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자치행정과 교통복지 분야 등 시민행정교통 분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결산하는 2025년 주요 업무실적 보고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 국내외적 격변기 속에서도 우리 시민행정교통국은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키워나가기 위해 5개 과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함께 힘과 열정을 모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사진 전시회와 10월 31일 시민의 날 협동한 시내버스와 공공시설 무료 개방으로 시민 공동체의 화합과 자긍심을 더욱 단단히 하였습니다. 또한 성실, 유공 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등 5대 방안 마련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구현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였고,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와 SOC복합센터의 2026년 내년 초 개관 준비에도 TF팀을 구성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과 시내버스 광역 노선에 대한 표준 원가 보상제 확대 시행으로 시민교통복지도 더욱 촘촘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시민행정교통국 소속 전 직원들이 하나로 열정을 모았기에 할 수 있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콜센터 논란 대응 과정이나 나주교통, 감사원 지적사항 등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심의 등과 연계하여 보다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행정교통국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병오년에도 500만 나주 관광시대와 20만 글로벌 강소 도시를 향한 발걸음에 견인차의 역할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시민행정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도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 행감에서도 국장님이 공부 열심히했다라는 말이 소문으로 들리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살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시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오늘 자리를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남 총무팀장입니다. 황종민 행정팀장입니다. 김주신 인사팀장입니다. 김난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임애정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현영숙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임점남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신수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뭐 질문에 앞서 지금 인공태양연구소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좋은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죠?

아마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되가지고 우리 나주가 새롭게 정말 말만 에너지 거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에 맞는 구조로 될 수 있게끔 꼭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시민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소통 실현이잖아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개최,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좌담회 개최, 이렇게 인제 계속하고 있는데. 보니까 처리 현황이 347건, 완료 181건, 추진 중 68건, 다시 대안 제시와 장기 과제가 61건, 그리고 처리 곤란이 37건으로 돼 있고요.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도 123건 중에 결과적으로 추진 곤란 7건, 장기 과제 10건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의되었던 주민과의 대화 시에 그리고 마을좌담회 시에 건의되었던 민원 현안 사업 진행 또는 그 처리 현황 결과 리스트를 좀 목록화해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 관리 과정과 처리 현황을 좀 자료 제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활발한 대외협력·교류강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가 역점 시책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분야는. 대부분 교류 협력에 있어서 클레르몽페랑과 새롭게 또 교류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어떤 활동 범위나 성과가 혹시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다른 게 있나요?

우선은 한불수교 140주년 관련해서요. 그동안 좀 1851년 나주목 비금도 선박 표류 관련해서 그 이후로 이제 한국과 프랑스가 어떤 외교적 관계가 좀 단절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좀 이점에 착안을 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지금 올해 6월에 시장님이 프랑스를 다녀왔듯이요. 프랑스와의 지금 현재 2개 자매 국가와 좀 10개의 우호 국가가 있는데요. 아무튼 나주시에 풍부한 농산물, 그리고 다른 다양한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경쟁력들이 대내외에 파급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농산물 그쪽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거래 장터라든가 농산물 꾸러미 그리고 로컬푸드, 명절 선물용 품질 보증제 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점점 그 범위는 늘려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클레르몽페랑 청소년 국제캠프 여기 학생 선발에서 교육지원과가 협조해서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몇 명이나 갔습니까?

10명.

10명? 그럼 기간은?

일주일.

일주일? 그러면 정확한 목적이 캠프 목적이 뭐였어요?

우선은 교육사업이죠. 지금 이번에 클레르몽페랑 부시장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상당히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프랑스와 한국 간 교육 분야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교육 어떤 체험 부분이었나요?

아뇨, 교류 부분입니다, 교류.

그러면 이걸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예정이고?

내년에는 우리 나주시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을.

아, 격년제로?

네.

한 번은 우리 나주가 가고, 또 그때마다 학생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3페이지 주민참여,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주민, 물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공익활동가 활동 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약간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다르다면 다른 건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마치고, 송월동과 빛가람동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완전 전환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18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계획이 있나요?

지금 한두 차례 주민자치협의회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간담회도 한두 차례 정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저번에 구미보고 대회 때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겠다 그래서 연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주민자치법을 개정 중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녀왔던 선진 벤치마킹 사례들을 분석을 좀 해서, 그리고 나주의 현 이정표를 좀 보고 나주에 지금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우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해서요.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그리고 집행부, 의회 간 서로 간담회를 또 통해서 어느 정도 스텝,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순천으로 한번 주민자자치회 어떤 선진 사례를 보고 왔어요. 참 대단한 것이 별량면인가요? 별량면에서는 주민자치회 자체의 회원들이 구성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사업에 주민참여 사업에 참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적 측면에 절대 주민자치회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주시에서도 조례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20개 읍면동으로 전환됐을 시에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는 주민자치회원의 어떤 이해타산, 이해충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이게 직접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나주 19개, 나머지 19개 읍면동하고 임기 회장, 임기 기간이 맞지 않아요, 6개월 정도. 격차가 나는데 그걸 맞춰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춰 가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저기 연장은 불가하고요. 임기를 단축하는 그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먼저 단축해서 맞히는 걸로?

단축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의 부분인데, 이번에 국제농업박람회가 우리 다시 우리 나주로 와서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 나주시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여한 거기다 했나요, 혹시? 예산 투여가 있죠?

예산을, 예산하고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예산 부분은 저 공원녹지과에 뭐 상징물, 상징물이라든가 뭐 부스 설치, 그런 부분들에서 뭐 다소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라남도 주관의 행사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만큼 이번에 보니까는 너무 비교가 됐어요. 뭐가 비교가 됐냐면, 우리 축제 있잖아요. 영산강 통합 축제. 축제하고 농업박람회하고 이게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52만 명 관광객이 왔었고 방문을 했었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참 만족도가 높은 축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농업박람회는 우리 나주시의 관할은 아니지만, 나주시에서 열리는 만큼 그 너무나 구조 자체가 축제라기보다는 박람회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구조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이야기 사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뭐 한 분 부르는데 그래도 몇천만 원 들어가는 가수 부분을 겨우 8명, 9명이 그걸 관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이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위치 자체가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농업박람회의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는 새로운 일반 사무 공간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나주시에서 한 만큼 그런 농업박람회를 찾는 분들이 또 우리 영산강 축제를 찾을 수도 있고, 영산강 국가 정원을 찾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동할 수 있는 우리 나주시의 모든 것을 좀 더 체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국제박람회 측에 우리 나주시의 의견도 함께 넣어서 좀 조율 돼가지고 그게 삽입돼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인의식과 주체성 가지고 인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뜩이나 나주에서 하니까 연계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인공태양연구소 유치 기원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님.

네, 저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업무보고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행감이 없는데, 1년을 정리할 만한 자료들을 사실은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는 조금 따로 요청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검토들은 좀 할 필요가 있고, 이왕이면 저희 업무 자료, 매년 이제 사실 이제 행정감사를 못 하잖아요. 6월달로 옮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서 연말에 업무보고 자료들은 조금 그래도 결과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저희 의회하고 나중에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같이 다 논의하셔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그 찾아가는 현장소통 실현에서 찾아가는 마을좌담회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됐고, 매년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총무과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불편한 사안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지역 전체를 위한 것들이 좀 많은 건지. 주민 마을좌담회를 찾아가는 것은 물론 개인이 풀리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지역들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들이 꼭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번 열심히 찾아는 가시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활발하게 계속해서 끌어오는 건가. 그러면 애당초 목적이 있는데, 이걸 좌담회를 하는. 이거에 부합하게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은 몇 개 왔고, 몇 개는 해 줬고, 몇 개는 안 됐고. 이거는 그냥 콜센터 민원이든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루트로 통한 민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그 옆에 적극 행정 하셨는데, 그런 게 적극 행정 아닐까? 미리 민원을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 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분석들을 좀 해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외 도시 간 대외협력 아까 한형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사실 우리 지금 전체 나주시에 공무원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명이 더 인원이 배정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2월달에는 담당자가 여기 팀에 한 분이셨거든요? 이 업무에? 그런데 지금 두 분이세요. 총무과가 45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나셨는데, 다른 데가 늘어난 게 아니라 요 대회협력업무 팀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대외협력팀은.

아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2월달에는 한 명이었어요. 맞죠? 원래 2명이었는데 못 셌다가? 네, 어쨌든 2명으로 됐더라고요.

기존에 임기제 공무원이어가지고 저기 정원에 포함되지 않다가.

네네.

이번에는 그 정식 팀장을 발령을 해가지고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셨으면 좀 더 눈에 띈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임기제로도 충분히 했던 것들을? 근데 이게 업무가 되게 중요하기는 하나 이런 파악들. 인원수를 인원을 배치를 하는데, 이게 임기제로 기존에 괜찮았으면 충분히 돌리고 다른데다가 더 필요한데다 보완을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분야 다 총무과가 이것들을 관할은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로 들어가면 총무과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각 부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업무 배치가 어떤 것들이 효율적인지 좀 그거는 그래서 눈에 띄는 뭔가가 있어야 인원 배치를 아, 필요했구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요, 매년 정원의 1%를 인력 재배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1%, 1% 의무적으로 재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6명 정도 재배치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인공 태양 업무가 갑자기 급하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인원을 충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네, 재배치에 그럼 우선순위가 있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여기라고 하시니 총무과가 우선순위가 대외협력이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사실 뭐 실질적인 업무를 다해서 제가 인사에 배치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게끔. 그럴만한 뭔가를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민참여,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 있잖아요. 이제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센터를 하는 건지. 이게 팀으로 바뀌면서 뭐가 줄어들었는지. 사실은 이게 그냥 소리소문없이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과, 우리의 판단에. 근데 이거는 시민들에게도 명확하게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우리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그 궁극적인 그런 부분, 그 목표들이,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그런 가치들이 너무 소외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것들이 이제 좀 등한시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거를 그때 용역을 조금 해보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보고에 업무보고인데, 사회적경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적 경제 파트가.

네.

여기 업무보고 전체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회적 경제가 뭐라는 것조차 사실은 시민들은 이해가 잘 안 돼 있고, 인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하는 것도 그 팀에서 할 일인데,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다, 기업이다라고 와서 파시는데, 물건만 파시지 이게 왜 사회적 경제로서의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를 할 건지 왜 내가 여기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건지 이런 인식 교육. 그래서 행사를 하는데 자꾸 막 보여줘서 먹고 팔고 하는 행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알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가치에 대한 교육과 가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사회적 경제 물품 팔아줘야 되고, 강제로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서비스 인식 개선 그 제고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서 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 말고. 이런 거는 사람이 모이든 안 모이든 작게든 계속해서 인식 가치, 가치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강의든 교육이든 그리고 이때도 와서 설명해서 어떤가, 조합원 모집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이게 저는 다른 행사하고 뭐가 달랐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서의 업무에 주요 업무에도 빠졌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공동체에.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도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사회적 경제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연결해서 나갈 건지 이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서도 좀 같이 주시면서 내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용역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나요?

네.

그럼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시기를 조율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좀 선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그래도 또 멈출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들 걱정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단계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답변이 가능하도록 좀 그것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설계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동체 지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동체지원팀으로 7월부터 발동했는데요. 공유 활동 부분이나 사회적 경제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끌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팀장이 지금 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좀 또 중간에 바뀌셔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들이 해야 아까 우리 주민자치회도 계속하고 있는데 다 연결 선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이거 작년 행감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는데, 스마트 경로당 사회복지과. 스마트 경로당하고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 교육하거든요? 가서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들은 대략적으로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게 저는 콜센터가 빠졌어요, 콜센터 업무도. 이제 콜센터가 물론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고도화가 됐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도 시민봉사과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콜센터를 만들고 고도화를 시켰던 이유는 다른 부서들의 민원 업무를 최대한 줄이려고 쓸데없는 전화 업무. 진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는지. 교환원 아니거든요, 전화 교환원.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고도화까지 시켰는데, 아니, 우리 부서는 아직까지도 전화 민원이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피드백을 서로 어떻게 정기적으로 주고받고 하는지, 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묻지 않으면 자료를 주지 않으시니까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이런 것들도 업무보고에 조금 다음부터는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도화 이후에요, 일차 처리율이 이제 거의 비등한데 전반적으로 들어 보면은 특히 세무과나 교통행정과에 그 직원들이 좀 일이 약간 덜었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는데요. 수치로 주십시오, 데이터로.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들이 좋았을지. 줄었으면 좋죠. 그러면 그다음 목표는 뭐가 될 건지. 고도화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제가 그때 콜센터하고 얘기를 하면서 부서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떤 업무 그때도 우리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거 했을 때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빗발쳐요, 그런데 콜센터하고 얘기가 안 돼 있어. 담당자가 공식문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이랬다가 말이 바뀌어요. 우리 왜 급하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수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돌아와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담당자가 구두로 하니까 이게 책임 소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내는 엉뚱하게 나가서 그때 당시에 되게 서로서로 곤란했다는 제가 상황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게 콜센터에 부서가 홍보를 하거나 자기네들이 뭔가가 민원에 전화해서 이런 것들이 답변이 필요하면 다 문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문서를 통해서. 그래야 그것들이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비교치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구두로 그냥 담당자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라고 제가 콜센터에다 요구했는데, 콜센터에서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콜센터장이? 그래서 그것들을 좀 관심 갖고 계속해서 좀 매뉴얼화 시키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네.

역점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실적 향후 계획까지는 좀 봤는데, 또 보면 향후에도 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하고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산 집행을 보면 60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적은 나와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예산액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문해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익활동가, 공익활동가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분들 수당, 강사비로 주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루에 3만 원인가?

2만 원. 시간당 2만 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예산을 많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거예요?

그, 저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드는 이유가 우리 공익센터에서 강사를 양성했거든요? 그 강사, 강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아마 2만 원밖에 안 나가요. 보조 교통비만 나가거든요. 강사를 양성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강사비가 적게 나가서.

디지털 문해 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강사를 통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교육지원과 예산이라. 저희들은 정보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이 소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싶어서 그러는거에요.

이번에는 강사를 강사 센터에서 쓰는 강사여가지고 작년보다는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다행스럽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짤 때 다른데다 쓸 수 있는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공익활동가가 68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8명 중의 3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셨는가요?

네.

저는 이제 그 공무원 휴직에 따른 업무 분배, 그 부분이 항상 궁금해요. 우리가 인제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항상 수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말하자면 공무원을 채용할 때 우리 시가 필요한 인력을 이제 모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 이제 휴직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복리후생에다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휴직이, 많이 비잖아요. 몇 명 정도가 지금 보통 휴직으로 쓰신가요?

지금 현재 모든 지자체가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준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 예를 들어서 나주시는 1,191명에 맞춰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인력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 1,191명의 기준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구요. 예산은 한 1,24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1,191명의, 1,189명의 10%인 114명이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적정 인원을 뽑았는데, 휴직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안부에 또 요구를 했다든가 또 여기서 대체 아까 말했었죠? 비상시 대체 인력으로 10%를 한다라고 하면은 인제 말하자면 직원들이 행복한 건강 복리후생이 안 될 것 같아, 업무 과중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또 적절한 업무 분장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도 많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어떤 징계나 그런 조치로 또 본인의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요. 오는 27, 28일 6급, 초급 6급하고, 9급 신규자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거든요. 직무라든가 뭐 입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마다 이제 교육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인력 재배정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급한 업무, 필요에 의한 업무가 있을 때 그때그때 긴급하게 투입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보통 저희들이 1월, 7월 정기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휴직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수시로 이제 육아휴직 쓰기 때문에 그게 좀 그래서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명씩 결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안부에다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안부에 126명을 인력 정원 증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초안이 나올 건데요. 복합혁신센터라든가 SOC 생활문화센터, 통합돌봄사업,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126명을 요청했는데,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가 줄어들면 이제 이게 ChatGPT 교육이랄지 AI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런 기기나 시스템이나 어떤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민원발급기 같은 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데는 미리 지급돼서 그게 이제 낡아가지고 새로 교체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그거 자체도 안 돼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제 권역별로 보면 중점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업무 공백을 그런 형태로 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총무과에 인사과가 팀이 있다 보니 또 이제 가장 그 정말 신규들이 인제 많이 읍면동으로 배치를 하다 보면 인제 대인관계에 조금 유도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부딪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면 단위는 고령화이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원칙적인 직진을 해버리니까 감정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데, 길을 가는 데는 돌아도 가고 뛰어도 가고 밑으로 파고도 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을 할 때 그런 그 지역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 지역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교육해서 저기 우리 어차피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에게 편리를 주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불편 최소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요, 올해 7월부터는 신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청에 우선 투입하고 있구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승진자라든가 경력자를 보내서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탈출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에서 나오는 미혼남녀 그거랑 뭐 좀 많이 비슷한데 뭐 틀린 게 있어요? 나는 중매라고 우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혼남녀 만남 주선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결국 인구정책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지역에 또 살게끔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이 지역에 인제 주거가 안정되는 그런 것들이 연달아 연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만나게 했으면은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청년 일자리 뭐 이 또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쩔까. 그냥 짧게 만남의 하나의 그냥 즐길 거리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원래의 그 목적, 그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말하자면 이 과, 저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같은 사업들은 같이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세 번에 걸쳐서 좀 점검하는 그런 조사도 같이 해주셨으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던 말씀대로요. 단계별 지원 사업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부서가 좀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저번에 행감에서 나왔던 것들을 충실히 이제 이행해서 저기 지금 두 번의 어떤 그 협의회하고 의회하고 만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이제 뒷소문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확 털어놓고 이야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이라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고, 또 역량 강화죠. 교육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고. 주민자치회에 해야 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의외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고, 또 마을 비전이나 의제에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속이 보여서 이것을 마을 전체가 참여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제는 지금 다 발굴됐죠?

네, 지금 꾸준하게 발굴하고 있구요. 그때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 역할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교육이 진짜 너무 필요해 보여서요. 의무 과목으로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그 개선이 돼야 될 방안은 뭐라고 한번 생각했어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유하는 것처럼요. 책임과 의무죠, 책임과 의무. 과연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나주, 나주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역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또 이게 그때 우리 2회차까지 만났는데, 3회차를 굉장히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는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떤 총무과에서 애써주신 덕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우리가 주민자치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심어줘야 될 것이 주민자치회에 가장 가치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면 이해충돌이나 어떤 마을의 어떤 분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 것은 이끌어주고, 밀어줄 것은 확실하게 밀어줘야만이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추진 실적 보고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열 세정팀장입니다. 최정홍 부과팀장입니다. 박종화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성선 징수팀장입니다. 나윤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송복남 과표팀장입니다. 이경섭 지방소득세팀장은 모친상 특별 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공평과세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냥 여쭤만 볼게요. 그래서 징수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뭐 징수팀은 한 명, 한 분이 줄었어요. 너무 잘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 저희가 현원이 갑자기 올해.

그러니깐 재배치 때서.

제외돼가지고 징수팀을 인원을 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부과팀에서 인원을 사실상 못 빼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는 말 그대로 징수하는 업무여서 조금 더 징수를 나눠 갖자 해서.

아, 나눠서.

징수팀에서 이제 1명을 빼가지고, 뺐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징수팀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말에 전체적인 자료를 못 받아보니까 비교치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월, 아니 이렇게 뭐죠? 장기적으로나 내지 않는,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많이 찾아내셔서 징수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걷혔나요? 비슷한가요? 매년?

비슷하고, 조금 작년 본 예산보다는 조금 더 낫고요. 그런데 점점점 세수 추계는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신규 세원이 좀 돌발한 건이거든요? 자이 아파트 준공으로 해서 취득세가 많아졌고, 또 거기에 따른 아파트의 또 재산세가 많아졌는데, 이제 내년에는 신규 세원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한 130억? 그 정도 내년에 또 세수도 조금, 이제 도세하고 시세하고 실제 합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세수가 특별하지 않은 이상 어떤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 공실이라든가 이게 상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계속 그럴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행감을 할 때도 이제 세외 수입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발굴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신 거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각 실과소에 산재해 있는 세외 수입,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큰 시도는 안 해봤고.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네,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무서 자체가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것들이 TF팀을 하든가 여러 가지로 각자 부서들하고 세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부서들하고 연결해서 그것들을 조금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냐. 그런데 그걸 부서에다 맡겨 놓으면 당연히 안 할 테니 세무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거나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를 그때 아마 이제 세외 수입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나, 이번에, 26년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행감을 25년 6월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제 신규 시책, 26년 신규 시책에는 그런 걸 담았을까요?

아, 그런 부분들은 담겨있지가 않고요. 뭐 사실상 이게 어떤 TF팀을 만들려면 우리가 인력에 따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징수팀이 1명이 줄었어요. 나주시는 세외 수입이 줄어드는 이 현상에서 계속 예산에 쓸 것은 늘어나는데 돈을 어디서 받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궁극적인, 아주 궁극적인,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모든 사업들을 국비로 하고 국책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냥 연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맞춤형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나주시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어렵지 않을까. 시민들의 하나하나 시민 삶의 작은 부분들을 복지들을 맞추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큰 국책 사업들은 계속 갖고 오는데, 세수는 자꾸 저기 세금은 늘어나고, 우리의 예산들은 계속 크게 늘어나지만 가시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쓸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무과가 이런저런 추세에 이런 추세들을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획예산실이나 예산팀이나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서 이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저는 물론 이제 저번 행감할 때도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시책과 이런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한 발도 떼지를 않으시니까. 저는 제가 여기 맨날 3년을 같은 4년을 같은 얘기를 하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뭐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아니 행감때인가요? 뭐 여러 차례 지적하시고, 말씀 조언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이제 세무과에서는 현재는 세외 수입을 전반적으로 세입 관리 측면인 거고, 또 각 부서에서 징수하다가 못 받은 체납액, 세외 수입 이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 세외 수입을 발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냥 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세외 수입에 있어서 큰 어떤 확대 방안이나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수익 사업을 별도로 한다든지 시에서. 민간 수익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각종 시설 또 상하수도 요금 이런 사용료의 현실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인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참 큰 틀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좀 그런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런데 그 고민을 누가 하냐고요, 시에서. 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저는 세무과가 그걸 해야 되는 근무 중에 여기에서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서의 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무를. 거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던져 달라는 얘기는 한 거였고요. 이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걸 누가 고민을 하냐 이거죠. 저도 이제 압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또 세금을 부과해서 걷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뭐 쳇바퀴 아니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현실화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 전체한테 그 부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거나 또 일부에다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꼭 우리 시민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민 아니어도 여러 도민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혜택에 또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고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일 것 같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시민들한테 다시 세금을 더 받아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 는건 아니거든요? 그 고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고민을 언제 할 것이냐를 지금 저는 궁극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 때도 계속 말, 저만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는데 매년 창과 방패처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저는 결국에는 힘든 건 저희 시민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던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를 이제 해보겠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리에서 말로 저희야 이제 말로 하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이것들을 말로 전달을 했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결과를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행감을 행감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이게 4년째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여하튼 어떤 장기적인 좀 고민과 전체 검토를.

네, 그 장기적인 고민을 언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기타 관련 부서들과 연계 협력해서 사용료 현실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좀 고민을 지금이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발전, 나주시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이제 세무과에서 수입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들여다보면 발전하고 있구나 없구나가 보이는데, 수입 증대를 위한 그 뭐 예산상으로는 보상금이 그게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걸 보고 나주가 아직 멈춰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에서 가장 주요 과이다 보니 여기에 세무과에서 거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주가 살아 있구나, 멈춰 있구나, 후퇴하고 있구나가 가장 숫자적으로는 가장 잘 보이는 것인 것 같아요.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나주가 더 큰, 말하자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가 돼야 나머지 인구정책이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세세하니 박성원 위원이나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거둬들일 수 있게끔 어떠한 그 세무과에서도 대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요임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임입니다. 2025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회계팀장입니다. 방태주 계약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곽성학 청사관리탐장입니다. 남미라 복합시설운영 T/F팀장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24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지금 다 받으셨죠?

24년 것은 저희가 6월 정례회 때 승인받아 보고한 거고요.

25년도에 지금 1년에 이번 이제 뭐죠? 작년부터, 아, 작년 모르죠. 25년도 예산에서 사용해 가지고 남은 돈이나 잔액이나 이번에 추경하잖아요.

네.

이때 이거 정리돼 있는 거죠?

네, 정례회 추경 때 이제 사용하고 남은 잔액 정리하고.

사업마다 이거 다.

네네, 이번에 4회 추경 때 정리하고요. 저희는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이기 때문에 저희 지출 부서에서는 이제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어쨌든 저희가 심의하는데, 그것들을 좀 참조할 만하게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예산 4회 추경 정리 부분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출 부서이기 때문에.

지출 부서이긴 한데 여태까지 뭐 예산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결산을. 이제 결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것도 같이 넘어오지 않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결산하는데 지금 어떤 준비할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이제 정리 추경하고 12월 31일 됐을 때 출납폐쇄 된 다음부터.

그럼 그때 하시는 걸까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정리 추경하는 그 부분만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리신다는 거죠?

네, 저희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추경할 때.

정리 추경할 때는 그 사업에 정리되는 그 건만 해서 정리해서 올리시는 거지 전체적인 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네, 각 부서에서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시설 지금 현재 다 어떻게 입주되고 이런 것도 마무리가 다 됐나요?

어, 지금 SOC 쪽은 저희가 준공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전기라든지 소방,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소소한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점검하면서, 점검하면서, 보수하고 있고요. 지금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자 준공 날짜거든요. 이제 그다음에는 저희가 또 인수받을 때 같이 또 이런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체육진흥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준공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

네, 11월, 월 연말입니다. 이번 월말입니다. 월말.

이번 달 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부족한 것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네.

그럼 어디어디 들어갈지 부서별로 하여튼 정해진 건 확정이 돼서 다?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공익센터 부분은 어, 저희가 공간 구성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은 위원 공간 구성이요?

그러니까 공간 구성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자꾸 중간에서 막 막판에 막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조금 너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제 공익센터 부분은 저희가 최근까지 검토했을 때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가 공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냥 팀으로서 가기 때문에 센터가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불편해서 거기를 정리하고 복합혁신센터 안에 그냥 사무실 하나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또 지금 취소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공간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부서기들끼리도 합의가 안 됐지만, 이것들을 누가 주체로 정리를 하고 이 의견 수렴을 너무 이렇게 막판에 갑자기 막 하니까 거기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서가 확정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급하게 의견 수렴도 받지 않은 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다 부서 정해지고, 인테리어 막 다 예산 받아서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변경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왜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인테리어 부분은 다른 부서는 지금 다 변동이 없고요. 공익센터 부분인데 공익센터는 인테리어 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그게 내년 4월까지가 임대 기간이거든요. 기존의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공유센터 부분은 아니 공익 팀은 어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예산에 우리가 사용한다거나 뭐 그거 불용한다거나.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지금 결정되는 이 부분을 최근 한두 달 내 이내부터 지금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청년팀에서도 갑자기 들어온 거, 공동체, 사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물어볼 때마다 다르고. 부서들도 다 확정이 안 돼서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공동체는 진작부터 총무과에서는 여기로 들어가기로 됐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하고. 정작 안 들어오기로 했던 거는 들어오기로 해서 이미 다 끝나서 예산이 다 됐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막판에 마음대로 이렇게 부서끼리 알아서들 결정을 하는지 의견을 받지 않고. 이게 제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제 회계과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단도 저희가 15번 정도 회의를 했었고, 지금 시장님 보고에도 이번에 또 이번 주에 28일날 잡혀 있는데요. 공간 구성 부분은 특별하게 뭐 변동된 것은 없고요.

아니 그게 언제부터 변동이 된 게 아니어서 변동된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변동이 돼서 저는 계속 지금 이번, 올해만 해도 몇 번을 체크를 했는데, 제가 할 때마다 다 계속 변동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나?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한 네다섯 번을 몇 번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 요청도 아마 계속했고, 여기만 한 게 아니라 회계과만 한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도 요청을 했었고, 교육지원과에도 요청을 하고, 제가 각 부서에다 요청한 공간만 해도 몇 건이에요. 그런데 다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결론은 그래서 뭐냐. 확실하게 아직도 확실치 않다고 하니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최종, 진짜 최종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조금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어서 애매하지마는 요번에 이제 그 설계 미반영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들은 혹시 정리를 하시나요? 봤나요?

아니, 건축 내용은.

이월, 이월.

이월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이월이랑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이제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하는데, 뭐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각 부서에서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네, 이월사업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달 말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네.

올해 연말 기준에서 이월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네, 이제 총괄 금액은 뭐 확정은 아니고.

네.

일단은 임시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제출을 했거든요?

받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계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같이 예산할 때 갖고 오죠?

아니, 이제 기획예산실 예산팀에다가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 게 행정감사 자료를 사실은 계속 받았었잖아요. 그래갖고 설계 위반, 이런 부분들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어떻게 되는지 해서 이월 부분들을 매년 이맘때쯤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지 제가 예결산 자료로 받았는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서 저희도 예산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돼서 받았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자료 제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연말에도 매년 정리를 일반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보는데.

어 인제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월사업은 예산계에서 취합하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예산계에다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구한 사항을.○박성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합 SOC 같은 경우가 요구 조건이 주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쪼개기 사무실이 될까 걱정했는데,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흔들리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서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아주 여기도 넣어달라 저기도 넣어달라 하다 보면은 사무실 공간만 계속적이고 시설비만 나중에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적다고 날리고. 원래 거기에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공실 많잖아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또 공실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혹시 저기 미술, 제가 기증품 관련해서 회계과는 자주 물어보는데요.

이제 23년도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업무가 기존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해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예술가로 전체적으로 그 업무가 이관돼서 작년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수장고가 없어가지고 미술품도 많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언뜻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해서 여기 회계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증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가가 기증하는 것도 있는데, 기증자가 작가의 그 확인을 받아서 기증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작품의 진위 여부를 나중에 가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전시를 해서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저기 문화예술과로 간지는 몰랐네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데이터화 해서 인제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예산이, 저는 데이터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진짜 전문가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를 전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의 용역은 안 들어온가요? 전부 나주시 전체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어느 부서가 됐든 그것들을 꺼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냥 여기서 안 넘어왔네 저기서 안 넘어왔네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나 그것에 관련해서 열어보면 열릴 수 있게끔, 이제 물론 인제 정보에 안전성도 있겠지만, 또 열어 볼 사람이 열어보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항상 우리 과에서 했을 때 이 부분이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산, 결산. 이 부분의 집행률에 대한 것은 회계과가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과를 들여다보면 집행률에서 굉장히 떨어지는데 회계과에서는 그 집행률하고 엇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건 결국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즉각즉각 올리면은 회계과에서 들여다보고 아 이것은 썼구나 안 썼구나 나갈 돈인가 안 나갈 돈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 효율성 면에서 그 데이터화가 공유되지 않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인제 그런 팀 구성들, 전문가를 하나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공유해버리면 훨씬 업무 효율도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요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