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예총 예술사업 지원 3억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계수 조정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회성·낭비성·행사성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예총 예술사업 지원 총 1건에 대해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여러 부서에서 사업 목적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편성, 특정 협회나 단체 중심의 사업 구성, 유사 용역의 반복 추진, 세부 계획 미비와 부서 간 협업 부족 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축제·문화예술·체육·홍보·시설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 기획과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완성도나 시민의 참여가 미흡했던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될 경우 한정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 효과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복 및 편중을 방지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전 기획을 보완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예산 사업이 정합성을 갖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