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일단은 용어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데로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승강장이라고 표기된 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승강장이라고 사용을 해도 큰 사회적 무리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쓰고 시의적절할 때 표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렇죠. 실링목이 똑같아요. 문제는 5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일정 부분을 인건비나 사업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고민, 5대5로 왔었는데 이 부분을 7억으로 유지관리는 이쪽으로 쓰고 한다든지 이 비율만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쉼터 행사비, 자전거 비용, 교육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만 고민해서,

인건비 팀장급 이건 뭐예요? 이 사람 역할은 뭐예요?

강사는 특별강사 채용해서 횟수별로 12개월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강사는 강사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팀장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는 거죠.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절실하게 고창군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모에 선정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유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생각 자체는 이해는 가지만 고창군이 자전거 관련되어서 시설기반 구축을 했어. 보수유지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도 아니죠. 배치를 해서, 이럴만한 여건이나 환경이 되어 있냐에 대해서 의문이 간단 말이죠. 40만 원씩 4대 구입, 자전거 교육 강사비 1,200만 원, 쉼터, 유지관리비 계속해서 이건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고창군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보완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써도 상관은 없죠?

예.

그러면 우리한테 심의 받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하고 끝내야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환원조치할 확률도 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긴 말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공모사업 할 때 고창군의회한테 심의에 준하는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공모사업 덜컥 가져왔어. 우리도 심의는 아니에요. 심의. 심의하는 중에서 이런 이런 의견을 냈어. 그런데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진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공모내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 해버리면 이거 뭐예요? 그래서 다시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것이고. 이것을 시설유지관리보완으로 갔었을 때에는 행정적 부담이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