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11월 26일 수요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등 4건입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1,085억 1,101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6,387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4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741억 5,9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0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800억 2,6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0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국비 반영 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3,2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7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용역 1건이며 이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용역기간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73쪽부터 776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775억 8,3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6,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5억 917만 원으로 도축검사 등 수수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7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730억 7,434만 원으로 국비 내시 반영을 위해 전년 대비 58억 6,6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7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426억 7,2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9,2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8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97억 6,0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3억 1,5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도비 22억 원, 축산환경 개선에 도비 15억 735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지원에 국도비 51억 2,400만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에 국비 22억 68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12억 2,5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3,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가 보상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국도비 135억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국도비 50억 3,787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ㆍ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에 도비 11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1억 7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물복지과 동물복지 및 야생동물 구조ㆍ보호를 위해 동물보호 관리에 도비 12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국도비 16억 6,4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6억 1,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반려동물과 세출예산안은 82억 6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7,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반려마루 운영에 도비 44억 2,878만 원,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도비 10억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에 도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7억 50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을 위해 예방약품 등 지원에 국도비 26억 9,661만 원, 민간기관 구제역백신 항체검사에 국도비 13억 8,42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6억 7,1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4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방약품 등 지원에 국도비 16억 9,296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에 도비 7억 2,21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69억 9,4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개량 기반 조성에 도비 12억 8,960만 원, RE100 태양광 설치공사에 도비 2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8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경마 부문 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에서 재원이 조성되며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0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입니다. 26년도 기금수입 규모는 7억 6,063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1,2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1억 4,863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26년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총 6억 1,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년부터 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40쪽부터 353쪽입니다. 26년부터 2030년까지 축산동물복지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 규모는 7,301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렸으며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책자 295쪽입니다. 2026년 축산동물복지국 성인지 예산은 총 4개 사업 7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성인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51쪽입니다. 2026년 축산동물복지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총 13개 사업 208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내역입니다. 변경사항은 총 3건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살처분보상금 등 3건으로 국도비 15억 552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3건으로 국비 추가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등 3건으로 국도비 2억 9,15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42조 6,20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264억 원 증가하였고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69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쪽 축산동물복지국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8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억 7,000만 원 감소한 1,741억 6,000만 원이며 국비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명시이월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1개 사업 1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용역의 준공이 2026년 2월 예정임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용역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4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조성 추정액을 최종결산액으로 조정하기 위한 예치금 회수 및 도금고 예치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 증가하였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소한 1조 687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775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1,426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재원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의존사업은 31억 1,200만 원이 감소했고 자체사업은 149억 8,100만 원 감소하여 특히 자체사업에서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총 26개 사업에 8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6년도 신규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자체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보고서 11쪽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농장별 실정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장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사업인 만큼 향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주요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으로 145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 사업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억 5,0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금년에 부족했던 도내 어린이 말체험 수요를 2026년도에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30%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총 32개 사업에서 170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22개 자체사업에서 121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재정 상황에 따라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보면 1인당 지원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2026년 지원 인원과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상황에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주요 감액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025년도 사업 중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체사업은 22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음에도 미반영된 경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23쪽 2026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중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순환농업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미반영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쪽 2026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경마산업으로 징수되는 레저세의 일부를 말산업 육성에 환원하여 말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9년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9억 원보다 2억 8,800만 원 감소하였고, 26쪽 지출계획을 보면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7개 사업에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하여 기금 사업의 전체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말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조성액 확보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필수 공익사업이 유지ㆍ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 총예산이 1조 1,825억이 증액됐죠? 아시죠, 그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약 3.1%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예산은 어마어마하게 깎였죠, 그렇죠?

네,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재정 여건상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재정 여건상이 아니라 제가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이런 거를 짚었어요. 우리가 1조가 넘는 1조 1,000억 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성 검토도 하지도 않은 채 무자비하게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농업예산뿐만 아니라 복지예산도 많이 잘렸다고 그래요. 삭감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지 쪽에는 뭐 하도 이분들이 야단치고 그러니까 고영인 부지사가 “복원시키겠다.”라고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서 생각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농업인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맨날 올려달라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와서 집행부에다가 시위도 하고 미리 좀 했으면, 뭐 우리 집행부 보러 그걸 독려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저도 한농연 출신으로서 우리 중앙정부나 국회에 가서 진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FTA나 이럴 때부터. 그러면 자꾸 달라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울지 않는 애 젖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집행부에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깎을 때에는, 삭감을 할 때에는 사업성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요즘에 평택, 화성에서 AI가 많이 발생이 됐죠? 세 군데인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 평택하고 화성에서 AI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이 방역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축질병 뭐 가금류나 우제류, 돼지, 염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죠, 그렇죠?

네, 전년도보다 좀 반영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적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가축 방역이나 뭐 이런 거는 예산을 조기에 예방 차원에서 투입하는 게 나중에 발생됐을 때 처리비용보다는 훨씬 비용 측면이나 효과 면에서도 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전체 예산안이 세입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것보다는, 선심성보다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삭감하면 100억, 200억의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증액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예산은 알고 있지만 예산 사정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의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가축질병 예방약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제가 양봉산업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밀원수도 좀 많이 심어라 또 뭐 하여튼 꿀벌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 좀 해 달라,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그런 말이 실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꿀벌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이 지원됐었어요. 근데 내년도에 보니까 무려 2억 2,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밀원수라든가 벌꿀 품질검사 등 양봉농들의 지원을 늘려가기는커녕 이게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늘려야 되는 게 맞죠. 늘리는 것보다는 올해 수준으로다가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양봉농가의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전년도보다 좀 약간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경기도 입장에서 “예산 사정, 예산 사정”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본 위원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축행복농장 지원 이것이 굉장히 사업이 잘됐던 거죠?

네, 가축행복농장사업은 경기도 대표사업으로 아주 우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조례도 이제 또 되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예산 삭감은 안 됐어요, 그렇죠? 삭감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이게 대표적인 그런 사업인데, 시범사업인데 이거를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8농가를 했더라고요. 내년에는 94농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시범사업을 집중적으로다가 우리가 장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은 이제 26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25년도에 대상자를 확정해 놓고 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금 예산을 담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용견 보상이 있는데 현재 얼마, 실적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용견 상황은 아시다시피 2027년 2월 6일까지는 전수 식용견에 대한 사육도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식용도 금지가 되고요. 당연히 도축은 지금도 금지지만 그때도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농가들한테 마리당 60만 원씩부터 보상을 해서 폐업 지원 명목으로 많이 농가를 없앤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시군에,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시군에서 없애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군들도 거의 경기도 외곽에 있는 농촌 시군에서 개 사육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폐업에 관한 거 그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예산도 좀 일부 확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 예산도 나름대로 시군에, 경기 외곽에 있는 농촌 시군이 어려워 가지고 거기는 나름대로 예산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용견을 지금 종식시키는 데, 그러니까 다 폐업시키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몇 프로 진척이 되고 있죠?

지금 절반 정도는 다 없앴습니다.

절반이요?

네, 절반 정도 없앴는데 아직 남은 게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없앴는데 2027년 2월 6일에 가까이 갈수록 최대한 이제 맨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분들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축비 이거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도축을, 도축비를 줬다, 없애는 거. 그러면 그 100마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100마리를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 구간을 처음에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60만 원을 주고요. 그걸 이제 7만 5,000원씩 계속 감을 시킵니다. 그래야 조기폐업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4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아니, 그게 아니라 100마리를 우리가 이제 없앤다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아, 100마리를 없앤다고 그러면 그 농가에 당연히 개는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평가된 금액에 의해서 그 돈까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적어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말씀드릴게요. 100마리를 우리가 보상을 해 줬어. 그러면 도축이 됐는지, 어디 뭐 수용이 됐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옆, 보상 안 된 옆 농장에다가 슬쩍 줘 갖고 거기서 또 이중으로 보상받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 사육 농가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살려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고 예방약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적해 주시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성남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이 예산은, 축산 예산 또한 제 생각으로는 진짜 예산이 바리캉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제가 축산환경 개선 선봉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심정은 진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축산농가의 인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제 좋은 성과도 낸 반면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귀담아 주시고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제가 2025년도에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의 이른바 ‘돈워리 내가 있소 알려준닭’ 사업의 전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고 직접 참여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강의 수준을 좀 넘어 가지고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라든지 주민 공감대 확산 그리고 미래세대 결합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 인근에 사는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복합해서 농가 플러스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일반인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요, 좀 이동하면서 실시했고요. 그 효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가 상당히 좋다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또 미반영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는 반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은 단순한 교육을 좀 넘어 가지고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도정질의에서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교육 확대와 주민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추후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축산환경 개선은 단지 뭐 기술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2026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 가지고 더 많은 농가와 주민이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하고 축산환경에 대한 공감과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이거 본예산에, 2026년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6일 날 도정질의와 행감을 통해 가지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가지고 이를 저장하고 제품화할 수 있는 전용 공동퇴비사 구축을 또 제가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당시 도지사께서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업들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6년 본예산에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전액 미반영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상당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소규모 축산농가 퇴비사 부족 문제가 마을 단위로 또 저장이라든지 가공 필요성 그리고 피트모스 퇴비화의 제품화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현재의 요구를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이 2026년 예산 반영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제 도정질의를 통해서 피트모스 퇴비를 직접 갖고 오셔 가지고 그거를 지사님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우리 실국장들한테 냄새를 맡아보게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상당히 좋고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피트모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예산에 일부밖에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공동퇴비사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하고자 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집단적으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좀 현재 상황에서는 제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동퇴비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기존과 같이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동 친환경으로 만드는 공동퇴비사 모델을 시범적으로라도 좀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을 제가 축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도 할 부분에서 공동퇴비를 냄새를 맡게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 날 천 날 떠들어봐야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냄새를 직접 맡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직접 갖다드린 겁니다. 그래서 “맡아보라,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퇴비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인식개선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동퇴비사 관련해서도 친환경 공동퇴비사 모델을 좀 시범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축산악취 저감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분조절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좀 삭감된 점, 이 부분 또한 매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도내 축산악취 민원이 연간 2,700건의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농가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안에 반영된 수준으로는 실제 농가 수요 중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농가들이 수분조절제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게 톱밥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위원님께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피트모스 쪽으로 약간 사용자가 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 갖고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 편성돼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한, 기존에 필요량의 거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아마 소화를 못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에 좋은 성과가 났으면 이 부분의 좋은 성과에 따라 가지고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계속 꾸준하게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라버리면은 이 부분 사업이 다음에는 또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저 또한 이것 때문에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하반기에도 신청하게 된 부분이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런 의지마저도 있는 제가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화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끊기면은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수분조절제가 일정량이 투입돼서 가축분과 혼합이 돼 있어야지만 악취도 덜 나고 거기서 발효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곤충, 파리나 모기 이런 것도 생성이 덜 되는 게 사실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뇨 부숙 편의성이라든지 퇴비 품질 향상,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해 가지고 가축분뇨 자원화 장비라든지 다용도 축산 처리장비 지원은 매우 시급한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2026년 축산악취 저감시설사업 본예산이 11억 5,900만 원으로 반영되었어요.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19억 7,200만 원에 대비해서 약 8억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스크류교반기와 같은 주요 자원화 장비는…….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장비는 퇴비화의 품질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품질을 좌우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군 수요조사를 좀 보니까 7개소의 스크류교반기 신청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는 4개소만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확인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현행 예산에서는 나머지 3개소는 또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100% 좀 반영하려면 스크류교반기 설치에 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당하지 않는다면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축분뇨를 한 군데다 모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제한사항이 많은데 그것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그런 민원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금방 말씀하신 이런 사업입니다. 개인 농가별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다 소규모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반장비, 스크류교반장비라든지 다용도 가축분뇨처리장비 이런 거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안에서 교반을 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스크류라는 게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농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잠시, 앉아서 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요.

네.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 저감 및 고품질의 퇴비 생산기술이 축산환경 개선의 핵심 열쇠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6개 농가에서 시범 운영 중인 피트모스 실증실험은 퇴비화를 가속시키고 악취를 저감하는 매우 유의미한 실증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을 또 보니까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축산기술 실증시험 예산이 1억 원이 또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실제 농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고품질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자원화의 큰 근본이 되는 게 금번 사업이었었고 좋은 성과를 내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송구하게 내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일괄 조정이 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끝까지 챙기지 못한 거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의 본질이라든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좋으면 그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올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우 매입 예산도 3억 7,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보증 씨수소 육성사업이 총 4억 7,000만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고품질 씨수소 개발이라든지 육성 기반 약화뿐만 아니라 축산기술의 실증ㆍ검증ㆍ보급이라는 선순환체계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5년 실증시험의 핵심이었던 피트모스 축분퇴비는 지역 축산농가와 경축순환농업단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된 정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릴 테니까. 아셨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이강영입니다.

26년 본예산 설명서 보면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의 경우 64%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삭감되면은 실제 한우농가에는 얼마만큼 지원이 축소된 건가요?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이 좀 삭감된 게 사실이고요. 삭감돼 가지고 기존의 사업이…….

64%나 감액됐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64, 50%도 아니고 64%나 감액됐다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전 한우농가들한테 이제 그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생산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를 같이 그거를 도와줘 가지고 한우고기가 생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었는데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천생 그 사업들이 밑의 세부사업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사업량을 일률적으로 좀 축소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량을 일률적으로 축소한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던 건 다 하는데 뭘 조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 하나 마나 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요.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조사를 보면 한우 한 마리 키울 때 한 마리당 수익이 최근 3년간 22년도에는 마이너스 68만 원, 23년도에는 마이너스 143만 원, 24년도에는 마이너스 161만 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한우농가 수익이 각 축종에 비해 가지고 현 상황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한우농가에 경영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마저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이면 한우농가들이 소 키울 수 있겠어요?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또 한미FTA로 인해 갖고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0%가 되는 해잖아요. 국장님 보시기에 내년에 수입쇠고기 소비량이 늘 것 같으세요, 줄 것 같으세요?

수입소고기 수요량…….

소비량.

수요량은, 소비량은 항상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세가 0%니까 그만큼 금액이 싸지면 더 늘겠죠?

그런데 뭐 환율에 기인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우농가 수익성에는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우가 시장에서 가치 인정받으려면 질적 개선이라도 필요한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개량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됐죠?

네, 방금 이오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국 대책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가들에 대해서 가장 그 뭐랄까요?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 가지고 등급을 잘 받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개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한우 우리 산업, 명품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사실 필요한데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한테 송구하실 건 없고 한우농가들이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대단히 뜨겁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들을, 정보들을 접하고. 근데 이렇게 삭감된 게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뿐만 아니라 낙농육우나 또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양봉 등 축산농가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전부 다 64%, 74%, 75%, 53%, 35%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낙농육우 64, 양돈 74, 양돈ㆍ가금 및 기타 가축이 74, 양봉 70 이런 식으로. 그럼 축산국 전체 예산 대비 작년 예산 대비했을 때 11%가 감액된 것과 비교할 때 이게 너무나도 큰 삭감인 것 같은데 이거 축산농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축산농가들 경기도에서 나가라는 얘기나 같은 건데 축산농가들이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책 있으세요?

저희 국이 전년 대비 총 11.3% 정도 예산이 좀 감된 게 사실이고요. 그중에서 축산정책과가 15.8%로 평균보다 상당히 좀 많이 감액된 게 사실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명품화사업들은 축종별로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생산, 그러니까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예산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낙농육우나 양돈 또 가금 및 기타 가축, 양봉 전체적으로 다 74, 75, 64, 53 막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삭감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내년도에. 이 정도면은 거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거진 일부 한두 업체나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이 사업은 대상자가 거의 확정돼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삭감이 이렇게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농가들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하고 하는 쪽으로 죄송스럽지만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해, 내년도에 사업이 그냥 그대로 잘 진행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후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 올려달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를 멀리 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사업을 보면요.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작년 대비 4억이 증액됐는데, 국비는. 오히려 도비는 9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국비가 4억 증액됐는데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또 시군비가 30억이 삭감되고 농민 자부담은 또 1억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요약해 보면 국가적인 지원과 농민 자부담은 늘어났는데 지원은 34억가량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에요, 경기도 지원이. 그래서 농민 처지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는 이제 국비사업 중에 지방비 자체사업의 일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거기서 빼서 이 항목이 경기도 자체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직, 그것도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좀 예산이 미반영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 현재까지는 지금 국비사업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게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 상황입니다. 단지 자체사업을 그걸 반영을 하려다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이 25.7도로 2025년 여름은 1973년 이래 아주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축산농민들 만나뵀을 때 올해 경기도에서 제공해 준 영양제 덕분에 가축들이 올해 여름에 집단폐사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지사님이 왔다 가시면서 1억을 또 예방비로 더 주셔 가지고 영양제를 먹어서 아이들이 더 튼튼하게 병에 걸리지 않고 잘 버텨냈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현장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희도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또 뿌듯하죠.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참담해요. 작년 경기 남부 폭설 또 올해 경기 동부의 폭우 등 기후위기라고 불릴 만큼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축사는 매년 구제역이다, 조류독감이다 해서 집단폐사에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국비 증액에 따라 같이 증액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또 국비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국장님이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사실 올해는 가장 더운 해였고요. 그런데 면역증강제라든지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올해는 적절히 해서 그나마 폐사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방한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아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데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단열재라든지 뭐 환풍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거에서 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그러세요.

하여간 지금 뭐 국장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위원님들 질문에.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도민들을 만나셨고 더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게 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상황들이 있으니 답답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공수의,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에 공수의사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해 갖고 예방접종하고 채혈 등 방역 강화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시군을 보면 작년에는 성남, 과천이 제외됐고 올해는 성남, 부천, 안양이 제외됐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공수의사가 이제 시군별로 자체 공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는 공수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25년도는 29개 시군에 125명이 활동하고 있었고 성남, 부천은 거기는 사실 가축이 대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반려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성남, 부천, 안양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더 늘었는데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려동물 이쪽에서 좀 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큰 가축은 없습니다. 산업용 가축은, 농장 가축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수의가 지금 125명인 거죠?

네, 도청에서 임명해 가지고 하는 공수의가 125명입니다.

125명?

네.

월 110만 원의 활동수당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월 110만 원은 언제 책정된 금액이에요?

저도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됐나요? 더 넘었나요?

네, 그 정도 약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충남도에서 공수의 수당 월 120만 원으로 상향해 가지고 공수의 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어요. 국장님, 현재 공수의 수당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제 수당을 더 주는, 해서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금 느끼는 게 공수의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반려동물 공수의와 산업동물ㆍ농장동물 공수의가 있는데 거기서 업무의 질이라든지 업무의 강도가 산업동물 쪽이 약간 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 주시고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축방역관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요. 경기도도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대비 40%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의의 활동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축방역관 확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우 문제 때문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정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정원이 우리 공무원 정원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이제 배출하는 학생들의 정원이 부족한 게 이제 1순위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저희 공직에 못 들어오고 다른 데로 빠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처우 문제입니다.

근데 공수의 제도가 잘되려면 어느 정도 공수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당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시설 진료활동 지원 관련 사업 잠깐 질문드릴게요. 사업량이 15회로 돼 있어요. 민간동물보호시설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약품비 제공하는 사업, 376페이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 15회를 하는 건 어떤 근거인가요?

15회……. 혹시 15만 원 임시보호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업량을 말씀드린…….

사업……. 아, 이거 민간동물시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위탁한 데서 15회를 정해서 낸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이거 주참예산이고요. 주참예산이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거는 세부적인 지침을 다시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주참예산을 편성할 때 15회를 해서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민간, 제가 얼마 전에 민간동물보호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하는데 비용을, 이제 이건 민간이에요. 자기가 자신이 전부 다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민간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유기동물 보호를 하고 또 입양하는 것까지 혼자 자기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이제 조금만 관에서 도움을 주면 더 큰 효과를 내서 공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건 하더라도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민간들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민참여사업이든 뭐 이런 사업들을 좀 늘려서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조금, 큰돈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큰돈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20개의 위탁과 직영 동물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군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유실동물 같은 경우 뭐랄까요, 입양비, 그러니까 입원비나 이런 거 입양비 할 때는 한 마리당 25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시보호제를 운영해 가지고 임시보호를 해 주는 사람한테 한 10일 정도…….

네, 알고 있어요.

평균 되는데 한 15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민간위탁과 직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20개소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그거 외에 민간인들이 그냥 아예,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동물보호ㆍ입양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좀 큰돈 들이지 않고서라도 조금씩 약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도 구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G마크 안전축산물 소비자 투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사업이 G마크 투어 안전축산물에 대한, G마크 안전축산물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많이 잡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제 G마크 소비자 투어를 제안을 했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G마크로 인정받은 물품들이 생산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첫 사업에서 사업의 내용이 좋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폭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외려 지금 일몰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12개 시군에 걸쳐 가지고 631명 정도의 소비자 투어를 실시했고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상당히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행사성 경비 측면이 좀 있어 가지고 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성이지만 도민들한테는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피부로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도민의 평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예산 대비.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시 살려서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게 상당히 호응도 좋았다는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광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좀 함께해야 될 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계속 “도 재정 상황, 도 재정 상황”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산 삭감에 대한 당위성, 정당성을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국장님, 도 재정 세입 여건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 재정 상황. 도 세입 여건이 어때요, 내년에? 안 좋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된 게 맞습니다.

아니, 세입 여건이, 그러니까 도 세입 여건 세수추계도 16조 동일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도 5,700억 발행했고 이랬잖아요, 국고보조도 더 내려오고. 본 위원장이, 자꾸 도 재정 상황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되게 지금 자체 30% 감액된 사업이 총 32개예요. 그게 170억 감액되고. 그 정확한 원인을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까 G마크가 왜 행사성입니까, 그게? 행사하면 체험하고 교육하고 느끼고 G마크 그걸 이렇게 쓰고 이런 부분이 왜 행사성으로 그렇게 가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그럼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축산국의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그나마 국고보조에 매칭하느라고 축산 다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나마 이해되는데 축산에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체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게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산 깎아서 우리 상임위의 예산에 국고보조금 매칭을 시켰으면 그나마 한 발 양보해서 저긴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자체사업 예산이 삭감된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늘어서 거기에 매칭하느라고 준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저희 사업 중에서 국비에 매칭하느라고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농정위는 이중으로 억울하잖아요. 우리 거 실질적으로 좋은 예산, 호평받는 예산들이 그냥 일몰되고 행사성이라고 그러고 쿼터 내려와 갖고 깎여서 다른 어딘가에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여튼 저희가…….

이건 인식을 공유하면서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꾸 “도 재정 예산, 도 재정 예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송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 작년 본예산 예산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쓰이고 우리 게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 원인 파악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이 항상 어느 행사장 가는 데마다 “농업은 예산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단체장님들한테. 그런데 예산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 아침에 뭐 축구를 하다가도 회원들이 의원이니까 “태극기가 찢어졌으니까 교체해 주십시오.”, “골망이 저거 좀 망가졌으니까 교체해 달라.” 또 족구대회 가니까 “비가림시설 위에 채광시설이 펄럭거리니까 그것 좀 고정해 달라.”고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님은 걸어다니는 민원창구다 뭐 이렇게까지 지역에서 그러신다는데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소장님도 축산농가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다 보면 많은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박명원 위원님도 4년 내내 울부짖었던 부분이 농업예산을 좀 더 확대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도 점점점점 농업예산 비율은 줄어드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세출안 설명서하고 나왔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그냥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안 설명서 93쪽에, 사업명세서 781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2024년도에는 도비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때 “이게 지방재정법 때문에 도비 지원을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천에서 낙농농가가 이제 건의를 하신 거잖아요, 접경지역에 우유급식을 좀 지원해 달라, 도비를. 근데 이게 지방재정법상 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지방재정법상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도비를 좀 보태면, 여기도 국비는 늘었어요, 계속. 근데 시군비는 줄었는데 도비를 좀 지원하면 시군비의 그 부담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지방재정법 건의에 대해서 우리 농해수위에 계신 김선교 의원님이라든지 법 개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행안부 관련 법이어서 행안부에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국회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계속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해결해 주신 부분도 있었고. 사업명세서 783쪽에 조사료 생산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보면 이것도 도비는 없더라고요. 국비사업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올해는 기계장비 7대를 5개 시군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이것도 이렇게 도비가 없는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예산 설명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설명서 보시면 국비 매칭은 돼 있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되고 다 시군비로 내려가 있는 것들은 지방재정법에 언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사료와 관련돼서 또 138쪽이에요. 우리 조사료 생산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2025년도에는 300㏊에 3만 롤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100㏊에 1만 7,833롤을 지원하는 걸로 훨씬 감액해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축산농가는 이런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단가를 지원해 주는 게 뭐라 그럴까,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일부분 지원, 아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예산을 26년도에는 줄여서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이러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우리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국장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100㏊에 관련된 거는 사실 논에다가 대체작물, 사료작물을 심는 겁니다. 사실 조사료가 부족해서 저희는 수입을 하고 있고요, 쌀은 약간 잉여 쌀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심는 거기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볏짚, 비닐 같은 경우는 논에 보시면 하얗게 말려져 있는 곤포 사일리지가 있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네.

거기에 꼭 필요한 비닐대 그 예산입니다.

어쨌든 그 감액된 거는 좀 더 우리가 증액해서라도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거 관련돼서,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명세서 808페이지예요. 입양동물 안심보험을 898마리 가입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33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506두 입양했다고 그랬는데 이 898마리를 안심보험 지원하고 실제 입양은 506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 지원하고 단체 지원하고 구분돼서 마릿수 차이가 생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도내에서 입양했을 때 그때 이제 500마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입양하는 그 견주, 그러니까 반려인한테 2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진료 목적이나 아니면 그쪽에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거였고요. 상해하고 질병 치료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500마리 정도가 있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못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설명서에는 안심보험을 898마리를 가입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릿수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네, 근데 그중에서 500마리는 도에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시군의 마릿수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거고…….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898마리를 지원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 500마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한 겁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마릿수는 시군 지원한…….

지금 시 지원을 못 했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입양시킨 그런 마릿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은 1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20만 원 이상 이것도 워낙 인기가 좋아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년도에는 2억 정도 하다가 내년도는 1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네, 1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898마리 앞으로 더 많은 입양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1억을 감액했으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면도 약간 있지만 저희가 그거 말고도 또 우리 동물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형편에 맞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을 2025년도 하다가 26년도에는 완전히 일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예산이 아니라 기금 쪽에서 오는 예산이어 가지고 올해 하고 남은 거는, 못 한 거는 내년도 26년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할 상황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예산분석팀에서 온 거는 2026년도에 일몰 중단으로 돼 있어서…….

네,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 일부 했고요. 그 나머지 잔액을 갖고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 100호 정도 선정해서 하기로 계획돼 있었던 거잖아요?

100호 정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성적을 다 채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로 넘겨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전년도는 191개 농가가 신청했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682개 농가가 신청했고 실제로 100호만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은 훨씬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분석자료에는 이게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다, 우리 RE100 이런 추진사업에 역행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분석자료가 돼 있어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있는데 그 발전사업을 하려면 이제 발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지붕에다 저희는 주로 올리는 걸로 쓰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 계산이라든지 가설건축물 이런 데는 또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적합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일몰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년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팜에는 또 20억이나 태양광 설치사업을 반영시켰는데…….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네, 자체사업에.

네. 그래서 이제 거기야말로 RE100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그러니까요. 나는 이거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우리는 또 자체사업으로 20억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대로 올해 이월해서 하고요. 그거는 신규로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월하고 그러면 추가는 더 100호를, 작년에 100호 했으니까 올해…….

아니, 이제 에코팜랜드에 하는 걸 추가로.

아니, 그거는 하는 거고 일반 축산농가.

일반 축산농가는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 다 설치하지 못한 게 사업량이 있어 가지고 그걸 26년도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은 하는데 또 신규로 더 늘려서 100호를 더 지정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까지는, 사업의 하는 성과를 보고 그건 앞으로 확대할 생각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정도 사업이면 아마 내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완료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이게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을 받아보고?

네. 신청과 할 수 있는 거 실사를 해 보면은 차이가 좀 괴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농가소득에는 이게 좀 기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양광 교체해서?

네, 100㎾ 하면 한 250만 원 월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의 300 정도까지도 더 소득이, 축산농가의 소득에 기여한다는데 이 사업이 신청한 농가가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적정한 농가를 선정하는 데 좀 문제점은 있었겠지만 이 사업은 지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가 지속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하여튼 수요가 있으면 지속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이강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부의장님이 질의했을 적에 전염병을 미리서 예방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미 퍼져 가지고 살처분시키는 거하고 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방을 하는 게 나중에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 가지고 물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먼저 조례도 이렇게, 전기 안전 강화에 대한 조례도 이렇게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26년도 예산에 아예 그냥 미반영됐어요.

네, 그 관계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이제 일몰이 됐고요. 그거 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여태까지는 저희가 전기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농가의 예방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전기시설이 있으면 그걸 좀 개보수해 주고자 그렇게 사업이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까지 제정했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아무리 예산이 긴축이고 하더라도 신경을 좀 쓰시고 또 우리 경기도 명품 한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 82억 원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집행률은 지금 현재까지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집계됐죠?

네.

그걸 아까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60%가 넘게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25개 세부사업은 그대로인데 예산만 줄인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 구성 자체가 변화가 있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우농가가 6,364호고 사육두수가 28만 4,000두라는데 내년 30억 예산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명품화사업의 예산이 25년 대비해서 26년도가 편성이 좀 덜된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이 그렇다고 사업의 내용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으면 한우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 이상 상승이 됐어요. 이게 상승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상승된 이유는 거의 뭐 아시겠지만 요새 원달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수입물가, 곡물 수입에 관한 물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 인상 이런 게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 경기도에서 한우 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사료비 절감효과까지 잘 검증된 TMR 사료배합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이게 좀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사업이었죠, 이게요? 그런데 이런 게 그렇게 다 줄어든 게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요. 그리고 폭설 피해로 작년에 시작한 축사 노후지붕 교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재난예방사업인데 감액된 예산이, 이 사업이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올해도 유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보시렵니까?

작년도 11월 말에 이른 폭설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내에 있는 경기도 안성, 평택, 화성 그다음에 용인 포함해서 여주, 이천, 양평 쪽으로 상당한 축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예비비로 지사님이 50억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긴급 응급복구는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복구하는 게 금방 말씀하신 명품화사업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사 지붕이나 비가림시설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항상 우리 경기한우 명품화하는 게 경기도 대표사업이라고 스스로 말씀해 오셨어요, 계속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 상황을 보면 어떤지 잘 아시죠?

네. 농가가 가장 지금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 게 한우농가들이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한우농가인 게 사실입니다.

예산 금액이 커 보여도 세부사업을 각각 들여다보면 줄일 게 없어요, 이게. 그렇죠? 하여튼 이게 올해처럼 이렇게 체감효과를 절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감액이 되면은 이게 체감효과를 절대 못 낼 것이고. 그렇다면 어느 사업을 줄일까, 누구를 줄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산으로 도내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농가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요, 많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찾아보시고 이 예산을 본 위원들도 다시 한번 정확해 볼 테니까 국장님도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이미 짚었으니까 보니까 이게,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저, 아니, 이거는 뭐 별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가금류는요. 지금 정윤경 부의장님도 이 부분도 아까 좀 짚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국장님, 먼저 이거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도축검사 공수의 실비 보상. 실비 보상했죠, 이게? 신규 편성 건의하신 거 맞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경기도 내 도축장이 있는데요. 도축장에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여러 가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올해, 아니, 내년입니다. 26년도에 일반인을 좀 채용해서, 공수의를 채용해서 도축검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건의했다는 건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뜻인데 정작 예산액에 편성은 안 됐다. 그걸로 끝나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요하니까 이게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금방 전에 필요 사항은, 필요한 거는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협의했는데 일단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또 이렇게 하면 더 증원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방역위생과 수의사가 결원이 9명이죠? 9명입니다, 이게.

네, 그 정도를, 이제 육아휴직 들어간 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의 인원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도축검사 현장에서는 하루 1명이 빠져도 공백이 생길 건데 그 공백이 곧바로 도민 식탁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공수의를 1명 신규 편성 건의했는데 그게 오히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저희도 반영이 됐으면 그걸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더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전라북도특별자치도는 공수의 6명 위촉, 도축장 세 곳에 바로 투입을 했고, 교육 4일 받고 이렇게 바로 투입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명 건의했는데 그마저도 이게 미편성이 됐어요, 예산에서요.

경기도는 전라도나 경상도보다는 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저희보다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도축장 수가 전북보다는 적습니까, 그러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네. 경기도 내도 안성 그다음에 평택, 여기 화성, 안양, 부천, 포천, 연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광주까지.

그러면 경기도가 전라북도보다는 검사 물량이 적은 것도 아닐 것이고.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그냥 5분 추가 사용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의사 결원 9명의 충원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수의가 없으면 검사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도 이 구조를 인정하십니까?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누락은 단순 예산 여건 탓만 할 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판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방식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의하고 예산 편성의 실패, 공백 현장 책임은 이렇게 악순환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도축검사는 하루라도 빠지면 부적합한 식육이 그대로 시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예산 핑계로 뒤로 미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요. 그래서 국장님, 세 가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본예산 반영의 실패 경위와 향후의 편성 경위죠. 편성계획 그리고 추경 반영 가능성과 내년 예산 반영 시점, 방법 및 대체 재원 확보 방법 등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축검사원에 관한 거는 저희가 다른 도축장이 저희도, 경기도에 꽤 많습니다. 또 소비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도의 물량이 경기도 와서 도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도 인력 수급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감, 신규채용도 줄어들고 퇴직자는 늘어나고 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게 사실인데 하여튼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라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공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1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도축검사원이기 때문에 1명 해서 운영 상황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인력 수급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거 우리 국민에게 식용에 문제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니까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금류는 아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저기 국장님.

네.

우리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사업비가 삭감이 됐대요, 전액.

그게 이제 기금사업인데요. 기금사업이어 가지고 올해 100호를 하다가 좀 잘, 사업량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월해서 2026년도에 마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량이 얼마나 남았는데요. 25년도분 사업을 다 못 해서 남은 거 가지고 26년도를 땜빵하시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먼저도 아마 우리 행감할 때도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인데요. 그래 가지고 좀 남은 게 있어 가지고 26년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좀 남았다.” 하지 마시고 “25년도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서 26년도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 주셔야 납득이 되죠.

네, 지금 100개 중에서 76개 사업량이 남아 있습니다.

네? 76개가 남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개 한 거예요, 25년도에? 왜 안 하셨어요?

그거는 먼저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었는데 하나는 이제 농가들이 신청을 다 합니다. 하면 그 태양광 설치에 적합한 시설인가 아닌가 구조 계산부터 해 가지고 그런 걸 다 이제 확인하거든요. 그런 데서 좀 걸러지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REC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량의 가중치에 대한 돈을 주는 건데요. 그걸 받게 되면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을 받게 되면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게 경기기후기금으로, 그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 보조해 주면 30에 대한 거는 기금으로 환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잔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몇 가구나, 몇 호나 돼요, 농가가?

그걸 할 수 있는 농가는 한 1만 5,000농가 이상 되고요. 근데…….

할 수 있는 농가가 1만 5,000농가고 계획은 100농가였는데…….

아, 1만 5,000농가가 이제 총…….

그랬는데 그 30%의 예산 때문에 본인이 그거를 하기 싫다라고 한다라는 게 1만 5,000농가에서 100호를 못 채운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거는 1만 5,000농가는 전체의 지붕을 갖고 있는 농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은 어떻게, 그러니까 신청 안내는 어떻게 해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31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고 31개 시군에서 각 농가에 공문을 띄우든 어떻게 하든 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0몇 개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 들어온 거는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중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설건축물에는 태양광을 올릴 수가 없고요. 또 이제 건축물 구조가 약하면 태양광 패널을 올릴 수가 없고 이런 농가들 또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제외되고 영농조합법인은 또 제외되고 이런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도 어찌 됐든 이런저런 사유로 20몇 개 가구, 호밖에 못 했는데 26년도는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RE100을 채우는 그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도 그만큼 거기서 태양광에서 발전을 해 가지고 자기의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REC에 관한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도 물어보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가 기후위기다 뭐 무슨 이런저런 기후에너지와 관련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축산농가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전기세나 기타 비용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결국은 경기도의 사업을 이렇게 축소를, 예산을 축소시켜 가면서 중앙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법령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신 겁니까?

아, 전액 삭감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 그 부분은, 그 보조금에 대한 그 부분의 30%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거 확정 안 된 거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런데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계속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 결과를 돌이켜보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으로 보시는 거죠, 이 예산은?

그거는 이제 그 예산은 기이 올해는 추가로 26년도의 기금사업입니다. 반영은 안 됐고요. 단지 25년도 올해 했던 사업의 잔량이 남은 거를 내년도 26년도로 넘겨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작년에 25년도의,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우셨잖아요. 그때는 왜 안 알아보셨어요?

그때는 그 수요량이…….

필요하니까 이만큼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수요량이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태양광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3㎾에 대해서 하던 거를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아주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여러 사람이 많이 하게 되고 자율적으로도 바뀌고 거기다 보조금도 많이 태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 아까 1만 5,000농가 중에 이 태양광 설치가 완료된 농가는 몇 호나 돼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아니, 지금 이렇게 뭐 자기 자비로도 하고 또 다른 지원으로 받아서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략적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사 지붕이 있다 그러면 그 지붕을 활용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넣어서 하게 되면 금방 REC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비율 30%면 30%를 기금으로 환수해야 되니까 농가가 일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농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다 받기 위해서 은행 대출이라든지 다른 금액을 갖다가 하는 농가도 있고요. 그런 게 지금 섞여 있어서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REC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고민 중이고요. 그 외에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농가는 찾아 가지고 저희 사업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은 그냥 고무줄 예산이죠, 고무줄 예산? 작년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100호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100가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 보니 20몇 개밖에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고 70몇 개나 남았으니 26년도에 계속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방향은 중앙에서 안 나왔다. 그러니 그 결과를 두고 보아야 하니 예산은 이전 작년만큼의 상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냥 전액 삭감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아닙니까, 이거?

그건 이월해서 쓰겠다는 그 말씀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 이월 금액도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구조 계산이 안 나오는 것들 해 가지고 발전사업자 있는 사람들만 추리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거고요. 그 사람들…….

아이, 참.

아니,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 쪽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태양광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건을 붙였죠. 국내산 패널을 써라,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붙이다 보니까 업자들도 저희 거에 들어오기는 약간, 공공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거리낌 이런 게 있죠.

국장님, 지금 그 얘기를 전부 다 들으려면 그냥 저랑 별도로 만나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딱 한 가지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융자까지 소개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펀드라든가 어떤 걸 끌어다가 “이거 하지 말고 이거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축사 지붕에는 계속 태양광은 얹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거는 드린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월시켜 가지고 마저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아까 요약한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남았고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와 봐야 알고 결국은 우리는 몸 사리고 두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월한 예산도 그냥 뭐 하러 이월시켜요? 그냥 이것도 자체 다 삭감하면 되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자꾸 이렇게 좀 얘기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얘기로 시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당초에는 사업이 이루어져서 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초에는 대상자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돼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업보다는 이런 방법이 낫습니다.” 해 가지고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태양광을 얹는 데 저희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아예 전액 삭감을 하고 이월도 시키지 말고 어차피 자체적으로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든 하고 계시니 하지 말자가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는.

그거는 이제 제가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잠깐요.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잠깐요. 지금 여기서 얘기 더 길어지면, 지금 계속 우리 둘이 서로 같은 얘기 반복인 거 아시죠?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삭감해도 큰 문제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안 하셨지 않습니까. 25년도에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게.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만 판단하고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

계속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건 계속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떡합니까?

위원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과정이 아주 변화무쌍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예산이 이번에 신청한 것보다 무지하게 많이 깎였대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사업이네요.

네.

뭐 축산농가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력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증이 필요가 없어져서 사업비가 이렇게 깎여 나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자체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안전축산물 육성은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가인지 아닌지 대상이 특정화되고 명확해져야 그게 학교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농가를 친환경농가로 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일괄 인증을 해 주다가 대상 농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밑에 대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들을 많이 육성해 놨습니다. 그 기관들한테 인증을 농가가 받는 건데요. 그 비용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그 농가들한테 시군을 통해서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좀 상향을 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게 이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줬던 게 사실인데요. 요새 이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요인은 뭐 필요성은 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담을 수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못 주겠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실링에서 좀 뒤처지신 거죠? 작년에 300억을, 아니, 얼마죠? 3억?

3억입니다.

3억을 받았고 올해 3억 600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1억 9,500만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인데, 25년도 대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로 사업이? 올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50~7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가는 비용을 단가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여러 무슨 자재값, 원자재값서부터 해 갖고 다 폭등하고 있는 이 몇 년 근래의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경기도는 그런 농가들을 좀 보살펴, 두루두루 살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운시켜서 생색만 내겠다라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줄인다. 농가 수를 줄이는 겁니까, 지원금액을 줄이는 겁니까?

생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도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저희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농가는 또 제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비율, 지원비율을 줄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당에 지원받던 금액을 하향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농가당…….

가구 수는 혜택 가구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농가 수를?

네, 농가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가는, 농가당 가는 비율을 금액을 줄인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몇 가구 했어요?

올해 1,250가구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도 1,250가구를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러면 뭐 50만 원, 60만 원 줬던 게 이제 30만 원 이 정도 선으로 떨어지겠네요, 30만 원, 40만 원? 많으면 40만 원이겠네요?

네,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제 예산 확정되기 전이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넘어온 예산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예산에서 이게 가구, 농가 지원하는 금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1가구당 지원하는 예산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뭐 농가당 그걸 다 한다 그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거 이제 재인증 농가와 신규인증 농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재인증 농가는 약간 비용이 좀 싸고요,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는 좀 인증비용이 비쌉니다. 그런 걸…….

아니, 아니 제 질문은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25년도에 지원해 준 그 인증비 지원이 만족스러우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뭐든지 충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허락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액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저희 입장은, 뭐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일몰사업이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의 예산 협의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축산국의 모든 집행부를 대표하는 분이신데 여기서 지금 경기도청의 입장만 강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축산농가들에 있어서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심의하는 상황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더 필요 없다라는 사업이 들면 전액 오히려 더 삭감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25년도에 했는데도 이 예산이 좋더라, 해 봤더니 더 필요하더라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현재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도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그냥 너무 뻔하게 경기도에서 결정된 사항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책자 보고, 자료 보고 이러고 결정하면 되지. 지금 국장님의 입장을 질문드리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답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경기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제가 이번 올해 11월 1일 날 남양주에서 한우축제인가 우리 한우 먹는 날, 제가 근 12년을 해 보면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안 가면 역적 된다고 하도 주변에서들 그러셔서 그래서 처음으로 갔는데 첫째는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아마 신선도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주민들도 제법 많이 오시던데 이게 지금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남양주를 비롯해서 한 두세 군데밖에 안 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이건 좀 더 많이 해 줘야 오히려 축산농가가 판로도 확보가 되고 홍보도 되고, 홍보비를 따로 쓸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행사를 지역, 지역마다 행사가 이루어져야 그게 홍보가 되는 거죠. 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여기도 팍 삭감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경기도 고양시하고 양주시에서는 한우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남양주에서 하는 행사는 그거는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에서 갖고 있는 자조금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제한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지금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상당히 공중파에 노출을 많이 시켰습니다. KBS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아니면 SBS에서 생방송투데이 이런 데 노출을 많이 시켜 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광고 나오더라고요, 한우 먹는 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광고만 했지 실제로 그걸 가서 보면 또 이게 가보니까 피부로 체험을 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그게 31개 시군으로 다 확보하고 확장을 해야지, 좀 필요한 상황이죠. 첫째는 판로가 있어야 이분들이 더 궁극적으로 축산업에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한우에 대해서 더 애정과 이런 거를 갖게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자리에서 좀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도 서로가 좋은 그런 건데 확대는 못 하는데 지금 50% 감액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산 1억인데 5,000만 원 감액이에요. 이거 하나 못 지켜냅니까? 몇 배는 더 늘어야지 되는 거죠, 몇 배는. 그런데 지금 그나마 5,000만 원을 감액당해 갖고 오셔 갖고 그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 남양주 내에 이제 이런 불편한 사항을 거기 조합장님들이나 말씀,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시니까 남양주시의회에서조차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경기도축협 저기에서 아마 다 하셨다. 아까 자조금? 그걸로 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는 경기도의원인데 “해내겠습니다.” 말을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축산 담당하는 우리 축산국에서 당연히 적어도, 조금이라도 상향액을 만들어서 갖고 올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근데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양주하고 어디라고요? 이제 거기도 못 하게 생겼네요. 한 군데 하게 생겼네?

거기는 이 예산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농수산진흥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수산진흥원도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결국은 없어도, 우리 예산 없어도 다 할 거니까 우린 괜찮다라는 걸로밖에, 지사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금방 말씀하신 이 사업은 이제 홍보성 이런 거는 자조금에서 많이 하고요. 이거는 농가들이 대회에 출품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대상이나 우수상 이런 걸 좀 가려 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호응 좋다면서요?

김미리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질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그냥 삭감돼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국 국장님으로 말씀해 주세요.

축산국장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이번 예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최선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삭감현황 저번에 한 대로 자료 요구한 거 170개 항목 제가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과별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이번에 신규로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이 12억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축산정책과 축산환경 개선 그게 8,10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 그것도 3억 7,800,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다 자체/지원이에요. 그건 3억 2,000,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3억,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 1억 5,600. 이게 그 하나를 신규 한 부분은 12억인데 나머지 제가 보기에도 이걸 다 합하면 이 사업이랑 유사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잘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신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맞춤형 농정하고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앞의 내용하고 합해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국장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참예산이 맞고요. 근데 그 예산은 그러니까 항목이 틀립니다. 주참예산은 주참예산대로 그거 먼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고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반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꼭 반영하려고 12억을 반영하고 나머지 유사한 사업 다섯 여섯 개를 삭감한 걸로 보인다고요, 국장님.

네,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충분해요, 충분하긴. 정답이구먼.

아니,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요. 금방 여러 가지 사업의 삭감된 내역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그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나온 게 주참예산은 주참예산대로 섰고요. 나머지는 감액돼서 예산이 편성된 거지 저희가 이걸 삭감해서 그리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충분히가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에 희생당하고 주민참여예산에 희생당하고 실질적인 예산은 일몰되고 삭감되고 이런 결과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자, 거기 축산정책과의 말산업 육성기금, 이 부분도 작년에 5억 6,000 세웠는데 올해 4억 3,500이에요. 예전에 9억 세웠는데 5억으로 떨어지고, 4억으로 떨어지고. 이제 말 그대로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이것도 의회에서 또 9억 세울 때도 의회에서 9억 세워서 18억을 집행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체/지원, 자체/직접은 그냥 무조건 삭감이나 일몰이 원칙이야, 그냥. 국장님,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해도. 그러니까 더 분석을 해 볼게요. 또 하나, 지금 이은경 과장님의 동물방역위생과하고요. 또 뒤의 북부 신, 저기 뭐야? 과장님 계시죠, 거기 뒤에? 동물위생시험소?

네, 신병호입니다.

네, 그렇죠? 두 분 같이 들어보세요, 국장님이랑. 여기는 국장님, 보튤리즘 예방백신 지원 삭감 그다음에 럼피스킨 예방약 지원 삭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다 예방 그다음에 병이 났을 때 치료제 이런 것들이 국비 자체/지원이 다 이렇게 빨갛게 삭제됐어요. 이은경 과장님, 신병호 소장님 보세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가축 예방하고 실제로 가축에 병이 났을 때 치료제에 대한 게 국비는 왜 또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다 깎였어요, 이게 하나하나. 이게 다 농민 축산단체하고 관련되는 그런 것들일 거예요, 고품질 축산 안전 육성 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은경 과장님, 저 보세요. 좋은 사업들이 다 또 삭감됐어. 청년을 위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그다음에 청년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행사성이란 이름으로 다 깎였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동물위생과하고 위생시험소는 우리가 병에, 질병에 관한 것의 최일선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더 확보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에 관한 거 삭감, 치료제에 관한 거 삭감. 그러면 또 가공 그다음에 이렇게 소비 활성화에 대한 청년쟁책이나 단체활동 이런 거는 또 일몰성으로 삭감. 이 예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면 적어도 순위상 예방이랑 치료제에 대한 거는, 그럼 약 안 먹입니까? 최우선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농정위나 예산 예결위에서도 최우선으로 해야지. 예방제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자, 국장님, 또 하나 분석을 해 볼게요. 동물복지과하고 반려동물과 여기는요, 특징을 보니까, 보세요. 반려동물과, 동물복지과요. 여기는 여비, 운영비, 행정경비 다 10~20% 사이 일괄 삭감이에요, 다. 반려동물과 하나하나 나열해 볼까요? 둘 다 다 특징이 자체/직접, 자체/지원이에요. 고유사업, 우리 사업 그다음에 행정경비, 운영경비 그다음에 운영의 운영위원회 경비. 내부 살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려동물과 과장님, 이건 뭐라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항목에 올해 본예산 대비 항목 한 게 뭔가. 특징적으로 다 자체/직접, 자체/지원이에요. 그리고 보면 반려마루 운영, 입양센터 조성 지원, 안심보험, 반려마루 운영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지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A구역, B구역 반려마루 여주ㆍ화성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들이 쿼터로 잘려 나갔단 말이에요. 맞죠?

반려동물과장 변희정입니다.

네.

저희 운영예산 이런 건 좀 감액된 건 있는데 그렇게 뭐 큰 비율은 아니고…….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좀 절약해서 살겠습니다.

절약해서 사세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절약해서 사세요, 과장님.

다른 예산은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이걸…….

그럼 내가 그 반론을 제기할게요. 반려동물과에 작년에 북부 동두천의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후 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 27억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4개 시군에 주는 거 15억 삭감했어요. 이게 42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네.

이거 분명히 안 줄 수는 없고 추경에 줄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몰이에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동두천 같은 경우에 3억이 나갔고요. 시군에도 3개 시군에, 북부 3개 시군에 돈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사업에 우리가 동두천에, 동두천 반려동물에 거기에 10억이 또 나갈 거고요.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갈 만큼은 계속 차근차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미뤄진다는 개념인가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1년이 미뤄지는 거죠?

네, 계속 미뤄지고 그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만.

올해 예산에 삭감해서 한 거는 언젠가는 주기는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공사 되는 대로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비 성격이 되고 1년이 미뤄졌다는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더 보면 사실 순서적으로 기가 찬 게 그거예요. 예산이, 우리 돈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농정 내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나마 저긴데 국비가 매칭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만큼 우리 손해라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삭감 내역을 보니까 동물위생과나 동물위생시험소 남부ㆍ북부 합해서 예방하고 치료제에 대한 예산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것도 잘렸더라. 많이 잘렸고요. 아니, 삭감됐고요. 두 번째 원칙을 보니까 행사성ㆍ홍보성 이거는 가차 없이 기존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이든 어쨌든 일몰됐고 기존에 있는 건 반 뚝 잘랐고. 그게 청년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명분에 상관없이 ‘행사’, ‘홍보’자만 들어가면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또 그래도 부족해서 일반경비, 운영경비, 여비, 여기까지 손을 댔어요, 국장님. 그게 합해서 170개 항목이 삭감됐더라고요, 국장님. 그렇죠? 근데 반려동물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허리띠 졸라맸잖아요. 그럼 다른 과장님들 다 그러실 거죠? 과장님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은 벨트 매야 돼요. 아셨죠?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하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고 그랬으면 모르겠어, 내가. 국장님, 이거는 서로 야단치고 이럴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위원님들, 올려주세요.” 단체하고 노력하고 그럴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러셔야 돼요. 자, 이번에 1순위는 예방과 치료제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기금 관계는 사실 저희가 기금 운용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레저세, 그러니까 과천 경마장에서 나오는 기금의 약 5%, 그러니까 4,000억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한 200억까지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근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의회에서 증액해 주신 것 포함해 가지고 18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작년도에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일부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아 가지고 좀 더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거를 뭐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아이고, 참나. 국장님은 가끔 특징이,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잘 주고 싶지 않다고요. 꼭 앞에서 쭉 한 2~3분을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핵심이 왜 그렇게 18억에서 9억으로 줄고 9억에서 5억, 4억으로 줄었느냐, 그래서 실질예산이 왜 이랬나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줄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기금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요.

여비나 기타 운영비 이거는 사실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는 사업소, 시험소나 여기는 이 여비면 아마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부족하면 저희 풀여비가 있거든요. 풀여비를 다시 갖다가 쓰면 되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좀 하고자 노력 중이고요.

풀여비 그거 저도 들었는데요,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물위생소나 시험소는 현장 거리랑 그다음에 자주 가야 되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싶은 거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네. 그다음에 이제 안심보험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사실 여주 반려마루 운영하는 데 예산은 운영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입양을 받아가는 아이들 또 동물복지과에서 하는 입양, 시군을 통해서 입양해 가는 분들한테 일부 보험료나 아니면 임시보호제식으로 해서 거기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뭐 전액 반영을 못 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예산. 방역예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미리 사전 차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방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게 하면 으레 그게 거꾸로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뭐 ASF니 여러 가지 병이 예산 줄었으니까 안 오거나 병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게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건 불요불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난 삭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국비사업에서 일부를 빼서 자체 사업으로 이동한 것도 있지만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사업은 가축전염병 1종과 2종에 관한 거는 저희가 보조내시를 통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나 아니면 우리 동물방역위생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나큰 변동이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체사업, 그 외에 있는 질병들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낼게요. 국장님, 기조실하고 협상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는 위원장님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기조실이나 여기하고 할 때는 저희는 수치 갖다 놓고 아주 철저하게 서로 합니다. 근데 거기는 또 그분들의 입장을 뭐 제가 대변해 줄 건 아니지만…….

그럼 왜 우리,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희는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게 지금 여러 가지 흘러온 게 있어 가지고…….

아니, 동일한 사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기조실하고 위원장하고 얘기의 스탠스가 다르면 됩니까? 아니, “예방 약품, 치료제 진짜 너무 필요한데 깎였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증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조실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도 치열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의견이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넘어온 이상은 저희는 뭐 그 범주 내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의 개인적인 입장도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또 우리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이거 다 알잖아, 이 내용을. 깎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아직도 국장님, 늦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임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본예산 확정될 때까지 예산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피해가 배가 되고 3배, 4배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늘려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같이 해야 농정위하고 농정국이 같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속마음은 그러신 거죠? 어쩔 수 없이 표현만 이렇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노력’자 빼시고 최대한 하세요. 노력한다고 하시고 다들 안 하더라고. 자, 본 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170개 중에서 반 이상은 살립시다.

하여튼 449개 항목 중에서 170개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이상 끝내고요. 자, 이제 기본질의 다 하셨고 보충질의 추가적으로, 추가질의 한꺼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미리 위원님.

제가 자꾸, 이걸 지난번에 우리 담당 부서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경기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이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의 제기했던 건 경기청년이라고 하지 말고 경기도민으로 해 갖고 좀 확장해서, 왜냐하면 자립이 필요한 건 꼭 청년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도민 누구나에게 개방을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축산물 시장 발굴로 소비 촉진 아니에요. 그냥 행사로 보면 무슨 저기 요리 만들기 대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축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그래서 발굴해서 그게 이제 시장의 판로를 넓혀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아까처럼 청년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도민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우, 이거 참 좋다.’ 혹시 입상 못 하는 메뉴라도 또 그 발굴해 낸 분들 입장에선 하나의 상품, 제품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는 거니까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결국은 농가와도, 그러니까 축산농가와도 손잡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되게 좋은 취지로 들었는데 25년도 본예산이 고작 8,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절반 이상은 살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이게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청년 관련 예산이 이 예산 맞고요. 이거는 이제 주참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했던 거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참예산 중에서도 전부가 이렇게 삭감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랄까요,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반영 못 해서 일몰사업으로 그냥 끝난 거죠? 최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올해 이제 사업 마무리 단계인데요. 11월 29일하고 12월 6일 날 파주에 있는 평화누리공원 캠핑장에서 이거 관련되는 시식행사도 또 하고 할 건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이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국장님의 입장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담은 이 사업이 정말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각 모든 집행부의 실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잘려나간 예산인 것인지 이 마음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이거 혹시 회의록에 남을까 봐 지금 그렇게 답변 못 하세요?

사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참예산으로 온 거고 거기서 이제 청년에 대한 게 이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까지 갔던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다각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년이라고 한정 짓지 말고 모든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고민을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시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보충질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무항생제 축산물의 주요 판로가 대부분 학교급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야만 이렇게 학교에다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G마크 축산물이라고 있는데요. G마크 축산물의 일부는, 그러니까 안심ㆍ등심ㆍ갈비ㆍ채끝 이런 구이용으로 나가는 거는 일반 소매점이나 마트를 통해 가지고 다 시중에 유통이 되고요.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약간 소모성이 덜한, 그러니까 선호도가 덜한 그런 게 이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항생제를 무항생제를 맞춘 것만, 확인이 된 것만 이렇게 축산물 인증을 납품으로 규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G마크 인증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조건 중에 무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25년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이 1,250농가가 300만 원이었는데 26년도는 조정이 돼 갖고 796농가죠. 796농가가 195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쑥쑥 잘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아까도 이제 잠깐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1,250농가가 이제 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5년도에. 올해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6년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조정이 돼서 796농가에 1억 9,500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 농가는 다 끌고 가되 거기서 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런…….

비율을 이렇게 낮춰 가지고 이게 사업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비율을 낮추게 되면 농가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할 겁니다.

이거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김미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은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국장님이 꼭 필요한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농가를 위해서,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학교급식이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기한우 고급육 평가대회나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그냥 쑥 반토막 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는 해야죠, 아무리 저기 해도, 어려워도.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예산은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필요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분간.

네.

이렇게 진짜 제가 항목을, 495개 사업 항목이더라고요. 맞죠? 축산국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70개의 사업이 삭감됐어요. 프로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네.

이게 왜 우리가 삭감이 된 거죠? 예를 들어 국비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시가 안 돼서 삭감되는 거 빼고, 자, 국비가 내시가 안 됐어. 근데 또 하나 국비 내시된 게 엄청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거랑 매칭하려다 보니까 아주 부득이하게 다른 거를 삭감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지금 그렇게 이유는 대지만. 근데 축산국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국비가 크게 내시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자체/직접, 자체/지원이 삭감된 거죠? 세보니까 한 100개가 넘어요. 국비 지원에서 삭감된 건 그나마 비율적으로 됐다 치고.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이거는 위원님들 전체 궁금하시니까 이것만 듣고 끝낼게요.

사실 국비 보조내시에 관한 것은 거의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내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1억 원, 3.1% 정도가 감소됐고요. 그거는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70억대.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한 25%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자체 사업 중에서.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또 제가 이 말씀드리면 송구스러운데 예산 중에서 가장 먼저 국비 보조내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거의 손을 못 대고요. 예산에 한정된 예산 갖고 운용해서 쓰다 보면 자체사업밖에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손을 대야 되냐고요. 우리가…….

예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 재정 상황은 아무 상관 없어, 그렇죠? 추계도 그렇고 오히려 저거 뭐야, 지방채 발행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 축산국에 어떤 큰 사업이 오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농정국 같은 경우는 연천군에 기회소득이 240억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했다고 쳐도. 그럼 축산국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감액됐어. 그럼 우리 돈이 오히려 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체/직접ㆍ지원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 아까 170억 정도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농민분들, 축산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깎은 건지, 쿼터가 내려온 건지. 도대체 뭐예요? 축산국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항목도 너무 많고.

저희가 금방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디에 뭐 내려온 거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예산 편성하면서 확보를 좀 못 했다는 말씀으로 좀 갈음드리고요. 저희가 좀, 제가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좀 덜한 게 아마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국장님, 아무 이유 없이 기조실에서 축산국은 100억 이상 깎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유 없이.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국가 전체의 국비 매칭하는 거로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건건이 사업별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오케이. 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결산도 하고 예산 심사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됐고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는지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경, 본예산을 하고 행감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아까 170개 항목 중에 적어도 100개 이상의 사업은 그런 성과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농민이나 축산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는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게 삭감이 되고 일몰이 된 거는 외부 요인이라고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위원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축산국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5점 마이너스 드렸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10점 마이너스야, 국장님. 한말씀 하시고 끝낼게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결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농정위 위원장으로서 저도 책임감 느끼니까요. 만회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이요. 우리 상임위, 예결위. 그때까지도 우리가 서로 노력 안 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책임방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아니, 가이드라인 아니고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순위. 불요불급한 순위 말씀도 드렸고 그냥 예산 심사가 예산 심사로 끝나고 대충 시간 지나면 여기서 계수조정하고 예결위 가서 또 하고 끝내고 이런 과정으로 갈 거면 그냥 지금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복도에서 노력도 해 주시고 찾아서 노력도 해 주시고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사업별로 분석하시고 각 과장님들도, 소장님들도 각 과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 순위 매기셔 갖고 무조건 그거는 살려낼 수 있게끔 목표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국장님.

네.

저하고 손가락 걸어야 돼요?

일단…….

알아서 하실 거죠, 그렇게?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이건 누가 누구를 질타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20일 동안 벌어져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적어도 보름 안에. 당부 말씀드리고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 주신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