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숙·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이태손 의원님, 박종필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등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디자인은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꾸미는 것을 넘어, 기술과 시장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연결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산업 전반에 디자인을 융복합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디자인 연계 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디자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산업디자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역 산업디자인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 기업과 디자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전문 인력 발굴 및 양성, 교육·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산업디자인 정책의 전문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의 대구광역시 관광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자치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산업디자인을 우리 시의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구의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대구광역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2025년 9월 22일 박종필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요. 임시회 통과됐습니다. 따로 분리된 부분을 박종필 위원님이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산업디자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발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 의원과 권기훈 의원, 이태손 의원 등 모두 15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유상운송 특례 허가에 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되는 등 변화한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 사항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율주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운송 사업의 첨단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에 관한 사항과 천재지변, 재해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된 면허취소 권한에 대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는 자율주행 운송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 배차, 경로 최적화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미래 산업으로서의 자율주행 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재용 위원장님, 조례 대표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8조2항에 보면 원래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서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변경되었던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변경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간이 짧아진 건 결국 연장할 건가, 말 건가 하는 행정적인 검토 기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짧게 처리를 해서 기업들한테 좀 더 시간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운행하고 있는 걸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30일이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0일에서 일부러 30일로 좀 줄여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마감 30일 전까지로 해서 기업한테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원래는 한 두 달 정도 전에 해야 되는 거를 한 달 정도 전까지는 된다.

예. 그러니까 두 달 검토하던 걸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 달로 줄여서 이제 검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조3항에 기간 연장도 5년에서 한 차례당 2년, 두 차례로 변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 발급 연장 기간이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최대 9년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을 하고 2년씩 2차례 하면 딱 9년이 그 기간하고 맞아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일치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의 면허취소 관련해서 면허취소가 조문 자체가 변경되면서 부정 면허 조치 등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예.

주요 내용이 원래는 당초에는 없던 내용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릴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정운수면허 발급 자체가 국토부 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 특례 적용 배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법령상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법령에 맞추고 다만 시장 권한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받은 경우는 시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법령하고 맞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도 취소를 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에게 알려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알리는 거는.

알렸을 때는 어떤, 그냥 단순히 알리는 게 목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알리면 규제 특례 적용 배제를 할 건가, 말 건가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국토부로 알리는 겁니까?

예. 전의 조례는 법하고 좀 안 맞아서 시장이 규제 특례를 마치 배제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당초에 그러면 그 당시 조례.

그게 법하고 지금 안 맞는 거지요.

그전에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법하고 달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든 겁니까? 당초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법이 그사이에 바뀐 겁니까?

예. 원래 조례하고 법령하고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우리 법령하고 맞지 않게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예. 그때 아마 그걸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우리가 상위법이나 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김정옥·김지만·박소영·박종필·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조경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이태손, 윤권근 의원님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크게 감소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력 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격차도 고착화됨에 따라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운영 중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공공기관의 고졸자 의무 채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질적인 취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3조2항에서는 기존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수탁기관까지 고용촉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에 고졸자의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6조제1항에서는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 조정하여 채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력 중심의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고졸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경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이거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금 돼 있어서요. 첫 페이지 뒤편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런가요? 두 번째, 오타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 3조2항에 지금 개정되는 내용 보니깐 출자·출연기관 다음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 조례 맞아요? 공공위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구시의 공공위탁 조례가 작년인가 새로 제정돼서 지금 공공위탁 관련돼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위탁 사무 되지 않나요? 전에는 민간위탁 조례밖에 옛날에 없었을 때인데, 2년 전에는 지금 우리 대구시 공공위탁 조례가 따로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공공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설립이나 위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나요? 여기서 갑자기 민간위탁 조례가 왜 등장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공기업등이나 지금 민간위탁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취지는 저희는 공공위탁 플러스 이제 민간위탁으로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어떤 취지인데요.

그런가요? 공기업등이라고 꼭 이렇게 탁 우리가 지금 이거 공사·공단, 특히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2항이 딱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인데 민간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부분도 보여지거든요.

예.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한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소관 추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0회 임시회에서 수탁 운영 기관의 적합성 재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수탁기관 업무 수행 시 운영 역량과 실적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자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안건을 재상정하였습니다.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은 입주기업 경영지원과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주관 2019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 합동 공모에 선정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공공시설로 기업 입주 공간, 기업 지원 및 편의시설 등으로 2025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경영지원과 근로자 복지지원 등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경비는 대구시 예산으로 편성 지원하고, 임대료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액 시 세입으로 징수하는 예산지원형 공공위탁 방식으로 연간 운영경비는 인건비, 위탁관리비, 기업지원비, 공공요금 등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공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직접 운영 시 발생하는 전담 인력 채용 등 운영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3산단 혁신 성장의 플랫폼 역할 및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 기업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유사 기능의 다수 공공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탁 1차 연도에는 입주기업 모집 유치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수탁기관의 운영 역량과 실적을 검토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이용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에 마무리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권영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재문화체육센터의 연 예산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안에 주민 편익을 위한 셔틀버스를 2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자잘한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고.

예.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또 세심하게 뭐 시민들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예.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부개정 내용 중의 하나가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귀환용사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하고 그 외 유가족도 확대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 가면 안 해드렸습니까?

그동안에 감면을 해줬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해줬는데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완을 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근거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조례로 삽입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넣은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공공시설과 감면 대상 기준 통일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체육시설 조례가 있지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서재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이 됐는데요. 별도로 운영이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안 내용 중에서 체육시설 조례하고 좀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이때까지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는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치했다고 안 생각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운영, 예를 들면 이제 운영료 수입도 좀 그간 한 번도 인상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조례하고도 좀 일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좀 더 체육시설 조례하고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합치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201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은 조금 업무를 좀 방치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반환 기준이 이번에 또 개정되는데 여기 보면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실시하지 않았는 거는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2023년도 11월경에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또 반환할 때 전액 반환하는 거랑 뭐 10% 감하는 거랑 이런 세세하게 좀 기간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권고가 두 번 왔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원래 하려다가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고사항 두 가지를 한목에 반영해서 일괄 개정을 하게 됐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 11월 달에 귀책사유 이 부분을 작년도에 개정을 왜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금년 7월달에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면 전임한테 또 화살이 돌아올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하기 좀 곤란하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러면 반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환을 안 해줬단 말이죠? 해줬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일괄, 예를 들어서 사용일 전에 취소하면 10%를 무조건 떼고 반환을 해줬는데요. 이번에 5일 전에.

하면.

취소를 하면 전액을 반환해주고.

4일 전에 하면.

예. 그때는 10%, 이게 타 시·도들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7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반환을 해주는 게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반환을 해주고, 울산 같은 경우는 3일 전 각각 좀 다른데.

규정은 우리가 정하면 정한 대로 이렇게 룰을 하면.

예.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 조례 이렇게 있어서 좀 동일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왜 동일시 안 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는 거에 대해서 방치했는 건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반환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10%, 일단 10% 정도 감하고 위약금 물고 반환을 해줬는데.

감하고 해줬는데, 5일 전에 했으면 다 해줘야 되는 걸 이때까지 안 해줬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소 건수가 8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한 4건 정도, 10월 말까지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재문화체육센터 1층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인데 이게 3시간 텀으로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3시간 하면 7만 3,300원입니다. 이거에 이제 10%를 제하게 되면 7,300원인데 불과,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아니, 지금은 10%, 앞으로는 5일 전에 해도 100%.

예. 전액 반환해 주는 겁니다.

반환해 줬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10%만 해준다. 이 말이죠?

아니, 5일 전에 하면 전액 다 해주고.

전액 다 해주고.

해주고 이제 4일부터 하루 전까지는 10%만.

취소됐는 게, 그러면 전액 취소했다는 그 말이 8건하고 4건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준해 주나요?

개정을 하게 되면 전액 반환이 없었고 10%만 제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5일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 반환해주는 이 부분이 추가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세수 감소가 되지 않나요?

그게 금액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서요. 세수까지는 언급할 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되면 위탁비가 또 혹시 증가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탁비는 이게 운영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33억 원, 34억 원 이 정도 수준이고 수익금은 솔직히 한 10억 원 정도로서 한 24억 원 정도가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5% 정도는 좀 인상을 내년도에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체육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를 위해서도 많이 확대하신 거는 참 좋은데 또 시의 재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9조 8항에 보면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인 경우 월 이용료를 10%를 감액한다. 그런데 여성으로 국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여성분들은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간 조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한된, 여성으로만 국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유가 있나?”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9조 8항인데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내라는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반경 몇 킬로, 몇 백 미터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반경 2㎞ 안에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경 2㎞입니다.

2㎞죠?

예.

거기 사수동 들어가요?

사수동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 안 들어가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서재리라든가 박곡리 이 부분까지가 영향 지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서구라든가 달서구 이쪽에는 임야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에 나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서재리, 박곡리 이쪽이 아마 영향 지역 내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후에 사수동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똑같은 영향 지역에 있는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해라는 말보다는 그런 관련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냄새가 만약에 난다면 그 지역이 2km 내 반경 같으면 이 영향 지역 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년에도 환경상 영향조사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아마 결과를 보고 판단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 내에 있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같이 함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소외된 지역이 없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