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김외숙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사업 추진 검토(안) 보고의 건

존경하는 김정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 산하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신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임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는 달성군 화원옥포IC 일대 총 255만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며 AI 기반 모빌리티와 첨단로봇 중심의 미래스마트기술 거점으로 2034년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3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5년 7월 예타 대상 전국 11개 후보지 중 가장 빠르게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대구국가산단 지정 이후 16년 만에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제2국가산단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화원옥포IC를 비롯해 광주대구고속도로, 국도 5호선 등과 인접해 있는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신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과 인근 문화복합시설로 계획 중인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되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타당성 검토 제외 근거가 되는 KDI 기업 수요 조사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수요 측면에서는 표본조사 및 MOU 체결기업에 대한 별도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를 추정하였습니다. 표본조사는 1차 전화조사, 2차 면접조사 등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면적이 29만 제곱미터로 조사되었고 대구시 MOU 체결기업 23개 사 중 투자여력 및 이행확률 등을 고려한 수요 면적은 124만 제곱미터로 조사되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총 수요 면적은 153만 제곱미터로 전체 산업시설 용지의 91.6% 수준에 달합니다. 둘째, 경제성 측면에서는 편익비용 B/C 1.05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는 우수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무성 분석을 통해 수익성 지수 PI는 0.95로 기준치 1.0에 근접하였고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AHP 결과도 0.524로 기준치 0.5를 상회하는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단을 미래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존 제조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완결형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둘째,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산업이 융합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법인세 면제,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통해 국내외 선도·앵커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나아가 저탄소·친환경 대전환에 발맞춰 스마트기술 활용과 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해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 성장을 지탱하는 새로운 버팀목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를 신청하실 때는 소부장 단지로 하겠다고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소재, 부품 이렇게.

지금 저희 이게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인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모빌리티하고 로봇,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저희 신산업, 뭐 저희 시정의 큰 방향하고도 맞고 그리고 사실 소부장의 그런 산업이 근간이 돼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가는 게 우리 모빌리티하고 로봇이기 때문에 또 소부장하고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원래 처음에는 소부장, 2023년도에 그것 할 때는 소부장으로 이 단지를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처음부터 저희는 모빌리티하고 로봇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차피 여기 종합평가 지수하고 이래 다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분양이지 않습니까?

예.

건설하고 난 다음에.

예.

이만큼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 분양인데 이 분양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것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남아 있는 데가 국가산단 2단계 일부하고 금호워터폴리스, 율하단지 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제2국가산단은 아시겠지만 거기 입지나 교통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벌써 지금 기업들 쪽은, 뭐 일부 기업들은 그게 언제 좀 빨리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완전 완공이 돼서 분양 시 투자유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이 이제 보상이 되고 어느 정도 착공을 하면 그때부터 저희 원스톱의 투자유치과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기 때문에, 분양 부분은 저희도 뭐 교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옆의 낙동강하고 그것 했을 때 부지가 지하수위 그 상황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데 그거를 성토해서 어느 정도 그걸 고려한 상태에서 조성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로 조성을 하셔가지고 배수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제2국가산단도, 지금 그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낙동강 홍수위보다 낮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아마 여기 제2국가산단도 필요하면 일정 부분 성토는 하겠지만 성토량에 따라서는 대구시 자체에서 충당을 못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배수펌프장 등을 고려해서 배수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세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낙동강하고 그것 했을 때 사실은 그쪽의 북서쪽 편이 조금 이 계획 홍수위보다도 많이 낮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 건설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재난, 극심한 호우 등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했을 때 배수했을 때의 문제점을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에 보니까 조사 기업, 조사 대상인 4,979개 사를 조사해가지고 32개 사가 입주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략 어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려고 합니까?

규모가 사실 조금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이런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지금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업황이 좋은 첨단산업 이런 쪽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을 하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오려고 하는 게 많은가요? 여기 지금 입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저희가 대구·경북이 한 90% 되고.

90%.

예. 대구·경북 외가 한 1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단지를 조성해서 외부 기업을 좀 유치해야 실질적 효과가 나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대구·경북 기업이 90% 같으면 결국 전부 다 제자리 치기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이렇게 그냥 옮기기만 하면 그 지역이 또 공동화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외부 기업들이, 외지의 기업들이 하여튼 좀 될 수 있는 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대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13명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 등에서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 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 이전 재배치 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정의에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7조에 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시기를 협상 완료 시점에서 협상 시작 시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1조에 공공기여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전협상 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내 산재된 민간 소유의 시설 이전 유휴 부지를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민간 소유의 유휴 부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민간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협상이 실제로 제대로 안 되는 수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협상자들이, 지금 땅 소유자가 대상자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땅 소유자가 됐을 때는 일단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 단순히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협상단이라든지 또 민간 전문가도 그 협상단에 구성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혜 방지를 위해 공공성 확보도 하면서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어떤 이익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절충하는 게 이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제시하는 공공성과 이런 절충 협상이 안 된다면 사실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도전적으로, 사례가 없다 보니까 타 사례까지 참고해 가면서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상을 잘해야 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배경 및 추진 경위, 향후 일정에 이어 주요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법정계획입니다. 향후 20년의 목표를 세워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자 종합계획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과 각종 관련 계획의 지침이 됩니다. 계획 수립의 배경 및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1.6배 넓어져 현재 서울시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전국 최대 면적의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위군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필요하며 TK신공항 건설과 K-2를 비롯한 각종 후적지 개발사업 등 도시공간구조상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은 물론 AX, 미래 모빌리티와 같이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국내외 정세, 기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의 도시계획 학술단체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와 함께 2023년부터 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기존 2030 도시기본계획 및 국내외 여건, 지역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구·군 개별 방문 교육 및 인터뷰,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획의 목표연도인 2040년에 사회 주역이 될 현재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참여단을 모집하고 운영하여 본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 많은 시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40년 대구시의 미래상은 “세계, 미래, 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이며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입니다. 다음으로 공간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심지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10개 중심지는 전통적인 기능 강화는 물론 주요 IC를 기반으로 광역권의 상업·업무·문화 거점 기능을 담당합니다. 새롭게 편입된 군위군에 대해서는 TK신공항 일대인 서군위 지역을 글로벌 허브 거점으로, 동군위 지역은 자연문화레저 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중심지 10개에 군위군 신규 중심지 2개가 결합하여 10+2 중심지 체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발전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의 발전축과 1개의 신성장축으로 구성된 5+1 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발전축은 12개의 중심지를 바탕으로 주변 대도시로 나아가는 광역 연계축 기능을 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공간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5극 3특 시대의 지역 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이 되어 인접 지역은 물론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등의 광역권을 연결하는 공간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TK신공항에서 시작해 도심과 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의 미래 신성장축은 공항 경제권을 형성하여 대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어서 미래 인구와 개발 가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의미하는 장래 계획인구 240만 명에 직장인 및 방문객을 포함하는 생활인구 80만 명을 더해 320만 메가시티로 설정하여 대경권 거점도시로서 위치를 굳건히 하고 권역의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 120㎢의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여 미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TK신공항과 공항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추진 사업에 65㎢, K-2를 비롯한 대규모 후적지 사업에 21㎢, 미래를 대비한 예비 가용지 성격의 공간혁신 물량 34㎢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9대 공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상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관문도시, 활력도시, 매력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9가지의 공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광역 허브, 미래 모빌리티 허브의 3대 허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가 되기 위해 신산업 엔진, 도심 빅체인지, NEW 경제벨트를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인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가 되기 위해 스마트 생활권, K-culture 중심도시, 대구 Cool-Line을 만들겠습니다. 9대 공간전략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청회 후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주민 의견 6건과 구·군 의견 7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한 결과 기반영한 사항은 4건이고 9건은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나 관련 해당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이 2040년 미래 대구의 입지를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과 용도지역, 지구를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그지요?

예. 2040년까지 지금 목표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의 어떤 방침을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관할 구역의 어떤 기본적인 공간구조라든지 장기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하는 어떤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되는 계획 중에서 이번에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 내의 도시공간 전략하고 기성 시가지의 어떤 주거환경 정비라든지 도시 개발, 산업, 관광, 교통 등 부분별 계획에 시민들의 다양한 어떤 도시 재구조화 요구 사항이 지금 포함되지 않아도 2035년 도시관리계획에 담을 수 있나요?

아, 이제 20.

2035년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도 편성을 하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35년 그것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5년 대구 도시관리계획이 그러면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의 어떤 도시계획 수단으로 활용할 공간에 좀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어떤 그런 실증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것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9개 공간전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 전략들을 2035년 대구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금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려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 사항이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계획은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실행전략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보다 포괄적인 비전 제시와 방향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발전 방향과 비전 그리고 발전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 가용지 이런 부분인데 그때 주·상·공,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의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신규 사업들과 후적지 개발사업 그리고 각각 10+2 거점에 대한 어떤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방향을 제시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동안 있었던 민원이나 도시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실현이, 도시계획만 잡아놔 놓고 그 안에 또 실현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정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해서 그걸 또 하지 못하면 다시 또 2040 이렇게 자꾸 크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좀 불투명해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성 시가지 내와 오래된 중심지에 대한 어떤 발전 전략들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10+2 중심지 체계를 구상하면서 10+2 중에 2는 군위군이지만 10은 기존의 10개 중심지, 그러니까 기존 도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에 전통적인 중심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 10+2의 10들이 보면 IC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광역권 업무, 문화 중심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발전 내용을 담았고, 이런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담았는데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제시돼 있는데, 예를 들면 동대구라든지 성서, 칠곡 이런 곳은 각각 여기에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기능 자산과 자연생태 자산들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그 지역들이 기존 구도심 아니면 앞으로 중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과거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가 급격하게 도시가 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잖아. 그지요?

예.

지금은 이렇게 인구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적 관리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도시 외곽의 어떤 신규 개발 이런 걸 확대하기보다는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정책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의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과 같이 지금 10+2의 10은 기존 도심지의 거점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곽 확장에 그치지 않고 10+2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연결축과 발전축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고, 다만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또 저희가 신산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2를 플러스해서 막연하게 난개발이 아니라 좀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지역들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가고 있는 도심의 어떤 기성 시가지 내 중심지들 있잖아. 그지요?

예.

지금 노후 공단으로 채워진, 아까 언급했다시피 성서라든지 서대구, 노후 택지 중심의 안심이라든지 시지, 지산, 범물 이런 데의 관리 방안 이런 것도 2040에 없어 보이던데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됐나요?

저희가 각 세부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분야, 교통,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 의견을 듣고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 주신 산업단지별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거는 각각 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랑 정합성을 유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거고, 보다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각 부서에서 저희와 맞춰서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번에 2040에 담은 어떤 이 도시계획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들을 또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철도나 도시철도 중심으로 역세권 기반의 어떤 좀 고밀 집약형이라든지 도시 재구조화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변에 어떻게 좀 과밀화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그런 사업계획은 없나요?

지금 이 10개의 공간구조 자체, 10+2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역세권이라든지 주요 거점에 대한 부분을 다 감안해서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별 이런 계획까지는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이런 체계를 보고 좀 큰 방향에서 제시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을 때 너무 이렇게 크게 잡고 또 안 되면 그거 다시 또 재정비하고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지금 이 상황들이 실용성 없는 어떤 우리 도시계획을 이때까지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사항들을 이번에는 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어떤 후속 절차로 계획된 2035 도시계획관리 수립에 도시공간이 좀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진정한 어떤 중심지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계속 서대구역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구역이 2022년 3월에 개통을 했고 경부선하고 대구-광주 달빛철도, 그다음에 산업선, 신공항철도, 대구광역철도까지 무려 5개의 철도 노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철도 교통의 허브, 대구 지역의 관문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심지가 되려고 한다면 그 재화나 용역을 배후 지역에 제공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하는 입장이고 여러 방면, 상업, 교통, 행정, 산업, 관광, 교육 등의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면서 또 여기에 따른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서대구의 역할과 기능이 이러한 교통 중심지 역할을,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고 교통 중심지 역할과 기능만을 수행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대구는 일단 앞으로 굉장히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미래 신성장축에 서대구가 거의 중심에 있고 신공항과 칠곡, 서대구, 월배, 화원, 현풍까지 연결하게 되는 이런 신성장축인데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일단 서대구가 굉장히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어떤 근거이자 잠재력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서대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에 앞으로 여러 가지 철도가 계속 연결이 될 거고, 그 가능성을 굉장히 좀,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단순히 교통 중심지, 교통 허브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역세권 개발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교통을 근거로 해서 교통 허브가 가지는 그런 잠재력을 활용한 문화, 어떤 복합 상업, 기업 지원,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하게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광역교통의 중심지이고 동대구역에서 서대구역에 이르기까지 중심 광역 허브로 이 자료에 또 제시가 됐습니다, 계획에.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서대구역도 동대구역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십니까?

그러니까 동대구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양대 교통 허브라고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대구는 어떤 인적, 관광,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허브라고 그러면 서대구는 앞으로 기업, 물류 이런,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물류를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신공항과 연결되고, 또 서대구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고 달성군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이런 축이 있습니다. 그런 연결축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업과 산업 그런 중심의 교통 허브로서 역할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동대구역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대구역사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또 동대구 역할과 같은 기능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 동네, 그 지역이나 서부권 주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대구역의 역세권 개념들을 이렇게 위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띄워놨는 데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동대구역세권 1㎞ 반경에 이렇게 복합 기능, 상업·업무 기능, 복합 용도의 주거 기능이 되어 있고 5㎞ 반경 내에는 주거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 1㎞ 반경 내에 있는 상업·업무 기능, 복합 기능, 복합 용도의 주거 기능 이러한 기능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 역세권 개념은 아마 일반적인, 표준적인 발전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역이 들어왔는데 그 주변 지역으로 그런 어떤 개발 효과가 빨리 파급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세권 개발을 역 주변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여건 변화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역이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어떤 용도지구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교통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가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맞춰서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지역, 또 역세권 기능이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 내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러한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욕구를 표하고 요구를 좀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서대구역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내 용도 변경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산업단지 일부를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 또 이러한 점을 많이 좀 생각하셔서 검토를 또 충분히 해주시고, 또 해가지고 하실 생각은 조금 있으신지?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건이 성숙하면 당연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적으로 어떤 방향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가장 적합한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하는 용역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구 인구에 대해서 추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을 좀 더 질의를 하는 게, 국장님의 생각과 어떻게 가는지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 2024년의 우리 대구시 인구가 24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통계청 장래 인구 추정에 따르면 2030년에는 224만 명, 2040년에는 206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계되는데 이게 어차피 보조자료 20쪽을 보시면, 2040년에 통계청 자료에는 장래 인구를 209만 명으로 설정하고 3만 명이, 지금 현재 206만 명인데 3만 명이 더 플러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청 자료에 어차피 저것 된 건데 왜 3만 명을 더 그것 하게 됐는지, 많게 계획됐는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가 통계청 자료에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군위가 빠졌다.

예. 206만 명 플러스 3만 명은 군위군 포함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240만 명 중에 사회적 인구 30만 명을 추산했어요. 그지요?

예.

30만 명을 사회적 인구로 추산했는데 이 사회적 인구는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또 주택건설사업 등 승인과 같은 개별 사업에 의해서 인구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항이나 또 군위 지역 도시공간 개발, 기타 군부대 이전사업 등의 개별 용지 120만 평방킬로미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지요?

예.

여기에서 이 수치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상정을 거쳤거나 또는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은 경우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결정된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정을 30만 명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40년을 대비한 그런 기본계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TK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필요한 인구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 가용지를 이 기본계획에서 마련해 놔야 앞으로 저희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데는 엄격하게 어떤 실시계획 고시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구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 중입니다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2040년까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가지고 최소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추정 인구 중에 다는 아니고 추정 인구의 35%,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35% 수준만 순유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30만 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뭔가 좀 가시화,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반영하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만 저희가 2040년까지 목표를 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토부 훈령에는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인 허가가 된 사업만 추정 인구를 플러스하라, 이렇게 증가분으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 5년마다 그 계획을 재검토할 때 그때 다시 또 증가를 시키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것 하고.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내용에 저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넣고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넣어줘야만 다른 사업들도 대구시가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추진 동력을 얻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돼 있으면 “대구시 정책의 일관성이나 의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조금.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토부와의 그런 걸림돌이 어차피 지금 훈령 지침에, 수립 지침에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국토부와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또 저는 직장인구 20만 명하고 방문인구 60만 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구 20만 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구시로, 장래 직장인구 20만 명은 구미, 칠곡, 경산, 영천, 기타, 성주, 고령 등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의미하나요?

그렇습니다.

20만 명이?

예. 전입이 안 되어 있는, 등록상 없지만.

등록상에는 없지만 대구에 있는 직장으로 그것 하시는 분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2040년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는 좀 너무 장밋빛 희망고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 20만 명이.

일단 직장인구와 또 방문인구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도 국토부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의 행정감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명을 드렸을 때 현재 통신사 통신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민등록지에는 없지만 방문을 하거나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비율이 방문인구의 경우 현재 인구의 17.8%, 직장인구는 5.9%라는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그 비율이 장래에도 유효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 60만 명, 20만 명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야기했는 게 핸드폰 와이파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동선을 추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했는 인구가 지금 현재 방문인구 60만 명이 17.8%인데 320만 명에 대해서 17.8%잖아요. 그렇지요?

예. 합치면 320만 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직장인구 20만 명, 5.9%도 맹 그런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차피 인구 감소화 시대, 노령화 시대,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인구 추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나 이게 너무, 2040년의 기준으로 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어차피 계획인구 중에 사회적 증가인구, 직장인구. 방문인구야 어차피 여러 가지 여기에 어떤 계획돼 있는 K-culture나 기타 등등 문화산업을 어차피 그거 하면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직장인구 이 부분도 좀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저희는 도전적으로 앞으로 다 이루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획을 계획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하도록 모든 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잘해서, 물론 그것 할 수 있는 목표인구 320만 명이 되면 어차피 대구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것 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인구는 자꾸 줄어든다는 거를 좀 두시고 인구 추계를 철저히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예.

우리 대구산업선이 36.4㎞ 해서 9개의 역이 신설되고 상당 부분이 산업단지를 관통하게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 한 1조 5,000억 원 이상 되는 게 전부 다 국비사업이지요?

예. 100%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된 연도가 2030년 12월에 이게 다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늦춰질 수 있나요?

아, 이게.

예측이 좀 다 달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지요?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약간 결은 비슷한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 9개 역들이 대부분 주거지역보다는 산업선이라는 이런 이름처럼 산업단지를 경유하게 되는데 “이 역들의 이용 수요를 조금 올려보자.” 하는 그런 방안도 금번의 도시기본계획에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일종의 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법정계획이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보는 거지요. 일단은 산업선철도가 서대구역부터 시작하면 세천산단 지나고 성서산단, 달성산단, 국가산단, 이게 나름 철도역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발전을 제대로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이것 어차피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이지만 방향성은 우리가 기본계획에 충분히 넣을 수 있지요?

이미 지금 거점별 이런 발전 방향 자체가, 이 거점이 제시됐다는 거는 그 주변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좀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또 적합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여기서 너무 이렇게 뭔가 명시를 하기보다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금번의 도시기본계획 이 부분이 산업선과 관련해서는 대구 서부권이 상당히 좀 이제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국토법에 따르는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또 복합용지.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의 한 2분의 1 이내에서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뒤에 어떤 법정계획, 우리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수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도시기본계획이, 이것 20년 단위잖아요. 그지요?

예. 20년. 그것 2040년까지 목표로 합니다.

그렇지요? 2040년까지 목표로 하잖아요. 그지요?

예.

좀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구의 서부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좀 담아 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가능합니까?

예. 이미 신성장축으로 서쪽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중을 높게 담았습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구 도시기본계획(안) 잡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대구시 미래 20년을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법정계획인 만큼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의견 제시도 하겠습니다. 첫째, 공간구조 설정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자료 19쪽에 보면 1도심, 9개 부도심, 1글로벌 허브거점, 1자연문화레저거점, 이렇게 12개 중심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심을 전통적 상업·업무 중심지로 부활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의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건지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도심이라 하면 전통적으로 도시 전체 행정·경제·문화 중심지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던 지역인데 개략적으로는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구, 수성구, 남구도 포함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 하나밖에 없는 도심이 중구에 지정되고 또 그 기능을 부활하겠다는 목표를 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자료를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공간 전략계획을 전부 살펴봐도 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은 관광특구거점, 르네상스 프로젝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도심이라고 하면 대구시 공간구조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지역인데 자료 29쪽에 보면 서대구 부도심하고 동대구 부도심 사이 중간에 끼어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경우밖에 없어 보입니다. 목표는 거창하고 전통적 상업·업무 중심지로 부활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담기지 못한 다른 전략이 더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도심은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일단 어떤 재생을 하기 위한, 그리고 또 도심 안에는 보면 재생 외에도, 동성로 르네상스 재생 외에 후적지들도 있습니다. 후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도시재생을 통한 개발, 그리고 그 외에도 발전 방향은 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다른 거점과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는 세부 사업까지는 언급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런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각 부서별로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럴 거면 도심을 설정하지 말든지 하지 2030 계획에서 개선된 것도 없고 단순히 입지상 가운데에 있다고 도심으로 설정해 놨는 것밖에 없어요. 공간구조 설정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위치에 효율적인 기능을 배치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의 가운데에 입지하면서 모든 교통수단이 경유하는 강력한 장점을 가진 도심에 대해서 고민이 다소 부족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개선·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점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인구 계획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여기에 다양한 인구가 있어가지고, 계획인구, 방문인구, 직장인구, 목표인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계획인구하고 방문인구, 직장인구, 목표인구.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320만 명은 목표인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계획인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가용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그런 통계청 인구 플러스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인구까지 포함한 그게 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요즘은 좀 개념을 넓혀가지고 방문인구라든지 직장인구까지 포함해서 생활인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살지는 않더라도 도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활동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많이 해석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여러 가지 인구를 합쳐서 2040년에 320만 명의 인구가 유동하는 그런 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뭐 다른 거는 그렇더라도 직장인구가 뭐 20만 명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직장인구는 대구로 직장을 들어오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대구에서 경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떡하노?

그 부분들은 여기의 계획인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직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지 싶은데?

도심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교육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화생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거주하시고 직장을 또 광역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인구라는 부분으로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이 그런 역할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국은 이 도시계획적으로 인정된 인구는 계획인구다. 그렇지요?

예. 살고 있는 분들.

예. 계획인구이고.

그렇습니다.

이 계획인구가 통계청하고 사회적 증가 인구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까?

통계청 인구는 통계청에서 매번 공식적으로 만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인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적 증가 인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뭐 신공항이라든지 목표 어떤 인구들이 있는데 거기 인구 안에 있는 것을 100% 외부에서 증가한다고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한 35% 정도는 외부에서 올 수 있다, 그 부분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인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인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아까 개발 가용지도 계획인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가 줄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도 줄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획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한.

예.

그렇지요? 제일 중요하네. 그런데 공간구조 설정에서도 그렇고 인구 계획에서도 그렇고 중구는 불리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들에 비해서 면적 및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적어서 각종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지만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구 구민인 제 입장에서 중구는 아무런 실제적 개발 이익도 없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에만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문제가 좀 있어서 실제로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만 도시계획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아주 유용한 연구를 발표했더라고요. 국장님, 생활인구라고 그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방금 설명드렸던 방문인구와 직장인구를 포함한 게 생활인구입니다.

예. 생활인구란 상주인구와 함께 업무, 관광, 의료, 보육 등 지역을 찾아서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인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중구는 비록 상주 인원은 적을지 몰라도 생활인구는 아마 대구시에서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검토하셨습니까?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20만 명이라는 목표인구는.

320만 명 그게 이제.

예. 생활인구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생활인구가 다 포함된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요즘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도시계획 변경 시에 이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불합리한 인구 지표로 인하여 대구시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특히 중구에 관해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 이 2030. 이제 2040이지요?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의 처음 설정이 나왔는데 말 그대로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2030에 있어서 그 내용이 얼마만큼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는 것 중에서.

그러면 괜찮으시면 2030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의 차이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많이 달라진 부분은 시기도 2030년 목표에서 2040년 목표로 바뀌었지만 면적도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크게, 2.5배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크게 바뀐 부분은 이런 부분을 군위군 편입을 감안해서 10 플러스 중심지라고 해서 기존 10 중심지에서 2개가 추가됐고 그리고 발전축도 5+1, 기존 6개의 주발전축, 부발전축에서 발전축과 미래 신성장축 개념으로 해서 저희 발전방향을 발전축에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030 도시기본계획이 전국적으로 좀 제시된 문제가 “백화점식 나열이다.”라는 부분을 탈피해서 9대 공간전략으로 해서 전략계획으로 좀 변화한 부분도 이번 계획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 후적지 개발사업들도 최대한 반영했다는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달라졌는데 제가 좀 질문이 조금, 그럼 다시 한번만. 2030에서, 우리가 쭉 계획해 오면서 2030에 새롭게 담았는 계획 중에서 실현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수립했던 2030 도시기본계획, 대표적인 예로 서대구를 처음으로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대구는, 그 당시에는 서대구역 개통도 하기 전이었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대구역이 개통되고 대경선이 개통되고, 지금 당장은 또 아직도 발전 방향은 멉니다만 부도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에 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록 서대구역 개통도 안 했었지만 저희가 미래적으로 그런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일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도 이제 정말 어려웠어요. 2030 기본계획안에 하나의 정책 제시를 담는다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우리 산격청사 주변으로, 지금 산격청사지요. 도청 후적지 주변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갖고 그걸 2030 계획안에 담았었어요. 담았어요. 억지로 담았어요. 정말 어렵게. 집행부에 많이 찾아가고 많이 설득도 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담았는데 그래서 통개발 우리 그랜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걸 2030 안에 담아서 우리 시장님 취임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렇게 갖고 좀 하자고 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다들 사업이 멈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 2040도 지금 이렇게 비전 제시를 쭉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틀만 나오지요? 그지요?

예.

틀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결국은 집행부의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우려가 저는 심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본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이유는 아마도 기관장이 누구시든 이 정책이 결정되면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수립 당시에 있던 내용들도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발전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그러면 거의 담았습니다. 거의 담았고, 오히려 새로운 여건 변화를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그래서 기존 사업들도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위원님께서 산격지구 근처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도 너무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가 조금 안타까워하면서 각 맡은 분야의 개별 사업들이 기본계획과 세부 계획에 맞춰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오고 거시적으로 크게 비전 제시가 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움직이는데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그때 3개 지구가 이제 통개발로 지정이 됐는데 3개 다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2040의 의미가, 2030에서도 그랬는데 2040에서 이렇게 대안 제시를 진짜 멋지게 해줬는데 과연 되겠느냐 하는 우려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도 그렇고 또 그런데 제가 5분발언으로 한번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지요? 원도심이 살아야지 나머지 주변이 산다고 해서, 존경하는 우리 임인환 위원장님도 참 걱정을 하시는데 DGTX 구축에 대해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10+2 도시공간구조도 결국은 교통연계망이 있어야지만 이게 다 앞으로 확장성을 더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교통국이나 교통공사하고 한번 하셔서 이 도심이 살아야 돼요. 저는 동대구역도 좋고 서대구역도 참 좋은데 동대구역은 거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광역철도다 보니, 우리 KTX다 보니 여기에서 역을 타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뭐 출퇴근으로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제가 현황은 못 받아봤지만. 예전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대구역에 사람이 모이니까 동성로도 살고 뒤의 북구도 살았어요. 칠성시장부터 시작해서 원대역까지도 그때는 다 살았거든요. 지금은 대구역이 제대로 된 교통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사람이 시내에다가, 우리 홍준표 시장이 오시면서 그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지요? 그거는 원래 2030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지 않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님이 와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성로를 살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아직도 공실률이 높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교동 상인 그리고 동성로 상인, 종로 상인, 젊은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요즘은 너거 장사 잘 되나? 주말에도 이렇게 교동에 나가 보니 사람 많던데?” 그러니까 “아, 형님, 진짜 예전 말이다.” 오히려 평일에는 사람이 좀 있을지 모를지언정 주말에는 거의 전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그만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못 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나 임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업에서 오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시내로 나올 수 있도록 교통망 구축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2030 했을 때 이렇게 더 크게 한번 그려보시고 정책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예. 발전축이라든지 중심 거점 역할을 하는 것에서 교통인프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발전 방향 제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떤 교통 분야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세부 사업에 이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 자체로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의견도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성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대규모 예산에 대한 방향 제시는 했는데 아직 투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설계를 했고 이제 막 착공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 바로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 본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옛날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 장사, 그러니까 그 건물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안 돼서 그걸 대구시가 저기 뭐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다시 그분들한테 운영 위탁을 주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일반 개인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 밑에서 그거 좀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돈을 쓰는 게 너무 안타깝다. 오히려 뭔가 특징적인 공간을 만들고 또 주변 교통 환경이라든지 혁신적으로 개혁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돈 투자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정책 제안을 크게 했지요. 항상 저는 우리 신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취수원 문제, 그다음에 후적지 개발, 군부대 이전 이렇게,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이런 걸 제가 5분발언이나 정책적인 이슈를 딱 이렇게 제안하는데 크게 안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아무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지금은 수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서 첫 번째는 이 도심에 대한 전통적 상업·업무 중심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동성로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우리 북구, 서구, 동구까지도 사람이 모여야지, 예전에 구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오시고 뭐 영천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DGTX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다음에 시장님이 오실 때, 이 2040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원도심이니까 한번 이 도심 개발에 있어서 그러한 교통인프라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예전에 교통국장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 교통국장은 아니었고 철도과에는 있었습니다.

아, 철도과장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사.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구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게 그거예요. AI. 그지요?

예.

역점적으로 받아오는데 비전 제시 이것 기본계획(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연관됐는가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일단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1인 가구 증가. 그래서 오피스텔이 선호가 되고, 그럼 이 도시 구조의 재편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이 도시공간구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 1인 가구 중심보다는 어떤 스마트 생활권이랑 어떤 K-culture 그런 변화하는 주거 환경, 직주근접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내에서, 멀리 가지 않고 어떤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가지고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거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담기는 담았습니다. 아마 그런 전체적인 주거 트렌드의 변화가 1인 주거도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뭐 이번 안에 보시면 내용이 쭉 많은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셔갖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이제 12대 생활권별 특화된 기능과 일상 생활 속에 스마트기술 결합. 그지요?

예.

그래서 주거, 일자리, 여가를 함께 누리는 AI 기반의 생활권 기반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중심지의 대생활권의 규모가 각각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여기에는 뭐 주거공간, 상업공간. 그래서 그 중생활권, 소생활권의 구분 없이 우리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중심의 뭐 스마트 생활권, 5분 동네 생활권의 기반 마련을 계획하는 것은 아무리 이것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관리계획이 있고 세부 계획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완전히 또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방향은 제시하되 아마 세부 계획을 만들 때 어렵지 않게 그 부분이 감안되어 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국장님, 그러면 방향 제시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앞서 우리 김정옥 위원님이나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축이라는 대생활권의 공간 안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지금 발전 방향 같은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생활권을 어떻게 구분을 하자, 이런 것까지는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앞으로 세부적으로는 행정구역별로 좀 잘라서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더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본계획(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밑에서부터도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중생활권이나 소생활권, 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이렇게 재편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간이 좀 구체화되고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의 도시계획 수단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활권이나 소생활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이 기본계획(안)에 충실하게 맞춰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담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에 너무 큰 기대를 제가 갖고 있어갖고 그런데 하나도 안 되니까 2040 이것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지나가나. 그냥 이래 대안 제시만 하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특히 후적지, 뭐 지금 여기에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후적지 개발을 담아놨는데 과연 2040년도에는 그게 가능할까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큰 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생활권, 소생활권 같은 부분도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셔서 대구 시민들한테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전경원·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차 수요 관리와 주차 환경의 개선을 위해 본 의원과 황순자 의원 등 모두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 수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 114% 대비 약 17% 낮으며 승용차 교통수단 분담률이 약 60%에 이르는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 관리와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정책이 부재하여 주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차 수급 관리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이나 중장기 주차 정책 방향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 수급 관리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공공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4에서는 주차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차 정책 마련을 위해 쾌적한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지정 주차구획 외 주차 및 장기 주차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 수준을 기존 1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과 단속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내 순찰용 경찰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안 대응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주차 수요 관리와 주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시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9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설치로 하셨는데 여기의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하고 2호의 순찰차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순찰차가 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일단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그전에도 이렇게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 차들이 주차구역이 아닌 구간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 보면 시민들한테 조금 항의도 받고 좀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공영주차장 부지에 좀 할애를 해주시면, 거기에 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항의나 이런 것도 좀 덜할 것 같다고 그런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사실상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뭐.

줄어드는데.

최소화할.

축소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라든지 이것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일단 모든 공영주차장에 다 넣는다는 건 아니고요.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있으면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좀 여유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거고, 정 기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연성 있게 그걸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일단 최소화가 원칙이고요. 최소화가 원칙이고, 여유 공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차장 문제니까 교통국장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걸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값도 적게 받고.

예.

아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평소에 자기 차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거주자 우선 구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시로 대는 거주자 우선 구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이 실제로 못 대는 거고요. 야간도 있고 주간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거는 경우마다 다른데 만약에 써야 될 시간에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는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분되어 있단 말이지?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 주차만 한다. 그다음에 주간에만 주차한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오전에만 한다, 오후에만 한다, 이렇게.

하루 종일도 있고요.

하루 종일 한다.

예. 그 가격도 다릅니다. 그 주차 요금도.

가격도 다르고.

예.

하루 종일 대는 자리에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으면 차를 대고 또 실제로 그 사람이 오면 빨리 비켜주고 이런 게 실제로 생활화돼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주차장이라고 하루 종일 주차니까 일체 다른 차는 못 댄다, 나만 대야 된다, 이래서 딱 못 대도록 대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좀 시민들이나 서로가 “내가 주차하는 구역이지만 내 차가 없을 땐 다른 사람이 대도 된다.” 하는 이런 걸 하고 또 자기가 오면 댔던 사람들은 “아이고, 내 자리가 아닌데 빨리 비켜줘야지.” 이런 사회적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양보와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좀 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어떻게 계도하는 방법을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그렇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잠깐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주차종합계획 수립 시 기존 법정계획과 내용상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검토보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지요?

아, 그게 구·군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있습니다. 수급 조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그럴 여지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그 수급 실태조사를 가지고, 즉 가공을 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만드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계획에서 같이 활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나가면 불법 주차가 감소로 이어지겠습니까,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예측으로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일단 가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산금이 더 많이 부과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주범·김태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영애·이재숙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의원과 권기훈 의원, 김원규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감 비율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운송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함께 공감해 주셔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 의원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규칙이 이번 2025년 7월 28일 변경됨에 따른 발 빠른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이게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 완화를 하기 위해서 50%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74%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 빠르게 개정 발의를 하셨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검토보고서와 같이 그 주변에 불법 주차나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점은 예상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이것 전 업체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법인택시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불법 주차나 그것 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법인택시 가동률하고 휴지차량 비율을 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동이 잘 되거나 이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것 우려하실 수 있으니까 법인택시 쪽에 불법 주차나 이런 것 좀 안 하도록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또 불법 주차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택시나 교통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할 때 사실 이 도심에서 단속을 하면 고무풍선과 같이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쪽에서 다시 밀면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고무풍선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시·도 조례로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으나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던 74%, 대구의 평균 수준을 줄였을 경우에 불법 주차 단속이나 기타 등등 교통정책의 그 흐름을 교통국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얘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