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먼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박지훈 교통정책과장,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 이성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장께서 중앙부처 출장 및 퇴직 예정자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누어드린 보고 자료 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공공기관유치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며, 보고 순서대로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은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큰 축인 충남교통방송국의 성공적인 개국을 마중물 삼아 KBS 충남방송국 건립 또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페이지 tbn 충남교통방송국 개국 추진 현황 1건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남교통방송국 설립은 방통위 라디오 정책 선수립 입장 고수로 인해 2년 가까이 개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한때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도 지휘부의 지속적인 방통위 설득을 통해 2023년 8월 신규 허가 취득 후 3개월 뒤 착공에 들어가 2025년 7월 8일 충남에 소재하는 유일한 지상파 라디오이자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 첫 유치 공공기관인 tbn 충남교통방송국 개국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계소 추가 설치를 통해 도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재부 인력 정원 심사를 통해 방송국 인력 총정원 39명 중 27명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기재부의 인력 증원 심사 시 나머지 12명 또한 추가 반영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교통방송과 연계하여 도정 홍보를 위한 캠페인·광고 송출, 기획 프로그램 제작·방송 등 여러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홍보 부서로서 tbn 충남교통방송을 우리 도의 전략적 홍보 매체로 활용하여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통해 도정 주요 정책 홍보와 함께 재난, 교통, 기상, 정보 및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필환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거는 2건인데요, 카이스트 영재학교 유치, 다음 1건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카이스트 영재학교 추진 관련돼서는 대략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파악하실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우리가 영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처음에 과기부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한 게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보고드리면 작년도 9월 달에 과기부 영재학교 관련된 걸 다른 지역, 저희 충남하고 울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과기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 중간 공청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충남의 영재학교가 지표 부분에서 전부 우수한 지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과기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영재학교 설립 대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던 과기부 용역 결과가 기본 순기대로 보면 벌써 발표가 됐으면 맞겠다라는 순기가 되겠습니다만, 용역 결과는 현재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주장을 하는 바가 저희 충남은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하더라도 이건 국가 차원에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사님 포함해서 도 지휘부에서도 상당한 관심, 우선순위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설계비 32억 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인데요, 내포캠퍼스 설립 과정도 우선 작년도 11월 달까지 교육부를 통해서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 통과된 내용은 내포캠퍼스에 우선 1단계로 어느 정도,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넣고 그게 반영이 통과가 된 건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내포캠퍼스가 예정돼 있는 대학 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또 적극 협력을 해 주셔서 올해 연말까지 편성이 돼 있는 부지 매입비 22억 원을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이 22억 원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교육부에 설계비가 한 20억 원 정도 해당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동안 저희한테, 충남에 전제 조건을 단 게 부지 확보 문제가 쟁점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계약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 추진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행정적 절차를 순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필환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필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영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내포신도시 대중교통 환경 개선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대중교통 환경 개선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일 137회 운행하고 있으며 주요 노선은 서울 14회, 대전 8회, 인천공항 6회, 천안 6회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홍성-내포는 28개 노선 일 122회, 예산-내포는 18개 노선 일 27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순환버스의 경우 일 22회 운행 중이며 2023년 2월 운행 개시 이후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신축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 성장 및 인구 증가 상황에 따라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포 환승정류장은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내포신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1만 7994건으로 홍성 1만 7123건, 예산 87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09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1만 2945건, 홍성 1만 2555건, 예산 39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 황색 복선, 실선 등 노면 표시별 단속 기준이 달라 주민 불편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단속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단속을 완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단속 기준 완화 이후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24건, 홍성 3182건, 예산 44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필 교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병길 도로철도항공과 철도정책물류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 소관 업무 첫 번째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두 번째 공공기관 유치 상황, 세 번째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18쪽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포신도시는 2007년 7월에 약 995만 ㎡ 면적과 107개 기관 이전을 목표로 본격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991만 ㎡의 부지 조성, 104개소 기관 이전을 완료하여 97%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44개 단지 중 30개 단지 조성, 교육 시설 16개 시설 중 13개소 개교, 체육 시설 38개소 중 37개소 완료 등 각종 정주 기반의 상당 부분을 완성하였으며, 그 결과 2012년 509명에 불과했던 내포신도시 인구수가 2025년 10월 기준 4만 5629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만 60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 기반 확충이 맞물리며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완성 부지, 주거 시설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내포신도시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충남혁신도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20쪽 공공기관 유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제외,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등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우선선택권, 드래프트제를 지속 건의 하고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건의, 국토부에 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 기후환경·탄소중립 테마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등 현안 질의에 질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에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tbn 충남교통방송국, 충남대 내포캠퍼스 등 파급력이 큰 개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충남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내포 외 충남 지역에 개별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 말까지는 이전 원칙과 일정 등을 수립하고 ’27년에 임차 청사 등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이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정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우리 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논리를 강화하고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21쪽,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예공원을 충청남도 대표 공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홍예공원 정비 사업과 도민 참여숲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대형 수목 식재 등을 통한 그늘길 조성, 편의시설 확충, 산책로 개선 등으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대표 공원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웅비광장 구역의 홍예 헬스에는 약 4만㎢의 잔디광장 조성과 야외무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무대 인근에 기부자의 벽을 제작 중입니다. 패밀리파크 구역에는 대형 파고라, 어린이 물놀이 시설 그다음에 어린이 체험시설 등을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수암폭포도 현재 한 80% 정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참여숲은 1000주 추가 식재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계획대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올해 12월 주요 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중 초화류를 식재한 뒤 상반기 중으로 홍예공원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과 소관 제6차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세 과제는 충남의 미래 성장과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서정훈 지원과장님 보고인데요,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서정훈 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보고하시고요, 먼저 질의 답변을 하고……. 두 분이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저는 자료만 먼저 요구할게요.

예,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내포신도시 관련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천 공항버스가 예산 경유, 그러니까 2018, ’19년도하고 지금하고 운행 현황, 예산을 경유하는 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포신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 연도별 소요 예산 또 예산·홍성 부담 비율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포 빌리지 기반 공사 추진상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혹시 민원 사항이 있으면 그것 정리된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배려해 주신 주진하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모처럼 내포특위에서 함께하신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송병훈 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교통방송국은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끝에 개국 잘했고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한두 번 정도 충남교통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대담도 했는데 시설 견학을 방송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충남교통방송국 내에는 훌륭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는 것도 충남교통방송이 충남도민 곁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설명에는 KBS방송국에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충남 KBS방송국은 아예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송병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tbn 충남교통방송국 시설에 대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게 어떻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좋으신 건의이고 저희가 tbn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KBS방송국 신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최형두 의원이 작년 12월 달에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장동혁 의원이 방송법에 지방 방송국을 지역별로 1개씩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현재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 징수 하던 것이 올해 10월 달부터는 통합 징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KBS의 적자가 되는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 주면 KBS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유치 부분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를 했거든요, KBS 설립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는 일차적으로 조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KBS는 후순위로 －중장기적인 과제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 해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KBS 측과도 계속 동향도 파악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KBS 충남방송국 건립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노력이 굉장히 정체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법을 바꾸려고 하면 민심이 거기에 대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12대 의회인데 아마 11대·10대 의회 때는 의원님들도 서울에 상경해서 릴레이 시위도 하고 도민적인 차원에서 다 함께 노력하는 기획을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도민이 적극적으로 정치권한테 압력을 가하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김태흠 지사께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대전·충남, 충남·대전이 통합돼서 소위 말하시는 하나의 시로 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포 충남방송국 건립의 입지는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가지고 내포 방송국 설립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시도에 1개가 원칙으로 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충남하고 대전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 대전에 KBS방송총국이 있기 때문에 내포 방송총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약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카이스트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들었던 부분은 과기부와 기재부는 오케이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태클이 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환경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최필환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도 처음…….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기부에서 기존의 계획을 스톱시켰다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충남대 캠퍼스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부지 확보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학 캠퍼스가 오려면 위원님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1년, 2년에 한꺼번에 막 옮겨오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충남에서 충남대하고 홍성군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 충남에서 부지도 제공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 쪽하고도 저희가 맞춰야 될 부분이 학교가 이쪽에 와서 설립되려면 충남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남대학교 자체가 국립 대학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부에 시설비를 지원받는 절차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사전 절차, 쉽게 얘기하면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설계는 설계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만－ 절차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해서 우선 부지 매입을 하는 걸로 첫 단추를 끼워놓고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충남과, 충청남도와 그다음에 충남대학교와 교육부와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걸림돌은 없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단계상 조금 늦고 빠르고는 있습니다만 절차는 예정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종필 대중교통팀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신축 문제에 있어서 인구 증가 및 도시 성장을 고려해서 장기 과제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에서 이야기 들었던 부분은 홍예공원 근처에 차 없는 거리를 완성하게 되면 현재의 터미널 부지에 환승 터미널을 바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환승 터미널은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계획이 없어진 겁니까?

지금 그 터미널 관계는…….

마이크 켜주세요.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터미널 관계에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도시 성장 －계획 인구 10만 명 그다음에 일일 이용객 1100명－ 이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 없는 거리가 완성되면 바로 도교육청 사거리에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의 간이 내포터미널을 환승 터미널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없어진 거냐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현재의 상태로서는 내포 정류장 이전이 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가 완성되면 환승 터미널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예, 환승정류장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황색선은 5분이고 이런 부분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따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충청남도 관련 부서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시를 해서 그렇게 정했던 겁니까?

도에서 지시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협의에 따라서 완화 요건을 정립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홍성군과 예산군에서 내포 주정차 단속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의견을 드렸냐면 그런 식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모든 내포신도시 내의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치고 주민들께서 묵과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 가면서 단속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쉽게 얘기하면－ 단속 시간을 더 유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충청남도 교통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역 민심을 살피는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으면 홍성군도 그렇고 예산군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살피셔서 정해야지, 단속 시간을 정해놓고 불과 한 달 후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시 번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교통 관련 정책에 있어서 예산군과 홍성군과 같이 대화할 때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역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미리 질의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 마저 서정훈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신도시지원과장님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진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불편한 관계가 조금 있다 그런 걸 느끼고 또 내포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답답한 마음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내포가 어느 정도 차원적으로 활성화된 건 기정사실인데, 원래 내포신도시의 인구 유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인구 유입 목표가 몇 명입니까?

저희는 10만 계획도시입니다.

10만이죠?

예.

10만 계획도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5000명 정도가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4만 5000명? 그러니까 목표 대비 몇 프로 정도 된 거죠?

48% 정도 됩니다.

내포가 이쪽으로 이전한 지 이제 10년 넘었죠?

예.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하긴 제일 처음에 개원했을 당시에는 한 3만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도 체감적으로 보는 거는 저희들이 점심식사하러 출무해서 가게 되면 그때 내포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도시가 도시 같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포를 걷다 보면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요, 상가 공실.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의 미분양 그런 것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진단과 앞으로 대응 대책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포인트는 우선 상가 미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건가…….

상가 공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내포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26.2%로 보고 있습니다. ’20년도 기준에 의하면 ’20년도는 47.4%, 지난 연말 기준은 26.2%로 많이 줄긴 줄었는데,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지역 주민들도 상가 공실률을 체감하는 부분이 좀 공실률이 많다. 그런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내포의 인구가 계획보다 늦은 이유가 저희가 혁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는 다른 기타 10개의 혁신도시처럼 공공기관들이 이전된다면, 10개 혁신도시의 인구 증가가 평균 2만 5000에서 3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를 계획대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의 공공기관 신속 이전이 견인을 많이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거주 인원이 늘면 상가 공실률이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고 예를 들어 인구가 한 5만∼6만 정도 되면 당연히 상가가 활성화되죠. 그걸 대비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목표가 인구 유입입니다, 모든 걸 다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에 걸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우선 저는 교통 접근성 확보가 가장 중요시돼야 하지 않겠느냐. 종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포에서 서울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철도 연결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서울·천안·대전·서산 등에서 광역버스 노선 증설 계획은 있나요? 그런 데에서 오는 증설 계획.

위원님, 그건 교통 파트에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다 들리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재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요라든가 교통편에 따라서 노선의 신설이나 개편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어떻게 확정된 부분은 없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소원은’ 했듯이 저는 당진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당진 합덕역에서 홍성으로 오는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개통돼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거 한번 타고서 여기 본청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포역도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청에 들어오려면 홍성에 갔다가 버스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포로 유입할 수 있는 교통 연결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충남의 행정수도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교통성이 행정수도의 이력으로 이루어가지고 다 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저는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해 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내가 내포역이 개통되면 의회에 출무할 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항상 그런 생각을 가까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은 될 수 있으면 사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을 형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역 관련.

예, 말씀하십시오.

홍예공원을 보니까 내포를 큰 나무가 가꿔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홍예공원이 도민 참여숲 조성으로 해가지고 헌수 기부금이 46억이죠?

예.

그 외에 사업비가 더 있죠?

예.

지금 우리 수목 식재가 한 1000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 우리 충남 게 뭐가 있죠?

금강수목원이 있습니다.

예?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 말고 세종시에 우리가 매매하려는 게 뭡니까?

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 그 안에 금강수목원이…….

산림자원연구소 안에 있는 나무 좀 이쪽으로 이전해서, 제가 그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지금 평가가 4000억에서 3000억으로 떨어졌어요. 애당초에는 4000억 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3000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랬듯이 거기에 있는 나무 좀 이쪽으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헌수도 하시고 기부금도 납부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거기 나무 우리가 다 캐 오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나무에 대한 값어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땅값에 대한 중요성이 있지 수목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인식이 있어서 금강수목원에서 충남의 정신과 혼이 담겨 있는 41주의 거목들을 홍예공원으로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나무들을 지역 주민들을 입구에서 맞이할 수 있는 환영목으로 할 수 있도록 거목 위주로 해서 41주를 현재 홍예공원에 이식했고, 올가을까지 완료했습니다. 의미 있는 나무들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좀 있네요?

스토리가 있는 나무들로 해서, 심지어 지금 여기에 있는 반송 이런 것들보다 60∼70년 된 거목들 위주로 이식을 해 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유윤수 과장님,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나무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한 같은 건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선충, 다 사전 협의 하고 반출신고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전 절차를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 와서 그런 행정절차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형 수목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운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형 수목 같은 경우 새벽 1시에 차량이 거의 없을 때 이동을 하고 있고, 큰 수목은 저희가 욕심껏 갖고 오고 싶어도 그런 운반의 문제가 있어서 운반이 가능한 거목 위주로 이식을 올가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 있는 자원을,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홍예공원 정비 작업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내년도 언제쯤 오픈 가능합니까?

올 12월 달까지 공원시설물 예를 들어서 파고라 그다음에 암석원, 수암폭포, 공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마무리할 거고요, 나무 식재도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육이 괜찮기 때문에 활착이 되는 상황이라 11월까지 마무리했고, 다만 지표식물이나 초화류들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심으면 내년에 좀 활착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초화류를 집중 식재 해가지고 내년 봄꽃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에 개장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완료하고 공원 개장이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됩니다.

한 5∼6월쯤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큰 선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만.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도시가 발전하려면?”, 대개들 출마자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고 답하지 않습니까? “정주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흔히들 그렇게 다 대답을 해요. 자, 정주 여건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병원과 학교 그런 게 조성이 돼야만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제가 지금 카이스트 영재학교 유치에 관련돼가지고, 이 카이스트 영재학교 유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집행부석에서) 지금…….

왜, 대통령실에서 답이 없어요, 이제?

(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지지부진,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걸로 제가…….

저도 처음 들었어요, 홍보 상황 해서. 카이스트 영재학교를 유치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정확히 제가 보고드린 거고, 저희가 이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이거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정이 영재학교라는 얘기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인가요, 대학교 과정인가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죠?

(집행부석에서) 과학영재 고등학교입니다.

(속기석을 바라보며) 속기, 다 들리시죠? 안 들려요? (○속기석에서 예.) 아니,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내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지금 옆에 덕산하고 홍성고…….

지금 고등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지금 듣는 얘기로는 내포에 있는 학교가 정말 뭔가 명문화돼야 되지 않냐. 카이스트 영재학교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를 명문화시키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정책담당관님, 우선 이런 문제도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떨어지지 않냐, 명문고 육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정하고 교육행정은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소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고요.

다음에 모일 때는 교육청 관련된 거기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만 있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윤수 과장님, 도시계획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10년이 됐다 하더라도 때로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이런 것 좀 용도변경 해가지고 뭣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용도변경 신청, 그런 계획은 혹시 없었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 기관 용지 안에서 도로를…….

저쪽 지역은 이쪽으로 옮기고 했으면 해서 용도변경 좀 한번, 현재 건물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가 수시로 바뀌는 건 좀…….

혹시 뭐 신청 들어오고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어요?

예.

혹시나 때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도 있었어요. 명품 홍예공원이 이 가운데에 들어섰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기는 가졌었어요, 사이드에 있는 것보다도. 그런데 이미 명품화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도시계획 변경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가감 없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다, 그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원 돌봄 관련해가지고 한번 질의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초등학교 내 방과후돌봄 통합 운영계획 그런 것도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하러 가게 되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상가가 너무나 공간이 비었다는 게 그게 참 마음이 무진장 달아요. 우리 충남 도시의 행정수도가 내포인데, 큰 기대를 갖고 그분들이 내포에 오셔가지고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상가가 꽉 차지 않고 너무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의원으로서 가장 가슴이 아파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공공기관유치과 유윤수 과장님께서 많이 마음속에, 염두에 둬가지고 상가 활성화 방안 좀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

칭찬 좀 한마디만 할게요.

예, 그러시죠.

혁신도시관리본부 신도시지원과장님, 서정훈 과장님. 저도 내포씽 정식 개통할 때 한번 참석했었어요. 은근히 걱정을 했었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까 그랬었는데 도민들이 점점 대수가, 213에서 100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점점 인구수가 증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하여튼 좋은 계획 속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가지고 또 좋은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설치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