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10시 00분 개의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크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작은 거 있으세요?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작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80페이지에 보면 이 보조금, 국고보조금 반납한 사항인데요. 보일러 지원사업 있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왜 반납이 되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이게 그….
김원일위원
신청자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그러니까 또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60만 원까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럼 그 위에 한 90만 원 넘게 돈이 드는데 한 30만 원 이렇게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처지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조금 신청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보니까 그럼 뭐 예산액을 하나도 안 썼네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고, 100대 가까이 썼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1600만 원, 169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하는 건데.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올해까지 이제 예산이 지원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주택공사, 주택공사에도 지원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받아, 대수를 전체 다 소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더 나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원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뭐 물론 지침이 내려오겠지마는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합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위에 야생동물 운반비가 조금 더 증액을 하셨네. 그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조금 많이 못 잡았는데 올해 너무 많이 이제 번식을 했는지 또 피해 입었다고 신고 많이 들어와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운영비만 더 해도 충분하게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보상비. 여기에는 지금 보면 폐사체 운반비로 지금 2천 해 놓으셨잖….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산에 묻었는데 이제는 이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다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냉동고에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반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그러면 운반비 해 놓아도 그러면 보상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별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별도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운반비가 이만큼 늘었는데 보상비는 안 늘었냐 이 말이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 보상비는 똑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똑같아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부산시에서 지급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따로?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은 뭐 보상비는 따로 지급하는 거 없어요?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럼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시에서 하는 거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5페이지·286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중화장실과 재활용선별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요거만 하나 체크해 볼게요. 요거 퇴직금 중간정산 2억 4천을 하셨는데 지금 1억 2천만 지급이 됐거든요. 요거는 언제 지금 중간정산이 마무리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4분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매년 2명 정도 중간정산금을 편성하는데 이때까지는 1명도 없었고 혹시 지금부터 연말까지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명만 남겨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퇴직은 좀 이렇게 그전에 의사가 좀 나오지 않나요? 그전에 뭐 퇴직의사를 밝히고 이러지 않나요? 그냥 항상 그럼 2억….
허준
허준청소자원과장
퇴직하고 상관없이 중간정산이라서 자기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퇴직금을 내, 근무는 계속하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 그 예산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먼저, 올해 부산시에서 한 2025년 구·군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전 부분 수상 쾌거를 하신 거에 대해갖고 먼저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준섭위원
29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입 관련해갖고 7억 4500 정도를 이제 감액을 하시는데, 일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억 이게 발생 안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1억 5천 남기고 6억 5천을 삭감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제 세입을 이제 과거에는 과년도, 지난 연도의 세입을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실제 결산 시에 좀 혼돈이기 때문에 세입은 당해 연도 세입만 편성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그걸 지금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8억 중에 과년도분 6억 5천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과년도분 6억 5천이 어디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전년도가 6억 5천이고 올해 같으면 한 1억 5천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되기 전에는 관례적으로 당해 연도에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같이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제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과년도분 6억 5천을 현재 삭감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한 1억 5천 정도씩 잡고 나가실 거예요?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지금 매년 그렇게 잡는다라기보다는 이제 해마다 전 한 3개년도 수입을 산출 평균해서 수입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이제 지난해 수입으로 이제 세입처 조치하실 거 있고.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질의보다도 이번에 추경에서 설명하러 오시면서, 설명자료 지금 해가 오셨죠?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보니까 원 지금 우리가 기획실을 통해가 해 놓은 설명자료에는 지적재조사사업 부분만 하나 지금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해가 오시면서 여기는 보면 세입 분야, 세출 분야 따로 다 하시고 각 항별로 보면 다 설명을 다 해 두셨어요.
정근
최정근토지정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렇게 해 주는 부서가 없거든요. 그냥 감하면 그냥 뭐 감하니까 그냥 당연히 감하니까 뭐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인데 감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적어놔 주시고 이래 하니까 뭐 부서에 크게, 여기 한 항목 항목 있는 것들의 이유를 다 알 수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요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요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따로 부탁을 드려놨는데 좀 보기에 과하게 좀 뭐 감하는 부분이나 반납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기재를 좀 해 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는데 요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 주신 요게 아주 모범적인 자료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 고생하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먼저, 올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률이 99.2%, 2차 지급률이 98%로 좀 높게 되셨는데,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청년 면접비 지원해가지고 2500만 원 예산 잡았다가 1900만 원이 지금 반납이 됩니다. 약 76% 정도 반납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많이 반납이 되는지 한번 부연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요번에 좀 감이 많은데요. 먼저, 일차적으로 원인을 본다면 24년도와 25년도의 신청자 수가 한 5, 60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당초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한 게 일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보면 320여 명 정도인 거에 비해서 면접비는 좀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신청자 수가 좀 적은 거에 비례해서 조금 감해서 반영·요청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은 좀 충분히 이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홍보가….
구본영위원
저….
맹승자위원장
예. 잠깐만요. 홍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청년들이 워낙 바쁘고 직접 우리 홈피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절차들을 좀 감안하면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가 전액 지금 반납이어서 요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번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홍보비는 100만 원을 전액 삭감은 하는데 자격증 시험하고 면접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 홍보비는 감을 했고, 똑같이 홍보를 했는데 시험 응시료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반영한 만큼 이렇게 집행이 되는 반면 면접비는 조금 실적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예. 민생회복 쿠폰 TF팀을 맡아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지급률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게 몇 프로 정도 신청을 하셨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급률….
구본영위원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금 지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지급률이라 하면 저희들 일단 신청률은 99.2%와.
구본영위원
예, 신청. 구십….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1차 대상자에 대한 지급률은 99.2%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98%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한 전체 국·시·군비를 다 합쳐가지고 약 512억 7800만 원 정도인데 요게 사업비가 90.2% 정도가 지금 지급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11월달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11월 말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에 따른 또 예산 반영한 거에 대한 지출이 또 한 10%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 군비가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군비가 얼마가 남는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국비….
구본영위원
그럼 제가 다시, 그러면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사용을 안 하면 이제 소멸이 되잖아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거까지, 이제 그 뒤에 가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는….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거까지, 지금까지 그럼 사용 안 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신청은 하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한 10%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확보된 512억 7800만 원 정도에서 90.2%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가 이제 연차적으로 11월 초에 썼던 분량 그리고 11월 말에 이제 썼던 분량은 점차적으로 카드회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끝나잖아요, 어쨌든 소멸될 예정이고. 그러면 그 10% 정도는 아직 사용을 안 했다는 말씀이고, 그 이제 그 갭은 조금 있을 수 있죠. 왜? 카드를 썼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통보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11월 말까지는 12월 초에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이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쿠폰이 발행이 됐고 어쨌건 지급이 다 온전히, 신청하신 분이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줬으면 고맙….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다음이요?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뭐 도움이 됐으리라 예상은 하고. 우리 면접비하고 지금 응시료하고 1인당 지급비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면접비 같은 경우는 최대 2회 그리고 최대 10만 원으로 지급을 면접비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고,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내입니다, 1인.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금액을 갖다가 누군가가 뭐 면접을 본다 이러면 그러면 뭐 한 번에 5만 원 다음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4만 원이 한 번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다음에 한다면 6만 원이 될 수 있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최대까지는 10만 원 가지신단 말이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다 뭐 과장님이 워낙 뭐 잘 챙기시니까 다 잘하셨는데, 지금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그죠. 5400을 신청하셨는데 지금 3천을 반납하고 계세요. 그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만 조금, 이번에 뭐 연말 예산 세우실 때는 요거 감안하셨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거는 해마다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로 보통 14일에 대한 뭐 70%, 80% 정도 이렇게 반영을 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남았길래 24년도, 25년도에 대비해서 좀 저희들 프로테이지를 낮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6년도에는 일수도 조금 낮추고, 프로테이지를 지금 저희들 25년도는 70% 반영을 했는데 50%로 지금 26년도에는 반영을 해서 좀 낮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거 보시고 뭐 또 요렇게 꼼꼼히 챙기시고 이래 하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참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희
황정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민생 소비쿠폰에도 정말 모든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황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감을 2억 7600 정도 하시거든요. 요게 보통 인력수급 관련해갖고 인원이 뭐 계획에 따라 움직일 건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공익요원을 한 48명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역되고 하는 그런 바람에 지금 제가 왔었을 때는 보면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게 한 28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역자,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전역자를 포함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40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28명이 있고 내년에 15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쳐서 그 인력을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제 전역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허준섭위원
그러면 평균 한 40명 정도 선에서 이제 유지·관리하신다는 거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내년에도 또 이제 전역하는 인원을 포함하다 보면 한 연말이 다 돼 갈 때는 또 조금 그 인원보다는 많이 감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인력이라든지 예산 편성 요런 부분 해갖고 좀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좀 운영해 주시고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특별회계 한번 보시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인데, 거기 고리원전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 20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이게 전액 반납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해 주시죠.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아,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아마 조금 고리원전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잡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방재계획에도 넣고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리본부장님이 이렇게 심의를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심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고리를 비추는 CCTV 이거는 뭐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임랑 임해봉사실 옥상에 이제 CCTV를 고리본부를 비추는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본부장님이 일단은 이해는 하시고 이제 서명은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봤었을 때 굳이 이게 고리본부를 비추는 그 CCTV가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게 국가보안시설인데 저희들 군에서 그 CCTV를 거기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 사업은 진행이 조금 안 됐던 부분입니다.
웃음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다고 CCTV를 그렇게 설치하는 거를 한번 사업을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실효성은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허준섭위원
실용성이 없는지, 진행하는 게 나은지 한번 좀, 갑자기 이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일단은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가닥을 잡으신 거네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지금,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사전에 뭐 보고를 오셨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는 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 잘 전달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실
백은실원전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백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오래전에 했었는데 지금 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지금 추경에 같이 편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급 예정은 언제 정도입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급 예정일은 이제 한 12월 초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대상자 선정은 지금 다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은 이제 대상자가 공익직불금 대상자인데 그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에도 보면 이제 연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검증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인은 한 2117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0여 명 빠져 2000명 안팎으로 지급대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예산보다도 좀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한 지급대상자 100명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12월 중에는 지급이 완료된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12월 초쯤에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지원이 이게 5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이게 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자가 지금 보면 이제 간이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도로변에 이제 우리가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1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감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일위원
이 신청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신청을 하러, 읍면에 뭐 이장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자료를 나갑니까?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연초에 나가고 중간에도 이제 홍보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이제 예산은 편성해,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부위원장
거기에 관련해갖고 제가 덧대서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설치 지원사업인데 유지보수나 타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는 없어요?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업 지침상으로는 설치 지원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그렇게 이제 전용해서 하긴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제 좀 보수가 필요한 직판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어쨌든 범위를 좀 넓게 해 주시면 이게 사용 용도가 더 넓어지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기 전에 3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동생활권 어촌활력증진사업 3억 5100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요. 아, 감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0분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문동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올해 지금 시비 부분이 시에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3억 5100만 원이 확보가 안 됐고.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고. 올해 지금 확인은 해 보니까 내년도 현재 의회에 아직 올라갔습니다. 올해 못 준 예산하고 내년 예산까지 같이 주기로 현재 시 예산실 통과가 됐고 의회 심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올해 거하고 이제 내년 거하고 같이 이제 받으실 예정이라는 거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예. 그게 착오 없도록 부서에서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영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 말씀입니까?
구본영위원
아니요. 부산 시비 지금 문동 어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시비는 전체 3억 5100만 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지금 안 내려와가지고.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부서에서는 올렸고 지금 예산서에는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 지금 통과는 뭐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럼 뭐 작년 거까지 해가 뭐 7억 넘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더 되는 거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7억입니다.
구본영위원
7억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거하고 내년까지 치면 7억 정도를 내년에 받아질, 생각입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올해 뭐 편성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사업을 못한 거라든지.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사업 자체가 현재 설계가 이제 올해 좀 거의 공모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설계가 진행되면 내년에 착공됩니다. 본격적인 예산은 내년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7억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계속 이 지금 지지부진하니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할 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제대로 이제 공사에 들어갈 거고 착공은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부서, 그러니까 부산시에만 아니고 의회도 그래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박종철 의원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실질적으로 공사라도 해야 예상이 되는데 전혀 뭐 앞에 지금 보이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번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8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이번에 3추에 혹시 뭐 신규사업이나 뭐 추가로 금액 좀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3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신규사업, 없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그러면 정관읍 둘레길 기본 구상 용역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완료된 상황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게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허준섭부위원장
진행 중에 있고. 언제쯤 완료 예정이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기간 자체가 지금 내년 7월까지 돼 있고 올해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12월달이라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연 초라도 한번 준비해서 초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허준섭부위원장
지역주민 의견들도 좀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허준섭부위원장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좌광천의 윗골공원이나 구목정공원이나 여기에 지금 관수시설을, 수도요금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자동급수시설 해가지고 보통 2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보고,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한 700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었는데 추경에 받아가지고 4천 정도 올려가지고 1억 정도,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올해 유달리 좀 가물어서 조금 급수시설을 많이 운영한 부분도 좀 있고요. 폭염기간이 길어진 거하고 또 신규로 지금 수국정원이라든지 하게 되면서 물이 많이 투입된 걸로 그리 산출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관수시설을 한다고 수도요금이 제가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연간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수도로 사용하기는 너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개선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지하수로 관수시설을 해도 이 뭐 아마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는 이 상수도가 들어오는 개념으로 보면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하다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이유는 다른 천공이라 했을 때 그 수반되는 또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수계 운영면도 있고 해서 상수도를 좀 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급수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좀 적잖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조절토록 수도요금을, 수도량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수도요금으로 1억 5천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대체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하수를 굴착해서 지하수로 관수시설을 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뭐 올해는 가뭄이 있어서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저희들이 상수, 요금의 주 한 4, 50%가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 그래서 상수도로, 그거를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공급한다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에도 피부병이나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상수도로 지금 물놀이장을 사용한다고 거기에서 뭐 4, 50%가 나온다 했는데요. 지하수도 충분하게 수질 검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뭐 음용수가 나오는 정도로 물놀이장을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유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리삼거리 노후 재난문자전광판 교체를 한다고 했죠. 그죠? 여기에 3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작업하고 있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예?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성립전 예산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특별교부세기 때문….
김원일위원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원안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를 재해문자전광판을 할 적에, 하신다고 부서에서 작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올라왔을 적에 내가 그 안에 지금 나오는 안내문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하나도 감안이 안 되고 예전에 쓰던 형태 그대로 지금 돼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문자판이 지금 가로로만 길게 돼가 있고 글 자체의 어떤 이 세로 길이가 짧다 보니까 글이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앞 문자 나오고 뒷글이 잘릴 때는 그래도 뭐 유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뒷 문자가 맨 앞에서 나오고 할 때는 저게 앞에 뭘 말하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전광판에 올릴 적에 문자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한 판 안에서 그 내용이 뭘 말하는가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다 볼 수 있게끔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가셔가지고 이래 보시면 뒤로 넘어가 버려요. 화면이 바뀌면서. 앞에서 이 내용이 다 안 끝나고 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할 적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한 가지 내용을 전달할 적에 한 문자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또는 마무리를 짓고 연결되는 글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락을 짓고 다음에 연결되는 걸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잘려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게 지금 똑같이 또 그렇게 해 놨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 죄송합니다. 문자 올라오는 거 한 번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돈을 3억을 해가지고 이래 해 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문자 꼭 체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권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1페이지·36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공단 안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오늘 안 왔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크게 없죠,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조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국내여비가 지금 반납금이 근 50%입니다.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뭐 내년 예산 짜실 때는 좀 감안은 하셨어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1700만 원 정도 감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항상 좀 신경 써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요 미지급용지, 현황도로 협의 매수 요 부분은 이제 남은 거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읍 동부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특별교부세에 재투자하는 건데, 용도변경. 이게 원래 어디 걸 어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당초에 좌광천 횡단교량 강변하고 산막하고 평전교 내진보강공사 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용도변경 재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2200만 원을 지금 용역비 확보해서 나머지 돈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 명목인데 요 일대가 정비하는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까? 동부리?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지금 내진보강공사가 이제 5억 4600만 원인데 요걸 갖다가 집행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억 54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2200을 지금 용역을 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지금 확보해서 요래 하는 거고. 지금 동부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저희가 하면서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지금 확인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노후하수를 정비하는데 요 범위가 좀 이렇게 많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동부리 일원만, 지금.
허준섭위원
동부리 일대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이 지금 정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 2200은 용역이고요.
허준섭위원
용역.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따라 범위가 더 넓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처음부터 범위를 정해가지고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범위는 동부리 일원이 지금 현재 범위고요. 요 용역을 이제 함으로 해서 이제 물량 증가하면 우리가 일단 발주해서 그래 사업을 합니다.
허준섭위원
요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뭐 사업비가 필요하다 보면 군비를 투입해갖고 별도로 하실 거예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지금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억 5200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용역 이 부분 하면 올해 지금 용역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아마 올해쯤에 되면 어느 정도 다 나올 거로 보입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퇴직을 앞둔 장기재직휴가로 보건소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382, 383 연결되는데요. 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관련 용역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 2천이 반납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 용역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삭감금액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허준섭위원
아니, 1억 2천.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 1억 2천. 죄송합니다. 제가, 1억 2천인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 우리가 생활복지과에 처음 문의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미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용역업체 그다음에 우리 군청 건축과 쪽에서 하는 얘기는 부지 같은 것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후에, 매입이 확정되고 난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하지마는, 다음에 향후에 교통영항평가를 위해서는 일단 지금 삭감된 그런 상황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다는 거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게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가 이거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못 챙기신 부분이에요. 절차상에 좀 미리 편성된 거다, 맞죠? 어차피 1억 2천은 뒤에는 이제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은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38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 유류대 관련, 유류대하고 보호복 관련해갖고 읍면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류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이 이제 삭감이 되고요. 반납이 되고 보호복도 전액 반납이 되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요것도 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마는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한 점도 뭐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이후에 그때 교육 때문에 그랬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자기 생활계획 자체를 갖다가 방역 위주로, 감염병 위주로 많이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우리들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할 때를 볼 때는 그렇게 더 집중적으로 방역을 조금 FM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지 않았나 이래 생각됩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2024년도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뭐 삭감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방역소독은 예방적 조치로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읍면에다가도 뭐 공적으로 지침이나 하달이라든지 아니면 좀 활용하라고, 예방적 차원에서 좀 예산이 안 남고 소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 번 삭감이 되면 또 금액은 또 올리기도 힘드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충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뭐 소장님, 뭐 요 지금 우리 허준섭 위원 물은 방역소독 부분에 대한 이거 지금 반납금은 방금 뭐 코로나하고도 뭐 영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지마는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부족하다고 지금 그러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예전보다는 뭐 소독을 하면서 막 분무를 하면서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하천 주위나 이런 데에서 보면 어떤 뭐 모기나 이런 유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현장에서 그런 불만들은 들어오는데 지금 예산에서 이렇게 지금 50% 정도 감이 돼가 반납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챙기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각 읍면에 이런 데 보면 지금 포충기나 이런 것들도 읍면에서 보면 심지어는 이제 우리 이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에서 지금 포충기를 설치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산 반납하시고 뭐 하시는 부분도 뭐 물론 또 뭐 좋지마는 조금 더 부서에서 할 일들은 이왕 받아놓은 예산 가지고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보시고. 포충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하반기 접어들고 하면서도 상당히 민원사항으로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 포충기를 직접적으로는 이게 보건소에서 한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보건소에 제가 전화를 못 드렸는데 뭐 읍면사무소나 또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부탁을 하고 이러고 말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반납되는 걸 보니까 이거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을 조금 놓쳤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 조금 내년에는 좀 챙기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왕래하고 하는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든 포충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년부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실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안내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재차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 허준섭 위원이 하셨는데. 저희들 이거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사전에?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을 줘가지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예. 용역 말씀하시는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나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됐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거기 입지 선정이라든지 요런 걸 갖다가 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주시고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왜 그렇냐 하면 그 타당성 검토 안에에 분명히 여러 가지 뭐 법령이라든지 근거 검토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거를 바로 환경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았다, 부서에서 좀 정밀하게 검토를 좀 안 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경평가도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철도청이라든가 연결도로가 거기에 또 그 부지에서, 가는, 있고요. 또 투자심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렇고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땅을 매입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영향이 어떻겠냐. 땅이 매입하는 게 그리 쉽습니까. 도시, 세워야 되고 지구단위 세워가지고 또 거기를 보상을 받으려면 고시공고까지 하려면 기본이 3년에서 5년이 넘게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땅을 사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면 7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건물이 짓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5년 이상을 흘러갈 경우 뭐 땅값이라든지 또 누군가가 소송을 건다든지 또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50억 들었던 게 나중에는 500억, 600억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사전에 타당성 한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거를 이 부분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걸 긴급하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요 부분이 뭐 아까 타당성을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을 뭐 제가 말을 못 하지만 그거 만약에 안 했으면 이게 우선적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타당성도 해 놓고 이 부분을 실행을 안 했다는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026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땅을 살라 하는 어떤 구조 자체가 지금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무한대로 무기한 연….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2천 삭감 떡 해 놓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 방안이. 방안은 이야기를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방금 굉장히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를 그때 겪을 때 부지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요새는 또 스마트 보건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 자체가 옛날 건물이고 해서 저희들이 좀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일정을 좀 촉진할라 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사실 또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무리한 점이 있었던 걸로,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수님한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갖다가 1억 2천을 삭감을 하고 언제쯤 다시 요거를 하겠다고 검토보고 한 적은 없습니까? 그냥 무한대로 그냥 이거는 없는 걸로 그냥 다시 완결되는 거예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부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돼야 되는, 때문에.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제 이야기는 1억 2천을 교통영향평가를 삭감을 하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사업이.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원점을 하겠다고 했다가 원점 다시 오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뭐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걸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박우식위원
예. 그거를 말씀을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요 분야는 조금 몰라서 우리 행정계장이 조금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
춘기
김춘기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일찍 시작, 교통영향평가는 일찍 시작을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지금 해도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이게 부지를 매입하고 실제로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 나서 물량 산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정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또 그때 돼서 하면 예산도 이중으로 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니까 뒤에 부지 매입하고 건축 설계와 같은 시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게 지금 도시관리위원회가 올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1월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월이나 2월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 단계로 각종 인허가 들어가고, 27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같이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삭감에 대한 1억 2천이 원점으로 사업이 좀 재검토가 되는 그런 경향인데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일단은 결론은 2026년 1, 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밟고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춘기
김춘기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 언제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잡고 계시나요? (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8년도 하반기에 한 9월쯤 공사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론 2030년 준공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계획들이 보통 좀 지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혹시 놓칠까봐 이런 게 좀 미리미리 선점하는 것도 있는데 또 그게 또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점도 뭐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거 우리 기장군에 필요한 꼭 건물입니다, 사업이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399페이지 보면 방문재활대상자 파스 및 소모품 구입이 1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100만 원이 반납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들었을 때 방문 그 대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50만 원 갖고 파스 그게 다 됩니까, 대상자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맹승자위원장
399페이지. 399페이지에 방문재활 대상자 파스 및 소모품 구입이 50만 원만 사용이 됐거든요. 우리 뭐 방문간호사 관련돼서 제가 전에 이제 질의도 했었고 그 대상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었는데.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아, 그 방문 대상자는 따로 예산이 있고 이거는 방문 아마 재활 대상자라고.
맹승자위원장
재활 대상자는 또 달라요?
영주
공영주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재활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맹승자위원장
요즈음엔 큰 문제 없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큰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크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강보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허준섭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준섭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