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주택실 소관 예산안은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 가운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자 시정 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오늘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의 삶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실 소관의 예산 수반 안건 2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3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현황과 2025년도 제7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 받은 뒤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이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과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참석 및 관계로, 여기서 좀 정정할게요. 조성호 주택정책관만 일단은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은 가족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실은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택실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노준 건축기획관입니다. 사창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이정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동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48번, 3349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및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운영 중으로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및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는 서울시 공유재산에 개소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비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SH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348호와 334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 그리고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48호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SH공사가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내 기부채납 시설물을 5년간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로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2025년 4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한 산출 사용료 감면액은 5년간 총 2억 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사업취지와 운영주체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적정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만 서울시와의 대행업무 계약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라는 점에서 향후 사용료 감면기간과 대행업무 계약기간을 맞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입니다. 그 밖의 센터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349호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가 운영 중인데, 2쪽입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내 기부채납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다음 쪽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감면액은 5년간 총 2억 4,242만 6,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구로주거안심센터의 검토보고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저 박승진 위원입니다.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가 지금 상봉동 12단지에 있거든요. 이전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있는 것도 크게 문제없고 영구임대아파트 12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하는 이유가 뭐죠?

면적이 지금 쓰는 데가 670㎡인데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1,052㎡되는 면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까 들었는데 지금 있는 데는 1ㆍ2층으로 돼 있고 그 후에 이전하고 나면 1층은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서류를 보관하고 2층은 따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두 공간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지금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해서 하는 건가요?

근무자가 지금 36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람의 이 정도 규모라면 좀 협소할 것 같습니다.

타 구도 똑같이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 크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용산하고 양천도 시기에 따라서 용산은 내년도 상반기, 양천은 2028년도 여건에 따라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중랑구는 어떻든 간에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데 한 300평 규모 정도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안심주택 준공이 지금 났나요?

맞습니다.

준공이 났나요, 거기가?

네.

준공 났어요?

네, 준공 났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혹시?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 났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금년 초에 났다고 하니까요…….

그게 워낙 힘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허그에서 보증보험이 안 돼 가지고 월 3억 정도씩 손해 보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큰 공간들이 있으면 어떻든 간에 좀 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자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12단지에 있는 건물에서 옮기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SH 자산관리본부에서 아마 운영할 텐데 고민해서 실제로 우리 중랑구에서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년도 3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 4. 2025년도 제7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5.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주택실 2025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실 전용 사용은 2건으로 총 5,300만 원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수변공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자 공공운영비 1건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매입한 건물에 부과된 변상금을 납입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1건 300만 원을 기타 부담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3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2025년 제7차 예산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총 3건으로 69억 3,000만 원입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1건 41억 6,000만 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1건에 21억 7,000만 원, 중랑구 망우동 이마트 부지 상생주택사업의 공공주택 매입 지원을 위해 1건에 6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7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안은 총 31건입니다.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안 중 예산 또는 예산안이 반영된 건은 2건으로 2025년도 2억 8,300만 원, 2026년도 예산안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전문인력(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예산에 2억 8,300만 원을, 2026년 예산안에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3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서 2025년도 제7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진석 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최진석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21.2%나 대폭 감소됐죠?

네.

김영철 위원님, 지금은 공포조례안하고 예산전용 내역하고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만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전용 요구하신 금액 내역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현액이 2억 3,440인데 5,000만 원 전용하셨어요. 이 내역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기획관이 답변해 주세요.

성수전략정비구역 수변계획 수립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같은 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이라고요?

편성목만 다르게 변경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업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기존 편성된 내역도 집행 아직 안 됐죠?

성수전략정비는 단위사업이 같은 거고요 편성목만 바꾼 거고, 한강청 협의 때문에 사고이월을 못 해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의 불용이 생겼는데 같은 예산항목에 편성목만 다르게 있는 부분을…….

금액을 또 증액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 예산현액도 아직은 집행이 안 됐는데 증액해서 해야 될 사업내용이 추가됐다, 같은 목에서, 사업단위에서? 그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용역비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한강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 사고이월을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있었는데 2억 4,000이 불용이 되면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같은 사업의 예산항목인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 5,000만 원을 활용했던 겁니다. 전용을 했던 겁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 예산전용 보고가 끝나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내용인지, 낙찰차액이 생긴 금액을 전용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사업단위가 지금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성수전략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불용이 돼 있는데 그 불용이 돼 있는 부분에 다른 사업에 낙찰된 5,000만 원을 여기다 같이 추가했다 그 내용이십니까, 사업비용이 모자라서?

네, 그렇습니다.

같은 정비계획 수립 내역의 사업단위는 맞고요?

단위사업은 동일하고요 편성목만…….

편성목만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예산이 낙찰차액을 쓰셔야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용을 해야 되시는 건가요?

이거는 예외적 상황인 것 같고요. 원래 불용이 안 생겼어야 되는데 아까 사고이월을 못 하는 바람에 한강청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게 몇 년도 사업입니까?

2024년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을 사고이월을 못 해서 불용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2억 4,000이 불용되는 바람에 나머지 용역을 마무리를 못 해서 그 부분을 단위사업이 같은 사업에서 5,000만 원을 낙찰차액을 전용해서 썼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지금 전용하시는 내역들에 대한 부분이 저는 정비사업계획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을 낙찰차액 5,000만 원까지 가져다 쓰셔야 될 정도로 사업비가 부족하신지 그 내용도 좀 알고 싶었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자본 지출을 한 시설비 사업이 저는 아직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예산금액이 다시 증가된 내역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하시는 예산은 해마다 큰 편차는 아니지만 편차가 있긴 있더라고요, 정비사업단위가 많이 바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 예산들은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시는 부분이 발생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대부분은 예측가능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특별하게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한강청 협의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미처 저희들이 행정상 관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증액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025년도 3분기 주택실 소관 예산전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하고 그다음에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 주택실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택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은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ㆍ신혼부부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약자와 동행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ㆍ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서울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K-건축 활성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택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주택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조 8,800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6,108억 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2,577억 2,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5억 4,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3조 6,550억 8,600만 원에 비해 7,750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9,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6억 1,900만 원 등 총 81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총 6,020억 5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총 6억 9,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조 758억 9,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34억 3,300만 원 등 총 1조 1,654억 9,2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8억 8,000만 원, 기금 3,401억 5,600만 원, 총 3,580억 3,700만 원, 지방채 959억 5,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총 6,301억 4,1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7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02억 6,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8,100만 원 등 총 107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내부거래등 총 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3조 5,726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3,182억 5,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2,466억 3,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7억 6,9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최종 세출예산 4조 2,705억 8,700만 원에 비해 6,979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실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월세 지원에 317억 5,600만 원,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7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희망의 집수리사업에 25억 3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7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과 예산입니다.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저소득층,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에 3,1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역세권 재건축ㆍ재개발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5,257억 800만 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69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예산안입니다. 새로운 주택정책 개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에 3억 4,000만 원,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과 예산입니다.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에 790억 2,000만 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정비하여 주거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복합단지 개발을 위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14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과 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층주거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통한 휴먼타운 2.0 및 마을관리사무소 지원으로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지하 및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안심집수리 보조지원 그리고 융자 및 이자 지원에 9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기획과 예산입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위원회 등 운영에 1억 7,100만 원, 반지하주택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을 위하여 2억 8,600만 원, 서울 건축문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하여 K-건축문화 글로벌 확산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주택공급과 예산입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청년안심주택 매입 727억 7,0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통한 양호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 6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그리고 모범단지 지원에 14억 6,900만 원, 신속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과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서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에 1억 5,7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추진 확대를 위하여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77억 1,600만 원, 추진위와 조합 공공지원에 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갈등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등 전자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지원을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과입니다. 총 4,37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와 합리적인 도시관리 추진을 위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자산과 예산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말씀드리면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그리고 한옥지원센터 운영과 생활밀착형 현장지원 등 4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국제교류 기회 마련을 위해 서울시 건축상, 서울 국제 도시공간 디자인상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개 사업 206억 5,5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26년도 수입계획은 195억 8,700만 원으로 2025년도 285억 8,700만 원 대비 9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융자금 회수 47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43억 600만 원 등 총 195억 8,700만 원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195억 8,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025년도 285억 8,700만 원 대비 9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 72억 1,5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6억 8,000만 원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금 86억 9,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운용되는 주택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1,918억 8,600만 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1,200억 원, SH 이익배당금 418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기금 300억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 지출계획 또한 총 1,918억 8,6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토지매입비 융자와 건설자금 이차보전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에 652억 4,200만 원, SH 안심주택 선매입 사업에 501억 2,400만 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총 380억 원 그리고 안심주택 임차인 미반환 보증금 선지원 사업에 183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주택공급 촉진과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와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3367호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2조 8,800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3조 6,550억 8,600만 원 대비 7,750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감액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3,370억, 세외수입 2,113억, 보조금 1,433억입니다. 하단입니다. 이 중 2026년도 새로이 신설된 주택진흥기금으로 이관 사항은 세외수입 중 SH배당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 청년안심주택 SH선매입입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27쪽입니다.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후 확정된 금액을 추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별 검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부동산정책개발센터 소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관련입니다. 우선 청년 월세 관련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3 대 7 비율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당초 한시지원 예정이었으나, 중단입니다. 2026년부터 상시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비 편성 및 2026년 가내시액에 따라 매칭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목표 대비 100% 가까운 지원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금년 대비 감액된 31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확대에 인한 것으로 신규 모집 규모를 1만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래 가구추계 및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를 분석하여 모집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신혼부부ㆍ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안심고시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집행률이 19.2%로 저조하며 금년 대비 감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지원금액의 규모는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사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거안정 방안 연구 개발 부분입니다. 우선 합리적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관련 신규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이는 지난 제331회 정례회 당시의 지적과, 하단입니다.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신규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관련입니다. 2025년 최종예산 대비 1억 400만 원 증액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다만 주택정책자문단 운영비 570만 원은 종료된 존속기간과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안 편성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42쪽입니다. 포괄예산인 사무관리비는 실적의 공개 방안과 상임위원회의 정기적인 보고가 필요하겠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 등 목적외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월세 물량예측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해서는 4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체결 중이며 2026년 7월경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이월을 전제한 예산편성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전월세 전환율에 관한 정보는 단순 수치만 제시하기보다 시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입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매년 국토부가 실시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와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가구에 대한 조사로 구분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 특수가구 조사를 위한 예산의 경우 2024년도는 당초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주거포럼 행사운영 용역으로 사용하였으며 2025년에는 맞춤형 주택서베이 구축 보고서 작성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1월 현재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은, 하단입니다. 계약 의뢰 시점이 2025년 11월 중으로 사고이월하여 차년도에 추진될 예정으로 2025년 예산 부동산금융실태조사 용역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2026년도 시행될 부동산금융실태조사 비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임대주택과, 공공주택과, 전략주택공급과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건설(통합공공임대주택 포함) 그리고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5개소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사업은 연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비로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신속히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은 5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계 5단지 및 상계마들 2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 중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6년도는 국비지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140억 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이미 이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으로 향후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도출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보수적으로 편성되어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전검토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전검토단 개최 횟수를 2025년 20회에서 14회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56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서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요 사업이 주택진흥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외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입니다. 62쪽입니다. 이 사업이 감액된 사유로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업무가 임대주택과로 이관되면서 출자금 43억 4,400만 원이 감액된 것이며, 시설비의 경우는 모아타운 전략계획 수립 용역 신규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위원회 운영, 사업성 분석, 모아타운에 대한 지원 사업, 용역비 등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포괄하여 운영하고 있어 과목 성격과 예산금액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관리 활성화와 관련하여 먼저 일반(다가구)ㆍ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총 3,13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66쪽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접수 후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데 2025년도 국토부 추가 승인이 없을 경우는 2026년도에 매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참고로 이 중 일반 유형분은 명시이월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은 국토부 추가 승인 후 연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7쪽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자율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당초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하다가 2026년도 별도사업으로 관리하고자 신규 편성된 것으로, 하단입니다. 2026년도에는 그보다 104억을 증액하여 총 24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다만 금년도 국토부의 사업승인 물량이 서울시 계획보다 저조하여 약정 체결을 하였으나 예산이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개발ㆍ재건축ㆍ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입니다. 70쪽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급이 예상되는 매입 대상 정비사업장의 진행절차 및 공정률을 감안하여 편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진행절차에 따른 지급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지급대상으로 하는 각 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재개발 매입임대 대상구역 중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A구역의 경우 지난 5월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어 향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1쪽입니다. 한편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소송과 추가 매입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기에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는 정책적ㆍ실무적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과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ㆍ재건축 소형주택ㆍ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는 7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의 예산은 내년도 총 3,9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임대 보증금 반환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퇴거율을 연도별 퇴거율 평균값보다 낮게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향후 퇴거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 76쪽 주거환경개선과의 도시재생사업과 다음 페이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은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안심집수리 사업과 휴먼타운 2.0 및 마을관리사무소 지원 그리고 이어서 83쪽에 K-건축문화 글로벌 확산 사업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 건축위원회 등의 운영입니다. 85쪽입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심의일정의 정례화로 인허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025년 위원회 개최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6년 예산은 크게 감액되어 원활한 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음 문단입니다. 증액검토가 일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시 건축상ㆍ서울 국제 도시공간 디자인상, 다음 서울한옥 4.0 정책 및 건축자산 진흥 기반 구축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0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 단지와 자치구 교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은 연도별 지원목표 설정과 연계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사업들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3쪽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서, 9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인 조합(추진위) 임원 역량강화 교육의 횟수 증가가 필요하고 수강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증액한 것으로 파악되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처리기준 및 지구별 가이드라인 개편 용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6쪽입니다. 도림천 제2지류 통합하천 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도림천 제2지류를 인접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복원 등을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 1ㆍ2구역의 사업시행을 감안한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명시이월 요청액은 197억 1,800만 원입니다. 9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서울시는 2025년도 서울시 계획 대비 국토부 승인 물량이 적어 국토부에 승인 물량 확대를 지속 권유하고 있으나 기축매입은 물량 추가가 어렵다는 의견임에 따라 일부 미집행이 예상되어 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비의 경우, 중단입니다. 국토부가 실제 교부할 계획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이월 승인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비의 경우 유형과 물량을 변경할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월 요청 금액의 적정 여부 판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이월분 전액은 승인하되 유형 간 변경이 정해진 뒤에 적정한 금액 범위만큼 지출하고 정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명시이월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의 종합의견 개괄부와 다음 쪽 신규사업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2쪽입니다. 집행기관은 최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병행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서별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입니다. 다만 주택실 차원에서 주택공급 방식 간 유기적인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으며, 전체 주택공급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시이월 등의 이하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368호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총괄 부분은 주택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사업별 검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월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일반 및 아동바우처와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의 임차료를 보조하기 위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7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4%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ㆍ아동바우처는 민간주택과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월세 일부를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41억 7,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원가구의 연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ㆍ물가상승 등의 주거부담이 커지는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인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역시 전년도 38억 4,000만 원 대비, 다음 장입니다. 약 21% 7억 9,400만 원 감액된 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집행기관은 기수혜자들의 주거비 부담 변화 및 주거 이동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기준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수혜자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는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역시 그간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 및 가구수를 하향 조정하여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화와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를 감안하여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는 쪽방과 고시원, 판잣집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자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는데, 12쪽입니다. 이 사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하단입니다. 2032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체 주거지원 필요 가구인 84만 6,123가구 중 이 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비적정거처 거주가구 또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감소 추세이지만 일부 증가가 확인됨에도, 마지막 문단입니다. 2023년 이래로 주거지원계정의 운용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예치액이 총 지출사업 규모의 6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쪽입니다. 따라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기금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3368호 2026년도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 기금은 2025년 9월 29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과 관련하여 2026년도 기금의 수입총액과 세부내역은 주택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은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0억 원 및 국고보조 순증 300억 원은 기금설치계획 대비 총 8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SH 배당금은 기금설치계획 대비 8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이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즉시 반영에 한계가 있었던 점은 감안하더라도 SH 배당금이 기금설치계획에 비해 16%가량 적게 조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원의 명확한 추계를 통해 기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기금 지출의 총액과 세부내역도 주택실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사업별 검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주택 사업과 관련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토지 매입비 융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 매입비 중순위 대출 지원 사업은 기금설치계획 대비 45% 수준인 365억 원 규모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서울시가 내년도 신규 지원 대상지를 8개소에서 6개소로 예상한 것과 각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을 평균 10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축소 변경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환하는 구조이나 이를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향후 신규 대상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신규로 지원할 안심주택에 이차보전금 100억 원을 편성한 반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이차보전금은 안심주택의 경우 161억 5,300만 원을, 준공공의 경우는 25억 600만 원을 금년에 비해 36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금설치계획 상에는 편성 금액보다 313억 4,100만 원이 많은 연 500억 원으로 추산하였는데 지원 한도와 이차보전 비율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분석을 통한 적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1쪽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하단입니다. 당초 SH 출자 동의안에 따라 15개소 886호에 대해 산출된 것으로 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미반환 보증금 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피해 임차인 중 퇴거를 희망하는 임차인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을 선지급하고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중단입니다. 서울시는 2년에 걸쳐 총 372억 원으로 계획 중인데 2026년도에 183억 원을 편성했고 그 외 나머지 192억 원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후에 이 사업 예산분에 대한 추가 활용계획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관련된 사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금회 기금을 통해 최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20개소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조합이 설립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사업장은 최근 6년 평균 조합 설립 수 34개를 토대로 60% 21개소가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여 지출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기금으로 일부 이관하면서 특별회계 내에 동일한 명칭의 예산사업이 존재하게 된바 예산사업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특별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63개소에 대하여 250억 원을,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은 13개소에 대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금설치계획에는 매년 총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에는 100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신청단지의 수, 과거 집행실적 및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지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의 수입금은 신설되는 기금인 만큼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과 SH 배당금으로 구성되었는데 2025년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 약 1,000억 원 정도의 전입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확장될 것이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지출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과 SH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추계를 기반으로 기금수입계획을 수립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출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설치계획에 비해 조성 규모가 12.8%가량 축소되었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180억 원가량 확대된 반면 안심주택에서는 663억 원가량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중단입니다. 토지 매입비 융자규모가 절반 이상 축소된 만큼 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효과와 지원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다만 세부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18쪽입니다. 향후 사업수요의 예측, 적정 지원금 및 지원 비율 산정 등 객관적 점검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한 분만 받고 식사로 바로 전환할게요.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나는 예산안인 줄 알고 했는데 하여튼 착오가 있던 거……. 인사는 드렸고요. 주택실 소관 예산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번에 예산안 좀 묻겠습니다.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21.2%나 대폭 감액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감소분 대부분이 주택진흥기금 신설로 인해서 회계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한 458억이 감액이 됐고요. 그거 말고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강동의 둔촌주공이 그때 당시에 임대보증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는 1,104억이 더 줄었고 그다음에 또 지방채 발행도 많이 했다가 이번에는 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산하니까 한 21%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해서 3.4%가 감액된 건 맞죠?

3.4%요?

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603억 4,400만 원, 즉 4.8%가 증가했단 말이죠.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세출이 늘어나는 구조인 것은 어떤 구조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수입을 잡고 그다음에 지출은 지출대로 통합해서 하는 구조인데 아시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다만 재무활동비 이 부분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반회계에서 줄고 늘었지만 다 합쳐보면 결국에는 사업비는 조금 늘고 재무활동비는 크게 줄고 그런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세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증가분 그렇기 때문인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세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도 정작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자체사업은 대폭 축소됐다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의 안심집수리 사업을 보면,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사업의 총 16.4%가 감액됐어요. 또한 이 사업 내 보조 지원 사업이 10%가 또 감액됐고요. 맞죠?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보조 사업은 집행률이 2024년도에는 96%, 2025년도에는 전액 집행 예상이 되는데 실수요가 이렇게 매우 높잖아요. 이런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됐을까, 왜 감액됐을까요?

아무래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예상되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 어떤 자료가 좀 있습니까?

잠깐만요. 저희가 예산 전반 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 우리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무슨 사업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일거리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신청들이 없다고 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쭙는 거는 보조 지원 사업의 감액사유가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두 사업은 목적, 지원 단가, 대상이 모두 다르잖아요. 제가 두 사업을 비교해 보니까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지원금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취약가구 대상의 긴급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안심집수리 사업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 규모로 훨씬 많고 그 목적이 노후주택의 주택 개량 중심으로 단순 긴급 지원이 아니라 주거환경 품질 자체가 목적인 것 같은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을까, 나는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위원님, 그러니까 안심집수리 사업은 조금 늘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는 250만 원 지원하는데 안심집수리 사업은 1,200만 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했었는데 지금 안심집수리 사업은 평가를 조금 박하게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좀 참고가 돼서 조금 내려갔다 그런 상황…….

더 많이 잡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 지원 단가, 대상, 효과가 다른 두 사업을 유사사업으로 분류하여 재정평가에서 감액되었다면 주택실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공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사업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주거복지사업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내년부터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진흥기금 조례의 목적이 뭐죠?

기금은 저희들이 꼭 청년안심주택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민간임대사업 시장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임대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또 사업자들이 대체로 중소규모 사업자이다 보니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건설 위축으로 이어져서 임대주택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융자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목적은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이잖아요. 그런데 2026년 기금 지출을 보면 전체 1,739억 중 1,716억 즉 98.7%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그다음에 안심주택 SH 선매입 그다음에 정비사업 융자 등 공급 측면 사업에 집중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이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조례가 규정한 다른 목표인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직접 복지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무한데 거기엔 또 왜 그런가요?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용해 왔던 것이요? 그동안에는 그 계정으로 일을 해 왔는데 이번에 기금을 출범했고, 우선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저희가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은 현재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에 있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기금의 규모가 좀 더 커져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도 기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매년 저희가 예산 잡느라고 힘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 기금 명칭을 주택공급기금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금 지출 구조에 왜 이렇게 공급 편중이 되어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그러네, 그렇죠?

처음 출발이니까 현안 위주로 담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도 신경 써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십니까?

제가 위원장입니다.

실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러면 실장님은 기금사업을 설계ㆍ집행하는 집행책임자이면서 동시에 그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기구의 수장도 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이런 구조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기금의 투명성이 매우 낮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서면이지만 서면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물론 주택공급사업이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이 축소되고 기금이 공급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심의구조는 투명성 우려가 존재한다면 이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구조라고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선은 저희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계속하고 있으니 그쪽에 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항목들을 점차 점차 기금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잘 유념하셔서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도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금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건축위원회의 운영비 감액된 부분 저는 이해할 수가 좀 없는데요. 저도 건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규모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꾸준한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직접 답변하세요.

건축기획과장 임우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올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K-건축 사무관리비를 조금 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과에서 지적이 됐었고요. 다만 올해 100%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부분 자체가.

그러면 쓰는 데 용처 때문에 페널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가 명확한데도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안 준다는 겁니까?

명확한데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만약에 내년에 회의가 예산 계획 대비 더 진행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줍니까? 추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간에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의 성격에 안 맞잖아요. 추경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성격에 하는 거지, 내년도에 수요가 한 20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20회 예정된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도 하나 못 얻어요?

설득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그렇죠?

네.

이거 관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이걸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에 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예산이 소진됐다고 대시민들에게는 이제 중단된다고 알렸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 소진이 된 게 계획 대비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따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재정적인 부담은 되죠. 재정적인 부담은 되고 국비를 늘려나가면서 서울시 예산을 효율화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더 강화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내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정작 수요가 줄 것 같으니 그에 맞춰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진짜 그 수요가 주는 게 맞느냐,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거실태조사나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해서 이 수요가 아직 있음에도 줄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정말 내년도에 수요가 부족한 건지, 아니 수요가 남는, 죄송합니다. 예산 대비 수요가 적정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림짐작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예산과에서 감액조정을 당한 이유가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까?

불용액이 2024년도에 한 34%가 생겼다는 걸 지적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불용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올해 2025년도는 불용액이 예상됩니까? 감액된 사안들 중에 중요한 사안이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려놨는데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이번에는 한 92%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8% 정도 7.4%…….

그러니까 2024년도에 불용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도 약간의 불용이 있을 예정이고…….

670억 원을 집행할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과가 보기에는 이 수요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 모집이 1,000가구 그리고 전체 이용자 5,000가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청년들이 요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홍보 대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홍보까지 하는 겁니까?

따로 대행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인터넷도 잘하고 SNS도 잘하고 그러니까 정보의 접근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청년주거에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아직 이 사업을 모르거나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청년들이 이 사업에 오히려,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없겠죠, 예산을 불용할 시점이니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아니, 이자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이자를 안 받아가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전세 물건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월세로 전환되고. 그런 상황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버팀목 대출, 정부도 대출을 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점도 느껴집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보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맞춰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만만한 예산이 잘린 것 같아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재정사업 점검을 해 봤을 때 미흡한 그런 부분이었고 또 국비도 더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더 부담을 줄이자, 서울시의 입장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면 이 앞에 청년들의 주거 강화를 한다는 타이틀을 달기에는 너무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국비 지원이나 버팀목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전세에 대한 수요가 잠긴다고 하더라도 이차보전이라는 혜택을 모르는 서울 청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도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청년들은 적기 때문에 수요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게 주택실에서 이 예산을 다시 추계를 하셔서 청년정책 강화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주택실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지켜서 청년들을 정말 많이 고민했다는 그 정책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며칠 전에 한번 토론도 해 봤는데 다방이다, 직방이다 이런 사이트에 가도 사실 이런 부분이 노출이 많이 안 되는 점이 있고 또 동네 부동산을 가더라도 심지어 LH 임대, SH 임대 이런 표현들을 유리문에 붙여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쪽하고도 해서, 물론 조금 적게 잡긴 했지만 이거라도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좀 할게요. 2026년도 세수감소 추정금액에 대해서 혹시 받아본 사례가 있나요?

세수감소 추정금액이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들, 의장단들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제가 내년도 세수 추정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료가 왔거든요. 세무과장이 직접 자료를 가져왔는데 2025년도에 비해서 한 1조 38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주택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부동산 시장 동향 및 부동산 취득세 세입 추이 분석 추진, 향후계획이 시구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세입 징수 대책 등을 통해 세입목표 달성 추진 이렇게 지금 보고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6년도 부동산 취득세 추계를 보면 5조 4,700억 원 정도 되는데 2025년 징수 전망 대비 15.5%, 한 1조 38억 정도가 감액 예상이 된다는 추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대책하고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추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2025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 전망 그래서 6조 4,739억 원 징수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대비 1조 5,918억 원, 32.6%가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세히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모르시죠?

네.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정부 대책 등으로 신고 건수, 신고액 증가로 예산 대비 초과 징수 전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세수에 대해서 주택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고 추계에 대해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요구하시죠. 지금 재정비촉진사업, 우리 김상우 과장님?

재정비촉진과장 김상우입니다.

성과진단에 대한 용역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업기간이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되고요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북권역 재촉지구 11개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동북권에 대해서 과거 구체적인 성과 분석했던 사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진단을 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그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왜 중단된 거예요?

중단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뉴타운 출구 전략과 연계된 성과 진단들은 중간 과정에서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변형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성과와 향후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과업 중에서 사업목표 달성도 경제적 파급효과, 도시구조적 성과, 추진상의 효율성 등 성과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구조적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계획상 도시계획이 당초 취지를 가지고 지정해서 진행됐었는데 그 후에 변질된 부분도 있고 또 그 도시가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변부에 미치는 파급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부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하고 도시구조적 성과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장위동뉴타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완성이 되면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전락될까봐 제일 염려스러운 겁니다. 이 성과진단 관리방안 용역 내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확충 안 되면 정말 베드타운으로 전락됩니다. 그러면 명품 아파트가 아니라 명품이 아주 전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방안 용역에 도시구조적 성과도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서울시 내 뉴타운지역에 나름대로 주변의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접목시켜서 용역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주거포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정종대 센터장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올해연도에도 이게 편성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주거포럼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줘서 이게 추가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추가 편성할 때 제가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일부 받은 부분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게 미편성 사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은 주거실태조사 등의 어떤 연구성과를 매년 공유하고 발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매년 주제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약간 행사성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포럼이 저희 주택실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과에서는 무슨 행사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충돌이 되고 또 행사성이라고 하니까 약간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올라와라 약간 이런 입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축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분위기도 봤는데 일반 행사하고는 개요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오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반영을 안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나는 궁금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현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더욱 적극적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사성이 아니라 어떤 전문학술 또는 정책홍보 및 개발에 관련된 행사…….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주거정비과장님.

주거정비과장 김동구입니다.

지금 서울시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이 들어와 있고요 아카데미 운영 용역이 들어와 있고 추진위 조합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증액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예산과에서 반영이 전혀 안 된 겁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권역별 정비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제출을 했었는데 시 예산 상황상 2억 5,000밖에 편성이 안 돼서 최소한 5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한 대시민 아카데미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좀 실수가 있어서 누락이 되면서 그 부분을 증액해서 3억으로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추진위 조합 운영 실태점검과 관련해서 지금 3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통기획 시즌2를 저희들이 발표하고 그와 관련해서 공정촉진회의에 갈등관리책임관 파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책임관 파견을 전체 사업구역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수당이 좀 많이 부족해서 1억을 증액해서 4억으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액 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총 6억 5,000 증액을 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추진위 조합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부분은 예산과에서 3억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갈등관리책임관 파견인데 몇 명 정도 파견합니까?

지금 저희들 총 코디네이터가 198명이 위촉돼 있고요 한 320개 사업장에 파견을 하는데 코디네이터들이 여러 개의 사업장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들도 구역을 넓히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추가로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구역에 코디네이터 1명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를 확대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투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몇 명 참관합니까?

변호사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 갈등관리 차원에서 공공변호사도 직접 투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변호사ㆍ회계사, 우리 기술사든 전문가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가 투입되면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지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시간당 계산하는 겁니까?

30만 원 정도.

시간당?

네.

1일 30이에요, 시간당 30이에요?

1회에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6시간이 되든 7시간이 되든 30만 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 하는 거하고 금액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좀 고무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적시 적절하게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과장님들이 팀장들하고 다 같이 예산과에 대응을 잘한 것 같다. 그런데도 일부 예산과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최대한 일할 수 있게끔 반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요청, 박승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희망의 집수리 구별로 신청하고 지원하는 사업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니, 올해 집행된 것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2시 반으로 할까요?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제 지역구의 우이방학경전철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한 15년 만에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저는 오늘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도봉구민들 전체가 경사의 날인데 경사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 국회의원은 비판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택한 일이고 교통편의를 위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예산철인데요 우리 서울시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본인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가혹한 행위를 했던 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SH 주거안심센터에서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네.

산출내역을 보면 센터 예산은 동일해 보이는데 2024년도 기준 센터별 주거상향 실적은 최소 22건에서 최대 437건으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보고 계신가요? 실제 인력배치나 예산은 센터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나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네.

센터별로 차등 지급은 안 하나요?

지원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비만 실적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주 지원대상 인원이 2025년도에 보면 5,690가구, 2026년도에는 5,390가구로 300가구가 감소했거든요. 인건비는 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주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줄어든 건가요?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위원님, 이 자체가 100% 국비사업이라서 국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라 예산을 늘릴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원대상을 축소시킨 건가요?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국비가 한정돼서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국비가 적게 들어옴으로써 사업의 지원대상이 축소가 되네요, 결국은?

5,700가구로 작년하고 숫자는 일단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가구가 감소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국비 매칭이 안 돼서 감소됐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인력도 사업도 축소되는데 운영비는 늘어났어요.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죠?

그거는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요?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사창훈입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거기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가 축소됨으로써 인원이 축소되는 거냐고요.

국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고 물가상승률 이런 게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인원이 축소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620쪽 보겠습니다. 620쪽 돈의문박물관 사업 현황으로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철거 대상이 빠졌나요?

620쪽에 도시건축센터 운영…….

네. 철거가 빠졌나요?

철거는 현재는 아닌 걸로 지금 확인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건물은 비어 있는데 공과금은 매달 3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내년 4월에는 무리 없이 진행됩니까, 예상대로?

내년도 예산 잡혀 있는 거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네.

지금 거기에 주변 철거 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죠. 되고 있죠?

주변이요?

돈의문에 지금…….

이것도 저희 주택실에서 직접 하지 않아서…….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그건 문화본부가 돈의문 일대…….

문화본부에서요. 그럼 문화본부에서 협의가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요.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의 집 만들기하고 건축강좌 등은 누가 운영합니까? 그것도 문화본부에서 합니까?

저희 한옥과에서 발주해서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주택실에서 한다고요.

주택실에서 하죠, 이 교육은?

운영은 하고, 다만 전체…….

교육은 누가합니까? 교육도 하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도시건축전시관이나 주택ㆍ건축 브랜드관으로 옮겨서 강의를 하면 어떤가요? 안전상에 문제가 없나요, 지금?

소관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전시관의 안전상 문제는 없나요?

한옥건축자산과장 노경래입니다. 전시물에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지금 공사를 하면서 통행에 좀 제한이 있어서 지금 도시건축센터는 당분간 운영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은 지금 저희가 대체로 가지고 있는 공공한옥이나 도시건축전시관이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교육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8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SH가 직영하는 지역센터 9곳에서만 총 5명의 직원 감소 예정입니다. 맞는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증감사유는 일부 직접비 지원 사업 축소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든 것보다 운영비가 늘어난 폭이 더 크다고 봅니까?

인건비는 또 불가피하게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축소됐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요즘 전반 물가정책 비율에 대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속행정 지원에서 보면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 국토부ㆍ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및 일조사선 개정이 12월에 될 걸로 보죠?

12월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국회 소위원회 논의가 아마 12월이고 내년 1~2월에 법안 공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6년도에 위반건축물 해소 추진을 위한 신속 원활한 건축행정 업무처리 및 대시민 상담 및 홍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은 왜 누락됐나요?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좀 부족했고요.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5,000인데 이걸 보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확대 실시, 위반건축물 해소 지원 상담센터 실시 및 홍보란 말이죠. 각 자치구로 보면 1,000만 원꼴 되죠?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실장님?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박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내년도에 74억 7,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전년 대비 몇 % 증액된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액은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왜 동일하게 편성된 거죠? 이거 지금 통계수치를 누가 내는 겁니까?

통계수치요?

정책과장이 냅니까?

네, 저희 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주거취약계층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요?

네.

그런데 왜 전년 대비 똑같이 예산 편성했어요?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74억 7,600만 원은 금년 대비 내년도에 동일하게 편성이 된 거고요. 국비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얼마 편성됐어요? 똑같이 74억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2024년도 똑같습니다.

지금 쪽방, 고시원, 여인숙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PC방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주거상향 지원이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 그런데 과장은 줄어들었다고 지금 답변을 했어요.

네.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쪽방부터 시작해서 고시원, PC방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통계만 확인되는데요…….

아니,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동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9월 현재로는 3,905가구로 돼 있습니다.

3,905가구, 여기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면 그 가구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 사다리 계층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거 사다리 계층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네,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한 3,500가구 이상이 주거 상향을 원하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5,468가구였었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 사다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SH, LH, 민간임대 다 합친 숫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내에 주거 사다리 계층이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쪽방 그다음에 고시원, 여인숙, 노숙자 시설, 컨테이너 박스, PC방 그다음에 여기 다른 곳도 있겠지 움막도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도 못 하는 그런 열악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한부모 가정도 포함됩니까?

한부모 가정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건 제가 볼 때는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에서 70% 그 사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하향되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기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국비가 워낙 한정돼 있고 또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하게 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비 매칭이 몇 %입니까? 시비가 몇 % 들어가요?

매칭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5 대 5 들어가죠?

네.

그런데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 대 5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전액 국비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네.

소득자산 기준이 1인 가구가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되죠?

1인이면요?

네. 2인 가구가 한 330만 원 정도 되고, 이거 정확하게 아는 분 누가 계세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1인 가구가 2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인 가구가 320만 원, 3인 가구가 3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인 가구하고 3인 가구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50~6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벨을 맞춰야 될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총자산 규모도 발생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간소득도 일단 발생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시 내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가급적이면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디 유형에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런 걸 원인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울시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마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에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청년ㆍ신혼부부 보증금 이자 지원 관련해서 확인하고 질의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저는 청년안심주택 계약률이 감소한 거 아니냐는 그런 질의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계약률과 무이자 지원 사업 종료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이슈가 계약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하다가 이자 지원으로 변경한 거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청년안심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증금까지 지원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중 지원이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통일하라는 상황이 하나 있었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현재. 그리고 내년에 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가 뭐랄까요 쉽지 않다. 저는 그 지점에,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우리 서울시가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어려움을 많은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맞지가 않고. 지금 상봉동의 청년주택 같은 경우 9월 23일에 보증보험은 가입했고 9월 30일부터 모집을 개시했는데 여기도 계약률이 42%에 불과했더라고요. 혹시 무이자 보증금 지원 중단하고 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중에?

아직까지 그 데이터는 확보가 안 됐고요.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지금 조금…….

지연이 되는 이유가 주된 것이 보증보험 가입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하고 나서도 계약률이 저조하니 저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그 지점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 보니까 이자 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자 지원 사업예산이 무이자 지원 수요만큼은 늘어났어야 되는데 2026년도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187억, 21%가 감액된 712억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내년 지원 목표를 제가 보니까 신혼부부가 4,000가구고 청년은 1,000가구로 확인을 했어요, 실장님.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기준으로 4,000가구 넘게 지원을 받았고 내년 준공 예정인 청년안심주택은 제가 보니까 1,8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은 1,000가구 정도 지원 목표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 연말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대출받아도 이자 지원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7월에 저희가 변경을 하고 나서 청년 임차보증금의 신규 대출건수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요.

어제 기사 보니까 신규 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창구인 은행이 정부의 대출 규제로 내일서부터 주담대 대출은 물론이고 전세대출까지도 신규 접수를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왜 중단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버팀목 대출 포함한 정책 대출을 다 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전세자금 관련되는 대출들은 다 똑같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4개 은행들이 모두 자체 개별목표를 초과한 상태고 초과율은 은행에 따라서 최대 한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은행권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에 1월이나 2월 정도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가능할지 짐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기사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청년들이 갈수록 은행권을 통해서 대출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물론 개인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 상품,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협약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창구에 가게 되면 아주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계약률이 저조하면 결국에는 사업자에게도 악영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로 인해서 청년들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택공급 또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무엇인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주택실에서 제출한 전반적인 신규사업들의 추진 타당성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돼 보여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주택실의 불용률이 서울시 전체 불용률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4회계연도 보니까 불용률이 서울시가 2.7%인데 주택실이 5%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진됐던 개별사업들 예산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물론 이 사업 중에는 올해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주택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주택정책과 사업에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의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9.7%더라고요. 왜 이런 사업들…….

민관협력사업이요?

네.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요?

이것은 12월에 행사 성과공유회를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쭉 주택정책과 사업을 열거해 보자면 신혼부부ㆍ청년 등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74.9%, 청년월세 지원 85.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79%, 10월 말 기준으로. 그럼 연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최대한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남은 것 같은데, 그렇죠? 임대주택과 사업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이 70.6%,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이 70.1%. 실장님, 이것도 연내에 다 집행되는 거예요?

통상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이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영구임대 매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상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내에 집행이 잘 되길 희망하고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이 59%, 신혼부부 매입임대 65%,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물론 사업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부동산정책개발센터 건축ㆍ주택 제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4%의 집행률을 10월 말로 보고 있고 서울시 수도권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47.1%,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41.9%,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조사 및 분석 41.4%,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작성 및 공표가 36.5%, 서울 주거포럼 운영하는 게 49.8%. 이거는 실장님 말고 누가 설명을 좀…….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업이 잘못돼서 불용이나 집행이 저조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12월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예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주거환경개선과의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집행률이 25.2%네요?

네, 25.3%입니다.

안심집수리 사업 활성화 63%…….

마찬가지로 다 지금 집행시기 미도래라서 연말에 집행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심집수리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안심집수리 보조 지원이라든지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35%에서 75% 지금 예산 집행이 되고 있던데 1년 12달 중에 왜 하필이면 11~12월에만 이렇게 예산이 그때 다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도 연말 되면 잔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업들을 다 1년 단위로 짜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성곽마을 관리하는 예산 36.4% 집행된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모두 집행 가능합니다.

이거 체크해 봐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일에 계수조정하는데 일단은 추진실적이 좀 부족하거나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로 감액 의견을 드릴게요.

네,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에게 올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붙임으로 제공해 준 거 이거 다 같이 검토해서 계수조정할 때 감액 조정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오전에 희망의 집수리 자치구별 신청 및 지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신청이 2,421가구 했는데 지원이 제가 도와준 게 1,000가구 해서 한 41% 비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청이 2,400가구 정도 됐는데 비율이 한 41%, 적당한가요, 예산 한 25억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매년 예산 때마다 희망의 집수리를 얘기했었는데 중랑구를 보면 신청은 양천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원 비율은 가장 적어요. 왜 그러냐면 중랑구는 저층 주거지와 노후주택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공동주택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죠? 이유가 뭐죠?

이게 각 구마다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숫자로 배정하지 말고 비슷하게 가야 하잖아요. 적게 하는 데는 적지만, 중구나 서초구 이런 데는 워낙 적게 신청해서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중랑구는 저층 주거지도 가장 많고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신청도 많이 했어요, 홍보도 많이 하라고 했지만. 그런데 가장 적게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퍼센티지로 따지는 겁니다. 좀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실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비교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려 좀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지적했던 사업 중 하나가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영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구의 것은 그 구의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안 됐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하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하시고요. 본 위원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에 보면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라든지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이것은 이 사업이 일부 폐지도 됐지만 기금으로도 이관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도 기금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기금법에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이것은 일반회계라든지 기금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일의 앞뒤가 다르지만 실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용역비 올라왔습니까, 내년 예산에?

미반영됐습니다.

왜요? 이런 것이 어떻게 미반영되죠? 기금이 서울시장의 가장 큰, 7월 3일인가요? 가장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미 발표한 사업인데 이런 것이 미반영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택실에서 예산과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은 내용인가요? 필요 없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저희들이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은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조금 더 추이를 보고…….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던 얘기인데 청년안심주택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곧 도래하죠, 분양으로?

네?

2년 정도 지나면 청년안심주택이 분양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임대가 종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임대가 분양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후계획 같은 것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제일 빠른 게 합정동 쪽이 2020년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요? 그러니까 2~3년 후면 도래가 된단 말이에요, 분양으로. 그러면 일단 서울시 주택실에서는 그런 세부계획들이 짜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로 봐서는 원래 처음 출발했을 때 약속이라는 것이 8년 내지 10년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가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니 그 부분은 뭐 그대로 가야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양하고 나면 추후에 청년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부족할 수…….

부족한 게 많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주택실에서는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냐 이거지요.

지금 용역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것은 용역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렇죠?

네.

짧은 용역이 아니에요.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안 올라와서 한번 확인차 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주택실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업은 앞으로 많이 벌이겠지만 지금처럼 어떤 수요와 공급의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51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 중랑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번에 실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고 우리 주택정책과장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2026년 1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착공 자체가 늦어지면 예산이 더 업될 거라고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실제 지금도 한 114억 정도가 더 증액되는 바람에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SH하고?

현재는 SH에서 지금 검토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을 내지는 못했고요.

제가 SH 사장님께도 얘기했고 실장님ㆍ정책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2026년 1월에 확실하게 착공하는 거죠?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2026년 1월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왜냐하면 내년에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예 못 해요.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실장님께서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꼭 챙기셔서 미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정되는 대로. 그리고 밑에 보면 신내4도 있어요. 옛날에 콤팩트시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도 착공할 예정이죠, 이거?

신내4 도로 상부…….

네, 그 밑에다 하는 것이니까, 옛날에 콤팩트시티는…….

없어지고…….

밑에다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내부적인 하수도나 상수도는 다 공사하고 있는데…….

내년 한 1월 이내에는 착공할 것으로…….

자꾸 늦어지네, 이것도 몇 개월 또 늦어지네.

12월 내지는 1월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최진혁 위원님과 동일한데 이게 2026년에 7억 정도가 됐어요. 7억 1,600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실제 여기를 착공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25억 7,800만 원입니다.

18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네.

이 사업 어쨌든 간에 지금 해야 되는데 하려면 이것도, 얼마 정도 편성을 요구했었죠, 예산과에는?

2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7억 나왔으면 왜 7억밖에, 7억으로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고요, 생활SOC 조성하는 건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착공 못 하겠네요, 이걸로? 이걸로 뭐 하라고 해 줬습니까, 아예 해 주지 말지?

끝까지 한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7억 가지고 착공을 못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돈 가지고…….

주거환경사업과 팀장입니다. 사실 공정률이 30%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미반영돼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서, 하여튼 30%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고 올해 본예산 때 반영을 못 하면 결국 내년 추경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 현재로서는…….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것도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돈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2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에 클린임대인 보증보험료가 있어요. 아시죠?

네.

이거 작년에 제가 다 완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편성돼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본예산 때 삭감했는데 어떻게 올라가 있죠, 이거?

지금 2025년도에는 있는데…….

아니, 2025년도 예산안 할 때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왜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다른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올라와서 집행이 됐나요? 이거 상황을 정확히 자료로 해서 제출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준오 부위원장님.

실장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291페이지, 사업별설명서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거안정에 취약한 1인가구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SH공사가 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주거복지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 3,144건, 2024년 2,565건, 올해는 937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는 그 줄어든 폭이 되게 큰데요, 달성목표가 1,500가구로 되어 있지만 2023년과 2024년에 실적이 목표를 상회하였으므로 목표를 더 높게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클린케어사업이 있는데 이 실적도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클린케어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저장강박 등 취약계층 정리ㆍ수납 등 공간 활용 컨설팅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주변 피해를 생각해 보면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SH공사도 공감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올해 노원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방역사업을 SH랑 같이 했어요. SH가 저랑 같이 했는데 이걸 하게 된 이유도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서 거기가 바퀴벌레 등 해충들이 너무 많아서 저장강박 세대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실제 주거복지센터 측 얘기를 들어보면 1인가구 주택관리사업 대상에서 공공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줬답니다.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업무매뉴얼 8페이지에 사업 제외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노원구는 영구임대가 특히 많습니다.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피해 발생도 큰데요, 제대로 된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대상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부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증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공공임대는 아무래도 SH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나마 여지가 좀 있다 보니 우선순위 차원에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있는…….

영구임대도 저장강박 세대로 인한 주거환경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고려해서 예산상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전략계획 수립비 8억 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8억에 대해서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아타운 허들을 처음에 낮춰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투기세력하고 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허들을 지금 높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용역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급하게 단기적으로 8억이나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이고, 저는 이거를 한 2~3년으로 봐서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분석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한 1년 차에 2억 정도 하고 내년도에 6억 정도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수년 전보다는 전략계획이나 관리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좀 덜한 건 또 사실인데 여전히 한 8억 정도라면 충분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8억은 필요하지만 내년도에 2억 하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해서 내후년까지 진행해도 저는 이거는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38페이지 신규사업 토허제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 책정을 하셨는데 이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38페이지 어느 자료 책자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말씀하십니까?

검토보고서. 이게 2월에 시장님께서 토허제 해제하기 전 용역인데 지금 한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토허제가 합리적 지정과 해제 요건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에 이 용역을 하겠다고 목적에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토허제 운영은 결국은 정부랑 협력체계로 소통하고 하는 건데 이게 용역을 해서 기준을 서울시가 마련해서 지금 되나요? 결국은 얼마 전에 시장님이 국토부장관님하고 만나셔서 여러 가지 토허제 등등 많은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결국은 정부랑 협업을 맞추면서 가는 사업인데 이 용역비를 굳이 반영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유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은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고 지정을 하건 해제를 하건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지표들, 특히 정량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저는 토허제 건은 굳이 서울시가 용역까지 하면서 할 사업은 아닌 거로 판단 들어서 이 또한 예산 반영에 대해서 실장님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금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던 것을 올해 사업부서에서 분담해서 진행하시는데 960억 정도 지금 차환하시는 부분 같아요. 맞습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60억을 편성했습니다.

차환하시는 거죠?

네, 원금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차환해서 원금 상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행안부 승인 없이 발행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의회 통제를 거쳐서 이 부분이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차환으로 시행하실 경우에도 어찌 됐건 대출이 일어났고 대출을 다시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일으킨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인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 주택실이 이걸 직접 하지는 않고 기조실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어디를 통해서 하시든지 주택실 예산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 내용들이?

그거는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 차환금액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부분인데 대출을 일으켜서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차환으로 다시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차환하셨는지 내용도 모르거든요. 이게 예산 승인과 함께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주택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한번 기조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거로 보이고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계획과 국토부 반영 물량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매입임대요?

네, 매입임대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 관련한 것도 어차피 국토부는 승인된 물량에 대해서만 예산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국비 이월을 신청하시는 부분은 이월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안을 내셨는지, 이게 만약에 추가로 교부되면 내년도 간주처리가 될 텐데 이거를 이월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아직 그 예산을 받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 사실은 좀…….

간주처리가 아니죠. 지금 이월하시겠다는 건데 이월이 됩니까, 이게? 협의가 안 된 내용인데, 왜냐하면 예산서에 허수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월하지 않아야 될 예산을 이월하는 꼴이 되잖아요. 규모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변명 같습니다만 과거 수년간 이런 형태로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럼 수년간 잘못 처리해 오셨다는 거죠. 예산서상에 허수가 이렇게 큰 금액이 존재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국비 내려올 부분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주택 과장님, 맞지 않아요? 맞죠? 이게 나올 개연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이게 전체 예산 규모라든지 세입ㆍ세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는 게 맞다. 나중에 또 이게 될지 안 될지 사업성으로 보자면, 가능성으로 보자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왜 이런 예산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년간 반복돼 오셨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수정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ㆍ재개발 역세권 공동임대주택 사업 매입 관련해서 총 5,257억이에요, 예산이. 맞죠?

네.

그런데 이 규모가 아마 주택실 예산 중 단일예산으로 가장 큰 규모죠?

네.

가장 큰 규모예요. 그런데 이 규모에서 일부라도 불용이 되고 사업성에 차질이 생기면 지금 제가 몇 년 치 자료를 봐도 한 18%에서 적게는 한 3%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24년ㆍ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사업이 일조권 침해 등으로 공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돼서 사업진행도 불가피한 사업을 2026년도에 다시 편성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부분의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안 생길 순 없겠죠. 그런데 생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실 예산 중에 이렇게 가장 큰 예산의 일부 작은 10%라도 불용이 되면 사실상 나머지 사업부서는 지금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2억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 다 깎여서 어떻게 하든지 의회를 통해서 증액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더 정교하게 편성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업들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동안 쭉 진행해 오셨던 사업내용들을 봐도 지금 어찌 됐건 불용될 가능성이 꽤 큰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 안에서 100억, 200억 사업 불용되면 그 돈이면 지금 여기 여러 부서 다 와 계시지만 돈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진짜 의회에서 증액해라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지금 못 하는 사업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서 100억, 200억 불용돼 버리면 전체 주택실 사업 운영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말 필요한 금액 볼륨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건 아닌데 어찌 됐건 이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사업 이런 것도 10억 원씩 감액이 되고 하는데 이거 다 상임위 통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증액해 오셨나 봐요, 이 사업들? 그러니까 실제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을 못 줄이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증액해서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요.

네.

그리고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재에 따른 자체적인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주택시장 현안의 심층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은 예산과목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조사 및 분석에서 충당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사실상 이게 화면도 제공이 서울시는 안 되고 있다면서요. 자치구 화면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모아서 통계를 내셔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주택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나 조사권한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지난주에도 국토부…….

불가능하다면 이런 예산들은 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구하고 국토부하고는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광역시도도 이 정보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권한은 없더라도 자료 정도는 받아보셔야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부동산대책을 세울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적인 것을 지금 자치구하고 국토부만 보고 있다는 제도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선 제도는 시간이 걸리니까 국토부가 자료를 먼저 줄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다고 합니까?

네, 이미 한번…….

아니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마킹돼서 오고 그런다는데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1회에 걸쳐서 벌써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수시로 필요할 때 얘기하고 받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가다가 결국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광역시도도 고정값으로 갈 때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찌 됐건 정기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요청하면 받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을 우리가 AI로 디지털 DB화로 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우리 주택실장님이 보시기엔 필요하다고 생각 드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 사업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10억씩 삭감됐는데 필요 없어서 10억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상임위 통해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증액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주택의 공동주택 거주율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은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사는데 그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를 서울시가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1%가 감액돼서 들어왔어요. 이 사업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실장님? 아니, 예산을 삭감해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지 41%를 삭감해서 들어오면…….

지금 금년…….

정말 예산 운영의 편성의 기술이라서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 사업 정말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입주민들 수요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있는 상태인데 예산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까 사업규모가 큰 공동임대주택 매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민석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실장님, 2025년도 말 기준 불용률 10% 초과발생 예상 사업현황 및 상세사유 그래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자료 한번 봐주세요. 3번 보면 공공주택과,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불용률이 50%예요. 준공기간 미도래로 연내 부분집행 50% 및 사고이월 예정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어요. 자료가 없나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17번이요?

3번.

3번이요? 17번인데요. 서울공공주택 공급…….

17번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3번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같은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과.

네, 3억 7,000 예산.

3억 7,000.

맞습니다.

그거 미집행 예상액이 1억 8,500이에요?

이거는 용역인데요 연내에 지금 부분 준공 한 50% 정도뿐이 준공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야 된다고요?

네,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2월 28일. 그러면 아까 제가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 안심집수리 이자 지원, 안심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집행 사유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안심집수리요?

융자 지원하고 이자 지원하고.

융자 지원은 융자사업 신청자들이 저조한 상황이라 그건 불용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건 불용이 맞아요?

네, 이거는 다른 변명의 여지 없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원은…….

이게 지금 액수도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30억에서 10억 정도 되고요.

이게 30억에서 미집행 예상액이 4억, 13.5%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35%인데요 연말까지 하면 85% 정도 되니까 15% 정도는 불가피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오늘 상을…….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이거 아는 분 누가 계세요?

담당 과장이 임창섭 과장인데요 오늘 상을 당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액수가 작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액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담당 팀장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녹취하지 말고 이 부분은 팀장 답변이니까 녹취를…….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철 위원님.

우리 하 과장님,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문제됐던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게 2022년부터 시작돼서 아직도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SH에다가 줘야 될 돈이 얼마 있죠?

공공주택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시비는 총 108억 9,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일부 나머지 얼마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내년예산으로 저희가 19억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내년예산에 19억 3,000만 원 됐는데 이게 지금 SH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편성하면 SH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건 이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도 말이 많고 해서, 지금 시작은 했는데 너무 오래 긴 세월이라, 이게 넘어가야 그쪽에서 또 일이 시작되니까.

저희가 강동구랑도 계속 협의했는데 최근에 주민들께서 미진동이냐 무진동공법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은 지금 정리해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바위가 나온다며, 바위가?

네.

하여튼 그렇게 19억 3,000 잡힌 거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6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오후에는 디지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