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아!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계장 이상 간부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정임숙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국 각 과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행정문화국 행정문화국장 정임숙, 행정지원과장 이찬우, 문화예술과장 임영아,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 세무1과장 박선하, 세무2과장 안흥업. (행정문화국장 및 행정문화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문화국장 정임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병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서류감사 중지

예, 과장님! 연일 행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화면을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오늘자 신문기사입니다. 보면은 ‘망미국민체육센터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준공이 연기되었다.’는 기사인데 이 기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365일로 과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BF인증이라든지 녹색인증 그리고 기타 행정협의 관계로 당초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게 돼서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기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데는 BF인증하고 녹색인증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게 행정지원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건축과에도 같이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BF인증이라든지 녹색인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미 그 기간을 예측을 하고서는 저희가 공사기간을 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실시설계 과업기간과는 별개로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아니면 보고를 드리거나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추후에 별도로 소요되는 행정협의라든지 유관기관 협의 그리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또 실정에 따른 그것도 어느 정도 최대한 충분히 감안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또 특히나 행정 내부에 이런 건축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조금은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도 정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두 달 전, 한 달 전 정도일 겁니다. 제가, 저는 사실 이 지역에, 망미동이 제 지역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각종 회의들을 참석했을 때 주민분들이 역시 물어보는 부분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까?” 담당부서인 행지과에도 물어봤었고, 여쭤봤었고, 건축과에도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럴 때 하시는 두 부서의 공통된 말이 “’26년도 1월 달에는 삽을 뜰 수 있습니다.” 즉, “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보면 한 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을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왜 이런 부분을 미처 말씀을 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사소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을까?” 이게 미리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인지를 하고 또 주민분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실컷 이때까지 “아! 우리 ’26년도 1월달이면 삽을 풉니다.”라고 말씀을 다 드린 상태고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공지가 된 상황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인제 기사가 이렇게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 ‘전반적으로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가, 저도 발주부서고 건축과와 협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부서나 누구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가 8월 말에 일단은 신청은 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처음에 예측은 했었는데, 이게 여기서 굳이 뭐 BF나 이런 데 약간 조금 수요에 비해서 인증기관이 작아서 그런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고, 우선은 계획보다 연기된 부분이 크기는 한데 말씀주신 대로 조금은 저희도 잘 협의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향후에도 계속 진행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제대로 정확하게 최대한 공기에 맞게 그렇게 보고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큰 공사나 우리가 해야 될 관공서라든지 이런 청사들이 있으면은 제대로 꼼꼼하게 그 기간까지 다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는 신문 기사로 먼저 접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주신 대로, 예,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말씀주신 거 유념해서 계속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찬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은 지난해에 우리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보험가입 현황을 보시면은 특정 보험사에 보면 한 곳에 과도하게 계약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윤정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공용차량 관련해서 2인 이상의 비교견적 그리고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비교·검토하도록 개선하라고 말씀주셨고, 저희가 올해도 일단은 비교견적이라든지 말씀주신 대로 해서 공문으로 안내하고 그렇게는 했는데 말씀주신 대로 조금은, 조금 제가 뭐 변명이라든지 어떻게 답변하기 좀 궁색할 정도로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지금 한 업체로 저희 같은 경우에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교견적까지 받은 건 사실은 있는데 일단 말씀주신 데 대해서 이 부분 조금은 한번, 세부적으로 조금은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매번 우리가 위원들이 행감 때에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 답변이 대부분 “참고하겠다.” 뭐 “시정하겠다.”고 말씀만 하고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매번. 지금 타 부서에도 보면 제가 보니까 또 중복되게 돼가지고 보험 계약이 많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위원들 행감 때 지적할 때만 그때만 뭐 “시정하겠다. 참고하겠다.” 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내역 보시면은 지금 단체, 다른 단체는 없는데 통장 단체만 지금 지급 내역이 있고, 그중에 이름이 똑같은 분이 세 분이, 아! 세 군데가 이름이 등록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사람인가 확인해 봤습니까?

아! 예, 그 세 건 같은 분인 걸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아!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청구했겠죠?

예, 예. 상해, 골절로, 예.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보험같이 사고가 많이 나면은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도?

아마 이 부분, 상해보험 이거는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처럼 차량 개별 건으로 돼 있는 건 아니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험료 등락 폭이 그렇게,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난, 지지난해에도 말씀을 했는데 행정 신뢰도를 잃게 되면은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네.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명확히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부분은, 보험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거 다른 사람도, 업체에도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한 업체에 좀 편중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예전에 이거 직접적 상관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저희 때는 관례적으로 행정동호회라든지 행정공제회에 당연히 가입하는 줄 알고 사실 그렇게 업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별로 부서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긴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뭐 오해든 그게 있든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 유념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BF인증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수영동사도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영동사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BF인증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조병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영동사 건립도 저도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준공 완료하는 게 목표였는데 현재 수영동사도 BF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3월, 4월 그때 지금 실시설계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BF인증이라는 이런 검토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누락이 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수영동사도 그렇고 망미동 체육공원, 또 체육센터도 그렇고, 누락이 된 건지 안 그러면은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이래 된 건지, 어떤 거 있습니까?

우선 제 답변이 또 실제로 저희 설계하는 부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실시설계는 과업기간을 실시설계 기간으로 정해놓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협의나 그 부분은 별도 기간으로 과업에서 빼놓고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근데 지금 현재 BF인증 기간이 저희 일반적으로 보통 한 두 달 정도를 실무적으로는 최대 잡고 하는데 그 기간이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은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수영동사도 최초에는 착공 예정일이 2025년 4월이에요. 4월인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서 보면은 2026년 10월에 착공,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 돼 있거든요. 그럼 1년 이상 더 걸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수영구에서 또 하나로센터도 다시 건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 BF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과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많기 때문에,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수감자료에 보면은 2번에 78쪽에 보면 브레이킹 실업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애초에 있던 태권도 실업팀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브레이킹 실업이 탄생하게 됐는데 브레이킹 실업팀이 처음에 탄생할 때 보면은 전국체전에 나간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 전국체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태성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브레이킹K 시리즈를 통해서 결국은 전국체전 선발권, 진출권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올해 전국체전에는 저희 선수 2명이 브레이킹K 예선을 통과해서 전국체전에 참석은 했었고, 근데 전국체전에서 저희 입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물론 뭐 입상이라는 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결과는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실업팀이지 않습니까? 실업팀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결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츰차츰 발전해 가야지.”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마는 애초에 잘하는 팀을 꾸려서 우리 구가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게 실업팀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명칭은 실업팀이지만 저희 브레이킹도 결국은 경쟁을 통한 정식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 지상주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초 창단했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수들 조금 더 노력하고 우리 지도자하고 잘 상의해서 조금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대회 참가한 실적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 실적이, 성적이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분들이 계약 기간 동안 급여를 받는 게 있습니다. 급여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자분을 빼고 선수들을 보면 급여 자체는 연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시간 외에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금년도 같은 경우는 9개월로 4월 달에 창단돼서 9개월로 계약돼서 그렇고,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겸직 금지 같은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계약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실업팀 그거에 별도 저희와 계약된 주 40시간 이외, 계약된 그 근로조건 외에 혹시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계약돼 있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 외에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근로시간을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가요?

예, 저희 계약에 따라서 일단 주 40일 근무 기본으로 하고 있고, 훈련 장소가 지정돼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일지를 받아 보고 그렇게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주 40시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되는 우리 브레이킹 실업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수영구청에 태권도팀이 있고, 브레이킹 댄스팀이 있는데 이 두 실업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존재 이유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결국은 체육진흥법상의 어떤 지자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고,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브레이킹 실업팀이 창단되다 보니까 두 개 종목을 조금 특이하게 하고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그 내용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태권도팀이 성적이 좋은데 왜 우리 수영구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걸 홍보를 안 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브레이킹 댄스팀, 태권도팀도 우리 수영구를 홍보하고 선양하는 건데 왜 한 번도 이거는, 올해 보면은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딴 것도 있고 한데 왜 한 번도 현수막도 안 걸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태권도팀이 올해 임기, 그러니까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저희가 ‘처우가 조금 빈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네, 말씀주신 대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하나 획득하고 했는데 실업팀 운영하는 입장에서 조금 대대적으로 홍보는 말씀주신,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별도로 포상금이라든지 격려는 했었는데 저희가 홍보는 조금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브레이킹 댄스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수영구청에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주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 다시 수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영구수련원. 수영구수련원 제가 받은 결과로 이용객의 약 93% 이상이 수영구민입니다. 때문에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분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운영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할지 아니면 저 같으면 전문운영업체에다 위탁을 줄지,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왜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지부터 물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냥 자매결연지니까, 그쵸? 15년 전에 자매결연지에서 하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같고, 수영구수련원 안전점검 결과보고가 이게 공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봤는데 해당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직하고 공업직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유지·관리·보수만 지금 같이 쭉 하고 있었고, 필수적인 소방·전기만 하고 있었고요, 아까 지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방역, 숙박시설은 방역을 해야 되죠? 우리 다중이용업소고, 방역지침 준수도 해야 됩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더라고요.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지 제가 내역을 찾을 수가 없었고,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일단 행정지원과에 있는 이유를, 정확히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최초에 관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도 행정지원과에 있으니까 관리와 유지가 이렇게 어영부영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이에 대해서 93%가 수영구민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늘리려면 외부 유입이 있어야겠죠, 수영구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할지, 전문운영업체에 위탁을 할지, 재산을 매각할지, 진짜 이 부서에서 계속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게 맞을지, 보다 폭넓게 한번 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최초에 결국 구례군, 자매도시 구례군과의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동안 계속 시설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항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조선민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이윤형 위원님도 말씀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조금은 저희가 검토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뭐라, 저도 뭐 몇 번 가서 자봤지만 사실 좋습니다. 되게 좋고, 아침에 깨면 막 냇가 소리도 들리고 이렇더라고예. 되게 좋은 곳이니까 저는 매각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15년이나 벌써 해 왔는데 좋은 곳으로 존치할 수 있게 적합한 부서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 부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 부설주차장까지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큰 기조로는 재무과에서 청사 담당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떼서 왜 행정지원과에 있는지가 크게 납득갈 만한 이유가 저는 없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결국 부설주차장은 청사 건축물에 부설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물 관리와 일원화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저희도 예전에, 예전부터 총무과는 계속 있어서 이렇게 청경분들하고 주차장 관리는 계속해 왔었고, 중간에 한번 재무과 조직은 잠시, 또 재무과란 조직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기는 과정에 그래서 공공청사계가 다시 부활하면서 이제 청사로 넘어갔는데 그때 인력이라든지 정원 문제라든지 아마 그런 거 관계도 있고 기존에 해 오던, 관리해 왔던 그게 있어서 현재는 저희 부설주차장하고 청경분들은 저희 일단 총무계 소속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당 부분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건 아닌 거 같고,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앞서서 다른 국에도 계셨고 하니까 조직 개편할 때나 등등 제가 사실 행정부도 아니면서 주제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세부 업무가 조금 명확히 정리 안 된 것들은 국장님께서 조금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9월 26일에 저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저희 전산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시에 국가,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아마 화재가 나서 정부 시스템이 당시에 마비됐었고, 그에 따라서 정부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들은 전국 공히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저희 구는, 당시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구 홈페이지나 저희 구 안에서 내부결재용으로 쓰던 온나라시스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도 현재는 자동하론소화설비가 일단은 돼 있고, 수동으로는 소화기 3대, 일단은 화재 대비해서는 그렇게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 저희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니지만 저희 구 청사 내에도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관리 강화지 않습니까? 근데 전산 부분인데 재무과에서 충전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가 얽혀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행지과에서 만들어줘서 사고방지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예를 들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매할 때는 부서에서 반드시 KC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BMS인증을 받았고 그런 배터리만 사용해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앞으로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나왔던 차량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보험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15% 더 저렴합니다. 근데 저희 관용차량 전체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은 2건인가를 제외하고 모두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이 되었고요, 해당 방식은 말 그대로 관행적인 방식이고 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동일 보험사, 보험설계사와 반복적으로 계속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장내용이라는 것은 대인·대물이 당연히 자동차에는 보장 내용이고요. 해당 대인·대물이 얼마 한도, 한 사고당 뭐 10억 한도인지 얼마 한도인지 그리고 특약 내용은 어떤 건지, 견인 특약인지 그다음에 무보험차상해가 들어가 있는지 해당 부분들도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계약거리는 2만 5,000km, 2만km 이렇게 높게 설정하는 부분들, 자기차 자기가 보험 가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전 안 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50% 이상이 다이렉트보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영구에서는 95% 이상이 설계사를 통하고 있습니다. 보험 품질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위기관인 부산시에서도 관용차에 대해서 다이렉트보험 가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미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 구와 같은 경우 제가 어림짐작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내용에서는 보장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고, 보험사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 차량에 맞는 건지에 대한 보장 범위까지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행정지원과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차량 주무부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살피셔가지고 과도한 보장, 아! 보험이 없는지, 있었으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이다음 보험 갱신 때는 절대 다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도래하는 보험이 꽤 많습니다. 제가 반드시 볼 테니까 이거는 꼭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대안까지 다 말씀주셔가지고 이 부분 저희 금액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 제도나 그런 쪽으로 예전에 비해서 계약부터 부서별로 이런 것 조치할 때 많이 자율성은 올라왔는데 그거 반대적으로는, 조금 행정적으로는 갈수록 미흡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많이 못 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저희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담당자들 한번 업무 연찬도 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고민해 보는, 고민해 봐서 일단은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아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임영아 과장님! 문화도시 업무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밀락루체페스타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질의하기 전에 저는 지금 이거 밀락루체페스타 경제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도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거는 더욱이 연구용역이 그냥이 아니라 궁리수영 사업 중에 일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각 위원들에게 다 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먼저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1쪽에 보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민락수변공원 상권 활성화 기여에 대한 개량화된 성과물 제출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밀락루체페스타가 상권 활성화, 민락수변공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개량화된 성과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자료가 그 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맞죠?

예, 문화예술과장 임영아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 내용에 보면 용역 추진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으면서 총 271.2억 원 매출 발생, 그다음에 방문객은 10.5% 증가했고요, 총 생산유발효과 231억, 고용유발효과 39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271.2억이라는 액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밀락루체페스타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전부 다 식음료하고 숙박하고 이런 합계가 271억 원으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조금 미약한 것이 여기 이 루체페스타 성과보고서 7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음료 매출 264.7억 원 전년 동기, 그러니까 그 전 해에는 257억 원으로 3.5% 증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숙박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2.7%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해서 전년에도 비슷하게 나온 이 두 개 액수를 합해서 27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271.2억 매출 발생이니까 밀락루체페스타 때문에 271억이 더 증가, 더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발생하던 매출에 3.5%, 2.7%가 증가했을 뿐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물가상승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있는데요, 고용유발효과에 보면 ‘396명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런 유발효과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대개 승수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부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 증거로 용역평가서 27쪽을 보면, 여기는 지금 고용유발효과가 396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27쪽에는 상인들에게 물었을 때, 수변공원 상인들에게 물었을 때 밀락루체페스타 개최 기간 중 임시아르바이트나 임시직원 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울러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밀락루체페스타는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하고 벌어진 행사지만 상인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보면 상인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띄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객 방문이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밀락루체페스타가 민락수변공원을 대표하는 행사로 인식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고요, ‘밀락루체페스타로 인해서 상인들의 지역 자부심이 향상되어 있는가?’ 다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지역민들은 밀락루체페스타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있으니까 더 좋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인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앞마당처럼 생각하는 이 바다에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금주구역 이후로 굉장히 상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이 밀락루체페스타가 그닥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를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락루체페스타를 안 할 것이냐? 그건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올해 다시 밀락루체페스타가 시작되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7억 9,000만 원입니다.

7억 9,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드론이라든지 어방축제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올해 밀락루체페스타를 실시할 때는 지역 상인들과 사전협의라든지 사전소통이 좀 있었나요?

예, 지금 수변공원 앞쪽에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이제 그 구간도 끝까지 전부 다 늘려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안에, 그 밀루페 안에 상인,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체험 공간도 많이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더 머물 수 있고, 옆에 가서 이제 가게에도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설명회는 지난해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설명회는 상인들이 많이 참여도 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설명회 가지고는 이미 사전에 협의를 했다 또는 협업을 했다라고 상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올해 다시 밀락루체페스타는 열렸으니까 이 밀락루체페스타의 효과에 대한 팔로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밀락루체페스타를 할 때에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처음에 그 부서에서 의도했던 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꼭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상인들하고 많은 소통과 그리고 지역의 인근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다른 자치단체나 구나 그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말 볼거리가 많아가지고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광안리 수영구가 일 잘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은 ‘옥토버페스타 IN 광안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화면 준비되나요? (자료 화면) 예, 예. 보시면은 이제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갈 때 아카이빙을 해서 옛날의 수영구 사진이 흑백 사진들하고 현재 사진들하고 걸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인상 깊고. 그래서 통과해서 쭉쭉쭉쭉 가다 보니까는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점이랄까, 조금 더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점들이 있었어요. 우선 좋았던 점은 정말 우리 수영구 소상공인들의 팝업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골목 골목의 그런 상권들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직접 여쭤보니까 “정말 즐거웠고 하는 동안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 다녀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모래사장이지 않습니까? 길이가 너무 깁니다. 동선이 너무 길어서 모래를 밟고 가는데 그 사이에 또 빠져나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부스를 조금 양쪽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왔다 갔다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방으로 쭉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바닷가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니까 조금 모래사장을 걷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 이런 부분들 동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더는 부스가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뒤에 바다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요즘 제가 들어 보니까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몽골텐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간판 같은 경우에도 밤에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물건을 파는지. 그래서 부스가 그렇게 안 된다면 매대라도 차라리 조금 개방형처럼 앞으로 꺼내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도 ‘아, 이게 뭐가 있네.’ 하는데 그 앞에 가기 전까지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 진행하실 때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성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부스에 대한 아쉬움이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사실 그날 현장에서 보고, 지금 뒤에 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뒤에 바다가 보이니까 열어 달라고 요청을 또 했었거든요. 하니까 음식 파는 분들은 그쪽에 바람 불면서 모래 들어온다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렇게 투명이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설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동선하고 뒤에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밤에 잘 보일 수 있는 간판을 부착하거나 그런 거 다 개선해가지고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은 ‘at Gwangalli 제작 및 배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하반기에 각 1만 부를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전국 관광안내소 등 주요시설 99개소에 배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배포가 됐을까요?

저희들 보면 지금 동에 다 나가고, 문화공간에도 나가고, 지하철역사나 아니면은 우리 지하철, KTX 타는 데나 이렇게, 아니면 다른 데 문화관광안내소 이런 데도 지금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이라는 뜻입니까? 다른 지역, 아니면은 저희 뭐......

다른 지역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아까 제가 “저희는 이걸 못 봤는데 좀 주세요.” 하니까 갖다주셨어요.

제가 한 권만 드려가지고, 상반기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는 좀 전에 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공유를 좀 해 주십사, 다음부터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예.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한쪽 면은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고, 한쪽 면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공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공연이 연극이나 뮤지컬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전하는 거 보면은 제가 그 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곳에서 되는 그것도 연극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연극만 상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도 많은 공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연극 부분만 들어간 게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게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좀 수집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처 한 쪽 면만 들어간 거는 좀, 저희들이 다음에 또 계속 이거는 만들 거라서 만들 때는 좀 더, 연극 아니고 다른 뭐, 다른 공연들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자료 수집을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상·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도 이게 만들어졌나요? 아니면은......

상반기 때도 만들어져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십시오.

아, 예.

그리고 자료들을 볼 때 사실은 여기 있는 한 극단은 또 다른 곳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많이 한 극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경험도 많은 데는 틀림이 없으나 그래도 또 신생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좀 그런 데를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매거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광안리에, 광안리뿐만 아니라 수영구 곳곳에 지금 사실은 민락골목이라든지 수영골목이라든지 광안동 뒤에 골목이라든지 다녀보면은 새로운 그런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문화 이런 공간들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1인이 하는 곳이에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처음에 창업을 할 때가 너무 막막하다. 사실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임을 하는 집단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밀락루체페스타가 전년에 비해서 나아진 것에는 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다 알차게 채워주신 거는 맞고, 또 예산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거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밀락루체페스타 설치를 할 때 해당하는 업체와 차량 그리고 시설물들이 광안리 수변공원 모든 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변공원에 런닝을 뛰는 분들부터 유모차를 탄 아이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변공원을 즐기고 있는데 그 사이를 1톤 트럭 몇 대가 약 20∼30㎞ 정도로 이제 했고요, 차량 번호판이 나와서 제가 영상은 안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빛축제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약 일주일 전부터인가 해당 부분에 이미 물건들이 적재되고 있었습니다. 그 적재되는 곳에는 플라스틱 라바콘이랑 우리 안전제일 안전띠 가지고 두 개로 두르기는 했으나 며칠 지나니까 뭐 역시 바람과 그것들의 영향으로 흐트러져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행사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현재 루체페스타가 6시에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제가 평균 일몰 시간을 보면 5시가 약간 넘어서 한 5시 10분에서 15분이면은 이미 일몰이 시작되고, 5시 반이면 어둡습니다. 지금도 밖이 엄청 어둡지 않습니까? 6시가 지났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이거 점등 시간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만 당겨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두운데 밑에 전선들이 많이 있고, 제가 실제로 갔을 때 몇 번이나 발에 걸렸거든요. 전년에 비해서는 안전기라든가 전선 등의 마감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시야에 안 들어오거든요. 때문에 불을 조금 더 밝혀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수변공원에 가면 계속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심심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음악이 빠져서에요. 그래서 음악이 안 나올 때는 잔잔하게 음악도 못 깐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게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못 깐다 하면은 그에 맞는 안내방송으로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을까? 안내방송이 약간 80년대 느낌입니다. “둥둥둥” 이러더니 “수변공원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몇 시부터 뭐 하고 이제 금주구역입니다.” 이러면서 되게 즐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흥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 뭐가 빠졌을까?’ 할 때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 부분에. 아니면 소형 앰프를 설치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의 안내말씀, 아! 안내말씀이라기보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전년도보다는 좋아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변공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은 어제, 일요일부터 5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6시에 하다가 또 좀 날이 빨리 어두워져서 5시 반에 하다가 일요일부터는 또 말씀하신 대로 5시부터 들어와서 아마 가서 보시면 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설치할 때 모든 안전을 다 고려해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앰프, 거기에 나오는 음악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라서 같이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감사 진행 중이지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2분 계속감사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만 일단 말씀,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수변공원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관광스포츠과장 정숙주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유실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아! 사무실.

그 해당 사무실에 이제, 수유실은 제가 뭐...... 당황스럽긴 한데예, 해당 사무실에 저희 가족휴게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제 수유실이죠? 옛날에는 수유실인데 현재는 크게 두 개입니다. 모유수유실과 가족휴게실, 두 개로 나눠서 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모유수유실에는 엄마만 들어갈 수 있고, 가족휴게실은 엄마나 아빠 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영구에 제가 알기로 한 열 개 조금 넘는 가족휴게실이 있고요, 민락동에는 사실상 수변공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을 가려면 신세계 센텀시티를 가거나 민락역 지하철역을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수영구에서는 민락수변공원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수유실은 제대로 이용되지도 않고 법적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요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2021년, 2023년인가 이렇게 개정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관리사무소 안에 수유실이라고 있는데 그 수유실을 가족휴게실로 명칭은 변경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사무소에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무자 두 분이 수변공원 환경 정비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에 안내문을 붙여 놓고 수유나 이런 휴게실을 사용하실 분은 연락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렇는데 안 그래도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해서 이 수유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하고 있는 알림시스템에는 저희가 가족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미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 놓았으면은 정상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없애거나 둘 중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그리고 있다는 게 사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용객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 시찰 갔을 때 해당 부분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의 양을 보니까 단 한 개도 줄어 있지 않은 걸 보면은 사실 아무도 이용 안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기저귀를 갈고 애기를 씻길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변 관리, 관광스포츠과에서 어찌 보면은 저희 수영구 민락동 주민들 전체, 그리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아무도 어디도 기저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제발 이용하기 좋은 가족휴게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휴게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주무관한테 힘들게 요청해서 사진 좀 띄워 달라 했는데 해당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료 화면) 저기가 아까 말씀드린 가족수유실 돼 있는 데고요, 좀 확대할 수 있을까요, 입구 부분? 제가 수변공원 입구에서 찍은 거거든요. 확대가 안 되네요. 가까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해수욕장 운영 관리가 있는데 사용료 징수 현황 보시면은 수익금이랑 사용료 이런 게 있는데, 위에 보면은 기본 대여가 1,000원 단위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아래쪽에 사용료 징수 현황이라든지 수익금을 보면 원 단위까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산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1,000원 단위 이상으로 대형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원 단위까지 이게 가능한지, 제가 뭘 잘못 본 건지 싶어가지고 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면 시설비하고 사용료를, 해수욕장 사용료 산정 방식이 사용 면적, 이 시설비 금액에서 원 단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서 원 단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일단 수익금이라는 거는, 위에 세부 운영 실적에 보면 수익금은 대여와 판매로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대여와 판매입니다.

네, 수익금은 대여와 판매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네.

지출액은 원 단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수익금에도 여기는 원 단위가 항상 생겨 있거든요, 이 두 군데 모두 다. 수익금에 대여와 판매 이외에 다른 수입이 있었나요, 혹시?

샤워, 탈의실 등 사용로 말씀하시는 거......

세부 운영 실적에 총 수익금에 수영구 장애인협회 1억 2,165만 6,154원 돼 있는데 대여와 판매에 원은 1,000원 이하의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돗자리를 반만 잘라서 팔지는 않았을 거니......

이게 카드 결제 수수료가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가 빠진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거 카드단말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카드단말기에 대한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다르니까 그거는 사실상 알 수가 없고.

예, 빠진 금액이 빠지면......

그럼 VAN사는 어디를 이용했습니까, 혹시?

카드, 카드사?

네, 카드단말기 회사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카드단말기 회사......

단말기 회사는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질의도 한 번도 안 드린 부분이라 좀 미숙할 수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운영회사랑 어떤 계약을 했고, 그러면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질의드려서 죄송하고 해당 부분은 저도 당연히, 사실 이게 수익금에 뺀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게 카드 판매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뭐가 제외된다는 게 있어야 될 거 같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주 관광스포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이십니까?

세무2과입니다.

예, 세무2과! 안흥업 세무2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9번, 수감자료 연번 9번, 20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재산세 징수 실적인데요, ’23년도에 징수액이, 징수율이 56%, ’24년도에는 49%, 그리고 ’25년도는 물론 이게 9월 30일 현재이기는 하지만 36%로 갈수록 이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안흥업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부진해서 이월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에 저희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체납안내문이나 번호판 영치 예고문 등을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고, 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올해 상반기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7명을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25년 상반기에 부산시 16개 구·군 중 상반기 체납액 징수 등수 3위를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재산 추적과 재산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 대 1로 저희들 유선으로 독려도 하고, 방문도 하고,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조회 등으로 집중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압류 재산은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 공매 예고도 하고, 공매 의뢰를 추진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동산 경기 같은 거는 그거는 외부적 요인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이 징수율이 낮아지는 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있는 거는 잘 알겠는데 이게 지금 재산세 체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자주재원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재산세 체납률이 이렇게 증가하면, 징수율이 떨어지면 구청 살림의 자주재원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한다든지 고지서를 보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방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이 징수 실적을 좀 더 올려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월 체납금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재산세에서 이월돼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납부하시는 분들이 부담도 되고 있고, 그리고 당해 연도에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개인적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이월이 되는 게 대부분인데 제일 강력한 체납 처분은 공매입니다, 사실은. 공매인데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걸 공매하기는 조금 사실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공매도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강구해 주시고, 이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한 추가질의는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조병제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윤정환 김진 출석공무원( 6 명)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 광 스 포 츠 과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