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둘째 날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강미숙입니다.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 달성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에너지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숙희 에너지밸리팀장입니다. 백철규 신재생에너지육성팀장입니다. 박희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복지팀장입니다. 박진아 열병합발전소대응팀장입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2025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국장님, 그 미래전략산업국이 제가 대충 따져봐도 여러 국보다는 예산이 단위가 10억 단위 이상이에요, 다. 두 자릿수 이상이에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전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전체는 모르고요. 아무튼 국가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할 때 일반 다른 부서하고 달리 상당히 큰 대규모 금액으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김강정위원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고.
김강정위원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업무보고 형식을 지금 뭐 지난주에 그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과도 그랬는데 2025년 실적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례회니까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게 더 좀 보고 싶었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하고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겠구나, 이걸 원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그런 걸 한번 참고해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내년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김강정위원
아 그러니까요. 연초에 예산 확정되고 이제 사업을 실시하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강정위원
그렇지만 꼭 그전에, 그러니까 올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십시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강미숙 과장님이 이제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 7페이지하고 9페이지, 19페이지 뭐 13페이지가 조금씩 조금씩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7페이지에 타이틀이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운영인데 혁신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를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해석해야 할까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원래 사업명은 전남 ‘직류산업’ 규제자유특구 운영이라는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 규제자유특구 내에 여러 가지 직류에 대한 그런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제를 좀 풀어서 이걸 표준화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MVDC하고 LVDC가 같이 해서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밑에 문제점은요. 지금 원래 규제특구 사업비가 당초에 24년도에 축소가 됐어요.
김강정위원
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LVDC 저압과 중압에 연계해서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증센터를 좀 구축하려고 80억짜리, 저번에 에너지관광위원회에 그 미래 기반 규제자유특구 인증센터 통합인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걸 이제 증액 건의를 하겠다, 추가로 이런 사업입니다.
김강정위원
예산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라는 말에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규제자유특구 용어를 썼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주로 AC 사업이 주종이었는데 지금 DC가 이 주제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게 혁신이라는 거죠. 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그동안 AC만 주종을 했다가 DC로 이게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강정위원
단순히 AC에서 DC로 전환되는데 혁신이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사실은 DC 산업 직류산업이 이제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제도나 표준 모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우리 기업과 공동 R&D 기획 과제를 발굴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모델들 만들고 그런 것들 중에 지금 밑에 보면 지역 내 전기 에너지 관련 2,620여 개 기업 개발품의 실증 수요 대응, 이것은 무슨 말이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한 7개 과제를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이걸 사업화를 시키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표준 모델 아니면 그 미국에 있는 UL 인증에 가까운 그걸 방법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표준 방법을.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인증센터가 되면 우리 기업이 지역 내에 직류산업 관련된 전력기자재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 부품들 이런 사람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개발품에 대한 실증에 대한 인증센터 실증센터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입니다.
김강정위원
13페이지인가요? 보면 저압직류 인증지원센터 기반구축돼 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138억 매년 하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앞에 또 MVDC 고압으로 직류산업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분산형 전용특구로 해서 전남은 전부 다 풀어줬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다른 지역은 핵심 사업을 몇 개 딱 지정을 했는데 전남한테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거기서도 제일 좋은 기회가 나주라 이거죠, 저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나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거 잘 했어요.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그런데 나주가 이제 분산형 전용특구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할 때 우리가 2,620개 기업도 뭐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지가 돼야 한다 이거죠. 제가 생각에는 나주가, 그런 차원에서 나는 규제자유특구로 했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설명은 저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설명은 차이가 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LVDC 저압이 5에서 15킬로볼트짜리가 실증하는, 인증 실증센터가 있고요. MVDC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킬로볼트 실증하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VDC와 MVDC를 연결하는 통합 스테이션을 구축하면서 중압에서 저압까지의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게 저희가 이제 최종 목적지인데요.
김강정위원
과장님, 거기 이제 여기 저압의 인증센터도 있고 아마 고압도 인증센터가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2,620개 기업들이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 나주가 이런 기술 품목을 해서 전부 다 시험.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실증.
김강정위원
실증단지가 돼야 하고 그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완성품으로 만들든지 하여튼 간에 그것을 나주가 그 분산형 전원의 핵심 플랫폼이 돼야 한다 이거거든요, 제 말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수행기업 UL 솔루션이 뭐예요? 나 UL 솔루션 처음 들어봐가지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UL이라는 게 미국에서 인증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압 모드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자재들이 이제 수출을 받으려면 UL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 글로벌혁신특구에서 7개 기업들이 과제를 만들 때 이걸 UL인증까지 만드는 그런 표준안들을 만드는 부분까지 지금 과제로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9페이지하고 19페이지 보면 에너지수도 조성사업하고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단계별·연차 로드맵 정비인데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할 때는 분산형 전원이 이제 나주에 좋은 기회가 됐으니 그것을 우리 나주가 기술, 연구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플랫폼 기지가 되라, 그렇게 우리 나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이번에 2단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실까요? 17페이지 먼저 한번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2025년 1월에서 12월까지 지금 이게 얼마예요? 26억 1천8백만 원을 해서 집행액이 25억 5천만 원이고 잔액이 6천8백만 원 이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내년도는 사업 대상지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예산안이 안 넘어갔는데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국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확정 안 돼 가지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내년에는 현재 지금 339개소 정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총 17억, 국비 10억에 지방비가 17억 9천 정도.
김강정위원
17억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대상 지역은 어디 면 단위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26년도는 노안, 왕곡, 성북동, 빛가람동을 제외한 동 지역하고요. 노안하고 왕곡면이 해당이 됩니다.
김강정위원
내년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물어볼게요. 18페이지 SRF 열병합발전소인데요. 여기 현안보다는 이제 그 SRF 열병합발전소가 수명, 어떻게 보면 수명이랄까요? 그게 2031년이던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2031년까지가 광주 SRF 지원 소각장이 이제 되고요. 30년? 32년까지가 저희가 전처리시설과 계약이 돼서 반입이 됩니다. 그 이후에 대체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마 한국난방공사가 내년에 대체 에너지 관련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김강정위원
내년에요? 진행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한난에서 약간 그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강정위원
지금이야 용역이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대체원으로 뭘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오늘 보고에서도 했지만 NGF 2025 그거 하고 나서 그 전남에너지산업협회하고 지금 다낭시하고 플러스 다른 베트남의 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산업협회에서는 지금 보니까 4차 회의까지 해서 해외 동반진출 협의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우리 시가 좀 지원을 그 당시에 NGF하고 나서 이제 손 놓는 입장? 뭐 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도 아쉬워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처음에는 이제 민관 기업과 그다음에 그 베트남과의 그런 그 MOU 체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에너지산업협회 우리 나주에 소재한 기업들도 있고 물론 전남에 소재한 기업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베트남에 진출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전부 다 거기에 지사들이 있고 그래서 코트라라든지 뭐 이렇게 통해서라도 그쪽하고 계속 연결하고 그러니까요. 시에서도 좀 적극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17페이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자부담이 지금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융복합지원사업 자부담이 좀 적습니다. 거의 한 100만 원 내외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100만 원 내외요? 그러면 이건 개인 주택 건물 등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공동주택은 안 되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공동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뭐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 공공이용 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초창기에 좀 지원을 해서 그런 지원 사업이 있어서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개인형 주택이나 이렇게 건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분야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추가로 발굴해서 이제 저희 뭐 에너지관리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제가 1년 전에도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옥상,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공동주택 위의 옥상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 제법 공공주택 아파트에서도 공공 비용에 대한 전략을 위해서 충분히 시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장님, 몇 년 전에 초창기 17~18년도에 빛가람동 아파트 대상으로 개인별로 주택 태양광 그거를 이제 설치를 했었다가 위험과 또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지원 사업이 끊어졌던 사업이고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그건 이제 개인별로 그리고 개인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공공 아파트 옥상.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마을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지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옥상 옥상, 개인별 아니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아파트 옥상은 이제 사실은 좀 어려운 게 그 아파트들이 다들 각자의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옥상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게 이제 된다면 저희가 또 그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공공 비용, 아파트 공공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전기료로. 그런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파트 내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충분히 아파트 내에서 가능하고, 국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 관련해서 일반 업체들이 태양광 하는 업체들이 우리 공공기관이라든가 유휴부지, 주차장 또 이렇게 호수라든가 그런 데에 자기가 투자해서 일부를 이렇게 공공기관에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져간다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동의서 전체를 받으면 일부를 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부 돈을 주민들한테 환수해서 어떤 공공 전기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공기관 유휴부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KDN하고 우리하고 이 협약해가지고 할 건도 있고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스핀오프로 그런 프로젝트도 좋겠네요.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다주택 공공주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충분히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건 내년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전략산업국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 에너지신산업의 방향성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김강정 위원님이 제시했던 ‘직류산업’ 글로벌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AC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DC 기반의 혁신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제 표준 매뉴얼과 인증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분산형 전력특구 구상 속에서 나주가 플랫폼 기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제안 또한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RF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2032년 광주 전처리시설 제약에 관련된 만큼 대체 에너지 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을 체계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안 또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NGF 2025 해외 협력 확대,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성과 축제가 끝난 이후 시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 실적 중심의 보고 충실했지만 내년 전략과 중장기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강정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검토와 사전 조사를 제안을 드립니다. 강미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은숙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김기영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 김영문 팀장입니다. 2차공공기관이전팀장 이연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아까 국장님이 칭찬 좀 해달라고 나 칭찬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뭐 미리 일어나서 칭찬해 달라고 그러니까 김이 새버렸어 지금.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하느라고. 유치 한 80%까지 왔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제 희망입니다마는 하여튼 결과가 나와야만.
김강정위원
여기서 얘기하면 나가니까 안 되죠. 저도 모릅니다. 아마 나주시 이래 1조 6천1백억 원 짜리 예산을 하는 것은 뭐 이거 장기간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것을 했고요. 미래전략과하고 나주시 공무원들, 의회도 노력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국가산단 부지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일부 그 정도 아마 포함될 겁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일반 현재 각 개인별 토지를 수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국가산단 부지는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보상 협의하고 있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국가산단은 지금 보상 협의가 아직 아니고요. 기초조사 기본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강정위원
보상협의회도 구성돼 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구성은 돼 있어요. 있는데 아직 보상은 않고.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않고, 지금 회의도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국가산단 부지는 보상을 해서 예를 들은 1차 보상 끝나야, 국가산단 부지가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에 가서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보상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보상 가격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마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기관이 전문 기관이 하기 때문에 이제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산단은 기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김강정위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일반 추가 부지가 우리가 기본 제공 부지하고 추가 부지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 할 때는 시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암만 해도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마는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우리 공신력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물론 그렇죠.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이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여기에 국가산단 쪽이 토지 보상이 끝나버리고 이제 나머지 인공태양 그게 나머지 부분이 2차 보상, 쉽게 말하면 2차 보상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2차 보상 들어가신 분이 1차 국가산단에서 이제 100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2차에서는 한 자기네는 한 150 받아야 하는데 150 받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1차로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아 살살 배가 아프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5페이지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국가계획 반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켄텍 향후 부지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 켄텍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정위원
네, 옆에.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직은 저희가 클러스터 부지가 아직 조성하는데 전남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단가를 분양가를 낮추려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이 켄텍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하든지 출연을 해라, 그런 상황인데 아직 켄텍에서 정리가 안 돼서 이사회도 지금 아직 안 올라가고 해서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하긴 뭐 총장도 안 계시는데 쉽게는 할 수 없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인공태양 연구 시설이 발표되고 그러면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 분들의 뭐랄까, 민원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약 7년이죠, 지금?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연장을 두 번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연장 두 번 해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강정위원
7년인데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켄텍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그것을 클러스터 부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 켄텍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소 그리드 또 하나 뭐 있더라, 핵융합 뭐 이런 거. 이런 데에 대한 연구 시설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내년 2월에 학부생들이 첫 졸업이잖아요. 그 친구들을 빨리 연구시설 이런 데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향후 우리 나주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뭐 국장님이나 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전남도하고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일 문제는 아마 거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런 사항인데요. 아무튼 정부 계획이 어떤 게 좀 발표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 켄텍에서도 지금 전력 반도체 관련으로 연구하고 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이런 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켄텍의 클러스터 부지 그런 게 이런 게 유치되고 그래야 하는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국토부 부적격 판정이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산업부 양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전혀 이런 사업이 아니다, 산업부 소관이다해서 산업부로 넘기려고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50억을 세웠거든요. 근데 산업부에서 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또 별도로 생겨버렸잖아요.
김강정위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거기로 넘어가 버렸어요, 50억이. 그래서 산업부로 다시 옮겨야 하거든요. 이제 50억은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산업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던 예산을 산업부로 옮기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럼 국토부는 산업부로 전부 넘겨주겠다, 이런 말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국토부에서는 아예 자기 사업이 아니다 그런 상태고요.
김강정위원
그래서 국토부는 부적격 판정했는데 산업부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요. 이것은 지금 보면 혁신도시 발전기금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놨는데요. 혹시 미래전략과에서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임 과장님 어떤 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스마트 승강장.
김강정위원
스마트 승강장?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그게 2억 6천이고요.
김강정위원
그게 어디에 설치했던 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전력 거래소 그쪽 앞쪽하고 혁신도시에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 버스 정류장?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책 읽는 마을.
김강정위원
그걸로 했다 이거죠?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아니 금요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때도 이제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 광주가 왜 우리 사업을 하는데 광주가 계속 그 뭐랄까 태클을 거느냐, 그것은 좀 빨리 좀 해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9페이지 혁신도시 시즌2 2차 공공기관 유치 있지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0개소 지금 이제 남았다고 하는데 150개소에 전체 인원이, 직원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지금 150개를 오픈을 안 해서요. 그 전체는 알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아직 전체적으로 발표를 안 해가지고요.
김강정위원
그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은숙
임은숙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기관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기관이 특정 안됩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제 말은 기간이 확정된 것 말고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150개소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이 150개가 정부 목표고요. 이전할 수 있는 목표고 당초에 300개를 했었어요.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300개를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축소돼서 한 150개 정도의 목표가 지방으로 보낼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개 혁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국장님 제 말은 그러니까 300개에서 150개로 줄었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150개의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왜냐하면 그 농협중앙회라고 딱 선정됐습니다. 농협중앙회 딱 홈페이지 가면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300개 된 기업이 어떤 기업이 150개 그중에서 150개가 지방으로 내려오는지 특정이 안돼서.
김강정위원
어떤 기업 선정이 안 돼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김강정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도 인원은 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김강정위원
그것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농형중앙회가,
김강정위원
농협중앙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올라는지 안올라는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온다고 확정되면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김강정위원
우리가 15개소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는 작성돼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5개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4개 분야 농생명이라든가 에너지, 문화예술, 정보통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그 공공기관 대충 따져 봐도 제일 큰 게 농협중앙회하고 산업은행 금융기관 그 2개인가 말고는 그렇게 큰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 얘기는 안 할게요. 11페이지에 이제 16개 이전기관 신규 시설 이제 연수원이나 휴양시설을 유치하는데 사학연금하고는 검토 용역이 끝났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타당성 용역 검토 중이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사장님이 이게 나주에 연수원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강정위원
현 이사장님이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분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기는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리고 그 뭐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 한전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인데 나주시에서 혹시 부지를 공여해 줄 의향이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나주시에서 다른 우리 인공태양 같이 부지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김강정위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좋은 위치에 추천은 이렇게,
김강정위원
추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추천합니다.
김강정위원
물론 뭐 재경권에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짜리 팔아서 여기 와서 한 2~30억이면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부지 공여가 가능한지 뭐 이런 거에서.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아침에도 보고는 따로 받았는데요. 우리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 입주지원금 4/4분기 올해는 부족분 없이 다 지원되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이상 없는 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이상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리고 또 스마트파크 내에 입주기업 문제 아직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국장님께서 직접 관심 갖고 피해 보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혁신도시 시즌2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온라인 상가 박람회 한다고 해서 상가 공실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전략과장님께서도 매월 광전노협과 미팅한다고 했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말이었을 거예요.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16개 기관도 바깥에 상가들을 보고 있거든요.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근데 민원은 그거였어요. 유흥 업체가 있는 빌딩은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해서 사무 공간을 통으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공간이 있겠는가, 몇 블록에 어떤 빌딩이 사무 공간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갖고 있는가, 이 정도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해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시길 바라고요. 뭐 300개냐 뭐 200개냐 이걸 떠나서 혁신도시 시즌 2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오면서 국가 균형 발전 토대로 넘어갔다고 하면 이제 국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혁신도시 안에 어떤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어서 추가 이전에 대한 방향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곳에 어떻게 공실을 해소하고 살을 채울 수 있을 거냐, 이 방향으로 아마 시즌 2가 갈 것 같은데 그 방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에서 김강정 위원님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시 국가산단 포함해 보상이 진행될 시에 철저한 추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켄텍 부지 에 대한 포함 여부 그다음에 개인 재산권 행사 관련해서 문제 발생에 대해서 대비를 요구를 하셨고요. 켄텍학부 졸업생들의 연구시설의 유입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을 권유를 하셨습니다. 미래에너지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관련 켄텍과 연계 필요성 제기하셨고요. 혁신도시 발전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 제안을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0개소에 대한 인원을 알 수 없는 타깃 리스트에 대한 나주가 추진 여부에 대한 부분들 세부사항 잘 준비하도록 준비를 당부하셨고요. 사학연금 연수원 관련 추진 의사가 있으니 한전 인재개발원과 마찬가지로 부지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소준 위원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지원 여부, 스마트 파크에 대한 민원 해결, 온라인 상가 박람회 관련 이전기관 사무 공간 확장 필요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일자리경제과의 협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 2에 대비해서 공실 해소 등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미래전략과의 지속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노력은 나주의 미래 먹거리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을 연결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나주는 이미 켄텍, 한전 전력 공기업 집적도, 에너지신산업 특화지구, 전력반도체 생태계, 그리고 혁신도시가 갖춘 고급 인력 연구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요구하는 전력 안전 실증 연구 협업 환경을 가장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시라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또한 인공태양 기술은 차세대 청정에너지의 핵심 축으로 연구시설 유치는 단순한 기관 한 곳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교육, 고급 일자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나주로 견인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논리와 준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반드시 나주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에서 나주의 가능성과 준비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소회가 있으실 텐데 말씀 좀 해 주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한 40년 공직생활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탈 없이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회의 폐회 때 아마 의장님이 한 말씀 하시라고 할 것인데요. 아무튼 그때 자세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여러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나가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고 하는데 우리 관련된 위원회 직원분들 잘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고맙습니다. 만약에 나주가 인공태양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 또 관련 소관 국장님으로서 큰 영예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또 집행부에서 비석 하나 좀 세워주세요. 아무튼 좀 나주가 유치됐으면 좋겠고 그 유치된다면 우리 또 국장님 또 해당 과장님 또 저희 의회로서도 또 큰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나주로서도 그렇고 전남으로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유치되기를 기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두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녹지국 소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