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로 하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할 때 배석한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구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

이어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상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3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팀장 및 신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신규 직원 소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 죄송합니다.

운전이 의장님 겸용이죠?

아니에요.

겸직 아니에요?

의장님 차량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의회사무국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 일도 함께,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겸직으로.

네. 현재.

직원분 때문에 회의가 멈춰야 되나요? 이따가 소개하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도 안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네.

마지막 멘트라도 하고 들어와야지.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2시 13분.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죠. 지금 확인해 주실래요? 참석하신 분 있어요?

의회사무국 김경선 주무관님 참석.

들어왔어요?

누구? 김경선 증인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은 참석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인분들께 잠시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기 누가 한 사람 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증인이 채택되는 것은 사실은 누가누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아침에 의장단 회의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라는 문구, 법규에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중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소지가 있으면 차제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을 지켜야 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번, 작년 12월 20일 의회 파행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권의 발동은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진삼 위원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 운영위원회를 보면, 지금 상임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 전담하는 직원이 직무대리, 직무대리 아니면 직무대리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온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해진 상황에서 행정감사가 진행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앞서 증인 출석 요구안도 있긴 한데 의회의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직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거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한 결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직원들한테 요구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보면 굉장히 자료들도 빨리 오지 않아요. 피드백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의장님께서도 이걸 생각하셔야 하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있어서 수사 중인 건이 또다시 감사에 올려진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있어서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3조를 근거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서류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늦게 주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고 늘상 그렇게 해왔었어요. 우리가 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보면 꼭 지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 때나 어느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자료들을 그 시간 내에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의회에 제출해야 할 시안을 파일로 보낸다든가 하고 톡으로 보낸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핵심, 더 중요한 증인들이 다 서대문구청장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불출석하는 바람에 사무국 직원이 증언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비중이 적어졌지만 아무튼 증인 출석이 됐으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서대문구의회가 그때 주민들의 점거, 본회의장 앞이 완전히 점거가 됐고 구의회 파견 직원들이 일시에 복귀하는 바람에 구의회 행정이 마비돼서 이것은 무슨 수사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의회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켜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가 문제가 돼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냐를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증인을 요청하게 된 것이고요. 김경선 증인 나와서, 마스크를 왜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김경선 주무관 고생 많으세요.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드리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김경선 주무관님은 12월 20일 구의회 본회의장 앞이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점거되고 구의회 본회의장이 문이 잠기고 아무튼 이런 날이잖아요? 그날 아침부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날이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본회의 담당이어서 아침부터 나와서 본회의 업무 관련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몇 시부터 본회의장 가서 일을 하시죠? 점검을 하시죠?

10시가 보통 본회의장 열리는 시간이고요. 한 8시나 그 정도 시간에 올라가서 컴퓨터 켜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점검이 다 끝나고 10시에 개의가 되고 그러는데, 보통 다른 위원들은 10시 임박해서 도착할 거고 다른 공무원들은, 동료 공무원들은 언제쯤 거기 도착합니까? 본회의장에.

동료 공무원이라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네, 사무국.

본회의 업무를 같이 하시는 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래도 좀 일찍, 9시 조금 넘는 시간 아니면 좀 더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으면 좀 더 일찍 들어오십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러면 집행부, 구청의 직원들은 언제쯤 본회의장에 들어오나요?

좀 일찍 오실 때는 9시 정도 보통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네.

그리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10시에 개의를 하는데 9시에 오는 공무원도 있다는 건가요?

일찍 자리 잡고.

거기 동사무소에서 오시거나.

네, 그러신 분들 같습니다.

있고. 그러면 그날 기획예산과 직원이, 그러니까 방청석 말고요. 방청석 말고 구청 직원이 안쪽에 들어와서 뭔가 얘기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가끔 업무 관련해서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찍부터?

그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12월 20일에 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9시 5분 좀 지났을 때 기획예산과 직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아무도 없고 김경선 주무관만 계실 때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서 뭐라고, 그 직원이 김경선 주무관님한테 뭐라고 대화를 했는데 그때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그때 예산안이 의결돼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동의나 부동의 발언을 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동선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김경선 주무관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기획예산과 직원이 와서 오늘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님께서 예전에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1년 정도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확한 워딩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당일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워딩은 제가 그 이후에 기억을 하진, 그러니까 기억이 옅어져서 지금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물어봐야겠는데, 보통 10시에 개의인데 9시경부터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서 있는 사례가 흔합니까?

그게 항상 일률적이지가 않아서 일찍 자리 잡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리고.

보통 그래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1시간 전에 와서, 30분 전에는 물론 올 수 있지만 그때는 1시간 전에도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날 기획예산과 직원이 와서 뭐라고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확실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9시 반쯤 지나서 기획재정국장이랑 기획예산과장이 오셨어요. 오시고 기획재정국장이 또 뭐라고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말을 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안경 끼신 분이 오셔서 저한테 제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누가 작성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왜 물어봤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저는 그때 알지 못했고요. 왜 물어보시는지도 그때 당시에 몰라서 좀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전 과거 자료를 참고로 작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일찍 들어와서, 방청석에 일찍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준비하는 그 앞에 사무석이랄까요? 그 앞에 와서 이러저러하게 뭘 물어보거나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까, 평상시 본회의장에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선 주무관님은 마스크는 혹시 왜 쓰고 오셨나요?

제가 어제 목감기 잠깐 들어서 그래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집행부 출석을 요구했을 때 두 분의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48조를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직원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많이 배려해서 그때 당시 구청장과 위원들이 본회의장을 막은 국민의힘 다섯 분의 위원들만 사실 고발한 상태지 직원들은 그냥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원상복귀가 안 되는 바람에 진상을 규명해서 이거 누가 처음에 지시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실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김경선 주무관님 잠깐 나와주세요. 저희가 국장, 과장, 팀장 그리고 주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을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모두가 다 거부한 상태에 제일 말단인 우리 김경선 주무관만 출석하게 됐어요. 의회까지 오게 된 동기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고 개인적인 생각에 출석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내라 보내지 말라는 대답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과장 전결로 해서 이거는 출석할 수 없다고 우리 의회에다가 통보했는데, 그럼 우리 김경선 주무관님은 과장님이 가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전혀 그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통보 받고 출석한 거예요?

네.

그래요? 하여튼 출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구청으로 복귀할 때 누가 가자고 처음에 얘기했나요?

잠깐만요, 박경희 위원님. 지금 김경선 주무관은 의회 소속이에요. 의회 소속인데.

알아요. 아는데, 의회 소속인 거 아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로 갈 때 그 과정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구청에 있잖아요.

아니죠. 의회직이에요.

우리 의회직이에요.

의회직이에요.

아직도 있는 거야?

네.

아...

지금 의회직으로 전환해서.

나는 지금 구청으로 간 줄 알고.

그거를 정리해서 해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저는 그때 당시 다른 주무관 하고 착각해서 우리 사무국장하고 같이 내려간 직원으로 착각을 해서 내려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가기 전에 그러면 의회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죠?

저는 의회 행정직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구청 직원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우리 유병선 사무국장하고 같이 내려간 직원하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아침에 행정지원과장이 올라왔었는데 아무도 규명을 못 할 정도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 갔어요. 어쨌든 구청장이 보고는 했는데 대답은 안 하셨다. 그리고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과장 전결로 해서 우리한테 증인을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착각하고 어떻게 구청에 있으면서 올라왔나 그러고 착각했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우리가 무슨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이 1년 동안 잠재돼 있을 때 누군가는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 5명도 본인들이 알아서 본회의장을 점거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위원들끼리 아무리 당이 같지만 그렇게 단합해서 다섯 분이 가서 본회의장 회의를 못 하도록 점거했다는 거는 조사해서 모두들 조사를 받았겠지만, 저희로서는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는 이건 분명히 누군가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첫 번째 증인 출석에 안 나왔기 때문에 두고 보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출석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하는데,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에 대한 그런 소환을 하려면 그때 당시에 우리 쪽의 주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불렀던 유튜버 두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같이 이럴 때 불렀으면 형평성에도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해서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형사 건으로는 조사하는데 의장님 직권으로 뺐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CCTV 관련해서 형사적인 거는 의장님을 했지만, 민사적으로 그 외에 위원님들에 대해서 하자고 준비하다가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 우리 의회가 자생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아시다시피 경찰 조사를 2번 내지 3번씩 받고 그다음에 검찰에 계류 중에 있고요. 심지어 저희는 경찰에 의해서 핸드폰도 일주일씩 압수수색까지 당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대화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다 확인했고 거기서 분명히 확인한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결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랬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 생각하고 우리 5명이 나름대로 진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조치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의회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집행부에 제가 한번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최소한도 예산안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준비자료는 우리가 정해진 기간보다도 최소한도 2~3일이라도 먼저 줘야 하는데 지금은 관행적으로 상당히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기일전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가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제 시간 내에 자료가 도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김경선 주무관, 하여튼 요즘 안 그래도 의회사무국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장혜경 의사팀장도 중간에 굉장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용기를 내서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사항과 관련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1차, 2차 추경 때 위원들이 증액한 게 있거든요, 의회 예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증액한 거만 하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또 임기제 공무원 관련 예산도 있고 그래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자치아카데미 예산을 2026년 예산 편성하는데 혹은 1차 때 요구를 했었으니까. 이거를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사무국장님?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는 했었습니다.

나오셔서 하셔야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하는 어떤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편성권을 가진 구청에서 각 부서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입력을 하려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추경이나 지난 연말에 2025년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위원들이 의회 관련해서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서를 정식으로 기획예산과 구청에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예산 입력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다 기재를 했다가 예산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기에?

그렇죠, 편성 시기에.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무슨 협의가 있었나요, 구청에서? 우리 향후.

제가 실무 차원에서 실무자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화는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직원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에 대해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했다는 것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구청이? 구의회 예산을?

저희는 요구했는데 구청에 어떤.

아니면 약간 뭔가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중요한 사항이고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빠짐없이 요구하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구청이 구의회가 예산 요구를 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 요구안을 삭감하는 이런 풍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산 요구를 했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게 구청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이거는 홍보팀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요? 홍보팀장.

네.

다름이 아니고요. 요즘 들어서 각종 행사나 뭔가 그냥 행사 내지는 어디 단체로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왜 홍보팀에서는 위원들한테 연락하는 게 미비한데다가 빠진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모르는 행사도 많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홍보팀장님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 관내 행사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서는 구청에서 일어나는 행사랄지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보내오는 공문과 그 외의 거는 저희가 찾아서 알아야 하는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알아야 한다는 거는 각 부서를 다 무슨 행사가 있는지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어떻게 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 저녁쯤에 주간 행사표라고 구청에서 올려주는 행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거밖에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사전에 작년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유추하는 거죠, 찾아서. 유추하거나 커다란 행사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부서에서 보내주신 공문으로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드려도 빠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회의 자료 같은 것을 찾아요.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찾아보고 그 안에서 또 찾아내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제가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홍보팀장이 지금 의정팀장까지 겸직하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하는 건 아는데, 정말 수고 많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행사가 누구를 통해서 갑자기 알게 되고 또 갑자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왜 민주당 위원들은 아무도 없느냐고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가 많이 빠지고 또 어디 나들이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미리 와야지 그날 아침에 알려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때가 때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이렇게 다니고 청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소모임까지, 동사무소 소모임까지 다 참석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우리한테 소모임 같은 거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알려주니까 가겠죠. 안 알려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홍보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알아서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물며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계속 몇 번씩 물어보고도 의장님 안 나오면 아예 그냥 인사말도 안 시키고 이번에 장애인·비장애인 행사 때도 그때도 전화를 몇 번 해서 물어보고서는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을 해놓고도 참석 안 했다는 핑계로 인사말도 안 시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편파적인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팀에서 고생 많이 하는 줄은 알지만 좀 더 노력해서 우리가 행복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업무 시간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서 지적을 못 하는데 소통담당관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잘 소통해서 모든 행사를 알려서 안 오는 거는 위원들 책임이지만 안 알리고 안 가는 거는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직무유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좀 서운한 부분이 많은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행사는 좀 미리미리 알 수 있게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행사들이 요즘에 반장·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월요일 오전에 많이 또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주말, 토요일 나와서 월요일 행사는 주말에 알려드려야 되니까 챙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저희가 일일이 전화해서 행사 성격이랄지 이런 것도 제가 문의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가시니 인사 말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도 하고 또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담당자에게 아예 우리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갖고 있으니 그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전달할 방법이 없다. 꼭 저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름 열심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에서 직접 해야지 돼요. 거기는 구청에서 다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우리가 연락을 받더라도 거기서 직접 해주는 게 맞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런 행사도 꼭 이렇게 다른 민원인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가 왜 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미리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중적으로 되더라도 저한테 와야지 저희 사진 직원도 나가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

의석에서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정에 대한 게 안 오나요?

집행부에서 일정이 오는 루트는 없습니다. 없고요. 공문 시행이 전부입니다. 각 부서별로 통장 워크숍, 이 정도 되는 것들은 공문이 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그래서 저희가 주간행사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본 위원은 사실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 때 가면 의장이 안 나오면 제가 나서서 주로 이제 김덕현 위원님이 운영위원장이니까, 선임위원장이니까 인사말을 꼭 시켜달라고 해서 늘 김덕현 위원님이 인사말 하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없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주최하는 그런 소관 부서에 얘기해서 의장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 선임자가 인사 말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쓰면 출석자, 참석자 원래 적시해야 하죠?

네.

집행부에도 동일하게 요구한 거니까 동일하게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50만 원 이상 지출된 그 업추비 행사와 관련한 참석자 정확하게 기재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강평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안양식 위원님 하십시오.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에서 애써 주심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구 의원들이 잘해서 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열심히 일해 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9대 남은 동안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물론 우리 사무국의 어떤 잘못은 아니지만 구의원들이 각종 예산 심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했고 지방자치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최가 됐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 편성권을 가진 서대문구청이 의도적으로 서대문구의회 사업을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것은 알겠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예산도 이미 편성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지만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특별히 강평이란 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강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가 됐고 그사이에 3건의 안을 올리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안건을 준비해 주신 분들 보니까 의회운영위 소속의 민주당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거 가지고 강평을 해야 하겠구나’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안양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차 증인 출석요구안은 11월 28일 오늘 출석하지 않았던 집행부에 있는, 과거 의회사무국 소속이었던 직원들에 대해서 2차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28일에도 안 오면 그때 과태료 부과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일단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해서 진행을 하고 2차에 오든지 안 오든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내용인지.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정회 중에 의견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라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소의 건을 우리가 어떤 의회에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관계 법령도 없이 왜 이렇게 의결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또 이거를 이야기 안 하면 또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또 의결이 되겠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할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는 별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고된 거 박경희 위원님이나 서호성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힘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정파적으로만 뭔가 시각을 보거나 본회의장 점검하는 것도 그것대로 문제고 과반수 단독으로 다수당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직원들이 받을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지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또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다는 걸 강평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주이삭 위원하고 뭐 같은 맥락이고요. 특히 그 서대문구청장 고소의 건은 의회 권한 밖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려울 때 우리 직원들 적은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고생하셨지만 한 가지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을 복귀를 시켰는데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최소한 구의회에서도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복귀 신청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의회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의회로 뽑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정도 안 잡고 있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하고 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진짜 우리 15명의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정쟁에만 몰두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제가 직원들에게 보이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전부 다 희망을 갖고 의회가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박경희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한다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저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한 6개월 후면 우리 9대가 끝나면 그 이후로는 뭔가 다 체계적으로 잡힐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이니까 그동안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분발해서 이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오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오늘 다시 제가 발의한 것은 28일 마지막 날 다시 출석을 요구할 건데 그때 불출석을 하게 되면 2차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진삼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오늘 아침에 행정지원과장하고 팀장하고 불러다가 서호성 위원 그리고 우리 김규진 위원, 저 이렇게 셋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가 어떻게 됐냐?’ ‘청장님이 알고 계시냐, 모르냐?’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를 했고. 그런데 과장 전결로 해서 불출석을 우리 의회에다가 불출석하겠다고 보냈어요. 그거 가지고 30분 이상 실랑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이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책임지겠대요. 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전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리는 이제 단정을 지었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마지막에 대답하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무집행방해 고소의 건은 좀 더 신중하게 보겠지만 조금 이따 정회를 한 다음에 좀 더 검토해보겠지만 이거는 누군가 책임이 없어요. 일은 저질러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정말 자기 일 하지도 못하면서 다 이렇게 고생들 하고 각자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직무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밝혀서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진작됐었어야 해요. 서로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다시 한번 이게 말하자면 주동자가 누군지 한번 가려내기 위해서 또 한 번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직원 모두 다 수고들 많으셨고 그래도 건강 관리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 권익과 직면된 핵심 현안에 대해서 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의 현 모습이 많이 아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10여 명이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1년 동안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정상화와 함께 우리의 활발한 우리 위원들의 연구 활동과 또 의회의 발전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의원 여러분의 소통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쉬움과 함께 또 저희가 좀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반성할 건 반성해 보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들께서 날카로운 지적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 직원들에게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작년 이 자리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당부드렸으나 1년이 지난 오늘 확인한 우리 사무국의 현주소는 여전히 행정 편의주의와 기본의 부재였습니다. 이런 감사에 드러나는 핵심 문제들을 엄중히 지적하여 강력한 쇄신을 촉구합니다. 첫 번째, 무사안일주의가 심각합니다. 수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태블릿PC를 지난해에도 얘기했었고 원래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태블릿PC 현황보고는 2년 전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직 의원 지급 현황은 파악을 아직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행정 신뢰도의 척도인 서류 적합성이 무너졌습니다.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상의 장애 조치 시간이 서로 다르게 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조차 교차 검증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었지만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1인 2역, 3역까지 하면서 헌신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생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좀 더 조직과 인력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희망해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