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미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감 조정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2회 세출 예산액인 24억 6,927만 4,000원보다 9,491만 2,000원 감액된 23억 7,4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인 인사 관련 심사, 정례회의, 워크숍 등 일정이 축소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3,2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 지원 사업은 회의록 유인비, 자문 수당, 선진지 벤치마킹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2회 추경 예산 대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연구 지원 사업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에 따른 감 조정 등 2회 추경 예산 대비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사업은 재정 효율화를 통한 감 조정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큰 것은 아닌데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을 어쨌든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려상만 선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불용 처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실용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 대응해 주신 사례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여지듯이 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향후에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국장님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보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공모전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접을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해 봐야 할지 이런 논의를 했는데 저희가 2024년도 이것이 시행된 것이라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지금 2년이, 이제 내년이면 3년 차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얘기 나왔던 부분들을 조금 더 숙성시켜서 올해는 5개의 주제로 해서 주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안 하고 조금 좁혔던 개선점을 시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그래도 2회 하고 나서 접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개선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심사 위원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개선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모의나 뭐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대상을 좀 한정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두 번 해서 일몰하기보다는 한 번 더 개선점을 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해 보고 내년도에 또 고민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홍보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만큼 그러면 오히려 내년에 편성할 때 홍보 쪽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드릴 말씀이 이것은 추경의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어제 보니까 기사 하나가 난 것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홍보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업로드(upload)가 지연됐다, 늦었다는 이런 얘기로 기사가 하나 난 것이 있던데 그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어젯밤에 그 기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홍보 쪽에서 발 빠르게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업로드해서 영상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이런 공개 방송을 하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아마 자동으로 올라갔나 봐요, 이 영상 자체가. 그런데 중간에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또 담당자가 수기로 올려야 하는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실수한 것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유튜브를 안 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 홈페이지에 중간 올리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바뀌면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개선해 놓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보면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다 공개하고 있었는데 공개를 안 했다는 식으로 약간 보도가 나가길래 이것이 실제로 그런가 해서, 의아해서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에스엔에스(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더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회수가 뭐 5회 10회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것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에스엔에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조회수가 많은 것은 뭐 2,000회, 3,000회도 있고 적은 것은 평균적으로 300회~400회도 있고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한 600퍼센트(%) 이상 더 상승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소통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라는 부분을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좀 더 업로드하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사에서 지적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이번에 바뀌면서 안 됐다고 하시니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정책 연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정책 연구 지원에서 이번에 감 조정이 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요새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토론회도 하반기에 계속 몰려있고 그래서 그 주제, 주제 하나, 의원님들께서 선정하시는 주제들이 조금 지역 특색에 맞게 선정하시다 보니까 정책지원팀에서도 하실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물며 주차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정책지원팀이 너무 힘들어요, 하반기에 이렇게 일이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사무관리비도 지금 감 조정됐어요. 이런 것으로 어떻게 정책지원팀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지원해 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조금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율적으로 정책지원팀도 안 힘들게······.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의원님 열여섯 분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느라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과부하가 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책지원팀에 많이 몰리지 않게, 올해는 앞에 선거가 있어서 앞쪽에서 못 했고요. 내년에도 고민이 뭐냐 하면 또 6월까지는 지선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톱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토론회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차 문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윤석경 위원님께서도 아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것 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해 보면서 좀 문제점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민원 사항 같은 것들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반영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모로 들어온 것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과감하게, 뭐 2회를 실시해 봤는데 잘 안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중의 하나 대안으로는 저희 청소년 모의 의회 하고 있잖아요? 이것 꾸준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매번 이것도 선생님들의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신청을 빠르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교과 과정에서 수업시수에 맞춰서 시간을 할애해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만큼, 그다음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저는 꽤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모의 의회를 좀 강화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은평구 청소년 모의 의회가, 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각 지방의회에서 청소년 모의 의회를 많이 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임위를 똑같이 구성해요, 저희처럼. 뭐 교육위원회, 자치위원회 이렇게 열어 가지고 4개 상임위를 구성해 준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랑 똑같아요. 의회에 방문해서 의회가 하는 역할, 의원님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한 4개월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선발하는 것이죠, 청소년 의원을 선발해 가지고 상임위를 똑같이 구성해 주고 의장도 선출하고 그다음에 서기도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였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 개최되기 전에 상임위 활동을 해요, 이 친구들이.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안해 줬던 것이 청소년 친구들은 어쨌든 디지털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그래서 그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중장년층한테 오히려 역으로 멘토(mentor)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세대가 통하는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project)라고 해서 세대 공감 디지털 역 멘토링(mentoring) 이런 정책들을 제안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한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서 해 주는, 저희랑 똑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어느 학교에 한정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처럼.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와서 우리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청소년 모의 의회를 열어주면 그다음에는 시흥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원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영해 보면 어떨까, 이 친구들이 하루 와서 사실 그냥 견학 수준으로 끝나거든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금 잘 안된다고 한다면 청소년 모의 의회랑 좀 합쳐서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은평구 사례를 한번 잘 들여다보고요. 지금 문득 생각난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밀도 있게 하려면 4개월 이상을 상임위별로 만들어서 이런 어떤, 아이들이 정말 의회에 대한 부분을 접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홍보팀의 인력 가지고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저는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 주셨던 은평구 청소년 모의 의회가 의회의 역할,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정책 아이디어,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 모의 의회 이것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아마 기존에 있는, 맞아요, 인력으로는 홍보팀에서 그것을 다 해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사단법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거기에다가 좀 위탁을 맡겼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 청소년 모의 의회 문제점도 사실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와서 견학 수준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그다음의 역할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가는 것이거든요, 의회가 어떤지,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잊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체험보다는 정말 내가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꿈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국장님도 잘 고민해 보시고 각 부서하고 잘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밀도 있는 사업으로 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39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의 감액 사유가 타당한지, 규모가 적정한지, 또한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을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9,491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7,4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향후 편성된 예산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은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제안이 단순 민원성에 그치거나 입상작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던 만큼 향후에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홍보 강화 및 대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모의 의회와 연계하여 학교별 신청 방법에서 나아가 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원단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제안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토론회의 경우 의원별로 다양한 주제가 선정되고 있으며 토론회 당일 주차 협조 등 현장 지원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의회 홍보 분야 게시물 및 영상 회의록 업로드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스엔에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