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이지하전문위원실주무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하입니다. 제299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2월 2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는 4일과 5일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시겠으며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제5차부터 제7차까지의 회의에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9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자운
김자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공휴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부족을 해소하고 안전한 복약상담 제공과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완화를 위해 충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불편과 의료공백을 줄입니다. 둘째, 약사 복약상담을 통한 안전성 제고로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분산에 기여합니다. 셋째, 지정·지원·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넷째, 적극적 홍보로 시민 누구나 심야약국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편의를 높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규정으로 「약사법」 제21조의3 위임사항 및 충주시 공공심야약국의 범위·지정 개념을 규정합니다. 안 제3조는 운영시간으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22시에서 익일 새벽 1시까지, 일일 3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충주시장과 약국 개설자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정 및 지원규정으로 시장은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절차, 지정요건 등은 시장지침으로 정합니다. 안 제5조는 관리·지정취소·환수, 법령상 의무준수와 운영시간 이행을 명시하고 법 제21조의3제5항 사유발생 시 지정취소, 지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홍보로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적극 홍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며 참고한 상위법령은 약사법 및 동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등 적합성에 맞추어 모두 제정하였고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재정 및 집행 측면에서는 예산 범위 내 보조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지정 약국 수와 실제 운영시간에 연동됩니다. 지정·집행·정산·환수 전 과정은 보조금 관리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엄정히 운행하겠습니다. 각 세부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내에서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충주시는 두 곳이고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약국들이 있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추가적으로 저희 충주시에는 없습니다, 두 군데 빼고는.
용학
정용학위원
두 군데가 다인 거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결국 충주시는 두 곳에 한정돼 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추가적인 모집은 없고?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혹시 약사협회랑도 협의를 해보셨나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통화를 해봤더니 시간이 1시간 정도라도 단축이 되면 하려고 하는 약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새벽 1시까지라서 그러는 건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새벽 1시까지는 부담스럽고 12시까지만 하면 신청을 하려고 의견을 갖고 있는 약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3시간이라는 게 꼭 제한돼 있는 거예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법적으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3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3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벽 1시까지 해야 되고, 10시부터 1시까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 때문에 약사들이 기피한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약사협회랑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건의해서 유동성 있게 시간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일단은 도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시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우면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보면 좋은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충주시가 그렇게 12시까지 하면 약국이 많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저희가 건의를 해도 쉬운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약국이라는 게 긴급할 때,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거는 긴급하게 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민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심야약국을 하는 거지, 그 시간을 한두 시간. 자율적으로,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 3시간 하든지,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우리 충주는 24시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휴일 적용도 돼요, 휴일도?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공공심야약국에 참여를 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쉴 수가 있는데 사전에 저희랑 협의를 한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보통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돌아가면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조례 중에서 제5조제3항 좀 잠깐 봐줄 수 있을까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지정이 취소됐다는 거는 그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지정을 취소하면 지원금 받은 건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원금 받은 거는 보통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에 따라서. 안 한 날은 빼고 근무한 걸 주기 때문에 사실상.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이 제3항 내용을 보면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했다가 지정이 취소됐어요, 예를 들어 제2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정이 취소됐어요. 강제적으로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지원이 됐어요, 지원금이. 그러면 당연히 지원금을 회수하는 게 맞잖아요. 전부든 일부든 예를 들어서 일부면 근무한 날 빼고 나머지는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안 했다면.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제3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아니지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했는데 지원신청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환수를 해야겠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았어, 그러면 지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불법적으로 아니면 개인 사욕으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건 당연히 “하여야 한다.”가 맞는 문구가 아닌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근무했다면 어려울.
용학
정용학위원
결국은 근무를 했으면 회수할 일이 없어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안 했는데 지원금을 받았을 때 회수하는 거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니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부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하는 거지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지요. 근무를 안 했는데 지원신청을 했다면 그거는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당연한 거지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가 맞다는 거예요, 문구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개정 좀 할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수정할 수 있으면 논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심야운영 약국이 지정되면 전부 시비로 충당해야 되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이건 일단은 도랑 한 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도에서 협의가 돼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시 부담이 적게 들어가지만, 만약 도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시비로 다 충당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시간에 4만 원씩, 3시간에 12만 원. 365일 하게 되면 4,08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추가로 지정될 경우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후에 운영부실이나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직은 없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자체가 1층은 약국, 2층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거주공간, 살림집,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일단은 약국 점포 하나만 있는 데는 사실상 22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는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준수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주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야약국 야간 시간대가 10시부터 1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백, 가장 이 시간대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약을 조제하거나 구입할 때 이 시간대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인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통 병원 근처에 있거나 하는 다른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11시까지는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새벽 1시까지가 사실 부담이라서 이런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 11시까지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백이 1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공백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거는 뭐 약국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이 시간대로 조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이런 거는 시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응급실, 병원이 있는 데는 보통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라고 하면 그 이후는 1시까지도 사실 근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사실 요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약국에 대한 공백은 이 정도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가장 중요한 팩트는 시간대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거를 잘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충주시에서 11시까지 약국하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를 알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아파트 할머니가 갑자기 급체가 와서 충주시를 다 돌아다녔는데도 없더라고요, 10시 넘으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지금 현대연합의원이 보통 11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옥순위원
그런데 안 받아요. 11시에 가니까 안 받아요. 10시 40분에 갔는데도 안 받던데?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 옆에 있는 약국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그쪽에서는.
이옥순위원
여기도 안 받으니까 거기도 안 하더라니까.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11시까지는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옥순위원
검토하셔서 어디 어디가 11시까지 여는지 그거 좀 집계를 내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순위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오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로 제출된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통합의학센터인 충주 위담통합병원이 최초 2021년 5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재단법인 위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차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 간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은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충주 위담통합병원에 대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수탁기관 운영 성과평가에 따라 85.2점으로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시설규모 및 기타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없으면 제가.
박상호위원장
예,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서 이번에는 5년 이내 1회 갱신이 가능하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5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5년 후에는 조례 보면.
용학
정용학위원
공고 내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제1항에 그렇게 돼 있고 제2항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용학
정용학위원
예?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 조례 제2항에도 수탁자의 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게 단서 제2항에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더 해야 되겠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위담병원이라는 게 특수해서, 다른 위탁하고는 달라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특수하다 보니까 이런 제한이라는 게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래서 제2항이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저희도.
용학
정용학위원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사실은 아직 경영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어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구책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왜냐하면 건물이 빈 건물이 될까봐 걱정돼서.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지 않도록 계속 병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주 특수한 위탁, 위담병원이 좀 특수해서, 염려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담병원의 경영재무보고는 받으셨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때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마이너스가 상당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성장세로 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경영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작년 거를 봤을 때는 일부 약간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보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 입원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이기는 한데 지난해에는 흑자로 조금, 일부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입원실도 공실률이 해결되고 있나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게 해마다 조금 많았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서 입원실이 다 꽉꽉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서 운영에는 현재 무리가 없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도 병원 측에서 수익이 나니까 재위탁에, 지금 공모로 재위탁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단독.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이게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면 공고를 안 하고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을 위탁하는 거고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리고 여기 위담병원이 보면 만성질환, 암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여기 와서 재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게 만족하는 입장인데 수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저희도 입원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운
김자운위원
일반시민들도 거기가 교통편도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교통편은 그렇습니다. 일반 외래환자한테는 그렇고요. 입원해 있는 분들은 한번 가시면 보통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시는 거니까.
자운
김자운위원
충주시민들한테 홍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면은 초진료가 거의 4만 원 이상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다음에는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초진료 수가를 좀 다운시키는 거는 좀 병원 측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암 환자, 수술하신 분들이 장기입원하면서 많이 개선되고 좋아진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수술하고 와서 재입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보시고 홍보마케팅이 많이 되면 전국적으로 위담병원이 암 환자,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투숙하면서 수안보도 알리고 수안보 온천수로 인해서 환자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서 위담병원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통합병원으로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담병원은 암 환자분들이, 위치는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공기 좋고 위치는 좋은 자리인데 거기가 왜 소문이 안 좋게 났냐면 한방 있지요, 한방. 일반병원이 한방병원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병원에서 보고 한방병원으로 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이 간다는 거야, 금액에. 진료는 잘하시는데 금액에 부담이 가서 못 가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어쨌든 위담병원이, 아까 우리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거기에 자꾸 우리가 계속 부을 수는 없잖아요, 금액을. 예산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한방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타결을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한번 그쪽 병원 측이랑 그거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왜냐하면 일반병원을 갔는데 왜 한방병원까지 이어서 가게 하냐고.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병원 간 사람은 일반병원만 보게 만들고 한방병원으로 가는 사람은 한방병원만 가게 얘기를 해주시면 가시는 분들이 부담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 검토 좀 해보세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측이랑 한번.
이옥순위원
운영이 잘 돼야지요.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이오영보건과장
감사합니다. 3.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3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질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110호로 상정된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3년간 추진해 온 충주시 지원 HPV 예방접종 사업대상인 18세∼26세 여성이 대부분 접종을 완료하고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해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이에 따른 추가접종에 대한 지원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충주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23년 당시 예방접종률이 47%였으나 집중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문자발송 등 홍보활동으로 현재 83%까지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더욱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하나로 12세∼17세 여성을 대상으로 적기연령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국가자궁경부암 접종률은 90%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지원 자궁경부암 선택예방접종 가능수요는 더욱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충주시 지원사업은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궁경부암 선택예방접종 지원기준을 명시한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궁경부암 접종기준을 사업종료에 따라 추가접종인 2차, 3차 접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저는 HPV 자궁경부암 가다실9 조례를 제정했던 사람 중 하나로서 접종률이 많이 홍보가 돼서, 그동안 83% 정도의 접종률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질병관리과에서 그만한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종료가.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까지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3차 접종이 지원되는 건가요, 연말까지?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올해 1차 접종하신 분들은 내년까지 2·3차까지 접종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그래서 약을 충분히 확보해서 3차 접종이 완료돼야지만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걸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국가접종 같은 경우는 4가, 지금 충주시에서 하는 거는 9가로 접종되고 있었잖아요.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염려되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일부 아직까지, 지금은 충주시에서 홍보를 통해서 가다실9을 접종하고 있었는데 국가접종은 국가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충주시에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접종에 대한 홍보는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홍보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국가접종도 그렇고 시접종도 그렇고 해서 국가접종 접종률이 90%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물론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학교라든지 적정 연령대에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가능하면 전부 다 맞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암 중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자궁경부암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걸 시행했을 때는 우리 여성 위주로 했었는데 요새는 남성들도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종료가 되지만 국가적인 접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남은 1차까지, 제가 이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갈 때 홍보는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마지막 종료되는 시점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예, 이통장협의회라든지 그런 공공라인을 거쳐서 홍보도 하고 안 받으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도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하여튼 조례안이 없어지면서 느끼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주심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충주시민이 건강한 거거든요. 하여튼 질병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근
이명근질병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의 건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로 상정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별책 제5기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구성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시민 맞춤형 행복도시 충주를 비전으로 2대 전략체계로 나누어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등 8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자살예방 확대와 위기가구 발굴 등 16개 중점 대표과업과 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쪽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은 전략체계별 세부사업 외 민관협력사업 여부 성과지표명, 성과지표의 목표와 예산 등 총괄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은 2대 전략체계 중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4개 추진전략과 8개 중점 추진사업 및 15개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40쪽부터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대한 4개 추진전략, 8개의 대표과업과 18개의 세부과업에 대한 계획과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과 예산투입 계획 등은 75쪽부터 12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계획하고자 노력하였고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립미술관 건립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에 포함돼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시민의 복지증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립미술관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문화예술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들어갑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시립미술관 말고 다른 거는 포함이 안 돼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발명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요. 들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23년도에 계획이 됐잖아요, 2022년도에.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때는 아마 그 내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점점 변경하시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립미술관이 복지 쪽 어떤 부분을 포함할까, 궁금해서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광범위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정원도 그렇고 시민의숲도 그렇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때때로.
용학
정용학위원
어차피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적인 거를 답변하시는 거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세부적인 거는 부서와 협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5.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8분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106호로 제안한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우선 구매 대상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을, 제7조∼제8조에는 우선 구매의 촉진 등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중증장애인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직업재활시설로 ZAN, WELCO, 큰나라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각 업체별 생산품목이 어떤 걸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ZA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이컵이 많이 생산되고요. WELCO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 그다음에 큰나라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와 관련된 탈취기라든지 아니면 체인 같은 거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ZAN 같은 경우는 상장케이스도 만들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품목들은 지금도 구매를, 종이컵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사실 A4용지나 종이컵, 상장케이스, 이거 구매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큰 거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 경험으로 상장케이스를 ZAN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장애인생산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 품목들이 실질적으로 ZAN 같은 경우는 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용한 생산품목인데 견과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견과류 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WELCO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 같은 것도 하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하수처리.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할 때 담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물망?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우리 분리수거할 때 쓰는 그물망 같은 거 제조하는 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랑 담는 포대인가 그것도 하고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WELCO 같은 경우는 견과류를 생산하면, 판매처가 어디일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꿈드래에 올려놔서 판매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우리 충주씨샵에도 올라와 있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충주씨샵에는 견과류 같은 경우가 원산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국내산에 한정된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사실 WELCO 같은 경우는 견과류를 해외 거를, 수입 단가가 낮으니까 그거로 해서 소분하는 것, 포장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주씨샵에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충주씨샵 인증을 받기가 어렵구나. 그런 부분이 있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증장애인나 장애인업체가 생산제조를 시작하면 처음 3년 정도 지원이 안 되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큰나라찬 같은 경우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평가. 그게 3년마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을 맞아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큰나라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좋은 성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주덕에 있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원범위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큰나라찬 같은 경우에는 탈취기 같은 게 보통 억 단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은 편이라서 판매가 되면 영업만 잘 되면 자체적으로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현장에도 납품이 들어가더라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시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중증장애인분들이 근무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통 3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분들을 고용해서 쓰시는 업체들이, 우선 구매 조례랑은 약간 상이한 부분인데 그분들 조건이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에다가 식대비 이런 걸 제외하면 그분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수령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하는 게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입장이더라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근무시간이 적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거예요. 큰나라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데 WELCO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작업량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좀 더 낮게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량이 떨어지는 장애인은 급여가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런 걸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정부에서 목표량 이상을 구입하면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맞춰주겠지요, 수익이 많이 나면. 그런 점에서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분들은 결국 집중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결국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의 문제,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출퇴근은 보통 셔틀식으로 해서 모셔오고 데려다 주고.
용학
정용학위원
일부 장애인분들은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두 분이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질 않아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장애인한테 비장애인처럼 생산율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억지가 있고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직장생활하면 본인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경영에 대한 수익구조 때문에 결국은 의무적으로만 고용하는 형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ZAN 같은 경우에 기계화돼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 보면 충분히 그런, ZAN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 가보면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잘하시는 분은 잘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3시간이 아니라 8시간도 근무하고 하던데 그런 것도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고용을 하려면, 저희들이 우선 구매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당연히 1명에서 10명, 10명에서 100명이 채용돼야지 그분들도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데가 있으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구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적인 건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면. 그분들 고용의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07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돌봄협의체의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위원회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8호로 상정된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학생들에게 적성과 흥미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고등학교 진학 전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함양,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정의·지원대상·지원금액, 신청방법·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지원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사용장소 및 사용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를 제가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13세∼15세 5,420명 정도 맞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1인당 월 10만 원씩 12개월 하면 연간 65억 정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학생,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취지를 보면 카드로 10만 원씩 넣어주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카드를 만들어서 학생이 카드를 사용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충주사랑카드에 정책수당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생활, 진로상담 등등 있네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드를 가서 긁잖아요, 학생이. 그러면 드러나긴 하겠지요, 카드에. 어디에 뭐를 사용했는지. 그러면 핵심 부분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어디 어디 사용했는지는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니까 이체, 카드내역 보면 알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학생이 장소, 가서 그거까진 우리가 다 알겠지요, 뭐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예산 지원할 때는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충주사랑카드 사용처 중에서 유흥업소, 사행성업체나 이런 데는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부 리스트에 나오고 사용내역에 다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혹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임실하고 순창하고 가까운 원주시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그밖에 1년에 얼마씩 지원하는 데는 장수, 영천, 산척, 태백 등이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 데는 몇 년 됐나요?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연도가 어느 정도 됐나요, 타 지자체 하는 데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다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이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 적은 돈은 아니에요. 6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벤치마킹 이런 거,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이거를 상황파악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잘되고 지금 잘 돼서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를 더 살펴보시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이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2건이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저희가 며칠 전에도 1·2·3·4호점 전체 발표회 때도 갔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또 5·6·7도 생길 거잖아요. 내년도에 통합돌봄 얘기가 나오는데 통합돌봄하고는 전혀 무관한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이거 외에 다른 의견까지는 정확히 저희한테 지침이나 이런 게 전달된 거는 없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직까지 통합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없다? 협의사항도 없고?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가 돌봄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방과후돌봄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한 번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대응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중복되고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 안 돼서. 사실은 다함께돌봄이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돌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거의 1학년 기준으로, 큰 학교들은 1학년 기준이고 완전히 시골 학교는 3학년까지도 돌봄을 하고 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결국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마련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협의체 구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이들이 기존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진로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정도, 초등학교라도 자기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로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카드 발급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해요? 신청자 명의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학생 대상자한테.
용학
정용학위원
대상자?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카드 발급할 수 있는 연령이 있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정책수당은 이 연령도 가능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정책수당은 가능하고, 우리는 정책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정책수당을.
용학
정용학위원
우리가 일부 카드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나이가 어린친구들이, 정책수당은 그러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소급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입학을 안 했어, 예정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3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1월 1일부터.
용학
정용학위원
신청한 날부터 15세, 12월까지 지원하게끔 조례에 담았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입학을 안 해서 내용을 전혀 인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소급 적용도 돼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소급 적용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소급 적용할 예정이에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입학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 계획은 입학 전에도 만약에 12월 끝나고 내년도에 1학년이 되면 1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학한 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 소급 문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혹시나 누락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아무 때나 신청해도 12월 치를 다 준다, 120만 원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2월에 신청해도 되고?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매월 지급하실 예정이에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매달.
용학
정용학위원
매달 10만 원씩 카드에 입금시켜 주려고 하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행정력,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매달 이거 파악해서 보내기가 담당자 한 분이 전담해야 될 거 같은데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제9조에 보니까 사용장소는 최지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제한을, 가맹점을 갖다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을 등록하게 되면 음식점이냐 아니면 생활 쪽이냐에 따라서 다 구분되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제한을 두면 돼요. 유흥이면 유흥, 단란이면 단란, 음식점이면 음식점, 아니면 도매·소매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가맹점으로 제한을 두시면 그 부분은 아무 데나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제9조에 사용장소를 보다 보니까 “생활지원”이 있어요. 명칭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학원이나 음악학원, 이런 학원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지원이라는 문구가 맞는 건지. 제9조제1항에 보면, 호가 6호까지 있는데 제4호 보면 “생활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직업기술학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정확히.
용학
정용학위원
명시는 제가 보니까 학원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활지원이 맞는 건지, 생활지원이라고 하면 일반 생활하는 데 지원해 주는 느낌이 드는데 문구가 맞는지. 이거 가지고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조례를 보면.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활지원하면 이 조례만 보고는 학부모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줘?” 이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럴 수 있는.
용학
정용학위원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학원 같아요. 직업훈련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음악학원이라든가 이런 쪽 같아요. 내용 보니까 문화시설, 진로상담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다 명시가 되는데 생활지원하니까 약간 단어선택이 애매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타 시군 조례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표기가 되니까 생활지원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사업자등록증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사업자등록증은 두 가지로 나와요. 본 제조업에 있고 거기에 품목이 죽 나열되거든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품목이요.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에 생활지원은 아니고, 예를 들어 문방구 같은 경우는 도소매로 뜨고 거기에 문방구면 문방구, 학용품, 이렇게 품목이 뜨거든요. 사업자등록증에는 명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사용처를 제한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에만 카드가 결제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긴 있는데요, 생활지원이라고 하니까. 일상적인 생활지원, 마트나 이런 데는 전혀 결제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사업자등록증 상에 가맹점을 등록하게 되면 가맹점에는 품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면 당연히 카드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구가 조례를 봤을 때 생활지원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라는 거는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생활지원”을 삭제를 할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학원으로 변경해도 사용하는.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할 텐데.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애매한 거는 삭제를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수정이나.
용학
정용학위원
지원범위를 명시하다 보니까, 장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하신 거 같은데 이게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만 보면.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여긴 안 됩니까,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민원 소지가 분명히 있다, 조례만 보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단어 선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진로탐험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미 저소득층에게는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지급 중인 문화바우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학생들이?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40명 정도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40명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중학생이 아니라 전체 드림스타트 아동이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중학생만 별도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중학생만 별도로는 수치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조례가 통과돼서, 그러면 중복지원 관련돼서 중복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이거는 보편적인 지원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동수당이 나가는 경우에도 보편적 지원이고 예체능도 보편적 지원입니다.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도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누구누구를 가려서 할 건 아니고요. 보편적 지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전체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전체로 할 예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혹시 중복지원 관련돼서 그분들은 제외가 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전체 다입니다, 중학생들.
영석
김영석위원
전체,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우리 중학생 전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중학생 전체를 주는 케이스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중학생뿐만 아니라 1세부터 15세까지.
박상호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전체 다 주는 데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임실, 순창이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박상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주시 재정상황이 1년에 65억을 줄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요? 필요성이 그렇게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모든 대상 연령, 아동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을, 연령별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생에 대해서는 계속 빠져있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중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여행도 가고 혜택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제가 복지환경위원장하고 있어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쪽은 좀 없고 복지 관련 단체에서 예산 좀 해달라고 엄청 오는데 그런 데는 못 해주고 깎고 있는데 중학생을 65억씩 들여서 한다는 게 우리 충주시 상황상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든 체험, 본인이 어떤 걸 경험하고 해서 본인이.
박상호위원장
취지는 다 알아요. 취지는 다 아는데 이게 그만큼 우리가 시급하냐 이 말이에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위원장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방학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3학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꾸준히 해준다면 예산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사실은 이게 만약 시행이 되면 중학생보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대학교 가기 전에 선택하려면, 중학교 때는 선택하는 게 공고, 상고, 인문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가면 자기 직업체험하면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 과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 과별로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고등학생들이 더 필요한데 고등학생들은 지원 안 해주고, 직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중학생은 지원해 주고. 취지가 전혀,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지금 충주시청 순수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박상호위원장
재정자립도도 우리 겨우 16∼17%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순수시비 들어오는 게 1,700억에서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65억이면 몇 퍼센트야, 거의 3∼4%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박상호위원장
고등학교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진로체험활동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중학생도 있겠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중학생 같은 경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중학생은 진로하고는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원래는 인식되어 왔었는데.
박상호위원장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중학생은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하냐 이 말이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하기에는, 체험을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하지만, 중학생 때는 본인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충분합니다.
박상호위원장
필요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더 필요한 건 고등학생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중학생을 하더라도 3년을 해준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방학 때 한다든지, 방학 때 한두 달 해서 한 달 치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돼서 그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축소할 생각은 없으세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위원장님, 저희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이런 게 방학 때만 다닐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중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박상호위원장
국장님, 이건 체험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마는 거잖아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9월 16일, 김영석 위원님께서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동 예체능이라든지 고등학생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중학생이 정말 필요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경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박상호위원장
해주는 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 충주시 재정 형편상 65억씩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요새 계속 예산 얘기 나오는데 전부 다 예산을 깎아서 난리잖아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위원장님의 걱정도 공감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상호 위원장님 말도 옳은데, 맞는 거 같은데 이 학생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저는 동감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중학생들 예산을 65억까지 세웠을 때는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하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저는 꼭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꼭 살려야 되고 지금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세월인데 이런 학생들을 자꾸 문화 쪽으로 키워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아까 박상호 위원장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지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6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주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도 같이, 자전거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두 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서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살펴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특별활동 그 개념이지요? 특별활동, 체육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이 없나 보지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특별활동이라기보다는 아동의 인문, 문화, 학습, 물품, 체육, 학원, 진로상담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다 아울러 가는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저는 일찌감치 중학생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어디에 소질이 있다는 거를 미리 아는 게 저는 경제적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향할 바라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해서 ‘나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나는 연극에 소질이 있어’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일찍부터 자기 소질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넣는다면 여기 독서 쪽도 넣어서 아이들이 인문학 쪽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옥순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9분
이옥순의원
안녕하세요? 이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춰 충주시의 실정에 맞는 지역 돌봄 기반을 구축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에는 통합지원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역할, 구성 및 회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통합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것으로 추진사업, 전담조직, 통합지원회의 등 서비스 제공의 실행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교육·홍보, 개인정보보호 등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내년부터 지원되는 통합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좀, 제4장에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제8조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 대상자, 그러니까 신청자의 조건이 있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조건은 연령기준에 있어서 일단 75세 이상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2순위가 되겠고요. 우선순위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받은 재가급여자 그리고 등급외자 그리고 맞춤돌봄 중증군, 퇴원한 자, 장애인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객관적인 판정을 통해서 돌봄의 필요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 질의의 초점은 지금도 재가나 돌봄을 건강공단을 통해서 그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에 등급별로 지원을 받고 재가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등급별로 받는.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도 재가돌봄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급에 따라 한 달에 20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금도 재가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재가복지시설도 많잖아요. 그거랑 지금 통합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은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돌봄을 하는 거는 각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가 필요한 분은 재가서비스를 받고 맞돌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맞돌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2개 이상 돌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받는 시설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재가를 받는 분들한테 결국은 부담을 줄이는 취지인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재가를 받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재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통합돌봄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집에서 내가 받고 싶은, 돌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재가복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가시설에서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아니면 어르신 어린이집같이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용학
정용학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린이집처럼 노인집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통합지원 사업을 돌봄 조례를 통해서 지금하고의 차이점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대상자의 범위가, 지금 대상자의 기준이 좀 더 달라지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은 말씀하신 장기요양기관에 요양을 간다든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가신다든가 이러면 등급판정을 받아야지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의 취지는 등급판정이 안 나오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 전부 돌봄을 충족해 드리고자 하는 건데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기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급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돌봄에서 약간 사각지대, 이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돌봄을 해드리고 다만 그분의 소득에 따라서 약간의, 전액 지원이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본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통합돌봄의 취지는 일단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에 대해서 돌봄을 해드리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등급 받기 전에 신청을 하고 그 사이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별도의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올해.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효채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긴급돌봄을 해드렸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게 등급 나오기 전까지 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취지는 그러면 등급외의 분들도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돌봄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돌봄의 범위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충주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돌봄을 다 연계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의료 쪽에서는 방문의료를 해드립니다. 방문의료를 하고 가사·간병 지원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락 같은 식사 지원 이런 일상생활 지원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병원을 가신다든가 할 때 동행지원서비스도 해드릴 거고 주거 쪽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외에도 이런 사업들을 연계하고 의료 쪽에 조금 더, 직접 의사가, 간호사가,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캐어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수요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 필터링은 어떻게 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건보공단에서 일단 평가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봄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걸러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돌봄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로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이런 유형을 결정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노인성 질병이 여러 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성 질병으로 판단됐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일단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은 치매라든가 요새는 조기치매도 있으니까, 그리고 당뇨, 뇌혈관질환, 퇴행성질환, 파킨슨병이 노인성질환으로 구별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돌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재가도 시간을 제한하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은 재가 날 수도 정해져 있지만 하루에 돌봄해 주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조건인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6개월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봄이 시작되면서 6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립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이후에는 심해지면 등급을 받아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으로.
용학
정용학위원
우리 시에서 올해 시행했던 사업이랑 거기에 약간 플러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효채움 사업도 통합돌봄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이거대로 가실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거기 통합돌봄사업 안에 효채움이 일상지원으로 해서 도시락이라든가 간병이나 이런 거 같이 사업의 한 분야, 이렇게 포함해서 들어갈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던 효채움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그러면 좀 절감효과가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효채움 사업은 일단 올해까지는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사업을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6억 1,0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 질의 요지는 우리가 하고 있던 재가, 등급 받기 전에 했던 효채움 사업, 지금도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시비 부담은 줄어드는 거네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따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포함돼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봄 통합지원이라는 조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돌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6억 1,000만 원이면 대상자를 몇 명 정도 보고 계신 거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사업 대상자는 한 500∼600명 그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쪽에 190명 그다음에 가사지원 100명, 동행지원 153명, 식사지원 50명, 주거개선 80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뭐가 80건이라고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주거개선, 집에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손잡고 이동하시는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냉난방기도, 혹서기 때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도 이 사업비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복지용구까지 해서 이 분야 주거지원에 80건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25%가 넘는 어르신들이 구성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광범위한 돌봄이 되면서 신청자에 대한 예산 자체가 6억 1,000 가지고 가능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돌봄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 지금 재가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인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주고 개인이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재가사업에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간호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용구까지 해서 재가급여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존대로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직영으로 갈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 위탁기관을 줘서 직접?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직접 하거나 사업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직원에 대한 인력 충원은.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박상호위원장
정용학 위원님. 너무 관심이 크신 거 같은데 구체적인 실무사항은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용학
정용학위원
예, 아니 제 얘기는 진료간호만 대상자가 190명이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 쪽은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충주시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병원의료기관에서 해야 되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병의원이나 아니면 동행도 그렇고. 동행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동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계획 좀 주시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시기적절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봄이나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가 분산돼 있었잖아요. 이걸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면 통합지원할 때 총괄기구는 어디가 맡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총괄기구는 노인복지과가 맡고요. 거기에 보건소랑 복지정책과, 장애인과, 건축과 등등 같이 협업해서 들어갑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체계로 해서 전산으로 연계가 돼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어떤 환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다, 이거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충주시가 그런 쪽으로는 참 잘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상호 위원장, 이옥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충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박상호의원대표발의)
13시 49분
이옥순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적 보상범위를 벗어난 인근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부 주민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인근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실질적 피해주민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복지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공공서비스 중심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현금성 보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5년 주기의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원계획수립 절차를 제도화해서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합니다. 넷째, 보조금 교부, 환수, 중복지원 방지 등 재정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충주시 실정에 맞는 주민지원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에서도 상위법 위반사항 없음, 규제신설·강화 없음, 재정지출은 제한적이며 시행에 따른 행정부담도 경미한 것으로 종합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사항과 실무를 집행하는 실무부서의 업무추진 효율성 강화를 위한 수정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 조례와의 정합성을 위한 수정이고 두 번째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지정하도록 변경했고 세 번째는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존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을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이 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예의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지·환경·의료 등 생활 전반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방 차원의 대응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주시는 군과 지역이 공존하는 도시, 주민이 안심하고 사는 충주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이옥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가 실태조사하는 연도 아닌가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원래 6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하셨나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경계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이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민원이.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포함됐나요,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태조사까지는 했는데 실태조사는 했지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어차피 국방부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실태조사를 해서 확장해달라고 건의하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 경계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음이 장난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된 그분들이 현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복지 차원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일차적으로는 보상지역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동등한, 아니면 차등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보상을 원하는 건 맞고요. 지금 이 조례에는 현금성 지급이 아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지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바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위원장대리
다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정용학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이라는 거를 좀 전에 종합의견에서는 “도지사가 미지정 지역 중에 피해가 심한 지역을 협의를 통해서 인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종합의견에는. 그런데 조례, 정의에 보면 “인근지역이란 도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종합의견하고 정의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겁니까?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한 기준으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1종은 95웨클, 2종은 90, 3종은 80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3종에서 기준치가 2웨클 정도 부족한데, 3웨클∼5웨클 부족하게 되면 72, 77, 75,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80웨클이나 78웨클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80웨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78웨클, 77웨클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도 추가적으로 75웨클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걸 건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지정한 인근지역이라함은 보상지역을 약간 넘어선 인근지역까지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박상호의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에도 조례가 있어요. 우리는 도 조례를 벗어날 수 없는데 도 조례에 자기들하고 상의하도록 돼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건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도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정합성이라고 하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게끔 요청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의에 인근지역이라는 게 도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인근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우리도 이런 보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도에서 지정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인근지역이라는 게 범위를 어떤 웨클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용비행장 군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80웨클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하로 줄이려고, 국회에서도 법안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데시벨도 아니고 웨클로 돼 있기 때문에 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소음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한 결과는 항상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전투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인근지역을 지정할 때 80 이하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면 공공적인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 주변에 뭘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뭐 도로개설을 하든 체육관을 하든 뭘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인근지역을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웨클, 3웨클, 5웨클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80웨클에서 범위를 -2를 할 거냐, -3을 할 거냐, -5를 할 거냐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도 용역에서도 국방부에 건의가 되면서 인근지역을 2웨클로 갈 건지 3웨클로 갈 건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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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인근지역이라는 걸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데에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솔직히 5웨클로 한다고 하면 연수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또 사업규모나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충주시 전역에 거의 40% 정도가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받는 거는 현금성으로 다 받잖아요. 거기 80웨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1·2·3등급으로 해서 1등급은 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받잖아요. 현금으로 받고 보상비를 받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 우리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만드신 조례잖아요, 이게.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법이 입법화돼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할 때 저희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충주시 전역에 대해서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근지역에 대한 부분을 정하실 때 협의체가 있으니까 잘 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순위원장대리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군소음 피해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타 시군 조례를 보면 광역이 다섯 군데, 기초지자체가 열다섯 군데 해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총 20개소고요.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평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고요. 미군부대 이전 때문에 거기는 거의 몇백억 단위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거기는 특수한 경우고 그 이후에는 강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주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단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을 시비로 할 건지 국도비를 매칭할 건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지원했던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군·공항 피해지역들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포항시, 김포시, 성남시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부담은,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될 걸로 판단하십니까?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지역을 2웨클로 할 것인가, 3웨클로 할 것인가, 5웨클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다 보면 폭넓게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1조 5,000억까지도 확장될 수 있고요. 다만 2웨클로 하면서 지원범위를 주민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충주로 본다면 몇억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 법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 자체 용역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이나 사업의 종류를, 용역은 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한 예를 들면 칠지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 민원이 항상 많아요, 그쪽에는.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마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상당히 같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는데 등고선의 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음에 관련돼서 차등지급이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국방부에서 판단이 돼서 한다고 하면 폭넓게 지원이 되면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도 피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은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복
차원복대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옥순, 박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호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용학
정용학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뱀물림 사고를 시작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야생동물의 피해보상 범위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있어 보상의 범위가 상위법령 등에 비하여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조수로 금번 발생한 사고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상위법령의 정합성에 크게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령과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고 야생동물 전반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문은 불필요하게 반복되거나 삭제조항이 잔존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가 미흡했음으로 이에 본 개정안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방과 방제를 고려하여 피해의 사전적 차단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환경부 고시 제2025-50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등 관련하여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충주시 실정에 맞는 세부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부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이나 규제 신설·강화 사항은 없고 제정소요는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유해야생동물로 한정했던 것을 모든 야생동물로 바꾸면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증가할 걸로 판단하시나요?
용학
정용학의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피해 보상한 건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뱀물림 사고가 한 번 일어난 경우가 있어서, 앙성에서. 채○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뱀이라든지 아니면 벌,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용학
정용학의원
예, 이제 포함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많지는 않다?
용학
정용학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겨울이 다가오고 농작물 피해는 겨울에는 없다 할지라도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대책에도 관련이 있나요?
용학
정용학의원
그간 유해조수에 대한, 겨울철에 별도의 구성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포획하는 걸로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 조례는 그 내용하고 약간 상이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농작물 피해의 80%라고 했는데 피해보상금은 500 한도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현재 가장 많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로 산출되고 있나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500만 원인데요, 최대한도가. 거기보다 많이, 물론 농민분들이 요구하는 거나 피해를 본 거는 사실 많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많이 피해를 봐도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이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80%로 가정했을 때 500만 원 이내로 우리가 지원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그보다 더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더 이상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용학
정용학의원
위원님,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농업인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보상기준이 나가고 있고요. 그 외, 그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 중복 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외의 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범위에는 500만 원 정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일차적으로 나가고 이건 이차적으로 우리가.
용학
정용학의원
중복 보상은 안 되고요.
지원
최지원위원
중복 보상은 안 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된다는 거네요?
용학
정용학의원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정도면 이게 과수농가나 다른 농작물이 여름에 멧돼지나 피해를 봤을 때 500만 원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용학
정용학의원
멧돼지나 고라니들의 농작물재해나 과수원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전체적인 피해 보상이 아니라 거의 먹거리 때문에 내려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게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피해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다 가능했었고, 이건 개정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 금액은 명시돼 있던 거고요. 개정조례안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수원에 멧돼지나 전체적인 훼손이 아니라 일부 먹을거리 때문에 피해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보상이 되고요. 배추나 이런 농작물도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보상의 기준이 5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저도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면 피해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용학
정용학의원
예,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한도가 500만 원 내인데 이거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예산 조례안에 담을 수 있으면 더 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 50% 범위 내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피해받은 농작물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서 울타리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해 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조례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조례는 잘 만들어주셨는데 농업인들의 피해액을 보면 500만 원도 넘을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돌고개공원) 1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자연생태체험관)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및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118, 제4119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의 안건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안보면 안보리 돌고개 생태공원과 동량면 용교리 충주자연생태체험관에 각각 환경부에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와 관련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돌고개 생태공원에서 200㎾ 급속충전기 1대, 충주자연생태체험관에는 200㎾ 급속충전기 2대가 설치될 계획이며 사용 허가기간은 5년간으로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와 관련하여 각각 6.62㎡의 면적이 필요하며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충주시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를 받았으며 금번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6년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부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설치부지 사용료는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찾는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전기차 충전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저도 전기차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충전시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저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수안보 돌고개 생태공원에 전기차 충전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의견 좀 드렸으면 해서요. 주차 의무설치 구역인가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지요? 저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동량면 자연생태체험관도?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설치하는 거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올해 보건소, 위담병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해서 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위담병원하고 돌고개공원하고 거리로 하면 직선거리는 100m도 안 되지만 차도로 하면 1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위담병원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올해 9월까지 충전한 대수가 전체가 77대예요. 위담병원에 77대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처럼 무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기료하고 사용료를 우리가 납부하고 있어요. 위탁관리비하고 전기세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이게 월 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그 비용을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의 보건과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길래 질의했더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위탁관리비하고 전기세를 우리가 부담한다. 전기차 충전소, 충주 관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충전시설을 또 설치하는데 인근지역하고 상당히 먼, 주거공간하고는 먼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생태탐방로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위담병원도 사실 운영이 이렇게 안 되면 여기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안내표시판을 설치해서 위담병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하게끔, 설치하는 거보다 안내표시를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지금 위담통합병원에는 완속충전기 2대가 설치돼 있는 거고 돌고개공원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 완속충전은 충전율은 높지만, 충전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담통합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겠나 싶고 여기 돌고개공원 같은 경우는 월악산국립공원 탐방객이라든지 아니면 수안보지역에 목욕을 오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빠른시간 내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급속시설을 거기가 아니라 위담병원에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안내표시도 하고. 지금 2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위담병원에도. 왜냐하면 주차 50면에 1대가 의무 대수예요. 그런데 거기가 98면인가 그렇거든요, 위담병원 주차장이. 그래서 2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2대 전체 사용한 건수가 77건밖에 안 돼요, 올 9월까지. 그래서 차라리, 그 계약기간이 작년에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될 텐데 협의를 해서 1대는 두고 1대는 급속시설로, 꼭 이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 하고 안내표지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굳이 이거를 바로 인접에 또 설치해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위탁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시비가 나가는 현실인데.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사실 완속충전기하고 급속충전기의 계약 관계라든지 사용료 관계라든지 전기, 이런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대부분 한국환경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충전소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선 제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환경부 수요조사가 있어서 냈더니 거기에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경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수요가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분들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없는데 위담병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 기간이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봐서 되면 저희가 급속충전기도 하나 내지 2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쪽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돌고개 생태공원 올라가는 잔디블록 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달라는 거예요. 굳이 그 근처 100m도 안 되는 공간에 차량대수가 2월부터 9월까지 77대 충전을 했는데, 2대를 가지고요. 그러면 9월까지면 한 달에 10대도 충전을 안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설치를, 지금 꼭 당장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위담병원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쪽에 변경을 한다든지 바꿔서 하면 안 될까. 왜냐하면 위담병원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전수수료 부담금도 우리가 내고 설치비도 우리가 다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 대수라서. 그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좀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급속으로, 차라리 돌고개공원에 설치할 거를 위담병원에 1대 설치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바로 오늘 하는 대로 공단이라든지 하는 데에 1대 정도를 다른 데다가, 지금 그런데 사실을 돌고개공원에 1대가 설치예정이어서 약간 저기하긴 한데 혹시 추가적으로 수요조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알아봐서.
용학
정용학위원
제 취지는 바로 옆에, 여기는 적자를 보고 있어서 우리가 위약금을 내고 있는데 굳이 옆에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이용자는 당연히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약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설치해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급속충전기를 위담통합병원에 설치한다고 해서 완속충전기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하면 못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대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비용까지 면제되는지까지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1대면 반으로 줄잖아요, 2대가 설치돼 있으니까.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하여튼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보는데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는.
용학
정용학위원
보건과랑 협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이번 건은 사실 환경부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이 확정돼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떤 건지 아니까 그것도 한번 바로 알아서 마찬가지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게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장소가 옮겨지면 안 돼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것도 가능한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안보 지역에 제가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수안보에 전기차 충전기 수가 38개가 있어요. 그중에 급속이 7개, 완속이 31개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속충전기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급속은 그쪽을 방문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가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가 급속충전기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게 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년이면 300만 원이 넘어요. 그걸 우리가 내고 있다니까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활용할 수 있으면,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철거하고 이걸 설치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안내표시만 잘해줘서 이용객만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그거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몇 년간은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1년에 삼백몇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민
이상민수질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검토해 보고 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인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소용량 1∼2ℓ 음식물종량제봉투의 투입구 부분이 협소하여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고 수집·운반업자는 관련 법령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의 입구가 좁아 음식물쓰레기 투입 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구 크기를 소용량봉투 중 1ℓ는 15㎝에서 20㎝로, 2ℓ는 19㎝에서 21㎝로 하고 세로 크기도 조정하여 총용량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며 납부필증과 종량제봉투의 리터단위를 영문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등 규격단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터가 늘어나면 통도 커지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거잖아요, 칩.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봉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옥순위원
아니요. 이게 칩이잖아요, 이 그림.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칩입니다.
이옥순위원
칩인데 그러면 식당에 통으로 돼 있어서 칩을 끼워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 통은 그대로고 칩은 늘어나고 그런 거예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칩은 그대로고요. 수거할 때 칩은 저희들이 빼서 폐기시키고 칩이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칩으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칩이 달린 것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자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식당이 아니고 매장 면적이 300㎡ 이상 되는 식당을 저희들이 다량배출자라고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옥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그 미만 식당은 시에서 그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칩을 안 달고.
이옥순위원
칩 안 달고. 그러면 칩을 안 달면.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참, 칩을 달고. 수수료는 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옥순위원
그렇지요. 칩을 달아야지, 안 달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과장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소용량 1ℓ, 2ℓ짜리 봉투 사용해 보셨어요, 과장님?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식구가 몇인데 1ℓ짜리를. 그거 진짜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해서 쓸 때 보면 상당히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투입구 협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넓어집니다. 앞에 거는 저희 거고 이거는 타 시군 건데 이 정도 넓어집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맞아요, 가로로 좀 늘어나야 돼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가로로 좀 넓히고 세로는 좁히고 해서 넣기 편하게.
자운
김자운위원
가로는 넓어지고 세로는 줄어들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지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게 여름에는 작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내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이게 1ℓ인데 지금까지는 입구가 좁아서 넣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입구를 넓히는 거고요. 전체용량은 똑같습니다.
이옥순위원
똑같아요, 용량은?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이옥순위원
더 넓히고 용량은 똑같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1ℓ하고 2ℓ짜리만 입구를 넓히는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넣기 편하게. 진짜 불편해, 이거.
이옥순위원
그러면 길이는 작아지는 거네요, 넓이만 넓어지는 거고?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세로는 작아지고 입구는 넓어지고.
이옥순위원
아니면 여름에 음식물 나올 때 바로바로, 집 안에 있으면 냄새나잖아요. 그래서 작은봉투가 더 낫다는 거지.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음식물쓰레기봉투 접합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봉투를 들어 보이며) 아, 이 부분.
영석
김영석위원
밑에 부분이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과거에는 찢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은 재질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이런 걸 빼놓고는 크게 민원은 안 생기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잘 갖다버려요. 그런데 그 봉투가 접합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일반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어쩌다가 이쑤시개나 이런 거 들어가면 찢어지고 새고 그러는데 그런 거만 조심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개정으로 봉투를 제작하고 인쇄를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추가로 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산이 추가로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없고 단지 가로세로 그 부분만 넓어지는 부분이니까 예산은 더 이상 추가가 없다?
동철
김동철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부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본문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때,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만, 충청북도 및 국가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제4호 생활지원은 “교육체험시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 2건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 다량배출자는 밥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 외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돌고개공원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연생태체험관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