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7,776만원으로 기정액 10억 2,716만 4,000원 대비 2억 5,05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억 2,5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5,764만 4,000원 대비 1억 6,7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며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2025년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보급사업비로 도비 6,6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경보용 감지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등 화재예방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성립전예산)으로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부주동 등 3개소의 방범용 CCTV 설치 완료된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야외근로자 폭염 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비(성립전예산)로 1,6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대양산단 야외근로자 폭염 취약계층에 쿨타월, 쿨토시 등을 물품지원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 재난지원금 지급(성립전예산)으로 7,0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관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택 건수 5건, 상가 침수 등 6건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성립전예산)로 3,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내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4,71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원 받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명시이월사업조서 77페이지 하단입니다. 2025년도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보급사업비로 도비 6,684만원 이월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이월사업비이며 미매칭 시비 1,400만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비 1,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이월사업이며 미매칭 시비 2,800만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대형) 교체사업 2,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이월이며 미매칭 시비 4,900만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증액된 부분을 보면 거의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쓰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일부는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쓰시고 아직 미매칭으로, 시비 미매칭으로 해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긴 것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시비 미매칭분에 대해서 다 예산 확보하셨어요?

예, 이번에 다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다음 설명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고해 주시고. 예산서 420쪽에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급물품을 보면 소화기에 방연마스크,

감지기.

자체경보형 감지기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대상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그렇지요.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노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실은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기 같은 경우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그러면 전부 다 노인들, 고령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급을 해 준다고 그래도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이거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은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집에 화재가 나면 그냥 피할라고만 하지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끄려는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더더군다나 노인들은 더 그러겠지요. 장애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꼭 이게 소화기를 비치해 놓으면 꼭 필요한 그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니까 좋은데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또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어떻게 보면 그분들 교육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용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의용소방대라든가 지역자율방재단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현지에서 교육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가 있어서 ‘내가 불을 꺼야 되겠다’ 하고 그냥 몸도 불편하고 제대로 사용법도 모르면서 피하지도 않고 소화기 쓰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명피해까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퀸제누비아 2호 관련해서요. 시에서 조석훈 부시장님 그리고 이영예 국장님, 김재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그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구출해 낸 해경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들이고요. 재난안전과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직원들 같은 경우 현지에 바로바로 투입이 되면서 아무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영예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석훈 부시장님, 이영예 국장님, 김재진 과장님 다 현장에서 뵀었어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차후라 하게 되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호텔로 나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를 잘 몰라요. 퀸제누비아 2호가 자력으로 5시 40분에 삼학부두에 정박한 것까지는 알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병원 이송이라든가 피해현황들을 집계해서 저희가 해양개발과로 넘겼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해양경찰청에서 아마 수사가 이뤄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최종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퇴원하시고 한 분만 병원에 계속 계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문 이어서 드릴랍니다. 현재 CCTV 설치사업이 목포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올해?

참고로 ’25년도 예산 중에서 시 예산은 전무하고요.

그렇지요.

다 도의원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CCTV 설치할 환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상으로. 그렇다 보면 올해 백몇 대였지요? 128대?

118대.

118대. 118대 다 그러면 전체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박유정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목포시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할라고 해도 저희 재정상으로 어렵고 과에서, 부서에서 도에 요청한가요? 아니면 지역 도의원들이 그냥 찍어서,

지역 도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얘기가 되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의원들이 만들어서 내린 사업비 말고, 지정해서 내린 사업비 말고 도 자체적으로 CCTV 이렇게 설치하라고 내려준 사업비는 없지요?

그 사업은 없습니다.

없지요? 다 그럼 전체 말 그대로 도의원들이 하는 사업이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맞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할 구간에 설치하지만 이 CCTV를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역 도의원들의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앞으로 관리라든가 교체 건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현장을 좀 더 최적화된 서비스로 활용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게 사업 자체가 목포시에서 시민들이 민원 넣어서 시비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시 자체적인 예산으로, 자원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도의원 사업비가 없으면 민원처리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돌려서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CCTV 건은 무조건 도의원하고 상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예산을 단 1원도 못 세운 목포시 현황이고 민원에 의해서 CCTV 설치하려면 무조건 지역 도의원님들이랑, 목포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야 이것이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의원들이 지정해서 내렸다 할지라도 그 동네의 현장민원인이 발생했었고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현장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지역의 CCTV 설치사업을 내년에도, ’26년도에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위험지역 CCTV 설치예산은 목포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속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추경을 통해서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좀 주라고 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26년도 본예산에도 이 CCTV 관련돼가지고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려온 사업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사업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사업 위주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당연히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도의원들도 명분이 있으면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지 교체나 그런 걸로 내려주겠습니까?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년도에는 교체사업했어요? 교체나 보수사업을 했어요? 도의원 사업비 가지고.

예, 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8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것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아무튼 올해 사업은 끝났으니까 ’26년도 사업에도 이게 부서가 협의를,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앞으로 도의원들하고요. 내려주신 도의원들하고 협의 잘하셔가지고 사업 잘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 있었지요? 421페이지. 제일 하단 성립전예산으로 9월에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대양산단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협회에서 업체로 직접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이, 많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할 동안에 업체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괄적으로 그 안에 있는 협회에서 알아서 지정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저희가 품목을 조사해가지고 구입해서 그 부분들은 지역경제과하고 대양산단협회랑 같이해서 한꺼번에 배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과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을 하고요.

구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협회에서 업체별 직접 배부 이렇게 돼 있어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거를 배부하는가 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성립전예산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런데 목포시가 재난안전과에서 미리서 폭염이라든가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성립전예산으로 무조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다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하면 시기가 9월 달이 넘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주나 마나지요. 우리나라가 7월 달부터 8월 달에 폭염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가지고 요청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편리한 대로 주면 뭐합니까?

저희가 늘 언제나 특교세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행안부하고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시기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돈에 대해서 도에서 집행 배분이라든가 조사해가지고 집행했던 이런 시기,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더라는 말이지요.

그게 안 맞는 말이지요. 재난안전과에서 미리 파악해가지고 목포시가 폭염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하고 요청하고 노력을 해야 미리 예산을 주고 성립전예산으로 쓸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있다가 위에서 도의원들이나 저기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예산 내려오면 급하게 해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온열질환이라든가 한랭질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연도별로 새롭게 생기는 품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시기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시군구까지 배정이 돼가지고 돈을 보내주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시기 내에 적절하게 집행하려고 그렇게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CCTV가 이렇게 급한 예산입니까? CCTV 설치가? 아까 지적한 대로 도의원 사업비인데, 도의원 사업비라고 합시다. 내려오면 예산 잡아가지고 뭡니까, 지역구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디가 우범지역인가, 어디가 꼭 필요한가 해야지. 아무리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지정한 대로 해가지고 미리 성립전으로 쓰면 안 맞다 이 말씀이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저희도 CCTV 같은 경우도 중간에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상임위에 보고하고 그래서 장소를, 뭐라고 할까요. 더 필요한 데, 그런 데로 지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정한 데로 무조건 사업을 하면 예산 낭비다 그 말씀이요. 내 말이 틀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한말씀.

그 부분들은 충분히 상임위하고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각 부서가 도의원 사업비 내려오면 무조건 성립전예산 써도 된다는 식으로 각 상임위에 다니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각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 물론 도의원이 내려보낼 때는 자기 지역구로 하겠지만 그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CCTV가 포화상태가 됐다고 하면 다른 데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써야지, 무조건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급하다고 해버리면 안 맞지요.

알겠습니다.

뭐하러, 다 쓰고 1년에 한 번만, 정리추경 때만 하지 무조건 예산 써버리고 뭐하러 본예산 심의 받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오면 무조건 써버리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면 되지.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리 각 부서에서 요청하고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도 덜하고 또 지원 받는 사람들도 적시에 계절에 맞게끔 지원을 받아야지, 편리한 대로 와버리면 뭐해요? 아무 필요 없지. 겨울에 토시 주면 뭐한다요? 찬바람 날 때.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하려고 한 사항들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상임위하고 협의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0억 1,3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2,973만 6,000원 대비 3억 8,4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2,160만원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1,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대양동 목포시장 도로공사 정산환불금으로 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1,7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로 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인근 도로 정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예산)으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 3억원, 신항만 해경정비창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 관련으로 2025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국비보조금 6억 4,600만원, 2024년 국비보조금 2,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동일 사업인 2025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도비보조금 1억 2,920만원, 2024년 도비보조금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3억 4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320만 6,000원 대비 2억 10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입니다. 달리남부방조제 2025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국비보조금 6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2,92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달리남부방조제 2024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국비보조금 2,5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받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외 1개소 도로 정비(성립전예산)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인근 도로정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로 2억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15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중화사업 포장복구비입니다. 한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출예산 3억 9,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항만 해경정비창 진입도로 정비사업(성립전예산)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43만원 증액된 8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1명 퇴직금 51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용당주공아파트 앞 2개소 교체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 2-69호선) 개설사업(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토지위탁보상으로 명시이월예산 13억 5,34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서희스타힐스에서 아파트 허가 당시 조건부로 아파트 앞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토지 매입을 못 해서 기부채납조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협약을 해서 받았던 예산인데요. 이게 금년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거를 명시이월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로 명시이월예산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명시이월조서 제출 시에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업체 선정까지 된 사항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 추진을 해야 하기에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로 명시이월예산 9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쿨존 일원 미끄럼방지 5,000만원, 유달산 일주로 미끄럼방지 3,000만원, 이로ㆍ하당동 일원 미끄럼방지포장 1억원, 그리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도로 정비 특별교부세 8억원, 이 8억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년 10월 말에 결정되어 올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요구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 5억 3,5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우리가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나 혹시 예상치 못한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에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수에서 개최됐던 엑스포 세계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여수엑스포 세계박람회는 세계에서 인증한 박람회고 또 목포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국제박람회예요. 그런데 여수하고 목포하고, 세계하고 우리나라하고 인증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 시비를 이용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 엑스포 박람회할 때는 도로, 숙박 그 인프라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수가 저렇게 새로운 여수로 탄생하게 된 동기가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새롭게 변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하면서 예산을, 국비예산은 뭘 가지고 와가지고 도로나 숙박 등 인프라를 확대했는가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 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3억, 8억, 11억 가지고 온 거 외에는 건설과에는 전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목포시가 정부에서 뭘 주기만 바랄 게 아니라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뭘 우리가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겠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올려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는 것만 달랑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면 아래에서 받아먹듯이 그것만 달랑 받아먹어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과연 목포가, 목포에 오는 득이 뭐 있냐? 목포가 남도미식산업박람회하면서 예산의,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쓴지 아세요?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42%를 썼어요. 5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50억 쓰고 과연 목포에 남은 게 뭐 있는가. 도로 정비 올라왔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포 도로가 엄청 노후되고 안 좋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인프라 확대라도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도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부족한, 미비한 그런 실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박람회가 다시 목포에서 열릴지 그것은 모릅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이기 때문에, ‘남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목포에서 열리라는 법은 없어요. 혹시 내년에도 목포에서 열리게 된다 하면 선제적으로 도로나 관련된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관련부서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장 주변 도로 정비에 특별교부세 지금 8억은 명시이월로 넘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도로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를, 어떤 부분을 하실 겁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설계를 안 했지만요. 주변이라 함은 하당지역까지 다 포함되고 원도심 일부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도로포장하고 자전거도로 안 좋은 부분 그런 데 또 보도 일부 보수하고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보고 설계를 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도의원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도 안 했는데 노면이 전부 다 까지고 벗겨지고 해가지고 지금 더 지저분하게 된 상태들이 많아요. 그것도 시에서 아무리 도의원 사업이지만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그것도 폭이 있지요?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까져요?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이든 시의원 사업이든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사업이든 간에, 시의원 사업은 있지도 않지만, 그런 자전거도로가 됐든 그렇지 않으면 차도가 됐든 간에 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규정은 정확히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벗겨지고 까지고 그러면 더 흉물스럽잖아요. 예산만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도요. 포함해가지고 하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 갓바위 문화의 거리 그쪽 자전거도로도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사할 때는 행사 전에 그런 것도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행사 도중에 그게 전부는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런 행사장 인근도 다 까져 있더라 이 말이요. 행사장 인근도.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규정에, 규격에 맞춰서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갓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고 그랬지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조서 낼 때 당시에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완료가 됐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까지 선정된 상황입니다.

이 안 만들 때는,

그렇습니다.

추진 중이었고 불과 며칠 사이에 다 완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나온 거 있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33페이지에요.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사업비, 이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장소가?

노후 현수막 지정대 교체사업이요?

예.

위치 말씀하셨는가요? 죄송합니다.

예.

위치는 용당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3호 광장, 옛날 구 경찰서에서 3호 광장 내려가는 쪽에 왼쪽에 보시면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게시대 2개소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예산을 성립할 수는 없지요? 현황이.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우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세워지잖아요. 지금,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담당부서, 전 부서 통일될 것 같아요. 전 부서에서 신규나 보수 이런 거 사업비는 이제 아예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고 모든 상황들을 다 도에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차피 다음 본예산 설명드릴 때 다 아실 내용이지만 특히나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 보수를 시비로, 국도비보다는 시비로 많이 하는데 본예산에도, 내년 본예산에도 많이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내년에 목포시가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부서가 건설과는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데.

제 입장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란색 책자 78페이지예요. 명시이월된 사업비 중에 도로 유지 보수 관리 해가지고 유달산 일주도로, 스쿨존 도로환경, 이로ㆍ하당 개선사업 미끄럼방지. 이 미끄럼방지사업은 왜 진행을 못 하셨어요? 언제 내려온 사업입니까?

이거는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내려왔는데 왜 이 사업비를 못 썼어요?

이거는 실무진에서 위치, 미끄럼방지는 평지보다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좀 기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 내에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것도 혹시 금년 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봐보십시오. 명시이월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글씨도 다 잘려서 나왔네요. 보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거 다 도비사업이지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이 사업, 과장님 하신 얘기처럼 사업부지가 안 맞다고 판단하고 사업부지를 옮겨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러면 도의원들하고 도비 사업으로 하더라도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정해놨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정리가 되는 건데, 도의원들이 이곳에 해라 하니, 저번에도 저한테 억울한 소리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에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사업구역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도 있고요. 하여간 이 상황은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업비를 2회 추경 때 내렸다면서요. 추경 때 내렸으면 이미 어디에 사업구역까지 확정을 짓고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내용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역을 딱 지정을 해서 이곳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내렸을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2회 추경 때 담당부서는 상의를 안 했다는, 협의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명쾌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냥.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개별적이에요.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러는지. 말 못 할 상황이 있으세요? 사정이 있으세요?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눈치 보기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참…. 전체 도의원들 더 그래요,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서 저번에도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예결위로 위임시켰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결국 화살은 다 누구한테 돌아온 줄 아십니까? 전체 시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왔어요. 시의원들이 예산 다 예결위로 넘겨가지고, 특히 도건위가 예결위로 위임시켰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벌써 결과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했던 사항들이고. 시원하게 과장님 속에 있는 얘기는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말 못 할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씨를 못 읽어요. 명시이월 책자.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데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석현주택조합에서 하는 사업 있지요. 13억 5,3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서희스타힐스1차 아파트 허가 당시에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디인지 모르지.

진입도로, 국도 1호선에서,

금강자동차정비소 있는 데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쭉 들어온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인데요. 그중에,

그 도로 개설됐잖아요.

개설은 됐는데 국유지 매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허가 조건에 의해서 서희스타힐스에서 국유지 매수를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도로가 개설됐는데 토지를 확보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스타힐스에서.

어디 토지를,

국유지입니다.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수자원공사?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할 때, 매입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국유지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도로 개설 목적으로 우리시에서 인가 내고 서희스타힐스에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사유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주라는 그런 판례를 예시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인가 기간 내에 묶여가지고 토지 매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준공 때까지, 준공이 다가오도록 매입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을 못 하게 되면 수백 세대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건부로 준공을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는 개설이 됐지만 그 국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은 서희스타힐스에서 인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 주라 하는 협약을 건설과하고 맺어가지고 우리가 매입절차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목포시가 예산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서희스타힐스에서 13억 5,000만원을 우리시로,

예치했어요?

예, 예치한 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인접 토지 지주들이 ‘이 국유지는 인접에 대해서 우리가 기득권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시에, 인가를 내서 서희스타힐스에서, 사업시행자인데 그쪽으로 땅을 팔면 되는데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희에서 인가 기간 내 매입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토지를, 국유지를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그 상황은 끝났습니다.

목포시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 얘기는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13억 5,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공시지가로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제는,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얼른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말씀이 맞고요.

어디에서 그래요, 어디에서 그래? 자산관리공단이요?

국유재산을 토지보상법으로 했으면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감정해가지고 나왔던 금액이 이 금액이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보다 금액이 많은 금액이 나온다, 자기들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라.

해 주라 하는 상황이고, 우리시에서는 이 금액으로 인가 때부터 가감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사항이고요. 일단 이월은 일단 해 놓고 이거는 협의를 좀 더,

이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이 토지가 앞으로, 목포시에 기부채납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자기들이 토지를 못 사니까 목포시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를 지금, 뭡니까,

감정평가,

고시가격으로 한 게 아니고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내놔라 그러면,

감정평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서희스타힐스하고 조합하고 우리 목포시 간 협약을 맺을 때 감정평가금액이 올라 있는 상황이면 조합에서 우리 측으로 돈을 더 위탁하기로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서희건설은 조합이 해체 안 됐어요, 아직도?

아직 청산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산되기 전에 이것도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을 해야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기 1 플러스 2차선이 개통이 됐길래 된지 알았더만 느닷없는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시켰다고 해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얼른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고만.

그런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대책 세워가지고 하자 없이 하십시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데가 보면 목포 시내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흘러버리면 이게 담당이 바뀌고, 바뀌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토지가 많아요, 보면.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무슨 과에서, 여기인가? 건설과인가? 4차 있는 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저희 과입니다. 예전에 김태진, 허박자 부부입니다.

2억 이것이 그거입니까? 이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정확하니 개탕을 쳐놨으면, 지금 현재 목포시가 80억 정도 물어줬지요? 제 기억에는 80억,

지금까지 계속…. 해년마다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2억 얼마씩 토지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보면 목포시가 책임질 소재가 다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히 저희가 정리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에 실내체육관 쪽으로 도로 56억인가 기부채납 그 부분만 해결이 안 된 줄 알았더만 여기도 해결이 안 됐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문에 좀 더 부연을 해 보면, 지금 무상양도 확약을 2021년도에 했어요.

예.

그리고 2024년도에 위수탁확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랬지요? 이 차이가 뭡니까?

(관계관과 협의) 이 상황은 행정팀장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박은희입니다. 박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준공은 2021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이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일단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일단 입주를 시키고 대신에 확약서를 건축행정과에서 그러면 10월 달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라고 그때 당시에 무상양도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까 환매 건 관련해가지고 모든 국유지는 매각이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되고 그 사이에 그 사업이 완공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업기간 내에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이 석현주택조합이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유지 매각신청을 했는데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으로는 불가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으로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와가지고 조합에서는, 이게 자기네가 2021년도에 확약서 제출하고 계속 석현조합에서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5억 정도 있으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도 끝나버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보상법으로는 안 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으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올라가버렸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중지가 되어 있다가 2024년도에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건설과에 오셨습니다. 실은 이거는, 아파트 준공 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상향을 시켜줬고요. 또 건축행정과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아까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놔둬버리면 나중에 이게 20년, 30년 후에 또 문제가 되고 목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제출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매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체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협약서를 제출하고 협약서 체결해서 저희가 업무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금년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매수신청을 했는데 협의할 때는 토지보상법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종 공문을 보냈더니 토지보상법으로는 불가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감정할 때 토지보상법으로 가감정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매수비용이 올라갈 것 같고 매수하려면 저희가 한 17필지가 되는데 그 17필지를 매수 신청을 하면 그걸 다 사야 됩니다.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못 사게 되면 그게 원점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에 이러한 상황이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분할해가지고 매수신청할 건지 아니면 부족한 돈에 대해서 추가로 완납해서 매수신청할 건지 그런 과정에서 조합의 입장이 있고 저희 목포시의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찾아봤더니 전국에서 석현조합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이런 사항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권익위원회에 요구했고 또 자산관리공사에도 일련의 상황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어필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에 근거가 된 대로밖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돈을 13억 5,000 정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돈 있는 것만큼 매수신청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박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일단 명시이월 시키고 저희가 매수신청 그러니까 받은 돈만큼만 일단 매수신청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국유지를 너무 헐값에 매각을 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현재 국유지 매각은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아까 문차복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 책자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제가 방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이게 오래된 민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13억 6,3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지금 부연설명을 들었고 제가 또 자료를 봤을 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초적인 것은 적극행정을 펼친다고 배려를 해 준 차원에서 단추가 잘못 엮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준수해야 될 상황들을 준수해서 시간이 더디더라도 갔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의 고충, 조합의 의견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빌미로 시작을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뭐지요, 국토관리 관련된 대금하고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했던 관리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저희가 가감정해가지고 받았지만 아마 매각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감정평가사분이 최고 5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엄청 염려스럽고 조합에서도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5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개인적인 추측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2024년도에 협약서를 계약을 했어요.

예,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단체에서, 그 안에는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합에서 제출하는 걸로,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협약서가 돼 있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협약서를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이거를 명시이월을 계속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대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줘가지고 목포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그때 당시에 사업기간 중에 가장 큰 거는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국유재산 매각이 전면 중지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국유재산은 매각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석현조합에서도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매수신청해가지고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와서,

결론은 석현조합에서도 우리가 추측하는 금액 정도의 대금이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을,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추가 비용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직접 위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꼭 협약서를 체결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현재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대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저희가 도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이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돈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구입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이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로운 방법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기관에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명시이월이, 당연히 일차적으로 명시이월은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방법을 정리를 해서 하셨어야지, 적극행정을 빙자해서 이렇게 우선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 결론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목포시 행정의 얼굴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가지고 물론 주택 신고 한다거나 아파트 신고 하게 되면 기부채납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정리가 되게끔 최대한 기부채납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41쪽에 제일 아래 시설비 중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주변 도로 환경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용 못 하고 명시이월로 넘긴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 매칭한 거는 없잖아요.

예, 시비 매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공사를 노후 차선 도색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그 사업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건설과에도. 그럼 건설과에서도 구조개선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동시에 같이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주변 도로 환경정비 공사 2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지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후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 도색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실시조사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와 또 구역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에는 시내 일원 후면도로 정도를 도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색은 도색이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건설과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에서. 그러면 이 주체가, 이 사업주체가 도로개선 사업주체가 건설과입니까, 교통행정과예요? 같은 사업을 양쪽 과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건설과도 교차로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월액이 5억 3,500만원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다른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인지 알아요. 다른 사업인지 아는데, 목이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 개선사업이잖아요. 이 목이 똑같다고. 목이. 제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똑같은 사업을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 군데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누어서 양쪽 부서에서 하시는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백무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구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로 인도를 줄이거나 확장하고 그런 시설물의 구조개선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차선 조정 등을 통해서 교차로가 개선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개선은 개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도블록을 줄여가지고, 보도를 줄여가지고 차선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나 또 도로교통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그래서 주체가 어느 한 과에서 해야만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각 과에서 이렇게 각자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주체 과가 어디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예산으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니까 목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신청한 지가 꽤 됐는데요. 교부가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10억 중에 8억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선하는 데, 포장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2억은 나머지 노후 차선이나 개선하는 쪽으로 사용해라 하고 저희한테 교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차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로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주요사업은 노후 차선 도색사업이 맞겠습니다.

그것을 양쪽 과에서 어떻게 한쪽 과에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통일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전부 다 관할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상의를 국장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0쪽에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있잖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40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있지요? 감액이 됐어요, 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원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자차 소유자인데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으로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목포에서는 혹시 65세 이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이런 분들의 대상이 실태조사나 나와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이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대상자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처음 이거를 시작할 때 그러면 목포에서 68명이 해당이 됐었어요.

’23년도에.

그렇지요? ’23년에. 그다음에 ’24년에 1명이 줄은 67명. 이분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그럴 때 몇 명 중에 이분들이 됐다는 기준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목포시 면허소지자 현황 2024년 12월 말을 보면 65세 이상은 1만 8,962명입니다.

’24년이요?

2024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1만,

1만 8,962명입니다.

1만 8,962명. 그래서 제가 숫자를 혹시 조사한, 실태파악한 숫자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1만 8,962명에서 2024년도에, 이게 2024년 수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67명을 ’24년도에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만 9,000명에 가까운 수에서 67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상을 모집합니까? 67명.

위원님, 저희가 공고를 올려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일단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연령층으로, 연령이 높은 순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은 층. 그러면 연령이 높은 층은 비교적 대중교통으로 불편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에 한한 거고 생계유지가 지원대상에 덧붙여 있거든요. 생계유지가 면허 반납이 어려운 사람으로 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은 안 해 보셨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인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그분의 차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불편하신지 정도는 그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접수 받았을 때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굳이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는 파악되지 않아서 연령이 높은 순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수는, 한정된 인원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말씀에 따르면 접수를 받고 결론은 빠르게 접수하는 순으로 정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20일 기간이면 그 기간 동안 접수한 분들을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연령 순으로 하기 때문에 접수를 빨리했다고 해서 먼저 지원 받을 수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정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도 1만 9,000명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숫자가 줄었나요?

숫자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바쁘신 일정이지만, 업무지만 잘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17명 정도가 줄어든 숫자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줄여서 내려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런 상황인데. 도에서는 왜 작년 같은 경우는 1명만 줄였는데 올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줄인 이유가 특별히 이 사업이 중요치 않다거나 해당사항이 없다거나 이런 맥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당초 80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가 교부되면서 50대로 감차가 된 상태로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탈 경보장치만 50만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페달블랙박스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7만원을 더 추가로, 5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80대에서 50대로 30대를 감차했는데요. 전체적으로 22개 시군이 다 감차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예산을 노력을 해서 도에서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장치를 추가하면서 그 앞부분을 감축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예산을 보내셨네요? 숫자를 줄이고 하나의 장치를 더 추가하는, 딱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맞지요, 과장님?

도에서도 요즘 예산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서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명을 기준을 잡았었는데 50명이라고 하면 그 30명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어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기준치를 잘 결정을 하셔서 50대를 선별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훨씬 더 불편하신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발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80대를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새 어르신들 차량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 30에 시비 70의 매칭비율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60대를 요청을 했고 60대를 해 주시겠다고 도에서도 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기준적으로 자꾸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사고율이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상자들 실태파악을 미리미리 잘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민희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6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용객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송 수익금을 1억 8,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12월 운송 수익금을 ’26년도 회계연도 세입처리하기 위해 ’25년도 세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NG 충전소 민간위탁 수익금이 확정됨에 따라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4년분 시내버스 요금단일제 및 시계외 노선 손실분담금 14억 2,8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분 총손실분담금은 17억 1,000만원으로 작년에 선지급한 2억 8,197만 5,2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4년도분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시비 4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직영팀 전기버스 6대 구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세입처리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2월 한 달분 예산 미확보분인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사업에 시비 2억 4,692만원, 초중고등학교 100원버스 사업으로 시비 4억 9,9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는 6,24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정산 결과, 보조금 차감 지급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 및 분담금 산정 용역 낙찰차액 15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시비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으로 460만원, 과태료 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절감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조정교부금재원으로 시설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미관개선 및 LCD 패널 교체사업에 3,000만원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퇴직금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5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78페이지 명시이월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항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억 7,501만 5,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개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시비 확보가 안 돼서 2025년도에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6년도 예산 확보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빨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

너무 빨리 읽었나요?

아니요. 눈은 따라갑니다. 450쪽, 450쪽 시설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미관사업 있잖아요. 이건 연식별로 해서 계속해서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해서 사업이,

매년 저희가 시설비로 세우기는 하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금으로 3,0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돼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정비사업을 하는 거예요? 설치해가지고,

유지보수 차원으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주로 몇 년 가던가요?

BIS시스템이요?

예.

보통 9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9년. 그러면 이게 LED 패널이나 장치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케이스가 부식되고 하더라도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통은 그 정도 되면 함체 부분도 부식이 심하고 그래서 함체 정도는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릴라고 그래요. 목포가 해안도시지요? 해안도시는 내륙에 있는 도시보다 훨씬 염분이 많고 해풍이 불어서 부식이 빨리 되지요. 그죠?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엄청 빨리 됩니다. 자동차도요. 해안도시에서 타는 차들은 잘 안 사려고 하는 이유가―중고로 내놨을 때―부식이 빨리 되니까 그래요. 하체 같은 데 부식이 엄청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할 때 수고스럽지만 여기에, 버스정보안내기는 완제품으로 나오잖아요. 업체에서 설치까지 하지요? 설치까지 다 해 주는,

관급으로 기계를 별도로 발주하고 시설 설치만 일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래서 부식방지 페인트를 미리 도색을 해 놓으면 상당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박 같은 데도 부식 방지 페인트 다 쓰잖아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부식이 잘 안 되잖아요. 오래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상으로 보면 엄청 보기가 흉물스러워요. 그러지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러는데 시민들이 볼 때 이게 그때그때 정비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엄청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새 걸 설치할 때 아예 설치할 때 부식 방지 페인트를 여기에 도색해가지고 하면 몇 년은 더 부식이 안 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비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자동차안전관리공단에서 명단이 오면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의무자한테 통지서를 우편엽서로 보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그걸 모르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 대해서는 모르고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통보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도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검사가 도래하면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통보합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것도?

보험은 기간이 되면 우리한테, 컴퓨터에 떠요. 그러면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각자 개인한테 안내문을 보내지요.

자동차공단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연락이 옵니까?

예.

검사 미필도?

예.

자동차검사도?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검사라든가 의무보험도. 살다 보면 놓쳐요.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한 번 통보해서 ‘받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파악해가지고 안 됐으면 재통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단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불이익이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의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