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6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 및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YMCA에서 두 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니 방청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2026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 나.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6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의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도 비봉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 한 가지, 검토보고서에 안 그래도 말씀을 했는데 학습권과 지역의 교육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형 캠퍼스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했고요. 또 교육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거 있습니까?

비봉초등학교 통폐합 과정 말씀입니까?

예. 비봉초, 아니, 비봉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이거 지금 4개 학교가 통폐합을 하잖아요?

예.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통폐합 과정은 기준이 도시 내에서는 20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찬성을 하면은,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은 통폐합으로 가는데 4개 학교는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통폐합을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3월 1일자로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예. 통합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사실로 됐고, 됐는데 그래도 또한 아까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학 거리, 우리도 보면은 비봉초등학교에서 북비산초등학교는 큰 길을 안 건너지만 비산초등학교는 큰 도로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듣기로는 통학 차량을 이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통학 차량도 교육청에서 대주는 겁니까?

통학 버스 운행은 합니다.

버스를 교육청에서 해서 버스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버스가 소속이 비산초등학교가 되겠네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산초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 인근에 학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형 캠퍼스에 보면은 개편형과 신설형이 있는데 신설형의 서울 같은 데는 이게 뭐 상당히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신설형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앞으로 지금 워터폴리스 쪽에 신설 예정으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공원 지역에 학교 신설 수요가 있습니다.

신설형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그걸, 소규모로 학교를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교 수준의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캠퍼스형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고 분교 이상의, 학생이 200명 이상 나온다면은 본교로 해서 개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설형이라 해도 우선 학생들이 새로 단지가 입주하니까 할 뿐이지 한 몇 년 지나면 또 거의 학령인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대구에 한 60년 살다 보니까. 어디든지 다 그렇더라고. 우선 학교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짓는다 해도 한 6~7년 지나버리니까 학생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결국은 처음에 개교할 때 본교 수준으로 개교를 하더라도 학생이 200명 이하로 떨어질 때는 통폐합이나 분교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도시 안에 양방향 통학 구역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과반 이상 찬성을 하면 통폐합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분교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령인구 변화에 면밀히 대처해 주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니깐요. 2026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 및 폐원에 따라서 병설유치원 14개 원이 삭제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보면은 통폐합되는 유치원 8개 원하고 장기 휴원으로 폐원하는 유치원이 6개 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면은 장기 휴원으로 폐원하는 경우에는 폐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유치원인 경우에는 바로 폐원하기보다는 원아들 모집 과정을 거쳐서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휴원을 하고 향후에 또 모집이 되면은 다시 또 개원을 하게 되는데 2년 이상 휴원 상태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년 이상 휴원인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원아 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원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앞으로 장기 휴원으로 폐원하는 유치원이 엄청 늘어날 건데요.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원아 수도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병설유치원이 73개 원인데 그중에 58개 원, 80%가 소규모입니다. 향후에는 계속 휴원이나 폐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그런데 통폐합된 병설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다른 병설유치원끼리 통합이 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진초, 노전초, 도원초 병설유치원이 한실초 병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립유치원 중에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에 비해서 학부모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실제로 본 위원이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4년하고 2025년 단설유치원 지원율은 각각 106.8%, 그리고 118.5%로 이렇게 높아요. 그런 반면에 병설유치원은 60.8%하고 69.9%로 단설유치원하고 큰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설유치원은 매우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연령별 학급을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학급, 많아도 두 학급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특히 유아 시기에는 연령별 아이들의 성장 단계가 매우 차별화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아마 연령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원해서 병설형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학급, 한 학급 정도 유지하는 병설유치원은 인근에 통합유치원을 해서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학급 규모가 조금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되는 한 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인근의 2개 내지 3개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통합유치원을 운영하면 아이들 연령별 학급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온종일 돌봄 이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어서 학부모님들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통폐합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선호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청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25년 출연 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금번 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은 우수인재 육성 및 난치병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출연 계획 변경 사유는 금리 인하로 인한 사업 운영 재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향후 장학 사업을 큰 폭으로 축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마련하여 기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 가능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역량 개발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난치병 학생 지원 의료비를 대구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19억 3,890만 원의 기금이 남아 있고 매년 419명의 학생에게 약 4억 5,062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4년 뒤 기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난치병 학생에게 지속적인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출연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재원은 재정 집행 효율화, 교육부 성과급 2025년도 115억 원 중 10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의 연도별 지원실적하고요. 1인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3년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은 2004년도에 기금 조성이 시작돼서 2013년까지 기금 조성하고 운용수익이 총 한 1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년 동안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한 그 자료, 자료 1인당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3년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평균 한 해에 한 419명 학생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그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서 2025년도 출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여 필요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지금 제출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에 약 74억 원을 출연하여서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매년 10억 원씩 출연을 이어오다가 올해는 계획 변경으로 사상 최대인 110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이 교육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억 원 규모의 추가 출연이 교육청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에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이제 교육부 성과급을 일정 부분 받는데 올해는 교육부 성과급 인센티브가 한 11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00억 원 정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특회계의 재단 출연금은 누적 350억 원 규모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적립된 상황에서 추가로 100억 원을 더 출연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아까도 잠깐 설명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교특회계에서 350억 원 그리고 외부 기탁이 27억 원 정도가 돼서 총 현재 기준으로 한 37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보통은 정기입찰을 통해서 금리 운용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보면 매년 14억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금리가 1% 정도 떨어졌을 때 학생한테 4억 원 정도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 재원을 좀 더 확충해야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 또 하나의 이유는 난치병 학생 돕기 기금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50억 원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19억 원 정도인데 현재 추세라면 한 4년 후에는 기금이 전액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4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한 100억 원 정도, 내년에도 한 50억 원 이렇게 좀 추가 출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치병 학생 지원 의료비는 2004년부터 대구공동모금회가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대구 공동모금회에서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공동모금회에서 난치병 학생 지원 의료비 목적의 기금을 더 이상 조성하지 않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인 2003년도에 관내 학생들 난치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모금 활동을 교육청 주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 기금을 관리할 주체를 찾지 못하다가 교육청에서 재단 설립도 검토했지만 당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 기금을 맡겨 놓고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또 기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집행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방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말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앞으로 그 인재육성재단 사업 중에도 그 난치병 학생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사업 중에 그 목적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과를 거쳤습니다.

난치병 학생 지원 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또 재단 차원에서 그간의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13년까지 기금 조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기금 조성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인재육성재단 설립 이후에는 외부 기탁금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500여 명 이상, 27억 원을 모아서 재단 기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의 기부금품 모집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에 법률상 일정한 제한이 있더라도 또 개인과 지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법적 제한 속에서도 재단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재단이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 기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발적인 어떤 기탁에 의존해야 되는데 매번 기탁할 때마다 저희들이 방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69명, 수익 포함해서 총 27억 원 정도 외부 기탁이 있었습니다. 기탁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내고 있고 이런 자발적인 기탁을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치병 학생을 포함한 교육복지 대상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 기부 기반 확대를 해서 재원 다각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기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3년간 난치병 학생 지원 현황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재산 조성 현황이라고 해서 수입만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쌓여있는 게 얼마지요? 육성재단에, 장학금이.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잔액이 374억 원.

374억 원.

예.

그러면 이번에 100억 원을 넣으면, 이게 100억 원에 앞에 보면 연리가 3.36%로 따지면 100억 원에 1년에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470억 원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늘어나면 여기 보면 수입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에 이자수입이 12억 9,500만 원이고 우리가 지출되는 게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14억 7,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금에서.

손실은 아니고 이제 이자를 가지고 14억 원 정도는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기본재산을 조금 더 확충해야 14억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12억 9,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14억 원 아닙니까?

별도 또 목적 지정이라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설명은 100억 원 정도를 늘려서 4년 후에 아이들, 그 난치병 학생.

난치병.

이 기금이 고갈되면 여기서 좀 보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4년 후에 고갈이 되면 그때 되면 비용이 지금보다는 늘 것 같은데.

더 늡니다.

그런데 올해 100억 원하고 내년에 150억 원 한다고 하면 얼추 한 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올해 100억 원하고 내년도하고 후내년도 각 50억 원씩 이렇게 200억 원 정도는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로 봐서도 한 7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우리가 여기 자료 보면 2022년도까지는 한 700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1,400명, 1,500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늘어났죠? 대학교 아이들까지 지원해서 이런 겁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학생 수가 좀 급증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4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이것 지원할 때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유·초·중·고만 하다가 대학교 가는 아이들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그때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장학사업 21개 중에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자는 영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좀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뭐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게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교육부 성과금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장학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본 안건은 뭐 누누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데 우리 2025년도 출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다. 그렇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육청에서 밝힌 바를 보면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추가 출연 사유로 기준금리 인하 또 우리 운용 수익 감소로 우리 대구공동모금회 소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 2025년도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집행현황을 보면 약 15억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장학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21개의 사업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우리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21개 장학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도와 평가 또 우선순위 설정을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장학금 지원 시에 지원상한액이라든지 소득기준 등 세부 기준을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죠?

장학금은 말씀드린 21개 사업별로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장학사업마다 지원 대상 기준이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인재육성장학금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사랑의 고리 맺기 장학금은 조손가정, 또 아름드리 장학금인 경우에는 일반계고 3학년의 석식을 지원하고 있고, 유치원 다자녀 장학금에는 셋째 자녀 이상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지원 기준은 좀 다릅니다.

예. 전반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치병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곧 고갈될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난치병 학생을 위한 장학금 재원 확보를 위해서 방안 검토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없습니까?

설명을 사전에 좀 드린 부분인데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액 19억 원이 소진되면 사업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해야 되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재원 출연을 통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4년 후에는 그 난치병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4년 후를 대비해서 조금씩 더 충당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난치병 학생 지원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은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고 또 다 같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특정 학생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소지도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치병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1인당 5,000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 월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30%에서 100%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은 기금이 고갈됐을 때 재단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편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또 민간단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지원금 등이 동일한 학생에게 중복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장학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든가 또 장치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가지고 그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 관내에 장학 공익법인이 총 140개 이상이 됩니다. 144개의 재원에 5,700억 원 정도 되고 매년 1만 600명 정도, 128억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을 통해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개별 학교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사 장학사업을 통합하는, 재정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청에서 가지고 계시죠?

개별 144개 장학법인의 통합관리 부분은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법인별로 고유 목적사업들이 각각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통합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144개 사업은 그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곤란하고.

예. 144개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지원하는 21개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사업 구조조정,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보시고 안정된 우리 교육재정 범위 안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재단 운영 전반의 모든 걸 면밀하게, 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세심하게 좀 살피셔 가지고 골고루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출연이 확정이 되면 100억 원 이상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운영이 효율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회의 전에 심도 있는 깊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회의 전에.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당부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예산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100억 원 추가 출연으로 인해서 장학 재단의 규모가 더 커질 텐데요. 그런 만큼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정 운용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재산 확충과 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교육청 행정국장 전종섭입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부 출연 계획은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법인카드 적립기금 2억 5,000만 원, 금고협력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감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국가시책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4,138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225억 원보다 8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6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라 감교부된 보통교부금 862억 원을 감액하고 국가시책 등 특별교부금 153억 원과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23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그린 스마트 스쿨 국고보조금 67억 원을 증액하고 하반기 5세 무상교육 및 유아 감소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 9월 전출 통보된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180억 원과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 수입과 이월금 등 기타는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등 109억 원과 낙동강수련원 유휴 토지 등 토지 매각 대금 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 2억 원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회수 미발생으로 인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47억 원, 물건비에 49억 원, 자본지출에 217억 원, 상환 지출에 5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54억 원, 전출금에 47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2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에 7억 원, 보건급식에 72억 원, 학교 시설 여건 개선에 33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9억 원, 교육 복지에 39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54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73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에 9억 원, 재무활동에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39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증액 교부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와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특별교부금 및 학교 현장 안전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지원 등 현안 사업 8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 사업과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 9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연도말 보유 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85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468억 원으로 총 4,45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세수 감소로 감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세입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여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올해 마지막 결산 추경인데요. 하시느라고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 묻고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3쪽에 인건비가 347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인건비가 감소됐는 이유,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줄었다는 결론인지 뭔지, 이렇게 인건비가 줄 수 있나요?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데 여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 중에 부족하면 안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편성 당시부터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추경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 추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숫자나 뭐 그런 게 줄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원과 정원 간의 일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분이 좀 변동되시는 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설명서 95쪽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비 지원 사업의 기정예산이 4억 9,000만 원 중에서 28.3%인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이고 현재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로 조성된 학교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유해성 검사는 저희들이 3년마다 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1차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좀 문제점이 부적합 여부가 나오는 데를 대상으로 2차 정밀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1차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부족한 물량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 검사비 항목 예산을 좀 일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모든 학교가 4개교라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내용은 친환경 운동장 재조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해당 운동장의 경우 앞으로도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와 교체를 위한 예산 부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하지 않고 굳이 또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운동장을 계속 유지·조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교육청은 원칙적으로 마사토 운동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주셨는데요. 획일적으로 마사토만 고집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유연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요.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은 원칙적으로 마사토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희망을 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 조성이 가능하다고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로 조성된 학교 중에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의 학교에서도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로 조성된 운동장의 경우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통상 저희들이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 건 한 7년, 또는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환경이나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는 연한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유해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는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할 경우에 또 혹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향후 운동장 조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교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의 경과 정도나 손상의 정도 등 시설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확정 후에 관련 예산을 학교에 교부할 경우 방학 중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해당되는 4개 학교 6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기초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일정상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동장 재조성을 추진할 경우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현장 여건과 향후 예산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 10월 31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 임대료를 받는 전체 현황은 얼마쯤 됩니까?

임대료 현황은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해주고, 그리고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으로 감면받는 대상 수와 2025년도 한 해 동안 이것으로 인해 감소되는 임대료 수입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임대료 감소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39곳과 중소기업 4곳을 포함해서 올해 감면액은 약 10억 4,000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 감소가 발생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에 따라 환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전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세입세출 예산에.

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학교의 매점이나 또는 자판기 그리고 수용자 업체 등이 주로 대상인데요. 학교나 기관마다 감면 방식이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11월 중에 신청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으로 있고요. 12월부터 기관별, 학교별로 여건에 맞춰서 감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감면은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이 전체가 예를 들어 100개 같으면은 그중에 수익을 창출할 때도 있잖아요? 수익 창출할 때는 감면 대상에 포함 안 돼야 되거든. 그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감면해 주려고 합니까?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의 조치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대구시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대구시교육청도 동참하는 의미의 감면을 실시하게 됐고요. 기준이나 절차는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정, 우리 보편복지처럼 무한정 1인당 10만 원 하듯이 그렇게 무조건 50% 할인해 주는 겁니까?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담당 과장님이 조금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담당 과장님, 연대에 오셔서 직책과 성명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박선옥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준은 기존의 임대료 요율이 5%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5%로 50%를 감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3%로 해서 40%를 감면을 해 줍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자인지 소상공인지는 해당 학교에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올해 1년 동안 임대료 중에서 50% 내지 40%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질문한 거는 수익 창출이 예를 들어서 적자를 안 보는데도 해주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은 이미.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중소기업자 내지 소상공인 기준이 되면은 그거는 해당 중소기업청에서 증명을 해 주기 때문에 조회를 한 다음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이.

수익에 관계 없이 다 해주는 거네?

수익 여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격 요건,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관련 중소기업청에서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 말은 자격 요건이 아니고 자격 요건 중에 10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수익하고, 예를 들어서 흑자를 내는 데도, 제 개인 생각은 흑자 내는 데는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흑자 내는 데도 해주고 적자 내는 데도 해주고 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사용 계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수익 창출 부분을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2년 동안 임대 계약을 해서.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선정 기준에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내는 데도, 제 개인 생각에는 그런 데는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익 창출하는 데는. 적자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데는 해줘야 되지만은.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기준을 삼아가지고 지급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핵심이.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격 요건을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조회를 해서 되면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창출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 안 한단 말이지요?

예.

중소기업청에 일임한단 말입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해당 학교에서 그 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중소기업인에 해당되는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후에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대료 감소는 교육청 자체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입 결손분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 차원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저희들이 동참한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세입 결손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정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세입 결손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와 보전 대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재정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부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1쪽,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부교육감님,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기정예산의 거의 100%예요. 여기 보면 항목들이 쭉 있긴 한데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공사비 44억 원, 현장학습 지원금 집행잔액 17억 원, 이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스열펌프 배출 장치는 초기에 우리가 추계할 때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편성 단가에 대한 기준을 종전에 나와 있는 제품, 대부분 대기업에서 많이 제품들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 기준에 맞춰서 예산 단가 기준을 설정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감사원 감사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성능의 중소기업도 충분히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낮은 단가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고가 시행이 됐고요. 감사원을 통해서 교육부의 단가 기준에 대한 권고 사항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낮은 단가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장학습은 예전에 이리 저리 현장학습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조금 문제도 생기고 사고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생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 부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구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참여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율에 대한 낮은 부분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 17억 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전체 학생 대상의 비숙박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대구에서 시작한 것은 2024년도였습니다.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의 예측치하고 실제 참여율하고 일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이번에 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보조교사 선생님들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조례가 있었고 한데 사실 이 현장체험학습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대도 되고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을 굳이 아이들을 보내는 이유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학습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학습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나가서 뭐 호연지기까지는 아니지만 현장에 가서 뭔가를 좀 체험하고 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괜찮은 아이디어 좀 내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실 내의 수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체험학습을 통해서 몸에 체화되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 체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도 유의하고 선생님들이 크게 부담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뭐 추경인데, 아까 누가,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이재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잔액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한 100억 원 정도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다 잘하고 계시는데, 뭐 IB, 스마트기기 보급률, AP 설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유독 대구교육청은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대구교육청이 17등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부감님, 분명히 아마 내년 또 우리 결산하면 집행잔액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고 또 시설과 집행잔액이 제일 많을 거고, 그거는 뭐 방학 아니면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늘 포커스를 시설과에 맞춰가지고 집행잔액 많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셔갖고 진행한 사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 연초에 계획하셨던 것, 막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유념하고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리고 편성할 단계부터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중간점검이나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133쪽 우리 대구 교육망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교육망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약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약 1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이처럼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그 사유가 있겠죠?

예.

당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추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 올해 여러 국책 사업이 있었지만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있었고요. 교육부도 신경을 좀 많이 썼고 대구시교육청도 이 부분에 역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디지털 여건 조성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3월에 기존 요금체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10G 인터넷 회선 요금제를 개발해서 구축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체계를 적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감액된 예산은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요금이 저렴한 우리 10G가 개발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안정적인 무선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1와이파이 안테나 무선망 구축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우리 AI 디지털교육자료의 본격적인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학교 인터넷 회선 증축을 추진한 사업이 바로 우리 대구교육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여기 보면, 131쪽을 보세요. 보시면 학교 무선랜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도에 전체 학교 대상으로 1교실 1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고요. 올해는 학교 10G 인터넷 서비스망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측 못 했던 부분이 학교 내부의 통신실 구간은 여전히 1G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나 교실에서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통신실 간의 노후 광케이블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에듀테크 활용과 우리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요. 사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했다고 봅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또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다소 그 부분은 아쉽고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러한 유사 사업을 진행할 때 추경보다는 가급적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적정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추경을 통해가지고 우리 132개교에 대한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면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보완이나 교체 계획은 없을까요?

인터넷 관련 부분들은, 디지털 관련 부분들은, 망 유지·보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의 구축은 완료됐지만 지속적인 망 유지·보수 필요 차원에서 학교 무선랜 통합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수·유지. 망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듯 싶은데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또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혼선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히 좀 관리를 하시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서 우리 디지털 기반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경원 위원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 추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니아에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우리가 10G 사업 시작을 할 때 그때 제가 작년 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듀테크 교육망은 KT망을 이용하다가 지금 10G 사업을 하면서 뭐 중간에 KT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교육부에서 벌점을 받는 바람에 SK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뀌면서 10G 인입이 들어오는데 그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육망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KT 사업자 전에 SK사업자가 우리 교육청 교육망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KT는 이제 자기들도 에듀테크 망을 쓰고 있으니까 그걸 제공을 안 할 것이고 10G는 SK망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질의드린 게 방금 손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들어오는 망은 10G가 들어오는데 학교 안에서 분배되는 회선은 10G 커버를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시간적인 요인도 굉장히 촉박했었고 그래서 그때 진행을 못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32개 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하면 그러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다 해결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G 요금만 내고 있고 학교 안에서 실질적인 10G 서비스는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예.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연대에 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한성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는 1G 망 돼 있는데 지금 132개교 플러스, 지금 일부 현장 나가 보니까 몇 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 부분을 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넣으면 10G 정도로 유지는 지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작업은 방학 때 할 거 아닙니까?

예. 1~2월에 지금.

이게 다 됩니까?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있어요?

학교에 직접 내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입찰을 보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교당 한 회선당 한 400만 원 정도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회선당?

예.

한 학교당 400만 원 정도?

예. 그 집선 MDF에서 IDF까지 가는 데 그 부분에 4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교실로는 안 해도 돼요?

예. 교실은 지금 상관없습니다. AP 구성할 적에 그건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되도록 돼 있어요?

예.

이거 예산 내려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거 쓰려고 그러면 내년에 학교 신학기 개학하면 아이들이 10G를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엔 7~8개월은 한 150개교는 10G 요금 내고 그냥 1G 쓰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트래픽하고 다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게 무리가 따르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전용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경동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한 2,000명이 넘으니까 이거 10G 붙여갖고 제대로 돌아가겠냐 그래서 시범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한테 가자는 이야기를 안 했어. 내가 가자고 했는데. 별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보십시오. 이거 내가 보기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문제는 없습니까?

보안 문제는 문제없습니다. SKB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SKB 망까지 오는 데는 전용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것 지금 132억 원 나가더라도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32개 학교인데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더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부교육감님, 이 부분은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이거 올 겨울방학 때 다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다 하려고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 이제 추경 예산안에 보면 해당 사업이 기정예산은 2,080억 원에서 2,032억 원으로 약 48억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감액 사유로는 대구시 급식비 지원 전입금 감소로 인한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대구시하고 대구시교육청 모두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식비 재원 확보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급식비가 줄었다고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고물가 시대인데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시하고 어떤 협의나 조정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와 협력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무상급식 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급식비 예산의 40%를 현재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고요. 매년 약 한 2,000억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청과 협의를 해서 매년 5~10%씩 급식비 단가를 인상을 해왔습니다. 이는 상시 소통체계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이 급식비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계획도 있으셔야 될 텐데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대구시청하고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3년 간격으로 급식비 보조금 분담 비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현행 급식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2027년도의 새로운 비율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급식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방점을 두고 기관 간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으로 있고요.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급식의 질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지속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이제 지역 재정에 따라서 학교 급식비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2023년하고 2024년에 초등학교 식품비 단가를 보니까요. 대구시가 전국 16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올해에도 역시 보면 학교 급식별 식품비 단가에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별 급식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유치원은 저희들이 작년 대비 한 6.5% 인상한 3,220원으로 단가를 설정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7.5% 인상한 3,660원 그리고 중학교는 전년 대비 5.5% 인상한 4,730원,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6% 인상한 4,87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국 평균 대비 조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비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좀 낮은 편이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이제 보면 아이들 급식이 사실 모든 연령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처럼 어린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급의 단가를 동시에 올리기는 어려운 것은 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식품비 단가가 타 시·도 대비해서 낮은 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의 급식 단가가 타 시·도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책정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님, 저희들도 대구시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단가가 보다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치원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순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유치원이 14억 원이 감액됐고 초등학교 37억 원이 감액된 반면에 고등학교는 3억 원 감액 그리고 중학교 급식비는 오히려 6억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급식비 감액의 폭이 더 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생 수 감소폭보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학생 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 감소폭 차이가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감소한 그 폭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또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은 단순히 한 끼를 식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성장 그리고 학습 능력하고 직결되는 기본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이해를 하지만요. 이번 감액이 아이들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급식단가 반영을 더욱더 세심하게 말씀하신 대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업설명서 9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보면 해당 사업은 기정 예산이 57억 9,000만 원에서 44억 3,000만 원으로 약 23%에 해당하는 13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계약 수량을 추계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요. 그렇지요? 추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계약수량을 보면 2만 4,000대에서 2만 대로 약 4,000대나 줄어들었어요. 계약 수량이 추계에 대비해서 이렇게 감소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해서 설치 추진과정에서 학교 수요 반영, 학교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치대수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중복 설치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했고요.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급 수 감소분을 반영해서 설치 대수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설치 대수 감소로 인해서요. 우리 학생들의 호흡기 안전이라든가 공기질 관리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이들의 호흡기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일반 교실이나 특수학급 등 모든 교실과 보건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했고요. 다만 관리실이나 특별실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의견을 반영해서 선택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요. 입찰 단가를 보면요. 기존에 2만 3,590원에서 1만 2,760원으로 45%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는 이제 감내를 하겠지만 이 정도 차이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추계가 이렇게 큰 오차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업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단가가 하락이 됐고 이 부분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제 알고 있긴 하는데요. 이어서 보면 임차계약에 정기청소라든가 필터 교체 같은 그런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계약 단가가 낮아지면요. 향후 서비스 품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8월에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불만 사항이나 큰 민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쾌적하고 안전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는 한 달 간격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필터 교체는 6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과 모니터링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 모니터링 계속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기정화장치를 보면 그것은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과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 안전 중에 아주 핵심적인 안전 장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생들의 안전과 공기질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점검을 더욱더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