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도문열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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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 실장 직무대리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후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성가족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또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한부모가족시설 예산안에 시설별 상세 편성내역으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지원 개월 수 이거 각각 구분해서 세부 산출내역 주십시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사무 적정성 심의자료하고요 그리고 공모 관련 서류 그러니까 공고하고 공고 심사한 서류 그리고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 하고요 민간위탁 사후 관리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점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결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천, 강서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용역 관련 서류부터 해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서류하고 그리고 선정 법인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및 설립허가 검토보고 일체 관련 자료, 양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영옥위원장

말씀 더 하십시오.

도문열위원

하면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관련 현인원과 2026년도 3명 추가 증원에 대한 인건비,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 사업 관련 현원 및 2026년 3명 추가 증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2024년도 키즈카페 수요 결과 및 상세리스트 그다음에 구립 키즈카페 설립절차 간소화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책이 나왔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예산 변경의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각각 변경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또 민간 인증 키즈카페 업체 목록 현황 자료 있죠 그거하고 키즈카페머니 2025년도 발행률 그다음에 사용률, 사용률은 업체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주말 특화 키즈카페 관련해서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 당시 운영일수하고 그리고 실제 운영일수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주말 특화 키즈카페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놀이시설,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도문열위원

그 놀이시설의 리스트 제출하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60일 이내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7박 9일간 핀란드, 노르웨이에 방문하여 기관 방문과 현장 시찰한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본 보고서를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의안번호 제3340호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해당 시설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결합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1호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은 미세먼지, 날씨 등에 제약받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놀이터로써 양천구 목동야구장 내에 조성하고 있고 내년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동놀이공간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2호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은 미세먼지, 날씨 등에 제약받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놀이터로써 강동구 길동생태문화센터 내에 조성하고 있고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동놀이공간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우선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지금 키움센터와 그리고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법인을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키즈카페하고 키움센터는 물론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이나 대상, 운영방식 등에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키움센터와 키즈카페의 개별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키즈카페와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개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층을 같이 해서 키움센터와 키즈카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의 행정적인 효율성도 저희가 한번 따져봤고요. 또 기존에 양천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경우에도 행ㆍ재정적인 효율성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마포 같은 경우에도 키움센터와 키즈카페를 함께 같이 운영하는 걸 해보는데 나중에 이후에 개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만일 제기된다면 그때는 또 다음 민간위탁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성격의 시설을 같은 법인에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근거가 아동복지법의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죠, 키움센터?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도문열위원

몇 조인가요? 그게 제가 본 게 40……. 옆에 담당관인가요? 키움센터의 관련 근거가 뭡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동복지법 제52조가 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잠깐만요, 52조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동전용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이걸 지금 아동전용시설로 보는 겁니까, 키즈카페를?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키즈카페가 아동전용시설이라고 어디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동전용시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놀이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아동전용시설에 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실 그리고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하고 그 뒤에 아동에게 놀이ㆍ오락 편의를 제공하는 지금 이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죠. 아동전용시설에 대한 조항은 그걸 얘기하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읽으셨던 어린이놀이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키즈카페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사회복지시설 맞습니다. 키움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고 키즈카페도…….

도문열위원

키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여기 아동전용시설이라고 하면 그 밑에 제52조에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키즈카페가 아동전용시설이다 하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고 위에 지금 아동전용시설에 대해서 예시를 하고 ‘등’ 하고 뒤에 이런 시설들 하는데 지금 아동전용시설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 제53조를 보면 아동전용시설의 설치에서 거기 제2항에는 보면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를 보면 법 제53조2항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도문열위원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해 아동전용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도문열위원

물론 그 밑에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매일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단서조항에 의해서 어린이날과 국경일은 받지 않고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공휴일과 어린이날, 아, 공휴일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 매일매일 받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조금 설명을…….

도문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동전용시설로 보는 것이 맞느냐, 특히나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보면……. 내가 먼저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정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구나,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키즈카페 업주 및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키즈카페 운영지침이에요. 이게 150페이지가 되어서 제가 다 출력은 못 했고요 앞의 것만 읽어드릴게요. 키즈카페란 실내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관광진흥법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니 아동전용시설이니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키즈카페는 그냥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놀이기구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걸 아동복지전용시설이라고 이렇게 끌어붙여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지금 개수를 늘려가고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고정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운영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한 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올 한 해 395억 정도 됩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운영비 보면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331억,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43억, 주말 특화 또 17억, 서울형 민간 인증 키즈카페 9억 이렇게 많은 돈이 키즈카페를 계속 증설할 때마다 당연히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서 지금 이 관련 법규도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동전용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이다 하는데 어디에도 딱 키즈카페가 아동전용시설이다, 아동전용시설이다 그렇게 규정해 놓은 데가 없어요. 오히려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여기 키즈카페, 정확하게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에서. 말씀해보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주신 행안부의 지침은 아까 읽으신 내용 중에 끝에 영업소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민간에서 기이 운영을 하고 있던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관리지침이고요. 저희는 서울이라는 공공에서 실내놀이터 또는 실외놀이터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개념에서 키즈카페를 아동전용시설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큰 원칙에는 무료로 하도록 돼 있지만 주신 말씀 중에 다만, 단서에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검토할 때 자료를 살펴보니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써 검토했던 것이 위원님 지금 행안부 지침 읽으신 것처럼 기존에 민간 키즈카페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주장된. 왜냐하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역에 공공이 크게 관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수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협의 과정에서 완전 무료로 해서 민간영역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것보다 같이 윈윈하자는 차원에서 일부 소정의 이용료를 받게 됐다는 게 협의 과정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검토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 여가실에서 키즈카페에 대한 그런 지원, 운영, 민간위탁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련 근거가 대단히 미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할만한 그런 대상인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조례에 한 줄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서울시의 조례입니다. 실제로 상위법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관광진흥법에 의한 놀이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끌어당겨서 이거를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위탁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키움센터와 키즈카페가 엄연히 그 대상이나 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데 해서 한 업체에, 한 법인에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주말 특화 키즈카페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서 그거는 다음에 또 보고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 안건으로 상정된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와 노고산점을 같이 운영, 같은 위탁 법인을 시켜서 하는 것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서도 타당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가졌지만 또 같은 층의 키움센터 역시 아동의 돌봄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키즈카페 역시 또 놀이와 함께 저희가 돌봄까지 기능을 함께 콘셉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층에서 같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특별히, 모든 키즈카페와 키움센터가 한 건물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마포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장점을 좀 살려보고 효율성을 한번 지켜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함께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키움센터와 키즈카페가 엄연히 관련 법규도 다르고 그 운영이나 대상이나 설립한 취지나 목적이 다 다른데 이거를 같은 수탁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키즈카페와 서울형 키움센터와…….

도문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담아서 부서에서는 검토를 잘하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위원

오금란입니다. 도문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오히려 전문성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신규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을, 어디에서 수탁할지 모르지만 수탁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전문성을 잘 따져서 충분히 이 아동시설들을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잘 따져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 말고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종류가 유아용도 있고 초등용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돼 있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들어가는 놀이시설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오금란위원

아, 그러면 시설만 다른 건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이용하는 아동 연령이 조금 특화될 수는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라는 것은 초등 1, 2학년들,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움센터와 키즈카페가 같이 공공연하게 잘 이용이 되려면 거점형 키움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키즈카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보강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면 평수나 이런 것들은 충분한 상황인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지금 들어서는 마포구 노고산점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규로 규모가 크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키즈카페 놀이시설들도 이용을 주로 할 아이들에 맞춰서 특화할 계획입니다.

오금란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인 특화 복지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수탁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조금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인의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인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는 위탁받는 센터들의 기관장이라든가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탁하는 법인에 대한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시고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법인인지 그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맡게 될 기관을 뽑을 때 그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시립 목동운동장 서울형 키즈카페 지금 계획하고 있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혹시 실장님 와서 목동운동장 한번 가봤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접근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거를 지금 하는 건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접근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저희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가까운 대중교통으로부터는 조금 걸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주변에, 여기가 5호선 오목교역에서 도보가 10분이나 걸리는 문제…….

강석주위원

10분, 10분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닌가요? 15분.

강석주위원

어른으로 15분이고 아이들 30분 거리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지하철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장소를 마련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고, 단 저희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조금 감안하고 있는 내용은 주변에 주차장 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게 됐을 때 차량을 이용할 때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강석주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을 태워서 차로 이 키즈카페를 이용할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한 300평 이상 되는 키즈카페, 아주 종합키즈카페여야 되는데 이거 85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키즈카페도 보면 사실 단순한 놀이기구들이, 보면 단순한 것들이 있고 실내놀이터의 기능이라는 게 그래도 규모가 커야 실내놀이터라는 기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목동야구장이 옛날에 프로야구 하다가 돔경기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목동야구장이 아마추어 야구 1년에 한 다섯 경기 정도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장은 거의 전무합니다, 효창운동장으로 많이 가고. 목동아이스링크 겨울만 해요. 그다음에 길 건너, 지금 옆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횡단보도가 없어요. 목동 3ㆍ4단지 그쪽 이야기, 그 외에 오른쪽은 뭐냐면 유수지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행복한백화점하고 거기 상가가 있는 데까지는 걸어서 10분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지금 행복한백화점이나 그쪽에도 지금 안에 어린이실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앞으로 키즈카페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개수만 늘릴 게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즈카페를 구립과 시립 장소 선정할 때 제일 먼저 그 부분을 보는데 그것만 볼 수가 없는 사안이고 또 공공시설에 가급적 임차료를 안 들여도 되는 곳에, 왜냐하면 지속가능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비싼 상태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기 힘들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시립을 찾다 보니 목동야구장점을 찾게 됐고요. 또 목동야구장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적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말씀주신 내용 중에 목동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계속 1년 내내 연중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좋아, 연중으로 한다 그러는데 굳이 그거를 이야기하면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목동아이스링크에 오는 영유아들도 스케이트를 배우러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굳이 키즈카페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스링크 자체가 어린이놀이터나 마찬가지라니까, 연중 운영한다는데. 그런데 휴관이 되게 많아요, 거기도.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는 거고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서 늘린다 그거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감안을 해서 이후에 장소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목동은…….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목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어렵게 이 장소, 주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수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아서 목동야구장점을 찾는 가족 단위 또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충분히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차질 없이 준비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강서구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양천구도 강서구예요. 그런데 그동안 쭉 지켜보면 사람 한 사람 잘 안 보여요, 거기에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주차장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말씀주신 그 주변이 그렇게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어쩌면 가족 단위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들어서면서 활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강석주위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키즈카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서 실장님하고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의 대화를 보니까 조금 실효성 있는 장소 구하면 좋겠다 하시고 지금 이용도가 조금 낮게 돼 있는 곳을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키즈카페로 인해서 거기를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데요. 길동생태공원 실장님 다녀오셨어요, 혹시?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길동생태공원 문화센터에는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저는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생태공원 문화센터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키즈카페를 검토하고 있는 1층 전시실 로비는 지금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위의 2층도 사실은, 1층도 운영이 잘 안 되니 2층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차원에서 정원도시국에서 문화센터 건물의 자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키즈카페 1층과 함께 2층의 문화센터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글쎄 정원도시국이 같이 한다는 얘기는 저도 실장님하고 잠깐 대화 속에서 들었는데요. 보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을 먼저 띄워주세요. 이 사진 좀 확대할 수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문화센터 현판이 걸린 사진을 검색해서 찾아낸 건데요, 문화센터.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이건 지금 현존해 있어요. 찻길에 나가서 제가 바깥을 찍었는데 길동생태문화센터라는, 바깥에 저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다음 사진 보세요. 지금은 현판을 보면 문화센터가 아닌 관리사무소로 돼 있어요, 생태공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문화센터라고 해서 갔는데 내비를 찍으면 여기는 나타나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리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생태공원이 이 찻길 건너편, 8차선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이 주차장이 한 20면이 있거든요. 이 문화센터 안에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어요. 그 주차장이 문화센터주차장이 아니고 생태공원주차장이에요. 생태공원 주차를 거기다 하고 대로변에 나가서 얼마큼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아래로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생태공원을 진입하는 건데 그 앞에 바로 찻길은 8차선으로 굉장히, 차가 머무르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쌩쌩 다니는 그런 도로이고 또 하나는 접근성을 아까도 얘기할 때 길동역에서 여기를 가려면 한 3.3㎞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걸음 한 40분, 45분 이렇게인데 여기는 저도 어제 찾아갈 때 대로변에서 얼추 한 50m 남겨놓고 차츰차츰 해서 딱 꺾자마자 여기예요, 진입이. 그래서 아까 야구장은 96평인데 여기 생태공원은 85평이란 말이에요. 생태문화센터라는 이 건물 한번 보여주세요. 2층 건물인데 이거예요. 2층 건물,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잘 지었어요. 한 20년 전에 개관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면 건물이 너무너무 많이 낡았고 누가 봐도 여기는 쓰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흉가예요, 흉가. 가까이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을씨년스러운 건물에다가 한쪽 구석에 85평의 키즈카페를 11억이 넘는 돈을 투여해서 한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 생태공원이 건너편에도 있고 양옆에 굉장히 무성한 나무들하고 휴게공간이 있어요, 파고라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 뒤쪽은 이 문화센터 위로 동산처럼 올라가 보면 일자산허브천문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구성을 해놨고 그 허브공원에 한 167종 정도의 허브를 키우고 있어요, 식물원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오후에 갔는데도. 그래서 키즈카페는 일반 도시에서 놀이공간이 필요한 그런 목적으로 실내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생태공원에 있는 이 문화센터 자리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이들이 이 생태공원과 주변 공원과, 그냥 여기는 부지가 굉장히 자연생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마당에 놀래도 한없이 놀고요 뒷동산에 가도 한없이 놀고 생태공원 가도 한없이 놀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를 그렇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검색하면서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뭔가 하면 생태공원이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약도 좀 띄워주세요. 그다음 사진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를 보면, 제가 네이버에서 본 거예요. 표시된 데가 문화센터라는 지금 키즈카페 만드는 데고 저 건너편, 8차선 건너편이 생태공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푸르게 생긴 게 좀 전에 말한 일자산공원 또 올라가면 허브천문공원인데 이 문화센터라는 자리에 주차를 하고 이만큼 내려 와서 횡단보도의 생태공원을 가려니 민원이 가장 큰 게 육교예요, 육교. 주차장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것을 하면 이 문화센터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제가 그 길을 가보고 그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 그런 민원의 불평사항이 있더라고요, 블로그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한다면 키즈카페보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길동생태공원이 서울시에서 지금 1개 아니에요? 1개?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1개예요. 서울식물원이 있듯이 여기 생태공원 유일하게 1개고 최초 이런 기사도 있고 한데 이런 좋은 공원을 양성해 놓고 지금 이 문화센터라는 게 지하 1층과 지상 2층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300평이에요. 그렇죠? 300평 중에 85평을 지금 키즈카페를 하신다는데 여기다가 굳이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생태공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지역구의 주민들 또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성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래서 키즈카페를 이렇게 한 부분 한다는 것은 접근성에서도 떨어지고 무조건 다 자가용으로 온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산책삼아 유모차 끌고도 와야 되는데 저 8차선 대로를 나가보면 정류장이 없어요,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아래 횡단보도 가는 데까지도 없고 저 위에 제가 얼마큼까지 올라가봤나, 꽤 올라갔는데 정류장이 없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올 것인가, 이게 아주 난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점차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정원도시국도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는 제가 통화를 못 해봤고요. 일단 이 차원에서 강동구의 이 좋은 입지 조건에 잘 만들어진 공원들을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재조명해서 리모델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시실도 제가 검색해서 보니까 이런저런 전시실을 잘 만들어 놨는데 한 2019년, 2021년 검색해 보니까 그 근사치에도 있는데요 문화센터가 한 5~6년 됐는지 문 닫은 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충분히 현장까지 직접 가보시고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소중한 길동생태공원 내에 문화센터가 굉장히 운치 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일체 손이 안 가다 보니 지금 멀리서 보면 운치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정말 말씀주신 것처럼 폐가처럼 돼 있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이 문화센터 바로 앞에 2029년도에 길동생태공원역 9호선 연장 정류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연장돼서.

신동원위원

그건 2029년이라면서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공사가…….

신동원위원

착공을 했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착공해서 한 30% 이상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2028년 상반기에 공사는 완료가 되는데 개장 오픈이 2029년 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길동생태공원이 굉장히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2005년 만들어진 이후에 이 문화센터가 굉장히 폐가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 정원도시국에서도 이것을 좀 더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고심했고 그 과정에서 인기 있는 1층에 키즈카페 그다음에 2층에는 정원도시국에서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2층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 키즈카페도 2층 생태문화센터와 어울리는 설계의 키즈카페를 넣으려고 정원도시국하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되면 이후에 2028년도에 정류장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때 시민들한테 오롯이 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을 해가야 함께 완성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2029년에 개통하는 전철을 말하시는데 저는 지금 길동역을 말했었거든요. 현재 있는 전철역 하나가 길동역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 버스가 없어서 일반 시민들은 자가용 없이는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2029년에 하든 2030년에 하든 간에 교통이 완비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건 심사숙고 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아는데 여기가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강동 그린웨이 가족 캠핑장도 인기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예약을 못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사계절 내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여기다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까 정원, 모르겠어요.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테지만 정원도시국하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누셔야 할 겁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충분히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즈카페 관련돼서 또 여러 유형의 콘셉트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많이 의견들을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키즈카페 대상지는 길동생태문화와 관련된 생태와 관련된 놀이 중심의 키즈카페인가요? 어떤 콘셉트로 하고 있는 거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것을 감안하려고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확하게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서울시 시립 키즈카페가 여섯 군데인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지금 7개소…….

인제

김인제위원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고 광진구에 두 개, 노원구에 하나, 강서구, 동작구 두 개…….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7개 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시립 키즈카페의 콘셉트라는 거 예를 들면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동생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서의 보타니파크에 들어가 있는 생태공원이라든지 키즈카페가 단순하게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도 중요하지만 놀이 플러스 교육 측면의 키즈카페가 돼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특성이나 아니면 지역 환경의 여건에 맞는 특수성을 살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동생태공원의 키즈카페는 단순하게 키즈카페가 아니라 생태공원 내에 들어가는 키즈카페고 그다음 이전의 관광휴게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의 길동생태문화센터를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주요한 콘셉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태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콘셉트의 키즈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중요한 말씀주셨고요. 저희도 이전에 당초 처음 시립 키즈카페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어린이놀이시설 넣는 거에 급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키즈카페가 그 지역 그리고 그 콘셉트에 맞는 것으로 특화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가 공감하고요 특히 길동생태공원에 맞춰서는 저희가 생태에 기본 콘셉트를 두고 자연생태 모티브라는 테마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기에 관계해서는 정원, 여가국하고 함께 길동생태공원에 맞는 콘셉트 자연생태 콘셉트에 맞는 것을 고민을 같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서울 푸른수목원도 있고 또 서서울, 강서의 수목원도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을 할 때도 여러 도서 장서를 비치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에 맞는 것 아주 전문적인 열람도서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생태와 관련된 주 도서를 독서할 수 있든 아니면 열람할 수 있든 거기서 그런 지식과 교육의 측면을 같이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향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태공원도 그렇고 앞으로 서울시에 들어가는 키즈카페도 여러 유형들의 콘셉트를 만들면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도 있겠지만 접근이 현재로는 조금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콘셉트를 아이들에게 더 놀이문화로 교육문화로 제공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지금 이렇게 키즈카페가 생태공원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부터 교구 또는 놀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바깥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태 교육과 관련된 전문 콘셉트를 의뢰받아서 그런 새로운 시설로 한번 서울시가 키즈카페 모형들을 달리하는 그런 위탁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겠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여러 위원들께서 우려와 함께 또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다 유념해서 저희가 정말 콘셉트에 맞는 길동생태공원만의 키즈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아까 했던 얘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와 시립 노고산동 키즈카페를 결합한 형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일단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법적사유, 법적근거가 문제 없다고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여기에 보면 정의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키즈카페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기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에는 정확하게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놀이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44조2항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여기에 키움센터는 정확하게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아동전용시설로서 52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키즈카페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위에 시설들 아동전용시설들을 예를 들고 ‘등’ 하고 그냥 아이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이런, 지금 키즈카페가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동전용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입장료 감면, 부득이한 경우 어린이날이나 공휴일 빼놓고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동전용시설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키즈카페를 지금 유일하게 지원하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그 근거가 여기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와 7조의2(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상위법에서는 키즈카페를 아동시설, 아동전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2025년도 키즈카페 예산이 400억입니다. 그리고 키즈카페를 지금도 계속 증설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공원에 관한 그런 부분 이 앞에 전반기에는 마곡에 있는 시립 식물원, 도서관을…….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서울식물원…….

도문열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증설하면 불가피하게 경상운영비용 보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 어떤 그런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더라도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배경을 보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 및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이게 과연 민간위탁 대상으로 적정한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세한 그런 적정성 검토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어디를 보더라도 과연 키즈카페가 공공성과 효율성으로 민간위탁을 할만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부분 키움센터와 키즈카페는 전혀 그 대상이나 목적이나 관련 근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합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천과 강서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고 지금 이런 시도는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행안부의 키즈카페에 대한 운영지침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민간시장에서의 민간 키즈카페를 위한 지침이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다음에…….

도문열위원

그러면 실장님, 민간 키즈카페는 놀이시설이고 서울형 키즈카페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지침은 민간 키즈카페를 염두에 두고 행안부가 지침을 만든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말씀주신 아동복지법에 아동전용시설에 아까 쭉 말씀을 주셨는데 ‘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는 서울형 키즈카페의 어린이놀이터로 본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문열위원

그 부분 말이죠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이 있습니다. 이거 별건입니다. 이 관련 법규가 따로 있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니,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아동전용시설이…….

도문열위원

억지로 끌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놀이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보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쭉 나열된 그 뒤에 ‘등’을 가지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근거로 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하고 보는 근거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문열위원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의에서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형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아동놀이시설은 지금 읽어주신 그 법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점검을 거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자꾸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동전용놀이시설이라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금 딱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키즈카페 운영지침에서 이건 놀이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전용놀이시설이 아닌 그냥 관광진흥법에 의한 놀이시설이다, 키즈카페는, 현재는. 이게 바뀌면 몰라도…….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거는 민간에서 하는 키즈카페를 염두에 둔 것이고 저희는…….

도문열위원

다시 또 얘기하면 민간하고 서울형하고, 민간은 그냥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고 그러면 서울형은 사회복지법의 규정을 받는다, 근거를 갖는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도문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도문열위원

이 정도로 하시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문열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를 동일 법인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탁해 운영하려는 의안번호 제3340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시설은 대상 목적,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보호, 방과후돌봄, 교육ㆍ문화ㆍ체육 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가 핵심입니다. 반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놀이, 여가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료 놀이기구 운영과 부모 휴식기능을 포함하는 영업소입니다. 즉 키움센터는 돌봄, 키즈카페는 놀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전문성과 운영체계를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동일 법인이 두 시설을 묶어 수탁하는 관행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행정적, 정책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첫째, 전문성 부재 문제입니다. 아동 돌봄과 실내 놀이기구 운영은 인력구성, 안전기준, 시설관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법인이 두 분야를 모두 책임지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로 운영인력의 겸직, 순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안전과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둘째, 동일 법인에 의한 다중 수탁은 공공성 약화와 독점 구조를 초래합니다. 청소년시설, 키움센터, 키즈카페를 한 법인이 모두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운영비 유용, 불투명한 회계관리, 특정 법인의 장기독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특정 민간 법인의 조직 확장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감독책임이 무력화되는 구조입니다. 다중 수탁 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은 실질적 관리감독이 어려워지고 시설 간 인력, 예산의 불법적인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의 민간위탁 적정성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물며 성격과 운영기준이 전혀 다른 두 시설을 한 법인이 동시에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이 공공성, 전문성,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반드시 동일 법인의 중복수탁 제한, 지역기반 수요조사 의무화, 수탁법인의 전문성 검증 강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 마포 거점형 키움센터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목동야구장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길동생태공원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여성가족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보고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의거해서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안 12건 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조례는 5건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61억 1,800만 원,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실천을 지원하는 9억 2,800만 원,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10억 1,100만 원,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14억 400만 원,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6억 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옥위원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실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 여성가족실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민생회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출생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안전약자의 일상 안전을 지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해서 보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돌봄 공백 없는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아동과 가족의 안정 및 행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ㆍ위기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조 7,138억 5,2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1,172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6,833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0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1,252억 원 증가, 지난연도 수입 80억 원 감소 등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5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2억 원 증가입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5,933억 5,1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3조 3,393억 600만 원 대비해서 2,54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4,962억 7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415억 200만 원 증액하였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71억 4,4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25억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여성가족실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출생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조성을 위해서 1,72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다자녀 임산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368억 3,200만 원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에 2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일ㆍ생활균형 제도 정착 및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에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ㆍ양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1인 자영업자 등 출산ㆍ휴가급여 지원에 2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안전약자의 일상안심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95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안전약자의 범죄피해 예방 및 일상안심을 위해서 모두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47억 8,900만 원, 안심물품 지원에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운영에 46억 6,600만 원,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권리회복 및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해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10억 1,100만 원, 미성년자 성착취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울시 성착취 통합대응센터에 1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영유아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조 2,05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 이용 부담 경감 및 보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28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영아기 돌봄 지원을 위해서 부모급여 지원에 4,86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357억 8,7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사업으로 40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특화보육 지원에 49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하여 1,2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에 294억 6,900만 원, 주말 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24억 7,300만 원,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에 5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한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 협력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의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직업ㆍ창의 체험 공간인 서울 키즈랜드 조성에 25억 4,700만 원을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조성에 11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에 13억 원을 편성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4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아동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7,7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에 4,4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대상 범죄예방 안심장비 지원에 2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보호 아동에게 최상의 양육 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108억 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에 7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 전문서비스 제공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위해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에 12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봄 취약 아동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08억 4,50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2,24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결혼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ㆍ다자녀ㆍ맞벌이 가정에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에 48억 8,400만 원, 24~36개월 영아 양육가정에 친인척 돌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8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ㆍ위기 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777억 200만 원,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서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면 학대피해 아동과 보호필요 아동의 보호 및 예방활동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2억 8,200만 원,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출산 아동의 긴급 보호 및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해서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실 소관 양성평등가족기금의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260억 7,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12억 5,1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7억 9,400만 원, 기타수입으로 4억 5,7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지출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는 9억 3,200만 원, 기본경비가 1,3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비융자성사업비 9억 3,200만 원의 내역은 민간단체 공모사업비 6억 700만 원,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7,000만 원, 양육행복도시 성과평가에 1억 3,400만 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 제작에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진에도 차질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장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2026년도 예산안 중에서 자체 사업 100% 시비하고 시ㆍ구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안 추계 및 산출근거를 제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두껍게 다 받았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주신 자료와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는 자료와 똑같아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 네.

신동원위원

예를 들어 편성을 할 때, 자료도 요청해서 기한 내에 오지도 않고 이게 10월 24일에 요청했는데 일주일 더 연장을 해서 11월 7일에 3주 만에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설명서하고 똑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저는 산출근거를 자세히 보기 위한 거예요. 저희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여기 34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 직장맘지원센터 운영비에 관한 거면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 작년에도 이 본예산에 직장맘지원센터 심사 및 운영경비 등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2026년도 똑같이 똑같은 제목으로 편성을 했고 민간위탁금에도 서울 동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것도 6억 5,500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면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일반관리비 얼마 이렇게 돼 있죠, 토털로?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원했냐면 이게 인건비라면 몇 명 기준에 어떻게 산출을 했냐, 물가 반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자세한 산출 내용을 보고자 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다면 몇 명에 얼마인지, 예를 들어. 또 사업의 일반관리비 뭔지, 뒤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동부권센터 민간위탁사업비 500만 원 이렇게 뭉뚱그려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먼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작년에도 2025년도 사업설명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산출근거를 보다 상세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작년 연말에는 안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장님도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요구는 어디도 있을 텐데 이번 개인적으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요구한 거나 이 전체 사업설명회 한 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거를 상세히 보고 심사를 할까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처럼 정말 상세하게 만든 자료를 주는 게 맞았는데 저희 실무진들이 생각했던 그 수준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그게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각 사업별로 아마 상세하게 굉장히 많은 기본 산출근거를 뽑기 위한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것 모두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게 가능한가부터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신동원위원

가능해야죠. 이게 책이 두껍더라도 가능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오전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한부모시설에 대한 기관별 인건비, 운영비 또 개월 수 이렇게 상세하게 한 내용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예산이 적절한지를 보고 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고 감액이 필요하면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기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가 여가실 예산이 오늘하고 내일 이틀입니다.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가면 이제 끝인데 이렇게 그냥 몸으로 때우자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럼요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그냥 시간 보내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매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에 앞서,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한부모시설 같은 경우에 그 개월 수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말씀주신 게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담지 못한 게 맞습니다. 인건비를 실무진에서는 분명히 몇 명까지를 다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다음 264쪽 한번 봐주세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26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도 사업비가 7억 5,500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에 홍보비도 따로 한 2,000만 원 편성했어요. 이거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예산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오늘 하게 됐는데요 이게 2025년 지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홍보비가 2,000만 원 외에도 행사 운영비로 9,0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9,000만 원을.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여가재단에 자료를 요청을 해 봤더니 사업비 7억 중에 일부를 홍보비로 편성해서 사용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실장님, 위원들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비가 2,000만 원 편성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지만 2026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사업비 홍보비가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난번 7억 중에 썼다는 거 예를 들어 2,000만 원 외에 행사 운영비로 썼다는 거는 결국엔 여기 사업비에 이렇게 포함해서 썼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에 포함돼서 홍보비를 쓰시나 여기 홍보비를 따로 쓰시나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쓰고 나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266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홍보비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7억 5,528만 원 안에도 또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있는데 이거 이중적인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신데요.

신동원위원

그렇죠,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상세내역을 산출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한 내용 상세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는 2,000만 원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대변인실에서 언론 매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언론사와 함께하는 전체 사업을 실국별로 하나씩 사업을 분할을 해 놨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꼭 이 사업에 대한 홍보비라기보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언론사 매칭 사업이라고, 홍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부분에 7억 5,000여만 원에 들어있는 사업비에서 홍보는 이 사업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사업 홍보에 대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 디지털성범죄 국제 포럼 했잖아요. 국제 포럼 개최하고 성과보고회 한 5,000만 원 썼고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콘텐츠 개발에 3,5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만 원과 3,500만 원 토털 쓴 내역을 홍보비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홍보비는 2,000만 원인데. 그렇죠? 여기는 5,000과 3,500만 원을 썼으니까 이 내역을 달라고 하니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결국엔 사업비 안에 홍보비가 들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사업에 대한 일반 구체적인 홍보는 이 사업비 안에 들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상세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들어 있을 수 있는 거를 설명하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거지 지금 서면 어디에도 구체적인 게 없어서 일일이 의문점 나는 예산을 요청해야 구체적인 게 오니까 조금 더 산출근거를 해달라 해서 미리 받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리 받아보려고 했으나 준 게 똑같아서 도움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 그냥 사업설명서 보지 뭐하러 미리 이렇게 요청을 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마 저희 자료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은 국비 보조가 아닌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정책들 중 시비 100% 들어가는 사업 그다음에 시와 구가 매칭을 한다면 또 거기에 맞는 비율 같은 것들 사업만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는 차원의 요구 자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청하셨다는 내용하고 저희가 이해했던 부분이 달라서 자료가 조금, 거기에 위원님이 원하는 것에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별로 좀 더 집행내역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임산부 교통비 질문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조금 바뀌어서,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60쪽에 있어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여기에서 올해 보고하실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구별해서 지급하겠다 하셨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 우리가 지금 첫째 아이가 70이고,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둘째 아이 80, 셋째 아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주겠다, 차등을 주는 거는 좋은데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근거에 맞아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산출근거 말씀이신가요?

신동원위원

네, 이게 산출근거가 여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70만 원 이내인데 어떻게 80만 원, 100만 원을 할 수 있을까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조례의 근거에는 70만 원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자녀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서 70만 원이 넘는 80만 원과 100만 원까지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준비를 못 했다는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례 개정 준비를 이미 시작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내년 상반기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올 텐데 그게 진행이 잘된다고 하면 저희가 3월 또는 4월부터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는 조례 시기에 맞춰서 지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일단 근거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70만 원 지급하실 거고 근거 마련하면서 둘째, 셋째로 확대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제부터라도 근거가 마련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보니 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조례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사실 법령은 담는 수준 격이 보통 있기 마련인데 이 조례는 워낙 예전에 만들어지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규칙이나 방침 정도에 담을 내용의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서 조례의 격하고는 좀 안 맞는 조례 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들도 저희가 같이 이번 기회에 개정하려고 그러고요 조례 개정 준비가 조금 늦은 면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먼저 진행하느라 조금 늦게 됐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신동원위원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보고를 받을 때 이 교통비에 대해서 남은 포인트를 연계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들어서 그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빠르게 시정을 해 줘서 참 감사드리면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실장님, 자료 가지고 몇 번째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해야 되는 건인지 아닌 거를 확인하고 준다는 말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청한 자료도 주지 않아서 밤 늦게 메일로 온다거나 이런 현상이거든요. 왜 그렇게 자료가 그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제가 주말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정산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산출내역서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는 보이는데 산출내역이 이렇게 왔어요. 몇 다시 몇, 몇 다시 몇, 몇 다시 몇 그러면 이 몇 다시 몇을 우리가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거 자료 누가 제출했습니까? 이거 자료 제출 누가 하셨어요?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관등성명 말씀하세요?

윤모

장윤모키즈카페사업팀장

키즈카페사업팀장 장윤모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보세요. 2-1-1 그러면 아마 거기에 물품명 표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표기가 됐더라도 이게 뭐냐면 산출서예요. 정산 제출 양식을 해서 전체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찾아요? 제가 그거 그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게 몇 번인지, 몇 다시 1인지를 다 찾아서 여기 산출내역을 500이면 500, 300이면 300 이렇게 대입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보라고 주신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윤모

장윤모키즈카페사업팀장

그 사업은 어제 일자로 여기저기, 아니, 주말 특화 사업은 어제부로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정산…….

김영옥위원장

종료가 됐든 안 됐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산출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모

장윤모키즈카페사업팀장

정산은 12월 중에 저희들이 체크를 할 예정이거든요…….

김영옥위원장

지금은 산출내역이 없어요?

윤모

장윤모키즈카페사업팀장

네,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 양식을 먼저 보내달라 그래서 그 양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게 무슨 양식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그러면 설명을 그 안에다 해 줘야지. 이 양식을 제출하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모

장윤모키즈카페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어쨌든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실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자료 하나 요청해서 제출하는데 실장님 보고까지 하겠습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 한 번씩 검수하시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검수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10월에 요청한 자료가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셔서 와야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염두에 두시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김영옥위원장

이거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또다시 자료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각 부서에서 예산 자료 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부분에 법적근거 마련되지 않아서 조례 부분까지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한번 곁들여서 같이 봐주시기는 하세요. 임산부 교통비에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임신 중이거나 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이어서 이것도 명시를 좀 명확하게, 손을 대실 거면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임신 중이거나라고 조례 쪽에는 올라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는 3개월이라는 것을 계속 거론하고 있으니까 나중이라도 이 부분도 좀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추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너무 많이 이게,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50억, 그렇죠? 50억 이상이 불용됐어요. 전체적인 틀을 좀 봐주셔요. 아무래도 그때는 실장님이 안 계셨던 사안이고 2024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타 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또 지금 감편성 되는 이런 사례들도 됐고 불용액이 계속, 어찌됐든 간에 불용액이 계속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73억 증액이 2025년 차 됐고 2026년 차에 와서 367억인데 이거를 지금 보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혹시 그 수를 파악해보셨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예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신복자위원

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저도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니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2022년도 추경사업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과다편성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주신 것처럼 집행률이 87% 정도 됐고요. 그래서 사업 집행잔액이 말씀주신 것처럼 50억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자 또 그 다음 해는 당초 예산을 한 334억 정도로 줄여서 잡다 보니 또 10억 정도가 남는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2025년도는 당초 256억 굉장히 적게 편성을 했는데 왜 적게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자료를 확인해보니…….

신복자위원

추가…….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조금, 300억 이상이 들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다른 사업의, 본예산 편성하는 게 시급하니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 준다는 조건을 받고 250억대 편성을 하다 보니 본예산 숫자로 보자고 하면 들쑥날쑥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사업 경험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달라지는 사업이 다자녀 차등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예측하고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 범위를 봐가면서 추경에 가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다자녀 부분도 달라지기도 하고 조례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시점이 통과가 돼야만 그때부터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추계를, 어떻게 용역을 준대도 이게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몇 년 차 하면서도 열심히들은 하지만 결론은 결산에 가면 이 차액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 내년에도 이게 예측이 돼요, 이거 안 맞을 것 같아요. 언제쯤부터 실행이 될지도 모르고 다자녀 금액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누가 추계를 어떻게 했나 몰라도 저희가 들여다봐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갑자기 금액 달라지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도 이 비슷한 사업이, 말씀주신 임산부 교통비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가 산후조리경비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보시면 산출기준이 좀 다릅니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생아 예정 수로 하는데 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복잡한 내용이 있죠. 산출기초가 다른 것을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니 나름 고심을 굉장히 한 이유가 산후조리경비는 출생한 아이에게 주기 때문에 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임신 3개월부터기 때문에 출생아 수하고 또 좀 기준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유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생아 수만으로 지원을, 산정기초를 잡을 수 없어서 기존에 국가에서 예상치를 발표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정률이라는 걸 좀 고민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들쑥날쑥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년,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나름 사업의 안정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1년, 2년 차 때처럼 완전히 간격이 들쑥날쑥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잡아갈 거라고 보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예산을 내년에 어차피 하는데 지금 다자녀를 1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잡으신 거예요? 언제부터 잡으셨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잡은 것은 1월부터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1월부터 잡았으면 적정히 또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알아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시점별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내년 첫 임시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최소 3개월 정도를 못 준다고 할 때, 두 자녀와 셋째 자녀, 그랬을 때 3억 정도의 차익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둘째, 셋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고 많이 남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118쪽에 보면 안심물품 지원 쪽에 지금 안심벨이라든지 안심경광등 그리고 안심장비 있잖아요. 그거 자부담이 얼마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자부담이 안심벨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이고요. 안심경광등 같은 경우…….

신복자위원

20%를 잡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퍼센티지 개념…….

신복자위원

개당 3만 4,000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3만 4,000원인데 저희가 제작단가는 2만 9,000원 정도 썼고요 거기서 7,000원을 자부담하는 구조이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3만 4,000원 중에서 7,000원이 자부담인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예산은 3만 4,000원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개당 2만 9,000원, 3만 원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중에 7,000원을 자부담을 하게 했고요. 다음에 안심경광등 같은 경우는 단가가 10만 2,000원 정도인데 여기서 2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지금 안심홈세트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12만 원이네요, 세트당.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안심홈세트 같은 경우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완전 취약계층에게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성과지표 쪽에 목표치 달성을 어떻게 했나 보면 목표치 추계 가서도 엄청 들쑥날쑥인 것 보셨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복자위원

저희가 2025년도 볼 때 2026년도에는 안심물품 지원자 수를 대략 14만 명, 맞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목표치가 갑자기 5만 7,500이 됐어요. 이거는 3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이 목표치 추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추계들이 잡히면 과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옳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당초 안심헬프미 같은 경우에 올해 10만 개를 예정하고 지금 보급할 계획인데 그래서 2025년 목표라든지 2026년 목표도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안심헬프미를 매년 새로 계속 지급할 계획을 잡았던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심헬프미를 나중에 전체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지만 당초보다 이번에 나온 안심헬프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이 개선되고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만들어서 지급할 것은 아니고 최소 2년, 3년은 저희가 AS만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새로운 물품 지급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또 안심, 저희가 약화시키겠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기존의 안심헬프미로도 충분히 2년,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하에 숫자는 줄였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 누적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안심물품에 가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 안심벨 이거 기종이 좀 바뀌는 건가요, 이번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에 나가있는 기종은 또 어떻게 되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그분들이 계속…….

신복자위원

어느 부분이 보완됐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실물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말씀으로만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는 건전지 배터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터리가 없어지고 나면, 제일 큰 문제는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위험한, 안전 위협상황에서 누르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것은 건전지 주입이 아니라 배터리 충전식이고요. 집에서 다 쓰는 핸드폰 C타입 충전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바꿨고요. 다음에 현재 배터리 충전이 얼마 정도 남아있고 충전을 해달라는 표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기계 기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1시간 충전을 하면 1년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조금 보강을 했고요. 다음에 기존 안심헬프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두운 곳에서 눌러야 되는 버튼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면을 다, 어디를 눌러도 긴급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보강을 했고요.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전의 것은 핸드폰을 켜서 안심이앱을 켜고 다음에 안심벨을 눌러야지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심이앱에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넣어서 보통 9988처럼 그냥 한번 앱 연동만 시켜놓으면 항상 그 앱이 돌아가는 것처럼 한 번 안심이앱을 연동만 시키면 핸드폰을 굳이 열지 않고 앱을 켜지 않고도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 보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복자위원

개인적으로 실장님 설명을 들으면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울시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행정도 대표적으로 앞서가야 되는 서울시가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기존의 기종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지금 어차피 아이들 안심벨도 똑같은 현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기들 것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예산낭비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에 10만 개를 또 추가로 만든다기보다 기존에 받았던 안심벨을 AS 하면서 2년, 3년을 쓰고 또 올해 지원하는 안심벨도 2년, 3년을 쓰면서 새로 만들어내는 숫자는 줄이지만, 10만 개에서 5만 개로…….

신복자위원

그 AS를 어떤 체계로 해 주실 거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그 기계를 만들고 보급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필요로 하는 시민들 것을 받아서 AS 해 주는 것을 계약조건에 걸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인건비가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것까지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신복자위원

와, 이거 뭐 계속 그 당시 해놓고 나서 2,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되고, 원점으로 가볼게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이거 쓰이는 데가 1인가구 이러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성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동기범죄 위협이 있어서 그럴 때도 남녀 다 구분 안 되고 가는 상황일 때 이 부분의 예산이, 애당초 원점 얘기를 다시 하면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이 잡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여가 쪽으로 와서 제가 그 당시 예산특위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자치경찰에서 하겠다고 잡힌 거를 왜 여가 쪽이 특정 여성만이 아닌데 왜 가냐는 질타를 엄청 받으셨는데 갈수록 이 상황은 남녀 구분 없이 전체 포함해서 갈 때 이거 여가실에서 붙잡고 있는 게 맞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 주신 것 제가 이전 자료를 보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그 문제는 지적을 해오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도 물론 잘해왔고 잘할 수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조직 특성상 위원회 성격이면서 나름 집행력이 조금, 집행조직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경찰 파견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 이 사업이 그야말로 완전 피해자 위주의, 안전에 있어서 피해자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안심사업은 아주 소수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일상안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컸기 때문에 자치구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여성가족실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경찰과의 협조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나 일선 경찰서하고도 같이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이 좀 더 섬세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못 떨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여성발전센터 운영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 이전 건물보증금 3억 있죠? 건물보증금, 남부여성발전센터. 지금 이거 예산안…….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예산안…….

「사업설명…….」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아, 사업설명이에요, 지금?

김영옥위원장

아니, 하세요, 예산.

강석주위원

작은 책자 224페이지, 제일 위에서 마지막에 보면 남부여성발전센터 이전 건물 보증금 3억이 있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강석주위원

지금 이전하는 데 몇 평 정도 되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시간 잠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좋아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잠시 이전해서 건물을 임대하는 데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바로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건물 보증금 평균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실장님 혹시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임차보증금 2개소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강석주위원

이거 2개 3억은 아마 증액…….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강석주위원

이전하는 데 기존에서 더 플러스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본 위원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남부여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그 이전해서 가는 데를 보면 위치에 준하지 않고 보증금 3억이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 보면 10억이 넘는 보증금들이 있어요. 거기의 형평성을 따지면 밑에 지금 2개소 3억이면 한 군데 1억, 한 군데 2억 정도 해서 2개소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마냥 이전한다 해서 이전이나 보증금 올려 달라한다고 해서 마냥 올려주고 월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서울시의 공과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달라는 대로 이렇게 막 줘도 되는지 이걸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이야기해 보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거는 저도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이해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지나기 전에 내가 이해 갈 만큼 좀 해 주고 단, 이 자리에서 시민들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서울시에서 설립해서 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공공성에 있는 발전센터는 이렇게 건물 보증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깎고 깎고 해서 주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한테는 이렇게 마구마구 올려달라는데 올려주고 좋은 데 호화판으로 가는데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 줬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난해에 50억 정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전체 보조금이 한 5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53억인데 이게 아마 임대보증금 2개, 3억 때문에 53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경영컨설팅해서 지금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작년 대비 삭감된 게 아니고 더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무별로 또는 인건비나 임차료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단, 여기에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건 맞습니다. 반영됐지만 또 거기 이후에 인건비가 법정 오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까지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월 임차료가 7억 5,4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7억 5,400이 넘을 것 같은데? 월 임차료가 12개월 하면 7억 5,000이 넘을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7억 5,000밖에 안 되나요? 7억 5,000 된다고요? 그러면 센터별로 월세 연 얼마 나가는지 그것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보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담당관에. 영유아담당관인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영유아담당관입니다.

강석주위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에 지금 66억 정도 되네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66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시범사업 끝나고 본격 사업하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국비 보조가 내려올 예정이라 또 확대가 돼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 순수하게 보조하는 게 지금 66억 정도 된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우리 시 것만.

강석주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하는 거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전체 어린이집 4,100몇 군데 중에서 이용하게 되는 어린이집 숫자로 한다고 보면…….

강석주위원

가정 민간에 일단 3세 반 이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인데 시범사업 끝나고 본사업 들어가면 몇 퍼센트 정도, 내년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것도 공부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보육주간 운영비 있죠? 첫 해에 1억이 넘고 둘째 해에 한 9,000 정도 넘었는데 올해 2025년도 8,500, 내년도 8,700인데 이거 모자라지 않을까요? 해가 가면 갈수록 보육의 날 행사비가 줄고 또 행사 자체가 약간 유명무실한 행사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명이 온다 그러면 1,000명 오는데 수업 빠지고 자기 교통비 쓰고 와서 아무것도 보는 거 없고 남들 상 받는 것 박수만 치고 그냥 몇천 명 모였다 그냥 집에 가는 것, 그거 행사 하나마나 아니에요? DDP에서 올해 몇 명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지금 목표는 1,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1,200명 오는데 1,200명 참석하고 갈 때는 그냥 박수치고 자기 어린이집이나 자기 구의 모범교사들 상 받고 레크레이션교사 와서 한 20분 정도 하고 갈 때는 그냥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전시적인 거예요. 왔다가 다 욕하고 간다고요. 하다못해 지금까지는 3회 때까지는 갈 때 간식이라도 하나씩 들고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거 준비했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왜 실장님 바뀌니까 그런 거 다 변한다 소리가 나와요. 아니, 뭐 볼거리가 있든지 하다못해 무슨 들고 가는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살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보육주간 행사라는 게 그 사람들 위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인들 한 200명 해서 상 받는 거하고 나머지 1,100명은 그냥 와서 거수기로 박수만 치고 그냥 가는 것, 그런 행사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원래 원상태로 3년 전, 900 몇십만 원 그거로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내년에는 보육주간 행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할 바에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 외 여러 가지 좀 있기는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죠, 241페이지 작은 거. 이거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매입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환시설의 시설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지자체 자본보조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분류 3가지가 다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들어갔는데 국고 보조가 그동안에, 올해는 안 내려왔죠? 국공립 확충하는 것, 매입하는 거 있죠? 국고 보조 올해 안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올해 몇 군데 매입했어요?

「내려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나…….

강석주위원

다 양해하고 이거 언제 받아요, 이거를? 그러면 241페이지, 국공립 확충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대비해서 내년도 확충 계획 몇 군데 그다음에 이 확충에 전환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전환시설 몇 군데 그다음에 매입 몇 군데 이것도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말형 키즈카페 있잖아요, 실장님. 원래 우리가 몇 회를 예정할 거였죠? 계획을 할 때 몇 회를 계획하셨습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계획은 제 기억에 한 250회, 260회 정도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몇 군데를 하셨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실제 운영한 횟수로는 한 263회, 265회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네? 자료를 좀 보시고 말씀하시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260회 계획에 실제는 167회를 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랬죠.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얼마 나갔죠? 총 우리가 얼마죠, 예산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전체 올해 예산이 한 17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러면 이거 못 한 운영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옥위원장

회수하실 예정입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니요.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260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비가 오거나 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운영을 못 했고요.

김영옥위원장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받아봤더니 취소 사유가 우천이나 시설 정비해서 자치구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죠, 이거 위탁받은 업체가?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한 군데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위탁받은 업체가 한 군데인데 지금 10주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야외잖아요. 그러면 10주간을 하면 주말에 17회씩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업체는 하나지만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전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 묻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5개면 5개 권역으로 잘라놓고 거기에서 한 업체씩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거를 하려고 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한 군데서 하려니 옆에다 놔두고 하려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차량 운행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난감도 다 검색해 봤어요. 이게 정말 이 가격이 마땅한지 혹시 이거 주말형 만들 때 야외에서 쓰는 풍선아트 여러 가지 풍선 물품일 텐데 보신 분, 가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보셨나요? 또 하나, 여기가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업체가 어딥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업체 이름을 물으신 것 같지는 않고요. 행사 관계된 전문 용역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제가 이래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사 대행업체입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어린이 전문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린이에 관련된 장난감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을 테고 특화된 데도 많을 텐데 굳이 여기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한 군데만 선정해서 만약에 260군데를 하려고 했으면 10주 동안이기 때문에, 보세요. 한 번 할 때 26번을 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가 25개 구를 다 다니는데 얼마나 넓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한 군데만 이렇게 선정하셔서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장님?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지적 말씀주신 부분 생각을 하니 정말 말씀주신 지적이 정확한 것 같으시고요. 저희가 넓은 25개 구를 관할하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구역화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는 공감이 됩니다.

김영옥위원장

예를 들어 한 두 개 구나, 이게 이런 거죠. 여러 업체를 공개모집을 했고 이거 공개로 했을 텐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행사 대행업체밖에 없었던 건지,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정말 전문 장난감을 만드는 업체는 없었던 건지, 관여하고 있는 업체는 없었던 건지 그리고 어떻게 25개 구를 다 커버하는 걸 한 개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게 한 5개 권역으로 해도 5개 구잖아요. 5개 구에 1개 구 2개씩만 해도 10개 업소, 열 군데잖아요. 열 군데를 주말형으로 주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려면 토ㆍ일을 가서 설치하려면 버거울 겁니다.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진행을 할 때는 그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또 하나, 행사 대행업체 이런 데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주말 특화 여기 보면 뭐가 또 있냐면 기존 놀이기구 보강 제작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풍선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터지거나 바람이 빠지면 보강해 줘야 되고 이럴 텐데 그런 것도 했다 그런데 돈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빠른 대응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놀이시설을 해 놨다가 미끄럼틀 하나 제작해 놨는데 그게 바람이 빠져서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해 그러면 또 어딘가 본사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면 하루가 걸리고, 이거 소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사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옥위원장

아휴, 내가 지금 답답한데, 망원동이더라고요. 이게 한 군데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지 예산 전까지, 내일이 예산이잖아요. 마지막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이거 대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마이크 켜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증원 인력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키즈카페가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시립이 몇 군데 있죠?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립이요?

김영옥위원장

네.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시립은 7개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는 176 이렇게는…….

김영옥위원장

구립이죠.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구립이라든지 민간까지 합해서…….

김영옥위원장

구립은 구에서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인건비를, 우리가 시립이 7군데밖에 안 되는데 왜 인건비를 이렇게 세 분이나 늘려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된 게 3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숫자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70여 개가 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증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3명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 이제까지 운영만 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로 이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 같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이, 그런 컨설팅에 투입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팀장 1명…….

김영옥위원장

대표님, 보세요. 기존에 몇 분이 계시죠?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존에 4명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래서 실장님, 그러면 2025년도에 우리가 몇 군데 키즈카페를 하려고 그랬었죠, 원래?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원래 운영은 200군데 정도고 선정은 300개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몇 군데 됐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지금 연말까지로 생각했을 때 선정은 한 306개 정도 계획이 되고요.

김영옥위원장

아니,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운영은 한 205개, 210개 정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김영옥위원장

누적으로?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올해만 얼마나 되냐고, 올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올해 한 해.

김영옥위원장

네, 올해 한 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올해 운영 순계는 81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몇 개 했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지금 실제가 81개였고요 또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 계획했던 200개보다 11개가 일단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마 위원장님께 낸 것은 실제 9월 말이나 10월 말 기준일 거고요.

김영옥위원장

달라요. 개수가 완전히, 여기서 개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같이 보려고요. 이래서, 보세요 대표님. 지금 선정 미비이고 선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하시면, 자, 보세요. 인원을 증원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세요. 네 분이 있어요. 그렇죠? 세 분을 늘려서 계속 똑같은 데이터를 연구하고 가이드를 계속하실 겁니까, 똑같은 걸? 이럴 때 10개월이면 10개월 기간제를 한 두 분이라도 써서 보충하고 또 네 분 계시는 분하고 또 부족하다면 내년 후년에 가서 너무나 많이 확충이 됐다 그러면 기간제를 또 쓰시고 이러면 될 것이지 이거 세 분을 더 증원해서 일곱 분을 만든다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죠.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가 키즈카페로 확충해서 운영했던 형태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운영을 한다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육자들의 키즈카페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질적인 향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구립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김영옥위원장

실장님, 이 말씀 지금 잘 듣고 계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듣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어린이집은 구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만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관 준비 단계부터…….

김영옥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형을 여쭤본 거예요.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인원을 7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구립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구립도 합니다. 그러면 설계 때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중간 점검해야 돼요. 본 위원도 중간 점검이나 이걸 점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구가 어떻게 하는지 공문 내려보내서 지금 필요한 게 어떻고 욕구는 어떻게 되고 지금 엄마들이 원하는 게 부모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받아서 실행을 하는 때에 시가 하면 됩니다. 이거 인원을 늘려서 여가재단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대표님하고 실장님하고 두 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를 가지고 다시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키즈카페도 그렇고 또 저기 있어요. 증원된 예산, 인원 증원된 게 또 저게 있죠, 예식장. 여기도 계약직이 1명 있었는데 정규직을 3명으로 해 달라 그래서 보니까 공공예식장 증가로 관리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제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는지 아니면 정원을 정규직으로 3명을 더 뽑아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인지는 두 분이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구두로 보고해 주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여가실에서 잘 정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내 다양한 다문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인구와 관련된 직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외 대상자들이 조금 더 차등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그 대안을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료가 유치원은 100%를 지원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50%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50%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대다수 25개 구에 동일하게 다문화 또는 외국인노동자 또는 다양한 외국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유치원 또는 병설유치원을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유치원에서는 100% 보육료를 지원 받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그에 따른 지원을 차등으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아이들의 불평등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5개 구에 전반적으로 그 아이들이 균등하게 있는 것과 아니면 어떤 지역에 특정하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다문화 또 그에 준하는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어디에 가든지 차별 없이 지원받아야 되는 게 서울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방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린이집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 중에 저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그 기준에 있어서 100%라는 그것이 잘못 들으면 사립유치원에는 전액을 다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한테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립유치원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평균이 60만 원이 훨씬 넘어가고 곳에 따라서는 100 단위가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립유치원에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을 공히 똑같이 28만 원을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라는 표현이 60만 원, 70만 원 사립유치원 교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국인 주는 것만큼 똑같이 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외국인 아동이나 내국인 아동이 다니게 되면 사립유치원마다 단가가 다르겠지만 평균을 저희가 따져보니 60만 원 또는 7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60에서 70만 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70만 원을 놓고 본다고 하면 42만 원을 부모가 내야 되는 겁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 1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완전 무상보육입니다. 그래서 그 100%라는 표현이 전액 무상교육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28만 원 지원하는 것을 똑같이 어린이집에도 해달라는 것인데 저희 어린이집은 내국인은 전액 무상보육을 하고 있고 외국인 아동은 50%, 14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14만 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부모는 14만 원만 더 내면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2022년 3월부터 유치원 재원 외국인 아이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 공립 월 15만 원 그다음에 사립은 월 35만 원이 지원이 돼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교육료가 28만 원인데 거기에 국가에서 나오는 기타활동경비가 들어가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외국 국적 유아 아동에게는 공립은 월 15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립이라고 하는 유치원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28만 원 플러스 국비 포함해서 35만 원 학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공립유치원을 제외한 사립유치원은 예를 들면 학원으로 등록된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곳들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액의 학원비를 내는 유치원으로 활용,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인가된 곳이 아니라 학원으로 인가하고 운영은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립에 한해서 15만 원이 지원되고 사립에 아까 말씀드렸던 월 7만 원 플러스 35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5세 학부모에 대한 분담금이 예를 들면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형 국공립형 3~5세 보육료가 28만 원으로 기준을 하면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50%, 14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46만 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35만 원 플러스 11만 원을 지원받게 되면 4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갔을 때는 100% 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립 또는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사립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이 등록의 프로세스대로만 가면, 교육청의 지원 범위 내에서 가면. 그런데 보육료로 따지는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50%가, 보육료가 감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액이라기보다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셨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한 가지 자료에서 보충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2025년 7월부터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위해서 만 5세에 대한 학부모분담금을 11만 원 추가로 지급을 해 줘요. 그러니까 28만 원 플러스 7만 원 해서 35만 원 또 11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면 총 46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46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 학교나 병설유치원 공립을 제외한 일반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100% 무상교육에 준하는 금액이에요, 46만 원이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11만 원 말씀주신 그거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내국인 아동한테만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외국인 아동을 놓고 봤을 때는 46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28만 원에…….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11만 원이 제외되는 거고, 우리 과장이 옆에서 잘 설명해 주세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11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11만 원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무상교육 보육 실현을 위해서 만 5세 아동에 대한 분담금 11만 원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 맞죠? 틀려요? 옆에서 잘 설명해 주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11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11만 원 기타필요경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은 총 46만 원을 지원받는 것에 비해서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의 50% 그러니까 약 22만 원 정도의 지원만 받는 것으로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원 범위 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범위 대상이 지금 말씀하셨던 11만 원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등 지원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지원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김인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주말 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11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네요, 운영기간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11월 중순 정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도문열위원

아, 그럼…….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어제까지 운영했습니다.

도문열위원

어제까지? 나 어제 몇 군데 갔었는데 안 하던데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 그러셨습니까? 여러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면서 실제로 운영일수와, 실 운영일수, 계획일수에 차이가 있던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획일수는 얼마였고 실 운영일수는 얼마인지…….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당초 계획에는 260일을 계획했었고요 실제로는 167회 운영을 했습니다.

도문열위원

167회, 그러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을 합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정산을 하는데 그 부분, 물론 정산을 하게 되고요. 단,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면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있기는 한데 당초에 처음 세팅을 해서 운영했을 때 이후에 놀이기구가 좀 미흡하다, 실내 키즈카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정산합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정산합니다.

도문열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좀 드리게 해도 될까요? 정산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는 조금 자료 준비가 다 안 됐습니다.

도문열위원

네,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김영옥 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금란부위원장

부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이혜영입니다. 저희가 어제 사업을 일단 종료하고 아마 해당 업체로부터 정산자료를 받을 텐데요 사업비에는 당연히 해당 현장 운영 인력 파견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제작이라든지 설치ㆍ철거에 드는 비용 그다음에 보관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도문열위원

어제가 마지막 날이면 어제는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어제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어제 모든 장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처음에 낼 때 본인들이 요청한…….

도문열위원

어제 한 장소는, 그러니까 운영일지를 받습니까?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받습니다. 저희가 매주 받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어제 한 장소에 대해서 저한테 그 리스트를 주세요.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안 하는 날 갔구먼, 어쨌거나.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저도 어제 현장에 갔었는데요…….

도문열위원

이용 어린이 숫자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한 104명 정도 됩니다.

도문열위원

전체.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전체 평균이 104명.

도문열위원

평균 말고 전체 이용한 어린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누적 이용자 수를 지난주까지 저희가 집계했는데 1만 8,500명 정도 됩니다.

도문열위원

1만 8,500명?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략 한 9만 원 정도 되나요? 10만 원 정도 되나요, 17억으로 나누면?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아, 이용자 1인당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문열위원

네.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문열위원

9만 원. 놀이기구는 이게 서울시의 소유죠?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제작한 것도 있고 일부 렌털한 것도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제작한 것도 있고 렌털한 것도 있고, 제작비도 그렇고 렌털비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다 지불한 거죠?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서울시에서 제작비도 주고 렌털비도 주고 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주고 장소는 공원이나 광장이니까 따로 장소를 빌리느라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인건비네?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제작하는 것은 저희 시 소유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업체 소유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문열위원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리스트는 있겠죠, 물론?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그걸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별도 보관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겠지만…….

도문열위원

시에서 비용을 주고 만들었다면서요?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물품을 시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도문열위원

놀이기구,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어떤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등록하는 시유재산으로 될지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놀이기구 리스트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몇 종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 놀이기구도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16개소를 동시에 지금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총괄책임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각각 프로젝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운영하게 되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장소에 총괄책임 하는 사람 있고 나머지는 현장인력 같은 경우 저희가 봤을 때는 정규직원은 아니고 아마도 기간제처럼 채용해서 하는 그런 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문열위원

한글로벌에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정규인력은 35명 정도라고 합니다.

도문열위원

35명, 나이스평가정보에 보니까 한 33명 정도 돼 있던데. 그래요, 뭐 33명이나 35명이나. (자료를 들어보이며) 나 1만 4,000원이나 주고 뽑았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팀장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면 우리 신길뉴타운, 영등포에 보면 ‘아자래’라고 해서 아이파크, 자이, 래미안아파트 세 군데에서 연합축제를 했어요. 11월 1일에 했는데 그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아파트 세 군데에서 했고 다음 사진 보면 놀이기구예요. 그다음 사진, 저런 놀이기구도 있고요. 또 다음, 저거는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아이들이 전부 줄서서 다른 아파트단지의 아이가 와서 타면, 지금 세 군데 아파트단지의 아이들은 팔 띠 종이로 해서 무료예요, 무료. 쭉 줄서서 저거 타는데 아주 신나게 타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 저거는 트램펄린, 아이들 저거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서울시 지금 주말 특화 한번 봅시다. 그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애걔걔, 서울시에서 17억 들여서 놀이기구라고,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이 그냥 조금씩 돈 내서 동네 입주자 아이들한테 무료로 태워주는 놀이기구하고, 저것도 입장료 받았죠, 시에서? 5,000원인가요?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네, 시립시설에 준해서 감면대상이나 모든 걸 똑같이 따랐습니다.

도문열위원

지금 이 사업을 내년에도 또 하신다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계약이면 단년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이 업체가 또 하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 공모를 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새로 또 공모를 해서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도문열위원

예산이 지금 17억에서 그러면 다시 7억인가 증액을 했네요. 해서 24억 7,000만 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이것은 위원님 질문 주시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하반기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제작해 놓은 것은 내년에 또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6개월 정도 야외 키즈카페를 열 계산을 하고 올해 제작해 놓은 놀이기구를 제대로 재활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17억에서 7억만 증액을 했습니다.

도문열위원

한글로벌 회사하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2위 업체 커넥팅더닷츠 주식회사하고 금액은 보니까 2,1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0.7% 정도. 이걸 아이들 놀이기구 같은 것을 이렇게 가격만 가지고 한 2,000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업체 선정할 수 있습니까? 다른 정성평가 같은 것 안 합니까?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당연히 정량평가는 가격공개는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정성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문열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저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보다 더 계획이 보잘것없는 허술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왔나요?

혜영

이혜영아이돌봄담당관

그건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제안서평가 위원들께서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이걸 계속 매년 할 것 같으면 그냥 민간위탁으로 하지 이렇게 단년도 용역계약을 계속합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어떤 정해진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뀔 수도 있고 하는 현장에 일시적인 기구들을 놓고 야외키즈카페를 꾸린 거기 때문에 서비스용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런 놀이기구가 실내에 들어가면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뭐…….

도문열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실내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해서 어린아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 키즈카페인데 이 부분을 아까 아동복지시설이다 또는 전용놀이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이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이 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아까 우리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연합축제 하는 것처럼 놀이기구를 대여하는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여기 뭡니까, 다양한 유형의 서울형 키즈카페 할 때 지역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여기 보면 지역의 8개 자치구에 이렇게 행사를, 저도 가봤어요. 아주 규모도 크고 놀이기구도 아주 많고 다양하고 학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와서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지역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말 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해서 실제로 이 회사도 보면 그냥 컨벤션, 전시 이런 회사지 아이들 놀이기구 운영, 대여, 제작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사예요, 물론 여기 참여한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갑자기 왜 이런 주말 특화 사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역특화 사업 이전에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4억 7,500만 원이었는데 2배로 확장해도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17억 예산 들여서 실제로는 한 절반밖에 하지도 않고 아이들 놀이기구도 정말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저런 걸 해놓으니까, 3개월 리뷰를 보니까 한 번만 가서 봐도 뭐 별로 탈 것도 없고 그렇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뼈아프게 받겠습니다. 받고, 저희도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진행하면서 말씀주신 그 부분들이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일반 너무,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야외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짚라인 같은 것도 특수제작을 해서 깔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문제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놀이기구들 굉장히 많이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문열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팀장님, 그 앞에 사진, 더 앞에, 그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칭찬의 글들이 많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문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아이들이 일반적인 놀이기구가 아니면서 키즈카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도 제작해서 좀 보완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말 특화 사업이 특정 업체, 그것도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놀이와 무관한 업체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16개소에서 동시에 운영할 역량이 과연 있는 회사인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비용도 아까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로 계산해 보니까 한 9만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과다하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제작, 보관, 운송 또 뭡니까, 보수, 장소 이런 거를 다 하면서 굳이 이런 용역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부분, 해서 내년에 이걸 또 어떻게 개선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계약 단년도 거니까 이거는 이걸로 끝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특화 사업을 좀 더 예산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말씀주신 것처럼 자치구와 함께 하는 지역특화 사업도 저희가 함께 흡수해서 같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부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이어서 하시는 거라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좀 이어서 같은 내용이에요. 주말 특화 서울형 키즈카페 이거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마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이 17억 반영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키즈카페가 지금 현재 이전까지는 실내형 위주로 해서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명확한데 실내 외에도 봄, 가을에 야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또 한번 필요했기 때문에 주말에 특히 또 가족 단위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장님, 그래도 실내가 현재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취지라면 여기 실내라고 표기된 데가 있네요.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실내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실내도 있고 지금 18곳이지만 기본적으로 키즈카페가 야외에 없는 구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재 나가서 설치된 곳을 보니 어느 구는, 노원은 하나도 없는데 종로는 세 곳이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느 쪽으로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일일이 이건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준 없이 기본적으로 나가있는 이 특화되었다는 키즈카페가 거의 같은 놀이기구인데 종로에 세 곳이나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곳이어도 불가피하게 그쪽에 키즈카페가 없다거나 여건이 아니어서 갔다고 할 때 들어간 놀이기구가 다양하게 달랐더라면 이해를 할 텐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다가 이 부분을 한 곳에, 어차피 도 위원님이 다 지적했던 사항이고 제가 달리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곳에서 보관하고 보관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럴 바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줘서, 각 구 25개 구가 할 거면 25개 구에, 시가 이거를 다 붙잡고 있지 말고 내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서울시 입장에서 이걸 다 움켜잡고 한 군데서 이거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보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저희 예를 들게요. 동대문구청,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계속 그 장소예요. 나는 거기가 왜 선정이 됐는지, 공간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는 배봉산이라든지 중랑천변이라든지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아이들이 별로 없는 날이 더 많고 혹여 좀 많은 날 보니까 어린이집이 아마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좀 많은데, 이 예산 대비 별로 효과가 그렇게 있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실장님, 거기까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저는 짧게 해야 되니까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기본 저희가 올해 주말 특화 키즈카페를 운영한 장소 선정은 구청별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줘서 시켰겠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특히 말씀주신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곳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복자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말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겠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선정할 때는 말씀주신 여러 장소들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로 내려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용료 5,000원씩이었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5,000원씩 수입이 어느 쪽으로 잡혔죠, 저희?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저희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신복자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복자위원

지금 금액까지는 모르실 테고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오금란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하고 세출 중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세입에 보면 307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301억 정도 돼 있고, 세입이. 그다음에 세출은 저희 검토보고서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970억, 970억 규모로 세출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세입은 301억인데 세출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971억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이…….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잘 아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우

오세우아동담당관

아동담당관 오세우입니다. 그 세입은 일단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만 세입으로 잡힌 거고요. 세출은 저희 시비 매칭분 포함돼서 세출이 잡히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우리 매칭으로…….

세우

오세우아동담당관

잡히는…….

병도

이병도위원

더 잡히는 건데 이 매칭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세우

오세우아동담당관

네, 일반회계 재원에서 잡힙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이 970억이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970억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세우

오세우아동담당관

예산 과목에 저희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도에는 다른 회계, 국비에서도 그 특정항목으로 쓰는 돈을 이 항목,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잡을 때 국가에서 잡히면 서울시도 똑같은 특별회계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내려올 때 국비 매칭이 특정 특별회계로 내려오면 저희 시 사업도 그 특정 특별회계사업으로, 세출로 잡히게 됩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상세하게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 업무가 사업이 균형특별회계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국비에서 보조금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이 지원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총세출이 970억이라고 하는데,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건 특별회계 성격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진행되냐고 하는 것을 묻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면 그게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쨌든 취지라고 하는 것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 목표별 예산 규모를 봐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이라고 하는 데 500억이 책정돼 있어요, 내용을 봐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뭐가 질의응답이 잘될 것 같지는 않고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하는 것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어느 사업에 어떻게 편성돼서 그것들이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들이 여가실 사업에서는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어디에 집중돼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데 하고 있다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도 논의를 해서 자료를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심물품 지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여가실에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거든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맞고 그러니까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안심이라고 하는 것들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심물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이나 처음에 추진이 1인가구추진단에서 시작된 것도 있어요. 1인가구지원과는 복지실로 갔는데 여전히 그 사업의 일부를 우리 여가실에서 하고 있는 게 적절하냐, 대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매해요. 그것들이 시민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넘어서 애초에 1인가구추진단에서 시작한 사업이 추진단이 없어지면서 1인가구지원과라고 하는 것들은 복지실에 생겼는데 그리고 지금 대상도 좀 불분명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은 남아 있어서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것들을 왜 여가실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사업의 효과가 뭐지, 좀 불분명하거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심벨 보급하는 업무를 하다가 여성가족실로 이 업무가 이관돼 왔는데 어느 조직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시 전체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1인가구 위주라고 한다고 하면 또 그 업무에 맞춰서 복지실로 갔어도 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업무를 했었어도 되고 하는 여러 조직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 전체 차원 판단은 아무래도 약자가 좀 더 많은 여성가족실에 대상이 더 많으니 그리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구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일상 안심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와의 협력 문제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여성가족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논의가 좀 있어서 여성가족실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단순하게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안심이앱이 연동된 것들이 많으니까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신고 건수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로 지금 신고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특히 연동률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 75% 정도가 지금 현재 연동이 돼 있는데요. 그 정도면 저희가 안심이앱이라는 공공 앱을 놓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병도

이병도위원

연동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고가 되는지라고 하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신고하는, 연동률은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고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신고된 것은 수백 건인데 그러니까 벨 통해서 관제센터나 경찰서에 신고된 것은 굉장히 900건이 넘는 신고 건수인데 거기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고 의미 있게 보는 것은 한 7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건이 적다 많다를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7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7건이라고 하는 게 적죠. 적다 많다가 아니라 적고 다만 이게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가 건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다고 하는 것들로 단순하게 평가를 받지 않는 건데 그만큼 건수가 적다는 것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상들에게 나눠줬는데 왜 이렇게 유의미한 출동이라는 것들이 7건밖에 안 되는가,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수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건가 안심이앱 혹은 우리 지원한 물품 이외에도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평가가 필요한 거죠. 7건이란 건 되게 적은 거고 다만 적기 때문에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만 명한테 나눠줬는데 왜 이렇게 유의미한 출동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우리가 물품을 지원한다고 뭔가 책임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잘 구현되고 있는지 더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또 초등안심벨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문제 같아요. 작년에 줬던 안심벨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이라는 것들이 대폭 향상돼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작년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올해…….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할 때 제대로 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좀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뭔가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고 사회적 관심사가 발생했을 때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어쨌든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적으로 보면 주요 담당하는 것이 경찰인 거고 또 행안부인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인 어쨌든 뭔가 이슈가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시행하는 것들이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좀 준비하고 또 어떤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단순하게 이것들을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충분히 판단한 이후에 지원의 여부라든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바로바로 뭔가 사회적 이슈가 터졌다고 해서 급하게 막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고민이 돼요. 초등학생들이 적절하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키즈카페 관련해서 어떻게든 좋은 취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는데 너무 급박하게 급속하게 이렇게 개수를 늘리는 게 맞나, 우리가 성과평가를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선 보면 단순히 이용률 숫자 정도만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왜 우리가 그러면 키즈카페를 하느냐, 민간 키즈카페가 있는데 왜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에서 키즈카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히 이용요금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를 내년에 하게 되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고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해온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상인데 법적으로 다르지만, 18세 미만이 아동인데 서울형 키즈카페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가 어느 것이며 그 연령대의 특징이 다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정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 예전부터 우리가 보육에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초등 저학년이다. 초등 저학년이 되면 맞벌이부부 중 대부분이 휴직하거나 그만두거나 이렇게 해서 키움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다가 원래 400개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237개에서 멈추고 그리고 갑자기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확장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서울시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게 300개, 400개까지 늘린 다음에 성과평가하는 것들이 맞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키움센터 굉장히 필요하고 여전히 수요도 많고 그런데 멈추고 올해는 거의 안 늘리고 내년에 보니까 4개 정도 예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한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추진이라고 하는 게 좀 더디고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이 성과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수백 개씩 이렇게 늘리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시장님이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키움센터를 도외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요 몇 년간은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돌봄에 있어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구조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두 개가 합치면 굉장히 많은 개소 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주신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놀이와 돌봄이 포함된 키즈카페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설이나 어느 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균형이 잡힌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안심물품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계된 건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그걸 급하게 뭔가 추진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업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어쨌든 필요한 정책 수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판단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균형 잡히게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계속 필요하다고 우리가 했던 사업들인데 갑자기 정책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들을 멈추고 새로운 사업들이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도로 늘리고 그러면 정책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들은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실 때 18세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어떤 연령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만족도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민간 키즈카페와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나 내용 면에서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평가가 돼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내년에 성과평가할 때 그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금란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남아서 두 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쉬고 해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1쪽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운영 사업입니다. 실장님, 이게 시비 100%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올해도 한 2억 1,340만 원 편성됐는데요. 보니까 이 인증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질문을 한 적 있는데 인증 단지가 되면 인증서하고 인증현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한 500만 원씩 아파트마다 환경개선비 주고 그다음에 서울상상나라 연간이용권도 주고,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그다음에 신축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5%의 실질적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신축일 경우는 요새 너무나 아파트를 잘 짓고 있어서 그냥 인증제가 아닌 그 자체로 새로운 아파트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2024년도에는 서울상상나라 연간이용권이 지급됐는데 2025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어요. 왜 그랬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일회성으로, 당초에 아이사랑홈 인증제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많이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그 사업을 인센티브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2024년도만 그렇게 한 거예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인증제라는 것에서 부여되는 부분에서 서울상상나라의 연간이용권은 한 번으로 끝나니까 없어진 거네요, 혜택이.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2024년하고 2025년에 이거를 보니까 500만 원씩 지급되는 거를 미신청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신청 다 했나요, 아니면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아직도 미신청인가요? 2024년에도 한 2건이 있고 성북구에 2건 있고 양천구 아파트 1건이 있는데…….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네. 그러면 이 세 곳의 아직 신청 안 한 곳은 2026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는 연한을 좀 길게 주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동원위원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아파트에 신청을 하라고는 권해보지 않으셨나요, 아직?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당연히 권장을 했습니다. 권했는데…….

신동원위원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한다 그래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이게 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파트 관리 전체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뭔가 받아야 될 신청동의나 이런 절차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진행하는 게 조금, 그들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지 앎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번거로움 때문에 굳이 안 한다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 이거를 계속 미신청인 상태에서 우리 부서도 그냥 끌고 가느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일정 연한을, 한번 기한을 잡아보고 그쪽에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또 시간 한참 지났는데 우리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 달라 왜…….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서로 옥신각신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새 새로 재건축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필요합니까,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이런 타이틀로 인증을 해 주는 자체가? 옛날에는 아파트들이 금연아파트 해서 우리 자치구 노원에도 그게 한창 유행했어요. 그래서 금연아파트라고 인증을 하면 아파트에 이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라고 했지만 그 안쪽에서는 또 여전히 담배들을 피우니까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그 민원이 대단합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해놨지만 그게 또 그렇게 충실하게 이행이 안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듯이 여기는 아이사랑홈 해서 아주 아이 키우기 좋은 주택이라는 것을 인증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 언제부터 했죠, 사업을?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2024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신동원위원

아, 2024년 첫 해예요? 그래서…….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올해 2년째가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 725쪽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연 70만 원의 가사서비스 하는 금액을 주고 그 당시는 1시간 반을 하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속출한 그런 서울형 가사서비스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우려한 바와 같이 올해 생애 1회로 제한하겠다 이런 공고가 났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2026년도에 이거 연 1회를 할 건가요? 지금 사업에는 이게 쓰여있지가 않아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여있지 않은데요 이게 예고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고 한 것처럼 생애 1회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한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생애 1회 제한이라는 것을 염두하지 않고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거치고자 합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가정 이런 데는 아주 꼭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아무래도 도와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는 그 서비스를 받으면서 시간과 또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사업 자체는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만약에 연 1회로 한다면 이거는 그냥 실적주의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렇게 여전히 하면서 디테일하게 세밀한 서비스를 하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보고 들어보니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리플을 달 수 있는 그런 만들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잘돼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영옥위원장

네.

신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쪽에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사업 이게 워라밸 사업이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워라밸 사업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와 서울시에서 하는 것 자료를 한번 받아서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했더니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와 우리 서울시에서 워라밸 포인트제 지원금이 거의 흡사한데 대체인력지원금을 주는 것은 정부가 월 1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줄 때 서울에서는 월 20만 원씩 6개월을 줬거든요, 최대. 그리고 업무분담을 할 때 동료 응원 수당을 서울시는 월 10만 원씩을 동료에게 주는 수당으로 12개월을 지급했고 또 정부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에서도 서울형은 90만 원을 최대했고 여기는 출산휴가 90일 중에 기업의 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기간 90일 동안, 그렇죠? 90일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1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근로자에게 주는,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회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먼저는 지금 설명한 대로 동료수당도 본인에게 줬고 또 출산휴가 급여도 줬고,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신동원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사업이, 저는 이걸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 예산은 그대로 두되 그 전에 워라밸 포인트 주는 사업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지금 회사에다가 이렇게 주겠다는 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서울시가 좀 보태주는 격이 돼요. 그렇죠, 실장님?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2026년도에 달리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고민들을 안고 저희가 개선안을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3개 안에 대해서 주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저희 서울시가 더 추가로 올해 줬던 금액만큼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더 많은 금액을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원한 실적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의견을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의 의견이 사업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일ㆍ생활 균형 양립할 수 있는 지원 혜택이 많이 늘어나려면 기업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올해 저희가 했던 내용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실적이 저조했던 이유가 기업주는, 고용주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근로자가 자기가 다 알아서 서류 다 만들어 가서 임금 담당하는 담당한테 설명을 다 해가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실적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문제가 현장 모니터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주한테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기업주가 그 사업을 보고 직원들한테 훨씬 더 많은 실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서 이 계획이 물론 기업주한테 인센티브가 가지만 그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조금 전달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전달체계를 바꾸시기는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금에다가 서울시가 돈을 조금 더 보태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업 수를 더 늘려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기업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디테일하게 구성해서 그동안 했던 거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 설명도 이해가 가지만 그 설명을 이해하고 여전히 이렇게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굳이 이 세금으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미 이만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210만 원 주는데 우리가 3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210만 원 주는데 한 30만 원 보태주는 이런 격이니까 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굳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는 중소기업이나 특히 영세한 기업 이런 데를 더 발굴해서 일과 생활 균형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정부 사업에 붙여서 가는 게 우리는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보자면. 그래서 그거를 사업의 형태를 이렇게 계획하시지만 예산은 그대로 감액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형태를 조금 다시 바꿔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기업 지원 수 확대한다든지 전달체계를 좀 더 정교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내년부터 실시하려면 조금 시간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위원

오금란입니다. 저희가 사실 행감 때 이걸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유보통합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유보통합이 원래 당초 올해 2025년까지 준비하기로 했던 게 다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다음 내년까지도 넘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금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 부분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최소한 누리과정이라도 예산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전체 균형,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요, 지금 보기에.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여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일단은 교육부로 업무가 넘어가고, 일부 영유아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간 것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개 법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돼야 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또 여성가족부나 교육부하고 또 서울시하고도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금란위원

일단 그러면 0~2세 그러니까 영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상으로 교육부 쪽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상으로도. 그렇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업무는 교육부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맞춰서는 예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오금란위원

편성하고…….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런 거에 대한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 초반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금란위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되게 답답해하고 자치구나 서울시나 서로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현장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하다 보니 전혀 예산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과정도 그렇고 영아는 당연히 많이 늘어나고 누리과정조차도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가실에서 대책을 좀 세우고 교육부하고 긴밀하게 해서 2026년도에는 유보통합이 정말 진행될 건지 아니면 아닐 건지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저희도 중앙부처 동향을 더 적극적으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드렸던 것들 정리해서 그러니까 특별회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심물품 관련해서 안심이앱 통한 신고 건수 구체적으로 얼마큼 됐고 어떤 내용으로 조치됐는지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도 어쨌든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된 이용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영유아 단계를 보기 때문에요 물론 0세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주로 2세,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일단 저희는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통계가 좀 있을까요? 이용 대상 아동들이 연령대별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것도 통계가 있을까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거는 저희가 예약 시스템에 아마 입력하는 항목에 아이의 나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걸 통계를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얼마나 어떤 이용 연령대가 이용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서울형 키즈카페?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놀이시설이나 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이 프로그램 운영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맞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고 하셨는데 저희가 키즈카페 관련해서 여가재단에서 정원을 3명을 늘리게 된 주요 역할도 그런 각 구립 키즈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상단을 좀 맞춰줘야 되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맞는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연령 이용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저도 아이가 6세, 4세라서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가재단이나 또 여가실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제안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학부모들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면 훨씬 육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끝나고도 학부모들끼리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주말 같은 때 함께 어린이들 어쨌든 어린이집 동창들인 거죠, 동기들인 거지. 그런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공동육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도 즐겁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보육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도 함께하니까 훨씬 줄어들고 일종의 예전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도 유행했듯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게 형성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함께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지원이 있으면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공동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에게도 또 학부모들에게도 또 어린이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우리가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확장하는 것도 필요한데 평가를 하고 개선할 사항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주말 특화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저희 지역에 있기도 하고 아이가 특성상 4세, 6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놀이기구라고 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야외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 때문에 한두 번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놀이기구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는 건지, 순환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부 운영되더라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을 하고 다만 용역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보시겠지만 순환하면서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숙

마채숙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오늘 위원님들 주말 야외 키즈카페에 대해서 많은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올해 처음 운영을 해보고 저희도 많이 보고 배운 것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 다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정말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주말 야외 키즈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내일 계속하여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