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경문 의원 발언

제44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11-24

회의 전체 보기 1020턴

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공무국외출장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 신청)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 10년간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관련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 포함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성여자중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내역.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학교급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예산집행 현황. 세 번째는 교육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AIDT 및 AI 활용 평가 관련 협의 진행 공문 수발신 목록. 그리고 네 번째는 향후 5년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연도별 이자 비용 추계 및 상환 재원 조달계획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제출해 주세요.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보면 2025년 10월 10일 제주도교육청은 영국에 있는 캐피털시티칼리지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협약서와 교육협약을 위한 공무출장보고서, 두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학생통학 지원 관련 예산에서 1.5킬로 이상 대상 학생들에게 통학비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24년에 얼마나 지원해 줬고 그리고 몇 퍼센트 지원을 받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최근 5년간 명예퇴직현황, 신청 인원 및 시행 인원. 전반기·후반기로, 또 공립·사립, 교원 및 직원 구분해서 해 주시고. 2026년 명예퇴직 예정자 수와 산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집중 육성 학교 및 농어촌 학교 여건 개선. 즉 뭐냐 하면 농어촌유학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부터 시행됐는데 계획할 때 가족 수, 학생 수. 그다음에 참가 가족 수, 학생 수.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가족 수, 학생 수를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민철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항상 교육 현장을 위해 애써 주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교육위원회 오승식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이 편성·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사히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표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아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문화·예술·생태·인성교육까지 균형 있게 담아내려 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켜주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예산 하나 하나에 정성과 책임을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주교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총예산안은 1조 5788억 원으로 올해보다 185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세입은 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 다양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과 학교설립기금 등을 활용해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지역 현안 특색 사업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특별교부금 37억 60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아 올해 93교, 25억 지원해서 2026년도에는 101교 40억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별·학교별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방과후 돌봄, 특수교육 등 꼭 필요한 교육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의 수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교 운영 기본경비는 감액 없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며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인성과 학력을 두루 갖춘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독서·예술·체육활동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교체제 개편, 디지털 AI 교육 강화, 교무행정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마음건강지원, 학교폭력 예방, 유해환경 차단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제주형 특화교육사업, 온동네돌봄사업을 추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인성교육에 200억 원, 민주시민교육에 21억 원, 참여실천 역량 강화에 9억 원을 반영해 존중과 공감,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맞춤형교육에는 462억 원을 편성해 교육가족 디지털 창의융합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2503억 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591억 원 그리고 열린교육 행정 구현을 위해 15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을 다니다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을 둘러보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기반의 교육환경 변화, 그리고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에 어려움까지 참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희 제주교육은 늘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한걸음씩 천천히라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육,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이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가 며칠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참 어려웠었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 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부서 간에 말 못 할 줄다리기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축을 많이 하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강동우위원

안 합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합니다.

강동우위원

적금도 들고 있고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저축이라든가 적금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결국 미래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정도 자원을 비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저축을 해 두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제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특히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 뒀는데요.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표출 자료 2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3년 말까지 통합계정을 포함해서 기금이 약 5054억 원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에 3534억 7000만 원, 2026년 말에는 2060억 원으로 기금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2026년도 말에는 ― 저 표에 보시다시피 ― 통합계정을 제외한 기금 조성 규모가 1061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한 974억 원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기금 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지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국세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이, 세수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기금 조성 성장이 많이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꼭 지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수 결손들이 발생하면서 최근 4년 동안에는 ― 올해까지 포함해서 ― 보통교부금을 비롯한 국세, 지방세 수입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때 적립해 뒀던 기금들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어쨌거나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게 경기 침체라든가 중앙정부 교부금이 감소할, 그런 아주 위험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정 완충재로써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금 고갈이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2027년 이후에는 더 가속화되어서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예감이 들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그러면 예년과 달리 지방채 발행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2027년 이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떻든 간에 세입 결손을 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이 이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또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죠. 이에 따른 계획이 교육청에 서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작년과 올해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의 어려움들은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경기가 좀 더 나아진다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새로운 국정과제 같은 걸 정부에서 하면서 특별교부금의 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상환 가능성들을 봐가면서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보면,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방채를 보면2028년에 약 301억 원, 2029년에 약 63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현재까지 재정 부족 문제를 지방채를 통해서 빚을 져서 메꾸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문제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이자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자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미래 재정 여건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도 세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유사 부분들은 통폐합하고, 아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그런 재정 상황 여건에 맞춰서 매년 연동해서 조정·수립할 계획입니다.

강동우위원

문제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재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가장 큰 것은 기존의 업무와 달리 새로운 업무들이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제일 많겠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강동우위원

학생 수가 감소하면 인건비도 되려 감소해야 되지만 역으로 인건비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 재정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현지에 있는 인력 운영을 가지고 최대한 재배치 활용해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과제들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엄격하게 심사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인력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억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앞으로 보통교부금,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연 금액에 대한 부분의 상황이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안 좋을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교부금이 많아지려면 국가 재정이 좋아져야 되지만, 세수가 많아져야 되지만, 또 교육 쪽으만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어려워질 걸로 보는데 어쨌든 간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재정에 대한 불안전성,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에 따른 방안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앞으로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별 사업, 사업별로 꼼꼼히 따져보고 누수되는 곳 없이 진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들 고민해 가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짜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우리 교육가족들이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메꾸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각한 생각을 해 주시고, 학교 현장이 안정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 부서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제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충룡위원

예산 어려운 상황인데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힘들었죠? 예산 설정할 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조정하느라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어려웠을 거예요. 교육감님도 지금의 지지율, 추세가 뭐냐 하면, 제가 보건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예산 투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소통의 교육감, 이 이미지로 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엄청 많은 고민과 생각이 교차했을 건데 참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봤는데 참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께서 그래도 이번에 예산안 시정연설 할 때 세수 감소로 제주교육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중심 교수학습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쉽지 않은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할 때마다 지방채 전망이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는 2025년, 2026년도에 지방채를 약 1712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었고, 2025년도 본예산 당시에도 2026년, 2027년도에 1204억 정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없었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변경된 이유는, 저희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재정 여건이라든가 세수 추계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세입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전망하면서 수정·보완하는 연동형 롤링플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에도 세수 사정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당장 내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면 결국 내후년도에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6년도에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2027년도, 2028년도에 발행하는 걸로 조정하되 그 규모도 상당 부분 축소를 해서, 상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축소해서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충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1000만 원 이상, 특히 30% 이상 감액된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쉬운 예산 부분이 있다면, 교육활동 보호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해서 요구했고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감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예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위축된 재정 성과 내에서 학교에 나가는 예산은 줄이지 말자. 적어도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경상경비들은 줄여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활동을 하려면 결국 학교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 중인 시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는 계획은 돼 있고 설계 전이거나 설계 중이지만 공사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공사 중인 부분은 우선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교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치료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래요. 심리상담 지원은 1억 6000만 원 늘어났지만, 교원보호공제사업은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80% 정도 감액했던 부분이라든가, 센터 운영도 35% 이상 감액됐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교육감께서 자랑했던, 4년 동안 했던 드림노트북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과하다 해 가지고 패드라든가 이쪽으로 방향 전환까지도 요구했었는데, 드림노트북을 하시더니 전액 삭감됐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물론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몇 프로인가요? 77.7%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까지도 괜찮은데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결국은 학교 유무선망 구축 사업이 돼야만이 될 건데 이 또한 88.8%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드림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교과서라든가 이쪽으로 가기 위한 모든 방향의 포커스가, 기본이 유무선망 구축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위축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 드림노트북이나 초등학생 태블릿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2026년도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약속된, 계획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교육부에서 이런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 중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정책 연구 결과가 나오고 또 새로운 방식이 나오면 그런 보급에 관련된 부분을 새롭게 고민해서 추후에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학교 무선망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AIDT가, AIDT 아니라 이제는 AI 디지털 교육자료로 전환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2학기에도 AI 디지털 교육자료 학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상당 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자료 수요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무선망에 따른 그런 시설 여건들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부교육감님, 그건 어쨌거나 계속 변화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AI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상황이 변하면 또 변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까지 축소된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2027년도부터는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감액된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흡연 예방을 위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얘기도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사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흔히 말해서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체 안 한다면. 그래서 기간도 정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순서에 맞춰서 교체해야 될 사업인데 0원이에요, 0원.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이, 물론 전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님.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을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기존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신규로 이런 운동장을 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완전히 개편하려고 했지만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유지·보수,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능 개선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아직 시설 여건이 괜찮은 곳은 조금 더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한번 건의 비슷하게 드릴 게 있는데, 학교장의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 IB교육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죠. 컨트롤타워를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해야만이 가능한 예산 ― 필요한 수반 ― 이기 때문에, 단순히 최종적으로 IB교육을 받기 위한 과정의 예산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라든가 선생님 교육이라든가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교과정으로 가기 위한 중학교 과정 또 초등과정 이 모든 과정을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학교들이 원하면 해 주겠다. 이 방향은 사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먼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또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허용하고 이러면 가능하겠습니까? AI 디지털교과서 관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일괄 학교에서 필요한 덴 하시라. 이렇게 해야지 아예 그냥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이 정책을 구상하고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의 수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학교에 자율적으로 수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의 변경사항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IB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속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IB본부에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도외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민감하게 보면서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수요들이, 학교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한다면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가 꼭 IB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율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국가 정책 방향 다른 기관 간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학교와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그리고 각 기관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번 예산이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육,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이 예산 편성에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어울림학교가 공립대안교육 위탁기관 형태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27일 학생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고,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강동우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1월 4일 날 각 기관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10월 30일 전담팀 협의결과 2026학년도부터 파견교사 7명은 전원 소속 학교로 복귀하라. 교육과정은 시간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겠다. 위탁업무는 전문직과 각 기관에 있는 인원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조정하겠다. 꿈샘학교는 기수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위탁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한 의 회의 답변으로 11월 4일 날 이렇게 결정을 내리셔서 통보하셨는데요, 체계적인 운영과 맞는 결론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때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도 했고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꿈샘이나 어울림학교 운영 방식에서 기존 내용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사 일곱 분이 파견되어 있는데 파견교사를 학교로 돌려보내서 학교 교육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대신에 강사를 저희가 적절히 확보해서 강사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은 파견교사가 있지만 강사를 충원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수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실제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꿈샘이나 어울림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해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꿈샘이나 어울림학교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기수제로 운영해서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수제로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 보완도 하고 또 위원님의 말씀 적극 반영해서 계획들을 잘 보완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10월 31일 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담팀 협의록을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의 기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울림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고 정서위기, 흡연, 자해, 자살 충동 등이 있어서 파견교사 선생님들이 담임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썼을 때 학생 관리나 생활지도, 아이들과의 소통 부분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회복을 위해 담임이 필요하고 담임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연구사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파견교사 4명 중에 2명은 자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명만이라도 파견에 승인해 주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파견 복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시간강사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본 위원은 10월 27일 날 의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어울림학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체계적인가? 파견교사가 잔류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교사는 전원 복귀해라. 그리고 시간강사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이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강사 예산이.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거는 교육청이 어떤 정책 결정을 10월 27일 날 의회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날 회의 에서 11월 4일 날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민간위탁을 그렇게 주장하실 때 교사 파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견교사들 중에 잔류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해라.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과연 아이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서 이 위탁기관에 온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구보다 더 정서적 지원과 세심한 상담이 필요해서, 시간강사분들 개인적인 어떤 전문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담임과 같은, 이 기관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기관장님의 말씀도 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런 정책 결정을 교육청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제가 그거와 관련된 회의 는 기관장들 모시고 두 차례 했었고, 또 그때 기관장님께서 파견교사 잔류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제가 당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어울림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위탁된 학생이 16명 정도여서 그 정도는 기존의 교육연구사들이 충분히 담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서는 추후에 저희가 위탁된 학생의 추이를 지켜보자.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자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에는 본인이 희망하니까 파견교사 잔류를 허용하고 또 어떤 기관에는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일단 7명의 선생님이 학교로 복귀해서 학교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강사라 한다 해서 단지 수업뿐만 아니라 그런 상담도 ― 이런 것도 ―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은 깊이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하실 때는 저는 부교육감님께서 예산 편성에 아이들을 중심에 뒀다라는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 그리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정책 결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관계기관의 요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셔도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 편성에서도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아이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연 교육청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잔류를 희망하는 두 명의 교사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입장을 안 바꾸고 전부 다 파견해라, 이렇게 입장을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검토를 했고, 또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꿈샘이나 어울림학교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하루이틀에 결정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일 년여 동안 대안교육의 효과적인 방향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조례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직 상정돼서 보류 중이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변화이지…….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가 즉흥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협의회에서는 여러 부분의 어려움들을 기관장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 보고드린 결과 “민간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은 보류하라. 파견교사는 소속 학교 복귀를 원칙으로 하라.” 협의된 내용이 아니에요.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시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 민간위탁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계속 TF팀을 운영하면서 이 민간위탁이 얘기된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위탁이 나왔어요. 그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난 회의 의 과정을 전부 다 번복하는 내용이 됩니다. 교육감께서 “파견교사 소속 학교로 복귀를 원칙으로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관장님들이 얘기한 것도 협의가 되지 않은 이 교육행정의 모습이 과연 아이들 중심인가 교육감 중심인가? 이거는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이나 예산 결정에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후 질문과 답변은, 좀 이따가 추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잠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위원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회의 록도 제가 읽어봤는데 교육감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교육부의 정원을 넘어서 정원외 기간제까지 쓰고 있는데 각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여러 교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돌려보내서 수업에 전념하게 하고, 교육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정원외 기간제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지, 두 개의 특정 기관을 찍어서 학교로 돌려보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 교육을 위해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조 5788억, 전년도 예산보다 약 185억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신규 시설이라든가 신규 큰 사업들이 없는 걸로 봤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신규 시설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약 4억 원인데 이 4억 원이 무엇에 대한 사전조사비라는 것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서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시작도 못 한 시설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사업이 많기는 해요, 시설사업이. 그래서 예산 때문에 이걸 못 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시설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4억을 편성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 내년에 사전조사가 사전계획용역비입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알고 있어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한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하고 체육고 신설에 대한 사전계획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전이 지금 시급해서 내년에 타당성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전계획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세화고 기숙사를 사전계획하고 있는데 2인 1실로 50실이 변동이 되면서 지금 있는 것 말고 다시 사전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4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것을 4억으로 했고, 더욱이 2025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사전조사비로 책정했었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3억 5000만 원인데…….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2억 원을 이월하려고 하고 있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1억 8000만 원 정도.

김창식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걸 못해서 이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못 해서.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2025년도 후반기에 사전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일추(1회 추경)부터 예산이 어렵다라고 해서 시설사업비들을 공사 중인 것만 딱 해놓고 나머지 것들 다 잡아놓느라고 사전계획을 못 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작정 책정해 뒀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왜냐하면 예산이 여유가 있었으면 사전계획들을 하면서 시설사업비들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예산, 185억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또 하겠다고 하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의심이다 이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집중 육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억 7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8개 학교에 몇 가족이 어느 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지금 현재 31가구에 4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31가구에…….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49명입니다.

김창식위원

31가구에 49명이 지금 하고있죠? 그러면 2026년에는 몇 가구, 몇 명 할 예정입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속 수합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는 100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100가구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14교에 100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100가구에 몇 명? 학생 수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학생 수는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100가구. 100가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또 예산을 보니까 8억 4500만 원인데 자체가 5억 2100만 원이고 기타가 3억 2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맞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보니까 3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도청, 이렇게 해서 오는데 도청에서는 얼마 나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1억 8000만 원이 오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1억 8000.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몇 가구에 몇 명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00가구가 온다고 했을 때 그 가구에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 100가구를 유치한다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거냐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거냐 묻고 싶은 거예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시범학교로 운영 중인 학교에서는 연장할 가구 수를 조사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는 상태고, 다음 신규 지정되는 6개 학교에서도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창식위원

8개 학교가 아니고 6개 학교입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8개 학교이고 내년 2026년에 다시 추가로 신청한 학교가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6학년도에는 모두 14개 학교가 농어촌유학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8억 이상 들어가는 거고 3개의 기관이 출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교육국장님, 학력 신장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들이 아주 특별하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학력 신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어떤 사업인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학습도약집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2800만 원이 내려왔고, 특교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대일 학습지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내려와 가지고 자체에서 1억 예산을 편성했고, 특교에서 300만 원을 했어요. 이거 다 신규사업이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책임학년제가 없어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특교를 새로 마련했고,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우선 관심을 두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여기 62개교에 470만 원씩 가고 또 사립학교 4개교에 420만 원, 국립학교 2개교에 390만 원. 이것도 차등 지원하네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예를 들면 학업역량프로그램에서 시수를 공립은 조금 늘렸는데 국립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추가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교육청이 요구하는 지도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따르고 그거에 맞게끔 편성해서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고, 학습지도에 불편함이 없이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립학교라고 해서 시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똑같은 학생들인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국립학교를 차별했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김창식위원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그런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쪽에 충분히 취지를 알리겠습니다. 학업역량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통합사업비를 교부하다 보니까 직접 국립에 보내지 못하고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안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해 가지고.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공립학교만큼 지도를 하지 않겠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줄 필요 없어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특히 이번 예산을 보니까 사립과 공립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예산들이 각각 달라요, 지급하는 금액들이. 나중에 세심한 부분은 내가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차별 없이, 또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저는 그걸 파악을 못 했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중에 그 부분은 질의하겠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긴장이 안 되죠? 혹시 이 내용 아는지 몰라서,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배 드론축구대회 내용 아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알 겁니다. 이게 보니까 신문에도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이렇게 됐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2026학년도에 드론아카데미 사업비가 미편성됐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니, 편성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만족도도 높고 대회가 잘 치러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미래 드론산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드론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양병우위원

사업이 아니라 산업을.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아, 드론산업.

양병우위원

그렇죠. 저도 미래세대에서 좀 벗어난 세대입니다. 사실상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에 의존하고 자동차에 의존하고 이것만 해도 만족하게 살았던 시대인데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드론 관련해서 뜨거웠던, 뜨거운 부분은 왜 이럴까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긴 합니다마는, 드론축구를 하는 거를 다른 학교에서 공개수업 할 때 가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에 대한 어떤 조종을 하면서 신나게 참여하는 것도 봤습니다.

양병우위원

우선 새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핸들을 잡는 게 아니라 AI시대, 이제 인간이 조종하던 시대를 AI가 조종하는 시대, 새로운 시대. 항공우주가 변화된 시대, 또 인간이 두 발로 스포츠를 하던 시대가 AI인공지능으로 해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학생들의 미래시대는 우리가 가르치고 기술을 배워 주는 시대가 아니라 농업, 측량, 건설, 재해, 치안, 영상,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직접 이제까지는 했지만 인공지능이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나 보니까, 팀이 몇 개 팀이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작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병우위원

올해죠, 올해.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올해는 드론경연대회가 발명축제랑 연계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몇 개 팀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양병우위원

23개 팀이 참석했잖아요. 드론축구대회가 이번에.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올해는 25팀이 참석했습니다.

양병우위원

자료는 보니까 23개 팀 해서 했고. 제주중이 2연패 했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또 한림공고는 어떤 것을 보여줬나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나오셨나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양병우위원

여기 보니까 제주중이 2연패를 달성했고 앞으로는 3연패를 꿈꾸고 있고, 또 한림공고가 높은 기술전을 보여줬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양병우위원

이 드론이 현재는 축구대회지만 앞으로는 축구대회, 농구대회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아마도. 드론전쟁대회,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드론농약대회, 드론싣기대회, 드론운반대회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드론이 단순히 사진만 찍고 이러한 거를 떠나서, 아까 전쟁 말씀도 하셨는데 드론 중에 떠다니는 거 말고 바닥을 다니는, 실제로 탱크처럼 하는 드론들도 학교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은, 제가 전에 무릉에 근무했었는데 거기는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거나 할 때 직접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농약 치는 것도 되게 많이 봐서 ‘아, 이게 우리랑 되게 가깝게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병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뭐든 전폭기, 전투기는 어떤 기술로도 잡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전투기를 앞지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사일을 앞지르고. 이런 미래시대인데, 보니까 이걸 0원으로 만들었더라고예. 교육감이 저와 같이 자동차에 만족하는 시대에 사는 분이라서, 이거를 반토막도 아니고 완전히 0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말씀해 보세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드론 대회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이제까지 진행되어 와서, 물론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민간위탁 외에 주말 드론교실이라든지 학교로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학교에 있는 120여 개 동아리를 통해서 드론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미 드론 축구대회도 사실은…….

양병우위원

과장님!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양병우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멈춘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찾아가는 뭐다……. 왜 우리가 과외가 생긴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과외 안 해도 얘네들이 경쟁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경쟁해서 하잖아요. 왜 과외가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자기가 취미로 하고 싶으면 하지만 재미가 없고, 미래 AI시대에 이렇게 열광하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드론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해서 대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학교에 있는 동아리…….

양병우위원

저는 민간위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왜 예산이 전혀…….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사실 드론축구대회만 보면 민간위탁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동아리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는 부분은 확대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제가 동아리도 예산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대항, 이렇게 각광을 받고 성공적인 것은 한번 재검토를 하고 성과도 보고 해서 예산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갑자기 0원으로 해서 없애고 동아리로 하겠다. 이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동아리로 바꾸겠다가 아니라 사실 지금도 동아리를 하고 있고, 동아리 축구대회도 하고 있고. 이외에 저희들이 후원하는 발명축전, 발명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축구대회도 이미 4회까지 운영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서귀산과고에는 드론 레이싱 경기장도 만들어져서 자격시험이랄지 운행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는 막 이쪽저쪽, 이거에 대한 답변을 피해가는 ― 0원이 되다 보니까 ―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변명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좀 줄이더라도……. 이번에 예비비도 보니까 많이, 긴축예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광을 받고 3연패를 노리고 또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저도 드론축구를 봤습니다. 봤는데 ‘야, 정말 이거 미래세대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생각을 얘네들이 하고 있구나. 선생님이나 저나 좀 젊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한 건을 보면서도.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앞으로 좀…….

양병우위원

이걸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도 소통을 잘하신다고 늘 강조하시고, 도교육청에서도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도의원들이 도정질문한 꼭지를 분석한 걸 심민철 부교육감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한 꼭지 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제가 최근 4년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주로 많이 이야기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들은, 우선은 기초학력 부분도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 심리에 관련된 부분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그거에 따라서 잇따르는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국장님, 다섯 가지만 든다면 뭐, 뭐 들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권보호라든가 학교폭력, 그다음에 아동학대, 기초학력, 일부 시설예산 감액,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진 거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문정옥 실장님, 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다섯 꼭지를 든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거 같고, 최근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이야기랑 학교 업무 효율화 부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 교육지표인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교권보호, 소통…….

이운

정이운위원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 4년 동안 쭉 이야기한 겁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 해서 교권보호랑 인권, 소통…….

이운

정이운위원

국장님,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대외협력과라든지 소통지원관이라든지 누군가는 주제만이라도 적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적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다 적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가장 질의를 많이 한 게 시설 확충입니다. 체육관이든 학교 복합시설이든 시설 확충을 열아홉 분이 했습니다. 두 번째가 IB 확대, 열일곱 분. 고교체제 개편, 특성화고, 인문계고 전환 등 이거와 관련된 게 열여섯 분.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 열다섯 분. 폐교 활용 방안, 열세 분. 운동부 및 엘리트 체육, 열한 분. 다문화 교육, 열 분. 기초학력 및 학력 향상, 여덟 분. 특수교육, 특수교육원 포함입니다. 여덟 분. 수영(생존수영, 수영장 개방 등), 일곱. 돌봄·늘봄학교, 일곱 분. 학생 정서 위기 및 마음 건강, 일곱 분. 사교육비 경감, 일곱 분. 왼쪽에는 학교폭력, 학생 마약·도박 관련, 직업계고 활성화, 균형발전, 학교 신설, 정무부교육감 신설, 스마트기기, 환경교육, 해양교육 포함입니다. 유보통합, 대안교육, 교육특구(국제화특구), 급식 및 식생활 교육, 학생 비만. 이 정도입니다. 소 인수에 있는 것은 여기 통계에 안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위에서 다섯 꼭지 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폐교 활용’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와야 의원님들이 납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 외에 교원 침해라든지 교육활동 보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본예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2번 보여 주십시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세 번째 거 보여 주십시오. 중기 부문별 지출 전망을 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2026년에 1조 7802억 원인데 내년에는 24억이 늘어납니다. 그다음 2028년에는 170억 늘어나다가 2029년에 갑자기 줄어들고, 그다음 2030년에는 또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한 겁니까?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중기재정은 저희가 본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추경까지 하고 또 내부거래, 기금 부분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교부금하고 지자체 이전수입만이 아닌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물론 전망이긴 하지만,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2030년에는 재정이 그래도 지난 5년 전보다 좋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저희가 3년 동안 기존의 내부거래에서 예수금 했던 부분을 ― 2026, 2027, 2028 ― 전부 상환이 끝나면, 또 신설 학교 설립 부분도 어느 정도 끝나면 2029년, 2030년 정도에는 예산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4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인건비 단위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봤더니 아주 심각합니다. 향후 의무 지출경비가 점점 늘어나는데, 파란색 부분으로 된 계약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증감률로보면 22.2%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7년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늘어나고 2028년에는 초등학교 하나가 늘어나는데,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통폐합에 대한 학교 수 변동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농어촌유학 해 가지고 내년에도 14교로 확대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낭비하면서 임시 땜빵으로 농어촌유학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단순히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 특히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 수 감소 폭이 어찌 보면 동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단순 논리로 볼 때 읍면지역의 학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폐교하는 게 맞습니다. 통폐합을 하거나 폐교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여전히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인 정책 ― 저희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에서 지방소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읍면지역의 학교들을 적정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선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농어촌유학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일정 정도 작은 규모 학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거기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운

정이운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무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적정 규모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적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아가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문정옥 실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어촌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라든지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 중에 결손가정이 있어 가지고 도피성으로 오는 거, 이거 걸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일단 농어촌유학 희망 신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님을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다 합쳐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한다고 해도 막상 학생이 와서 그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이 없는 것만 못한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농어촌유학 할 때 계획상으로도 학교장이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농어촌유학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라는 조항까지 있고, 저희들이 피드백 받은 결과로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와서 면담할 때 학생과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것까지도 전부 다 선생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일단 그 학생의 지난 학년도 생활기록부 특이사항 같은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보고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계획을 내려보낼 때는 학교에다가 학교 생활기록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예산 편성이 정말 힘들었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꾸로 ― 편들고 싶진 않지만 ― 이번에 교육행정질문을 볼 때 중기재정계획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라 했는데 왜 안 했느냐라는 모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볼까 하니 지방채 발행을 한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니까 재정진단용역을 명확하게 반영했다. 기재부, 교육부, 도청 세정담당관 추계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했다. 정말 그랬을까 해서 저도 예산을 봤는데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이 마이너스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1개 지역은 예산이 동결이고. 3개 지역만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육청에서 나름 준비를 잘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했던 직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마이너스 예산인데 비해서 우리 공무원 예산이, 인건비가 9년 만에 역대급으로 3.5%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이 안에 들어갔지만, 정말 이렇게 힘든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 시설사업과 2027년 개교 신설 학교에 정말 힘들게 시설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BTL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B가 Build, 건설. 그리고 T가 공항 가면 Transfer 환승인데, 이전. 그리고 L이 Lease. 합쳐서 BTL 사업인데, 화면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BTL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학교 건물을 짓습니다. 지어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교육청으로. 그리고 건물을 지었던 민간사업자에게는 20년간 임대료 ― 인건비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기 20년 사업비를 분산하기 때문에 연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 봤을 때는 장기계약으로 고정지출이 쭉 나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보면 예산 부족 현황, 지금 시기로 봤을 때 개교 시기가 보장된다. 그래서 과밀학급, 통학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단점으로 봤을 때 무분별한 확대로 동시에 추진했을 때 중장기 부담이 위험하다. 참고로,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BTL 사업은 없습니다. 시설 품질, 20년 동안 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시설 노후화가 낮다. 왜? 민간업자가 계속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민간 성과가 낮을 경우에 품질이 저하된다. 나중에 하자보수 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거는 20년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재정이다. 그리고 반대로 사업자가 관리에 실패했을 때 추가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추가 예산이 불필요하다. 20년 동안 쭉 인건비와 시설비가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으로 봤을 때 운영비 산식이 공개되지 않으면 불투명하다는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봤을 때 지역업체 참여, 즉 다시 말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확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도급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 봤을 때 대형사가 입찰됐을 때 이건 하도급을 주든 직영 처리를 하든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적만 되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그러면 타 교육청 사례는 어떨까 해서 올해 준공된 데를 보니까 대구 평리초가 151억이 투입돼서 그린스마트스쿨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도 156억을 투입해서 올해 창녕초 본관동이 개축됐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진행을 합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23곳을 BTL 사업으로 진행했고, 예산 절감, 교육여건 개선으로 일석이조라 관리·감독만 철저하면 된다라고 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주도는 어떨까? 다음 화면요. 제주도의 교육기관을 찾아봤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최근에……. 교육청이기 때문에 선생님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고. 화북에 있는 교육대학교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약 423억이 필요한데 이것도 BTL 사업으로 갑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인문대학 리모델링, 그리고 생활관 2·3호관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만 합쳐도 300억 정도가 됩니다. 신축까지 합쳐서 총 720억 원 규모인데, 이를 BTL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어떨까. 제주도는 이미 2003년도부터 하수관 정비사업을 BTL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을 3조 3000억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하수정비사업을 보면 보통 다 BTL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 업체가 공공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요. 제가 한번 가장 시급한 사업이 어느 것일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제주동부특수학교, 가칭입니다. 제주특수교육원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제주동부특수학교는 총사업비가 280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이고, 제주특수교육원은 23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금리를 4% 정도로 적용해 봤는데 지방채 10년, 지방채 20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BTL 사업으로 봤습니다. 10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만 지방채 발행했을 경우 비교했을 때 지급액이 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연간 부담을 봤을 때 BTL 사업이 38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동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2개 학교를 묶었을 때 저 금액이 나오는데, 동부특수학교 분원은 저희가 이미 설립기금으로 추진 중이어서 특수교육원만 BTL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계획을 한다는 건 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경문

강경문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이걸 금리 4%로 2개 학교에 적용해 봤을 때 BTL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금리가 3%대 정도로 된 거고,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BTL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지 마시고 BTL 사업으로 가는 방법도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그거 컨설팅받을 때도 금리를 국고채 금리로 적용하다 보니 지방채보다는 나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정도를 전부 계산했을 땐 BTL도 저희들 제주도교육청에서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왜냐하면, 제가 집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당시 2% 후반대 대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4% 후반대다 보니까 저도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짜야될 지 모를 정도로 이자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아,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는 것처럼 BTL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타 시도 한 것도 있고, 보니까 제주대학교도 하고 있더라.’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도 재원 마련이 어려울 때는 BTL이라는 방식을 고민했는데 문제는, 전국에 BTL로 지은 학교가 한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앙투자 지침이 100억 이상의 BTL은 중투를 받으라고 변경돼서 저희들이 중투를 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설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제주도에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고, 제주도는 시범사업으로 2개, 3개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못해도 하나 정도는 하겠다고 했지만 2개 정도를 얘기해야 하나 정도를 해 줄까 하거든요. 꼭 설득을 하세요, 국장님께서. 그리고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설득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오늘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투에서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의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영훈 중등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중등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파견교사 복귀와 관련된 결정, 이런 결정이 과연 아이들 중심인가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봤더니 인사관리기준.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중등 인사관리기준에 보면 교사 전보 제11조,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에 파견된 교사의 근무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이 2019년에 됐어요. 15조,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에 2년 이상 파견 근무한 교사로서 가구역 만기자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우선 전보할 수 있다. 2020년에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기관에 파견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 인사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래서 어렵게 파견을 결정할 때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파견을 신청했겠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죠. 11조와 15조에 관련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파견을 결정했을 텐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견 복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체적인 인사 처리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좀 전에 교육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파견교사들이 와서 하는 실제 교과 수업이 과연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랜 기간 검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관련 회의 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시다시피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실질적인 자신의 전공 교과를 교육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은 본래의 학교로 돌아가서 전공 관련 과목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학생 교육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바탕으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꿈샘학교나 어울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이 교사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것보다는 좀 더 특별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강사 쪽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인사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년 근무 이후에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그걸 당장 적용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전보 관련 부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장님,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에서 그건 둘째치고. 저는 지금 2년이 좋으냐 1년이 좋으냐, 또 파견교사의 전공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런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파견을 결정했고 파견을 하고 있다면, 유예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예기간. 인사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인이 그 인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렇게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파견을 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에 있어서 결정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난다? 이건 저는 인사정책이나 인사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과장님, 관련해서 인사관리기준을 어울림학교나 꿈샘학교에 파견된 교사들 그리고 그밖에 파견된 교사들 적용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해당 선생님들의 전보 희망을 보면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상당히 지금, 과학뿐만 아니라 정보화까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창의융합인재교육 ― 스팀교육 ― 에 선생님에 대한 연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서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

예?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실무를 통해 답변,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

예예. 아무라도 답변,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김창식위원

스팀교육 선생님들 연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스팀교육은 앞 전에 융합교육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도 계속 스팀교육 부서가 있고…….

김창식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의 선생님들 연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냐 이겁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저희들은 과학교육의 일환으로서 한 부분으로…….

김창식위원

스팀융합교육에 대한 연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칭을 이걸로 해서 하는 게. 없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없죠.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스팀교육 지원이 1억 6700만 원 들어왔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김창식위원

이거 어떤 예산입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스팀교육은 사실 스팀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99번, AI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하고 그다음 2025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 방안이라고 하는…….

김창식위원

인재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겁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까?

김창식위원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앞 전까지는 스팀이 과학교사의 연수 일환으로 갔었는데…….

김창식위원

연수 일환에 교육과정 하나만 프로그램에 놓은 것 아닙니까? 스팀융합교육 연수 이거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스팀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김창식위원

아이 참. 그러면 교육부에서 융합교육 ― 스팀교육 ― 지원 해 가지고 특교가 내려옵니까? 이거 과학교육 하라는 거죠? 스팀 하지 말고, 융합교육 하지 말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예전에는 과학교육진흥법이라고 그래서 과학만 위한 이런 거였다면 융합은 이를테면, 스팀이 그거 아닙니까? 과학, 기술…….

김창식위원

알아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이런 전체가 통합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교육부의 방침에서도 스팀교육 방향으로 통합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스팀클럽이라든지 지금도 클럽팀이…….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연수는 없으니까……. 그거 없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클럽동아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팀클럽학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만…….

김창식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뜻을 분명하게 해 보세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스팀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김창식위원

스팀클럽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교원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원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그걸 구별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융합교육할 때부터 쭉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과학교육 진흥하다 보니까 과학선생님만 참여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음악, 과학과 수학, 과학과 공학 이런 것들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강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있는 과학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이 같이 운영하는 그런 과학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은 이해됩니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여기 공립학교 30팀, 사립학교 17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초중고등학교 어떻게, 어떻게 구성됐어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제가 초중고의 인원은 구별해서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받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희망할 수 있고 중학교도 희망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성할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구성해 왔으며.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도 있네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는데, 올해만 특별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올해 예산 좀 많이 온 것뿐인데, 1억 1700만 원 특교. 다 해 가지고 1억 6750만 원 특교로 왔는데.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아마 특교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AI교육 확대 관련해서 저희들 지원하겠다 하는 의지로 보이고, 저희들도 이것에 따라 기존에 해 왔던 스팀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김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예산서를 거의 다 봤어요. 봤는데 AI 교원역량 강화 연수라든가 스팀융합교육 교원 강화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일단 알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만 봐서는 그냥 클럽팀에게 250만 원씩 다 줘 버리는 거예요. 47개 팀에 250만 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학교에, 누굴 대상으로 줘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 내용도 없어요. 내용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전혀 깜깜이에요. 작은 돈도 아니에요. 특히 특교는 국가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정말 강화시켜라 해서 내려오는 예산 아닙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스팀의 등장 자체가 과학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 능력 그다음 여러 가지 교과서 하는 것으로 해서…….

김창식위원

글쎄, 알아요. 과학을 융합해서 가르치라는 것은 아는데 초중고등학생을 어떤 대상으로, 과학시간이면 과학시간 아니면 다른 시간이면 다른 시간에 어떻게 해서 클럽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해 주라는 겁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이것은 꼭 수업시간이나 클럽시간 동아리 활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행할 때…….

김창식위원

언제 지도해요? 어떻게 해요, 운영을?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학교에 따라서, 이를테면 수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과학시간에 과학선생님만 했지만 과학과 수학선생님이 동시에 서로 융합해서 같이 코티칭해서 하는 것도…….

김창식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융합은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토털적으로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겁니다. 운영!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지능형과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 같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다든지 미러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과학실도 만들어 내고 여기에서 여러 교과가 동시에 융합돼 있는 이런…….

김창식위원

무한상상실 과학실이라든가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이해 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도 꼼꼼하게 세부 사업까지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부교육감님, 특교라는 건 국가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AI교육이나 디지털교육 엄청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것이지 해서 오늘 질의하는 건데, 이걸 좀 더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계획서에 운영현황이라든가 대상학교, 학생 이걸 상세화시켜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보기에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자료 11번 올려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부교육감님, 아까 인사 말씀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은 인성교육 내실화, 독서·예술·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독서교육을 보십시오. 올해는 6억 88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억 2800만 원으로 2억 이상 줄었습니다. 무려 37.8%가 줄었는데 그러면서 독서활동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이 제약된 상황에서 사업을 정할 때 어떤 부분은 전액 감액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유지한 부분도 있고 일부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교육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감액 비율은 조금 낮춰서 잡은 부분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런데 증감률은 37.8%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영재교육과 대안교육을 비교했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은 몇 명이고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몇 명입니까?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 학생인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꿈샘과 어울림이 각각 20명, 40명 정원이긴 한데 민간위탁기관에 위탁된 학생들도 꽤 많이…….

이운

정이운위원

포함하면 몇 명 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대충 작년으로 봤을 때 27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초중고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양순택 과장님, 영재교육 받는 학생 몇 명 됩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대략 1500명 정도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 했습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대안교육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한 영재교육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학생들을 미래인재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이든 미술이든 그다음 음악이든 정보든 각 분야에서 소질 있는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잠재력을 키워서 제주도의 유능한 인재로 키우려면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국장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영재교육 부분은 기조실 업무 소관이기는 한데…….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문정옥 실장님이 답변…….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문정옥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양순택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AI인재교육과 AI교육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AI 인재로 생각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답입니까? AI교육과 AI인재교육이 어떻게 달라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AI교육이라고 하면 AI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승식

오승식위원장

AI인재교육은?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오후에 다시 문정옥 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문정옥 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만족하지 못해서 거꾸로 과장한테 메모도 전해 주던데.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한번 잘해서 오후에 답을 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문정옥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장

좀 전에 정이운 위원님이 농어촌유학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초등학교가 성공적으로 잘되면 중학교·고등학교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신청받았습니다. 2026학년도에 정식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지금 현재 효과는 뭡니까? 지금 현재의 효과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효과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식학급 해소되는 것 그다음 또래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 사회성 같은 것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원래 농어촌유학이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태환경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생태자연과 문화와 역사를 이용한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과 유학생과 지금 현재 재학생과의 공동체적 의식 함양, 이 두 가지도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학습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식학급을 줄이는 효과는 있는 걸로 보고 그 외의 효과는 참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좀 전의 생태교육이라든가 그런 건 체험학습 와서 어느 학교에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과거에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실패 사례라든가 우려했던 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 부정적으로, 그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한 내용 이외에 아이들의 박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잘 경청하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잠깐 한 가지만 추가로.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2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예, 1분.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아까 스팀에 대해서 자꾸 질의했는데 이것은 과학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것 아닙니까? 융합교육 아닙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과학선생님만의 연수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거기는 아트, 예술도 들어가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수학도 들어가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스팀이 그거 아닙니까? 스팀이 뭐, 뭐의 약자입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S는 과학입니다. T는 기술,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해서.

김창식위원

오케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담당선생님들과 함께 연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 스팀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로구나, 이거 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교 예산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서 운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충룡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감님의 도민과의 약속,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당연히 도민과의 약속은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의원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의원님과의 약속도 최대한 지켜야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의원님도 주민에 의해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의원님들도 교육공직자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면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강충룡위원

교육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세수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 중심의 교육 학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 교육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충룡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해마다 변경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에는, 2025년도 예산에 효돈초등학교 설계비 4억 8600만 원이 들어갔고, 2026년·2027년도에 51억 정도해 가지고 체육관 설립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변경됐어요. 2024년 11월 19일 날 ― 2025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 제가 효돈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효돈초등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 때문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1년에 한 번도 이용 못 하는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그때 답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

강충룡위원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 당연히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맞은편 체육관 행사 때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1년에 한 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올해 설계비 반영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가 지금 일정대로라면 설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 완료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국장님, 있는데 증축하고 뜯어서 하는 데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 못 했던 데와 똑같은 기준 잣대를 들이댑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 후에…….

강충룡위원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있는데 다른 거 증축하는 것하고 아예 없는 걸 토지까지 구입하면서 급하다 해 가지고 샀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 잣대로 들이대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가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공사하는…….

강충룡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 학습활동 위축되지 않겠다. 거기에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적용됩니다.

강충룡위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몇 번, 7년째 얘기해 가지고 합의된 예산을, 설계비 한다 해 가지고 설계비도 안 하고. 학교 와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가서 뭐라고 하실 겁니까? 지역에 가서 얘기했나요? 설명했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지역 가 가지고, 내용은 잘 알고 있다, 하겠다 해 가지고. 지역의 누구 왔어요? 단체장 다 왔지 않습니까? 다 와 가지고 지역주민 와서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못 한 걸 지금 교육감이 해 주시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2029년, 2030년. 5년을 늦춘다? 이게 다른 데 있는 체육관하고 똑같은 기준 잣대로 들이댈 사항입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닙니다. 효돈은 지금 돌봄교실도 문제고, 체육관도 맞은편에 있어서 효돈초는 사업순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설계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2025년 올해 설계비 한다 해 놓고 지금도 추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설계 완료된 예산이…….

강충룡위원

똑같은 기준 잣대로 들이밀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런데 설계를 완료하면 바로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계 완료된 사업을 계속 잡아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시기들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강충룡위원

시기 조정이 몇 년 기다려요? 7년 기다렸는데, 8년 기다렸는데 또 5년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있는데 좀 더 증설하는 데와 아예 이용 못 하는 학교와 똑같은 기준 잣대로 들이밀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계약한 다음에 설계 완료된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효돈초에 대해서는 순위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토지 구입 그 당시에, 그 토지주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안 판다. 우리 아버님 땅, 이거 살 땅이다. 그날 지역주민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 눈물을 머금고 내놨지 않습니까? 그 땅입니다, 그 땅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토지주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도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 있는 체육관 뜯어서 할 정도보다도 더 늦다. 이해되겠습니까?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사업순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조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029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당기는 겁니까? 뭡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이게 계속비라서 연부액 조정해서라도 설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단순히 약속이 아니고, 동초처럼 있는 체육관 뜯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없어서 급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같이해 주십사 부탁해서 7∼8년 기다려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셨고 책임감 있게 교육감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조금 증축되는 상황이 아니고 아예 이용 못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적극적으로 확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갖고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하셔야지. 위원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질문은 저쪽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강충룡위원

아니, 같이하시기로 해 놓고. 칭찬은 같이 받았는데 쏙 빼십니까? 위원장님.

승식

오승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 질의에 있어서 계속 오늘 질문은 부교육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아이들을 중심에 둔 예산 편성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육,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교육청 예산 편성인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뛰어가는 자료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나요? 아이 한 명이 뛰어가고 있죠. 두 번째. 저 아이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아이들도 뛰어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추측에.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수업 끝났든 아니면 쉬는 시간이든, 수업을 마치고 보도를 따라서 교문 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과장님 왔다갔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학교는 1·2학년 돌봄교실이 체육관에 있습니다. 본관과 별도로 체육관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에는 화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체육관 안에 있어서, 1층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 체육관에 있다가 ― 본관까지 뛰어갑니다, 저렇게 1·2학년 아이들이. 뛰어가는데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본관 벽이나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너무 급할 때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맞으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더 빨리 뛰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교장선생님께 물심양면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도 얘기하고 도교육청에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화장실을 만들 공간이 체육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적극 요청했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아마 이게 제외된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성에 위해가 되거나 아니면 작업환경이 곤란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 사용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이 부분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어느 학교든 안전이라든지 편의성 제고에는 충분히 고민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저는 아이들이 다른 일도 아니고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는 이 상황을 지금의 제주교육에서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가? 우선순위가 앞 순위에 있지 못하는가? 예산 편성을 ―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아이들 중심으로 했다. 이 말을 제가 곧이곧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가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이런 예산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적어도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 행복 이전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가장 최우선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오늘은 아이들 중심이었다는 이 예산에 대한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운동장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668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 자료 668쪽에 보면, 학교 운동장 정비 관련한 예산이 0입니다. 사업 종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0일까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정비하고 또 보완하면서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련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사업은 일단 종료하고 기존의 걸 보완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 중심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셨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어떤 데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를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 또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라는 이유로 제외된 예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입니다. 내구연한 8년이 도래했거나 초과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올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실태조사를 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 학교를 우선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이 지원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차 교체 대상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8년이 된 학교인데요. M초등학교, 똑같은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고 대상 학교를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학교는 그래도 8년이 됐지만 그나마 낫습니다. D초등학교입니다. 우레탄도 구멍이 났고 운동장 오른쪽 위,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상당히 많이 헐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한 건 다음 학교입니다. 이 학교 상황은 눈으로 보기에도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을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것은 안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제기된다.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너무 커서 교육청에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기한이 안 되어서 교체가 어렵다는 말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교육행정 질문할 때 존경하는 이승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고 T중학교도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 어떤 예산인지는 내일 보겠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공간인 운동장이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전면적으로 바꾸진 못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체육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보수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1600만 원에서 최대 3억 학교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학교마다입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로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 정도 편성된 예산으로는 저 학교의 안전에 대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고, 또 교육청은 이미 실태조사를 5·6월에 다했지 않습니까? 18개 학교에 대해서.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라는 이유로 지금 이 정도 된 학교 운동장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더구나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교육감의 책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5년마다 유해성 검사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예, 유해성 검사도 밑에 들어있고요. 2항에 이렇게 있습니다. “도교육감은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거 관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학교 운동장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 앞에 있는 D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이 상황 저는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도교육감,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위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규지만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고 신규지만 꼭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도교육청 예산 중에 신규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신규사업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한 신규사업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내일 더 보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유지·보수 최대한 지원하고 해서 아이들의 학교 체육활동이나 또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유지·보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연 유지·보수로 될 부분인지는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 중심 예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동선 국장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예.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이들이 화장실로 뛰어가는 학교 어딘지 알고 계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 지금 연도 내에 집행잔액들 보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예산 집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화장실 가려고 그렇게 본관까지 뛰어가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예산 편성 안 하고, 저희들이 집행잔액들이 있기 때문에 연도 내에 우선은 학교 쪽으로 예산을 보내고 겨울방학쯤에 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고의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융합과학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속기관에 가서 확인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말 이러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하고 발명 분야 이 부분을 좀 봤는데 과학전람회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발명품경진대회에 나오는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과학과 발명교육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융합과학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번에 과학전람회하고 발명품경진대회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 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재충

송재충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재충

송재충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데이터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김창식위원

과학전람회에 참여한 학교하고 발명품경진대회에 참여한 학교. 몇 학교, 몇 학교입니까? 초중고등학교별로.

재충

송재충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김창식위원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학교 수는 정확히 제가 지금…….

김창식위원

작품은?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작품 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활동이나 발명교육 활성화에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원한 예산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과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발명교육진흥위원회가 융합과학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는 정확히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김창식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왜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발명교육활성화에 약 1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4개 학교에 다 지원하고 있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1400만 원씩.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발명교육 지원,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학교에서 좋은 작품들이 나와야 되고 참여율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게 거의 없어요. 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50여 작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 가서 입상한 작품은 뭐까지 입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입상.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창식위원

과학전람회 20작품 했는데 이거 입상 성적 알고 있습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우수한 성적으로 했던 기억만 있고 정확히 상장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참여율이 당연히 저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서도 과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고 많습니다, 과학정보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 부분은 내가 내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과장님은 과학정보 분야에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제주과학정보교육을 정말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국에서 수준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기획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는 과학교육이라든가 정보교육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학력 향상 못지않게 이 부분도 엄청 봐요. 그리고 그 과학과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오늘 공부했다가 내일 질의하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요. 잠깐만요. 계세요. 아까 그 과학정보화기기 보급에 대해서 알고 있죠? 얼마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노후 정보화기기 약 33억이 올라갔죠? 33억 7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건 분명히 질의하겠지 해 가지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어떤 데 쓸 겁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저희들 과학중점학교라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예전에는 과학을 과학고등학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전에 말하던 인문계 고등학교에 쉽게 말하면 자연반·인문반만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과학과정을 더 많이 배우는, 그걸 과학중점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는 일반 학교보다 더 많은 과학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가의 장비나 전문장비 같은 것들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여러 가지 체험을 위한 비용도 계속 지원하지만…….

김창식위원

과장님.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장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화기기 구입, 교원들이 사용하는 노후 컴퓨터 교체 이것이 사용하는 데 어떤 부분이 불편해서, 지금 윈도우10인가 이걸로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서 예산이 없는 이 상황에서 교체해야 되는지, 반만 교체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을…….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학급 정보화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해서 33억 7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다 이겁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이것에 대해서 잠깐…….

김창식위원

말씀하세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하신 노후 정보화기기 예산이 한 2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 갖고 있는 컴퓨터랑 학교에 보급한 컴퓨터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윈도우10이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업그레이드될 수 없는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한 대당 2200원 주면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가 하면 2018년, 2019년도에 학교에 기보급된 컴퓨터는 더 노후화되어서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한 컴퓨터입니다, 윈도우11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체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은 10억이었어요, 10억. 올해는 33억이에요. 왜 올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교체해요? 예산도 없는 이 시기에.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이 예산은 사실 2019년도 노트북 도입할 때를 되짚어야 하는데 이때 저희들이 3749대, 한 3800대 정도가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김창식위원

됐습니다. 누구 답변할 분 없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맞는 답을 해야죠, 맞는 답을. 참, 답답하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2026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책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2019년에 구입한 컴퓨터가 7년…….

김창식위원

맞아요. 많다는 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보다 더 저사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윈도우가 업그레이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저사양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식위원

만약에 이거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 못 합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전혀?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작년에 10억인데 이번에 33억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이런 정보화기기를 구입하면서 다 써 버린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측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등해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교체해도 좋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기금에서 교특회계로 전출해서 세입 부족 부분을 메우는 방식이 2027년 이후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28년부터 지방채 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자 부담만 해도 2030년 기준으로 한 36억이 소요되는데, 강동선 안전국장님. 그냥 이 이자를 갚는 것보다는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이자로 갚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를 마을에서 사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폐교를 팔 때 사적으로 보다는 공공목적으로 우선 매각하는 거를 제1순위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등의 가용재원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세입 보전을 위해서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 같은 거는 그렇게 예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요새는 AI가 대세니까 AI로 업무를 경감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는데……. 심민철 부교육감님, 인력 감축 계획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지금 당장은 따로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에 선거가 있게 되고, 선거가 있게 되면 어쨌든 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개편들이 고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기능을 어떻게 개편하는지에 따라서도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따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와 상관없이 업무 외 증가하는 부분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AI리터러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업무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에서 활용하는 것들 보면서 안전성들이 확보된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향후 오등봉에 초등학교 하나 생기고, 아라월평초·중학교 생기고, 서부중학교 생기고, 미래산업고등학교 생기면 교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거기에 따라서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총 몇 명 정도 예상을……. 행정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것들이 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학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은 ― 실은 5학교 신설되면서는 ―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1명 정도 필요 인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이운

정이운위원

21명이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2027년도에 14명.

이운

정이운위원

모두 몇 명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총 5학교에서 21명 정도 필요하다고, 지방공무원…….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국장님, 교원은 몇 명 필요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원도 학급 수에 따라서, 초중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급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겠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학교가 신증설되면 그에 따른 의무지출경비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어떻게든 인력 감축을 하고 그 감축된 인원을 신설 학교에 투입하는 등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의무지출경비가 52%를 넘어서 훨씬 웃돌아버리면 진짜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행정국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저희도 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증원보다는 재배치를 통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표출 자료 8번을 한 번 띄워주십시오. 교육청에 자꾸 업무경감을 얘기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의 사업계획서를 작년 거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는 사업 수가 42개에 세부 사업 수는 71개인데 내년에는 47개에 99개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교원연수운영을 맡은 부분, 여기에 디지털미래교육과하고 다문화국제정책과 것은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교원연수운영, 예산 세부사업도 교원연수운영이면 이것을 모두 하나로 묶으면, 사업 수를 하나로 해 가지고 묶을 수 있는데 초등교육과 따로 탐라교육원 따로 제주융합과학교육원 따로 국제교육원 따로 유아교육진흥원 따로입니다. 문화예술교육만 해도 민주시민교육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따로 있는데 또 뒤에 가면 제주학생문화원에 문화예술교육활동 떼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명하고 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잘 검토를 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요업무계획에 교육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책 하부에는 또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요사업하고 여기 주요사업은 거의 안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송미혜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주요사업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사업 꼭지가 전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하고 예산은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정책과 지금 예산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올해 2026제주교육 관련해서 8월 달부터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 사업명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보내온 그런 사업명과 예산에서 통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업명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지만…….

이운

정이운위원

물론 그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주요사업 꼭지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건지 우선 그것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 따로 놀고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는 해 봅니다마는 앞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요업무계획하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내부형 교장하고 초빙형 교장이 있는 학교에서 교감의 업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감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같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외부형 교장을 채용한 학교에서는 교감에게 어떤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 게, 아무래도 교육전문가가 아닌 분이 초빙교장으로 왔을 때 모든 학사일정을 이렇게 관여하고 장악을 하고 컨설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학교장과 교감의 책무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의 직무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누가 되든 간에 학교장으로 임명되면 그에 맞는 직무를, 또 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나라도 다르고 학교급도 다르긴 합니다만, 일본의 예를 들어서 대학에 총장이 초빙되면 총장은 예산권, 인사권 갖지 못합니다. 모두 부총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총장은 오로지 대외활동을 하면서 대학에 필요한 예산을 따오는 데, 그다음에 대학을 대표해 가지고 어떤 행사에 참가하고, 그런 것만 합니다. 그러면 외부형 교장이 있는 학교에서 교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없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 부분은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교장·교감선생님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적절히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 위주의 교육활동을 펼치는 게 주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더 많다, 교감선생님의 권한이 더 많다 그런 부분보다는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 차례인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교육과정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김월룡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동우위원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의 제주교육 중점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제주교육의 중점이라면 교육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우위원

아니, 제주형 교육과정 있잖아요. 거기에 제시되고 있는 제주교육의 중점이 있어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까요?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실문화를 조성한다. 언어·수리·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도록 개별 맞춤교육을 강화한다. 학습에 대한 성찰을 강화한다.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육의 공간을 확장한다. 아주 중요한,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 일곱 가지가 제주도 중학교 교육과정, 제주교육의 중점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일곱 가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강동우위원

이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곱 번째,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학교현장의 수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감액 없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편성하였다.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2026년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설명자료를 전부 다 훑어봤어요. 사업마다 감액된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 되려 감액된 사업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중에서도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을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초·중학교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시간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라고 봐요. 표출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자율시간. 학교는 지역, 학교의 여건, 학생의 요구, 필요성에 따라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부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해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 설명자료에 보시면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강승민 교육장님.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강동우위원

올해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에 학교자율시간 운영경비가 얼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지난해 예산에 없었어요. 올해는 1억 2540만 원 중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8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주도 내 중학교는 제주시 30교, 서귀포 15교 하면 45교입니다. 그런데 32개교만 되어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80%인 24개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는 8개 학교, 53%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학교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안 할 겁니까?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자율시간은 한 학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33차시. 올해 올라간 데는 2학년 때 반영하는 거고…….

강동우위원

그렇죠. 2026학년도에는 2학년에 적용이 되죠?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주 33 내지 34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동우위원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 2학기 때 편성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있습니까?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동우위원

서귀포시는요?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년에, 어느 학기에 편성하는지를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강동우위원

전년 대비 주요사업 증감 사유에 보면 2026학년도에는 39교를 운영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디에 39교입니까? 32교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학교자율시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2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에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는 학교당 12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몇 개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초등학교는 114개교가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중에 올해 학교자율시간 예산을 편성한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시범운영 하는 학교들 편성됐고 전부 다…….

강동우위원

초등학교는 ― 내년에는 ― 5·6학년 해야 되잖아요. 올해 3·4학년 했기 때문에.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 선택되는 학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적어요?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일단 모든 학교에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초등교육과장님,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올해는 시범학교로 편성 운영하였고, 지금 일반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아니라 또 시범…….

강동우위원

아니,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5·6학년, 내년에.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35개 학교가 뭡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을 먼저 하는 것이고 내년에 전면적인 시행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학교를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저희도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강동우위원

분명히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내년에 초등학교는 5·6학년이고 중학교는 2학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예산 없이 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하면서 그것들을 모든 학교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동우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학교자율시간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인 경우에. 그러려면 교육과정 고시 과목 외의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해서 인정도서 개발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인 경우는 이 점에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제주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인정도서라든가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다만, 다른 시도와 달리 저희들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적인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음처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또 하나는, 초등학교는 학교당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학급당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학급당 60만 원씩. 아무래도 중학교가 그만큼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는 적은 거 같습니다만. 이런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타 시도인 경우는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인정도서 개발,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정도서라든가 자료 개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모델이 개발되어서 잘 운영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제주형 자율학교가 다르잖아요. 일정 부분은 약간 중첩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자료 개발이라든가 인정도서 개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이번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강동우위원

예.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자율시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제주 이해교육 관련 고시 과목을 5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제주배움, 인간으로 성장하기, 제주알젠, 사물을 깨우는 철학이라는 4개의 인정도서를 심의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아무래도 제주 이해교육이라든가 제주 정체성교육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중요한 건, 학교자율시간은 학생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돼요. 학생의 필요성. 요새 인공지능이라든가 생태, 환경, 학생들의 토론, 탐구 문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대한 인정도서 개발에 교육청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또 한 가지는, 2022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에 따른 똑같은 사업인데도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예산 지원 기준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교학점제 운영을 보게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 24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 기준이 교당 경비를 학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12학급 이하, 13학급에서 20학급, 20학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업계 고등학교는 일정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얼마를 정했느냐 하면……. (위원장을 보며)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기준 금액이 모든 학교에 9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급 수에 따라서 다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똑같은 사업인데도,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일반고와 직업계고가 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12학급 이하 학교에 22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39학급,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 많이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2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60만 원밖에 차이가 없어요. 학생 수가 얼마 차이 나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데 과에서 아마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감안한 예산 지원 기준이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재원 배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오전에 BTL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비켜서, 제가 질의를 못 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수교육원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BTL 사업으로 했을 경우 1년에 한 17억 정도가 들어갈 거 같아요. 20년으로 봤을 때. 금액은 230억으로 봤을 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금리는 4%. 그래서 정말 예산이 없거나 긴급하게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이 BTL 사업이 낫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오라청사 관련해서, 그때 당시는 예산 규모가 좋았을 때입니다. 오라청사를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8년까지 5년간 임대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는 5억이고 관리비가 해마다 4000에서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1·2·3·4층을 쓰고 있고, 앞 동의 회의 실을 같이 쓰고 있다고 봤을 때 거꾸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해 봤습니다. 건축 면적이 1447㎡, 평수로 했을 때 480평 정도가 되고, 토지가 7420㎡로 한 22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연녹지지역 평당 150만 원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33억 정도가 될 거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 안에 실내인테리어를 안 하고 건물을 합니다. 그러면 평당 600∼700 해서 짓는데, 이게 20년간 BTL 사업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800만 원씩 오른다고 해도 보니까 38억 정도, 합치니까 7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반대로 환산해 보니까 BTL 사업으로 1년에 5억 정도만 쓰면 될 거 같아요. 거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1년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이런 사업을 BTL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20년 뒤에는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물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줍니다. 20년 후에는 완전히 소유가 되는 건데, 이런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지금처럼 저희들이 기금까지 다 소멸되는 시점에는 제주도교육청도 BTL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때도 이런 임대비를 연간 5억씩 해서 빌려 쓰면서 지금 와서는 이런 거를 계속 계산기를 두드린다……. 차라리 그때 오라청사 토지를 구입해서 직접 BTL 사업으로 했으면……. 그냥 거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5억씩 내려가는 돈을, 5년 동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그러면 15년만 더 하면 완전히 교육청 건물이 되는 거고, 이때는 추가 관리비도 덜 들어갔을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때도 생각을 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았지 않냐라고 반대로 생각 중이고. 지금 현재 예산이 정말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BTL 사업을 생각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저는 환경적으로 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RE100 학교도 말씀드렸고. 지금 정부에서 “RE100, RE100”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205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전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약속인데, 지금 정부에서 RE100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교육청에서도 RE100 교육을 얘기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RE100 관련해서, 제가 1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행은?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화북초등학교를 상하수도본부하고 해서 수열을 이용한 RE100 학교의 시범운영 모델을 만들고자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저는 화북초등학교의 공간 하나에 RE100 교육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마련해서 체험교육장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고려는 좋은데, 내년 예산에 그게 없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산은, 지금 수열을 해서 공사가 끝나면 추경에 반영도 가능하고 해서, 아니면 저희들 시설비에 집행잔액들이 있다고 하면 교실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환경교육 관련해서 제가 올해 예산도 신경을 썼는데, 환경교육도 예산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작년부터 제가 RE100을 말씀했으면 교육청에서도 뭔가, 하다못해 2070년까지, 2100년까지……. 그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50년, 2070년까지 RE100 학교를 만들겠다.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RE100 학교로 가겠다. 더불어서 교육청 공공건물도 RE100으로 가겠다. 저는 그렇게 선언을 하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지금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도 진행 중이고 해서 전국에서 제주도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대기업이 제주도에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먼저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면 전문인력 양성이 지금 화북초등학교를 기점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 건물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홍보, 마케팅, 이걸 잘해서 결국 학생들에게 알게끔, 공부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사업명을 못 썼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서 화북초 수열 예산 지원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기본 사업비가 좀 남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라도 화북초를 기점으로 해서 RE100 시범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에서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분기를 하는 데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1억을 홍보관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요청했는데 학교 안에 들어오는 게 참 고민이 많다고 해서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교육청에 화북초 수열사업 추진계획 해서 전시공간 5000만 원이 있는데, 저는 예산이 되게 부족할 것으로 봐 갖고 아마 이 전시공간 예산까지 소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시공간은 어쨌든 예산을, 이 전시공간을 가져가다 보면 정말 필요한 거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공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리고 설비가 완료되면 추경 때 전시공간을, 이거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저는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 꼭 해서 누가 봐도 “와!” 소리가 나게끔 해 주시길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장대리

제가 버릇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데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부교육감님,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여러 번, 교육감께서도 시정연설에서 하시고 부교육감께서도 모두발언으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 말씀이라든가 제가 드린 말씀을 보면 학교의 교육활동은 이미 내년 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강경문 부위원장, 오승식 위원장과 교대) 그래서 맞지 않는 말씀을 교육감께서나 부교육감께서 자꾸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본청의 각 부서 그리고 직속기관, 지원청 전부 다 감액 편성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

의숙

고의숙위원

부서별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미래공간기획과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미래공간기획과하고 교육행정과입니다. 미래공간기획과는 93.5%가 증액되고 있고 교육행정과는 82%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증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전체 부서와 모든 기관이 감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 예산을 주요하게 2026년 예산에서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의되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불가피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2026년 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예산들은 지금 상당히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 예산은 안 된다라는 기조에서 학교 운동장까지도 지금 안전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으면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다른 부분에 감액을 하면서까지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해 놓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설립기금이든 자체 예산이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하십시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 신설이라는 부분들은 이마저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멀리 다니지 않고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수요를 맞춰서 새롭게, 물론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2027년 개교를 위한 경비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현재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미래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신설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학교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보면 획일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른, 새롭게 모든 것들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못 합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장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운동장인 경우에는 새롭게, 아예 전체적으로 신규로 시설 확충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사진에서 보여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트랙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립 포함해서 20개 학교 정도는 시설보수비나 트랙보강비들 같은 것들 기능개선비 같은 것으로 어쨌든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신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힘으로 인해서, 증액됨으로 인해서 현재 교육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금까지도 다 갖다 써서 신설 예산에 전부 투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신규사업 편성 현황을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000만 원 이상이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청입니다. 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신규사업 편성을 자제하라는 편성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다 자제되고 있는데요, 직접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62건이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어요. 기준이 뭡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기준이라기보다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와서, 특교로 들어와서 새롭게 같이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함께 에듀파인이라든가 다른 AIEP 같은 맞춤형 학습 시스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시도 분담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함께 분담하는 금액 중에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설립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립 관련된 시설비 부분은 저희들 자체 교특, 원래의 교부금이라든가 시도 전입금 갖고 한다기보다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설립기금에서 거의 투자하게 됩니다. 설립기금은 어쨌든 사용하지만 그 기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서 학교 신설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올해 받은 보통교부금이라든가 시도세전입금 같은 그런 재원에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도, 도청 예산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기금이니까 교육비특별회계와 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별도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공간기획과 214억 9000만 원, 교육행정과 16억 12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신설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일상적인 학생들 관련 예산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2026년 본예산 전부 감액이면서도 시설 관련한 부서에만 90%, 80% 이렇게 증액되는 이 예산의 편성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진지하게 됐어야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지금 필요한 예산을 신규 예산이라고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학교 교육활동 관련한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학교교육 활동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건,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개별 사업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쓰는 기본경비 중에서 경상경비와 보전경비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들은 전년도를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다만 말씀하신 통합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정 비용은 목적사업비로 전환된 것도 있고, 목적사업비가 통합사업비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축소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켜내고자 경상경비와 보전경비를 통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18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없는 돈에서도 어디에 포커싱을 할 것인가? 현재 학교 다니는 학생 그리고 미래 학교에 진학할 학생들 모두 포괄해서 어떤 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교수학습 관련된 사업이든 부족한 예산 학생을 생각하면서 편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부교육감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일 질의에서 다시 신규 예산 편성 그리고 학교 신설과 관련된 예산 편성으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저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피해 내지는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개편 할 당시부터 제일 우려했던 것이 앞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총액 얼마 됩니까?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8000억 조금 넘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8024억입니다.

김창식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것이 총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50.8%입니다.

김창식위원

50.8%. 이제 50% 넘었습니다. 내년에 넘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

예상돼 있던 겁니다. 앞으로 인건비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아이러니한 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학생 수보다 인건비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도 가급적 앞으로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김창식위원

내년에 정원 증원할 거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신설 학교 부분…….

김창식위원

정원 증원할 거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신설 학교 부분만입니다.

김창식위원

몇 명 증원할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신설 학교 14명.

김창식위원

14명.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3개 신설 학교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또 인건비가 불어납니다. 인건비가 불어나고 호봉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옵니다. 맞죠? 호봉 승진 시.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러다 보면 얼마 없다가 60% 당합니다. 그러면 교육예산 중에서 60%가 인건비, 40%가 교육예산. 제대로운 교육 할 수 있을까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신설 학교 정원 늘리는 부분 빼고는 앞으로는…….

김창식위원

이게 정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하죠?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김창식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올려줄 수도 없고. 곧 내일모레 60% 임박합니다. 증원될 인원이 그렇게 14명씩 불어나고. 그러면 향후 인건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자연 감소분을 계속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신설 학교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김창식위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84억 해 가지고 농어촌유학생까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여기 투입하고 있고 인건비는 점점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교육의 질이 이렇게 하면 과연 나아질까요? 예산으로 교육의 질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맞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부감님, 앞으로 정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정원 부분 어느 정도 수요에 맞는 부분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거 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은 결국 소멸되거나 축소되는 지역이나 학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제주도교육청이 그간 폐교를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폐교를 해 본 역사가 있습니다. 폐교를 하건 아니면 학교를 통폐합 하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기관이 축소되든 업무를 줄이든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지만 저희들이 전체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식위원

물론 인원이 정말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여기가 불어나면 여기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꼭 그 같은 부피는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로 볼 때 적정한 증원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 이거 한번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앞으로 인원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

김창식위원

내년에 제주도에서 2026년 전국 체육대회가 열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에서 예산도 증액되는 것도 살펴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스포츠클럽은 일반 선수들이 아니라 대부분 일반 학생층으로 구성된 거의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체육활동인데 정말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냐면 약 1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냐? 5억 3500만 원. 약 12억이 싹둑 잘렸어요. 1억, 2억도 아니고 12억이 잘렸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학교 스포츠클럽은 교육감님이 그렇지 않아도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12억씩 통째로 싹 잘라버렸어요.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싹둑 12억씩 잘랐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김창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일정 부분 줄어든 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학급당 기준으로 해서 교부하고 있는데, 12학급 이하는 작년에 70만 원 줬다고 하면 올해 2026년에는 5만 원 줄여서 65만 원. 이렇게 조금씩 줄여서 교부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많이 정착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줄여도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내년 한 해는 부득불 학급당 기준 5만 원 정도 감액해서 그렇게 교부한 상황입니다.

김창식위원

5만 원 정도 감액이 아니라, 50% 감액도 아니고 17억에서 5억으로, 약 3분의 2가 싹둑…….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17억에서 5억으로 나타나는 것은 작년에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합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포지션이 줄어들 게 보이는데 실제 줄어든 액수는 약 1억 8300만 원입니다. 통합사업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는 1억 8300만 원인데 학급당 5만 원 정도 감액된 기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통합경비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사업설명서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교운영경비 통합 사업설명자료 189쪽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액 액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83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고, 어떤 거보다도 감액을 안 하려고 노력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전국체육대회 운영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83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교육청이 4억 7800만 원, 지자체가 1억 500만 원 지원 해서 돼 있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는 불편을 감수해라.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 하는 것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연계해서 체육시설도 확충하고 개선해야 되고, 또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또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지사에게 “장애인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전국의 1.8%가 뭡니까?”라고 질의하니까 앞으로 이걸 정말 개선시키겠다고 어디, 어디 장소까지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8개 종목 12개 학교에서 개최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일반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예산 줄이는 게 부당하다. 그런 얘기 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제주에는 종합운동장도 있고 여러 체육시설이 있는데 신제주 연동·노형지역에는 학생 체육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얘네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디 갈 데, 학교 운동장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체육공원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회에 ― 도정에 ―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뭔가 하나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뭐 없어서 못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언제 풍족하게 올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청에서는 이미 7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김창식위원

7억 7000만 원으로는 그건 아예 안 됩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안 되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하겠습니다.” 하면, 내일모레 체육대회 예산이 끝나는데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퇴직해 버리면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하면 나중에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인프라 확장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여러분들이 연계에 대해서 제주도 학생들이 체육하는 데 불편도 없고 앞으로 체육활동 하면서 자기 건강 유지하고, 학교 체육 활성화시키고. 이게 우리 교육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비전이 없어요, 아무 것도. 어디 신설할 계획 있습니까? 신제주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에 어디 부지라도 하나 마련해서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학생 체육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행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학교 스포츠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지자체에서 4억 7000만 원 받아 가지고 도비 이렇게 해서 훈련장 개보수에 1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이런 기회에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해 보자 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걸 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 신제주 학생 수는 많은데 학생들이 가서 운동할 곳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거 앞으로 체육시설 정책에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저희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주요사업설명 자료 364쪽을 봐 주십시오. 특교 예산인데 제주형 자율학교 특색교육과정 활성화 해서 대상은 101개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 사업내역에 보니까 공립 초중, 공립고, 사립 초중고 해서 6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학교 수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요사업설명 자료 364쪽에 보십시오.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초 1개교가 아니라 1식입니다. 공립초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예.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주형 자율학교가 아까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93교에서 101개교로 8개교가 늘었는데 어떤 유형의 자율학교가 늘어납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문예체하고 인성학교,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10개교 중에서 2개교는 다혼디배움학교가 지정·변경 운영하면서 101개교가 됐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IB학교는 늘어나는 건 없죠?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IB학교는 교대부설초 하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합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산 지원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IB학교에 쏟는 예산이 예를 들면 연회비, 워크숍비, 연수비 해서 총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이 또 교장·교감, 교원들의 역량이 되니까 IB가 제주형 바칼로니아 해서 수업과 평가혁신을 하는 그런 IB학교와 유사한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IB본부에 내는 그런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아마 교대부설 쪽에서 IB학교를 하면서 교사들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IB학교에 내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과 평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런 방면에 고민하면 해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정이

강정이초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중학교가 양성 학교로 되면 적어도 중학교 단계에서는 남녀학생들이 신제주에 있는 학교에 진학 못 해서 구제주에 빠지는 비율이 동등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문제입니다. 제주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되죠? 그렇게 되면 남녀비율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남녀비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 반반 ― 비율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남녕고는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남녕고는 여학생 비율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고도 여학생이 많이 신청하면 그렇게 될 수……. 정확하게 반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건 정책적으로 남녕고에도 요구하고 제주고등학교에도 처음부터, 적어도 6 대 4로 해야, 제주일고로 가는 학생만큼 여학생들이 구제주로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여학생들은 통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렇게 해서 적정한 학급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특히 제주고등학교의 경우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확실히 정해서 여학생들이 3년 동안, 신제주에 살면서 구제주에 가야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들 적극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평준화고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또 하나는, 제가 그 전에도 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특수학교 3개교에 대한 문예체,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장애 학생을 가진 부모들도, 뭔가 학교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거대한 오케스트라는 아니어도 앙상블이라도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그래도 우리 자녀가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그걸 보면서 뿌듯하게 생각할 건데 왜 특수학교 3개교에 오케스트라를 조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교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에 관해서는…….

이운

정이운위원

국장님, 답변 중간입니다마는 제가 특수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자꾸 개별적으로 왜 오케스트라를 안 만드느냐 해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안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면담해서 어떻게든 특수학교 아이들도, 지금 성인들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하면서 정작 우리 학생들 오케스트라 조직 안 하는 건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조례를 살펴봤더니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타 시도 교육청에는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도 한번 검토해서 교육감 발의 조례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는데 교육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포함해서 넣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이운

정이운위원

조례 제정을 전부 검토하십시오. 타 시도에는 있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저희들 이 부분을 살펴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다음에 영재교육 진흥 조례도 부산, 강원, 충남에는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감 발의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영재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고 조례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회한다고 하길래…….

승식

오승식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도세전입금 얼마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시도세전입금 2000억 좀 넘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중에 도세전입금으로 739억 6000만 원 받으셨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도청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방채 수입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합치면 1조 4990억 원입니다. 여기에 5% 하면 749억 5000만 원에 해당되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런데 전입금이 739억 6000만 원밖에 안 온 이유는 뭡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이건 추계고 저희가 내년도 되면 정산받아서 매월, 다음 달에 받고 추경에 조정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문서상으로 도청에 되어 있는 예산서에 비율을 정하면…….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 도세전입금 플러스 균특회계 시도 전환 보전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맞추고 이건 추계인 개념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보전금은 얼마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53억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이건 협의해서 예산을 거의 맞춥니다. 일정 부분…….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니, 협의해서 맞추는데 수치로 계산하면 5%, 단순하게 하면 약 9억 5000만 원 정도 덜 받아 왔는데…….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정산하니까…….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산은 정산이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산도 도청이랑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협의하는데, 실은 저희가 이건 공문으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의 차이 있는 부분은 정산해서 저희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CCTV 분담액 우리가 부담 안 하니까 10억 삭감해 버린 건 아닙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건…….

승식

오승식위원장

우리가 못 내겠다고 10억 버텼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도세전입금 부분은 저희가 보통세 받은 것에 5%를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안 내니까 10억 정도 감해서 주고 나중에 그걸로 정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입금은 전입금대로 주고 정산은 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CCTV 인건비 분담액 10억은 우리가 안 주고 버틸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예산 편성된 대로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내가 내일 하자는 이유는, 내일은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정산할 때 과거에도 사실은 정산한다고 해서 제대로 안 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산이나 인사는 다음이 없습니다. 그때 못 받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다음에 추가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모든 위원들이 한 번씩 질의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 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화면 켜 주세요. 강동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 다음 회의 실, 그다음 제일 끝에가 2학년 1반. 수업을 받으려고 가려면 교장실을 통과해야 되고 행정실을 통과해도 회의 실을 통과해야 되고, 옆에 학생들이 같이 있어서 어울려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같은 2학년 학생들이 친구들을 찾으러 내려갑니다. 가면 교장선생님 계셔서 눈치도 좀 보이고. 반대로 민원인이나 다른 분들이 찾아갔을 때, 회의 할 때 2학년 1반을 지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듣기평가라든지 언어 고사할 때 시끄럽다고 그러면 가서 누가 또 지켜서고, 지금 ‘영어듣기 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애들이 여기 복도에서 하게 되면 조용하라고, 회의 하는데. 그래도 쉬는 시간에는 와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반대로 2학년 2층 사진입니다. 보건실이 있고 전산실이 있습니다. 보건실 사진은 따로 있는데, 지금 안 올렸는데 보건실이 되게 좁습니다. 좁아서 애들이 아파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집에 가서 쉬라. 학교에는 베드가 없으니, 베드가 2개, 3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베드가 적다. 그리고 뒤에는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에 가보니까 예전에는 전산실의 크기가 컸어야 됐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다. 좁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예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2학년 1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보건실이 있고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2반, 3반.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교류도 하고, 시험 끝나고 “시험은 잘 봤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 갔다가 욕 얻어먹고. 그리고 보건실에 가서 쉬고 싶은데 베드는 없고.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서는 보건실을 늘리게끔, 전산실이 필요가 없으니. 1층으로 내려가고 1층에서 올라가면 충분할 것 같고,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더 좋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기시험 볼 때 밖에서 잡음 소리도 안 날 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이 필요한 게 2억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실을 아예 리모델링할 바에 교체를 하는 게 나아요. 밑의 층이 올라가고 위의 층이 내려가게끔. 그리고 가보시면 보건실도 정말 좁고 2학년 1반 교실도 되게 허름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장애인이 갈 수가 있게끔. 그리고 2학년 1반 교실이 예산을 적게 해서 밑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로 밟으면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 그리고 숫자가 2가 써 있지만 큰 금액도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도 안 되고, 말씀드리니까 예산도 어렵고. 안 되면 뭐, 저는 본예산 때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어느 학교인지 짐작은 갑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 시설비에 ― 교실 재배치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안 되면 일추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다른 것 먼저 해 주고 그거를 1회 추경 때 해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거는 지금 하고,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교육감님께서 교육환경을 우선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교육환경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1월 달에, 2월 달에 리모델링을 해야 3월 계약 시점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순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가 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들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마는 교육청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점을 좀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문정옥 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동우위원

우리 학교 현장에 데스크탑PC, 노트북이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노트북은 지금 1·2·3학년 학생…….

강동우위원

몇 대, 총량만 얘기해 주세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사이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를 위해서 최근 3년간, 2023년도에는 예산이 30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PC가 2126대 교체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8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3193대가 교체되었고요. 올해는 9억 1000만 원 예산을 집행해서 937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집행된 예산이 98억 2000만 원이고 그 사이에 교체된 노후 정보화기기는 6256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026년 내년도까지 감안한다면 예산이 4년 동안에 131억 9000만 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는 무려 1만 대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유를 보게 되면, 내용연수 7년 이상 경과,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 불가능한 저사양 컴퓨터 교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용연수라고 하는 게, 데스크탑 컴퓨터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노트북은 6년이고요. 빔프로젝트는 8년이고, 전자칠판은 7년, 대형TV는 9년, 이것이 내용연수예요. 최근 3년, 4년 사이에 1만 대가 교체됐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정보화기기는 저는 대부분 교체되었다고 보거든요. 내용연수가 6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내용연수 7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급된 컴퓨터 숫자만도 대략 9400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에 꼭 교체해야 될 거는 2019년에 보급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가 갑자기, 올해도 윈도우10이 윈도우11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저희들이 윈도우10에 대한 패치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투입해서 갑자기 컴퓨터를 여러 대 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 산 수량이 3749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우위원

실장님.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예.

강동우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가 계획을 세워서 5년 이상 되는 컴퓨터를 미리미리 교체했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교체된 노후 정보화기기 대수를 보면 1만여 대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이 교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예.

강동우위원

되려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게 내용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혜

송미혜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내용연수가 5년이긴 합니다마는 5년이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내용연수 경과 기기에 대해서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계획성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한꺼번에 약 33억 7000만 원이라고 하는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비용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어서 요구되어 있잖아요.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동선 안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학교급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신설된 게 54대, 교체한 게 26대, 예산은 무려 약 48억 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학교급별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단 한 학교, 한 대. 예산이 0원이에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위원

시급하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에.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신설은 저희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을 건축할 때 따라가는데 지금 교체비는 학교에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정밀안전점검해서 아예 엘리베이터가 멈춰있는 거에 한해서 교체를 해야 돼서, 애월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번에도 멈춤 사고가 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추(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는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2026년 내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과연 교체할 학교가 없냐 이거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교체할 학교는 있지만, 당장 저희들이 멈춰 가지고 반드시 교체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지만 학교에서 신청한 것들을 학교 현장에 가서 전부 확인한 결과 애월고를 제외하고는 내년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듣고 확인한 바로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도,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김월룡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강동우위원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의해서 드림노트북 사업은 말이 좀 많았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에 전액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수능시험이 끝나고 제주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타 시도 도외 학교에 아마 수시전형을 위해서 면접차 가 있는 학생도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지 않아도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저 역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그만큼 우리 고3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김광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데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고3 진로지원비입니다. 고3 진로지원비가 2022년에 17억 2000만 원, 2023년에 17억 8000만 원, 2024년에 13억 1000만 원, 올해는 18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 2026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사업 종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종료할 필요가 있을까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도 됐고 만족도도 꽤 높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가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

강동우위원

국장님, 맨날 예산 상황,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사업을…….

강동우위원

긴요긴급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사업을 종료하고, 그렇게 현재 계획으로는 내부적으로…….

강동우위원

이 사업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이렇다고 하면 사업을 종료하는 게 맞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도 했고 해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평가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2022년도에 시작할 때는요, 국장님, 학생 1인당 약 28만 원의 진로지원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예산이 점차 부족하다 보니까 28만 원, 21만 원으로 내려와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21만 원에서 단 50%라도 지원해 주면 어떤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도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강동우위원

대학 탐방, 이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수시전형을 위해서 아니면 정시 지원을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항공료 정도는 이제까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차례 회의 를 했고, 처음에는 28만 원에서 21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도 감액하면서 지원하려는 방안들을 계속 논의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다시 고민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동우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신빙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고3 진로비가 하반기에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한봉순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강동우위원

교원연수, 교직원연수, 해외연수 경비가 10개 사업이 전액 다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세입이 감소해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강동우위원

또 예산 타령이네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실은 뭐 직접…….

강동우위원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연수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교직원들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역량을 키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격려 차원도 필요하다고 봐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실은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해서 격년제나 일부 똑같이 삭감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강동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설명서 예산안을 쭉 보면서 교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행, 행정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그런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실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같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일부 삭감하고, 어느 특정 직종만 삭감하기도 어렵고 해서 교직원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강동우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건 풍선효과잖아요.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가거나 조금 줄이거나 했잖아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교원, 교행, 공무직원에 대한 배려도 조금 있어야 될 걸로 봐요. 그래야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갭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했는데 그 정도까지 교육청에서 생각을 깊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강동우위원

예산이 어려우니까 무조건잘라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가 검토하면서 일부 삭감했는데 또 의견이 분분하고 사업부서별로 필요하다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동우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재정 예산이 185억 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직원, 교원, 교행,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고통을 감수해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런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감소분도 있지만 또 저희 인건비 상승분도 있다 보니까, 같이해서 재정압박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서 저희가 따로 어느 예산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교육예산이니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동우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교원과 교육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강승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교무부장 업무경감 지원을 위한, 중학교 교무부장 업무경감 지원 예산.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이번에 2026년에 편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히 확인 못 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편성됐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등학교 교무부장 업무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소폭 감소가 아니고 7600만 원 감소했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그거는 6시간 지원을 했었는데 4시간으로 조정이 되었고, 고교학점제 국가사업 예산 등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시간 수가 조정이 된 겁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학교가 자율 선택합니다마는 6시간까지 가능한 부분을 4시간 정도로 지금은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제주시 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셔서…….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중학교는 좀 다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다릅니다.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중학교는 정책기획과에서 특교를 통해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어서 작년하고 같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교무부장 지원예산은 특교든 어쨌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무부장 업무지원예산은 삭감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는데 부득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도 여건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교학점제 예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 보완할 방법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현 방안은 마련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올해 고교학점제 예산들이 특교도 많아지고 저희들도 좀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 현장에 시간 강사를, 강사를 좀 더 많이 확보하면서 교과편성을 확대하는 쪽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과목 비중을 높여가면서 하면 좀 조정할 방법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감소된 예산을 다른 방안으로 다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네, 그런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똑같이 교무부장 업무경감 지원예산이 중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감소를 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주 적극 동의하셔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듣더라도.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적극 동의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대안을 만든다는 말씀이, 예산 편성은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는데 다시 복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외의 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고가 전부 다. 고등학교는 16시간 기준으로 교원이 배치가 되니까 그 6시간 부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산으로 방안을 마련하실 겁니까? 어떻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산으로 방안이 마련됩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교학점제 예산이 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 학교에는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좀 더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내년 추경이든 해서 그 부분은 6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교육청에서 자꾸 추경을 말씀하세요.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은 추경을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건데 지금 본예산에 안 된 부분을 대안으로 다 추경을 말씀하세요. 추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확실하게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안 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그 부분 6시간은 작년과 같이 보장하는 부분을 강구하겠다는 나름의 의지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들이 작년과 다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1건이 제주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증축 및 재배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관련한 예산이 본예산에 8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제주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속 교실이 있습니다. 9학급이 12학급이 됨에 따라서 1학년 신입생을 위한 모듈러교실 18실 관련과, 지금 현재도 급식실이 되게 많이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식실 증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펜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와 제주고의 경계를 마련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총사업비 85억 원은 기금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입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자체 예산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자체 예산이죠.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시설 예산 대부분이 기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예산 85억 원은 기금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9학급이 12학급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획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12학급으로 늘어납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2028년까지 피크를 이루고 2032년까지는 완만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신입생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됩니다.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신제주권에 있는 여자 고등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남녕고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고 학생들이 제주고로 갈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이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긴 질의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9학급으로 신입생을 받는다면 85억 원이 필요하지 않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85억 원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왜 부족합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학실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고인 경우에는 1개 정도 확보되면 되지만 일반고인 경우에는 4개 과학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거 뿐만이 아니라 교과교실라든가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교실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2027년 3월에 입학하는 1학년한테도 꼭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아이들의 화장실 예산까지도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5억 예산……. 이렇게 된다면 제주고에는 일반고 전환에 따른 모듈러교실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미래산업고 관련한 모듈러 교사동이 또 들어가고, 지금 이런 사항이고. 급식실 증축이 또 들어가고.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강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9학급, 9학급, 9학급 해서 27학급을 유지하고 지금 제주고에 남아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교실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는 어느 만큼 해 보셨는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 완만하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2028년 이후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학급 수를 이렇게 늘려서 12학급으로 받는 것이 과연 충원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다른 동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 수 추이를 봤을 때 제주고에 꼭 12학급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난번 감사 때 강동우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 행정과 ― 학급 배치 기준을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 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교육부의 배치 기준은 27명이 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그런데 저희들 27명으로 되는 지점이 2033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 고등학교가 100% 다 과밀학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게 전부 분석해 본 결과입니까,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어려운 여건에서 85억 편성에 대한 분석의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해서는 내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9학급, 9학급, 9학급 체제를 유지하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보완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함에도 불구하고 모듈러교실로 다시 증축하는 부분,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관련해서는 내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왜 저는 1분만 줍니까?

승식

오승식위원장

간담회 시 1분만 하겠다고 해서.

이운

정이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웃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교실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내년도 변경 계속비 요청 현황을 보니까 2년, 3년, 4년, 이렇게 막 뒤로 밀린 것도 있지만 유독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을 5년 뒤로 계획했고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도 5년 뒤 2031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두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텐데, 이거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교과교실제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논의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하는 부분이어서 시설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대정고와 애월고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제 증설이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에 대정고나 애월고 같은 경우에 교과교실이 없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책으로 온라인학교를 적극 활용해서 그 학교에 교육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 학교 조성은 건물이 당장 붕괴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학교는 1∼2년 더 늦추고 우선 고교학점제 교실을 빨리 확충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기존에 그린스마트 확정된 사업은 계속비 부분도 있고 교육부 특교를 받아온 부분이 있어서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했고, 대정고와 애월고 같은 경우에 교과교실 부족분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온라인학교라든가 또는 공동교육과정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원하는 교과목이 개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 제안만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이 두 학교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예산을 좀 앞당겨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도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무리 예산을 살펴봐도 고교학점제에 따른 예산이 증가했다고, 많아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주로 특교인 거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올해 9월 25일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최성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 시간을 좀 줄인다. 5시간에서 3시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읍면지역에 있는 강사 채용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에 따른 또 한 가지는 교사 정원 확보. 교사를 증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올해 고교학점제 운영 총예산을 보면 약 8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 2억 9000, 약 3억 원 정도라고 해야 되겠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3억 원 정도.

강동우위원

주로 특교입니다. 특교이고요. 주요설명자료 523쪽을 보시게 되면, 최성보 사업이 이동됐어요, 평가 쪽으로. 그런데 이 최성보에 따른 예산이 약 3억 600만 원인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특교예요. 또 분담금이고요. 최성보를 위해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예산서를 훑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시간을.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

강동우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실 것으로 보고.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최성보 지도수당이…….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표선고등학교입니까?

강동우위원

아니, 고교학점제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3시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3시간으로 낮춰졌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3시간 지도에 따른 수당이 어디에 편성됐습니까? 예산에.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관련은 523쪽에…….

강동우위원

예. 거기 봐 보십시오.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강동우위원

교과별 사용지원자료 개발분담금 700만 원, 추가학습 및 추가이수 콘텐츠 개발분담금 1억 3200만 원 되어 있고요. 다 시도 분담금이에요.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동우위원

3억 원 중에 이 예산만 합치면 거의 2억 이상 되는데요.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거기에도…….

강동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최성보를 위해 가지고 3시간을 지도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선생님들이 봉사할 겁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도 예산뿐만 아니고…….

강동우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가 학교로 나가는 전체 예산 중에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에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예산이 학교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 예산 안에 최성보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 강사 채용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회 전담 교사제 예산은 전액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지역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강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통합사업비로 내려간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동우위원

학교에서 강사를 스스로 채용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강사 채용은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아니, 올해까지는 순회 전담 교사제가 운영되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순회교사는 올해도 운영이 될 겁니다.

강동우위원

예산이 없는데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순회교사 같은 경우에는 농어…….

강동우위원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0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 순회 전담 교사 대신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읍면지역 순회 수당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강동우위원

강사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할 것인지 제가 봤는데 강사 채용 예산은 학교 지원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순회교사제는 올해도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477쪽에 농어촌 순회교사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순회교사 여비도 책정되어 있고. 순회교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만, 농어촌 지역을 순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479쪽에 나와 있는 순회교사 여비에 포함된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477쪽에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농어촌 교원 순회교사 수당,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작년과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요. 되려 120만 원 감액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족한 내용은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동우위원

예.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순회교사제 예산이 살아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최성보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훈

이영훈중등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선생님들이 그만큼 고생도 하시고 봉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지도수당들은 다 편성이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런 거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수정한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온라인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학교에서는 진도가 그거에 맞게 했는지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범 과장님.

성범

고성범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산 중점편성 방향에 보면 인성교육 예산이 작년 350억에서 올해 200억으로 감편성되었죠?

성범

고성범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성범

고성범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타…….

승식

오승식위원장

잠깐만요. 350억 편성해서 올바른 인성, 그러니까 기본이 바로 서는 인성교육,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건 내일 하겠습니다마는, 350억에서 200억으로 축소 편성을 했다. 교육감님 지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올바른 인성인데, 올해는 올바른 인성이 잘 갖춰졌습니까?

성범

고성범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최대한…….

승식

오승식위원장

폭탄 설치되어 있다고 연락하고 촬영은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조 5973억 원 중에 작년 대비 180억 정도 줄었죠? 182억. 그런데 인성교육 부분에만도 150억이 줄었다 말이에요.

성범

고성범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인성교육 부분이 저희 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거 압니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성범

고성범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저희 부서 쪽에도 보면 감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승식

오승식위원장

실제적으로 감했잖아요. 150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성범

고성범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특교라든지 교육발전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면…….

승식

오승식위원장

사실은 예년과 동일해요, 뒤져 보면. 들어가십시오. 여하튼 그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죠.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167억 감했습니다.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285억을 감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에 517억을 감했습니다. 따뜻한 교육복지, 행복한 교육복지 189억을…….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하는 부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예산이?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다음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407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다음에 인건비, 예비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기관운영비 해서 566억이 늘었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승식

오승식위원장

우리가 이걸 ― 교육감님 시정연설이라든가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등등을 ― 생각해 보면 그 말씀과 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안 보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닙니다”는 일치한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교육감님 말씀의 기조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유지하려는 거고, 실은 저희 전체 세입 자체가 185억이 줄었고…….

승식

오승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비율로 몇 % 감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20∼30% 줄어들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제주시교육지원청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비슷…….

승식

오승식위원장

여기는 정책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어든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그 말과 일치합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물론 지원청 예산 준 부분도, 저희가 학교 직접예산이라고 안 봐서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원청도 사업예산 위주로 저희가 한 거고, 또 재원배분 예산도 있고 해서 실은…….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니, 재원배분 예산 있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작년 대비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 이 정도로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세종처럼 통합해서 운영하시죠.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 권한을 주는 게 소통이지 그걸 안 주고 말만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 권한을 안 주는데 소통이 됩니까? 결국은 소통하지 못하고 정해진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직속기관도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 %를 편성했습니까, 이게? 1%도 안 되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1% 안 됩니다. 0.8에서…….

승식

오승식위원장

0.9.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0.9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직속기관도 보면 전년 대비 32% 이렇게 줄었는데, 그것은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은?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탐라교육원은 왜 이렇게 18%나 줄었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AIDT 연수비가 특교로 왔던 부분이 감액된 거고, 회천분원은 시설이 끝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무튼 이게 좀 보면 본청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하고 회의 를 여러 번 하셨죠? 예산 회의 를.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승식

오승식위원장

딱 정해 놓고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거에 맞추라고 회의 한 거 아닙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통제하기에는 어렵고…….

승식

오승식위원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포기인지 아니면 이게 학습이 된 건지 올해는 어느 위원님들한테도 자기 과에 예산 좀 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실은 여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승식

오승식위원장

해 봐도 뭐 반영이 힘들 거다, 그런 건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반영 요청 부분은 이미 예산과로 했던 부분이라서…….

승식

오승식위원장

특이하거든요, 올해는. 아예 자포자기한 건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된 거고, 아예 일방적으로 “얼마 줄이니 이 안에서만 해.” 이런 거 아닌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지금 이 방송 자체를 다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승식

오승식위원장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회의 를 소집하면.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래도 그거는 저희 세수 줄어드는 부분, 인건비 상승분 내용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듭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무튼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정책일몰제를 실시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예산은 잡혀 있고 진짜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정책일몰제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장려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책을 떨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 할 때도 이걸 나름대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권고합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신규사업 대비 폐지되는 사업 하면 55개 사업이 줄어들었고, 제주교육 책자도 많이 슬림화시켰습니다. 135쪽이었던 것을 95쪽으로 해서, 자주 말씀하신 부분이라 이번 2026 제주교육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