회라는 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자료에 넣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근거 좀 갖다주시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연재난과인데 자연재난과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갠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3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예산 하나만 올라온 것 같은데 위원회 2개는 운영 안 하시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마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 부서공통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원회 수당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이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법상 위원회면서 동시에 시군의 각종 도로 재정비라든가 여러 사업들 심의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정책사업으로 위원회 예산 확보…….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다 위원회별로 예산이 세부사업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산출 근거가. 근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복구사업 위원회는 예산이 없어요. 그 사무관리비로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위원회를 지금? 무슨 말씀을…….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심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 내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수당 줄 필요는 없고요. 기타 다른 위원회도 심의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심의 건수가 없으면 위원회 예산은 편성 안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그 부분 좀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큰 재난이 터지거나 했을 때 복구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산정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올해, 3년 내에 하신 적 없어요, 심의위원회?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가평, 포천 북부 7월 호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서요,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했을걸요? 우리가 뭐 태풍 피해라든가, 그렇죠? 폭우 피해는 매년 있는 건데. 작년에도 우리 용인 쪽에 피해 굉장히 심했었던데 안 했어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정도의 호우 피해는 없었고요. 일부 파주에만 피해가 있었는데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은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올해 있었으면 운영에 예산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별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운영 경비를 써요. 그러면 앞으로…….

규창

김규창위원

제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규창

김규창위원

제설. 제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 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하나로 통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건수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를 그렇게 무한정 편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 경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사무관리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한정 편성하시면 사무관리비를 그냥 총액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지. 지금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이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 위원회. 그다음에 3년 치 예산 편성했던 거 결과 좀 주시고. 159페이지 보면 저수지ㆍ댐 관리위원회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이게 21년하고 24년도에는 미개최가 됐어요. 이게 왜 미개최가 됐죠?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 다면 우리 양영훈 안전특별점검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입니다. 저수지ㆍ댐 위원회는 심의기관인데요. 사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심의를 하죠, 여기서?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저희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보면 네 가지, 전체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댐 정비에 관한 사항 또 비상대처계획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해위험저수지가 지금 현재 1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하나가 끝나면 재해위험저수지가 이제 없고 과거에는 몇 번 심의위원회를 거친 적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도 그렇고 굉장히, 서면 두 번, 대면 두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전점검 추진도 같이 하시죠?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네, 저수지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댐이 몇 개나 있어요?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댐이…….

웅철

강웅철위원

댐하고 저수지하고 몇 개나 있어요?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전체 저수지 자료를 좀 봐야겠…….

웅철

강웅철위원

아마 굉장히 수요가 많을 텐데, 그렇죠?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네, 300개 한…….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그거는 안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안전점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검토 및 안전점검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댐들의 안전점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여기 저수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개가, 한 347개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거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대부분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농어촌 관련 법에 의해서 별도로 점검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22년도부터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심의한 내역…….

웅철

강웅철위원

네, 심의하고 회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수당 나가신 거, 예산 편성된 거 이것 좀 주십시오.

영훈

양영훈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위원회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예산을 안 잡고 사무관리비로 쓴다, 그러면 앞으로 다 위원회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너무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가 무한정 예산을 편성해서 총액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지 하여튼 그 내용도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기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근

윤성근부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15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관련인데요. 이 사업목적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예경보시설 구축, 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해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전체 기금 100% 사업입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을 좀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방 관련 물품구입이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소방본부에서 이런저런, 소방 쪽에 자체사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재난관리기금 여기서 이런 예방사업들 많이 우리 기금들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사업도 한 83억 정도인데 72억이 소방 관련 사업이에요.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87% 정도를 차지해요. 제가 이게 긴급한 재해활동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물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편성 목적에 대해 위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도 제가 봤어요. 러프하게 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지만 이걸 기금으로써, 소방도 소방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이영봉위원

소방에 담아야 될 예산을 여기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예산을 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방 쪽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 이런 정책사업이나 예방사업 관련해서 자체사업을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여건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 정책사업들, 목적사업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 이게 사실은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안전정책관, 국장급이 들어가 있는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관리실이 별도로 실장급으로 독립이 되면서 소방본부 또 안전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부터 우리 기금을 활용하던 측면들이 있어서 그게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같이 공동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정확하게 한 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론 조례상에는 경기도 재난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보면 74조1항에 보면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돼 있긴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이영봉위원

그러나 이건 회계 자체가 소방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회계에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목적사업이잖아요, 목적사업.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예방의 목적입니다, 위원님.

이영봉위원

그것도 보면 한 80억이 약간 넘는 금액에서 지금 보면 87%가 소방에 대한 부분들로 다 사업비가 편중되게 편성이 됐다라면 이건 심각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좀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재난보험 가입, 풍수해ㆍ지진보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100% 집행률이지만 시군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 위원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주택하고 온실 부분은 상당 부분 우상향하면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소상공인 부분은 다소 좀, 물론 큰 틀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의정부의, 한 예로 보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561개소 그리고 24년에는 149, 25년 7월까지입니다만 127개소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갈수록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업체가 자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약…….

이영봉위원

얼마 정도 돼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비율로 하면 45%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이영봉위원

한 5~6만 원 정도 되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4만 3,000원, 연평균 4만 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걸 좀, 요즘 뭐 광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단체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 비용을 좀 낮춰줘야 된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된다. 그 자부담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우리 기이도 특사경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이영봉위원

우리가 특사경 활동을 하시려면 기동력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 차량은 어떻게, 렌트하고 계시나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41대를 렌트해서 12개 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봤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이영봉위원

우리가 의뢰해서 올리면 계약심사에 적절하게 거기서 품의를 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사차량 41대 임차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첫 3년, 3년이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3년 계약을 합니다.

이영봉위원

3년간 10억 8,600 정도를 품의에 올립니다. 거기에 심의한 금액은, 심사액은 10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3,1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킨 거죠, 품의할 때. 그런데 보면, 집행내역을 이제 좀 봤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더 심의 금액보다도 한 2,400만 원 정도, 연 2,400만 원 정도가 더 업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에 포함된 부분인데. 이게 임차 렌털 비용인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위원님, 제가 그건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영봉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오닉5가 9대, 아반떼 13대, 코나가 17대, 스타렉스가 2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 차량 렌트 가격으로 3억 7,44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1년 계약금.

이영봉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아시겠죠, 합해 보면. 거기가 한 2,0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400만 원 정도가 연 업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계약 금액보다 업이 돼 있다고요?

이영봉위원

아니, 심사 비용보다도. 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0억 8,000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10억 8,442만 5,20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영봉위원

네, 올리신 게. 그다음에 거기에서 심의한 금액이 10억 5,000이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지출하는 금액.

이영봉위원

네, 그러면 그만큼 한 3,000 정도가 삭감이 된 거예요, 지금.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계약 과정에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영봉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게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저도 좀 의아하고 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게 하나는 지금 우리가 렌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렌털하는 비용이나 구매하는 비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조금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따져봤는데요.

이영봉위원

이게 적정한가 이 부분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자산관리과에서 총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하실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금 특사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지금 아이오닉5가 93만 원이에요, 월 렌털 비용이. 그러면은 거의 차량 가격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번 따져봤는데요. 연 들어가는 경비를 따져봤더니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까지 따져서 저희가 직접 구매할 때는 아이오닉 한 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한 1,520만 원이 지출되는 걸로 나오고요. 저희가 임차했을 때는 1,230만 원 정도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이득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직접 수리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하게 되면 대행업체에서 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단장님, 알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심의 결과를 내서 금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 금액대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그렇죠? 이 부분들이 업이 됐다라면 그 관련해서는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그거는 저희가 계약 금액보다는 더 지출할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윤성근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 예산 편성을 못 하셨는데요.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관련돼서 지난해 한 번 하고 일몰로 사업 예산 신청을 못 하신 거죠? 편성을 못 하셨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이거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내역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이미 위험 지역에 방범창 설치가 웬만한 곳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사실 대부분 좀 취약계층들이 많은데요. 지하의 구조, 지하 구조 그런 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반지하나 뭐 이런 주택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개폐형 방범창 사업이 전에 방범창이 있으면서 화재가 나면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나오질 못하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탈출을 해야 되는…….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개폐형 방범창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그걸 만들어서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이렇게, 아마 조례까지 만드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개폐형 방범창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사업 평가가 전혀 없었나 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평가는 우선 당초 계획된 사업들 성실하게 추진해서 현재 약 70.7%, 116가구 계획이었는데 82가구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고요. 조만간 나머지 가구들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평가가 제대로 안 됐나. 아까 조금 아까 여쭌 게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평가는 없었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걸 조사하는, 별도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올해 신청이 없었다는 거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계일

안계일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양해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안전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태

박근태안전기획과장

위원님, 안전기획과장 박근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폐형 방범창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유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지금 침수 방지시설하고 유사하다 그런 건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거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132가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132가구가 있었는데…….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내년도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해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소상공인 점포 등에 물막이판이라든지 역류방지밸브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 사업하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은 내년 사업비 자체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주택실의 주거복지팀에서도 이걸 해요, 비슷한 사업을. 그러면 이걸 부서 간에 의견을 좀 맞춰 가지고 통합해서 하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협의하겠습니다. 주택실 같이 협의하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신규사업 일몰은 초기 기획과 수요 분석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향후 안전 정책 추진 시에는 일선인 시군과 사전협의를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지원 대상이라든가 실태조사, 설치 기준 등을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세를 들어 살면서 안전장치를 하고 싶어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공적기관에서 좀 안내를 해 주고 홍보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반지하나 또는 지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2층이라도 위급할 때 밑에 매트를 깔면 뛰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꼭 지하에 한정 둘 건 아니고 2층, 3층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예산 내역 확인 인센티브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시군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비를 1,5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그 사유는 뭐죠? 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예산 내역. 담당 과장님.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방재단 1,500만 원 말씀하시는지.

계일

안계일위원

네.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요. 방재단의 활동을 늘리고자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 자체를 좀 늘리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늘려주시는 건 좋은데 지금 6개 시군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6개 시군은 어디죠?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소집활동 우수 6개 시군은 지금 평가가……. (자연재난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재정, 시군 중에서 저희가…….

계일

안계일위원

시군 선정된 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성남시. 선정은 안 되고 6개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이거 지금 내년 예산안이기 때문에 내년 거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평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1위에서 10위까지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보니까 소집활동 우수 시군이에요. 단순하게 소집활동 응소한다고 그래서 이걸 해도 되나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소집활동이라는 게 시군에서 이런 재난대응이나 이런 분야에 필요하다라고 방재단 쪽에 연락을 하면 방재단이 응소해 가지고 그걸 소집 수당을 주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소집율이 높을수록 활동이 많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재난관리기금 인센티브성 사업인데 포상금이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어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 등 긴급성과 공동성을 요구하는 사업에만 사용되는 게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었죠?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상사업비여 가지고요. 평가를 한 다음에 해당 시군에 어떤 재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거라서 포상금하고는 별도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계일

안계일위원

포상금 아니에요? 포상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포상은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

계일

안계일위원

상사업이에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요. 행안부 관련된 것 외의 우리가 시군하고 두 인센티브 사업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98쪽이에요.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편성했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인센티브 사업 신규 편성한 이유는 뭐죠? 올해 신규사업인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부서들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 비상대기라든가 재난안전 발생, 재난사고 발생이나 이럴 때 고생도 하고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요. 한편 시군도 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현장에서는 고생이 많고.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래도 현장이니까 그렇겠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래서 현장 공무원들 격려하고 또 시군 지역에 특별히 필요한, 재해 예방사업이 필요하면 상사업비로 활용해서 더 시민들 안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실제는 지금 각각 시군별로 몇천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행정안전부에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또 우리가 2명이라고 딱 지정을 해서 주는 이유가 꼭 필요한가요? 격려 차원도 좋고 다 좋은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공무원 국외연수 2명 이렇게…….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2명은 도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수립한 거고요. 시군 평가는 1등부터 3등까지 해서 6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건 도 공무원이라 이거죠?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체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윤성근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유경현위원

이번 부천제일시장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자 두 분이 증가하셨습니다. 먼저 고인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피해자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실에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사회재난 발생 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가 특정됩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그때도 답변 올릴 때 우선은 사회재난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에서 우선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우선은 우리 부천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서 사망자, 중상자 또 경상자 각각 차등을 둬서 9,911만 원 재난위로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천시의 예비비를 먼저 활용을 하고요. 그 후에 나중에 원인자부담, 보험사라든가 그쪽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예전에 저희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저희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물론 그 회사에는 당연히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할 건데요. 그거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사항들 말씀 올리기는, 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유경현위원

지금 법적인 상황이니까 보고하기 그러시면 진행 상황을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 한번 전해 주시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피해지원금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복되는 사회재난 속에서 구상권 행사는 다음 위기를 대비할 재정적 여력을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선 지원된 예산이 도에 부담이 되지만 남지 않도록 앞으로 사회재난에 대해 구상권을 통한 회수 가능성과 청구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사회재난 원인자부담 원칙인데 물론 우선은 피해자 구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공공에서 재난위로금이라든지 선지급하고 추후에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지원금 이런 걸 지급하는 게 이제 추후 다른 사회재난 발생에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상권행사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드리는 건 부천 재래시장 사고에 재산손해와 영업이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많아졌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상인분들께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회복하는 방법은 장벽이 되기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위해 어떤 해결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 부천시 쪽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분들 직접적으로 피해 보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 통해서 피해가 구체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부천시에서는 그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하면서 너무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상인분들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유경현위원

네. 손해사정으로 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입증하기가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상인들이나 그런 아무것도 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니까 부천시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책임을 다 주지 마시고 그 중간에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역할이, 더 이상 피해는 없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저희 사회재난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부천시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재난과 통해서 중간에 부천시에만 맡기지 않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사회재난과장님은 어떻게 좀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한동욱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실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수습지원단 구성해서 저희도 지금 도 재난안전팀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이제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상인들 피해액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상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께서 좀 몰라서 못 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청구하는 목적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지난, 예전에 샀던 냉장고를 증빙해라.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뭐 유리나 그렇게 설비를 했던 거를 어떻게 증빙해라는 영수증을 가져와라. 이런 부분에서는 상인들이 되게 어렵고 난해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세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감사합니다.

동욱

한동욱사회재난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경현위원

실장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피해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 되새기시면서 직접적인 지원을 넘어 입증책임을 같은 현실까지, 장벽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유경현위원

도민의 안전과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저희 안전실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적극적인 조치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상오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하상도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이은미위원

요즘에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로 침수 취약도로에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수동 차단이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출입통제를 하는 그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자동 차단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 침수우려가 되는 하상도로, 저지대 도로, 하천산책로가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올 8월 기준으로 해서 침수우려 취약도로는 23개 시군에 225개소가 있고요. 이 중에 자동 차단시설 이게 87개소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전체 하천변 출입구는 5,549개소가 있는데 자동 차단시설이 1,271개소가 돼 있고 수동 차단시설이 1,026개소 그래서 총 2,29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2025년도에는 594개소 중에 449개 설치가 완료됐고 145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을 봤을 때 2025년도는 1억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지금 14억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속도가, 이 규모가 지금 큰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예산안이 시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돼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좀 확 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차단시설이 완료될 수 있게 연도별로 좀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게 맞는데 그 중간에 아마 수요조사 결과로 국비 또 시군비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군 수요가 많을 때 또 아니면 적을 때 이렇게 좀 편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도가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주택 관련해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치시설 지원사업이 2023년 이후에 시군의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이은미위원

그렇지 않아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그래서 계속 저희 실국 사무…….

이은미위원

그런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연재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이은미위원

경기도 해당 사업 2024년ㆍ2025년 사업이 수요 부족이라고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았나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최초로 시작된 건 23년이고요. 그때 당시에 도하고 시군 전체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해에 23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고 24년도ㆍ25년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잠시 좀 주춤했다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업대상을 좀 늘려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상가주택, 전통시장 이런 데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다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으로 넘겨진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도 현황을 좀 보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시군별로?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래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보면 2023년 기준이 5,000호가 넘어요. 5,679호, 안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침수시설 지원받은 그 전체 중에 반지하주택이 4,899호예요. 근데 그중에 안산은 66호 정도로 자료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반지하주택 수가 많은 것에 대비해서 침수방지시설을 받은 주택 수가 적은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5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안산에도 그 와동의 반지하주택이 침수가 되었고 또 화성 주택에도 옹벽 붕괴가 되고 이천에 정전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그리고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군 수요가 별로 없어서 많이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는 잘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시군마다 재정이 다르고 행정 격차가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리고 특히나 반지하주택이나 이런 곳은 갑자기 없다가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설이, 그런 지역이 다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상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홍보비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계속 1억 5,000씩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 올해 1억 2,000이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추경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실제 4,600밖에 실행이 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PM 관련해서 사회재난에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한테 그 이후에 실적에 있어서 보고도 해 주시고 제가 이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랬는데 2022년부터 24년을 보니까 매년 홍보비가 1억 5,000만 원씩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올해에는 1억 2,000이었다가 내년에는 50%밖에 안 되는 6,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홍보 예산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홍보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 개인적인 경력으로는 제가 홍보기획관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승전 홍보다.’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저희 재난안전 분야도 마찬가지로 풍수해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수칙들 홍보하고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다만 도 재정 여건상 홍보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 별도 기금에 또 6,000만 원 예산 홍보비로 세워놓은 게 있어서 합치면 적어도 작년만큼 1억 2,000 정도 수준은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아, 기금에서 좀 더 편성하셔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이은미위원

그래서 6,000만 원도 세부 내용을 보니까 자연재난 중심으로 거의 홍보비가 책정이 기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M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고도 물론 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자치경찰 그다음에 우리 안전관리실, 안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소방에 관련도 돼 있고 하는데 PM 관련해서 사실 입법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제도적 현실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거의 사고 나는 거는 청소년들 위주로 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부자치경찰에서도 그 역할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좀 그렇게 타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자치경찰도 예산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비도 그렇지만 지금 해 주신 여러 가지 안전문화 실적으로 여기 용인이나 수원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셨다고 보고받았는데 이 기금을, 예산을 조금 이쪽으로 편성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예 학생들에게 가서 홍보를 좀 더,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홍보활동을 안 할 수 없으니 실질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우선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이런 거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말씀 주셔서 저희 안전기획과에서 이제 홍보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청에서는 교통국에서도, 국에서 그쪽 업무를 우선은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청소년 관련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재난안전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뭔가 홍보 캠페인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우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교통국에서도 사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 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말을,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계속 염려가 되어서 또 일반 시민들도 많이 다치고 이런 현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오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돈 안전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닙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아니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들 질의 주시고 또 고견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정책제안 주시는 부분들 저희 정책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예산이 안 드는 쪽에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이라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교량 안전…….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규창

김규창위원

전년도서부터 하고 있네요.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이게 국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규창

김규창위원

공모……. 100%…….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국가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이게 돼 가지고요,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하고 도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이거 보면 거기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노후 교량 안전진단 첨단 개발에 대해서 실지 보수ㆍ보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러니까 연구 내용을 보면 위원님, 노후 교량이 그전에 안전진단 할 때는 일부 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야만 이 교량이 위험한지 여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신기술 개발하는 부분은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바로 투시를 통해서 교량 상태, 노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어서 그 신기술 개발에 따라서 노후 교량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단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일 중요한 게 교량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하 물 속에 있는 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가 있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굉장히 많아요. 타 지역보다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런 좋은 신소재 기술을 개발해서 지하에 있는, 지금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교량 밑에가 침하되고 파여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눈으로 확인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첨단기술로 해서 지금 연구개발을 하는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뜻인데 내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연구개발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기 보면 내년까지 하는데 자체평가를 했더라고, 벌써.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해에 목적한 연구개발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평가하고…….

규창

김규창위원

우수라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수라고,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평가를 우수라고 해 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각 연차별 연구 목적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해 연구개발 차질 없이 추진했다 하는 평가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그게 아마 맡아서 연구를 하는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그 기술원 개발이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2년 차란 말이죠.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뭐 70%라도 나타나 갖고 성과보고를 한 게 있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목표하는 게 있었는데 시제품 제작하고, 우선은 외부가 아니라 실험실 환경 내에서는 이 연구개발 신기술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시제품 제작해서 실험하는 것으로 올해는 목표가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위원님.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면 목표가 올해 이게 3년 계획인데 2년 차에 시료 채취해서 연구…….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시제품 제작해서…….

규창

김규창위원

제작을 했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제작까지 하면 이 기술에 이제 특허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죠.

규창

김규창위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이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이거 신청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시제품 제작해서 실내에서, 실험실 환경에서 우선 테스트를 해 보고 내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내년도에는 실제 외부 교량에 가서 실증ㆍ적용을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실제 교량에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내년에 그게 결과가 나오겠죠? 내년에 투입해서 후년 정도에 나오겠죠.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내년에 완료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완료돼 갖고,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기술의 특허라든가 그런 걸 받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특허를 받았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다른 곳에 특허를 뺏기지 않게끔 이런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이거 하여튼 좋은 사업에 응모해서 잘된 사업인데 안전에 대해서는 교량에서 사고가 나면 큰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처를 잘하셨다고 이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규창

김규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특사경 좀 나와 주실래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우리 10대 때는 특사경이 굉장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열심히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지금 특사경에 너무 인원이 작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저는 지금 인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규창

김규창위원

전문성인가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전문성 그다음에 제도 이런 쪽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전문성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그러니까 일단…….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면 특사경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아니요,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계속 활용을 못 하고 5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시군 직원은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도청 직원은 3년 일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가서 행정업무를 해야 되고 또다시 새롭게 또 리셋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파견근무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근무능력이 안 난다, 능률이 안 난다 이 말씀인가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파견 나와서 도에서도 진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급하려면 다시 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 거는 좀 건의를 해서 빨리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건의를 하려고가 아니라 그건 빨리 했어야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면 단장님께서는 바로 지사한테 이런 불필요한 게 있다. 전문성,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여기서 3년이나 5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중요성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근평점수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진급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 문제점을 빨리 집행부 윗사람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그런 거는 빨리 건의를 해 주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갖고 단장님께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럼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빨리 윗선으로 연락을 해서 하셔서 이런 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임상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그분들은 수거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 장소에다 처분하죠, 그렇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지금 폐기물 신고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보니까. 음식물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처리에 갖다 놓는데 거기 도중에, 그게 거기에 모니터링이 다 돼 있습니까? 그 업체하고 갖다 폐기물 그거 하는데 이렇게 다 모니터링이 돼서 수거해서 처리까지 갖다 주는 게 그게 모니터링이 돼 있습니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일반 부산물 업체한테 판매를 하는 게 포착됐어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음식물쓰레기를요?

규창

김규창위원

음식물쓰레기인지 안에다 하니까 모르지, 캡에 씌웠으니까. 그런 것도 조사권이 있잖아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고, 제보, 민원상담이 들어오면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사항들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법을 위반했으면 저희가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요. 행정 성격이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통보를 해서 행정 성격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 업체들은, 그러니까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들은 사업허가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있다 보니까 시골에는 산골짜기에 그런 게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놓고 톳밥 같은 거 같이 섞어 갖고 부산물로 해서 판단 말이야, 농가한테. 부숙도 안 시키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규창

김규창위원

사업자등록도 안 내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인원이 다섯 여섯 명 돼 갖고 어디 나가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제보만 받아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기획수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민원 신고, 상담, 제보에 대해서도 하지만은 아, 이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31개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라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를 기획수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 신고, 제보, 상담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꼭 그런 업체를 제재하고 벌금을 내고 법적 책임 그것보다도 훈방으로 해 갖고 그러지 않게끔 계도 조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꼭 해 갖고 법적 조치를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그것보다는 1차ㆍ2차ㆍ3차 경고를 줘 갖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정해라 이렇게 시정명령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위원님. 하여간 그 부분은 좀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한번 내 방에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만나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훈방 조치를 하든지 1차ㆍ2차ㆍ3차 경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금 탈루 안 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 재난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합 다양화된 어떤 재난환경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26년도,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사업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행정안전부의 사업 효과나 목적 면에서 중복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차별화 방안이 어떤 게 좀 있는가 싶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큰 틀에서 보면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행안부 평가 기준 그거하고 또 별도로 도 차원에서 우리 시군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도 차원에서는 그런 시군들을 이런 포상금, 상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재해 예방사업 더 현장에 맞도록 독려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큰 틀에서 보면 중복성은 있긴 하지만 도 차원에서 좀 더 차별성을 갖고 시군 재해 예방사업도 독려하면서 시군 직원들 이제 워크숍 이런 것도 해서 좀 더 사기도 올리고 격려해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의 특징이 산업시설 밀집이라든가 내지는 산업시설도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는 어떤 전국과 좀 틀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국의 어떤 평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평가의 기준과 틀리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자연재난만 좀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회재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함께 좀 고려가 되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은 자연재난 중심입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어떤 특징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경기도만의 어떤 특징들이, 특수성들이 좀 포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뭐 저희들 대도시 밀집 지역에 침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좀 비중을 둔다든가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본다든가 그렇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포상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 수립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평가지표의 공정성, 객관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실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우선은 위원님,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도시 지역의 침수 우려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도가 기후위기, 변화 이런 집중호우나 겨울철 대설이나 이런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런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가 우선은 이제 큰 틀에서 첫 번째 항목이고요. 또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런 부분을 관리 잘 하고 있는지 또 실은 현장에, 읍면동사무소의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읍면동에서 재난위험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도 차원에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평가지표 수립도 좀 잘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는 어떤 결과에 대한 공개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연재난 그러면은 어떤 산악지역이나 내지는 이쪽만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에서도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라든가 이런 걸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들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취약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는 기금으로 사용되는데 작년에 662억 원에서 468억 원 거의 한 200억 가까이 감액되었네요. 주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쪽으로다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성근

윤성근위원

이게 전부 다 예방사업 쪽인데 이게 되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부서에서 이게 200억 가까이 삭감이 되면 좀 우려가 되는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우선은 연차별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은 도 어떻게 보면 자체 우리 기금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자연재난과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동안 작년도 또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내년도는 아마 사업수요가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이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운

추대운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도의원님 답변 중에도 나왔던 말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를 8월 달 정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참 또 그렇고 시군도 계속 재난대응을 하느라 바빠서 어떠한 다른 신규사업을 할지,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어떠한 사업을 발굴할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량이 준 측면도 있고요.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이제 변경이 가능해서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아마 줄었던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랑 좀 비슷하게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재난취약시설을 이렇게 또 등급화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D등급이 88개소, E등급이 6개소로 이렇게 파악됐는데 이게 최저 등급인 E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다가 안전관리하고 보완 조치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E등급 시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은 C등급 보통, 보통 이하 D등급, E등급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어서 그 등급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안전진단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E등급이면 이거는 보수ㆍ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이 부분,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 주신 6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은 위원님, 시군하고 소유자라든가 민간시설이면 이걸 철거해서 재건립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하고의 관계 그 부분을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요청하고 또 근데 당장 위험한데 거기서 계속 거주한다든가 하면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이주 조치를 강제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6개소, 남부에 5개소 북부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관리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 즉시 사용 금지를 해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거나 다시 재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행감 할 때 자료요구서 보니까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준공연도하고 등급 간에 좀 특이한 점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D등급 시설 중 성남동의 제2공영주차장은 2007년도에 준공했고 화성 옹벽 미래알앤씨는 2020년 준공인데 E등급인 화성 국화도 해안데크는 2017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 낮은 등급 받는 거는 이게 시공의 품질 또는 이렇게 준공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거든요. 이거 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화성 국화도의 해안 데크가 2017년 준공인데 현재 등급 E등급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아마 이거는 주요 자재나 이런 부분에 불량 자재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뭔가 결함이 발생한 건데요. 원인조사를 하고 안전진단할 때에 이제 E등급이 나온 거니까 그 원인까지 정확히 분석을 좀 해서 다시 건물 철거를 하든 개보수를 하든 할 때 분명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원인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게 노후 구조물이 이렇게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준공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은 이런 시설이 D등급이나 E등급 받는 게 이게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관리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실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제도 개선하거나 아니면 또 관리감독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마무리 발언이 필요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 대비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원칙에는 저도 동의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저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 238%, 재난관리기금 198%의 지방채 발행은 동의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내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복지 예산 수요자들의 우려가 크고 복지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면 모를까 경기도민 누가 부채를 쌓아놓고 이자를 갚아가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에 동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재난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하나 이것만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시군 포상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3,000만 원, 2,0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주실 거예요?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네, 현금성으로 해서 쓰게끔 이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시군…….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시군에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상사업비입니다, 위원님.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안전관리실장을 향하여) 아니, 상사업비 아니고…….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1억 2,000에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은 개인 포상금으로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국외연수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줄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 포상금으로, 그러니까 포상금의 개념이니까 그럼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일단 개인 포상금과 국외연수비 등으로만 한정해서 내릴 예정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궁금해서.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일단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생각한 거는 재난 부서에서 매일매일 고생하는 직원들 개인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이제 나누어서 주게끔 지금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군으로 주면 한 번에 3,00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금액에서 시군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포상금을 3,000만 원씩 준 예가 있어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 조례에 따라서 다른 실국에서 포상금 주는 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여기서 안 게 뭐냐 하면 뭐 우리가 500만 원씩 준다든가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지금 3,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는,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죠?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시도와 시군을 평가해서 처음으로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작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도에는 3억 그다음에 2억, 1억 이런 식으로 줬었고 시군에 대해서도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 시책을 좀 잘 따르는 시군들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걸로 유인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사례에 비춰보면 비용은 많이 좀 작긴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행안부가 1억, 5,000, 3억을 포상금으로 줬어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비로 준 게 아니라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작년에 처음으로 줬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디가 받았습니까, 이걸?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저희 경기도는 3등을 했었고요. 타 경남에서 1등 3억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가?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3등 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3등이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1억 해서 받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광역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으로 주는 거예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광역ㆍ기초 별도로 뽑았습니다. 광역 1등은 3억이고 기초 1등은 1억 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물론 격무에 시달린다고는 하지만 다른 과라든가 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포상금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저희 여름철 풍수해 담당하는 부서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포상금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아니, 3,000만 원짜리는 지금 경기도 제일 큰 거잖아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네, 지금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전엔 얼마 정도 줬었어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과나 국에서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가요?

대운

추대운자연재난과장

감사 부서하고 농업 부서에서 주는 거는 뭐 온누리상품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서에게 주는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데이터 좀 주실래요? 경기도에서 지금 포상금 지급 뭐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 과별로 금액하고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이제 시간이 사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끝나고 하기 뭐하니까 한 5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임상오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연피해 우려 지역에 배수펌프장이나 하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내년도 9개 시군에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장님.

임상오위원장

그런데 시군 현황이 실질적으로 보고자료에 없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뺀 이유가 뭔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임상오위원장

그게 왜 누락이 됐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동두천 요골지구 정비사업을 갔다 왔어요. 국비 총예산이 268억짜리 사업이더라고. 도비가 67억이 포함됐는데 이게 2023년 3월 달에 지정이 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고 주민들은 2년 전부터 금방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가 보니까 두 번째 주민설명회를 하더라고.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사업비 굵지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보통은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고 빠른 것도 3년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현장에서는 사업 개선지구로 선정이 되면 바로 올해 될 것 같은데 실은 현장에서는 3년 혹은 5년까지 이렇게 연차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런 데 살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겨울이 되고 하니까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집이 언제 나갈지, 이게 우리 도나 시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잘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찌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도비가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 뭐 행안부에서 협의가 필요한 건 시에서 할 건지 도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해지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기이도 단장님한테 그냥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김규창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악취가 상당히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퇴비를 만든다든지 비료를 음식물로 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환경과에서 많이 단속을 하는데 환경과하고 우리 특사경하고 이렇게 공조체제 같은 게 좀 많이 이루어집니까?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101개 법률을 지명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법에 대해서 시군이나 도나 다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법이, 법률을 행정벌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 처리하고요. 법을 위반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수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시군에도 보면 축산농가의 악취도 많이 있지만 음식물 그런 공장이라든지 또 퇴비를 만든다는 걸로 해서 악취 유발을 사실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복합 악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환경과 같은 데에서는 사실 다 아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의 환경부서하고의 긴밀한 공조가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악취라든지 불법으로 밭에 갖다 뿌리는 그런 퇴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각 시군하고 공조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아주…….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악취발생 관련해 가지고도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년에 기획수사에 포함시켜서 시군 전체 31개 시군을 한번 둘러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조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일을 하시면서 사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뭐 안전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많은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서로 협조가 돼서, 그 많은 주민이 고통만 안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꼭 주말에 이루어져요, 주말에. 여러분들 다 집에서 쉬시는 날 저녁이면 모든 게 이제 막 움직거려 가지고 악취가 엄청나게 유발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은 많은데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군하고 아주 공조체제가 좀 잘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도

기이도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지금 자율방재단이 각 시군에 이제 한 9,3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뭐 300명, 600명 규모가 되는 데도 있는데 과천에 90명, 동두천 같은 데는 119명 이런 편차가 왜 이렇게 큰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은 시군별로 회장단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아무래도 그 회장단분들이 더 열심히 독려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잘되는 지역이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덜한 지역이 있고 좀 편차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런 재해예방사업이나 또 수해복구나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공무원 9급 수당 수준에 맞춰서 자율방재단 참여 소집수당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드리면서 많이 활동하실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어찌 됐든 뭐 포상도 주신다고 그러고 인센티브도 좀 만들어서 운영을,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끼지 말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장님.

임상오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안전관리실이 도민의 안전을 어떤 분야에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속도와 소통 그리고 세밀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든 도민의 불안과 불편이 먼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우리 행정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특히 안전관리실에서는 안전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 나라가 안전, 안전 하다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게 안전실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안전실에, 또 각 시군의 안전관리자들이 좀 대우받고 예우받는 그런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관리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명세서 316쪽부터 318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대내ㆍ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가 경제와 경기도의 재정운용 요건을 고려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북부의 성장동력과 변화에 대한 미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북부 발전을 도모코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사업 및 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또는 유사사업과 통폐합하거나 감액 추진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통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16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1,666만 원으로서 전년도 17억 3,739만 원보다 10억 2,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4억 6,553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705만 원보다 7억 3,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에 3억 4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위원회 등 회의운영비로 3,140만 원, 홍보지원을 위한 자료제작비 2,000만 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1억 6,000만 원, 홍보지원에 따른 언론광고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기반 확산을 위한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북부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지원에 5,000만 원,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1인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도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억 5,113만 원으로 전년도 5억 3,033만 원보다 2억 7,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과 현장간담회를 위한 특례 발굴 및 활용 기반 구축에 2,500만 원, 규제 완화 및 북부 대개발 전략 등 전문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에 1억 5,000만 원,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시각으로 북부 발전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등을 통한 경기북부 발전 기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조장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9,000만 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에 70억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남부기획조정과 주요사업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1억 7,000만 원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복제 등 운영지원에 14억 2,000만 원, 달빛동행 활동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관리구역 인프라 강화 예산은 14억 7,000만 원으로 총 234개소의 관리구역에 방범시설물 2,685개를 설치하는 셉테드 사업에 7억 7,000만 원, 공모를 통한 테마형 셉테드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개 사업 3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분야에서는 위기청소년 선도를 위해 소년범 조사 전문가 참여제 운영에 3억 1,000만 원,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5억 6,000만 원 등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은퇴인력을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및 선도를 위한 치안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인원을 올해보다 121명 증원한 1,954명으로 운영하기 위해 99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개 사업 1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무인단속장비 4,257대의 정기검사비를 포함한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제복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협력단체 활동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음주측정기 1,207대, 음주감지기 1,613대의 보정 및 수리를 위한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8개 사업 1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중점 추진사업으로 토닥토닥 마음순찰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해당없으며 사업명세서 3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8쪽 북부기획조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해 2억 4,100만 원, 자치경찰제 홍보 예산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4,40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5억 3,700만 원, 청렴도 및 인권보호 사업 추진 등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자체 사업으로 범죄 피해자 전용 상담실 보듬터 구축ㆍ운영을 위해 3,600만 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2,100만 원,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에 2,900만 원, 민원현장 신속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 차량 지원사업에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업무 전환 사업에 대하여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안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원을 통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해 8억 8,200만 원, 범죄예방관리구역 방범시설물 설치 등 체감 치안 향상 분야에 6억 5,7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5쪽 여성ㆍ청소년 등 약자보호 분야입니다. 아동ㆍ노인 등 사회적약자 학대 범죄예방 및 현장 대응 사업에 1억 1,6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공연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3억 3,600만 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선도활동 지원을 위해 3억 9,000만 원, 초등학교 통학로 등 아동 밀집지역 집중 순찰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ㆍ활동에 44억 3,7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5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6쪽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도로 위 안전확보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운영 35억 8,300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과속방지턱 등 교통경찰 활동 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4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깊은 애정으로 자치경찰의 발전을 견인, 이끌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북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2026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 1,666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액 대비 10억 2,073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북부발전 협력체계 구축 3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2025년도 예산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은 2025년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중 사업명 변경한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과 경기북부 발전정책으로의 정책 기조 변경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연구활동 추진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변경된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관련 연구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8억 8,928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9,43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15억 7,010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사업 14억 7,27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까지 2026년도 주요사업 증감액 사업과 2025년도 예산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2026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2억 9,886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8,4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 35억 8,259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사업 6억 5,73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에서 68쪽까지 2026년도 주요 증감액 사업과 2025년도 예산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1쪽까지 경기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사업은 유실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도민이 분실 장소와 상관없이 유실물을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8,154만 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물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도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실물의 국고귀속에 대하여 조속히 도의 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 건의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임상오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부위원장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남북부 자경위 현장방문 지문등록 최근 3년간 위탁업체 선정 절차, 선정된 업체의 업체 제공 용역비 및 세부내용 그리고 남부자경위 최근 3년간 안내 자료,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사용 세부내용 사진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홍보 효과, 성과, 실적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지문등록을 위해서 남북부 보유 장비, 경찰관서별 배치 현황, 예를 들어서 지문 스캐너 총 몇 대, 어느 경찰서 그리고 PC 카메라 총 몇 대, 어느 경찰서 이렇게 주시고요.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관련 남북부 자경위 그리고 남북부 경찰청, 경찰서 각 역할 그리고 타 지자체의 역할 분담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각각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위원장님들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실종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중 미해제 건수가 2023년에 7건 대비하여 2024년 64건으로 7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아동 납치, 유인 시도 잇따르며 중앙, 지방정부, 경찰청, 교육청 모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정책 동원하며 보호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만 이런 상황에서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예산 삭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작년에 실종아동 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 8,000이었는데 금년에 1억 6,900으로 약간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것들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종아동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드림 앱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경찰관서에서 대상자를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등록업체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등록업체에 대한 것인데 약 1,200만 원이 감축되었습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충분히 연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의 아동 및 치매환자 등록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실종사건도 많고 경찰 활동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였고요. 북부자경위는 예년, 작년 수준보다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몇십만 원 조금 늘어난 건 지문 스캐너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쓸 노트북 이런 사업을 신규 구매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남부자경위 예산을 살펴보면 경찰관서별 안내자료, 홍보물품 제작비로 올해까지 6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9만 원대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85% 줄어든 것인데요. 9만 원으로는 뭐 실질적 홍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북부자경위는 원래도 지문 등록 관련한 홍보비 예산도 없었고 북부ㆍ남부 모두 용역비와 장비구입만 남아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별 자체 홍보, 경찰이 운영하는 안전드림 앱 그리고 이미 구축된 지문 등록 전국 시스템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와 경찰이 주도하는 국가 단위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별도의 홍보계획이나 도 차원의 실행전략도 없이 장비구입과 용역비만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도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명분과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종아동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비가 전액 삭감된 데에 따른 이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경찰관들의 활동과 실종예방 아동 등록하는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또한 북부의 경우 감액 편성한 내용을 보면 북부에 찾아가는 지문 등록을 위한 용역비 자체를 줄였는데 현장등록원이 인건비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2회 추경 때 지문 등록 실적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하기 위한 인건비를 줄이는 건 결국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소 감액 편성돼 있고 또 홍보비 부분은 사업성 미진으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아동안전지킴이나 연계사업을 통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 예산 전액 삭감된 부분은 금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 또 홍보정책들을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남부와 북부 모두 지문 등록을 위한 스캐너 구입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가 산출내역을 보면 장비 단가가 다릅니다. 남부는 1대당 20만 원, 북부는 1대당 16만 5,000원. 왜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까요? 입찰 과정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입찰을 하다 보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 단가가 다소 차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회도 같은 맥락이고요. 뭐 나라장터나 이런 데 단가를 보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남부위원회와 북부위원회 단가 산정이나 이런 데 같은 물건이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편성 과정에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그리고 혹시 지문 등록하기 위한 지문스캐너 PC카메라가 일회용 장비입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왜 지난해 경찰청별 구매한 1,000만 원가량의 31대 지문스캐너 PC를 했는데 올해 똑같이 9,500만 원 들여서 32대씩 구매하는지. 북부는 없으셨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회는 없는 경찰서에 내년에 배정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경현위원

남부는 25년도에 31대, 26년도에 32대. 그 전에도 샀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사는 이유가 뭐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PC카메라 구입이 있는 서가 있고 없는 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32대는 지문스캐너가 지급되지 않는 서에 보급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유경현위원

몇 개 서가 남아 있는 거죠? 총 몇 개 서에 얼마큼 주길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현재 80대 정도 PC카메라가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32개 경찰서가 있어서 전체 86대가 있는데 각 서별로 2~3대 정도가 있는데 또 추가로 32개 경찰서에 1대씩 더 추가 보급하기 위해서 PC카메라 32대를 우리가 예산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유경현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그러니까 다 그거를 왜 경기도 예산으로 사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실종예방 체계 스캐너요?

유경현위원

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실종예방…….

유경현위원

경찰서에서 필요한 거면 경찰서 비로 사용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등록업체가 있으면 용역을 주셨으면 용역업체에서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실종예방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가 돼 있어서 우리 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그 장비를 누가 이용을 하죠? 자치경찰 내에서 이용을 하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청에 있는 자치경찰분들이 그걸 이용하시는 건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거기 여성청소년과에서 주가 돼서 이 실종아동 등록이랄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80대면 지금 얼마나, 더 모자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채워졌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거를 구분 지어서 31대ㆍ32대 그럼 63대잖아요. 전에 사봤자 16대 정도 사면 81대가 채워지는데 한 번에 다 보급이 안 됐다가 왜 이걸 구분 지어서 이렇게 지금 나눠서 샀냐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각 서별로 2대 내지 3대가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PC카메라가 파손이나 멸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체용으로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이걸 등록업체에서는 그때 그분들한테 맡기진 않으셨나요, 이 일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는 자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 줄 이유는 없고 현재 경찰관서에서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해서 경찰관서에 지급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유경현위원

지문 등록 사업이 아동 실종예방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장비구매 문제는 정착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줄어들고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도 실종아동 등을 등록해 놓을 경우는, 대부분 85% 정도가 실종아동이고요. 치매환자들이 한 14% 또 장애인들이 1%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문이랄지 또 그리고 사진이랄지 이걸 등록을 해 놨을 경우에 실종되거나 또 배회하거나 이러는 경우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목적과 역할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면 전면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생기거나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따로 이제 경찰서나 파출소 같은 데에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면 그 예산이 없어도 하는 방법을 다시 찾아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따로 세워서 알려주십시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102쪽 한번 볼게요, 무인단속장비 운영. 올해는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는 안 하시나 보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85대에 24억을 신청했는데요. 그것이 도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비 좀 한번 볼게요. 운영비 보는데 이거 이번에 우리가 정기검사 대수가 확 늘었어요. 올해 2,929대에서 내년에 4,257대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군에서 구매를 합니다. 시군에서 구매를 할 경우에 2년간 시군 예산으로 검사비 및 운영비를 대고 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이제 경찰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2년 지난 다음부터 검사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가 경찰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금년 2,929대에서 내년에 4,257대로 1,000대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구매하는 거는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되는, 나가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시군 예산으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구매해서 시군에서 설치하면 그 운영비는 시군에서 대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2년 동안의 운영비는 시군에서 대는데요. 그게 2년 지나고 나면 경찰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이제 관리비 및 이런 걸 대고 있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거 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하고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이 돼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여기 과태료 수입 자체가 지방세로 전환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론은 또 시군에서 설치한 비용까지도 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경찰청이랄지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화를 위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임호선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과태료 수입의 100분의 50을 출연해서 교통안전기금으로 활용해서 교통안전시설이나 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해도 25%가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운영비가 25%로 늘어나야 되는 결과지 않습니까? 1~2%도 아니고 해마다 25%, 15%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 도도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부담이 좀 많이 되죠.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 좀 볼게요, 104페이지. 여기서 조금 크게 차이 나는 거 보게 되면 작년에는 여기 회선사용료가 3만 1,000원이었는데 올해 1만 9,000원이 된 게 왜 그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1만 9,000원, 구간단속의 경우에는 1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가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확인해서가 아니라 지금 계실 거 아니에요? 누구, 담당하시는 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차이가 심하고 그다음에 뭐 구간도 차이가 나요. 16만 5,000 원, 작년에는 뭐야, 54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게 지금 차이가 나도 예산을 산출하셨으면 어떤 근거 가지고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선사용료가 1만 9,000원이면 인터넷 사용료 하나당 얼마 그게 하는데 지금 이게 3만 1,000원이죠. 산출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산출근거를 못 대시고 산출서를 뽑으면 안 되죠. 그다음에 구간단속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4만 원인가? 그리고 올해는 16만 원. 작년에도 똑같아요. 12개월에다 대수 곱했어요. 전기료도 차이 나고.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저거가 이 북부하고 또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요. 이 북부는 공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에 보면 구간단속장비 프로그램 설치비가 있거든요. 근데 남부는 없어요. 그러면 이 구간단속장비 프로그램이 해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설치된 다음에 그냥 쓰는 거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 편성안 북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단방향하고 다른데 올해 북부도 신규 최초로 운영하는데 양방향 구간단속장비는 프로그램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하여튼 양방향…….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대당 8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그거 있고요. 구간단속이고 그다음에 양방향 또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인 거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구간 양방향, 일방향 장비마다 그 프로그램이 좀 다르게 구성돼 있어서 프로그램 구매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양방향은 뭐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양방향은 무인단속장비 1대가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될 때 프로그램이 구비가 안 되고 별도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할 때 프로그램을 최초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북부 같은 경우는 구간단속장비 설치하면서 계상을 못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계상을 못 하다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방향을 갖다가…….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럼 기계값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프로그램은 무인단속 영상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최초에 설치됐을 때 이 카메라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카메라는 있는데 프로그램만 별도 구매하는 거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실제 사용은…….

웅철

강웅철위원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근데 이건 뭐……. 전체 지금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프로그램 설치 장비가 해마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는 별도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해요? 이게 대당 1,000만 원씩이나 하는데 무슨 통계가 없어요. 1대 지금…….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치 대수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 하니까 별도로 드리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2대라고 돼 있는데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2대분에 대해서 금년에 최초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양방향 단속장비는 몇 개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도 예산으로 설치한 양방향은 지금 실무자 의견 보고를 받아보면 2대랍니다. 최초이고 양방향 중에 지금 시도에서 학교 앞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대수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그 카메라는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2대 최초 설치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카메라 설치 따로 프로그램 따로면 카메라가 1년간 놀았다는 건가요, 지금?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카메라 설치할 때 프로그램하고 같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돼야 단속이 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단속이 되는 거지 그거를 설치를 따로 하고 프로그램을 1년 있다 깔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구간단속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구간단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치 따로 프로그램 따로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왜냐면 단방향의 프로그램으로 된 것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구간단속이요. 구간단속은 단방향이 아니에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변경된 부분에 프로그램을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럼 5대 구간단속이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5대는 뭡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5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총 구간단속이 몇 개가 있습니까, 북부에 그러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구간이 현재 2025년도에 4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 5대는 이것도 작년에 설치된 건가요, 프로그램?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카메라를 구입할 때 프로그램이 원래 같이 구입이 돼야 되는 거지 1년씩 카메라를 놀린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이 무인단속장비 구매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마지막 작년 추경까지 계속 확정을 못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제가 남부 쪽에도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양방향 남부 쪽에 몇 개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양방향 과속카메라 5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구간은 몇 개 있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구간은 고정식이 50대, 전면ㆍ후면이 8대에서 58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구간 단속이 58군데라는 뜻이죠, 그러면? 58군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프로그램 다 있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프로그램 다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입찰해서 설치할 때 다 그것까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는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카메라만 달아 놓으시고 프로그램 빼먹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도 확인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프로그램을 빼먹어서 올해는 카메라만 설치하고 프로그램은 내년에 설치하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상세한 내용은, 지금 실무자 의견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별도로 정리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자료를 하실 때 숙지 좀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도 작년에, 사실 우리가 회선사용료라든가 지금 전기료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고정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회선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인터넷 사용료 같은데 그런 게 해마다 틀리고 그것도 거의 50%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 산출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거 추가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자경위 사업명세서 3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테마형 셉테드 사업 세부내역을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올해가 10개 7억 원 예산 신청하셨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게 2024년부터 도내 1인 가구 밀집도 상위 5개 지역 중심으로 해 갖고 지금 한 5,000만 원 책정돼서 2025년도 5억, 2026년도 7억을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저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성과분석이나 효과성 검증, 범죄 발생률 변화 분석 등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지난 예산 심사 때도 한번 서로 의견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이게 지금 그때까지 변경사업에 대한 성과나 근거가 명확치 않은 거를 했는데 또 늘었다는 뜻이에요. 2억이 또 별안간에 늘었어요. 이거 성과분석 또 저한테 보고 안 하셨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보고 안 하니까 제가 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심사 때. 아무튼 이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좀 경찰서별로, 10개 경찰서하고 심사기준이 있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심사위원회도 구성돼 있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구성합니다.

이영희위원

올해 공모사업 선정 결과 나왔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올해 것은 14개 지역의 셉테드 사업을 5억을 가지고 시군에서 45억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50억으로 14개 지역에 대한 셉테드 사업을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됐으면 자료 목록을 주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자료 주시고. 다음에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자율방범대연합회 일원화됐나요? 지금 2개 지대가 있잖아요, 연합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통합 안 됐죠? 자율방범대법도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2개 연합회가 완전 도내 1개 조직 2개 이상의 시도 경찰청이 있을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의 연합회 설립이 가능하다 법이 개정됐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현재 이 상태에서 누가 해라, 언제까지 통합해라, 제가 작년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날 결산 회의 있을 때 위원장님 저하고 대화한 내용 기억하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속기록을 다 들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지금 했는데 법적으로 우리 남부자경위에서 예산 지원 등 책임이 있으시죠, 그렇죠? 지원 등의 책임이 있으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연합회 통합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법상으로 이 자율방범대연합회 등록 또 그리고 지도하는 권한이 남부경찰청장으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남부청이 지도감독권을 갖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으로서 연합회 간 중재, 협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맞죠? 그거 확인차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아무튼 연합회가 이게 통합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거 예산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자치경찰위원장님,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편성했다가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8월 14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강행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법상으로 강행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도, 25년도 계속 이거 불용 감액된 예산이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연합회 예산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떻게 중재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경찰청과 협력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감액시키려고 그랬더니 중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예산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에 북부요, 겨울,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좀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55% 감액 신청하셨습니다. 2026년에 보니까 8억 8,000, 3억 4,000을 감액하셨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이 3억 700만 원, 3억 7,000인가? 이거 산출내역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보면 이게 지금 352페이지인데요. 다른 사항은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3억 7,170만 원 세부 산출내역이 아예 없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감액 산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희위원

네. 아니, 피복비가. 피복이 지금 3억 7,000……. 3억 7,170만 원이 올라와 있네, 피복비 지원이라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피복비 지원 서술돼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요?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일반운영, 자율방범대 교육, 방범대 방한용품ㆍ안전 지원은 지금 다 세부내역이 간단간단히 왔는데 이 내용은 아예 없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총액만 여기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세부 자료는 여기 갖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55% 감액됐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거 감액된 부분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영희위원

아쉽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금년에 8억 한 2,000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여건 또 우리 자치경찰을 위한 사업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3억 7,000만 원 정도 편성하면 우리 북부의 전체 자율방범대원의 50%는 모든 복제를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복비가 2025년에는 8억 2,766만 원에서 2026년에는 3억 7,170만 원, 무려 4억 5,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55% 삭감됐는데 방범대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텐데 이거 예상 파악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남부의 경우 피복비가 1인 13만 8,000원이에요. 근데 북부는 3,941명 기준으로 나눴을 때 1인 9만 4,000원밖에 안 돼요. 35% 차이가 나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전체 사업을 이끌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 재정 여건 등도 감안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피복비 산출내역이 총액만 작성하고 제가 시군별로, 차등별로 해 갖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확인 단계, 확약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부와 북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세부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 그건 이 회의 중간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이거 감액 사유가 3억 7,000까지 감액을 했는데 이 불분명한, 아무 내용도 없고 왜 하는지도 없고 그냥 고생하신다는 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산이 55%나 삭감됐고 피복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피복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하여튼 내년까지는 한 50%, 남부하고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이영희위원

아니, 없더라도요. 지금 북부가 3,941명이잖아요. 이걸 나눠 보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남부는 13만 8,000원, 북부는 9만 4,000원이잖아요. 이거 같은 대원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요, 피복비가.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하여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영희위원

이거 산출액 아까 제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이 산출액 제출할 때까지 예산안 보류 좀 해 볼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갖고 따질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봉사대원들인데 차이가 확 나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주먹구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내년까지는 4,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 50% 인원, 대략 2,000명한테는 복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개의 모든 부품을 지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역산을 해서 3억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2,000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북부자율방범대 3,941명인데 또 2,000명 얘기가 왜 나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000명 정도의 절반 2,000명 정도한테는 모든 복제를 내년까지 50%를 지급해 주도록 하고자 내년 예산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다른 건 다 간략한 예산에 나왔는데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3억 7,170만 원 밑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산출 자료가 있어야 제가 모르는 것만 질문,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타임 벨 울림)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시면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남부ㆍ북부 다 같이 공통입니다. 남부 설명서 114페이지, 북부 설명서 120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교통경찰 장비 구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남부 예산은 2026년 예산안이 5,000만 원, 북부는 2026년 예산안이 3,300. 그런데 남부는 대부분 사이카 블랙박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장비 구입 등이고 세부내역 보니까 노트북, 국제운전면허 프린터, 자동압인기, 스캐너, 지문인식기. 북부는 교통 통제용 장비를 구매하시네, 대부분. 이동식 과속방지턱, 야간 탐조등, 교통단속 캠코더. 이게 보면은 다 남부나 북부나 공통적으로 중복이 계속 반복되게 구매하고 있네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동일한 품목만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남부 말씀 좀 해 보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이제…….

이영희위원

수요 결과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건지.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이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데 사용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수요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이제 국제운전면허 프린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국제운전면허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수요가, 서가 32개 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별로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좀 추가해 달라 이런 요청들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 있는 장비를 또 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영희위원

교통경찰 수요는 조사를 하겠지만 현재 반복적으로 자꾸 이게 좀 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매 방식은 자경위에서 경찰청 예산 배정하고 경찰청에서 구매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배부하는 구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배정해서요. 남부경찰청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자경위에서 사후 관리는 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각 서나 지방청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자경위하고 남부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그 보고 결과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추가점검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통경찰 현장에서 뛰는 친구들을 좀 몇 명 알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현장에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교통경찰 장비는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이니까 남부ㆍ북부 자경위에서는요, 반복적ㆍ관행적 편성보다는 경찰서별 현장수요를 반영하는 정확한 장비 수요자들의 체계를 확립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5년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3억 원이었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현재 집행률이 좀 어떻게 되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44%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좀 낮네요? 왜 이렇게 낮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이 앱을 개발한다든지 무슨 장비를 산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게 설치가 되고 다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돼야 지불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지난해 발표회 때 보니까 각 경찰서마다 다양한 의견들의 좋은 사업들이 공모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플러스 또 방범대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지역마다의 특화 사업이 좀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찰 플러스, 방범대 내지는 이쪽에서의 어떤 다양한 접근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는 14개의 지역특화 사업을 했고 금년에 이제 시흥 같은 경우는 돌출형 우회전 금지조항을 했고 김포에서 좋은 말벗 서비스라고 해서 학교폭력 또는 좋은 말 쓰는 이런 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뭉뚱그려서 신청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내역을 확보해야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지역특화 사업 20개를 지난번에 자체심사와 또 외부인 오셔서 했는데 2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게 5억인데 그게 삭감돼서 4억으로 편성이 돼서 아쉬운 점이 있고 문제는 이제 내년도 지역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26년도에 지역특화 사업이 3억 아닌가요, 3억?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원래는 심사할 때는 그 비용이 5억 1,200만 원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삭감이 좀 3억으로 돼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신청한 예산을 전부 비율에 따라서 축소해서 3억으로 맞추어서 신청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런 지역특화 사업이 다양화되고 또 조금 더 숫자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6개나 많아졌는데 예산이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동결이 좀 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설득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미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올해와 틀리게 26년도 사업은 일정 정도 심사를 이미 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제안을 받아 가지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일단 사업명은 확정을 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가요, 그러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확정돼서.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예산의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이네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려견 순찰대 조례를 발의하면서 올해 이제 통과가 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반려견들이 어떤 것을 한다기보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순찰 활동에 참여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고민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고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26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현재 반려견 순찰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다양한 홍보, 주민참여형 안전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최소한 시범사업 형태로라도 일부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반려견 순찰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내년도 위원님 말씀하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1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희망 시군을 모집했는데 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에 동참하겠다라는 이런 의사표명을 해서 4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약 100팀씩 400개 팀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소요되는 데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기조에 따라서 반영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100팀이면 반려견과 견주 해 가지고 2인 1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둘이서 한 조가 되는 거니까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반려견ㆍ1명하고…….

대석

장대석위원

200명이 참여하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200명이 4개 시군이면 400명이 지금 참여하는 건데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반려가, 아니,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 수립이 안 된 상황이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남부 지방경찰청장님, 우리 강경량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에서 매년 지역안전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지역안전등급.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게.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에서 그게 게시돼 있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생활안전등급이, 경기도가 정말 등급이 높아요.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거에 등급을 매긴 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 5등급까지 있는데 경기도가 1등급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가 4등급짜리가 있어. 그거 살펴보니까 4등급 자리를 보니까, 그걸 안 보셨다고, 지금 가져오셨네. 4등급을 보니까 그게 도농복합도시만 4등급이 많아요. 그건 뭐냐, 도농복합도시에 범죄, 교통 그런 게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도시권, 그러니까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 화성 그런 데는 잘돼 있어서 1등급을 받았는데 도농복합도시에는 4등급, 5등급짜리도 있어요. 범죄는 연천군 같은 데는 제일 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어요. 공히 남부ㆍ북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남부ㆍ북부자치위원장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 분야에 대한 지수 등급이 4ㆍ5등급이 경기도에 많은 점에 대해서는 지역 치안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이런 어떤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행정기관과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협력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남부경찰청과 협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1인 가구나 또 그리고 다수 밀집지역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셉테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이런 것들이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과 협력 치안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안전지킴이랄지 자율방범대 또 학부모폴리스 이런 협력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어떤 안정적인 환경과 경찰의 노력 또 우리 협력단체와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경기도 또 등급이 낮은 등급이 아닌 높은 등급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지표별 평가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도민의 치안 분야를 일부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 발굴을 통해서, 특히 도농통합도시들이 더 문제가 많다고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남부나 북부 도시 여건들이 비슷한 데가 많기 때문에 지역 특색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이나 예산 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자치경찰 내에는 협력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협력단체와 공히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자치위원장님이나 자치경찰에서 그분들을 잘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분들한테. 봉사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봉사를 잘 하게끔 뒷받침만 해 주면 이러한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북부나 남부나 같이 그분들하고 다 공유해서 이게, 이왕이면 도농복합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한테 하면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1등급 아니더라도 2등급이 될 수 있더라도 최하위 등급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런 단체나 그런 도농복합도시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할게요.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더 잘되게 해 줘야 되지만 안 되고 있는 곳은 잘되게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협력단체 자율방범대나 또 모범운전자, 학부모폴리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적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그 협력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금년에도 치안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과 협력단체, 자경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협력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진솔한 답변 고마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자경위원장입니다.

국중범위원

학부모폴리스 담당 부서가 정확히 어딘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입니다.

국중범위원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구성을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연합단이라는 게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경찰서 단위의, 그러니까 각 학교의 회장님들이 모인 연합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서 단위입니다.

국중범위원

경찰서 단위로.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국중범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폴리스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각각 독립돼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폴리스가 같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학교는 별도로 구분돼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ㆍ중등. 경찰서별로 아까 말씀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범위원

근데 좀 다른 곳은 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따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따로 이렇게 모이던데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요. 초등ㆍ중등 구분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중범위원

아, 구분은 돼 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국중범위원

이 학부모폴리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찰서 서장 표창이라든가 혹은 우리 북부자경위에서 표창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학부모폴리스가 그 역할들을 잘 해 주고 계신데 이게 학교장이 위촉하고 각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학교장마다 관심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는 저도 직접 참여해서 교육청과 활성화 방안에 논의도 했었고 또 사실은 예산 편성도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좀 낮게 편성돼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네. 하여튼 활성화 방안 모색해 주시고 활동에 대해 격려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우리 남부자경위원장님, 보면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국중범위원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보면 페이지 125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 보면 이게 교통협력단체 현황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회가 가입초교 해 가지고 없는 걸로 나와요. 성남 중원, 분당, 부천 오정, 과천, 양평 여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별 녹색어머니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학교별로 있는데 서별 연합단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저희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가 전국에 26개 지회가 있는데 학교별로는 활동을 하더라도 경찰서 차원의 연합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국중범위원

이게 지금 언제 적 현황이에요? 이 자료의 현황, 이거 2024년도 현황 아닌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5년도에 파악한 겁니다.

국중범위원

지금 2025년도의 현황이라면 성남 중원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장한테 표창장도 주셨는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중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다소…….

국중범위원

작년의 문제가 있었죠. 올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로 구성 안 한 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올해 구성해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국중범위원

올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두 분께 공통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부모폴리스는 남부에만 654개 교 3만 8,000명이 참여하고 있고 녹색어머니회 역시 440개 교에 16만 5,0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학교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두 활동 모두 학교의 협조 여부가 참여율과 지속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예산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학부모 봉사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괄적, 조정적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봉사활동 장려화ㆍ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또 경기도의 25개 교육지원청과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이 하달이 돼야 되고 그 공문 하달이 25개 교육지원청은 또 우리 초ㆍ중학교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조금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폴리스회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교장이 녹색어머니회,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의 활동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녹색이나 학폴이 학부모회 내의 자치활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부모회 내에서 선출돼야 될 녹색어머니회장하고 학부모폴리스회장을 임의로 교장이 막 자기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과 얘기해서 회장을 시킨다든가 임명을 한다든가 또 녹색은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폴리스 활동을 막고 있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교장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확답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경위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에 협의를 하셔서 이 공문 시행을 내년도에는 좀 학기 초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폴리스회의 활동을 독려하는, 학교에서 좀 독려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문이 나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국중범위원

단순한 협조 요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학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포함해서 각 학교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청과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우리 녹색어머니, 남부경찰청 산하에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국중범위원

거기 연합회의 예산은 그러면 경찰청에서 나오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찰청에서 녹색어머니 중앙회나 이런 데 지원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항목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경찰청에서 하는 거는 교육간담회 2개 연합회가 100만 원 그리고 민간인 행사실비 해 가지고 2개 연합회가 60만 원 이렇게 해서 16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런 소리가 들려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거기 도경찰청의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30만 원ㆍ50만 원 정도 80만 원의 간담회 비용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네, 남부 80ㆍ북부 8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 성남 중원서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결성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성된 건 맞는데 남부경찰청 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서 단위에는 만들어졌는데 중앙 우리 남부경찰청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통계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중범위원

네. 하여튼 그 통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 경찰서별로는 조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근데 꼭 남부연합 그 조직에 가입해야만 녹색어머니회인 거는 아니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거기에 가입을 해 줘야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이나마 거기에 지급이 되고 복제비나 또 간담회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아, 그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도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거기는 없는 걸로 치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연합회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질서 있는 활동이 되기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제가 이거를 좀 보니까 32개 경찰서가 있는데 제복비는 26개 지회에만 하는 게 그러면 성남 중원, 분당, 과천, 양평 이런 데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안 되는 것이죠.

국중범위원

안 되고 그러면 둘, 셋…….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26개 지회에만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국중범위원

다섯 개.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을 하다 보면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국중범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보면 다 그 복장, 제복을 행사할 때만 입지 활동할 때 입지 않거든요. 근데 활동할 때도 제복을 강제하는 게 맞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에 지급하는 제복은 임원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끼 있지 않습니까? 조끼를 입고 하는데 왜냐하면 조끼도 없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돼서 그건 권장사항이지 강요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국중범위원

지금 강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경위, 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북부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하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025년 올해 역량교육 4회, 힐링교육 9회 계획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역량교육이 1회로 축소되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동안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은 새로 자치경찰 부서에 전입 오는 직원들을 상대로 1회 실시하는 겁니다, 연초에.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런데도 4회에서 1회로 줄이면 자치경찰로 오는 직원은 크게 변화가 없을 텐데요, 해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줄였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국가 전환사업 22개 사업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리고 우리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을 1시간당 200만 원 편성된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되죠?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 단가 기준으로 하면 특1급 1시간이 100만 원입니다. 경기도뿐이 아니고 국가인재개발원이나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인재개발원 기준을 안 지키고 아니면 산출 기입이 오류된 건지. 혹시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실무적으로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참고해서 편성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 금년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 교수하고 1시간에 100만 원씩 2시간. 시간이 2시간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 교수분들 조금 전에도 인재개발원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교수분들은 어떤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또 인기나 특화된 교육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도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편성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보면 특1 시간당 100만 원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200만 원 편성된 게 있어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2시간짜리.

계일

안계일위원

2시간. 25년 올해 역량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경찰 제도 분야에 스피치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도 시간당 한 80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요. 스피치 교육이 자치경찰 제도에 일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또 강사료도 80만 원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명 아나운서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강사료가 비쌌고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부서의 전입해 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CS 교육의 차원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스피치를 어떻게 경찰 이미지를 벗고 좀 부드럽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응대요령부터 시작해서 또 일부 출동 나가면 처음에 사무실에서 응대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신고인을 만나는 과정이나 이런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서 CS 교육의 일환이라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AI 순찰로봇 운영 예산 이거 관련해서요. 올해 자경위에는 매년 범죄예방 관련해서 구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어요. 26년 예산에는 갑자기 AI 순찰로봇 운영 및 유지보수비 1,35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로봇을 도입하는 경위나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 필요한 기본 정보가 없어요, 그 내용에.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 정책 발굴로 금년에 2억이 편성돼서 우리 북부에서는 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범죄취약지 AI 순찰로봇 범죄예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양경찰서에 시범 어찌 보면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확정한 이후에 입찰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좀 세 번에 대해, 두 번째까지 유찰이 되고 해서 예산 집행률도 지금 제로인 상태인데 금년 말 도입이 돼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AI 순찰로봇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AI 순찰로봇이 지금 얼마나 개발이 잘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존의 CCTV라든가 생활안전지도 또는 합동순찰 등보다 특별히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순찰로봇 도입 운영의 범죄예방 기여도에 대한 효과성 같은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개인적으로 앞으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충원하는 데 또 지역 특성에, 지역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순찰로봇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타 시도에서 일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비 한 40억 정도가 투입돼서 시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경찰서에 최초 시행하는데 고양시의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9,800만 원의 사업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행 이후에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북부 소관 전체로 확대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효과 분석을 통해서 또 단계적으로…….

계일

안계일위원

내년에 한번 해 봐야 되겠는 거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금년 이제 사업이 완료돼서 AI 순찰로봇이 납품이 되고 내년 운영을 하다 보면 고양시에 있는 모든 CCTV센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특화 사업으로 발굴된 아이디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입 경위나 특화 사업과의 연계성 등 기본 정보 등이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은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부서하고 예산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혹시 남부자경위는 사무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오늘 질의하신 분이 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오늘은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오늘은 안 계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행정감사 때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질의하신 위원님은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 사무실이 현재 106평을 쓰고 있는데요. 너무 열악하고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 있을 때마다 빌려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면 우리 도청과 도의회와 가까운 장소에서 같이 협업하고 또 환경 좀 개선된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왜 안 짜셨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계일

안계일위원

얼마 하셨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10억 신청했는데요.

계일

안계일위원

10억 하셨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자경위라든가 우리 공직의 사무실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께서도 늘 “자경위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 “제대로 된 집을 좀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기조실에서 짜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이거 좀 신중히 논의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임상오위원장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을 하시잖아요.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은 비행청소년이나 그리고 입건 대상인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가 상담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경찰서 주관으로 또 외부인까지 참석한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될 경우 10명 단위로 이렇게 청소년센터랄지 도박중독치유센터라든지 53개 청소년 선도기관에 위탁해서 선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해서 배회하거나 또 그리고 정착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위기청소년 선도사업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특히 요즘 휴대폰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보기능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게 오락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도박인 경우가 많잖아요. 도박으로 특별단속되고 자진신고된 인원만 약 1,144명에 달합니다. 이 학생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선도 제도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잘못하면 전과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도 제도로 연계를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미리 예방하고 청소년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가장 좋은 사회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25년 올해 예산보다 약 41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은 올해보다는 한 2억 이상이 더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경기남부청에서 고백 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했을 경우…….

계일

안계일위원

고백 프로그램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고백. 고백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알린다라는 고백하고 영어로 Go back, 다시 돌아온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두 가지 뜻을 가진 고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백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 본인들이 자진신고하고 그러면 선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 프로그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는 경우에 선처를 해 달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신고를 하는데 이런 경우 선도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백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한 7,000명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고백 프로그램에서 한 4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될 것 같고 인천에서 도박 피의자로 이렇게 단속된 청소년들의 집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한 637명 정도를 경기도에서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래서 한 1,037명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심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억 2~3,000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이제 그런 친구들을 선도하는 기능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잠시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락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도박이다, 이걸로 해서 전과가 남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2억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회에서 저희가 살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4ㆍ5등급의 그런 어떤 범죄에 노출된 환경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한 선도 기능이 강화되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훨씬 더 나은 등급의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생활안전도 좋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가 선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협력단체 안전용품 지원 확대 관련돼서요.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모범운전자에 지원되는 안전용품은 어느 것이 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어깨에 메는 경광등이나 불봉이나 마스크나 또는 흰장갑 등의 안전용품들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교통협력단체 활동 예산이 모범운전자회 등 안전용품 지원비가 6,000원,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그렇게 많은, 1인당 돌아가면 약 9,000원 정도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부족하지만 또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비들도 좀 재활용하고 신규 구입하는 안전용품들도 아껴 쓰면서…….

계일

안계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거는 근무할 때만 쓴다고 그다음 근무자한테 또 돌려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나눠 쓸 수가 없는 개인용품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를 좀 더 충실하게 하려면 저희 봉사자들에 대한 장비나 용품, 안전용품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아울러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순찰도 위험지역 순찰을 하고 또 남성자율방범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전용품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 되면 또 랜턴 들고 다니고 이러려면 손도 시려운데 장갑 같은 거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저희 지역의 자율방범대원들이 늘 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충족되지 않는 수준의 예산은 현장의 위험을 굉장히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원 정도의 지원은 사실상 지원 중단에 가까운 편성이라고 보고요. 기본장비 유지도 불가능한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협력단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부자치경찰위원뿐이 아니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당시에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급 현황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제대로 고시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거의 규정을 보면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복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표시를 하는 것이 정복 남녀 상하의, 겨울 근무복 남녀 상하의, 여름 근무복 남녀 상하의, 방한복, 방검멀티조끼, 우비 이렇게 명칭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 제출하신 걸 보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피복 해서 표기한 게 되게 다양해요. 방한복 외에도 방한점퍼, 동점퍼 그다음에 방검멀티조끼라는 거 대신 방범조끼, 순찰조끼, 그냥 조끼, 야광조끼 그리고 겨울 근무복은 겨울 근무복 외에 동복 그다음에 정복은 정복 외 의전복 등으로 표기가 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 시기별로 또 새로 선출되기도 하고 또 남녀 복장이 다르고 상하의도 구분이 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현황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북부자치경찰에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남부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북부가 좀 정리는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받았고 남부는 조금 늦게 제가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 복장 고시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복장을 지원하면서 일단 24년ㆍ25년 2년간에 걸쳐서 근무복 예산을 전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끼나 뭐 이렇게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근무복 예산을 지원했는데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방한점퍼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 자율방범대가 1만 3,000명인데 6,500명분, 2분의 1을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방한점퍼 예산을 15만 원씩 해서 약 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기본, 원래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 하면 이번에 여름이 정말 더웠잖아요. 한 달간 정말 35~36도 밤에까지 열대야가 심했는데 정말 더운 한 주에 그 자율방범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3~4일에 걸쳐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자율방범대분들에게 격려를 드리려고 갔는데 저는 안산 단원구거든요. 근데 긴팔을 입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한여름에 긴팔을 입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게 춘추복이죠. 하복이 지원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지금 없어요, 자료가. 그럼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것 같고 2024년도에는 방한점퍼 그리고 춘추복 상의가 대부분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방한점퍼가 417벌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하복 상하의 각 20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괄적인 게 아니라 좀 필요한 거를 신청해서 원하는 수요대로 지급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25년도에 1만 3,000여 명의 근무복 지원 예산을 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복, 춘추복, 겨울복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각 자방대별로 필요한 근무복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각 서별로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래서 그 대략적인 거는, 더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한 대로 그걸 지급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각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피복을 우선 지급해 주고 이제 반팔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은미위원

네. 대략 그런 내용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근무하는 사람, 인원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만두거나 새로 신규 인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다고 들었지만 어쨌든 안산 단원구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 겨울에 점퍼를 해 주려다 보니까 반대로 하복을 많이 못 해 준 거겠죠. 그러니까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몇 년 전에 받았던 걸 입고 계시고 새로 신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다고 일반 티를 입고 할 수가 없으니까 춘추복을 입고 그냥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근무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아가서 이제 저는 그다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니까 또 민원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지원 관련 예산에 보면 복제 해 가지고 옷도 있지만 경광등, 랩핑, 안전용품, 방한용품, 부상품 이런 세부내역이 있어요. 저는 궁금해진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랑, 품목과. 우리 자치경찰이 지원해 주는 품목이 나눠져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시별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원하는 거를 내려주게 되시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주면 거기에서 반팔이 있으면 긴팔을 주고, 그건 조금 약간 유연하게 지급하는…….

이은미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하나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데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자치경찰이라는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자율방범대분들도 자치경찰이 나에게, 우리 자율방범대에게 뭘 지원해 주는지 떠오르는 게 있는가, 다 대부분의 도민들은, 봉사자분들은 시에서 다 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제복을 물론 100%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안전용품은 자치위에서 다 해 주는 거야. 자치경찰이 다 해 주는 거야.’ 오히려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약간 유연성을 띠더라도 용품을 좀 정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남부든 북부든 다 마찬가지. 그래서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께서 ‘아, 경기도 남부ㆍ북부자치경찰에서 이 물품을 지원해 줘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봉사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와드리고 “아, 참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인지, 제가 돈을 갖고 올게요. 뭐 그게 되게 모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복이든 안전용품이든 뭐 랩핑을 한다든지 뭔가 하나를, 차를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작은 거라도 한 품목을 대표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자치경찰을 홍보할 수 있는 그 물품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유연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모범운전자분들도 작년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더 예산을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3년, 2024년 정도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단체에서는 ‘올해 이렇게 예산이 됐으니 내년에도 이어갈 거야.’라는 연속성을 보통 생각을 할 텐데 예산이 이제 많이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좀 해 주셨고요. 1년 정도 작년에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올해 사업 중에 그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그 사업에 제가 심사를 갔다 왔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심사를 가서 보니까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많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우수 사례까지도 다른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약간 감액이 된 거죠? 일정 부분 감액…….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10억을 요구했는데 7억이 감액됐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봐도 약간 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치안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수 투자라는 점을 저는 감안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역특화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장 자치경찰다운 사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 업무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범죄예방, 교통, 여성ㆍ청소년 사업 중에서 엑기스들만 모아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역특화사업 예산 5억을 심사를 통해서 확정했는데 거기마저도 좀 삭감이 됐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이제 하나도 배정되지 않아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다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복원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이렇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민들에게 그다음에 자치경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다른 홍보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알리는 게 저는 홍보 플러스 특화사업까지 굉장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2026년도 주요 감액사업, 30% 이상의 감액사업을 쭉 봤어요. 근데 이게 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된 것도 지금 예산액 감액이 54.3%나 감액이 됐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예산이 깎이고 있고 아까 10억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을 잘라내고 지금 3억으로만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본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제가 주요 감액사업 30% 이상 감액이 되었던 부분과 그리고 편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 이후 시간에도 좀 저한테 주시고 저희가 수요일 날 최종 추가경정 조정의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살릴 예산들을 살려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삭감되고 편성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고 아무리 세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뭐 간단히 아주 가벼운 거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2시간 동안 질의를 아무 분도 안 하셔서.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지금 어찌 됐든 예산계획서가 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들어왔어요. 추진단으로 들어왔는데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올 7월 달인가? 어찌 됐든 올 중반기부터 추진단이 해야 될 건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대개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 저희 예산 편성 방향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대개발ㆍ대개조 위주로 하자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특별자치도의 공론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고 대개발에 관련된 북부 발전의 예산만 이번에 좀 실질적인 부분만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저는 대개조를 생각해서 대개조가 좀 될 거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2026년도 주요 감액예산 사업 해 가지고 30% 이상 삭감인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어. 대개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신규도 있어야 되는데 있는 거 두 군데 그냥 다 삭감해 버리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걸 가지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대개조가 되겠습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뭐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좀 보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대개발ㆍ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운영 경비만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특례 그다음에 사업유치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어찌 됐든 경기북부 도민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니만큼 지금 대개조에 대한 것을 저는 상당히 기대를 좀 했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도 대개조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이 지금 추진하는 어떤 새로운 뭔가가 하나 휙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그 원 목에서 삭감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질의서 보면,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보면 우리 북부에는 보충자료가 하나도 없어, 보충자료가. 남부에는 다 그렇게 기록을 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장님, 잘 챙기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하고 큰 걸로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배려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 학교폭력 예방활동 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지역별로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뭔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학교폭력 예방활동 SPO가 학교에 가서 범죄예방교실도 운영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제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성폭력에 대해서 뮤지컬 형태로 학교를 찾아가면서 공연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47개 학교를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해 가는데 학교별로 지원을 받아봤더니 200개 이상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뮤지컬 공연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같이 그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봤는데 학생들이 실제 무대에 올라가서 참여도 하고 하면서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그게 한 번 공연을 할 때마다 몇 명 정도가 참여하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학교에 따라 조금 사정이 다른데 제가 방문했던 포천의 학교는 전교생을 다 강당에 모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위원장님이 가신다고 그래서 다 모아놓은 거 아니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아니었고요. 학교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고 공감할 수 있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탄탄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임상오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우리 자치경찰 예산이 그냥 시에서 주는 것처럼 또 마치 경찰서에서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공연 관련해 가지고 경기북부청 예산으로 경찰서가, 우리 북부자치경찰에 준 예산인데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경기북부경찰청이 최초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네들이 다 생색을 냈다,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한번 가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기왕이면 경기도에서 나가는 예산인 것만큼 자치경찰도 존재감은 남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게 지금 자치경찰 사무는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인데 집행은 국가경찰청인 북부경찰청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한테,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있는데 제도를 알리는 데도 노력도 부족한 측면도 있고 제도를 홍보하는 데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개별 사안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나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경기도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게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진짜 그런 거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2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이 한쪽에서 고생을 하시고 존재감은 없고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맨날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만의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좀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홍보가 제대로 돼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지금 그리고 교통안전 홍보 교육의, 우리 설명서 127페이지 보니까 생활지원사 연계 이런 게 있습니까? 고령 보행자 교육홍보라는 게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생활지원사분들이 노인, 고연령자들 방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리플릿이나 또 이런 걸 통해서 경찰관들 한 명 한 명이 다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경찰 퇴직자분들이신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임상오위원장

그건 아니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임상오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되지 않겠냐, 예산이. 그러면 자율방범대 고생하는데 하다못해 거기서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자부심이나 긍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교통안전 홍보하고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홍보 병행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수당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수당 문제는 우선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계속 오늘 2~3시간 동안 자율방범대 복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활동의 기본적인 복제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당 편성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요. 활동,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청소년 보호, 다양한 분야 자율방범대와 협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지금 저런 거 있어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어디 자치경찰에서 운영합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임상오위원장

남부ㆍ북부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북부에서만 있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부는 2021년도에 경찰청에, 이게 정신응급의료 지원센터가 필요한 게 현장에 출동해서 나가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의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가 돼서 현장에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관 또 정신의료 전담 전문기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경찰청, 의정부에 소재한 북부경찰청에 24시간 상시 대기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연계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고 있고 북부지역은 고양권에 1개를 신설하기 위해서 경찰관 정원 6명을 확보했습니다, 3명을. 그래서 정신보건 전문인력 추가해서 6명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몇 대였죠? 지금 현재는 올해는 2대 같은데 작년에는 몇 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정신질환자 현장지원팀만 놓고 보면 금년까지는 북부경찰청에 위치한 1개 팀만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북부지역 고양 권역에 1개소를 더 추가 운행할 계획으로 차량도 2대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근데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보니까 작년에 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보험료가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왜 떨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산출내역 좀 잠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어찌 됐든 도민의 우리 안전과 밀접한 사업들은 누구 하나도 가볍게 다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명확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고 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그 효과와 책임도 도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체계를 좀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제도보완과 운영 개선으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