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과별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건설위원회 김해원 위원장님과 임성환, 홍영섭, 황광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최준석 과장입니다. 안전재난과 김윤명 과장입니다. 도시과 나숙희 과장입니다.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부서별 25년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제가 간략히 부서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SOC 사업으로 문평IC에서 고마공간 지방도 825호선은 올해 1월 18년 만에 착공하였고 공산 다시간 지방도 801호선의 영산대교 횡단 교량 가설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강진간 고속도로는 현재 공정률 85%로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산대교는 26년부터 관리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량 재가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광주송정-순천간 경전선 개량 사업은 나주 시구간 등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 설계 등을 완료하고 호남선연결 삼각선은 올해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총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걸쳐 26년 상반기중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쉽지만 다만 아쉽지만 나주 시민이 염원했던 광주 나주간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광주시 효천역 경유 등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내년에 꼭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여 재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우리시는 상시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긴급 응급복구 위험지역 통제 등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복구계획 작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합동 조사반이 나주 종합 스포츠파크에서 7일간 운영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는 8월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총 452억원 규모의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이 예산은 복구 개선 복구 및 소하천 정비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 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5년 재난관리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 지자체로 선정되어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능력 재난관리 조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선정은 재난 안전과를 포함한 모든 관련 부서와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주천 생태 생태 복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나주천 생태 물길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57%로 26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만 아쉬운 점으로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해서 점포주택 가구수 완화, 상업용지 입지시설 확대, 산학클러스트 용지 입지시설 확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8km 구간을 개통하는 등 명품 힐링 코스 조성으로 나주호 둘레길을 개통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세 지구에 대해서도 죽림지구 영산지구 금천지구를 현재 마무리 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환경 개선 및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KTX 나주역 일대를 교통 산업 산업 상업 상업, 문화, 숙박, 컨벤션 등 다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개발과 나주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인 남평 제2강변도시 조성을 조성에 대해서도 시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업무 실적 보고에 임하는 저희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개선 사항은 이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과별 보고 진행 동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석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조혜숙 팀장입니다. 토목팀 나윤수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원성수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옥성관 팀장입니다. 조명관리팀 전해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는 생략하고 현안 업무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국장님이 뭐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광주 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지금

광역철도요?

예 광역철도요.

아 지금 현재 그 광역철도가 이제 예타에 탈락돼서 우리가 국가 철도망을 지금 반영해야 되겠네 제5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돼야지 또 그거를 예타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을 우선 반영시킨 게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도하고 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 초 정도에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지금 5차 국가 광역 철도망의 반영을 우선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저희가 예타 탈락했었던 게 효천역 경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탈락이 된 거였잖아요.

예.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효천역 경유를 하는 안으로 올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타 당시보다 조금 더 타당성 부분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효천역 경유 내용이 포함된 건데 이게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좀 반영이 되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봐서는 이제 그 5차 국가 철도망을 그게 지금 효천역이 들어갔는데 그 효천역이 5차 국가 철도망 반영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하고 국토부하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반영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타 통과잖아요. 과연 이제 예타 통과를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효천역 여기가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광주광역시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효천역 인구가 많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인구가 3만 4만 5만 늘어나니까 그걸로 믿고 지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축 계획에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예타는 또 별도로

예, 그렇죠. 일단은 반영되고 그다음에 또 1-2년간 거쳐서 또 예타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뉴스에서 다들 보도가 돼가지고 인공태양 관련된 문제를 이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인공태양 관련해서요? 그렇죠.

어쨌든 37년 뭐 연구소를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게 만약에 광역 철도가 준공이 된다면 2035년이네요.

예.

그 엇비슷한데 이제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공태양 연구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배후 시설로 또 실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를 저희가 좀 강하게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비씨값을 올릴려면 많이 이용하는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인공태양이 왔기 때문에 그걸 또 숫자를 반영하면 그 효율성, 비씨값이 또 더 도움이 되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는 어쨌든 효천역이 변화되는 것을 강조할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크게 그런 게 없었는데

예.

어쨌든 이번에 인공태양 연구소가 유치가 된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강조를 해서 국토부 협의할 때 저희가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820호 2호선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6페이지요?

예. 남평 강변도시 지속 기간 뭐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 인정 고시를 협의중이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협의해서 수용할 만한 땅이 있나요?

지금 이거는 그 인정 고시를 이렇게 토지협의를 먼저 들어간 게 아니고요. 토지 협의가 들어가기 전에 그 행정 절차거든요, 이게. 이게 보통 수용이라면은 우리가 토지를 다 보상받아 가지고 토지를 안 판 사람들한테 수용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 전에 우선 그 행정절차로 수용을 하겠다는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보상이 안 되면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우선 절차입니다.

행정적인 절차인가요?

예.

거기에 수용할 만한 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먼저 수용이 될지 모르니까 먼저 이런 것을 행정절차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수용을 못하거든요. 네 그런 절차입니다.

이 도로 놓으면 되기는 돼요?

예?

되기는 됩니까?

아 당연하죠. 아이 말씀하셔서 당연히 되죠.

하하 몇 년도쯤 거기 저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촌닭집 때문에 추진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법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추진, 해결을 하실 거에요, 촌닭집은?

아니 촌닭집은 이제 저기 그쪽이 당연히 도로에 저기 들어가지도 않고 가파른 민원인데 뭘 그런 걸 겁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게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어 저도 촌닭집 안전재난과 있을 때 그 아주머니 몇 번 만났어요. 그 전용 때문에.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 한 분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그 우리한테 토지를 협상하라면은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과장님께서 잘 파고 계시듯이 사람이 사실 촌닭집은 땅도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감사하는데 지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도로사업이고 또 그 뒤로 지금 연계사업이 또 있잖아요.

예.

그 사전도로까지 그러니까 그게 불리하지만 또 그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연결해 줬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9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예.

우리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유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한 6억밖에 예산이 안 서네요.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슨가요?

에, 1년에 보통 2억 정도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죠? 결과적으로 많이 민원이 발생한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2억은 너무 예산이 적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마을 안길에 지금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잘 아시잖아요. 뭐 자기의 어떤 사유지 사유 재산권에 대한 주장들이 많잖아요.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향후 또 지나면 땅값도 많이 보상도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좀 더 확보하라는 말을 얘기해요.

예 지금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전에는 그 사회주의 보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무 민원이 많이 생겨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게 한 60억, 30억 정도 이렇게 접수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업무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윤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규 안전행정팀장입니다. 오승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정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성용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김정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조장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2025년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예.

좀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뭐 특히 지금 노안면 일대에 그 비닐하우스 다수의 비닐하우스가 좀 침수당하는 피해들이 발생했어요, 올여름에.

예.

그래서 그 어쨌든 저희가 뭐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없더라도 발생된 피해를 이제 향후 어떻게 예방하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추후에 이제 관계부서와 추가적인 예방을 위한 협의된 내용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경우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 부분에서는 국가하천 하천 예산을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하고 또 정성천이나 노안천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도하고 업무 협의 가지고 그 지방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라든가 자연재해 유형적으로 지정해서 그런 사업 추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 5대5 사업이여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남도라든가 관계기관이 환경유역청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호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장기적인 예산 확보나 좀 규모 있는 공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벌어졌던 다양한 침수 비닐하우스 뭐 피해 사고들을 확인하고 계셨을 텐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내년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

이런 점검하고 예방하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규모 있는 사업은 어쩔 수 없더라도 빠르게 좀 조치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에는 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양수장 29개소라든가 차질 없이 점검해 가지고 26년도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매년 제가 중대재해 관련된 이상들을 뉴스를 접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팀에서는 나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예.

뭐 노동자들 중심으로의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중대재해 사고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매월 노동부에서 이런 중대재해 사고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고 내용을 보시고 비슷한 사고의 유형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담당 부서의 안내를 좀 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장 올해 8월에도 그 축사를 보수 작업하다가

예.

노동 노동자 한 분이 이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나주에서도 한두 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계속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팀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지휘 권한, 감독 권한은 없겠지만 이런 사고가 예방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좀 안내나 안전 조치를 좀 강화할 것을 좀 안전재난과에서 그해 연말 혹은 연초에 좀 공문을 시행하시든지 안내를, 안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앞전에 아까 말씀하신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달 동강축사 그 사망사고를 두고 대해서 저희 축산과라든가 또 이런 관련돼 있는 산업 건설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 전체에 싹 다 공문 보내고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연초에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명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숙희입니다. 나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홍웅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준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의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선화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7건 중 나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등 역점시책 6건과 신규시책 1건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있잖아요.

예예.

지금 언제까지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죠?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년 9월 지형도면 고시를 할 건데요. 조금만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 좀 발빠르게 다니고 하면 6월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월 도에서 끝나는 게 6월 아니면 우리가 해서 도로 올리는 게 6월?

도에다 올리는 것은 내년 2월, 3월에 올릴 겁니다.

아 내년 2월, 3월에

예.

올리는 것은. 네, 그리고 마무리는?

마무리는 저희가 아까 보고에는 9월까지 했는데 6월까지

아 6월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 관리 지역 있잖아요. 재정비할 때.

예.

우리가 지금 나주가 이 광주 우리 140만 인구 위성도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말 되면 담양 화순 영광까지도 지금 주말 되면 난리가 난다고 난리. 근데 나주는 텅 비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우리 나주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지금 윤병태 시장님께서 관광지 개발을 지금 하나하나 계속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반남에는 천문대에 들어갈 것이고 저 동강에는 우리 그 느러지 전망대 또 공산에는 또 우리 남도역사박물관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관광지가 돼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만 갈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역경제에서 맞물려 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 농림지역이고 또 계획관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영업 창업 행위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참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특히 또 인공태양 부분 선정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 나주는 도시계획이나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에 대한 부분의 부가 가치도 올려줘야 되고 또 지역경제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영업 회계에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이번 차에 참 잘하셨는데 이게 최대한으로 지금 반영이 돼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계획관리 반영돼 왔었던가요?

저희가 그 국회법 제30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예.

지금 올해 2023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올해 이제 저희가 도의회 올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내년 초에.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 팀장님도 고생해 왔었는데 도에 있는 우리 도시가 도에 있는 지역계획과나 위원들께서 프로테이지 자체를 낮게 선정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방침을 좀 보태서 저희가 뭐 찾아가서 만나서 면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을.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방금 같이 말씀하신 곳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어서 주민 소득하고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발로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보면은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수년 전에 뭐 산포면사무소 옆에 조금 한 번 바꿔진 그 이후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용역에서 막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특히 우리 여기 도시계획팀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신 김에 도에서 계획관리 쪽으로 많이 좀 전환돼서 또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반영되기란 거의 쉽지 않다고는 봅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면에 지금 우리가 용역 준 거 있잖아요.

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었는데 우리가 보면 1만 평 이상의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용도적인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 내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영업이 가능한 땅으로 근생할 수 있는 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그 공용개발 했을 때 제 계산으로는 절대 우리시가 손해 안 본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용개발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가 계산하면 토지 매입비 뭐 시공비 운영비 하면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택지개발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원가분양 한다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만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도 절대 손해는 안 본다,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왕에 하는 것 개발까지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특히 우리 홍웅민 팀장님 계실 때 뭔가 판을 조금 벌려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혁신도시 지구단위 변경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주택 뭐 상가 주택, 상가 주택 용지에서 지금 우리가 다섯 가구? 이거 하다 보니까 수요가 안 맞아요, 수지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 신축도 안 하고 이거 잘하셨다고 보고. 또 5개 옥외영업도 마찬가지고. 대신 우리 나주 둘레길 있잖아요.

예.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위원님이 계셔서 부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엊그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서 대전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 부부가 일부러 지금 어디 방송 봤다나 뭘 봤다나 그런데 일부러 와봤대요, 얼마나 잘해놨는가. 그런데 평점이 완전 마이너스에요. 두 번 다신 안 올란다, 여기까지 와서 좋을 줄 알고 왔는데 너무 했다, 여 얘기에서 내가 조금 낯이 좀 뜨거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판단할 때 어떠신가요?

어디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던가요?

아니, 둘레길 제가 봤을 때 한전 KPS 연수원 쪽에 간 것 같아요. 주차 제대로 좀 하고 또 걷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성댐 있잖아요. 거기 둘레길하고 비교를 하셨더라고, 친구가 부부지간에.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저도 뭐 1구간, 2구간 제가 주말에도 가보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는가 봤는데 실은 요즘은 워낙 SNS나 이런 게 관계망이 잘 퍼져 있기 때문에 장성호하고 담양호는 기존에 했고 우리 나주호 둘레길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많이 관심 있어 하고 관광버스도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창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이 그때 오셨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 우리 우리 한국인 성향이 그래요. 좀 남의 물건도 깨끗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화장실에 좀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인분께서 직접 좀 수리도 해놓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도면하고 협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시미화과에서 할 건데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먼지털이나 그런 걸 다 해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더 보완할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서운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저희도 이제 많은 모니터링을 하는데 다도 광역철도 지금 구간이 끊어져서 저희가 그 연결된 부분은 실시설계할 겁니다.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화장실 부분 저쪽 다도 광역철도 2구간도 좀 부족해서 지금 화장실 설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수까지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오수처리까지 좀 지연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도 그런 화장실 때문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화장실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여기까지 과정이 왔으니까.

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조금 바라는 건데 지금 접근성 부분이거든요, 접근성. 우리가 어느날 했을 때 참 정말 좋은 결과 상판인가요, 판촌이라 한가요 거기 보고? 그냥 그쪽 우리가 왔을 때 우선 바로 접근성으로 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것도 적어도 110억인가 들어갔죠? 그 정도 돈을 투자했을 때 차라리 접근성 있게 입구 쪽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한 그다음 단계로 해서 그 혹시 둘레길 사업 추진 더 한가요?

이 다도 광역소 구간 연결되지 않은 건 실시설계 할 거고요. 저희가 2구간을 딱 중앙 쪽에서 들어서면 저 건너편 쪽에 다도 KBS 연수원에 들어온 그 다리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외부인들도 아 저쪽으로 가겠지 하는 그 심리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광과에서 여러 말이 나오는 출렁다리라든가 가장 짧은 구간 아마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왕에 예산 투자해서 그리고 그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오히려 차라리 광주권에서 장성댐 안 갑니다. 우리는 나주호로 간다고 그래요. 장성 안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 부분에 왠지 모르게 우리 나주는 시설을 하게 되면은 어설퍼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남의 떡이 맛있고 크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남의 동네 가면 그렇게 깔끔하게 멋있게 잘해놨는데 우리 나주는 꼭 하자 투성이가 돼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 잘하셔서 이제 아니면 나주호가 나는 진짜 명실상부 충청 이남지방처럼 제일 좋은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램도 가져봅니다.

네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요 개발제한 구역 있잖아요?

예예.

특히 이제는 전에 보니까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우리 노안에는 산단 이 지금 남평에는 주거 쪽으로 지금 해서 2 강변도시 부분들로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평 정도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일점오

그 아니 그때 한 26만 평이나?

일점오킬로미터인 것 같아요.

평으로 계산 잡으면은 한 24 26만평 그때 내가 했는데 우리 아니, 그 점은 아니,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제는 나주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남평에는 저는 지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광주 위성도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남평이 발전해야 나주가 발전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남평은 발전도 개발도 안 한 상황에서 건너뛰어서 혁신도시 나주 원도심 내려온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대신에 지금 그 우리 용역준 만큼 특히 우리가 그린벨트 쪽에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안 해서 못 찾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보고했는데 두 군데 보니까 마치 또 우리 노안은 산단 쪽이고 우리 또 주거 쪽도 해서 택지개발 한다고 해서 참 잘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 그린벨트 지역을 지금 다른 데서 그걸 해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 좀 아쉬운 것은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예산에 노안 그린벨트 정주여건 조건이나 그것도 타당성 조사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예 그래서 잘하셨고

예.

우리 나주는 이제는 뭔가 좀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에서는 수익 사업이 안 되니까 또 공격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 투자를 하면은 이분들은 또 자기네들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민간이 투자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모셔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임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 부영CC 잔여 부지 관련해서 7월달에 부영 본사 방문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어떤 내용을 좀 주로 나누셨어요?

아시다시피 그 부영에 저희가 엊그제도 최근에 왔다 가셨는데

아 최근에 왔어요?

최근에도 상무님 밑에 직원이 혼자 오셨어요. 저희가 올라간 다음에 피드백처럼인데 저희는 기존의 한전 켄텍한테 기부한 그거 기여도를 저희는 제외하고 지금 새로 개발할 때 저희가 용도적 변경을 하니까 기여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방금 그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자는 민간은 더 수익을 원하는 거고 우리 행정은 어차피 혁신도시 내나 주민들이 용적률이나 기타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 도시 미관이나 기타 등등에 포함돼서 좀 상생하자 이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기여도를 이제 초중에서 고등학교까지 하나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부영측에서는 입안서를 변경하거나 이제 다시 입안을 최초부터 다시 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 건 정확히 전달하지는 않았고요?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높은 분께서 의지가 계속 예전에 했던 기여도 가지고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아니다, 지금 새로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고 용적률 부분과 지금 하는 데에서 공개 키워드 갖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절차로 보면 부영 측에서 입안만 하고 그 뒤로 추진된 절차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보완해도 이제

보완 요청만 한 건데

예예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한이 딱히 없는가요?

강제성을 두고 기한을 준다면 어떻게 보면 악법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도 좀 안 좋아지고 계속 이제 공공기업 문제로 뭐 부영 측에서 특별한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뭐 지금 사업 추진이 잘 보이지 않는데 계속 입안서만 접수되어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 유지를 돼야 되는 건지 그게 뭐 강제적인 게 없다면 계속 이 상태가 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저희가 치료를 갈 때도 나주는 아무리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짓고 나면 물론 인근 위성도시한테는 미안하다, 다 입주해서 올 거다, 그리고 엊그제 왔을 때도 고등학교를 공공 배정과 도로 부분을 하나를 확보를 없앤 설계도가 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우리 저희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도로를 더 개설하고 또 주민들에게 공원 같은 도로를 하나 제공하면서 우리가 제주도 이중섭 거리 하듯이 이중근 거리를 만들자 도로명도 이중근으로 회장님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도 제안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절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은 게 그거잖아요, 회장님의 지침. 그걸 꺾으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가서 회장님 뵙지 못했어요. 사장님 뵀는데 저희가 그렇게 나주는 일단 투자해라, 투자하면 손해나지는 않을 거다 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공공 기여도 부분에서 계속 그 회장님 의중을 못 꺾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이게 이제 어쨌든 핵심 문제는 물론 이제 부영 측에서 고등학교도 짓는 것 도시 계획 도로들도 넓히고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그 이제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를 공공성을 담는 부지 제공으로 인한 어쨌든 그런 취지로서인데 사실 이제 반대 급부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금액의 추가 개발의 금액이 발생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입안을 새롭게 해서 뭐 조례에도 있지만 공공기업 사전협상제도를 통해서 적당한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되고 부영측이 일정 정도의 양보를 바라는 수준으로 협의가 돼버리면 또 다른 논란이 이 논란이 없어지지는 않을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입안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저희 입장에선 뭐 특별할 수 있다는 조치가 없다고 하시니까

입안이 들어왔을 때

예.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통과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니까 쉽게 저희가 그 입안에 오케이를 못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부영 측과의 뭐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주장하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좀 주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