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2025년도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 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건설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의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광명시의회를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시민소통관 변성수
이재한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최규윤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 책자 1쪽입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소통팀, 직소민원팀, 비서팀, 3개 팀이며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5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시민 소통의 날 운영비는 시민 소통의 날 행사가 비교적 간소화하여 진행되어 비용이 절감된 잔액이며 체계적인 갈등 관리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미개최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 소통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 사업은 청원심의회 개최 횟수가 적었고 여비는 공용 차량 사용 및 근거리 출장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으로 총 6건 중 5건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24년에 243만 원, 2025년은 9월 말 기준 17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4년에 299만 8000원, 2025년은 9월 말 기준 20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올해 7월 제6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를 행사 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2024년과 2025년에 1회씩 개최하여 총 2회 운영하였습니다. 광명시 청원심의회는 3회 운영하였습니다. 29쪽 광명시 공공 갈등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공공 갈등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갈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갈등 민원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생생 소통 현장, 시민 소통의 날 운영 실적입니다. 주요 정책 현장이나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생생 소통 현장을 20회 운영하였고 시민 참여 및 소통으로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소통의 날을 4회 운영하였습니다. 34쪽 시민과의 대화 사후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총 461건 중 3분기 기준 147건이 완료되었고 78건이 추진 중, 22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후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27번 민원 접수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및 전화‧방문‧현장 민원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번 직소 민원 처리 운영 실태 평가 분석 결과입니다. 직소 민원 처리 현황 및 주요 민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29번 공감콘서트 개최 현황입니다. 올해 7월 제6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를 추진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제7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콘서트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 공감콘서트를 하셨어요. 처음 연초에 27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으로 1300만 원을 더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취지가 시민회관을 벗어나서 야외 공연을 추진하려고 이거를 추경에 세웠었는데 여기가, 저희가 공감콘서트를 어디서 했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번에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시민회관을 벗어나서 다시 하려고 추경을 세웠는데 시민회관에서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작년에 저희가 업무 계획 보고드리면서 좀 더 확장된 공간에서 좀 진행을 하고 싶어서 야외에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탄핵 정국하고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선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당초에 올해 7월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선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선거일 60일 전에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외람되게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선거 60일 전에는 못 하게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공연장을 잡으신 거라고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게 굳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원래 나갔던 금액보다 더 많이 금액이, 비용이 들어갔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원래 정도, 장소 때문에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저희가 추경을 받았잖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장소도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금액만 늘어난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셨지만 늘 공감콘서트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좀 많다고 제가 의견도 들은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질적 수준을 좀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상에는 시장님과 토크콘서트가 있었고 공연은 있었지만 리허설 룸에 저희 시가 정책 하는 탄소중립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거는 그 앞에 나와 있던 참여 부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 말고는 저희가 딱히 금액이 더 늘어날 게, 프로그램상이나 작년이랑 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부스도 똑같이 했고 이게 더 들어갈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질적인 퀄리티를 조금 높이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부스 임차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투입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어차피 저희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마을사업, 사회적 기업, 이런 체험 부스는 당연히 지금까지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제일 크게 변한 게 공연이잖아요. 그렇죠? 공연 쪽에서 많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시민소통관에서 추경까지 올린 금액이 다 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거 공감콘서트잖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을 해결하게끔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그거의 민원을 해결하시는 그런 콘서트가 주제인 건데 이거는 주객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연이나 이런 거는 시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나 우리의 원래 취지를 변경해서까지 이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다음에는 좀 그 취지에 맞게끔 공연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취지를 살려서 이 콘서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는 전적으로, 지금 부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작년에도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던 게 주객이 조금 전도되는 그런 느낌을, 또 직접 콘서트에도 참석하셔서 위원장님도 오셨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는 주객이 전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 나가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잘 유념해서 좀 이렇게 진짜로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토크콘서트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아소하 지금 4군데 했잖아요. 그 아소하 이번에 4군데 들어온 것 중에 신청하신 분이 4군데 말고 더 있었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당초에는 더 있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신청, 선택된 기준이 뭘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희가 예산 작년에 세워 주신 것 올해 2월 달에 계획 수립하고 2월 달에 신청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1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상 전체 11개 아파트를 다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로 저희가 선정한 곳은 현안이 있는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더라도 현안이 있는 아파트들, 또 신규 아파트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희망을 하는 아파트 이런 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향후에 뒤에 이것을 원치 않아서 추진을 못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내년 아소하 진행할 때에는 선정의 기준이라든지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차피 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행사 자체가.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을 가셔야 되거든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굳이 시간과 그런 거를 할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과 절차를 좀 정하셔서 이거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하고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교정해 나가자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우리 시민소통관께서는 직소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최근 언론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다는 홍보 내용이 좀 있었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층간소음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광명시 층간소음위원회는 현재 주택과에서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파트별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면 주택과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실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좀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주신 자료 내용에 보면 층간소음 관련해서 보면 2021년도에 391건에서 306건 264건 167건, 현재 9월까지 한 107건인가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갈등 문제는 민원은 굉장히 많이 준 게 수치로 보입니다. 지금 수치가 줄었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걸까요? 갈등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까지 가서 사회 문제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갈등 관리를 해서 결국은 규모를, 내용을 좀 민원 숫자를 줄이지만 애초에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관내 곳곳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노출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은 많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저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갈등 상황들을 예방하겠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완벽하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여기 계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되려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시민소통관에서도 하고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형덕위원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는 갈등 민원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음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많이 높아졌습니다. 언론사를 보면 KBS나 MBC 그리고 JTBC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이 5년 새 이미 4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 광명은 잘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울신문에서도 완충재에 대한, 자재에 대한 문제. 조선일보는 층간, 이건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증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쓰지만 결국은 마지막 사후 점검을 하면 측정값이 미달하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수원‧고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사전‧사후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설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건설사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수원이나 부천이나 고양이나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 쪽에서는 이런 갈등 관리하는 최정점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지금 현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미 지금 지어진 아파트, 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하지 원초적인 갈등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는,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균형개발과나 주택과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어떤 혹시 계획을 담아 보실 수 있을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형덕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민소통관 중심으로 해서 협업 회의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협업 회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론 그것보다도 그냥 어떤 사안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부서장이든 팀장이든 해서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재개발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층간소음 다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특히 주택과 그리고 균형개발과 그다음에 도로과 이런 부서들하고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시로 예측되는 민원이 됐든 또 발생되는 민원이 됐든 또 사후에 관리해야 될 문제가 됐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회의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에도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해당 주택과장님이나 균형개발과 같이 나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우리 광명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구역이 이제는 1‧2구역도 들어왔고 지금 4구역도 예정되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이건 주택과에서 하겠죠? 사전‧사후 검사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사후까지는 아니고 준공하기 전에 품질 검사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현재 균형개발과가 나가고요. 주택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다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 문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주택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민민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좀 개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시민소통관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개입하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축이 돼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개발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전에 갈등을 없애는 걸, 차단시키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라도 시에서 지자체에서 개입을 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의향,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관의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한데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사전에 갈등을 조금 봉합하거나 차단하는 방법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저희가 한번 금년 안에 여러 가지 의견 청취도 하고 논의도 해서 강구를 한번 해 보고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전에 인증받을 때 측정값이 100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마지막에 사후 점검에서, 아직 사후 점검 한 번도 안 해 보셨다 그랬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저는….
이형덕위원
우리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제도가 없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직접 참여해 보지는 않고 확인해 보지 못해서 혹시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주택과하고 한번 좀….
이형덕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측정값이 처음에는 100이었다고 한다면 사후에서 60, 7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중간에 시공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고 원초적인 해결을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갈등 예방에 관한 기준표가 있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형덕위원
우리 갈등 예방 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근에 통학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은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통학로, 트리우스 통학로 말고 광명동초등학교, 지금 사실은 관내가,
이형덕위원
2군데가 지금 다 있잖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관내가 지금 사실은 학생들 통학로 때문에 여러 가지 노출되는 그런 안전 문제가 있어서 광명동초등학교도 그다음에 트리우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은 조금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는 있으나 시가 행정력이나 또는 재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조례에도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 공공 갈등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는데 현재 민원이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교육은 저희가 올해도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우리 동의 기관 단체원들도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참석은 어렵지만 희망자들 또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현재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의 문제는 늘 필요한 것이어서 내년에는 교육 부분도 조금 더 확장해서 저희 직원들도 민원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관내 여러 곳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논의는 해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내용을 보다시피 지금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직소 민원에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아시다시피 주택 아까 층간소음 관련, 학교 통학로 관련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사전, 사후 측정 결과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 문제 그리고 성능 저하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 사실은 다시 재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에 대한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층간소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다음 달까지라도, 연말까지라도 내년에 대한, 더 늦기 전에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은 재개발 현장을 위해서라도 이런 확보 계획서를 가지고 시에서도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잘 청취했고요. 잘하도록 계획서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 정말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일 고생하는 거 같아. 그렇죠? 우리 소통관님 웃음이 없어졌어, 너무 일이 많아서. 시민소통관에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아홉 분이신 것 같은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으세요? 업무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너무 인원이 적은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인원이야 많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분업해서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 조직이라는 게 저희 마음대로 인원을 더 가져와야 하거나 더 보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 간에 두루두루 적합한 인원들을 배치해 놔서 저희도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도 현재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조금 내실화를 기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갈수록 굉장히 민원이 많아지거든요. 전부 어떻게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전부, 시민들이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민원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적고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일자리 창출 차원 그다음에 행정 처리 차원 이런 차원에서도 정부에 계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요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원도 적은 데다가 보니까 7급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소통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 지자체처럼 베테랑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7급 정도 되면 보통 몇 년 되죠, 7급 정도 되면?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은 7급 정도 되면,
정영식위원
한 15년 이내죠? 10년 정도?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6년, 7년 차도 이제는 7급은, 요새는 조금 빠르더라고요, 저희 때보다는.
정영식위원
그렇죠. 최소 근속 기간에 승진을 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잖아요. 사실은 7급이 가서 협의할 사항이 쉽지 않아요. 본인도 업무를 잘 모르고 또 7급이 가서 뭐, 7급이 6급, 5급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베테랑들, 최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을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선후배 간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업무에 대해 잘 아는 거죠. 부서 뭐 2,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20년 하면 업무를 거의 알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광명시에서 20년 근무하면 현장 어디어디 이야기하면 대충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이 일은 되게 많은데 우리 소통관이나 팀장님들이 본인이 직접 뛰지 않으면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바로 경력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에. 총무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거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총무과가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먼저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든 9급도 있고, 위원님 말씀에 반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느 부서든 9급도 있고 8급도 있는데 당연히 시민소통관에 최근에 반복되는 민원 또 고질적인 민원 또 악의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대응할 때 나름대로 노하우나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저나 우리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총무과하고 추가적으로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이해 갑니다, 속은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총무과 오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렇잖아요. 민원 처리를 하는 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넘은 베테랑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 데가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효과도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면 딱딱한 책상 분위기가 아니고, 마치 무슨 조사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꾸며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 1층에 보면 이렇게 이번에 리모델링 많이 했잖아요. 그러듯이, 아니면 지금 2층에 있죠, 소통관들이. 그러면 2층의 어느 한 부분을 하든가 해서 사무실을 좀 확보해서 안에를 꾸며서 이렇게 카페처럼 꾸며서 우리 시민들이 와도 좀 차분한 분위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카페처럼 만들어서 한 예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영식위원
알고 계시죠? 그렇게 조금 광명시도 변화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미팅룸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지금 아소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바쁜 일상에 있는 시민들이 퇴근 후에 시장이나 공무원들에게 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애로 사항을 처리해 주는 건데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광명시가 갈수록 이렇게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어서 전 너무 좋고요. 몇 가지 제가 여기 아소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일요일‧공휴일 철산초 정문‧후문 및 운동장 개방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에 관련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인데 “설명 종결” 이렇게 해 놨어요, 비고란에. 설명하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설명은 뻔하거든요. 저도 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해서,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다른, 지금 여기 부서 검토에서 나오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일부 개정이 돼 있잖아요. 이제 개방하지 않은 데는 앞으로 지원 같은 경우도 뒤로 밀리게 돼 있는데 이걸 왜 개방을 안 하는지에 대한 거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설명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어쨌든 학교 측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분담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전 인력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시설 이용 시간대나 공간 제한 문제, 학생‧교직원 우선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명시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뭘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동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그것을 개방을 하라고 교육장님하고도 미팅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 그다음 학교 방문할 때마다 교장선생님이 됐든 교감선생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민들도 아주 강력하게 사실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학교 내부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 학부모회 그분들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자체 그 학교 운동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를 학교 측도 또 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각도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양측 간에 협의가 돼서 개방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 개방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학교장을 설득을 한다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장님을 만나서 왜 학교를 개방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교육청소년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직접 학교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운동장을 개방함으로써 인해서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원들도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이 돌아오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또 물론 학부모들한테 지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 개방을 관련해서 공공 보험을 가입한달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 일자리. 일자리를 해서 개방 시간이라도 학교 마을 뭐 안전지킴이라 하든지 이렇게 좀 배치를 하셔서 학교가 미개방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광명시에서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학교와 광명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또 다음 하나는 킥보드 관련인데요. 킥보드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킥보드도 뭐 민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관련 부서가 도로과인데, 지금 킥보드가 인도에나 차도에나 무분별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목적지에 가서는 그냥 내팽개치고 가고 또 지나가시는 분도 그냥 자빠뜨려 놓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좀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까지 다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이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금처럼 또 할 거기 때문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본인들이, 광명시민들이 시간 타임으로 무슨 인원을 충원을 하든지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안전한 위치로 제 위치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보니까 견인 업체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견인비를 부과하더라고요. 우리 견인하고 있나요, 지금 그거? 견인 안 하죠, 우리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지금은 견인은 하지 않고 있고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옮겨 놓는 이렇게….
정영식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견인료가 하나에 1만 5000원이네요. 우리도 이런 정책을 좀 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도 이런 비용으로 해서 공공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에서 일자리를 또 창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보면 어떤 블록에 세워져 있을 때 한마디로 핸드폰 보고 가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우리 소통관님이 각 부서에 연락하셔서 처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소하에서 올라온 거 보니까 동양2차아파트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 종결을 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인도 폭이 5미터 이상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셨나요, 거기?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어때요? 그 옆에 대안은 없었어요? 약간 이동을 시키면 5미터 이상 나오는 위치가 있는지. 많이 이동시키면 주민들이 또 싫어할 거기 때문에, 약간 이동시키거나 도로 폭을 약간 줄여도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혹시 어디 AI스마트도시과에서 같이 가셔서 확인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게 아소하에서 이렇게 건의 사항이 나오면 사전에 들어오는 건의 사항이 있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나오는 건의 사항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들어왔던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규격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까지도 판단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주변에 상가가 있다든지 또 이렇게 되면 상가 광고물을 저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 아마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식으로 되지 않은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좀 규격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지시는 하셨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게 안 되면 그냥 온열‧온냉 의자가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해 주고 있기는 한데 향후에 어쨌든 간에 시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거나 개선이 되면서 그것은 보완해 나가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냥 온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잖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최근에도 어디 화재가 일어났죠, 거기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우리가 스마트 정류장이 땅이 넓으면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좁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상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수 시민이 중요한 거고. 거기 반대편은 아파트 쪽이어서 제가 볼 때에는 거기 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데 부분은 앞에가 무슨 마트가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불특정 다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다가, 물론 차가 지나가다가 마트 보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보기보다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가 큰 마트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 우선 차원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하고 싶어도 다른 부서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설명하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온열로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잠깐이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요즘 스마트 정류장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벌써 차가 멀리서 오는 차도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정류장이 맞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약간의 이동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좀 폭넓게 검토하셔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좋은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민소통관 우리 직원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고맙습니다.
정영식위원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성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직소민원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통관님이죠, 소통관님. 직소 민원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가 전체 직소 민원 들어온 접수 건수로 보면 엄청 증가 많이 했네요. 2023년 4/4분기부터 해서 2024년 3분기까지 했던 게 한 600건 정도 나왔는데, 전체가. 2025년 것을 보니까 몇 건 나왔냐 하면 전체 2024년…. 2023년 4분기부터 나온 게 4167건인데 이번에 나온 2024년 거부터 2025년 3분기까지는 6806건이에요. 전체적으로 2639건이 늘어났고 퍼센트로는 63%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직소 민원이 그러니까 그동안보다도 똑같이 대비한 거지.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하고 또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를 계산해 보면 63%가 직소 민원이 증가됐어요.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서는 직소 민원 소통 해서 여러 가지 시민과 소통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몇 가지나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 게?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장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소통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뭐뭐 하세요? 아소하도 한다 하고 뭐도 한다 하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생생 소통, 소통의 날도 하고 생생 소통 현장도 하고 그다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소하도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주로 저희 시민소통관실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많이 있고.
안성환위원
그렇게 많이 소통하는데 63%나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소통이 잘되고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잖아.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늘어나는 이유가 직소 민원은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이런 거 빼고.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그게 중복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님 계속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중재하고 조정하셨던 광명 트리우스 통학로 확보 문제,
안성환위원
과장님,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많고 이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많았고 계속 많았어요. 중복된 민원, 예전에 KTX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중복 민원이 400건씩 올라오고 이래서 마비된 적도 있었고.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아서 그쪽의 민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민원들이라고, 이것은. 그런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63%씩 증가한 거에 대한 것은 원인 분석 같은 건 없으셨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희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특히 재건축‧재개발도 그렇지만 교통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된 사례가 있고요.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 정도 63% 증가라면요 획기적인 증가고 거의 뭐 개혁적인 증가잖아요, 이게. 6.3% 증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통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그런 다른 이유로 변명이 되냐고요, 이게요.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시민들의 요구가 커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됐다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도, 그 전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시민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 63% 증가한 것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민원 소통부터 시작해서 각종 현장 방문하고 이렇게 해 왔던 이런 소통들이 제대로 됐었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지표가 되죠, 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이번에 행감 끝나고 그러면,
안성환위원
이 자료 분석 안 해 보셨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작년 거 행정감사 체크해서 지금 올해 걸 비교했어요, 똑같이. 같은 동년을 계산을 했는데 63% 증가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증가예요. 좋은 쪽의 증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민원이 막 늘어난 거고. 그래서 해결된 거와 안 된 것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불가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806건 중에서 불가하다는 민원은 2건이었어요, 여기 나온 자료는. 나머지는 다 이해나 타협, 타 기관 이송인데. 타 기관 이송은 여기서 손 떼겠다는 얘기고 이해나 타협이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이해와 타협이 됐다고 인정을 하면 이렇게 늘어나겠어요? 설명 잘했어, 잘.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서 불만 하니까 또 민원을 넣고 하는 거겠죠. 이거에 대한 데이터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제가 책임자입니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가라고 1건 나왔다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쭉 봤는데 2025년 1분기에 지역화폐로 난리 났었던 것 알죠? 시에서 정책 실패한 거죠? 2025년 1분기에 지역화폐로 난리 난 거 아세요? 한꺼번에 100만 원 20% 준다 해서 여기 현수막 쫙 붙였는데 “한 달 동안에 20%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잔뜩 붙여 놨는데 시민들이 대부분 다 그 기대를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로그인을 다음 날 딱 하니 다 로그인이 안 돼서 못 했고 결국은, 지역화폐 가입자가 2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2만 명이 받았어요, 10%. 어떤 사람이 받았겠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 돈 400만 원 정도 이상을 현금을 가진 사람. 그렇죠? 과장님 받으셨어요, 혹시 참고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니, 저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성환위원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기 위해서요? 저는 9시 반부터 했는데 로딩돼서 결국 전화 오다가 못 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20만 명의 가입자 중에 10%인 2만 명만 혜택을 받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일 다 1시간 반 만에 소진이 됐어. 어땠습니까.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이거? 해결된 거예요, 이거? 해결하셨어요, 이거요? 이런 내용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인센티브 조기 소진에 대한 불만. 저는 이런 정책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시간 반 만에 40억이 소진됐죠, 40억. 우리가 120억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만에 소진돼서 못 받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훨씬 크지 않겠어요? 받은 사람은 정말 행운 난 거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정책을 누가 도대체 했어. 과장님이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왔죠, 직소민원실에?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민원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정도가 아니고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은 그러면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이해 타협으로 해서 해소로 합니까 아니면 불가로 합니까, 뭘로 하나요? 결정을 뭘로 내리시나요? 이런 민원 들어왔을 때 여기에 표시할 때 불가로 표시하세요, 아니면 뭘로 표시하실까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해하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향후에 적극적인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판단은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안성환위원
아니, 직소민원에서는 이런 민원을 뭘로 결론을 내셨어요? 여기서 이해 설득, 불가, 타 기관 이송으로 해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안 자체가 벌어진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안성환위원
결론을 뭘로 내셨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이해 설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민원이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성환위원
과장님 이게 이해 설득이 돼요, 시민들한테? 어떻게 시가 설득을 해야, 이해 설득을 하려면 이런 정책을 잘못 펼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이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사과하셨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그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관련 부서에서요? 이게 관련 부서에서 총괄 책임은 시장이 하는 건데. 두 번째도 보십시오. 올 6월 달 때 러브버그 출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아주 도배를 했죠, 거의, 시장에게 바란다 글에. 러브버그로 인해서, 물론 이게 익충이라고도 하고 2주면 소멸된다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당장 시민들 눈앞에 보이는 러브버그는 혐오스럽잖아요, 그게 익충이든 뭐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어떤 대책을 하셨었어요? 혹시 하신 거 있으세요, 소통관에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민원이 들어온 이후에 보건소에 저희가 직접, 보건소장님이나 관련 부서장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반복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걸 사실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조금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서둘러서라도 그렇게 좀 늦었지만이라도 방역을 실시하라고 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관내 동사무소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또는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출몰하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했었어야 되겠죠.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광명이 굉장히 심했었던 거죠, 다른 때는 뭐 다른 데서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익충이라고 말을 한다 해서 더 화를 냈고 2주 정도 막 이걸로 연막이든지 연무 분사든지 하려고 하는 시점 되니까 소멸 자연적으로 돼서 시에서 박멸을 해서 없어진 것처럼 돼 버린 거죠.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이것도 해결된 걸로 됐어요, 이해 설득으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희는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저도 어떤 사안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한 사항이어서….
안성환위원
연무 소독하고 연막 소독 구별하실 수 있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연무하고 연막은 어쨌든 간에 차량으로,
안성환위원
구별을 할 수 있냐고요, 연무 소독과 연막 소독.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연막은 차에다 실어 놓고 동네 도는 거고 연무는 개인이 이거 들고 곳곳에 뿌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시민들은 이렇게 가시적인, 예전에는 쭉 분사하고 다니면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가시적인 분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에서. 그게 환경에 안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돌아서. 그러다 보니 가시적인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빗발쳤던 거죠. 현장에 그때 가 보셨어요, 혹시?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저는 나갔다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보건소에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니요. 관내의 상황을 좀 살피러 나갔다 왔습니다.
안성환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통관님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지적을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이런 내용도 여기서 처리해서 불가 하든지 뭘로 처리된 게 미흡하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왕동 수소발전소에 관련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안성환위원
현장 가 보셨어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년도 책자에도 보니까 (청취 불능) 나왔네. 이게 시청에도 많이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쪽에서, 현장 부서에서, 탄소중립과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현장에 안 나왔었어요. 저는 회의를 거기서 두 번 세 번 했고 며칠 전에 거기서 발전소 집회할 때도 갔었어.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처리를 뭘로 합니까? 분명히 시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게 소통관인데 어떤 일을 하시냐고. 그러면 소통관, 갈등관리관이 여기에 나오시나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과장님, 갈등관리관이 나오세요, 현장에?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
안성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도 나오지도 않고 민원 접수했던 것을 여기다 접수해서 책에다 기록하는 걸로 끝나시는 거예요? 이 갈등 관리 관련된 조례, 공공갈등 예방 조례에 있는데 현장에 나와서 내용도 확인해 보고 주민의 의견이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는. 그런데 관련된 부서도 모르겠지만,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현장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또 소통관에서는 여기 기록만 해 놓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갈등관리관님이 저기 오신 거예요, 갈등관리위원장님이 오신 거예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갈등조정관입니다.
안성환위원
저 조정관님이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런 내용들도 갈등 듣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위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찬성 아니면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광명5동 6동 주민들, 제가 위원님 회의에 참석하신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민소통관에서 어떠한 민원이 있든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쨌든 간에 탄소중립과에서 구로구와 서울시와 계속 어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동향이 이러니 이거에 대해서 중지를 하든 아니면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든 설득을 시키든 그렇게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고 또 문서를 이렇게 서울시나 구로구 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추이를,
안성환위원
과장님, 시에서 그렇게 문서 보냈다는 것은 이미 다 알아요. 거기 집회하고 같이 참석한 이것을, 수소발전소를 반대하는 그쪽 동네 주민들은 시에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의견을 그 자리에서 같이 개진해 주지도 않고 벌써 공식 모임을 2번에다가 마지막에 얼마 전에 반대 집회 시위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시에서. 관심 없게 보는 거죠, 공문을 보냈든 안 보냈다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타당성이 없다고 집회하고 반대하면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또 구로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갈등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갈등관리관이나 소통관에서 하는 일이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맨날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갈등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저번에…. (위원장을 보며) 나 시간 지났어요? 더 해도 돼요? 나 하고 끝….
이재한위원장
짧게, 짧게 하십시오.
안성환위원
트리우스 통학로에 대해서 엄청 갈등 많았었고 소통관님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습니다, 그때. 그래도 뭐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죠.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노력 같이 하셨고 했는데 결론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항상 미진하다. 왜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냐. 아파트 입주 시기가 있고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왜 사전에 정리하지 못하냐 이런 것을 무던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아시죠? 동초 통학하는 1구역 아이들. 학교 배치부터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중재하지 못했고 통학로 가서 보셨죠? 가서 보셨지만 그 통학로에 대해서 아이들 그 언덕길을 어떻게 1학년 애들이, 이만한 1학년 애들이 어떻게 거기를 다닐 수 있는지. 학부모들 염려가 심한 것은 당연한 거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보이죠. 이런 데에서 선제적으로, 트리우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한 거죠. 이번에도 그랬어. 그다음 다음에 입주하는 데 5구역이 또 입주하겠죠. 그다음에 또 입주하는 9구역이나 또 다른 구역에 입주할 때마다 이런 게 반복이 될 텐데 트리우스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통학로에 대한 부분에 반복되지 않게끔 이런 것은 소통관에서 이런 민원이 빗발치니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이번에도 사실 오늘도 회의가 있어요. 3차 회의를 하는데 정말 대화가 안 돼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저번에 3시간 반 했고 저번에 2시간 했고 이제 오늘은 얼마나 할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나서서 소통관님이나 갈등관리조정관분들이 나서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면 하소연도 듣고 이런 일들을 해 주시면서 시가 그래도 같이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아무튼 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트리우스 1구역 생겼으면 그다음에 입주할 때 분명히 또 생기지 않겠어요? 1구역이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어떻게든지 날지 모르지만 다른 구역들 입주할 때 분명히 생길 것들을 생각해서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 부분은 시에서 책임지고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야 또 이런 일을 적기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열심히 잘하시는데 제가 지적만 해서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아닙니다.
안성환위원
이게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도 드리고 자료도 좀 요구를 하고 싶네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민 소통에 대한 문제들을 제안, 민원을 접수를 하고 이런 이견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통관님께서는 이 해결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하시나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중재하고 조정하고 관련 부서하고 미팅하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이형덕위원
설마 입장 정리만 하고 마시는 거 아니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아까 설득, 이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질적이고 반복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접수하고 종결하는 게 결국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접수하고 종결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복적‧고질적 민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실 것이죠?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마련을 할 겁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각 유형별로 처리했던 민원 통계 그리고 주민 의견들이 반영된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서 되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력하고 계신 거는 칭찬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이거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결국은 접수하고 종결 처리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이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접근 방식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그런 거 같아요. 물론 민원은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받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전달이 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그걸 또 시민들에게 다시 어떻게 민원 처리가 됐는지 알려 주는 역할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민원이 좀 전문적인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적인 민원보다도 집단 민원이 많고 어떤 단체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아까 정영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지닌 그런 민원, 최근에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민원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아까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자‧매니저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광명시는 여기에 1명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학교 체육을 개방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 매니저들이, 그거에 대한 매년 교육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도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을 해야 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분들을 매니저를 좀 이렇게 몇 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거는 아마 체육회 쪽에서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공감콘서트 초청 대상자를 보니까 우수 민원이에요. 우수 민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우수 민원보다도 시정에, 그러니까 저희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나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민원을 좀 많이 올려 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신청자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시정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던 민원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우수 민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우수 정책을 낸 공무원들도 표창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민원을 가지고 이 민원이 우리 시민들에게나 일상에 큰 도움이 돼서 이분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됐다고 그러면 실은 그런 부분도 공감콘서트 할 때, 큰 시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품권 같은 거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공감콘서트 할 때 한번 도입을 해 볼 것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건 제가 한 가지 좀, 설문 항목에 보면 나이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있고요. 광명시에 바라는 점 또는 제안이 있고, 3번이 뭐냐 하면 광명시가 잘하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이 설문 항목을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이 접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우리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가 잘하는 점.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좋은 말을 쓰고 광명시 일을 잘했다고 해야만 이거를…. 이 점은 잘했다는 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설문 내용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광명시가 잘한 점보다는 부족했던 점을 좀 더 보강을 시켜서 그걸 시나 공무원이나 의회나 많은 기관들이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을 받아야 되는데 잘하는 점 이거는 설문 조사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거 한번 제가, 그 부분도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공감콘서트 주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로차량기지 백지화는 아주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가장 큰 민원들이 우리 두 분이 얘기했지만 통학로 관련된 부분, 재건축‧재개발 이런 민원들이 실은 되게 중요한 민원인데 또 우리 시민들과 일상적인 민원이고 광명사거리 교통량에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폭주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직도 보면 평생학습지원금, 구로차량기지 백지화, 탄소 포인트, 원탁토론회, 정원도시, 이걸 가지고 아직도 토크콘서트 주제가 된다는 거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토크콘서트 주제가 나와야지. 구로 백지화는 벌써 3년 전, 4년 전 일 아닌가요? 3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토크콘서트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 공감콘서트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듣고 이게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은 우리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같은 경우는 저희 광명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먼저 똘똘 뭉쳐서 막아 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성과라고 보고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전반적으로 최근의 일들이어서 올해 테마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들이니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좀 변화된 그런 공감콘서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해서, 모르겠어요, 내년 공감콘서트를 열지 안 열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광명사거리 교통량, 교통 문제가 되게 저도 많이 민원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콘서트 끝나고 개선해야 될 점에서 딱 좋은 말씀 써 놓으셨어요. 매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모든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그날 참석해서 봤지만 실제적으로 공감콘서트가 시민과 우리 시장님과의 이런 대화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연령층을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청소년 민원도 있고 또 중장년층 민원도 있고 어르신들 민원도 있고 남성의 민원이 있고 여성의 민원이 있을 텐데 좀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아니고 좀 다양한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공감콘서트를 개최를 해 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더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수
변성수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거를 좀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내 민원이 뭔가 해결되는구나, 뭔가 과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많은 민원들 처리하고 부서와 협의하고 현장에 나가는 우리 시민소통관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 중지
11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홍보기획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홍보기획관 김동수
이재한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현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현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조정현 방송홍보팀장입니다. 그럼 홍보기획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 직원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은 4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2024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43쪽 3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4번부터 5번인 결산 검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2건으로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신고‧변경 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45쪽 8번부터 9번인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과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6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제5회 광명시 SNS 콘텐츠 공모전에서 당선자 13명, 총 2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광명소식 우편 발송, 뉴스포털 사이트 서버 유지 보수,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사진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홍보 영상물 제작,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용역 등 총 1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도 광명소식 우편 발송, 시정 모니터링 분석,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총 12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1쪽 17번 간담회 등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꿈꾸는 기자단 및 시민 홍보 기자단의 역량 강화 교육, 문화 탐방 등 4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 총 845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문화 탐방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5회 추진으로 2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 18번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4쪽 24번 언론사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일간 신문 59개사, 주간 신문 12개사, 방송‧통신 33개사, 인터넷 302개사 등 406개 언론사가 취재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 373개사 대비 총 33개 언론사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4쪽 25번 보도 내용 분석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본청과 사업소 보도 자료 378건, 동 보도 자료 122건 등 673건이 보도되었으며 2025년에는 본청과 사업소 보도 자료 1015건, 동 보도 자료 330건 등 1811건이 보도되었습니다. 64쪽 26번 각종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시정 소식지 광명소식은 매월 2회로 회당 3만 부를 발행해 시민에게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으며 점자 광명소식지도 매월 2회, 회당 120부를 발행하여 점자 독해 가능자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65쪽 27번 신문‧잡지 등 구독료 지출 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로 2024년도에 중앙지 20부, 지방지 45부 등 총 333만 원을, 포토경기, 연합이매진 등 월간 잡지 구독료로 총 4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중앙지 22부, 지방지 45부 등 총 1021만 6000원을, 포토기호 등 월간 잡지 구독료로 총 6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6쪽 28번 영상물 제작 및 방송 매체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도 영상물 제작은 주간 뉴스 25회, 유튜브 141편, 시정 홍보 영상 5편 등 총 171편을 제작‧홍보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15회, 유튜브 2회 등 총 17회를 중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간 브리핑 33회, 정책 브리핑 11회, 유튜브 239편, 시정 홍보 영상 2편 등 총 285편을 제작‧홍보하였고 인터넷 중계방송은 시정 41회, 유튜브 18회, 정책 라이브 1회로 총 60회를 중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29번 시정 홍보비 및 행정 광고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현수막, 전광판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 활용과 방송 및 영상 매체를 활용해서 광명 페스티벌, 평생학습지원금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총 2억 973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에는 민생안정지원금, 폐가전 무상 배출 안내 등 시민의 정책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SNS 및 방송‧영상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총 2억 116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9쪽 30번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실적입니다. 광명시 공식 SNS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포털과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6개 채널 홍보 콘텐츠 게재 건수는 총 3148건이며 구독자 수는 2025년 9월 기준 총 13만 8491명입니다. 구독자 수는 2024년 대비 8640명이 증가했습니다. 70쪽 하단 광명시 공식 SNS 매체 중 인기 상위 게시물을 보시면 2024년 하반기에는 페스티벌 광명이 인기 베스트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는 민생안정지원금, 평생학습지원금 50대로 확대, 폭염 저감 시설 쿨링포그 등 시민의 생활 공감 정책 이슈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74쪽 31번 방송 매체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 TV, 라디오, 배너 등 방송 및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동, 광명동굴, 페스티벌 광명 등을 홍보하였으며 이에 총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에는 3기 신도시, 사회적 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홍보하여 90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4쪽 32번 홍보대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총 3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2024년도에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등 총 8건으로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가족 축제 등 총 9건을 집행했습니다. 75쪽 33번 드론 보유 및 촬영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대, 환경관리과 1대 등 총 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정 홍보와 방송 영상 촬영용, 재난 대응 및 구조 지원용, 미세먼지와 대기질 관측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4번 광명시 유튜브 활성화 관리 운영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여 설명하는 광명살롱, 광명맨 등을 기획‧홍보하였습니다. 이에 총 97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에는 광명시 공간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소개하는 광명간애, 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 영상을 기획‧홍보하였습니다. 이에 690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책과 시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먼저 볼게요. 33번에 홍보팀 매트리스 포티(Matrice 4T) 해서 내장형 드론을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하신 거 맞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거 어디서 나갔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전에 신안산선 관련해서 사고 났을 때 소방서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는데 밑으로,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데 촬영하기에 저희 장비가 좀 크고 해서 그다음에, 그 건도 있었고 올 초인가 작년…. 올 초로 기억하는데 소하2동 쪽에서 야산에서 남자분이 실종돼서 그거 찾는 데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드론을 했었는데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그거하고는 안 맞아서 저희가 재난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기금으로 지금 구입하고,
정지혜위원
기금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급해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이게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5월 달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금년, 네.
정지혜위원
5월 달이면 추경, 일 일어나고 나서 구매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저희 신문‧잡지 구독료가 있어요. 그거 중앙지 19군데, 지방지 40군데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 신문‧잡지를 구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사실 저희도 이런 신문 관련된 거는 조사를 해서 좀 줄여 보려고 시도는 몇 번 했었는데 사실 그 언론사와 저희의 관계 때문에 줄이기가 사실상 좀 힘듭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광고를 주고 있잖아요. 그거랑도 별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광고 쪽하고도, 이쪽은 신문 기자들하고 언론사 기자들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요.
정지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낭비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낭비라고 하면 낭비인데 또 저희하고 시 홍보하고 하는 데서는 도움이 되니까요.
정지혜위원
디지털로 볼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사실 따지면 지류 관련돼서는 별로 저희한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인터넷이,
정지혜위원
아니,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디지털로 대체할 수 있는 신문사.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2개사인가 3개사밖에 없는데 그것도 저희가 가입을 해서 월 구독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월 가입 구독료를 내는 데서 하는 거는 또, 혹시 통신사 IP 구매 그거 말씀하시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통신사 IP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언론사 매체별로 좀 특징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뉴스1 같은 데는 사진이나 그다음에 연합뉴스 같은 데는 친숙한 정보 제공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정지혜위원
통신사 IP의 법률에 보면 저희 통신사 IP 구매 내역에 보면 통신사, 통신 정보 그것만 해서 통신사라고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통신사 IP 구매 내역에 보면 아닌 데가 들어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어디 말씀이신 건지….
정지혜위원
여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가서 봐도 될까요?
정지혜위원
네. A 업체라고….
이재한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전달해 주세요.
정지혜위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통신 판매 업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석간입니다. 석간이라서 저희가 저녁에 접할 수 있는 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신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통신사 IP 구매로 되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거는 지금 정확히 제가 내일신문은 그거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입한 건 맞는데 거기가 통신사가 아닌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에요. 저기 뭐야,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정지혜위원
예전부터 돼 있었다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전에부터 내일신문도 계속 여기로 돼 있어서 확인 없이 그냥 한 거거든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이거를 보내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띄울까요? 일단은 인터넷상에는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못 쓰인 거예요. 잘 수정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저희 홍보기획관 언론사 지출 내역으로 갈게요. 기본 지표가 있어요, 저희. 1년 이상 상시 출입 언론, 시 주간 브리핑, 기자회견 등 적극 참여하신 데는 저희가 나가게끔 돼 있고 게재 기준이 있어요, 창간 등록 1년 미만 언론사 등등등.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걸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판단은 저희가 연초에 그 해, 당해 연도에 계획 세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내부적이요? 내부적으로 해서 그게 오픈이 되나요? 어떤 어떤 언론사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왜 안 하실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특별히 저희가 정보 공개 요청이나 누가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건 그냥 주면 되는 문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어디 뭐….
정지혜위원
그래도 행정 광고비가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급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면 다른 언론인들이 봤을 때, 저희가 맨날 늘 문제되는 게 “여기는 왜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나는 이거밖에 더 못 받아? 어차피 똑같이 보도 자료 받아서 내보내는 건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늘 있어 왔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준표나 아니면 기준을 작성을 해서 보도를 해 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왜 행정 광고비 금액이 다 110만 원짜리 220짜리 330짜리 이게 나눠지는 기준은 뭔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잠시만요. 그건 주요 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정지혜위원
어차피 인터넷 신문이랑 똑같아요. 인터넷 신문도 경인종합뉴스도 인터넷신문.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C 그룹, B 그룹, A 그룹 이렇게 나눠서 110만 원, 110~220, 220~330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 가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C 그룹, A 그룹 이거 나누신 거는 홍보과의 주관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무 기준, 그냥 홍보과의 주관인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세부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 광고 지표나 이런 거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보내 주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지침 그걸 요청하신 줄 알고 그거 보내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부 광고 지표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지혜위원
어느 기준으로 이 언론사가 110만 원짜리고 어느 기준으로 이 언론사는 220을 줬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게 A, B, C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저희가 2023 2024 2025년도에 보면 지역 언론은 계속 줄고 있어요, 금액이. 금액은 똑같이 나가잖아요, 6억. 지역 언론은 줄고 지금 중앙 광고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지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표도 있고 사실 지역이나 지방, 중앙, 어디 중점으로 해서 홍보하느냐 그런 기법 아닌 기법인데요, 저희도. 사실 홍보가 어디가 더 많이 되느냐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지혜위원
홍보가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배너잖아요. 인터넷 광고 배너인데 그 배너가 어디 나오냐 하면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배너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기사를 보지,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뭔가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그 근거할 수 있는 게 언론재단도 그렇고 배너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근거로 삼거든요.
정지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지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홍보의 퀄리티는 정해져, 중앙지나 지방지나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누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을 텐데 왜 중앙지는 많이 늘어나고 지방지는 적게 줄어드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내부적인 이유는 알겠으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총광고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광명시 전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정지혜위원
14억 5000만 원이에요, 총전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전체 부서를,
정지혜위원
네. 부서 총괄하면 14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거를 홍보과에서는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고는 계셔야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거는 알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저번에 조례 할 때 문화관광과에 여쭤봤어요. 문화관광과에도 언론 홍보 매체 광고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거의 다 협조가 우리 언론홍보과가 다 들어가요. 언론홍보과가 다 들어가는데 왜 언론홍보과에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협조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요청했을 때 그거는 홍보과에서 정해 주신다 그래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리고 언론이랑 별로 안 친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 홍보과에서 배정‧지정해 주는 데를 그 언론사를 쓴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굳이 문화관광과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의문이거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사실 관광과도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지마는 아무래도 기자와 언론사나 TV 방송사나 아무래도 저희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더, 저희가 원하는 이상의 걸 더 얻어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지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뭘 더 얻어내요? 문화관광과가 지금 그분들이랑 더 접촉력이 없는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홍보기획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관광과 쪽도 그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KTX 광명이나 이런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지혜위원
지금 2024년도에, 2023 2024년 2025년 KTX는 다 들어가요. KTX는 다 들어가고 이건 매거진 들어가는 거고 보통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다 배너예요. 거의 대부분이 배너예요, 3억 중에. 3억 중에 방송 협찬이 3건, 매거진이 2건, 영상이 1건, 나머지는 다 배너. 어차피 온라인진흥협회에서 하는 거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문화관광과에서 콘택트도 안 하는데 왜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있어요, 배너 광고를?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관광과 쪽이 아무래도 홍보할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세워 놓은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방송사나 언론사나 콘택트하는 문제는 저희가 많이 아니까 이제 홍보비….
정지혜위원
어차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명동굴 홍보 다 똑같은 배너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언론진흥재단에. 그러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게 아니라 홍보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방송하는 애들도 홍보과에서 다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왜 문화관광과에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왜 가지고 있으면서 협조 요청을 왜 하는, 일이 더 많게끔 협조 요청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행사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날짜 정해져 있으면 홍보과에서 지금 이때 얼마나 들어가겠구나 하고서는 다 알 수 있고 우리 홍보과에서도 배너 광고를 해요. 또 광명 시정 홍보 그리고 광명동굴 홍보,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과를 나눠서 일을 더 많게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억 중의 거의 대부분이 배너 광고예요. 제가 만약에 이 문화관광과에 방송 협찬이나 이런 게 더 많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배너 광고를 하면서 이거를 나눠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도 달라. 왜 똑같은 광고인데 이 문화관광과에만 가면 금액이 올라가는 걸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세부 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방송 시간대하고 그다음에 몇 시간,
정지혜위원
아니, 배너인데 무슨….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건 기간하고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방송사별로 해서.
정지혜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재한위원장
홍보실에서 주는 배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배너 광고가,
정지혜위원
똑같잖아요.
이재한위원장
똑같은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어디다 그러면 똑같은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배너의 가격이, 홍보 가격이 왜 더 비싸냐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차피 똑같은 광고면 홍보과에서 하면 이게 금액이 동일하게 나갈 텐데 굳이 문화관광과를 거침으로 인해서 얘가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광과에서 하는 거는 또 배너는 지역 언론은 2023년 2024년…. 2023년도까지는 저희 지역 언론이 있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거는 아예 없어요, 또.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한위원장
그거에 대한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충분히 지금 원하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건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건건이 해서.
정지혜위원
뭐를 들여다보죠? 금액을?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데인데 가격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실 협조를 요청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홍보실에 협조 요청할 때 이번 배너 광고가 얼마에 간다 이런 내용은 협조를 안 하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 배너라는 게 기간도 있고요. 기간이 1주일 단위나 14일, 30일짜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봐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문광과에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 주셨잖아요, 배너 광고 같은 거는. 그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알아서 홍보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라고 그냥 뿌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 기준이 있어서 여기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라고 뿌리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가 나가는 배너 광고가 있고 저기가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는 배너 광고 그 기간은 또 피해서 따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따로는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언론사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는 언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많은 언론 중에 걔네들만 왜 픽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거를 주느냐는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정지혜위원
방송사 말고 지금 저 배너 얘기하는 거예요, 배너.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배너 같은 경우는 지방지하고 중앙하고, 지역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2024 2025는 어차피 지방지하고 중앙 언론은 저희 출입하는 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지역지를 배제한 이유가 뭐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지역지를 배제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023년 이후로는 지금 배너 광고를,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제가 기억하기로 2024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도 그렇고요.
정지혜위원
2023년도에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023년도도 없는 건가요?
정지혜위원
네.
이재한위원장
그럼 2023 2024 2025년 계속 없었던 건데,
정지혜위원
2023년도에 하나 있네요, 하나. 200만 원짜리.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2023년도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지혜위원
아니요, 없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가 자료 좀 받아 보고 나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어차피 홍보과에서 연관을 하시잖아요, 홍보과에서 다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돈을 더 저렴하게 절감하기 위해서는 홍보과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더 거치지 말고 홍보과 예산으로 다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방 우리 정지혜 위원님 질의 중에 부족했던 내용은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도 정지혜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인데 그냥 홍보과에서, 어차피 홍보를 위한 광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게 낫지. 문화관광과 따로 홍보실 따로 이렇게 굳이 배너를, 광고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을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도 조그마한 사업장에서도 수의계약 할 때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먼저 이렇게 수의계약도 해 주는데 이런 부분, 뭐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 언론을 더 많이 이용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도 우리 홍보실에서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무거운 내용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최근에 ‘삼십만 상상’ 혹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알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모르세요? 11월 8일 자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영상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는 많은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이런 현수막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철거 후의 거 말씀하시는,
이형덕위원
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철거 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협회 쪽에서 하는 걸로…. 네, 이거 봤습니다.
이형덕위원
광고물 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어디 타 지역인 것 같아요.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아마 명절 때 이렇게 게첨했던 현수막이 공사장 현장에서 깔려 있었다가 광명시민이, 여기를 아마 시험 보러 간 것 같아요, 가서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거를 올려 준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올렸고 올리신 분하고 저희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찾아보니까 광고물 협회 쪽에서 해서 모 업체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걸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우리 현수막을 처리를 할 때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봉투로 제작을 해서 낙엽도 쓸어 담기도 하고 이런 장바구니도 만들고 이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시에서 이렇게 민감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우리 아버지라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식이 어디에 갔는데 내 아버지의 얼굴이나 이렇게 달린 현수막들이 바닥에 깔려서 여러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자존감은 어떻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 재활용이라고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현수막 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하게 했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요. 다만 이게 민감한 현수막이나 특히 우리 광명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장의 현수막들이 아무 데나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밟히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를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시민 의견이 반영된 영상이나 콘텐츠가 얼마만큼 우리 시의 정보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서포터즈하고 그 정도만 해서 블로그 쪽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옛날과 달라서 시민들이 많은 영상들을 올려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정책으로 입안할 내용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민원 사항들도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등을 대부분 작성을 하는데 예전에 업무 보고 때도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상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겨우 우리 부서나 직원들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핫플레이스나 톱 5, ‘TOP 9, 놓치면 후회할 명소 대방출’을 보면 조회수가 1만 건이 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고 싶은 그런 유튜브나 SNS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요즘에 쇼츠도 많이 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는 주간 브리핑 영상 이거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왜 최근에는, 지금 꽤 오랫동안 그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지금 평생학습본부 했던 그 영상 이후로는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주간 브리핑 영상 같은 경우도 좀 재미를 두어서 가미를 하면 그래도 조회수가 많을 텐데 이건 조회수가 많지가 않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사실 공무원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완전히 공무원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시민들의 관심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조회수 자체가 적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쇼츠 제작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것처럼 이 적은 조회수를 높이려면 좀 재미도 넣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올려둔 주간 브리핑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볼거리도 없어졌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적극적으로 일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음식에 관한 내용으로 굉장히 여기는 조회수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더불어서 저번에 전통시장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시장, 우리 광명 큰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곳들도 우리 광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큰 자랑거리, 경기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주위에서도 우리 광명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다녀갈 수 있도록, 조회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영상을 아주 잘 좀 만들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부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광명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저거 했었는데, 방송도 그렇고. 새마을시장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요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 콘텐츠를 같이 시에서 가져와서 정보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또 재미를 가지고 생활 속에 밀착형으로 홍보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한두 분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그렇게 같이 유튜브 제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시민 기자들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움직이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77명 정도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분들이 작성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내보내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트레이닝하고 해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 기자들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이런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민들을 통해서 적극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정책으로 발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같은 것도 이런 걸 통해서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내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홍보관, 홍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KTX 광명역….
이형덕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관에서 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홍보 부서, 저희.
이형덕위원
네. 홍보가 무엇일까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는 아무래도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이나 문화 공연 등을 시민들에게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걸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냥 알리는 것이에요? 홍보라는 게 알리는 것. 왜 알리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형덕위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시에 있는 정책 사업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죠. 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이런 부분이 왜곡된 보도가 종종 나올 수가 있는데,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정보가 나오면 이런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우리 광명시 지역뿐만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보도 자료나 기사 같은 경우 고소‧고발 그런 관련 건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법원에 갔을 때 그런 거를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변호사하고 많은 상담을 해 보고 하는데, 구절 하나 갖고 단어 하나 갖고도 얘기를 해 보는데 그런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확실한 정보가 아닌 부정적인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때 사실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명성이랄지,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반박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보가 나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뒤에서 형사 소송이나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정말 저희가 봤을 때 근거가 있고 정확한 오보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고 그런 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걸 떠나 이상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저희 의회도 최근 결국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저희도 대응을 못 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정보도 얻고 싶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시민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반박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걸러서 대응할 수 있는 어디 매뉴얼이라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러시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홍보관에서 지금 이걸 혹시 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데이터….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이형덕위원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지금 확대돼서 홍보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활용 능력, 우리 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를 어떻게, 이런 격차들을 줄이기 위한 혹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없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학교나 도서관, 청소년센터 같은 거를 중심으로 이런 교육을 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교통이나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 생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보를 공개적으로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올해 2025년도에 굉장히 많은 상을 탔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홈페이지 개선도 하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을 많이 변화를 주셔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알권리, 그리고 외부에서도 광명시가 홈페이지만 보면 광명이 어떤 곳이다, 그리고 우리 광명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는 올해 전국 10대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 영역 우수상, 한겨레에서 주관했던 지역 회복력 평가에서 이런 상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일단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겨레에서 자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회복력 있는 도시로 해서 1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형덕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받으셨군요.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방증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상을 받으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요즘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경기도 주최 경기도 공공기관 드론 경진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저희 직원들 나가서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번에, 저번에 실종자 확인하고 뭐 하고 그런 부분에 활용했던 부분을 받으신 것 같네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사단 미디어영상진흥원 주최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 대상, 정책 행정 혁신 분야 대상. 이건 지자체 홍보 대상이면 홍보과가 그만큼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이거는 탄소중립 쪽으로 해서 저희가 찍어 놓은 영상을 편집해서 그쪽에다 보냈더니 큰 상을 주셨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사실은 이 홍보라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이지,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홍보를 가지고 숨기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은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알아야 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이 알권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잘 전달하신다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권리를 위해서 제대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여론 조작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홍보성 기사를 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현수막 홍보라고 하는데 이런 홍보 현수막들이 뒤처리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부끄러운,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 못지않게 홍보기획과도 일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각 분야별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홍보 기자단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아까 잠깐 놓치고 갔다 그래서 연령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만들면서 좀 놓친 것 같아요. 기자단 모집에 보니까 꿈꾸는 기자단 모집, 청년 시민 기자단 모집 그다음에 2024년도 건데 시민 홍보 기자단 모집.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지금은 이번에 청년 시민 홍보 기자단 모집을 하셨기 때문에 대학생 기자단이라고 다시 모집을 안 하는 거죠,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2024년도에,
정영식위원
2023년도에 했네, 보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2023년도에 뽑아서요.
정영식위원
그래서 이 임기가 얼마 정도 되죠, 이분들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2년 해서 연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한 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계속 뽑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기존에 대학생 쪽으로 해서 별도로 뽑았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통합하려고 아예 시민 홍보 기자단으로 해서 같이 대학생, 청년 기자단을 그 안에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연령층에 따라서 또 세대 층에 따라서 세대도 남녀 간이 있고 이렇게 세대별로 생각이 다 달라요. 기자들의 눈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꺼번에 좀 한 번에 모집을 해서 청소년 몇 명, 청년 몇 명, 예를 들어서 주부단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홍보해서 인원 정해서 그렇게 좀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끼리도 그렇게 얘기 나와서 대학생 이런 거를 없애고 청년 시민 홍보 기자 그렇게 말로 바꿔서 결국에는 시민 홍보 기자단이라는 걸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정영식위원
생각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게 모집 시기가 보니까 대부분 3월 달, 7월 달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처음에 대학생 기자단을 뽑을 당시에 임기가 7월 달 이전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집을 다시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나서 다 같이 할 때 그렇게 통일을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또 한 가지는 기자단 모집을 할 때 어쨌든 임기가 2년이면 모든 임기를 가능하면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임기면 올해 12월이나 11월 달에 뽑아서 그 전에 무슨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니까 이게 원고료가 5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숏은 6만 원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예산이 1월 1일부터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의견이?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거는 다시 부서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 많이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부산이 보니까, 2024년도이기는 한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부산시 뉴미디어멤버스 발대식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보니까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외국인도. 그래서 부산의 시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도 같이 하고 외국어 번역 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부산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의 그쪽 부산, 광명이면 광명을 소개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 얼마든지. 그래서 참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도 혹시 외국인들이 있나요, 우리 기자단에?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외국인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없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광명시를 좀 더 알리는 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정지혜위원
하나만.
이재한위원장
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방송 협찬 지출 내역에 보면 스픽스가, 해도 되나? 아무튼 A사가 2024년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거기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의 제목을 보면 여기에 시장 광고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시장?
정지혜위원
네, 다 시장 홍보예요. 우리 시 홍보 돈을 들여서 시장님을 홍보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정지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유튜브에서는 시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이 유튜브에는…. 그 이후로, 3개월 전이에요. 이거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섬네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이런 거는 홍보과에서 잘 체크해서,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A사에다 전화해서 섬네일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결국은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포토뱅크에 들어가면 많은 사진들이 거의 시장님 행사 이런 것만 되어 있거든요. 각 동별로 보면 시장님이 참석 안 한 행사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각 동별로 하나의 방을 좀 만드시든가 이렇게 해서 동의 행사,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행사, 엊그제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줍킹 대회 이런 걸 했는데 이런 행사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 손으로 직접 사진을 좀 올려서 그 각 동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되어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하나의 소식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말쯤에 가장,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래도 사진으로 봤을 때 이 사진 진짜 괜찮다 이런 것 콘테스트해서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포토뱅크에 가면 너무 시장님 위주의 사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고 금방 마지막에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섬네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너무 시장님 위주의 그거는 조금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 줄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난 7월 29일 날 예산군으로 자원봉사자들 40여 명과 함께 수해 복구를 갔습니다. 수해 복구를 갔는데, 그 수해 복구를 간 자원봉사자들은 다 뒷전이에요. 모든 사진이, 누구인지 말씀 안 하셔도 알죠? 저분이 다 하셨어. 다른 언론사 거 보세요. 모든 언론사들이 자원봉사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옆의 노란 옷 입은 사람은 배 잘리고 손 잘렸어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니, 어떻게 모든 사진이 자원봉사자 40여 명과 함께한 시장님의 자원봉사인데 그 나머지 40여 명은 1명도 없어요. 그냥 오직 시장님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홍보물을 내시고 이렇게 홍보를 언론 자료로, 보도 자료로 내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게 그 이야기예요. 최소한 여기 할 때 거기 참여하신 우리 자원봉사자들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이나 아니면 봉사하는 모습들을 실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그게 결국은 우리 광명시민이 가서 봉사 활동을 한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언론사나 이런 데다 제공을 할 때 사진 1장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단체 사진하고 이런 거 다 드리고 있는데,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사진이 각 모든 언론사가 다 똑같은 사진을 써요? 유일하게 단체 사진 넣은 사진 있어요, 광명시에. 광 뭐라고 있어요. 그분은 직접 와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분 사진에는, 언론에는 단체 사진이 들어갔더라고요. 여러 장 사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열몇 개 되는 언론사가 어떻게 똑같은 사진을 쓸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다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조금은 시정하시고, 어쨌든 시장님이 주가 돼야 될 사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또 주가 돼야 될 사진이 있고 같이 들어가야 될 사진이 있는데 모든 언론을 보면, 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저렇게 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기획실의 좋은 이미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광명 지역 언론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행정 광고비가 나가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 2023년부터 2023 2024 2025, 3년 치를 좀 봤는데 우리 광명시 지역 언론들이 광고비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 언론들이 그래도 우리 광명시 안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고 또 우리 시청이나 의회의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 안에서의 시청이나 의회의 이미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2023년보다 2025년도가 예산이 많이 준 지역 언론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 아까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이게 어쨌든 공평하게 좀 이렇게 행정 광고비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이형덕위원
제안을 좀 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이재한위원장
제안이요? 네, 하십시오.
이형덕위원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에서 홍보 예산이 증가를 했을 경우 이 홍보 예산 증가 대비해서 혹시 성과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없으면 이거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정 언론이나 매체,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편중된 집행 여부, 비율에 대한 공개 이게 매뉴얼이 있죠?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매뉴얼까지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도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그래야만 어떤 언론들이 왜 우리는 이거밖에 주지 않았느냐 어디는 왜 주느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서 비율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재난이나 철도, 개발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의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민감한 현안 홍보가 있을 경우 또 허위 과장 방지를 위해서 검증 절차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 참여형 홍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쇼츠나 이런 부분 보기도 하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요 이런 접근성이 좋은 이런 부분에 정책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SNS나 유튜브 성과,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도달률이 됐고 이런 걸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측정을 조회수로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같이 함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이형덕위원
제가 다섯 가지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문화관광과의 배너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를 확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고 똑같이 나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예산이 소비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 광명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홍보기획관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 중지
14시 5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과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김혜진
이재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환규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황경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 책자 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감사팀, 청렴조사팀, 계약심사팀, 시민인권센터, 4개 팀이 있으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책자 8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1건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3쪽부터 93쪽은 진정‧건의 접수된 민원으로서 2024년도에는 21건, 2025년도에는 4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4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 조사 민원 처리 지연 지적 1건이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2024년 584만 9000원, 2025년 35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024년 300만 원, 2025년도 1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쪽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44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2024년 3936만 원, 2025년 25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광명시 개발 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연구 용역 1건이 있습니다. 96쪽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광명시 개발 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사업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9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 3회,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체 감사 실적입니다. 2024년 종합 감사 2개소에 행정 처분 76건, 재정상 조치 16건에 307만 8000원, 신분상 조치는 28건입니다. 2025년에는 수감 자료 작성일 기준 종합 감사 8개소에 행정 처분 94건, 재정상 조치 30건에 6082만 6000원, 신분상 조치는 23건입니다. 특정 감사는 2개 분야를 실시하여 행정 처분 38건, 재정상 조치 4건에 93만 800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18건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는 99쪽부터 100쪽 내용과 같습니다. 100쪽 상급 기관 감사 수감 지적 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2024년 경기도 특정 감사 수감 결과 행정상 조치 2건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는 101쪽 내용과 같습니다. 101쪽 출자‧출연 기관 등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2024년 광명문화재단 지적 사항 48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9명, 재정상 조치 4건에 216만 5000원입니다. 2025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지적 사항 25건, 행정상 조치 24건, 신분상 조치 5명, 재정상 조치 3건에 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시민감사관 구성 현황 및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 35명,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2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103쪽부터 122쪽까지의 자료와 같습니다. 123쪽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 상황입니다. 재산 등록 대상은 2025년 기준 공개 13명, 비공개 509명으로 총 522명입니다. 주요 처리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비위 및 주요 사건 사고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12건이 있습니다. 125쪽 공직 기강 감찰 활동입니다. 감찰 활동은 2024년 3건, 2025년 4건 실시하였습니다. 127쪽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 1부서 1청렴 과제 실천하기 등 2건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직원 설문 조사 실시 등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8쪽 시민 옴부즈만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위촉직 1명을 구성하였으며 민원 처리 현황은 2024년 103건, 2025년 118건입니다. 129쪽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50건의 일상 감사를 실시하였고 계약 심사는 417건을 실시하였으며 17억 2025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률은 2.28%가 되겠습니다. 130쪽 인권 침해 상담‧진정 건수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17건의 인권 침해 관련 상담이 있었고 그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직장 내 괴롭힘 등 해서 산하 기관에서 발생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었어요, 도시공사. 이 예방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도시공사는 공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자체적 조사하고 처리하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도시공사에서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감사에서는 따로 관여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인권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에 접수가 되기도 하지만 거기 처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도시공사 위원회에서 한다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지혜위원
저희 자체 감사가 2024년 12월 12일까지 2개소 감사에서 총 3건의 신분상 징계가 있었어요. 2025년에 특정 감사는 신분상 징계는 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과, 정수과, 연가 보상비 과다, 시간 외 수당 계산 착오, 보완 교육 미실시, 저수조 위생 관리 소홀. 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끝났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건 특정 감사는 아니고 종합 감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25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25년도에 수도‧정수과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여기 8개소에 들어 있는 거는 아마 그때 하단에 보신 것처럼 결과 보고서 작성 중이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작성 중인 거예요? 시정 8건, 주의 4건 조치를 내렸다고 하셨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수도과가 17건이고 정수과가 10건입니다.
정지혜위원
조치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조치는 회수 6건, 추징 1건, 보전 1건. 그래서 신분상은 5명 처분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신분상 5명 처분이에요, 징계가 아니라?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징계는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왜 이렇게 될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문책의 수위를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훈계‧주의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처분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체납 관리액이 좀 미흡한가요, 아니면 연가 보상금 그런 금액적인 차이에서 조금 미흡해서 그게 낮아서 그런 게 나오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주로 연가 보상비 같은 경우는 지급을 과다하게 하거나 적게 했을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회수를 하는 경우에 재정상 처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만, 연가 보상비 말고….
정지혜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공금 관리 부족인 거잖아요. 공금 관리 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 쪽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나쁘게 얘기하면 횡령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 쪽에서는 이게 수위가 낮아서 그냥 징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만약에 횡령이 사실이라면 그건 징계 대상이고요 지금 수도‧정수과는 횡령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아니, 그런 걸로 봐도 되잖아요. 봐도 된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뭐….
정지혜위원
민간 업체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연가 보상비 말씀하시는 건가….
정지혜위원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거는 횡령, 연가 보상비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연가 보상비를 악의를 가지고 돈을 과다하게 받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계산을 10일인데 11일로 했거나 그렇게 해서 하루이틀 정도 과다하게 지급을 했거나 과소하게 지급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지혜위원
시간 외 근무 수당이 그 정도로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횡령이 명확하다고 하면 징계 대상입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저희가 일단은 자체 감사이기 때문에 내부자들끼리도 봐주기 식의 감사는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이 올해는 없어요, 보니까. 그만큼 공직 사회가 깨끗해졌다는 의미겠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2025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 추진 현황 자료를 보니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고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그다음에 오리 이원익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조리들이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참 칭찬드리고 싶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영식위원
한 가지 또 광명시 자체 감사 규칙에 보면 규칙이 2018년 9월 4일 일부 개정한 이후에는 개정된 게 없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이 규칙이 더 이상 개정할 게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잘돼 있나, 이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감사,
정영식위원
이대로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규정을 바꿀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여기 보면 우리, 지금 감사 규칙 제9조를 보면 일상 감사 이게 예방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데 보면. 신규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감사들이 있는데 일상 감사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예방 감사,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규칙 9조 일상,
정영식위원
예방 감사가 일상 감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예방 감사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일상 감사에서?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인데 폭넓게 본다 그러면 예방 감사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감사 정의에 보면 감사 담당자라고 있잖아요. 외부 전문가 감사관을 말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중에서 전문 감사관 말씀하시는….
정영식위원
네, 전문 감사관. “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감사 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 감사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외부 전문가라 하면 회계, 법률, 건설, IT, 이런 전문가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우리 구성원에 어떤 분야가 들어와 있어요, 감사 담당자로?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약간, 일반적으로 저희 감사 담당자는 직원을 지칭하는 거고 외부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을 지칭을 하는데 전문 감사관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그렇게 좀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건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건설의 전문가들은 안 들어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몇백억 건설에 관련된 감사를 볼 때 전문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회계사는 들어와 있습니다. 세무회계사.
정영식위원
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건설 부분에 대해서 부실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의 전문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나중에 모집을 할 때 추가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감사 규칙이 규정이 일부 개정됐는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아직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자체 감사 규정에 있는 감사 분야는 아마도 저희 내부 직원들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은 시설직 직원이 지금 감사실에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 감사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래요? 제가 규정을 정확히…. 규칙 9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식위원
아니, 이거 정의.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정의.
정영식위원
제2조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 감사관, 담당관님들, 직원들을 보면 7급, 8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전문적이지는 않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들 중에서 전문 감사관들 14명을 모시고, 감사를 나갈 때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런 전문가는 모시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 시의 특수성에 맞게 그런 전문가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를 위촉을 하셔야 될 텐데. 위촉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 분야까지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혹시 작년이나 올해 들어서 특정 감사 한 거 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특정 감사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했습니까? 그 문제성이 뭐였어요? 어떤 감사였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행감 자료에 보시면…. 올해 저희가 특정 감사 2개소를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몇 페이지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98페이지입니다. 특정 감사가,
정영식위원
특정 감사. 하안노인복지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복지관을 했고요.
정영식위원
직원 채용 심사 부적정 해서 어떻게….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이건 제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전문 위원들을 어쨌든 투입이 돼서 시민감사관 투입이 돼서 그간의 사례가 어떤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시민감사관 중에서,
정영식위원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성과가 어떤 겁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성과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성과라고 하면 문화재단 감사할 때 외부 전문가를 모셨었는데 문화재단의 규정들, 예를 들어서 근태라든지 자체 감사 규정이 없어서 그걸 새롭게 규정을 만든다든지 근태 규정을 보완한다든지 또 음주 운전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 감사관님들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도 하고 있는 감사 내용 아니에요? 굳이 외부 감사를 하지 않아도, 외부 시민감사관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평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회계사분들이나 노무사분들이 오셔서 약간 시각이 좀 달라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근태 평가를 다시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분들의 시각에서 보고 개정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정영식위원
우리가 광명시 예산이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2018년도보다 지금 예산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 건들이 많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선별하셔서 감사에 투입돼서 올바르게 예산 투입이 되는 거나 그다음에 잘 쓰였는지를 감사하는 데 꼭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감사 규칙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이 있잖아요. 적극행정 해서 면책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면책된 사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으로 면책된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어떤 고발 조치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모양이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적극행정을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적극행정을 하다가 약간 상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책의 범위를 그래서 확대시켜야 된다, 공무원들을 면책을 해 줘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적극행정을 하신 분들은 있죠, 감사하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던 게 있어요? 특별 승진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죠, 여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는 예산법무과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감사실에서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확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고 법의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수혜가 간 경우는 문책이나 지적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면책 제도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사례라고 본, 소소하게 감사를 나가서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딱히 어떤 사례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기는 합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원래 우리가 감사를 끝나고 나면 감사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거기에 보면 공직자들이, 일을 잘했던 공직자들이 있어서 포상을 요한다든지 이런 감사 보고서에 그런 거 적는데 안 적어요, 여기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우수 공무원들은 시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감사,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시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 보고서에 적시한 분들 중에 특별 승진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 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정영식위원
그럼 어떤 상을 주죠, 이분들한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기관장, 시장상. 성격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까지 특별 승진 하신 사례가 없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면책으로 해서 특별,
정영식위원
면책뿐만이 아니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예산법무과에서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1건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정영식위원
원래 공직 사회에서 감사실에서 금액이 큰 것들이 있잖아요. 일이 굉장히 힘들었던 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나서 어떤 특정 공무원들한테 감사 보고서에 담아서 이분들을 특별 승진을 시켜서 어떤 공직 사회에 사기를 넣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감사실이 그런 걸 전혀 안 하는가 봐요. 독립됐다고 보기가 힘들겠는데, 그렇게 보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에서는 면책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 승진과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 쪽에서 별도로 받아서 사례를 접수를 받아서 시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칭찬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2025년도 감사담당관이 수상을 좀 하셨더라고요. 2개, 제가 받은 자료로는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 경기도 주최 2025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혹시 내용을 잠깐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31개 시군의 감사 부서에 대해서 감사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2년 연속 경기도에서 계속 최우수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인권 행정과 관련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년 계속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행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행정은 모범 사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청렴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걸 계기로 저희 광명시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겠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식 위원도 잠깐 조례 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조례에 근거한 내용을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에 성과 감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 성과 감사를 하고 있나요? 먼저 성과 감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성과 감사라고 지칭을 해서 별도로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형덕위원
아, 그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우리가 종합 감사나 특정 감사를 하면서 성과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또 다른 부서와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감사라는 게 재정 감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정을 제대로 썼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법을 잘 지켰는지 준법 감사. 그거에 곁들여서 우리 규칙에는 성과 감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성과 감사를 하지 않네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성과 감사를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특정 감사나 종합 감사 속에 포함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 또는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래서 통합해서 종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성과 감사라고 지칭을 해서 별도로 감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 감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성과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규칙에 있으니까 성과 감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번 해 봄 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성과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업을 목표했을 때 그 목표 대비해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라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을 효율적이었던 것, 아까 특정 감사에서나 재정 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이 사업들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에 가장 그 방점이 있지 않을까, 성과 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측정값을,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가를 좀 여쭤 보고 싶었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뭐라고 질문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다양한 우리 사업들이 병행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수고도 하시고 일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수상을 통해서도 우리 행정이 이만큼 높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 감사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도 이제는 한번 시에서도 실시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곧 성과 지표가 만족도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부분은 재정을 잘 썼느냐 준법정신을 지켰느냐 이거에 거의 집중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 곁들여서 성과에 대한 우리 시민 정책 체감도에 대한 이런 만족도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다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고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사후에 감사 이전에 일상 감사를 통해서 정책이나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일상 감사에서 좀 걸러지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성과 위주의 감사를 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법을 잘 지켰고,
이형덕위원
그건 당연하죠. 기본이 되겠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제 앞으로 성과 감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번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많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혹시 지금 우리 광명시의 톱 한 5가지만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반복됐던 감사 내용 중에 혹시 개선이 완료된 건 중에 몇 건이나 있을까요? 매년 반복된 지적거리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반복돼서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 감사실에서 사실 그게 고민이기는 합니다. 이거를 지적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 다른 부서 감사하면 또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신규자 교육 그다음에 예산 담당자 교육, 회계 담당자 교육, 별도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감사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걸 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형덕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데 교육은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계속 반복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감사의 실효성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고 매년 지적은 하고 여러 가지 징계도 가고 하기는 하지만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징계하고 또다시 내년에 반복된다고 한다면 감사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들을 혹시 이행하고 있는 책임자 관련 지정을 해서 반드시 그 뒤에 피드백 문제, 그리고 피드백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재교육이 자체 내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반복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가장 바람직한 거는 부서 내에서 부서장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자정의 노력도 하고 변화가 생기면 가장 그것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다음에 그게 치유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넓혀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반복돼서 지적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책의 수위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될 거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반복적,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는 조금 한 단계 더 문책을 수위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그렇게 반복된 지적이 계속되었을 경우 혹시 책임자를 그 부서별로 지정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책임자는 부서장이 책임….
이형덕위원
부서장이. 그러면 책임자를 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책임자에게 부서장에게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부서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부서장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면 어떻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감사에 대한 결과가 사실은 개선까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감사의 실효성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식적인 감사라고밖에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다양한 상을 타서 칭찬은 드리지만 이런 피해들은 결국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시민들에 피해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결과는 결국은 책임을 논하자는 거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징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리스트들이라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어떤 계획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구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겁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가장 고민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사실은 미미하게 줄고는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책의 수위를 좀 높이고 부서장 교육도 좀 더 하고 또 직원들이 신규자나 그런 부분 직원들이 더 많이 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매뉴얼이나 계획을 구축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지금 지정하기는 업무상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십시오 하기에는 뭐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아까 부서장 이하라고 당연시하고 있지만 아예 부서장, 쉽게 말하면 “감사담당관” 이렇게 지정까지 해서 명기를 해서 구축을 하면 그래도 책임을 좀 갖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매년 다음 연도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나온 조치 요구 사항들 내용들 많이 질의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제안한 것들이에요? 조치 요구 사항들. 감사관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가요? 꼭 민원 처리하는 민원 같아, 내용들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104페이지 말씀하시는….
안성환위원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104페이지부터는 시민감사관님들이 감사 활동을 통해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안성환위원
거의 다 민원 처리인데, 이게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거의 대부분, 민원 처리가 대부분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이 부서에서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통관실에서 하거나 해야 될 것 같구먼.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민원 들어오는 채널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시민감사관님들도 시민감사관의 입장에서 좀 많이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 제안이 소통관으로 가야 될 내용이라 이거죠.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채널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중복되고 혼선스러울 것 같은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다 소통관에 나온 자료들이에요, 다 읽어 보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반복되는 민원들은 여기도 한 2, 3개는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
안성환위원
업무에 혼잡만 있을 것 같아요. 업무 부서에 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감사관들이 하는 역할들은 현장에 가서 자기들의 시각을 개진해서 공무원들의 시각하고는 달리 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민감사관인데 이런 민원 처리 하라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 가지 않으세요? 이것 전부 다 민원 처리, 81건이나 되는구먼. 민원 소통 관련된 내용으로 소통관실에서 충분히 많이 다 반영된 내용들이고 각각의 부서로 수없이 많이 시장에게 바란다 올라온 글들 같아요, 81건을 제가 다 보니까. 이 부분의 업무 분장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첩돼서 또 같은 데 여기서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봐 주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올해죠. 도시공사에서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부도나거나 하자 처리된 내용은 여기서 관할하지 않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부도나거나 하자 처리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권한은 있으세요, 감사 권한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하자거나 부도난. 도시공….
안성환위원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있긴 하고요. 저희가 특정 감사 할 수는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아시잖아요, 청년주택 부도나서 난리 난 것, 소하동에. 들어 보시지 않았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안성환위원
귀를 열어야 되겠구먼, 눈을 뜨고. 다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그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수영장 때문에 공사 엄청 오래 했다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하자가 생겨서 스톱되고 해서 시민을 굉장히 괴롭히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관련 부서가 달라서 안 되는 건지 어쩐지 그 부서의 경계는 내가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발주를 제대로 않고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도시공사에서 잘못했다, 이거는 감사원에서 잘못했다, 이거는 시의회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시민들은. 총괄로 다 몰아서 하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살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해야, 제가 보기에는 아까 민원 처리한 거 다 빼고 그런 걸 해야 된다. 그게 원래 된 감사관의 일이지, 이 민원 처리 81건 올리는 게 일이라고 올리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인다 이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아니, 전부 업무의 이런 부분에 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옴부즈만 작년 거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 2023년 데이터를 쭉 보니까 2023년에는 98건을 했어요. 그런데 의견 표명이 6건, 제도 개선이 6건, 조정‧중재가 4건. 2024년에는 103건 중에서 의견 표명 4건, 제도 개선 5건, 조정‧중재 2건. 2025년 걸 보면 118건인데 의견 표명이 0, 제도 개선 0, 조정‧중재 6건 이렇게 됐어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2023년이나 2024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시민을 대변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의견 표명도 하나도 않고 제도 개선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서 좀 제도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옴부즈만님 활동에 대해서는….
안성환위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옴부즈만이 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안성환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밖에 얘기 못 하지, 뭐. 이거 방송 보고 제대로 하라고 하든지. 옴부즈만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거잖아요. 예산은 지원하면서 왜 감사하는 권한이 없냐, 왜 참석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옴부즈만의 역할이 2023년 2024년 2025년 데이터를 보면 의견 표명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제도 개선 요구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시민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인다고. 그것은 동의하세요? 그것도 동의 안 해요? 못 알아들은 건 아니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아들었습니다.
안성환위원
답을 안 해 버리니까. 답할 만한 사항이 아니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가장 현명한 답을 하시네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좀 잘 챙겨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제가 본 지적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아. 우리는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집행 부서에다 넘겨 버리고 토스하고 손 떼거나 이해‧설득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민원 할 필요도 없어.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108건을 설득 종결을 했다는 것, 상담 설득을 종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8명을 “아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이해시키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족하겠어요, 자기들 불만 있어서 온 사람들인데? 뭐라도 제도 개선을 해서 돌려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또 관련된 부서들하고 협상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도 보이는 이걸 바라고 시민들이 이렇게 넣겠죠. 그리고 다 안 되는 것들만. 이런 내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도 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해서 시민들이 좀 느끼게끔, 그래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 줘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네 이런 목소리를 듣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복합 민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도 많이 나가 보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은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에 빈칸으로는 안 나올 거겠죠. 내년에는 제가 없겠지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어 가겠습니다.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 내용에 보면 제3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 4항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단체(보조 사업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시 예산을 주는 모든….
이형덕위원
보조 사업만 해당한다, 보조금 주는 사업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모두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을 다 하다 보면 사실은 감사가 무질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내년 정책 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겠다, 중앙 부처 당직실 없애고 AI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정책 감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불분명한 감사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철폐를 하거나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책 감사 폐지와 관련돼서 지자체의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도 언론에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미리 살펴보셔서 또 위에는 이미 철폐되고 없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아까 청렴 조례 관련해서요. 우리 광명시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조례나 광명시 감사 규칙에 있는데 아까 제가 반복적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조치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혹시 실제로 반복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 지적하거나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반복해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문책을 하지 않았는데 문책을 하거나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좀 더 문책의 수위를 높이겠다 그런 거고, 평소에는 그런 사례가 많기는 하죠.
이형덕위원
제가 같이 좀 제안을 드린다면 공직 기관 위반 건수 대비해서 조치율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도 좀 공개를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하고 나서 아까 제가 피드백 이런 것처럼 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후속 모니터링을? 거기에서 조치를, 징계를 하고 나머지 또다시 똑같은 반복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육을 완료까지 하는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확인하기는 합니다, 시정 조치한 이후에. 확인해서 조치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 책임자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형덕위원
감사 이런 부분들을, 또한 시민들이 청렴에 대한 제보를 하고 처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만약에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우리 광명시의 청렴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제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혹시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제보에 대한 처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래요? 우리 민원 같은 경우는 한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민원 처리 기한에 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계속 누차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반복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강화하고 그 이행률을 공개를 해서 다시 이게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계획들을 좀 구축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내부 감사제 향상을 위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광명시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저도 안성환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민원 처리는 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부 어떤 것 때문에, 문건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감사관님들이 저희한테 제안하시거나 그런 사항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야지 무슨 민원 처리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고치세요, 그거 규정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다 민원이구먼, 내가 보니까. 감사실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걸 감사담당관께서 하셔야지, 이거 우리 업무 아니라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여기 시민감사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어떤 전문 분야인지 이름은 정확히 안 적으시더라도 제출 좀 해 주세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리고 이거 하안노인복지관 특정 감사 하셨는데 이게 채용 심사 부적정이라는 게 지금 제보가 들어온 거죠? 제보가 들어와서 특정 감사 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인지를 하시면 특정 감사 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저희가 특정 감사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특정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성이 제보가 들어왔거나 이런 거에 인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특정 감사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닌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한 두 군데 정도를 특정 감사를 계획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였어요, 직원 심사 부적정이?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하안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정영식위원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이해관계자는 심사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가 포함이 돼서 지적을 받은….
정영식위원
면접관이 이해 당사자가 있었다는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추급이 뭐예요? 추급은 심사관을 줬던 수당을 다시 환급시킨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추급은 추가로 지급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식위원
추가로 돈을 더 지급했다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지급을 덜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지급을 해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연가 보상비 같은 경우는 10일분을 줘야 되는데 9일분만 줬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루분에 대한 연가 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지적 내용이 직원 채용 심사 부적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거는 주요,
정영식위원
거기 안에 포함된 것 중의 하나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지적 사항 16건 중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신분상 조치 8명은 어떻게 하신 거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는 훈계 내지는 주의를 준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광명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인가요? 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이 22건 중에 1건이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1건. 주요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정영식위원
추징은 어떤 거예요, 이게 51만 7000원은? 어떤 추징이죠, 이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잠깐 자료 좀….
정영식위원
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아마 제보가 분명히 감사실에도 들어올 텐데. 그런 거 들어오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들어옵니다.
정영식위원
건설 이런 거 부적정 뭐 이렇게 해서 자재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들어오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건설 자재 관련해서는 제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요, 어떤 공사 현장 관련돼서?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공사….
정영식위원
완공 이후에도 문제성이 제기돼서 부실시공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그런 거 안 들어오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감사실로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건설해서 계속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와요, 원래? 알고 계시잖아요. 인지하고 계시잖아. 그런 거 없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정영식위원
저도 몇 번 들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행정복지센터….
정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실 공사로 예측되는, 인지되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 감사나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부실 공사와 관련해서 특정 감사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특정 감사 안 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조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실 공사 관련돼서 접수된 건 없지만 부실 공사 관련해서 제기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진짜 부실 공사인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하게 되죠.
정영식위원
그렇게 돼서 처리된 사례들이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온 게?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부실 공사와 관련돼서는 없고 조사 개시해서 조사해서 결론을 낸 사안들은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별문제가 없더라?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부실 공사는 접수된 게 없어서.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상에 집행됐던 거, 건설 부분이죠, 보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해 보니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그냥 조사해 보고 그대로 끝난 것이죠, 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건설 분야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사한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다른 분야는 뭐가 있어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다른 분야는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조사한 경우는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개인의 일탈을 특정 감사로 보지는 않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건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마셨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등 이게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수의계약 한 사항이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처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저번에 업무 보고 때 이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건 훈계 처분 됐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훈계 처리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전문 공사 업체가 아니고 청소 용역 업체가 계약한 걸로 그때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정확히…. 지금 이 공사 업무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시는 거….
이재한위원장
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여기가 전문 면허가 필요한 업체인데 면허가 없는,
이재한위원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전문 면허가 없는 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전문 면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청소 관련 업체, 대행 업무를 하는 업체가 이 공사를 수주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사 수의계약 하는 단계에서 그게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게 실은 되게 좀 의아스럽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처음부터 못 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체는 차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거는 그 업체가 아니고 공사 담당자가 면허가 없는 데는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담당자의 귀책으로 봐서 담당자를 신분상 처분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그게 훈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훈계 조치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조치가 너무 경미한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 손해를 돈으로, 금액으로 51만 7000원이라고 썼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 못 하고 다시 공사를 한 거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거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전체 공사가 아니고 일부 방수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방수 공사라도 어쨌든 새로 다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불편함을 겪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된 사항이잖아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물론 다 잘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조리나 청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게 특정 감사든 일반 감사든 이런 업체들, 공무원이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약을 했다고 치지만 이런 업체는 차후 우리가 관내 관급 공사에 두 번 다시 들어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재하는 방법이 있나요?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지금 불공정 업체로 지정하는 방법이 회계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광명복지관의 어떤 그런 문제하고 지금 이 지적된 사안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장
별개의 사항이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별개의 사안이고 단순 일부 방수를, 일부 구역을 방수를 하는데 거기에 업체가 잘못 들어와서 그 방수와 관련해서 누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하고는,
이재한위원장
별개의,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이 건수는 별개입니다, 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끝까지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또 재산상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인권센터장님. 최근에 올해 인권 상담 건수가, 침해 건수가 좀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최근 가장 핫한 인권 침해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포괄적으로 보면 인권 침해에 해당되나 괴롭힘이 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괴롭힘이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교 폭력 이런 부분도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사이버 쪽에서는 어떻게, 그런 유형이 어떻게 발견되고 있어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사이버상의 사안은 저희한테 접수된 거는,
이재한위원장
없어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네, 없고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산하 기관, 위탁 기관, 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에 대한 사이버상의 어떤 인권 침해는 저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출자‧출연이나 공무원 관련된 조직에서도 사이버에 관련된 인권 침해는 없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없고.
이재한위원장
가장 그럼 많은 유형이 괴롭힘이네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어쨌든 업무 진행 과정 중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발생한 어떤….
이재한위원장
말씀 잘 못 하시겠구나. 어쨌든 인권은 우리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인데 그걸 침해당해서 그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인권센터장님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목감천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담당관님. 그 부분도 끝까지 우리 시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목감천을 이용하시는 광명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김혜진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 중지
16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는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 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획조정실장 문광호 정책기획과장 황명옥 탄소중립과장 노진남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정보통신과장 김형철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형덕위원
총괄 제안 설명은 하고 해야지.
이재한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과를 비롯해 4개 과 부서에서 총 6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의 주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역점 정책 과제 점검‧관리 지원, 정책 우수 사례 발굴 및 관리, 효율적 조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는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기반 내실화 및 교육 강화,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적극적인 외부 재원 확보,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정부 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광명시 홈페이지 및 업무 관리 시스템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 및 보안 강화,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업무 추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 황명옥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선 기획팀장입니다. 박소영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주연 조직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으로 제안 제도 운영 사업 중 안건 부족으로 인한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 제안이 미선정되어 부득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4번부터 9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은 3건이었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8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시민 제안 우수상 시상 건으로 광명시청 앞 잔디광장 명칭 공모로 9명, 생활 SOC 공모전에서 4명, 광명동초 학교 복합 시설 명칭 공모전에 4명을 시상하였으며 2025년에는 기본 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2024년도에는 450만 원, 2025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정책 개발을 위한 우수 정책 모니터링, 시민원탁회의 용역, 주요 정책 만족도 조사를 위한 시정 만족도 조사를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140쪽 14번 2024년도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시정 안내 책자 제작의 작성 대상 기간 기준일이 2024년 12월 말로 원고 자료 보완을 위한 사고 이월이 된 사항으로 2025년 2월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광명시 콘텐츠 제작 용역은 콘텐츠 제작 방향 및 디자인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사고 이월 된 사항으로 2025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5번, 16번은 해당 사항 없으며 17번 토론회 추진 내역입니다. 2025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우리가 바라는 기본 사회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주제로 9월 13일에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41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정책기획과는 시민원탁회의운영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쪽 20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24번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113개의 공약은 이행 후 계속 추진 63건, 정상 추진 42건, 일부 추진은 8건으로 공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25번 시민원탁회의 추진 현황입니다. 140페이지 17번 토론회 추진 내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광명시 시정 만족도 조사 현황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정 운영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45쪽 27번 지시 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74건의 지시 사항 중 2025년 2분기 기준 완료 28건, 정상 추진 46건입니다. 향후 분기별 지시 사항 처리 실태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28번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신문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총 289건을 접수받아 10건이 채택되었으며 150페이지 공무원 제안은 시정 발전 아이디어로 2건을 접수하여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1건의 제안에 대해 창안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151쪽 29번 행정기구 조직 진단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 1회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운영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152쪽 30번 정책 실명제 추진 현황입니다. 141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정책 투어 현황입니다. 타 기관의 선진지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 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153쪽 32번 광명시 콘텐츠 제작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인 소통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에 사용하여 시 이미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용역으로 광명시 4대 산의 상징성과 식물 모티브를 바탕으로 하여 4종의 신규 캐릭터를 제작하였고 BI를 ‘다 함께 광명해요’로 지정하였습니다. 154쪽 33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용역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용역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기간 중 2024년은 2회, 2025년은 4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55쪽 34번 광명시-한양대 업무협력협의체 협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협력 가능한 고등 교육 기관의 부재로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 구축으로 공공 정책과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자 기업지원과, 자원순환과, 사회적경제과, 교육청소년과 등에서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쪽 35번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주민 배심원제 운영 현황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약 조정안 승인과 권고안 마련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공약과 실제 집행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공약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업무 조정할 부분들이 많네요. 아까 감사실에서도, 아까 들으셨죠, 밖에서? 그게 민원 사항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지시 사항에 관한 사항도 업무 중의 하나이기는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 보니까 뭐 전부 민원이야, 민원. 여기 한진아파트 테니스장 용도 변경 민원, 이런 것들은 보니까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개통 검토 뭐 이런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소통관실로 돌리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은 정책기획만 좀 전문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업무 조정을. 중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정책기획과의 1번이 정책 개발 및 시 장기 발전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 연구 과제물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각 도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부지마다 공공시설이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SOC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이랑 이런 거를 수요 조사랑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 현황이나 계획이 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 거 뭐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추진 계획은 저희가 일단 신도시조성과 그다음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저희 과, 여러 부서가 지금 협업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그것을 주안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뭔가 포커스가 안 잡혀 있는 거네요. 뭘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건가에 대한 건 잡혀 있질 않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차적으로 1차 수요 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그게 중복 시설이 있는지, 그 위치가 합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방침도 받아 놓고 시행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럼 내년에 뭐 특별히 이걸 반드시 추진하고 싶다 이런 정책이 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지금 저희가, 기본사회팀이 저희 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기본 사회 이념에 맞도록 누구나 소외 없이 시민들에게 복지를 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좀 검토해서 예산이 중복된 게 있는지 사업을 확대해서 할 게 있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다른 과하고도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 관광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이런 거는 추진을 전혀 안 하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게 되겠고요. 지금 문광과에서는 큰 틀에서 우리 시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화 관광 도시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지원할 부분이나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발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좀 안타까운데, 물론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저쪽에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는 오픈카, 관광 시티 투어 할 수 있는 차를 그때 7억인가 해서 구매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부결은 됐는데. 이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철도를 이용해서 KTX 광명역 철도 상품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광명시민들이 보면 이렇게 외부에 있는 국민들이 광명에 관광을 와서 몇 시간씩,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예전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 있었잖아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단순히 광명동굴만 보고 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열차와 같이 연계를 해서 광명동굴이 있고 지금은 이제 무형문화재, 뭐죠, 기형도문학관 옆에 있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전수관.
정영식위원
전수관. 전수관 가면 예전에 우리가 와인열차나 이런 관광 상품들이 철도에 보면 그 계절마다 수도권, 충청권, 무슨 권, 무슨 권 해서 관광 상품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열차도 다 정해져 있고. 어느 인원 규모가 되면 그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와인열차 가면 영동으로 가서 와인 공장 견학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수관 같은 데 가서 공연을 딱 맞춰서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공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형문화재 거기에서 전수관에서 공연도 보고 그 옆의 기형도문학관도 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KTX 광명역에서 해서 모시고 와서, 아니면 안양역에서 모시고 와서, 그 상품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광명전통시장에다가 풀어서 자유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우리 기획정책과에서도 좀 세워서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걸 좀 이렇게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소관 사항이 아닌가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은 관광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마케팅은 일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사항은 전에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서 인근 시군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거를 몇 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용률이나 이런 게 조금 저조해서 끝까지 실현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런 정책 개발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그런 제안이 온다거나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검토해서 문화관광과랑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명동굴이 한순간에 알려진 건 아니었잖아요.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연도 수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흐른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홍보도 우리가 또 약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지금은 쇼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 SNS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소문나고 옆의 사람이 한번 갔다 오면 광명에 이런 문화 관광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 하면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야지. 이번에 아트센터 안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꾸며 놨으면 더 우리가 설명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게. 의원들 설득하기도 더 좋고. 그런 것을 좀 정책기획과에서도 안을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다 이런 것들이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한번 만들어서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도 하나의 정책 중의 하나고, 장기적으로 일직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계속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인 제2가 됐든 아니면 서해안 다른 방향으로 됐든 바로 거기에서 연결해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장기적인 정책 과제예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출입로 하나 만드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말씀 주신 사항 다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공약 이행 평가라고 아시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매니페스토. 이게 용역을 어디로 주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로 주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디서 하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쪽에서 용역사에서 같이….
정지혜위원
용역사에서 용역 받아서 평가까지 같이 하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렇죠? 이거 혹시 가 보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어디를요?
정지혜위원
이거 진행하는 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설명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설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정지혜위원
각 부서에서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ARS, 첫 번째 배심원단 1차 모집을 어떤 표본 근거로 하셨을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1차는 전화. 핸드폰은 아니고요, 유선 전화를 다 돌립니다. 그중에서,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어느 표본, 어떤 걸 근거로 그 전화번호를 돌렸을 거 아니에요. 광명시 내에 있는 광명시민 전체를 돌리신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전체를 돌리지 않고요, 순차적으로 돌리고 그 순차적으로 돌린 것 중에서 인구나 지역이나 이렇게 비례해서 먼저 응답해 주시는 걸로 차 나가서 모집이 마감되는 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인터넷 신청은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인터넷 신청은 저희가 모집이 안 되는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이 좀 부족해서 청년만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청년만? 그러면 청년만 해서 모집이 안 돼, 몇 명 정도가 지금….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ARS로 했을 때 저희가 인원수까지는 죄송한데 기억을 못 하겠고요. ARS로 했을 때 일부가 됐는데 충족이 되지 않아서 모집을 해서 다 같이, 청년 20대가 선발 인원이 6명이거든요. 6명을 채워서 그 ARS로 돌린 것과 인터넷으로 받은 것을 합산해서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렇게 차출을 하게 됩니다.
정지혜위원
거기서도 돌려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정지혜위원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또 무작위 추첨을 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왔어요. 처음에 2차 모집해서 1차 회의 때, 35명을 뽑았나요, 저희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35명 뽑아서 위촉장 수여하고 이런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1차 교육을 해요. 그리고 2차 교육 때 조를 나눠요, 퍼실리테이터가. 조를 나눠서 이 조는 무슨 공약을 점검하실 거고 이렇게 나누겠죠. 나누고 나서 2주가 흘러요. 2주 뒤에 저희가 분과 활동을 개시를 하잖아요. 2주 뒤에 자기가 자기 조에 속한 그거를 다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인지를 하고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고 그 질문을 하실지. 그거에 대한 이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각 과 팀장님분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된 대답을 못 하셨대요, 과에서 오셔서. 과에서 오셔서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셨을 때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거 좀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그냥 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 그러면 “이게 광명시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못 하셨대요, 그 과에서는. 그러니 이거를 맡은 조에서는 부결이 났어요. 부결이 났는데, 세 번째 다시 이거를 올려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는데, 이 조에서는 부결을 한 내용을 조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1분 동안 듣고 모든 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면 그분들이 뭐를 알까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이행 평가라고 보세요? 저는 이거 아무리 제가 돈 주고 평가받고 하면 다 SA 등급 나올 거 같은데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여기서 SA 등급이 판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공약에 대한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에 대한 공약 이행은 이거와 별개로 목표를 얼마나,
정지혜위원
어차피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건 일부분인 게 되는 거고 이런 절차를 거쳤느냐가 그게 행정 절차 중의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저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조가 의회의 구조와 같습니다. 상임위가 각각별로 5개 조로 돼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총회에 갔을 때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보통 분과 조에서 한 거를 의견을 받아 줘서, 동의를 하고 받아 줘서 의결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
정지혜위원
부서에서 설명도 부족했지만 이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왜 부결됐어?”라고, 1분 스피치예요, 1분 스피치만 듣고서는 그거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옳은 판단이 되겠냐는 거예요. 질문도 없고 뭐도 없대요. 그냥 “설명 듣고 투표하세요.”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투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거 5만 원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언제 끝나?”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이거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해 봐.”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냐고요, 이 공약이행평가단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분들 하시는 말은 소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한다 그랬어요.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한다고.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가 판단을 안 하면 이런 소수 시민들이 아예 이런 분들만 계시다면 이게 정확한 이행 평가가 될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가장 시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로써 지금 저희가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취지를 살려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지혜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이게 참여비를 주신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말씀 주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는 어차피, 이 매니페스토 이건 시민단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매니페스토 자체가 국가에서 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평가를 한다는 그런 게 맞는 건지. 당연히 용역비 주면 당연히 점수 많이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점수 많이 받으신 분, 부산시장님 계시는데 이행률에서 SA 1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론 조사, 시에서 하는 여론 조사는 36%. 실질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약 이행 평가가. 당연히 그 부분은 돈 받아서 위탁받았으니까 용역 회사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다르든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매니페스토운동본부 기관 자체가 공익 법인이라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공정하게 하는 기관이고,
정지혜위원
그래도 시민단체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는 믿고 있고요. 공약 이행 평가는 이 배심원단이 평가를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보다도 이런 절차를 시민들이 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정지혜위원
시민들의 평가가 그냥 “투표하세요.” 하니까 투표했다니까요. 내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뭘 이해를 하고서는 받아들인 게 아니라 1분 스피치하고 1분 스피치하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야, 뭐야.” 하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저희가 토론 시간이 한번 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정지혜위원
그거는 각 조에서 하는 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각 조에서 토론을, 학습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이해는 있을 거고요. 다 같이 그 조에서,
정지혜위원
그렇죠. 자기네 조에 있는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자기네 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외의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부결될 것도 가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한위원장
이게 배심원단을 해서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를 거칠 것 같으면 그 배심원단을 제대로 된 분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말씀하는 거고요. 결국은 공약이행평가단이 준 점수와 여론 조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매니페스토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 진실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이행단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과정 중의 하나라 그러면 이왕이면 더 뚜렷하게,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로 배심원을 위촉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정지혜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재한위원장
그 지적인 것 같아요.
정지혜위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고, 그리고 용역 회사랑 평가 회사랑 같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 그러면 목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를 말하는 겁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목표입니다.
이형덕위원
목표입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목표는 있는데 결과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과가 없는 거는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목표가 바르지 않다거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정책은 목표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정책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체감도와 연결이 되느냐 그게 정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광명시 전체의 모든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책기획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항상 시민들을 통해서 토론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우리 정책기획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어서 우리 광명시의 정책 개발과 적극 지원 대책에 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동이나 하안동 같은 경우는 노후 주거지가 많죠. 이런 규제 변화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광명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이나 하안동 시민체육관, 구도심 등 노후 주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성수동이나 문래동에 대규모 규제 완화를 위해서 변화가 어려워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나 이런 도시 개발 하겠다고 굉장히 활발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민들 개발 그러면 재산 가치를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시처럼, 서울시 사례처럼 이런 규제 개발을 풀고 재산 가치를 높이기가 쉽지 않으니 거의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리가 베드타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재산 가치에, 주거 환경에 변화를 높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광명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는 오히려 도시 재생의 자생력 확보보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아파트만 지어졌어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드타운이었는데 더 베드타운이 되지 않나. 산업단지나 제3기 신도시가 생기면 이런 내용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베드타운의 역할, 아파트만 짓고 있다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미래 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전체적인 광명시의 로드맵, 특별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 전체적인 로드맵보다는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새로 생겨나는 정책 수요, 그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업무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 함께 모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로드맵을 구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최근 저희 내부 일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우리 핵심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로드맵, 공개 토론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이게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직접적으로 이 수요자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정책의 효율성, 성과도를 조금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트센터를 하다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여기서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동안에 타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 계획까지 구성이 완료가 됐고 용역도 완료가 되었고 투자 심사까지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시민들에 대한 이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질 수 있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
이형덕위원
대답을 못 하시겠죠? 이런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책의 관여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성과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확장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여를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질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결정돼서 하기까지는 하나의 부서만이 아니고요. 그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의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 연계성을 가져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에, 이전에 우리가 심의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2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이미 2년이 지나서 30%의 예산이 바뀌었어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예산 낭비입니까.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를 함에 있으면서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저희가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저희가 규제 개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광명 철산역 부근의 모 건물이 지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침체 상태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기에도 뭔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도심이 슬럼화되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전 기여 형식을, 요즘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법들이 서울이나 이런 인근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게 규제를 완화하는 데 많이 지금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곳곳에 이런 규제 때문에 풀지 못한 내용들,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 좀 한번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면 어떨까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도시 계획 파트에서 관련 거를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쪽은 아니고요, 저쪽 복지건설 쪽이라서….
이형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연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고 세부 사업들은 지금 그쪽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하고 또 협상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쪽에서 콘택트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떤 시설의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같이 해서 잘 이렇게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같이 협력을 해 주시고요.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 사실은 좀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우리가 대규모 개발이나 문화‧교통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한데 사실은 시민들은 교통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까 민원 내용을 보니까 주택에 대한 그리고 균형개발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표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시민들은 교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연구 용역 그런 결과들이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 체계 컨트롤타워를 좀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각 부서 간의 중장기 계획 간에 충돌되거나 중복된 이런 사업들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재한위원장
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은 어떻게 보면 2050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각 파트에서 하고 있던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 섭렵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 저희 정책기획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시 파트는 기본이고요. 각 문화, 예술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정책 해서 모든 부서가 다 협력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정책기획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은 없고요. 도시 기본 계획이 원만하게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잘 협력해서 기본 계획을 다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회의하거나 뭐 할 때 공식적으로 하는 문서나 회의록 같은 그런 표준안이 지금 있나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과에서 일전에 할 때 2050 중장기 발전,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용들이 그때 각 파트에서 하고 있는 기본 계획들이 있으면 그거를 충실하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 사항과 종합적인 의견이 있었던 걸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좀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겠지만 부서에다 확인을 해서 내용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최근에 연구 용역 중에 실제 연구 용역을 해서 정책화가 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최근에….
이형덕위원
지금 하나는 하다가 만 거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일단 자치분권 쪽에서 자치분권 관련한 용역을 해서요 과제를 많이 뽑아내서 그걸 지금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개발이나 또 문화‧복지‧보건 교육을 통합하는 전략 프로젝트 TF가 사실 없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제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 내일 다른 과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이나 사업들이 전부 다 각각의 여러 부서에서 분절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입안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TF가 만들어져서 예산들이나 혹시 사업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TF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에 재정 전략 회의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비슷하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쓰고 있는지 재정 전략 회의를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내일 한 번 더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성남 같은 경우도 부서를 통합형 전략 기획 TF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발이나 복지‧문화의 연계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5개년 중장기 종합 계획을 모든 부서에서 의무 연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방식을 우리 광명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략기획과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정책기획과는 어쨌든 광명시의 모든 부서를 아우르고 우리 광명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모든 정책뿐 아니라 우리 부서들의 각종 현안을 다 이렇게 취합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물론 정책기획과 소관은 아닐 겁니다. 아닐 텐데, 이게 행정 게시판이거든요. 그 밑에 뭐가 이렇게 가득 있죠? 지금 이 사진은 제가 한 7월쯤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똑같은 자리입니다. 저거는 9월 30일 날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신지 모르시죠? 푸드뱅크 바로, 송월타올 지나가는 골목에 저거는 위치를 우리가 좀 바꾸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좀 다른 쪽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거의 제가 보면 항상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차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 행정 게시판인데 그 게시판 안에 저렇게 쓰레기가 있고 그럼 누가 가서 그걸 보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시책을 홍보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할 때는 저런 부분은 좀 우리가 빨리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우리가 얼마 전에 광명시, 자전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광명이. 광명이를 이제 많이 도입을 했는데 광명이가 저거를 탈 때 우리가 안전 보호 장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해야 됩니다.
이재한위원장
해야 되죠. 그런데 안전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자전거 안에, 저 안에 안전 보호 장치가 다 들어가서 저 안전 보호 장치를 착용을 하고 실은 저쪽을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없어요. 저 헬멧인데 저 헬멧을 갖다 비치를 하면 누가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자전거마다 저 헬멧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저건 시민들이 혹시 저걸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 책임 아닙니까? 자전거를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냐 하면 광명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올라올 때는 안 타요, 언덕이니까. 내리막길을 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기 8‧9단지 쪽 갈 때 다 내리막길이잖아요. 주로 그렇게 이용하는데 내리막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그런데 저 안전모를 거의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전거 광명이를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분명히, 그리고 저 게시판에 보면 하단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보호 장비를 꼭 착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저걸 안 하는, 비치를 안 놓은 거예요, 과장님?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니,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자전거에 이렇게 하나씩 걸려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했을 때 같이 세팅이 돼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건 좀 현황을….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바로 시청 정문 앞에, 정문 앞에 있는 데도 그렇고 제가 사는 7동의 아크포레 앞에도 그렇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저게 안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이건 실은 시민의 안전과도 되게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꼭 좀 우리 정책기획과 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광명이를 어떻게 타야 되는가에 대한 숙지 그리고 거기에다 안전 장비를 정확히 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우리 광명시 축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홍성군의 바비큐 글로벌 축제 60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밥 축제 알죠? 김천의 김밥 축제. 올해 가장 핫한 축제가 구미의 라면 축제. 라면 축제는 35만 명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광명, 비슷한 예산을 썼던 페스티벌 광명은 어느 정도 왔다 갔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파악조차 거의 안 될 정도죠. 실제적으로 우리 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광명시의 가장 큰 축제가 페스티벌 광명입니다. 예산이 4억 4500.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축제를 보시면 어땠는지. 많은 기사들도 올라왔어요. 이 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김천의 인구는 13만 명 정도인데 15만 명이 다녀갔고요. 홍성의 인구는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60만 명이 다녀갔거든요.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이 도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 특산품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도 광명시도 인구가 3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페스티벌 광명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축제에 참가를 해야 성공적인 축제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본 축제는 되게 성공적인 축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 들어간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비교가 돼요. 김밥 축제 5억 3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라면 축제가 한 7억 정도 들어갔고. 그런데 그 행사를 보면 35만 명, 15만 명. 그리고 글로벌 바비큐 축제는 좀 액수가 크지만 그래도 60만 명입니다. 광명시 실제적인 축제를 어떤 축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광명시만큼의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광명시를 찾아오고 광명 하면 이런 축제가 있다는 걸 떠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축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고민을 넘어서 실제적인, 우리 광명시에는 수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축제를 어떻게 이걸 통폐합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까. 홍성 바비큐 축제는 메인이 바비큐 축제입니다. 옆에 국화 축제를 하고 그 옆에는 유기농 농산물도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가 있고 다양한 축제를 몇 가지 축제를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고요. 구미 라면 축제는 농심과 협업을 해서 이렇게 또 축제를 했고 우리 광명시도 기아자동차도 있고 경륜장도 있고 하면 경륜장은 우리가 자전거 축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표 캐릭터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 홍보 안 하세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상표하고 저작권 등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공감대, 반응이 어떤지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느 정도 캐릭터 모형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모형은 나왔습니다. 4대 산을 모티브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그거 혹시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들한테 보여 주면 안 돼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아니, 저희가 지난번 용역 마친 거를 의원님들께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그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니, 캐릭터가 다 나왔다며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캐릭터를 한 번도 안 보여 주신 것 같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이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의회와의 소통이 너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캐릭터 관련된 부분을, 그래야 서로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례도 뭐 할 거고 상표 등록도 해서 뭘 만들 텐데 너무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다 만들어 놨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여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엄청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바로 저희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야심 차게 만든 광명시 대표 캐릭터. 도더기, 구르미, 가하기, 서도기, 맞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대표 상표가 돼서 광명시를 좀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성과 지표를 사용을 하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정책 성과 지표 중에서 시민 체감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시민 체감 지표는 아니고요. 대부분 결과물에 대한 실적 위주의 그렇게 성과 지표로 저희가,
이형덕위원
숫자로 표기하는 거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게 정책 성과가 문서상의 수치가 맞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사업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이형덕위원
회의를 몇 번 했는가, 시민들이 얼마나 찾았는가, 대부분의 그런 문서상의 수치로 저희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정책 중에 실패를 하거나 저조했던 이런 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혹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공개…. 일단은 저희가 예산 관련된 성과 지표는 다 모든 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성공을 만든다는 것은 정책의 변화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과 지표상의 성공, 곧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체감도라는 게 곧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내년 2026년도부터는 시민 체감을 기반하는 성과 지표를 시범 적용해서 다음 분기부터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드렸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결국은 이 정책이라는 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큰 정책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표를 개발을 해서 2026년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같이 겸해서 정책의 성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김천 김밥 축제의 캐릭터예요. 김밥 축제에 연계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4개의 산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3년 전의 자료를 보면 구름산, 도덕산이 경기도에서 등산객 수로 3등 정도 했어요. 그만큼 많이 찾아오는 산 중의 하나가 우리 광명에 있는 4개 산 중에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이 등산객이 온다 그러면 그만큼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것 좀 우리 캐릭터하고 잘 연계해서 구르미, 도더기하고 잘 연계해서 그런 상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도덕산에 정상석이 없어요. 구름산에는 구름산 해발 몇 미터 해서 딱 서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오늘 오면서 생각이 딱 났어요. 구름산에는 정상 그게 없다고, 보통 산에 오시는 분들은 그 비석 앞에서 사진 찍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도덕산을 찾아 주셨는데, 우리 도덕산 도덕정 그거는 있는데 정상석이라 그러나, 그게 없거든요. 그게 혹시 설치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설치가 가능하면 그 도덕산 정상석을, 도더기를 만들었으니까 도더기 모양으로 해서 한번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구름산도 정상석이 있는데 구르미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정상석을 바꿔 주시면 훨씬 더 홍보하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와 도시공사,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17시 1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