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사업추진 및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0조에 의거 공사 종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종별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회계과에서는 매년 1월과 7월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검사대상을 추출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1,531건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업무를 추진하여 17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14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1,553건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업무를 추진하여 18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10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8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에서는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검사 및 관리 업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설공사 하자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화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2025년 상반기 1,531건과 하반기 1,553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각각 약 1.1%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하자 발생 시 해당 공사업체에 즉시 보수 또는 보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보고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 35건의 하자 보수 사례 중 누수 관련 하자가 14건에 이르는 등 향후 공공건축물 건축 시 유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며, 조치 중인 11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하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수 하자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 입찰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큰 공공기업들이 공공건축물에 누수가 이렇게 꾸준히 생기는데 크게 그렇게 우리 지금 고민들을 안 한다는 인식을 자꾸 받게 돼요. 저희가 처음에 올 때부터 계속 듣는 게 그 부분인데 왜 누수에 대한 하자가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지?

저도 누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이게 누수를 처음에 시공할 때 그 공정대로 해도 이게 어떤 비라든가 뭐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준공 처리 할 때 약간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저희 특히 관 건물은 거의 건물 짓고 거의 누수가 발생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침을 개선을 해서라도 철저히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물론 뭐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일반사기업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누수가, 우리는 아까 과장님 말하시다시피 공공건축물은 거의 누수가 발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기업들의 건축물, 아파트, 빌딩, 상가건물들이 지어지면 거기도 대부분 누수의 사고가 나야죠. 지금 사실 그렇게 되나요?

일부, 그래서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부 사기업들이 했던 데도 누수는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제 생각인데 저희들도 건물이라든가 뭘 짓게 되면 누수 시험하는 그거를 최종적으로 한번 설계도에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일반사기업들도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요?

네. 일부 생기고 있다고 지금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파악을 따로 해본 건 아닌데 일반아파트라든지 빌딩류들 이런 데에서 입주하고 나서 이렇게 비 새서 하자처리들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 좀 동의는 안 되고요.

아파트가 아니라요. 일반 개인 상가라든가 건물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가들?

네.

아무튼 뭐 그건 뭐 제가 다 파악은 못한 거라,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누수가 발생한 그 기업들이 다시 우리 시에 입찰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입찰을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어떤 감점을 줄 수 있는 저기가 있습니다. 벌점을 줄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확대를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은 일단 선정이 됐어도 어떤 평가가 또 있는 상황, 그런 공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벌점 때문에 그거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찰 볼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거의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는 저희가 관내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런 업체는 저희가 배제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 어떤 정비체계를 갖추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 공사에서 하자로, 특히 다른 하자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네.

시민들이 봤을 때 건물 지었는데 비 샌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그 다음 수주에도 미비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배제를 하든 그런 금액이, 상당히 누수가 한번 나오면 다음에는 공사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평가제도를 저희가 BSC라고 평가를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점을 체계적으로 부과를 시켜서 좀 줄이려고 저희도 지금 일단 두 번째는 방안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감점에서 무의미한 점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 시키려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100점 만점에 뭐 0.5점, 1점 이렇게 주면 안 되고,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5점이든 10점씩 감점이 되고,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뭐 5점씩 주고 해서 이렇게 누수가 나오는 그 자체가, 그냥 재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크랙이 가고, 크랙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피부로 기업들이 느끼게끔 좀 꼭 해 주시고, 누수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계약 자체에서 배상책임을 하든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계약서상에 명기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하자가 35건 중에서 누수 관련 하자는 14건이라고 하셨어요.

네.

나머지 21건은 대부분 어떠한 하자인가요?

그러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옆에 주차장 옆에 이렇게 초화류 같은 게 나무 식재를 했을 때 그게 약간 좀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페인트라든가 어떤 마무리 같은 게 불량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업체에 의뢰를 하면 바로 해 주나요?

그럼요. 저희가 보통 하자를 요청을 할 경우에, 하자를 만약에 저희가 요청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부정당제재업자로 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게 몇 년이라 그러셨죠? 아까.

그게 공종별로 다른데, 일반건축을 보게 되면 보통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종별로 약간 다릅니다. 공종별로 달라서 예를 들어서 미장타일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방수는 3년까지가 저기입니다.

그렇다면 토목공사는요? 토목공사는 또 기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토목공사는 여러 가지 뭐 철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토공 같은 경우는 한 2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한 10년 보면 되나요? 10년까지는 안 해 주죠?

아닙니다. 보통 기간이 딱 2년입니다, 2년. 연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그거 정해진 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계설비라든가 전기통신,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조경공사 왜 나무는 심었다 하면 1년밖에 안 견뎌요? 그게 다년생인데도 불구하고 1년짜리밖에 안 되는데, 조경공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하려고 지금 담보책임기간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경 같은 경우는 보통 법정 저기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식재 해서 1년, 그렇죠? 식재했었을 때 1년하고, 그다음 하자로 1년 해서 합해서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어요.

네.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 함백산 같은 경우에는 비싼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죽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었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연속해서 함백산 같은 경우에는 조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 병점지역에서도 똑같은 민원을 비슷한 거를 받아서 그거는 해 주신다고 답변은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게 법령이

네, 법에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이 담보책임기간이 최종만료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2년 되기 전, 종료 되기 한 보름 전에, 한 14일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서 ‘하자담보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과장님 함백산 조경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도 받으셨을 거고

네.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조금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부분을 조경공사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벌점을 주나요? 시공사 벌점이.

이 벌점이라는 게 어떤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벌점을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벌점, 전산이 있습니다. 전산이 있게 되면 거기에다가 벌점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게 전국이 다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화성시 부실업체는, ‘부실공사업체는 향후에 공사 참여를 제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어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수의계약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상으로는. 저희가 수의계약상으로는 통제를 하고 계약을 안 해 주면 되는데 일반적인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네.

부위원장님 첨언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방수가 됐든지 조경이 됐든지 원청자가 그거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대개 하도를 주게 되는데 하도업체의 선정에 관한 것은 행정청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원청자가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승인도 아니고 통보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있는 방수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도를 받으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러한 하자를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방수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방수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철근콘크리트의 비율이라든지 구배라든지 구조라든지 다 연동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괄적인 책임은 방수가 져야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앞으로는 수의계약 같은 별도의 방수공사라고 하면 저희가 제한하면 되는데 하도는 제한을 할 수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원청자한테 저희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하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명단을 공유를 해서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해달라 그래서 행정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원청업체에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군요.

네. 원청업체에서 잘하는 하도업체를 데리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좀 문제가 있는 곳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법적으로 막을 권한이 없고, 계속 하자공사만 해야 되는 경우니까 사전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자발생률이 높은 업체는 하청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청의 하청의 또 하청, 이거 문제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더. 그렇죠? 원청이 하청을 줬어요. 이 하청이 다시 원청이 돼서 다시 또 하청을 주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업체 선정하실 때 그것도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원청의 문제가 그냥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 아니에요. 특히 건축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뭐 누수가 되거나 그러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약간을 더, 약간 뭐 다르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관리감독도 전문가가 관리감독자가 돼서 좀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 하자발생률이 1.1%가 맞는 데이터인가요?

네. 통상, 현재 저희가 파악 판단한 겁니다, 1.1%.

이거 저는 데이터 측면에서 이거 1.1% 하자가 이게 신뢰성이 가는 데이터 같지가 않은 느낌이 오는데, 일단 회계과는 뭐 이 하자 관련돼서는 계약하고 지급하고 보증관리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계약관리중심의 업무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이 하자 관련돼서는 공공건축과든 도시공사든 도로건축부서에서 진짜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않으면 이 하자는 발생이 끊임없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계과 측면에서는 뭐 하자보증금이 있으면 하자보증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하자보수 미이행 했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나 재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갖고 있죠?

네, 그럼요. 하자기간 중에 하자책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부정당업자로 제재도 가하겠지만 저희 행정소송도

그래서 아마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마 기존에 다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이 하자가 공공건축과에 A, B, C 담당자들이 있는데 유독 어느 담당자가 맡은 공사에서만 많이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서의 어느 담당자가 맡은 공사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지 그 데이터를 이제 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자 관심이에요. 공사현장에 공사기간에 한 번 두 번 간 담당자와 스무 번 간 담당자는 확실히 공사의 품질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리 저리 해서 부지런 해서 많이 관심 갖은 그런 직원들이 하는 공사현장은 아무래도 하자률도 낮을 거고, 공사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또 관심도가 떨어진 직원들한테는 뭐 패널티를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뭐 계약관리 뭐 이런 재정적인 관리하지만 이제는 미세하게 이런 도시공사든 공공건축과든 이런 부서에서 어느 팀, 어느 누가 맡은 공사현장에서는 유독 많은지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데이터를 쭉 모아보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공사를 좀 맡겨보고 하면 하도업체들 관리가 참 힘들어요. 특히 우수한 하도들은 서울에서 대부분 일 하지 밑으로 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면 A급 하도들은 대부분 서울공사에서 인건비 센 쪽에서 있고, B급 하도들이 주로 수도권 일대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기 뭐 천안 정도 되면 조금 더, 그래서 그런 하도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도급업체들을 원청에서 암만 관리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하도업체들을 저희 화성시로 끌어서 공사를 맡길 건지 그거는 원청업체들하고도 그런 논의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주기적으로 원청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갑을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 원청과 하도가 협력관계측면에서 어떻게 우수한 하도를 키우고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이제 됐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주부서랑 관련업체랑 저희랑 해서 협의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접촉을 해서

그래서 하여간 회계과는 하도뿐만 아니라 하자 관련돼서는 해당부서들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당부서들 어떻게 잘 미세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와 관련하여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활용 절차를 규정하고, 아카이브 및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록물의 활용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등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민간기록물 등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민간기록물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내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민간기록물 관련 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료 수집 범위, 가치 평가,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록물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방향성은 공감하고, 여기 보니까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 관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걸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재정 및 주민 경제적 부담에 해당이 없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정금액 이하면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일정금액에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운영을 포함해서 그거를 일정금액이 안 돼서 여기서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 디지털아카이브사업은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자체가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다음 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조례에 담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평가 맨 마지막에, 보통 담당부서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판단을 좀 하고 여기에 기재를 하잖아요, 집행기관 행정지원과 검토의견에.

지금 현재로서는 1억 이하 사업이라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은 1억 미만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신 거죠?

네.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영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선임 규정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법적 정합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관련지침과도 일관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운영체계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 선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자원봉사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봉사 활성화와 시민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조례안과 이제 본예산에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전 ‘담당부서에서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오랜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된 유권해석은 언제쯤 받으셨죠?

2024년 12월에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권해석은 2024년도 12월에 나왔고, 정명근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에 언제 신임이 되셨죠?

202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정명근 시장님이 이사장이 된 시기와 유권해석, 해석의 내용은 이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이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시점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과 실제 행정이 괴뢰가 있었고, 오히려 상반됐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지 않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물론 정무적인 입장도 있고,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행정적인 입장이 다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을 때는 공직자사회에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떤 입장보다도 우리는 그래도 유권해석에 따라야 됩니다.”라고 정확한 중립성을 꼭 말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반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 센터가 더욱 주체적으로 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에 센터의 기능으로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치조직과 연계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에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 기능을 신설하여 센터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민 주도의 자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자생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자치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조례를 근거로 시행할 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마을자치라는, 마을자치활성화라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네.

얼핏 볼 때 마을자치와 또 우리 주민자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해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들긴 하는데 둘의 차이점과 시에서 보는 지원이나 이런 방향 이런 거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단 주민자치하고 마을자치의 개념은 자치라는 개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치라고 하는데, 주민자치는 이 범위가 우리 행정권에 지금 한정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자치라는 것은 행정권의 범위가 아니라 생활권역의 범위, 그다음에 문제점의 범위 위주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 그래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자치 지원 육성이 조례로 개정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까 윤호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두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자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도 한계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센터는 지금 네트워크 해서 인적자원 개발 쪽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 이런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저번에도 뭐 마을자치 이런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했는데, 주민자치는 행정권역을 위주로 해서 조금 범위가 넓다고 하면 마을자치는 여기에 조금 세분화된 그런 조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봤을 때 차이점, 그냥 이름만 듣고 헷갈리지 않게끔 차이점과 구분, 그다음에 지원방향, 그다음에 각 그 자치의 지향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좀 잘 이렇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저는 이 마을공동체 뭐 지원 조례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뭐 질의할 내용보다는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열심히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행사할 때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의전, 별거 아닌 뭐 이런 행사 진행하는데 매끄럽지가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마을자치가 어느 상임위인지 조차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또 그 부분도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행사 같은 거 할 때 의원님들이나 뭐 집행부 분들이 참석할 때는 이 해당부서에서 그 행사 시나리오나 뭐 의전관계 같은 거를 조금 한번 잘 설명해 주고, 또 살펴보고, 그러한 미세하게 조금 짚어주면 이분들도 점차 점차 성장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분들 연말에 특히 행사 있을 때 가보니까 다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어떤 의도인지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18조에 보면 18조 7항에 ‘삭제 2022년 11월 2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삭제된 부분이 뭐죠?

이게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전에는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주민자치가 정리가 되면서 우리 마을공동체에 들어있던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좀 서로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초창기에 만들 당시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들 당시에 잘 만들어놨는데 집행부가 이거를 분리하면서 삭제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삭제를 했는데, 지금 다시 뭐 다행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마을자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활성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시 삽입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 그대로 다른 조직과 다르게 이거는 자치조직이에요, 주민자치, 마을자치. 그런데 이거를 자꾸 손을 대서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손대서 잘랐다가 삭제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막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마을의 의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조금 아쉽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바빠요.

네.

뭐 분과별로 사업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인지 축제위원회 위원인지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꾸 프로그램 내지는 행사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많고, 그런데 또 예산은 또 예산대로 나온 거에 대한 또 집행을 또 해야 되고, 정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 지역 안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강사로 활동할 만한 시민강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이게 늦는 것 같지만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위원장도 질문했지만 “이게 주민자치, 마을자치 이게 뭐가 다른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과, 교육이 없어서는, 교육을 젤 받기 싫어하시죠, 누구든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교육자는 그야말로 춥고 배고프고 졸립다고 암만 높은 사람도 교육만 받으면 다 졸립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 기본교육을 뭐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역량 강화가 돼서 이게 더딘 것 같지만 뭔가 손에 잡히죠. 주민자치가 뭔지, 마을자치가 뭔지 손에 딱 잡혀서 ‘이거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뜬구름 구름 잡듯이 이게 잡히지가 않으면 계속 해서 주민자치활동이나 마을자치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행사 위주로 하는 건지, 행사계획서를 잘 내서 돈 200만 원, 5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그냥 그 목적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더 교육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본인이 쓰레기를 매일 치우다시피 했는데 10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가 되는 게 결론은 교육이었어요, 교육.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했으면 오히려 매일 매일 치우는 것보다 더 발전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마을자치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100에 뭐 30% 정도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기관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미 뭐 지금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등 지금 유사한 부서가 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이미 유사기능을 가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염려가 저는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권한 충돌이 일어나서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주민자치의 지원인지, 마을사업 운영인지, 마을활동가 양성인지, 공동체조직을 육성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도 이게 모호한 거예요. 이거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좀 간략하게 뭐 설명은 듣긴 했는데 일단 타 부서의 침해가 일단 우려가 돼요, 충돌이 될까 봐.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이게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센터분들이 이미 전문가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고요. 활동가분들도 다 이미 전문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은 우리 조례 제9조에 범위는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와 충돌될 우려도 있긴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거점사업, 국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업을 해서 60억을 확보해 오는 그런 좋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충돌보다는 서로 상호보완해 주고 도움 드릴 건 도움 주고 하면서 그래도 시 발전에 기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유사한, 이미 유사한업체, 기관, 부서기관이 있기 때문에 충돌가능성이 분명히 하다 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부서를 담당하는 과로써 되게 고생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고, 정말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 개편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조직 개편이 최근에 몇 번 있었죠?

7월 1일 자로 있었고요. 또 25년 1월 1일 자로 있었고, 계속 거의 보면 정기적인 인사가 또 1월 1일 자, 7월 1일 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좀 약간 아주 조금씩만 바꿔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돌봄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복지국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거 꼭 앞에 돌봄이라는 거를 넣어서, 사실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핵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조직 개편을 하니까 그 이름을 똑같이 맞춰가는 경향이 이번에는 많이 보입니다. 성평등가족국이라고 하든지 뭐 기후에너지환경국 뭐 이런 것도 에너지를 같이 낀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시민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구청 체제로 가면서 그 구청이 빠져나간 건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공보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당초에 하나로 있다가 언론과 홍보 나눠지고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1년 정도 지켜봤어야 되는데 다시금 이거를 공보실로 실로 묶어서 시장 직속기관으로 간다 하면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께 어떻게 돌아갈까? 저는 공보실이 왜 시장 직속에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답변은 뭐 예상이 가니까 뭐 듣지는 않겠지만 왜 공보실이 왜 시장 직속으로 있어야, 공보실은 결국은 시를 홍보하는 거지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구청 다음에는 조금 더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집행부가 조직 개편을 할 때 좀 중심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노미, 정책기획관 이향순 정책기획관, 황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원교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454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 원문열람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자체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쪽과 41쪽 상단입니다. 헬프라인 서버 및 홈페이지 유지비 등 내부비리신고시스템 사용 수수료로 400만 원, 청렴교육 예산으로 2,500만 원, 청렴홍보 예산으로 1,000만 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수수료로 59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사무관리비로 4,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두드림 우수 시민을 포상하고자 기타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 두드림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1,8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로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본경비 및 운영보고서 작성 등 예산으로 8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2쪽과 43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1억 6,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 위원 교육비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9,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교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68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억 2,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 공공갈등 전문가 자문료 150만 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400만 원으로 총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심의의원 참석수당 300만 원과 속기사 수수료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단축처리 우수공무원 20명에 대한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일상 속 정책 참여를 위하여 분산된 정책 참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 모바일 기반의 시민소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전산개발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80만 원, 행정종합관찰제 추진에 따른 우수공무원 개인 포상과 부서 포상을 위해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생활불편 도와드림QR 운영을 위한 포스터, 굿즈 등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본경비 총 3,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6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장덕환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159만 1,000원을 감액한 8,3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소 운영관리와 홍보물 및 간담회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과 관용차량의 유지관리 및 등기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회 및 중앙부처와 대외협력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0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2,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환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다른 건 아니고요. 시민소통플랫폼 구축하는데 조달수수료가 400만 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달수수료는 400만 원이고,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200만 원인 거고요?

네.

제가 이거는 궁금한 건데 조달청 경로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조달수수료가 지금 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민소통플랫폼 개발, 전산 개발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일반 용역비보다도 조금 약간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발주를 의뢰할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조달수수료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조달수수료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이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지금 4억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는 기초요율을 1.76, 0.07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용역, 플랫폼 구축하는 용역비 뒷페이지에 4억에 대한 수수료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400만 원이?

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조달로 했느냐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보다는 조달수수료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대부분 몇 %, 지금 4억에 대한 거니까 1%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율이

4억이면 1억까지는 요율이 1.0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1억 원 초과 5억 미만 해서 0.76%가 되겠고요. 그래서 금액을 따져보면 1.07 곱하기 1억 하게 되면 금액이 100여만 원으로 나오고 그래서 총 335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잘못 알고 있나 본데요, 그럼? 수수료율이 0.5%인 것도 있고 0.7%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4억에 대한 거니까 1%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0.5%가 있는 것이 수수료율이 있고 0.7% 수수료율이 있는데 왜 1%였나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조달수수료는 저희가 조달청에 있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한 것이거든요.

저도 그거를 본 건데,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높게 측정됐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그럼?

저희는 지금 수수료율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율 0.5%일 경우에는 22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0.7%일 때 280만 원, 1%일 경우에는 40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왜 우리는 왜 1%대를 수수료율이 적용이 되었는가 뭔가 다른 방식이 있나? 예를 들어서 입찰대행 플러스 계약대행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저희는 조달청에 있는 조달수수료 고시가 된 게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한 건데

다시 확인할게요.

네.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설명자료가 8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4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이고, 그다음에 내용은 감사분야 전문교육이라고 있어서 대상이 ‘화성시 및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액은 1,0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가면서 500만 원이 삭감된, 퍼센티지는 50%가 삭감됐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감사교육원하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만 해도 교육 진행이라는 게 청내에서 받게 되면 좀 부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YBM연수원이라든지 혹은 나가서 좀 하고 그랬는데, 이게 또 내년도 예산 조정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관내 우리 그냥 공공기관 회의실이라든지 하다못해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려고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장소 대관비 정도만 삭감이 된 거지 횟수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까?

네, 그거는 다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설명자료는 9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8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이고요.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에 당초에 2025년도 본예산은 2,4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증감사유에 쓰여 있긴 하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400만 원은 당초 소통자치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당초에는 저희도 올해 추경 같은 경우도 300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1,2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예산과하고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니까 삭감했다 약간 이런 걸로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설명자료에는 대면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했다고 쓰여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저는, 비대면이 아시겠지만 그냥 틀어놓고 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게 몇 번 좀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게 비대면하고 대면교육이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대면도 교육 들어보고 비대면도 들어보긴 했는데 약간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되고 그래서 비대면 쪽으로 운영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시키겠습니다.

제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왜 질문을 드렸냐면 설명자료는 103페이지고, 예산서는 49페이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 직원 포상에 여기는 2,4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보고를 주셨기 때문에 이해한 바가 있고, 그래서 앞서서 감사관도 교육비는 깎였지만 이런 포상금이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방법론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액하고 직원들한테 포상을 주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상제도는 신규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늘어서 그런 역량도 좀 늘려야 되고 그런 것도 맞고, 그다음에 행정감찰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갈등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한데 너무 방법론이 좀 비슷하게 가서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뭐 예산은 섰고 증액도 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지금 감액하라고 아마 압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저는 차후에 추경에라도 감사관 같은 경우에 교육 같은 거, 갈등 같은 거도 좀 추경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화성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들은 그럼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저희가 청렴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 전 직원 청렴교육, 아니, 전문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전문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대관비를 하시겠다고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틀씩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직원설명회도 한 번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저희가 일단 500으로 줄었지만 나가서 안 한다고 그래서 교육을 진행을 안 하는 부분 아니고 만약에 이 교육 자체가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간에 대한 건 상관없지만 저는 오히려 횟수가 더 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력은 줄고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임기에 있는 동안은 감사관이 좀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께서 좀 책임을 지고 예산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부탁하고 그 자리에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는 102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보통 저희가 문복위 있을 때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오시거나 아니면 뭔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신규 사업이 정말 획일적으로 다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저희 동료 위원들이 기억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플랫폼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기로는 너무 좋지만 실제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섰고, 저도 이것들이 필요하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민원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로 지금 깔때기로 다 모으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도록 4억 원이 잘 세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현장에 직접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1,531건, 하반기에 1,553건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약 1.1%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35건 하자보수 사례 중에 누수 관련해서는 14건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보면 ‘공공건축물 건축 시 유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민감사관 제도가 이제 생겨서 이런 건설사업장에 특정감사를 연 2회 나가는 사항인데 이런

상반기에 한 4개소, 하반기에 4개소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줄었다고 해서 그걸 줄일 생각은 없고요. 내년도에도 똑같게 8개소에 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00건 이상의 시설공사가 있는데 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1.1%가.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누수가 14건이나 다다르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외부, 우리 내부가 아닌 약간 시민이니까 외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런 누수나 하자 보수 건이 사전에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둘러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 이런 하자보수 관련한 내용이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나 줄어서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염려 안 해도 되게, 당연히 염려 안 하죠. 그런데 염려 안 하는데 비가 새. 아니, 10개 건물 줬는데 6개가 비가 샜어.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염려 안 해도 된다, 괜찮다, 1,400만 원 중에 400만 원 깎였는데도 ‘아유 걱정 말라.’ 이런 취지의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좀 더 오히려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이게 더 활성화돼서 공사에 하자가 발생이 줄어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 그래서 염려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설명자료 212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에 예산이 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죠. 작년에는 6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50만 원씩 4회 해서 6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더라고요. 올해는 100만 원씩 8번 하겠다고 해서 잡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 차이가 뭡니까? 그게

네?

4회와 8회 그 차이가 뭡니까?

우선은 저희가 큰 차이는 좀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해서 지금 대관하는 장소를 전년 대비 좀 저렴한 곳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된 이유고, 1회에서 2회 요구 확대된 사항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4회면 분기 1회 하겠다고 하면 좀 납득이 가고, 6회 하겠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 8회라는 숫자는 어떻게 8회?

전반기 한 번 하고

전반기에 한 번

네, 하반기에 한 번 하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면 두 번이잖아요.

네.

8회 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체 8회가 됩니다. 전반기에 지역구별로 이러니까

아, 지역구별로?

네.

전반기별로, 이게 그러니까 국회 지역구별로 찾아가서 국회의원이 4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4명씩, 작년에는 3명이어서 3명이었

작년에도 네 분이셨습니다.

4번 다 1회 했었고?

네, 1회 했었고

그 차이다?

네.

그러면 이 시정현안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예산 남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다 집행이 됐나요?

지금 51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정도는 남아 있다?

네.

일단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최원교 감사관님, 이제 졸업하실 때가 돼 가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이번에 감사, 행정사무감사 치르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아마 이거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또 저희들을, 다른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하시면서 참 많은 거를 보고 느끼셨을 텐데 좀 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대형 사고를 두 번을 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제 스스로도 신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미흡했어요. 많이 미흡했지만 어쨌거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바람에 무사히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웠고요.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화성시정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의정생활하시는 분, 우리 위원님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울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인생 2막이 화려하게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종합관찰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교 감사관,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장덕환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엄태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15만 3,000원이 증액된 39억 1,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송고실 관리와 대변인실 관리로 660만 원, 충무계획 책자 제작으로 160만 5,000원, 송고실 인터넷 이용료 66만 원, 언론 홍보 및 협력을 위한 시책추진비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정책과 문화관광축제 등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신문매체 홍보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쪽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에 따른 언론사 시정 브리핑 운영에 1,400만 원, 언론보도 스크랩 및 뉴스 저작권료로 5,800만 원,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6,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 모니터링과 시정 홍보를 위한 통신사 기사검색서비스에 1억 7,280만 원, 언론취재 지원 시책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촬영 보도 영상 기록을 위한 영상촬영비 700만 원, 촬영부대비 및 소모품 구입에 350만 원, 영상제작 급식비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 10억 원, 주요 시정 및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TV 방송 미디어프로그램 협찬 제작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쪽 사진 홍보자료 제공입니다. 시정 홍보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비 3,300만 원, 포토갤러리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 사진·영상 편집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5,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10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안은 코리요 마켓 굿즈 판매사업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1만 2,000원보다 1,500만 6,000원이 증액된 1,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9억 1,402만 7,000원보다 2억 9,475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8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페이지 전략적 시정 홍보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홍보책자 제작 9,000만 원,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에 5,000만 원, 각종 이벤트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20만 원, 시정통합홍보관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동식 체험형 홍보 부스인 코스랩 스튜디오 운영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2페이지 홍보 역량강화입니다. 홍보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 원,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페이지 화성시 공모전 운영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AI 기반 홍보 문화의 확산을 주도하고자 시상금 포함 2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페이지 간행물 제작입니다. 시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한 시정 소식지 제작에 2억 6,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페이지 미디어 홍보 매체 운영입니다. 미디어 광고 제작에 3억 원, 미디어 광고 홍보에 9,000만 원, 온라인 브랜드 홍보에 7,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페이지 홍보시설 활용 홍보입니다. 주요 교통거점과 다중밀집지역에 설치된 대외 옥외전광판 홍보에 3억 원,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에서 65페이지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26년 신설되는 구청체제에 맞춰 4개 구청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증설,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5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5페이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입니다. 4개의 구청 신설과 이용자 증대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등에 7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5에서 66페이지 미디어보드 운영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탄역, 병점역에 설치된 미디어보드 운영 임차료에 7,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료, 인터넷 요금을 포함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6페이지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공감형 홍보를 통해 28만 명의 시민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 대표 SNS 운영에 3억 3,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6페이지 시민 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1억 4,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7페이지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입니다. 시정 정보를 보다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전국 최대의 유튜브 채널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억 9,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페이지 청내 방송장비 관리입니다. 청내 방송 운영의 안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음향·영상 관련 장비 유지관리, 디지털 방송 사용료 등으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8페이지 코리요 마켓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한 굿즈 제작과 노노카페 내에 숍인숍 형태의 마켓 조성을 위해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8에서 69페이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경비로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홍보담당관은 특례시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정책 홍보와 신뢰받는 시민 소통을 통해 함께 여는 새로운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언론담당관 55페이지 시정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언론보도 스크랩 및 뉴스 저작권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뉴스 저작권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3,187만 원으로 편성이 되셔서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언론사 뉴스 스크랩 및 대행사는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이랑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작권료는 그쪽에서 뉴스 공급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 수수료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정액제로 하나요, 아니면 건당 과금제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게 3,000

저작권 이용료는 견적에 의한 건데요, 명수, 소속 직원이 1,000명이면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 구간, 이렇게 나눠서요. 그거에 대해서 비례 해서 반정률정액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적정 가격인가요? 수준인가요, 이게?

네, 이건 본 서비스 외에도 더 추가 서비스로 해서 모든 언론사 개수보다도 더, 우리가 계약한 것보다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

조금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지, 그럼 건수가,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견적을 보면 정원 2,000명에서 3,000명, 저희 소속 직원이요. 그러면 언론사당

2,000명에서 3,000명을

네, 경우에 언론사당 월 22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3,000명이 들어가면 언론사당 27만 5,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쪽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더 확대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어서 거의 뭐 정액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특별하게 금년과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언론담당관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3페이지입니다.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라고 21억 예산이 잡혀 있었고, 또 전년도도 21억 예산안인데 여기에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23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1억이면 또 2억을 이게 좀 줄어드는 건데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 없나요? 아니면 금년도에 21억인데 어떻게 23억이 집행이 됐는지?

언론 예산은 항상 언론사 입장에서는 부족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부족한 면에서 저희 금년도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협의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더 이상 증액되지 않는 걸로 일단 본예산은 편성했습니다. 향후 또 수요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23억은 추경에서 23억이 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1억으로 잡고 상황을 또 봐야 되겠네요. 상황을 보고 추경이 돼서 23억으로 갈지는

네, 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한번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가진 걸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마 언론매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서 언론 관리하는데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도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도도 화성특례시 대언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저희 우리 홍보담당관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굿즈로 수입을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꽤 많지 않은, 아주 소소하게 어떻게 1만 2,000원인가요, 세입이?

네, 저희가 보통 이자, 카드 이자만 수입으로 잡혔었는데요. 저희가 코리요마켓 운영을 내년도에 준비하면서 세입 예상액을 추계로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아무튼 세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잡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인 것 같고, 지금 마켓 사업을 위해서 좀 나가는 지출금액도 만만치 않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 사업하시면서 세입이 좀 더 늘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순환이 가능하도록 좀 잘 사업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태희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525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5,374만 1,000원이 감액된 20억 5,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세부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홍보물 제작, 기본사회추진단 운영에 3,300만 원,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포럼·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전시에 9,200만 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업무추진비 280만 원,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공모전 시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수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1,150만 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4,4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사업에 7,985만 9,000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에 1,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7억 1,048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에 5,570만 원, 사회적경제 공간 운영 및 관리에 2,690만 원,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및 재인증 심사에 500만 원, 공정무역 활성화사업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서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2025년 대비 19억 558만 1,000원이 감액된 213억 4,884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억 4,670만 원, 민간융자금 및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수입에 29억, 예치금 회수에 179억 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출 예산으로 213억 4,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셜벤처 창업공간 임차료, 교육 및 판별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용 온라인 책자 제작에 7,84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주간행사 운영에 7,000만 원,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8,500만 원, 화성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지속성장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관리 및 운영에 1억 원, 사회적경제조직 이자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소셜벤처 육성사업 위탁비로 3억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에 10억 원, 지역 금융기관을 활용한 융자협력사업에 20억, 임팩트펀드 조성 및 운용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우수 인증기업 사회개발비 1억 8,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163억 4,044만 4,000원, 사회적경제기금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와 융자신청기업 외부 심사 용역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하나씩 하고 좀 길어지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6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74페이지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AI 도시전략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1억 3,000만 원 있는데 화성시 K-AI 시티, 그런데 K-AI 시티가 혹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I전략담당관 박승현 K-AI 시티는 새롭게 새 정부가 AI 도시, 그리고 AI 전략으로 내놓은 하나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명 ‘K-AI 시티’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AI 시티에 대한 명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AI 시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었는데 26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그 용역을 위해서 명칭을 ‘K-AI 시티 연구용역’ 이렇게 달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AI전략담당관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윤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이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에서 직접운영비랑 간접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투입 인건비의 150%까지 이렇게 잡는 요율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최소의 이윤으로 25%를 산정하였습니다.

거기 최소가 25%라고 좀 명시가 돼 있나요?

25%라고 통합해서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직접운영비와 간접운영비를 합산하면 최소 기준이 25% 정도 도달합니다.

혹시 다른 특례시라든지 우리가 비교할 만한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처음인가요?

일단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을 사업명에 넣어서 의지를 표명을 한 거고요. 다양한 데이터플랫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모아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고 연구자라든지 지금 대학생, 사업가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현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데이터셋을 설정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나중에 AI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데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문제해결형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처음이긴 한데 그런 콘셉트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했어요.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라는 워딩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도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맞춰서 뽑아서 AI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5%는 합산하다 보니까 이게 최저일 것 같다?

네, 상세자료는 서면으로 ○AI전략담당관 박승현 저희가 서면으로 바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본사회담당관인데 그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전성균 위원님이 좀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에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이 사업 예산이 예산과 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걸 관리할 정도의, 관리하고 활용할 사람이 있나요?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팀에서 가장 데이터에 대해서, 심지어는 행안부에서 매년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그거를 관리하고, 각 부서마다의 데이터들의 방향들을 설정하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실은 자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총괄적인 컨트롤을 저희가 부서가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잘못 설명드린 게 있어서 혹시

네, 팀장님 나오셔서 마저 부족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보통 ISP라든지 마스터플랜에서는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게 맞고요. 요율은 144%에서 154%가 제경비가 되고요. 그리고 제경비의, 직접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에서 40%가 기술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원이 보내준 자료 확인해 보니까 소프트웨어개발비에서는 개발원가를 기능점수로 산정하고요.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로 산정을 하고, 직접 경비는 시스템 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5%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5%라고 하면 최대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대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18억에 사업을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억에 하고, 경기도도 100억에 해서 저희는 9억이란 예산도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일단 최대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이윤이 기업한테 가는 이윤이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윤을 줄이고 예산을 더 늘리는 게 시민한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이 비율에 상관없이 통예산 금액으로 올라가서 그 예산 금액을 보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한 그 기준과는 별개로 총금액을 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개발단가라는 것들을 적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게 개발단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는 집행부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단가는 저는 100%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도 이 정도의 단가로 아마 업무 수행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결국 25%라는 최대의 비율을 가져간다는 건데 저는 굳이 이렇게 최대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아마 저는 당초에 2025년도 8월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셨을 때가 8억 4,000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율 때문에 9억으로 된 걸로 저는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정이 되었든 간에 지금 팩트는 지금 이윤을 최대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예산서는 9억으로 최대로 측정했지만 본발주가 나갈 때는 좀 재조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거는 10억 이상이었고요. 저희 당초 예산 요구한 내용은 9억 5,000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이 조정돼서 9억으로 된 사항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실제로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잘 제안요청서를 써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요청서를 쓸 때 좀 전문가가 붙습니까? 왜냐하면 공직자분들도 물론 전문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께서 사업요구서를 쓰실 때 좀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주는 것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0월부터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쓰고 있고요. 완성이 되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어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아까 손 안 드셔서, 일단 좀 이따 할까요?

제가 하나만

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좀 우리 AI전략담당관님한테 잠깐 하나만, MARS2026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놨어요.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요소 요소의 추정금액을 써 놓으셨는데요. 물론 이건 다 확인을 하고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올해에 약, 올해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갖고 행사를 했잖아요, 6월쯤에? ○AI전략담당관 박승현 네.

전성균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설명자료는 19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85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이라고 해서 홍보물 제작 등부터 쭉 85페이지에 있는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 기본사회담당관과 계속 부딪히니까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일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 갑자기 조직 개편도 하지 않은 채로 팀이 갑자기 신설되는 바람에 그것 관련해서 질문도 한 적도 있었고, 통보도 공지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본사회, 그 당시 팀이 갑자기 신설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시장님.”이라고 질문했을 때 시장님이 “화성시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찾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업이 어느 정도 개발된 다음에 정식 팀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음 조직 개편에서 갑자기 또 과를 신설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물론 저는 비판을 했었지만.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팀이 신설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화성형 기본사회는 어떤 사업이 생겼습니까? 화성형 기본사회

저희가 최근에 시민 제안받은 거랑 그다음에

시민 제안받은 거 말고, 제안받은 거는 아직 이제 검토해서 하실 거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1년 동안 만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장안면 석포리에 시민주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들어간 건 그거 하나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최초는 아니고 신안에서 하는 햇빛연금

신안보다, 그것보다 여주 구양리의 사례와 비슷한 사례로 좀

그래서 햇빛연금과 비슷한 걸로 지금

네, 맞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게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아직 분석은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팀이 신설돼서 지금까지 그러면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가, 또 질문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부분 제가 이쪽에서 제가 기대했던 예산들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진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화성형 기본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들을 발굴하는 예산들이 있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부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홍보물을 하려고

저희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으로 지금 백 가지를 일단

말씀 좋습니다.

추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존에 화성시에서 했던 복지를 그냥 이름을 바꿔서 화성시 기본사회라는 걸로 올려서 다 예산을 합친 것 아닙니까?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했다고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한 것 아닙니까?

네.

그거는 화성형 기본사회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복지사업이고,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김종복 의원은 이걸 택갈이 했다고 더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또 195페이지, 설명자료 195페이지에 보시면 화성형 기본사회 교육을 이제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을 세워서 화성형 기본사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출신이 와서 교육했다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한주 민주연구원 전 연구원장 모셔서 교육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화성형 기본사회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대상으로 교육하겠다 이것도 문제고, 195페이지 참조 부탁드리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포럼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주제 발표하고 퍼실레이터가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책 개발이 아닌 홍보성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보다는 정확하게 저는 삭감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전략담당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전략담당관,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최원교 감사관,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황국환 자치행정국장,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