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정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기획재정국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손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81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85쪽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7,2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937억 1,4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958억 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 5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용청사와 공공시설건립 관련 심의자문수당 500만 원,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93억 2,200만 원으로 정릉2동 신축공사 32억 9,700만 원, 정릉3동 신축공사 24억 2,500만 원, 길음2동 신축공사 21억 원, 장위2동 신청사 인테리어공사비 15억, 길음2동 신청사․장위2동 신청사 필요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0억 원입니다. 예치금 826억 2,100만 원, 월곡복합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29억 3,7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95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영계획안으로 먼저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333억 3,8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 7,2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337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81억 7,400만 원,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255억 4,2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33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01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8,500만 원,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314억 5,3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32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예치금 235억 3,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4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32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정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련 자료도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기획예산과에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 이번에 예비비가 80%인가 60%가 넘게 증가했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2025년일까요, 아니면 2024년?
정해숙위원장
25년도 거 사용내역을 좀 주세요. 이렇게 예비비를 증액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올렸겠죠. 확인 좀 해보게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있죠. 2025년도 거 계획서 좀 주시고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여기에 사업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기록화사업 예산 집행내역 상세 통계목별로 정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마을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집행내역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재무과에 공유재산 내역하고, 보니까 임대수입이 있더라고요. 임대수입 내역하고 또 매각수입도 있더라고요, 그거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정병기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개발부담금 보니까 징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부동산거래내역도 나와있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거래 실적,
정병기위원
실적 나와있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신고내역.
정병기위원
그거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3년 치요?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수진위원
현재 구성은 안 돼 있고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한 3년 치 세부내역 한번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부동산정보과에 보면 공인중개사 맞춤교육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사용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 거라서요. 신규사업 관련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해서 3건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공단도 같이하죠?
정해숙위원장
네, 같이합니다.
정병기위원
공단 사업장별 3년 치 수입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 혹시 있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스크린파크골프장 하나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에 구정 주요업무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이번에 올리겠다고 예산이 올라갔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 수당이 원래 2025년도에는 2시간에 7만 원씩이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2시간에 7만 원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이상이 되면 3만 원을 초과하는데 이거를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2시간을 10만 원으로 전체를 다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심의위원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전체를 똑같이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기준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정해숙위원장
7만 원이 아니었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7만 원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26년도부터 10만 원?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1시간에 7만 원 아니에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2시간 이내가 7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정해숙위원장
1시간 이내가 7만 원인 걸로.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2025년도 말씀?
정해숙위원장
네, 지금까지는 1시간 이내가 7만 원, 1시간 넘어가면 3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아니었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2시간입니다.
정해숙위원장
2시간까지 10만 원.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는,
정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만 그런 거예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도 좋다는 규정사항에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아, 그래요? 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른가요?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위원회는 보통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나 자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는 별도로 규정을 따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 심의위원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소송이 계속 많아지나 봐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소송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워낙 행정이 복잡화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행정수요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소송 중인 것이 얼마나 돼요?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올해 것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올해 거 소송 중인 거, 소송 끝나서 소송비로 나간 거.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2025년 기준으로 소송 중인 건하고 소송 종료 건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지급했던 그 내용 그렇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호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25년도에 9,000만 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 이따가 질문할게요. 준비 좀 해 주세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마을기록화 사업도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어서, 마을기록화 사업이 54.21%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이런 것도 있고 인원도 증액한다고 되어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1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민원실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64%가 증가됐는데 이건 자료 없어도 되나요? 그러면 이전까지 그 순번 뽑는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아예?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없었어요.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오시는 대로 민원상담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민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서로 엉키고 민원인들끼리 순번 다툼이 생기고 해서 민원과처럼 순번대기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순번대기 기기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지적정보라고만 해서 500%가 전액 구비거든요. 500% 증액된 걸로 지금 자료에 이렇게 와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어떻게 이해를 못 하겠어서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세요.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도로명은 그렇겠네요. 그러면 도로명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61%나 증액돼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은 작년에 건물번호판 일괄정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사업이 완료가 돼서 감소한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감소했다고요? 여기는 증액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감액한 건가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액.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 공단에 우리가 센터별로 작년 재작년 2년 치 공사 및 리모델링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 새로 할 계획이 있는 센터별 자료만 주세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작년하고 24년도하고 해서 그 내역 좀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직 부정수급 신고된 건이 없어서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게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본부장님 두 분이 오셨거든요. 잠시 일어나 주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요. 박근종 이사장님이 대신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난 7월 16일 자로 사업1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일영 이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복도에 우리 간부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니만큼 그건 생략하고,
정해숙위원장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준기 이사님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이준기 이사님. (이준기 사업2본부장 인사)
일동박수
많이 바쁘셨나 봐요. 7월 16일 날 입사하셨나요?
김일영사업1본부장
네, 16일 날 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두 분 이사님은 내려가셔도 될 거 같고, 이사장님만 자리에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 원래 제안설명하는 시간은 별도로 없었으나 전년도랑 계속 도시관리공단이 준비가 되어있으면 제안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안설명서를 각 위원들 테이블에 올려놓아주셨는데 페이지가 한 8페이지 정도 되고 간략하게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제안설명서 잘 요약해서 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해숙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기획예산과부터 166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재무과 질의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회의진행 중에 다른 위원님들께는 드리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3년 치 공유재산 변상금 세입 예산편성 징수현황 있죠?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이렇게 돼 있는 거 3년 치를 위원님들께 나중에 드리세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3년 치를 보니까 매년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거 같아요. 그죠?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변상금 부과했던 건수나 징수금액에 비해서 좀 적게 보수적으로,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현액을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거의 310%, 526%, 369% 이렇게 되고 있고, 실제 수납도 100% 이상, 그다음에 251%, 그다음에 157%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특별히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징수율을 보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보통 변상금 부과징수율이 부과 대비 한 40%에서 42%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으로 저희가 잡은 건데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통계치를 보면 과수납되어서 수납이 되니까 통계치를 봐서 예산편성 시에 참고를 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빠진 부분 있으면 나중에 총괄로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좀 전에 대학 상생발전 연구용역 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천만 원 용역비로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과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지역 경제하고 관내 대학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을 올해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대학별로 각각 특화된 사업들이 있어서 대학별 특화된 사업에 맞춰서 성북구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성북구하고 대학이 서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한 사항입니다.
이호건위원
필요한 사업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뷰티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그런 쪽이 발달되어 있고 한성대에서도 각각 특화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 중에 행정에 필요한 사업들이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저희 성북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을 저희가 갖고 가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북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용역결과로 나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 구하고 매칭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 대학에서는 저희한테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고 연구용역업체하고 얘기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AI 같은 경우이라면 AI로 할 수 있는 취약계층 돌봄사업이라든가 로봇이라면 로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당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지역대학이라면 전체? 우리 한예종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 성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건 연구용역에서 받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진위원
과장님 45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올라와 있어요. 법무행정시스템 기능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법무행정시스템 기능 개선 말씀이시죠? 성북구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노후해서 약간 시안성도 많이 떨어지고 프레임이나 그런 쪽이 옛날 부분들이 많아서 업그레이드하려고 이번에 기능개선비를 잡은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걸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보안이나 취약한 부분도 있어서 그 취약점도 잡고 보기 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예산서 454페이지에 보면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2016년도 4월에 처음 하셔 가지고 신년음악회도 했고 그리고 보니까 20년도하고 23년도는 회의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갭이 좀 있어요, 활동하는 게.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매월 활동하고는 있습니다. 매월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서로 벤치마킹할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신년음악회는 그때만 해 놓고 지금은 거의.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신년음악회요?
정병기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동북4구 신년음악회라고 했더라고요, 2016년도에. 그러면 이건 오타인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보통 4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해당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구에서 올해 우리 자치구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를 나타내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나타내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신년음악회를 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단도 해도 되나요?
정해숙위원장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정병기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옥외광고가 있어요. 사용료 변경이 있는데 사용료가 올라간 건가요? 이게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시민 게시대하고 현수막 게시대 두 개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용료 변경이 있길래 어떤 내용인가 해 가지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가 인상된 걸로 보고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얼마인데 얼마이고 게시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안 올랐어도 같이 주십시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25년도 예산에 전산시스템 개선을 하셨는데 전산시스템 개선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총 7,900만 원인데 이 중에 전산시스템 개선에 대한 것만요. 25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저도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차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행정관리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걸 자체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비용입니다.
이호건위원
프로그램 개발비용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호건위원
뭐가 안 좋아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전산시스템 개선이?
정해숙위원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개발비용하고 개선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활용 중인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새로 신규 개발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키오스크를 자체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음성도 나오게 하고 문자로도 구현되게 하는 그렇게 첨단화되고 앞선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그걸 여쭤봤어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그 기대치를 가지고 충족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 키오스크를 쓰다보니 우리 공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높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버튼 누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음성까지도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업그레이드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호건위원
잘 하셨네요. 환승주차장은 언제 철거 예정이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달 11월 말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철거는 조합 측에서 할 겁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영업활동 내지 주차장 개방하는 것은 이달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존경하는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공단에 정보도서관이 있는데 주로 업무가 2층에 있고 전산실이 4층에 있었는데 5층 전체를 쓸 수 있도록 정해숙 위원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세 번에 걸쳐서 해 주시고 또 문화재단의 양해하에 12월 1일 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회를 열고 있어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정보화도서관 5층에 모든 공단의 사무실이 다 집결이 되는 건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는 못 가고 공단본부의 36명은 그대로 올라가고 1본부장, 2본부장이 5층으로 오고 특히 2본부는 주차관리팀, 공영주차팀 그리고 임대관리팀까지 3개 팀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에 있던 모든 사무실 인력 전부 다 5층으로 오게 되고, 1본부 레포츠센터에 있었던 인력 중에서는 1본부장하고 거기에 부장들이 있습니다. 부장들과 밑에서 보조하는 직원들 4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공단 본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제는 갖춥니다, 모두는 못 들어오더라도.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 45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문화재단 경영평가가 있는데 이게 매해 연도에 있나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매해 연도에 재단을 평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문화재단만 하는 거예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공단은 아니고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따로 하고 있고 재단은 성북구청에서 해야 돼서 성북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경영평가한 거 지금 안 주셔도 돼요. 3년 치 따로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기획예산과 455페이지 소송사무추진 사업 있죠? 작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90% 정도 되어서 정상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행정소송비용에서 3,100만 원 정도를 더 오버해서 쓰셨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보통 사무관리비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소송 건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올해 예산이 행정소송비가 9,600만 원, 한 1,7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년 집행현황을 파악하고서 집행률에 맞춰 갖고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2024년도 보니까 예비비까지 끌어다 썼어요, 1,500만 원 정도, 그렇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다 보면 연쇄적으로 다른 목에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2024년 보니까 법령고문료까지 예비비로, 모자라니까 다른 데서 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았고 혹시라도 위원님 우려처럼 소송비용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추경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돈 없다고 무작정 다 추경에 올리면 본예산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걸 과하게 잡기도 이 부분은
기혁
정기혁위원
2, 3년 통계치를 보니까 항상 모자라단 말이에요. 예비비 갖다가 쓰고 다른 목에서 갖다 쓰고 이러니까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도 10% 이상 증액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 요새 소송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목이 쭉 있잖아요? 고문료, 노무사 운영, 기타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갖다가 쓰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도시관리공단에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좀 많습니다. 신규임용에서부터 승진심사 또 징계위원회까지 일을 전반에 걸쳐서 한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한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구성 자체는 매번 많아야 4명 그리고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구성원이 4명이면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분들인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올렸듯이 위원회에 따라서 채용인사위원회냐 승진심사위원회냐 포상위원회냐 징계위원회냐 고충심사냐 거기에 그동안의 경력이나 전공이나 또 활동했던 것들을 고려해서 임의로 선정합니다. 해서 많게는 내부 위원보다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해서 주로 5명 그러니까 외부 3명, 내부 2명 해서 5명 그리고 조금 강도 높게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7명까지. 외부 4명, 내부 3명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총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스물 한 여섯 명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26명 중에 거기에서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때그때 그동안에 몇 번씩 참석했는가도 생각해 보고 주로 구성원이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변호사들도 계시고 노무사들도 계시고 다년간 교편을 잡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경찰 출신도 있고 해서 해당 사안에 따라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채용에 대한 것도 위원회에서 하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서도 이 인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이 인원 중에서 나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 명단만 별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회 수당이 안 중요한 위원회는 없지만 공단이 좀 센 편이에요, 구청에 비하면. 아까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두 시간에 얼마라고 그랬죠? 10만 원?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여기는 지금 한 시간에 15만 원인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회의수당이 15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고 있는 기본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수준을 넘지 않고 그걸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2시간 이내에서는 기준이 있고 그걸 초과했을 때 올라가는 게 방금 말씀해 주신 15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예, 그렇게 주세요.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도시관리공단 세입예산안 자료에 보시면 14페이지 상단에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월곡1구장에 매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드민턴에 무슨 숍이 있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병기위원
그게 다 임대수입이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 임대 내역 있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세부내역 3년 치. 이게 공개입찰로 2년 계약인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3년 계약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3년이니까 두 번이면 되겠네요. 3년 치 해 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데하고 이전에 어떻게 계획했는지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공단 19페이지에 자산취득 내용이 있어요. 전 부서가 PC모니터 교체를 하는데 PC모니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5년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다 5년 초과했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계상된 PC는 전부 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것에 한해서,
기혁
정기혁위원
전 부서 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전 부서 다요.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매년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에 1번씩 교체한다고 전제한다면 평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들여다보니까 전 부서가 다 교체예요. 그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면 교체는,
기혁
정기혁위원
전면 교체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구매연도, 구매대장하고 비품관리대장을 따로 자료로 주시겠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신 것하고는 다르게 윈도우11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컴퓨터를 산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내장 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산까지,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제일 저렴하게 나온 게 일단 138만 원으로 쭉 책정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구매로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업무용 PC구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PC를 구매하면 PC만 구매해가지고,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 구매하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주시면 되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사장님, 예산안 자료 29페이지에 세입 부분이 있는데 3줄 있거든요. 총계, 사용료, 영업외수익 이거 일단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세입.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나와있는 사용료라고 하는 게 우리 전산정보팀에서 주차관리 프로그램하고 사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 그리고 지방의 여러 공단에서 구매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우리 공단의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 예치를 합니다. 그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대여하고 받은 수익률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네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최근 5년 동안의 우리 고객,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공단에서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호건위원
자기네들이 더 개발해서 쓰고 있나 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다가 쓰는 공단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해서 더 앞서가는, 민간영역보다는 훨씬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금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민간영역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전산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인건비를 더 계상할 수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인건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신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자꾸 줄이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공단은 수익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베풀고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적자를 누군가가 지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별로 개의치는 않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작용도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인건비를 자꾸 억제하고 인건비성 경비도 감액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뿐만 아니라 감동 있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지방공기업의 존립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 수익을 높이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효과성, 공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건데 어느 것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방금 주신 이호건 위원님의 말씀에 더욱 공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늘 당장 예산서에 보면 세입보다 세출이 2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현격한 수지 불균형인데 방금 주신 말씀처럼 공단의 존립 목적이 구민들에게 우리가 돈을 덜 벌더라도 조금이라도 편리를 제공하고 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그 당위 앞에서 굉장히 겸허해집니다마는 최근에 인건비가 연 9억 원이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9억 원이 넘는다는 게 몇 %예요? 퍼센트로 몇 %가 됩니까? 9억이든 90억이든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6.7%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매년 6.7%가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인상률은 기획국장님, 몇 %나 됩니까?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인건비 3.5%.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과 비교하는데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사항 하나는 구청은 고액연봉자, 그러니까 정년에 임박해서 정년퇴직하는 고액연봉자가 나가고 그만큼의 신규 임용자가 들어와서 퇴직자의 4분의,
이호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교한 게 아니고, 그런데 뒤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각 센터의 급수별로 연봉이 나와 있어요. 이 숫자가 많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죠, 사람이라면.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그렇겠죠.
이호건위원
그랬을 때 이 서비스의 증대효과도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거나 깎이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면 일하면서 서비스 효과도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인건비 무조건 억제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명심하고요. 우리 외부고객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 만족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기획예산과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456페이지에 법제사무 관리라든가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소통행정 추진 이게 지금 증감이 특별히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무 관리 운영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추가됐습니다. 자치법규 유지보수비가 원래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전산개발비 쪽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바뀌어서 그걸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조사 공공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7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비를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아서 유지를 하다가 홍보전산과 쪽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은 올해 용역한 사업이 있습니다. 6,000만 원 용역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빠져서 지금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소통행정 추진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소통행정 추진 같은 경우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우수제안이나 공무원우수제안으로 시상금을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2026년도에는 감액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소통은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소통은 꾸준히 많이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효율성’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건전재정운영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쪽에 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잘 좀 책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25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받았어요. 25년도는 50억 했다가 지금 8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용내역을 보면 청소행정과 공무관 복지향상 이거 때문에 30억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26년도에는 더 큰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지금 2026년도에도 본예산으로 62억은 편성했고,
정해숙위원장
얼마에 했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62억 편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62억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지금 일단 예비비는,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62억은 청소과에 지금 한 거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청소행정과에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혹시라도 올해처럼 청소행정과 공무 소송처럼 예측치 못 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해숙위원장
그거에 대해 대비해야 되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150억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30억 빼고도 150억이에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30억 합쳐서. 같이 더해서 1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올해 예비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았고, 남아있는 금액은 한 30억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은,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못 잡은 건 30억.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아직은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혹시 집행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하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치구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으나,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같은 곳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평소 환경공무관들이 성북구 내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도 청소하고 있고, 구도도 청소하고 있고, 전체를 다 아울러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하는 것이 각 구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걸 좀 늦췄다고 해야 되나? 방관한 이런 책임은 없나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 소송 자체가 조금 늦게 끝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을 계속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위원회 현황을 주셨는데요. 누군지 보려고 명단 달라고 했는데 ‘○○’으로 하면 ‘이○○’ ‘김○○’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완할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에 마을기록화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마을기록화 사업에서 지금까지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진이나 구술, 채록 위주로 해서 기록을 수집했는데 내년에는 영상기록도 수집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전문가를 1명 채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워낙 수집하는 기록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 서버에 올려놓기에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그 클라우드에 모아놓은 자료들을 탑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구민들이 마을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아카이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하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것도 있고,
정해숙위원장
따로 하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춘천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저희도 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이거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민들이 우리 성북구에 대해서 역사나 이런 걸 찾아보려면 아카이브 이쪽의 홈페이지도 따로 들어간다는 걸 잘 몰라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구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거기는 도서관하고 대개 연계가 되어있더라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나 이런 걸 할 때는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료와 많은 예산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을 잘하고 있는데 이걸 또한 구민들이 잘 보고 하는,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성북구 홈페이지나 말씀하셨던 도서관 관련 홈페이지에 같이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봤는데, 일단은 링크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도시관리공단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성기업이 5천만 원까지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중균위원
전부 5천만 원이 넘어요. 4,997만 원 이렇게 맞춰서 많이 했는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부가세가 별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맞추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여성기업 표시도 안 됐지만 얼른 제가 봐도 여러 군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금까지 포함해서 5,500만 원이든 5,499만 원 그게 누가 일반적으로 봐서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까요? 5,450만 원, 5,490만 원 그 정도까지 맞추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균을, 상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저는 제 직원들을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믿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알겠지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원 교육좀 시키고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4,999만 7천 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리모델링을 했든 자료를 보니까 너무 자주 1년에 두 번도 하는데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건물은 몇 개 안 되고요.
오중균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연식이 된 건물이어 가지고
오중균위원
한꺼번에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텐데 나눠서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저건 미리 빨리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못 하고 있다가 막상 터지고 나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저도 집이 주택인데 저도 그래요. 한꺼번에 하면 물론 더 좋죠. 그런데 거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1년 계획을, 예산을 왜 잡습니까? 예산 잡을 때는 이거를 해야겠다고 잡잖아요? 그러면 1년 전체적으로 잡는데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시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예산 절감한다고 그렇게 한 건데
오중균위원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절감이 안 되죠. 더 많이 들어가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용연수에 따라서 20년이 경과됐든지 15년이 경과됐든지 경과가 돼서 곧 고장이 날 것 같다, 또는 하자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막아버리면 좋을 텐데
오중균위원
예산을 지금 1년 치를 잡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1년 치 잡으면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균적으로 몇 건씩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잡는 게 일반적이고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막상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 보수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을 연간으로 잡는데 대충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인건비도 지금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앞에 개운산센터도 마찬가지로 큰 간판을 만들었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버스주차장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중균위원
그 예산은 간판 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또 철거해서 다시 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막 설치했을 때 3천만 원 들어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고, 우리 구의회에서 왜 그렇게 크게 했느냐고 질타가 있어가지고 그걸 철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레포츠에서 재활용하기로 했어요.
오중균위원
개운산에서 사실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해 놨는데 또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하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의에 의해서 철거한 건 아니고
오중균위원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든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합니다. 당시에 센터장을 많이 질타했어요. 이게 필요하냐? 설치를 하려면 외곽에 설치를 하면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보는데
오중균위원
그렇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질타를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오중균위원
개운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 놓는다는 자체가 작게 돌출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3천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할 큰 이유는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철거를 해 버리니까 더 아쉽다 이거죠. 그러면 그 돈 다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재활용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레포츠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새로 다 하려면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저도 간판 알아보면 알겠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새로 하는 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 아쉽다는 부분이거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개운산 레포츠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 다니는 게 아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그걸 잡아서 어쨌든 장애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니까 몇 분이나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다음에 혹시 공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보면 구술생애사 도서 발간 부스를 이번에 180건에서 300건으로 늘려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이유가 있나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생애사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가 정부 기관에도 이걸 보내줄 수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관도 가능하고 그래서 부수를 늘렸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어느어느 곳에 보내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일단 전국에서 같이 기록 관리하는 춘천문화원이라든가 같은 문화원 쪽에 보낼 수도 있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있는 곳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지하고도 있고요.
정해숙위원장
300건으로 이걸 늘리는 건 많이 늘린다 싶어서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전국 지자체가 226개가 되고 거기에서 또 문화원이 있는 곳이 상당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술생애사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한테 읽히는 것이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위해서 추가로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연구원이 지금 세 명이죠?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세 분이십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한 명 더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한 명은 영상 전문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영상 부분에 대해서.
정해숙위원장
그걸 찍으려고요?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공단에 PC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제대로 주신 거 맞아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구매대장하고 비품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PC 예산편성 현황표 1장짜리로 간단하게 왔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건 제가 달라고 한 자료는 아닌데 제 이름으로 왔길래.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딱 보니까 138만 8천 원이 본체 가격이죠, 모니터 제외하고? 그런데 이게 전 부서가 다 들어갔어요. 4대, 10대, 2대 쭉 하나도 빠짐없이 전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기혁
정기혁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부 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 부서의 전량을 한 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내용연수 5년이 경과된 것들에 대한 수가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컴퓨터는 더 있는데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더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인 1PC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5년 경과된 수가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난 것만 올려서 구매를 하시겠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니터를 별도로 구매한 부서가 있고 또 모니터는 빠진 부서도 있어요. 그건 모니터 내구연한이 안 지났나 보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중간에 교체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체는 본체대로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내용연수에 따라서 별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체가 들어오면 모니터를 당연히 구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그리고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죠. 지금 윈도우 11까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기혁
정기혁위원
1인 1PC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지난 것만 하시는 건 맞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렇죠? 일단 자료 요청한 것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해숙위원장
공단에서 PC를 작년에는 12대 교체했고 올해는 89대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PC는 5년에서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홍보과로 가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해숙위원장
폐기하나요?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어떻게 하나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된 걸 다시 포맷하고 해서 사랑의 PC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 PC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과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건 구청으로 인수해서 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동안 배부했던 곳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원순환기업 그런 업체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그건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부죠.
정해숙위원장
왜 그렇게 하죠? 자원순환 하는 데는 그쪽에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가져가면 그분들은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하면 가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해숙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동안 그걸 어떻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재단에 기부도 하고
정해숙위원장
그걸 기부하는 것도 저희가 쓸 수 있게끔 해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도시관리공단도 전산정보팀이 있잖아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PC를 그대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다 포맷하고
정해숙위원장
하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텐데 그동안에 어떻게 몇 대를 보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내용연수 경과된 모든 PC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예. 기획예산과 소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많네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판결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소송 건에 따라 다른데 행정소송은 그래도 빨리 나오는 편인데 민사소송은 늦으면 1년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행정소송도 그런가 본데요? 행정소송도 보니까 23년도 건인데 진행 중인 게 벌써 2건이 있는 걸로 보면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민사보다는 행정이 빠르긴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소송하는 건 서로 의견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 당연히 구민분들의 알 권리, 이런 거나 정보 이런 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도 소송들이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대처가 되어야 된다, 주민을 상대로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계속 많아지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과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걸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송을 거는 분도 엄청 피곤할 거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경비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서로에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조
유미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46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전부 다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수의계약이든 일반 입찰이든 간에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정해숙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했을 때는 하자보수에 대한 금액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공사일 때?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공사일 때요?
정해숙위원장
네.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공사 금액에 포함이 안 됐을 때는 지급각서 같은 것으로 해서 대체한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지급각서.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지급각서는 꼭 받게 되어 있나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만 원 이하 할지라도 하자, 책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거기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아, 그래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그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비교 견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몇 개의 회사에 비교 견적을 하나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보통 2,000만 원 이하 그것은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2개 이상 비교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2개 이상? 그러면 3개가 되겠네요?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최소한 2개.
정해숙위원장
최소 2개?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4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입니다. 정기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471페이지 부동산 관련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설명회를 한 거죠?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10월에 저희 구를 포함한 전체 25개 자치구가 조정 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민원들이. 그런데 저희가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 관련 문의는 주민들의 문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데, 부동산 관련 세목이 지방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제공이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런 행정 수요가 있다는 것을 느껴서 국세 위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구민들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아 대략 300여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전 신청을 받아서 강연회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는 국세청이나 한국세무사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310만 원인데요. 강사료하고 교재비, 홍보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이것이 저희 구는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잡았는데 올해 2025년에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동작구 등 강남권역에서 세무설명회가 개최가 됐었고요. 9월에 도봉구, 저희와 가깝죠. 도봉구에서도 세무설명회를 했습니다. 요새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이나 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 수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 11호 대책 이후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때 이후부터 저희가, 그 이전에도,
기혁
정기혁위원
문의가 많이 와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지방세,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문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는 설명해 드리는데 국세는 설명이 안 되니까. 국세청 가면 세무대리인을 만나라고 하지 국세청은 전혀 설명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민들이,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한 300여 분 모시고 설명회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렇죠.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구민이 이게 궁금한 분이 300여 분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우리 성북TV 있잖아요. 유튜브 촬영해서 그걸 거기에다 올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설명회 전체를요?
정해숙위원장
네.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가 홍보과하고 의논한 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훨씬 더 사람들이 그 이후라도 성북TV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다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홍보과 있으니까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재헌
한재헌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행정 서비스를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것은 본인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저희들이 느껴서 전격적으로 내년에 하기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
종훈
이종훈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477쪽부터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도 보니까 우편물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던데 여기는 증액이 됐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증액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문자서비스나 이렇게 하던 것을 더 저렴한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부분이 신규로 생기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카카오톡으로 한다?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네, 카카오톡 활용에 보게 되면 396만 원으로 신규로 그걸 잡았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저희가 우편물로 보낼 때와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보냈을 때와 저희한테 납입하는 그 율은 어때요?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낫나요?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카카오톡이나 뭐나 이런 쪽으로는 활용한 게 별로 없어서 그것까지는 비교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네.
정해숙위원장
어쨌든 전년도 대비 올해 그렇게 보면,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로 되어서요.
정해숙위원장
아니, 문자로 보냈을 때. 문자로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사실은 그것에 대한 구분은 안 돼요. 납부는 어디로 보내든 다 똑같이 보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를 받아서 했고 아니면 그냥 우편물 발송해서 안내한 것하고 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짓기까지는 좀 정보를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어렵거든요, 그 구분해서 하는 게.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장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478쪽 중간에 보시면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하고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번호판 영치 시스템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영치를 해 올 때 할 수 있는 PDA, 조그만 거 들고 다니면서 영치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동탐지 시스템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 지하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오면 번호판을 인지해서 우리 사무실로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사무실 직원이 내려가서 영치를 하고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2개의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1년이면 그게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그게 건수가, 저희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그거를 따로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안 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병기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마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네,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우리가 영치를 해서 직접 체납비를 받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장소가 구청 지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체납 처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사실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상황이 발생된 부분이 있으니 제가 봐서는 더 효율적 관리 개선을, 일단은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내년도에 제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탐지 시스템은 구청에만 있는 거죠?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그게 뭐라 그래야 할까요, 직원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있는 곳에 활용적인 거고요. 건수가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나 이런 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크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에 장위동이나 주차 구역이 몇 면 이상인 곳을 해 보려고 저희가 상반기 때 검토를 한번 해 봤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동네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전담 요원이 필요로 할 것 같고 해서 실익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수가 큰 주차장이 좀 더 생기면, 성북동에 생길 예정이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쯤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예산을 보니까 탐지 시스템이 18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옆에 공단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거주자 주차는 평상시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도 들어오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 주차 면수가 좀 많아서 저기 하면 되는데 들어왔다 나가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캐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병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주자 주차를 내가 쓴다고 하면 자동차등록증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구분은 가능한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동네를 다니고 있으면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거주자 우선 이거는 야간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야간에 통보가 와도 처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정병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아니죠, 아무래도 저희가 근무 시간이,
정병기위원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로 하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못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아니요, 저희도 실익이 있는 부분은 좀 해 보려고 지하주차장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면수가 들어가는 출구와 나오는 출구가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출구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면수가 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고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세무2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83쪽까지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혁
정기혁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483페이지 하단에 우리 책자 제작하는 것 있죠, 부동산 정책 책자. 올해 25년도에 300매를 제작했어요. 내년에 100권인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제작되는 책자이고 활용한 예가.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활용은 저희 구민이죠. 중개업자 포함해서 주민 전체.
기혁
정기혁위원
이걸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가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전까지는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지금은 책을 만들긴 만들되 책으로 배포하지 않고 QR이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00권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러면 300권은 다 배포를 하고 잘 홍보를 한 건가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의 통합증명발급기를 구매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거 기존에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 두 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대가 노후화가 되어서 출력이 잘 안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그래서 총 두 대를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장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공인중개사 맞춤교육 추진 관련해서 자료 받아 봤는데요. 과장님, 이게 사업내용에서 보면 부동산중개업 담당자가 직접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맞춤형 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죠?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단체로 200명 이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시간을 그냥 때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습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과태료 부과되는 업소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래서 소규모로 해가지고 동별로 하든가 소그룹을 짜서 전문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아, 그게 훨씬 더 낫겠네요.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 10명 정도 모여 있으니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아무쪼록 그렇게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기위원
도시관리공단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옥외광고시설물 사용료 변경내역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죠? 3만 9,600원인데 4만 1,180원 인상한 거.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외광고물.
정병기위원
도로변에 보니까 요즘 몇 개씩 생기더라고요. 현수막 이렇게 펜스 있어가지고 하나씩 설치하는 거 그것도 혹시 공단에서 관리하시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청에서 그렇게.
정병기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팀에서?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병기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정병기위원
공유재산 임대현황 자료 주신 거에서요.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돈을 좀 버시나요? 흑자가 좀 나나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흑자 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다 엄살을 하세요. “적자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병기위원
요거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여기는 특정 운동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이게 큰 건 아니더라도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라켓도 팔고 하겠지만, 지금 북악에 가면 꽁카페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나가 있어요. 골프숍도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골프숍 이렇게 우리가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적자예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얼마 받겠다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 이상에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가 너무 높게 잡혀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유찰이 될 때마다 더 낮은 가격이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된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싸게 평가를 내달라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악골프연습장의 용품점도 그렇고 몇 군데가, 또 우리 개운산의 매점도 유찰이 수없이 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감정평가를 할 때 자료를 드릴 때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장사하게 돌아가게끔, 우리가 업체를 받는 거보다도 실제 들어와서 그 사람도 수익이 나서 그렇게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저희들도 임대를 해줬을 때는 임차인이 와서 잘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그 기간도 우리가 영업을 못 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면 결국 좀 더 받으려다가 휴업하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안 되죠.
정병기위원
그렇죠. 사용자분들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종
박근종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그 점 고려해서 하는데 절차가 그렇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하나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퇴청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3쪽부터 10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장기성 재무과장님, 손영희 세무2과장님,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을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성 재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장기성재무과장
제가 올해 12월 도래하면 공직생활 한 35년 접어듭니다. 상당히 긴 세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5년 세월 동안에 어떤 큰 사건사고 없이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앞서간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셨고 그리고 뒤에서 우리 후배님들이 잘 받쳐주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무탈하게 현재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25년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걸 잘 극복하고 무사하게 25년을 맞이하게 된 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35년의 기나긴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밖에 나가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텐데요. 잘 설계해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정해숙위원장
다음은 손영희 세무2과장님.
영희
손영희세무2과장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안 보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은 장기성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약간 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어떤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을 좀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 올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남아 계신 분들 잘 하시고 저희와 같이 좋은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웃음
일동박수
정해숙위원장
임동수 과장님.
동수
임동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는 행정 파트하고는 달리 서울시 인사를 받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제가 2013년도에 성북구에 왔는데요. 지금 14년 차 성북구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8개 구청을 근무했었는데 우리 성북처럼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구는 아마 여기가 제가 처음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해숙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구청, 우리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아무 탈 없이 정년까지 오게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적극 응원 많이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정해숙위원장
35년, 적지 않은 시간 이렇게 해 주신 우리 장기성 과장님, 또 나의 삶을 사시겠다는손영희 과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또 14년 성북구맨으로 살아주신 우리 임동수 과장님 너무너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 저희와 같이 이렇게 했던 거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그마한 꽃다발 하나씩 준비했으니까 과장님들 나오시지요. (꽃다발 증정 및 사진촬영)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