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12월1일까지6일동안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314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순서에따라부서별로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및질의·답변이끝난후계속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궁금한사항에대해서만질문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질의·답변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에따라의원의발언시간을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의보충발언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므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보고·청취순서는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인구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태옥입니다. 보고에앞서한해를마무리하면서지난1년간군정을추진함에있어때로는따끔한질책으로또때로는따뜻한격려로함께해주신김덕배의장님과의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보고드리는군정의크고작은성과들은지난1년간의원님들과행정이함께이루어놓은땀의결실이라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아쉬운점에대해서는보완을하고군민들이체감할수있는다양한사업들을통해서더욱발전하는홍성군을만들겠다는다짐을드리면서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1033)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25쪽입니다. 저희홍성군에서지방보조금을심의도하고직접재정적으로운용도하고계시죠? 우리예산안첨부서류중에홍성군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결과를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451건에대해서,즉지방보조금을투입한451건에대해서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어렵게분류를하고있는거아시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중에서저는매우미흡한것을정리해보니모두29건이에요. 즉,60점이하의평가인데요. 매우미흡이라면어떤상황을말씀하시는걸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재정운용평가에매우미흡을주도록할당이돼있습니다,5%는. 그러면부서에서평가를해서단년도에끝나는사업이나아니면계속적으로추진하지않아도될사업이나이런거를부서에서평가해서매우미흡으로해가지고…
최선경의원
제가생각하기에매우미흡이라면정산이좀부적절했거나그다음에사업을실시하고나서도어떠한성과가별로없거나이런사업들일거같거든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런사업도포함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이렇게매우미흡으로파악이된보조사업들은다음해에는어떤페널티라든가예산을전혀반영하지않는다라는그런대안,대책이있습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운용평가위원회를거쳐서페널티를적용하는부분도있고또계속적으로하는부분도있습니다. 아마사업비의10%정도삭감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금액적으로보면제일큰것이지금현재나와있는게체육관광과에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국제경기참가지원여기가매우미흡으로4,000만원정도가됐는데올해예산안반영된거를보니까아마10%정도예산이삭감된거같습니다,3,600만원이거든요. 이런형태로되어있고요. 가정행복과이런거를일회성사업이라그런지모르겠으나파란천사기능보강이런것도매우미흡으로그다음에심지어가장낮은점수를받은,즉100점만점에27점을받은사업도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자율방법연합대충남한마음체육대회참가그런데다행히도제가내년예산안을보니예산에반영이되지는않은거같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은저희이지방보조금이눈먼돈이아니라는것을우리민간인들도충분히감지를하고사업을제대로시행하지못하면그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된다는거를분명히인지시켜주고또각사회단체나기관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지방보조금을좀체계적이고,전략적이고성과를낼수있도록독려를많이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가능할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매우미흡을꼭5%로딱정해놓은거는중앙정부의방침입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방침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사업들이매우미흡으로지금되어있다는거,왜그런데이런데각종역량강화사업들도좀있고요. 또한가지는각종차량지원사업들은거의매우미흡으로파악이되는거같거든요. 아까우리담당관님이말씀하신것처럼아마일회성사업이기때문에그런평가를받은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차량지원이굉장히어려운사업의하나로된건맞는거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일단은…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이것좀잘지도해주시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체감사및복무감찰인데요. 저희마찬가지로이것도부속서류에있었던자료입니다. 재정운용관련감사원등감사결과가우리2025년도에행정안전부감사결과를받았습니다. 그래서여러건들이재정상환수또는주의이런조치를받았는데이에대해우리담당관님의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여러건들이감사에많이걸려있는상황이고…구체적인상황은잘모르시나보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최선경의원
예를들면…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이행실태점검말씀하시는건가요?
최선경의원
예,행정안전부에서2025년7월9일처분일시내려온게,가령이런것들입니다. “공사선금채권확보업무부적정”그래서“재정상환수등조치”5,700만원정도거든요. 현재진행중이에요. 즉,환수금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인거같아요,업체로부터.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현재지적된부분중에현재진행되는부분도있고또완료되는부분있어서계속적으로보고드리고있는상황입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지금현재환수가완료된것들은여러가지건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도진행중으로나와있는게산림청에서지적을받은“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부가가치세정산부적정”이나또해양수산부에서받은“해양수산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환수금미반납”이거는좀액수가큽니다. 7,100만원정도인데여전히환수가안돼서진행중인거로알고있고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지금부분은진행중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충청남도감사결과도마찬가지입니다. 왜“택시운송사업관련정산검사미실시및미반납”으로재정상반납이지금3,200만원정도인데여전히진행중이에요,2024년에적발된사항임에도불구하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진행중인사항에대해서는부서에서독려하고있고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벌써1년이다지난사항인데도그리고독려차원의머물러있어서는안되는거아닙니까? 그리고똑같은감사지적이일어나지않도록좀더강한대책을마련해야되는건아닐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더할수있도록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두가지감사결과에따라서여러가지재정적환수라든가주의·경고를받은사항들이많이있는데똑같은업무에서이러한지적을받지않도록우리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는각별히신경쓰고전부서에게이러한사항이매우시급함을좀인지시켜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27쪽에요공정·투명·청렴등열린군정구현한다고그랬는데이자체감사는어느때하는거고특정감사는어느때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어떤부분에대해서계획이내려오거나했을때하는거고자체감사는저희가연중계획을세워서하고있습니다. 사업소및읍·면에대해서매년자체감사를몇개부서에대해서,읍·면에대해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번에군정질의때제가말씀드린부분있죠? 21일*까지받아야되는데25일날받았어요. 문제있는거죠,그렇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
영식
권영식의원
문제있어요,없어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
영식
권영식의원
문제있죠? 자,답변안들을게요. 여기에대해서조치를했습니까,안했습니까? 확인했어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
영식
권영식위원
안하셨죠? 확인조차…하시기바랍니다. 그거꼭제가짚고넘어가겠습니다. 문제있을겁니다,그렇죠? 그냥넘어갈게요. 확인부탁합니다. 31쪽이요. 법률자문및소송지원이거자료좀받아보겠습니다. 여기보면법률자문164건추진,고문변호사5명,소송대리인선임8건인데여기세부내역서,지출내역서그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35쪽에행정연계민원해소를위한정책창작스튜디오운영건이나와있는데이게보면각부서의민원이되는그현안문제를가지고주민,전문가,공무원들함께이거를만들겠다해서브레인스토밍을하겠다라고얘기를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지금어떤현안을가지고하겠다는것인지예상돼있는지,아니면그때그때나와있는현안을가지고하겠다는건지답변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꺼짐)새정부국정과제중에군민과소통하는… (음향기기정비중) (마이크켜짐)군민과소통하는국정과제와연계해서추진하려고하는부분이고요. 지금과마다문제점있는사업들이있는데그거를행정의관점에서만보다보니해결이안되는문제들이있을거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실제부서에있는문제에대해서주민들도함께나오고또행정에서도들어가고그리고이거를조율할수있는전문가를투입해서함께계속브레인스토밍을통해서어떤해결방안을강구하고이거가정책으로이어질수있게해서나중에사업으로해가지고해결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쉽게말해서간담회형식으로하겠다는얘긴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냥일반적인간담회는아니고요. 실제문제있는분들이다같이나오셔가지고서여기서전문브레인스토밍의도움을줄퍼실리데이터나이런분들이오셔가지고방향을설정을해주시면자유롭고토론해서결과물을이끌어내는,해결과제를이끌어내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결과적으로우리홍성군의굵직굵직한현안문제를가지고그문제안의해결되지않은것들을그런큰규모의간담회아니면이런형식으로해서문제해결을찾아내겠다그런뜻이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동안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군이안한건아니잖아요. 원탁회의나이런회의를통해서얘기들이많이나왔잖아요. 좀더이제구체적으로하겠다는것은좋은의미긴한데,저는그냥형식적으로따라하는것이아니라좀더내실있고규모있게좀잡아서확실한현안문제를끄집고나와서그거를좀공론화시키고,지금여기에보면저는우려되는게뭐냐면워크숍과제별로2회운영하겠다는라고나와있어서“이2회가지고과연될까?”이염려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그러냐면여기에나와있는건최소2회이상이라는것을넣었다면저는좀이해를하겠는데2회가지고이문제의해결점을찾아낼까? 저는어렵다고보거든요. 어떤현안문제는꾸준히만나고대화를해야되는데이게전체만남도있겠지만그룹별도필요하고또단위별로로모여서대화가필요할텐데이2회가지고과연가능할까? 그리고이거문제하나만끄집어내도어려운문제일텐데많은문제들이들어오기시작하면이거를어떻게해결하려고하려나라는염려가있어서…어차피시작하고해야된다고본다면하나가됐든두개가됐든꾸준히대화할수있는것을가져야돼서2회운영이아닌최소2회이상으로갖고가는것이맞다. 한번심도있게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다음에36쪽에보면읍·면풀뿌리3대뉴스선정하겠다라고해서“최일선현장에서체감하는군정성과공유확산”이라고해서잘된부분들좀홍보하려고하는부분같아요,보니까. 그렇다면지금우리군에나와있는홍보들그동안군수님읍·면순방도있고여러가지형태적으로많이만나보고하고또주민자치위원회에서각자행사들도계속하고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선정을하겠다고그러는데그선정기준이라는게혹시어떻게보고있어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읍·면3대뉴스는읍·면주민자치회와기관단체협의회에서읍·면에서자체적으로선정해서공표하는방식으로.
문병오의원
그러면읍·면자체적으로3개씩다하게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읍·면별로이제연간읍·면에서뉴스가될만한3개사업을선정해서그거를공표하는게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예산지원을해주겠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거에대해서홍보를하고그게좋은정책들이면다른읍·면에전파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겠다.
문병오의원
3대뉴스선정을한다고하면뉴스선정을극읍·면들이해서그냥발표하라는건가요,아니면군에서주도적으로하게끔도와주고그거를홍보해주겠다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군에서주도적으로해가지고취합해서홍보를할수있도록하겠다는내용입니다.
문병오의원
좋은취지고또이게선행된것도옳은데항상보면예산문제가지고항상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각읍·면마다예산이항상차별이있기때문에. 그래서혹여라도예산이많은데야자체적으로할수있다고보겠지만없는곳은좀어려움이있을텐데이거를자체적으로하는건좀문제가있어보이고군에서어차피시작을했으면군에서시작과끝을냈으면좋겠어요,이선정하고홍보하는데까지만큼은.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선정은읍·면에서해주고홍보는군에서하고요.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담당관님,37쪽을보니까해외교류확대를통한지역성장시너지창출이렇게해서보니까이거는바비큐축제를위한그런사업인거같아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바비큐축제도함께포함해서하는사업만을위한사업은아니고요. 전체적으로이제해외도시도개척해야되고지금내년에한다는베트남이나인도네시아쪽에도살짝교류할수있는어떤부분이생겨서그부분영역도확대해서추진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바비큐축제는내년돼봐서교류가성사가되고해야올수있는상황이라서지금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우리가봤을때는그렇게느껴지는거…그렇게보여요. 이거는바비큐를위한그런사업으로,그런데우리홍성군에는내포천애브랜드도있고케이팝도있고케이푸드도있고우리가굉장히많잖아요,여러가지우리홍보할수있고교류할수있는부분이. 그런데이거를딱봤을때는국제위상을제고한다,본사업을통해서. 뭐이런것도있겠지만우리가딱느꼈을때는이거는바비큐를위한그런사업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이런부분에서조금더재고하셔야될거같아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그런부분은아니고실질적으로저희가이번에전장시,헤이허시,오부시와도다양한분야에서야구또미술도있었고청소년,오카리나등등다양한분야에서…농업도있었고교류를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는더구체화할거고요. 그영역에대해서이제일본,중국뿐만아니라다양한부분으로다른나라까지도한번연계해서해외시장을개척해보겠다하는의도로작성을한건데그렇게느끼셨다면좀더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요. 그러면다양한정책으로우리가,민관이광범위하게서로교류할수있는그런장이됐으면좋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담당관님,헤이허시에서우리홍성군에김산업에대한관심을많이갖고있잖아요. 김수출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준비하는게어떻게돌아가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헤이허시에서상당히관심을가지고있고이번에바비큐페스티벌방문해서도그부분에대해서논의가됐습니다. 중간에중국하고우리한국하고업체하고교류하는중간역할을하는부분이아직정해지지가않아서그부분을헤이허시에서컨택을해주면이제바로교류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김덕배의장
예,이거는이제우리가방심할게아니라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우리케이푸드광천김이중국에서선호도를보이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그부분은더욱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보고잘받았고요. 지금제가좀더보완하고싶은것은17쪽에보면국·도비반납관련이에요. 시정을하겠다고했는데지금처리결과안에보면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이돌봄지원사업등상대적으로반납액이큰것으로분석이됐어요,보니까. 그렇죠?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
문병오의원
17페이지. 그렇다면지금이동사업들은인구수기준으로국·도비나오는것이맞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이제타시군도똑같이예산들이배정돼서내려올텐데사실은가장필요한연금이에요. 기초연금도그렇고장애인연금도그렇고아이돌봄사업도마찬가지고이액수가가장크거든요. 이큰액수들이건한107억정도반납이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보면. 반납되는액수가이렇게큰데이것들에대한저는어떻게생각하냐면액수가많이내려와서반남된게아니고우리가부서별로좀적극행정이있었으면…사실은지금기초연금이나장애인연금아이돌봄같은경우도그렇고한가지만말하면아이돌봄같은경우우리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수요가굉장히많아요. 아이돌봄에대한민원들이굉장히많이있고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을지금반납을시키고있다? 문제가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적극행정에있어서좀더적극적으로예측을하고나온예산은분명히서있기때문에이예산을소모하고활용하기위해서좀더정책개발도필요하고아이돌봄에대한수요조사도적극적으로좀해서필요한곳에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들을찾아놔야지반납시키는건문제가있다. 그런데답변서에보면그런거에대한답변서가없고그냥“정확한예측이불가능해서불용을줄이겠다.”라고만답변을했기때문에저는좀많이아쉬워요. 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내려오면이예산에대해서적극적으로어떻게활용하고우리군에서필요에있게써야되는데필요한곳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반납됐다는것은적극행정이많이미비하다. 이부분에대해서관리감독을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그런사례가없도록더욱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그래서내년에는이런불용액이생겨서반납하는일들이좀최소한줄이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법률자문및소송지원세부내역을내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김현기입니다. 2025년주요업무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4025)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혁신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오늘말씀좀드려야되겠네요. 이번에군정질의하는데요이공모사업의허점을발견했죠. 뭔지혹시아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말씀하신부분복지과그건말씀하시는건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러니까그허점이뭔지혹시아세요? 공모사업조례를내가만든사람이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공모사업조례를만든취지아시죠,취지.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뭡니까? 말씀한번해보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대규모군비가투여되는공모사업에대해서의회에사전설명을드리고그리고의회의동의까지확보한이후에좀더힘있게공모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그런취지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우리담당관님께서정확하게답변하셨습니다. 자,이번에군정질의때다보셨죠,영상?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허점이있었죠,허점.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최초의그건이…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건이아니고이공모사업만든조례취지를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취지때문에했는데,제가만들었는데허점이있었어요. 자,수요조사기때문에보고를안했다라고했어요,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맞죠? 자,그러면이공모사업조례에대한허점이있는거예요. 사실은그취지가우리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그런취지로만들었는데허점이발견된겁니다. 제가그조례를만들때그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무분별하게집행기관에서이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요돈주는데는사실의회에돈주는거예요. 승인있어야되니까요. 결국의회가돈주는거죠,그렇죠? 그래서소통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좀조례를바꿔야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거는다시수정해서앞으로는이수요조사라든가이공모사업조례제발이런짬뽕사업좀하지마십시오,앞으로. 말씀드립니다. 자,공모사업이뭐냐,수요조사가뭐냐그런말장난이아니고우리홍성군의회로써소통을좀하고우리가결의해서돈주는거지않습니까? 그러니까돈줄사람생각도안했는데마음대로이렇게돈쓸데를하지말라는소리예요. 그리고공모사업을할때는지금현재어떻게하고계세요. 공모사업추진할때여기보니까안전관리과,자치행정과몇군데돼있는데그사업추진로드맵이어떻게되는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사업은각사업부서에서우리군의필요한사업이다라는판단이들었을때그리고관련된국비와또는도비의보조사업이있는지를확인하고그것이공모사업으로진행될경우에…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맞아요,맞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의회보고도드리고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우리예산부서에도소통을해야되고요,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또마찬가지로우리홍성군의회도소통을해야되고그런결재라인이라고하면이상하지만그런거를만들었으면좋겠어요. 전에말씀드렸는데,예를들어서담당부서또예산부서,의회소통(가부4415*)를좀만들어가지고실천했으면좋겠는데그거를전에도제가말씀드린적이있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관련해서그절차에대해서는최초에조례가제정될때각부서의안내된바는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지금실행은안하고있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안내되고그렇게시행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하고있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부족한점이있다면다시한번재강조토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제말씀은말씀만하지마시고관련문서를만들어가지고예산부서…담당관님사인도있을테고요. 또홍성군의회면홍성군의회의어떤국장님사인이라든가아니면의장님사인이라든가그런결재를한번만드세요. 그렇게통해가지고의원님들한테소통을했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현재도제가알기로는각사업부서에서어떤공모사업에응모할때그런…
영식
권영식의원
얘기는합니다,맞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결재선을통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어떤거,어떤거한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것보다는좀서류를만들어서진행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각부서의재강조토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52쪽인데요충남혁신도시동력확보라고말씀하셔서지금한국어촌공단서해지사내포신도시설립하고개소식할떄까지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공공기관이전을좀더탄력있게해야되는데이거말고도지금대화하고있는곳이몇곳이나되는지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현재개별기관하고얘기하고있는부분들은도공공기관유치과가중심이돼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언급하는부분들은좀적절치가않은거같고요.
문병오의원
아니,그러니까몇곳이나가능하고보고있는지. 어디,어디한다는얘기까지저도알고싶지는않고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정부의2차공공기관이전계획이아직로드맵발표되지않지않았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일단은기다리고있는데저희의기대속에서는아마내년도쯤이면나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내년이선거기간이돌아와서알다시피정치인은굉장히유동적이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쨌든우리홍성군에유치를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도가컨트롤하고있기는하겠지만그래도담당관님께서더적극적으로도와긴밀하게대화도나누시면서…저는항상우리홍성군에아쉬움이뭐냐면,이렇게표현해서좀뭐한표현같지만,제느낌이에요. 다남들이먹고남은찌꺼기갖다먹는그런느낌. 그런느낌이굉장히아쉬워요. 보면좀만더적극적으로했더라면저런부분은좀더우리가탄력있게갖고올수있는부분이었는데라고하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담당하고있는도부서나다른채널통해서정부부서나얘기를들어보면타시군에비해서우리홍성군은적극적인것이많이떨어진다이렇게표현을하거든요. 이렇게표현을해요. 물론우리담당관님과부서에서노력을한다고하겠지만좀더노력하는부분이폭넓게갔으면좋겠다말씀을드릴게요. 좀짧게보지마시고넓게보고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그리고어쨌든우리공무원들고생하시는데고생한만큼의보람은분명있다고봅니다. 담당관님께서또담당부서에서고생많이하고계신다는거알고있지만좀더적극적으로부닥치고,만나고대화좀하시고그쪽이주기까지기다리지마시고좀나서서적극적으로…우리가이거를좀수용하고싶다라는표현까지는하면서의사를좀분명히알려주면서각고의노력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그아래쪽에보면내포종합의료시설건립1단계지금하고있는데연세의료원하고계약을맺었는데어느정도추진단계에있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보고드린바처럼설계단계기때문에좀가시화되기까지는약간시간이좀필요하다. 다만,도에서연세의료원과MOU는체결했기때문에그리고향후에1단계의료시설이들어왔을때운영에대한어느정도의확답은받지않았나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답답한게이거를활용하고사용하는것은어쨌든군민인데그중에서도내포신도시주민들의최고의관심사로보고있는것이고만나서어떤토의를해보면항상빠지지않는주제중에하나가의료원이거든요,의료시설. 그런데지금이시설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고어느정도가고있는지에대해서지역구의원인저도잘몰라요. 이렇게깜깜이로하고있다는건저는문제가있다. 왜이렇게소극적으로하는지모르겠어요. 좀적극적으로내비치고알려주고,홍보하고그러면서뭔가자신감있게밀어붙여야되는데지금계속내포신도시의료시설을하면서보면실패하고또MOU맺었다가어느정도가다가또실패하고계약까지다가서땅값지불하다가또실패하고계속이런식으로실패를하고있는이유가왜행정을좀적극적으로내보이고어떻게하고있다. 투명하게해야되는데투명하지못한부분에있어서저는그래서실패를하고있지않나보고있는데…지금여기연세의료원도똑같이지금불투명하게보이고있다는말이에요. 긴가민가한거같아요,내가볼때. 확신도없고,자신감도없고뭐를어떻게해야될지도모르고그리고나중에는이제“했네”라고얘기는하지만결과적으로얼마안가서또“무산됐네”하고없어져버리고결과적으로누구만실망을느껴,계속내포신도시주민들만실망을느끼는거예요. 기대를이만큼갖고왔다가포기하면또실망느끼고또다시기대치를이만큼갖고왔다가포기하면또실망느끼고그러다보니까요(말을하고있고5027*)필요합니다말하는데도나우리군에서무슨말을하면요신임도가완전히바닥이에요,지금내포신도시주민들한테. 그러면에도불구하고또지금1단계시작하는데도불구하고또깜깜이로하고있단말이에요. 여기에대해서자료좀받아주시고요. 구체적으로어느부분까지가고있고도가어떻게계획세우고있는지자료로제출좀받을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자료제출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54쪽에보면지방자치단체조합충남혁신본부관리운영건이있어요. 그안에보면내포씽공영자전거,우리개소식최근에했었습니다. 지금주민들이민원이뭐냐면자전거보관장소가너무없다. 내가자전거를타고이동을하게되면최소한내가가고자하는목적지와좀근접거리에있으면좋겠는데너무떨어져있다는의견들이많거든요. 거기에대해서계획이없으십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은이게운영자체는조합에서하지만사업자체는타부서에서하고있기때문에향후확장계획에대해서까지제가들은바는없지만그런부분들,민원사항들에대해서는관계부서와더추가적으로협의하고논의해서기회를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혁신전략담당관은예산을주는부서잖아요,그렇죠? 그러면총체적으로관리감독하는부서거든요. 그렇기때문에나는예산만주고내포씽개소식까지했으니남은너희들이알아서해라고하는것은제가볼때는좀무책임하다. 어쨌든예산을준입장에서전반적으로수요측면이나사용하는측면에있을때어느정도까지는하고있는지보고무엇이부족하고무엇이남는지봐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예산이수반이되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이런부분이좀더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 아니면혁신도시관리본부운영그쪽에다가물어봐서무엇이지금부족한지민원좀넣어달라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편의성을도모하고적극적으로지원도해줄수있는방향을찾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담당부서들하고만나얘기하면꼭뭔얘기하냐면요필요한데뭐가없냐,돈이없다는거예요. 그러면결과적으로여기에대한내포씽이성공하려면가장기본적인자전거보관소들이곳곳에있어서편리성을갖고가야되는데이부분이너무떨어지다보니조금만가면이제내포씽자전거에대한관심도가떨어지면요그때가서만들어놓으면또다시홍보를해야되는데이중,삼중으로어려움을겪거든요. 시작할때확실하게만들어놓을수있도록좀담당관님관심가지시고담당부서도마찬가지고충남혁신관리본부운영본부에다도물어보셔서뭐가문제점인지한번정도지금은되돌아보고짚어볼때가됐다싶습니다. 한번더관심가져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양군관계부서하고조합하고저희까지같이자리마련해서사업아직시작된지한달정도밖에안됐는데중간평가라면중간평가라고하고이런부분들좀준비해가지고보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회의할때가시잖아요. 담당관님가셔서이부분에건의한번더주시고요. 거기에나오는의견들취합하셔서저한테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46페이지에보면광천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하는게있어요. 여기보면지금28년도연말까지마무리한다고이렇게보고를하고있네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보면지금유해시설추가발굴및유해성검증이라고해놨어요. 그내용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최초에기본계획을세울때는도정공장폐공장하고축사하나이렇게들어갔었는데요. 그마을안에추가축사들한세곳정도를추가적으로이사업안에담아가지고같이정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처음에저희의회한테보고할때는그런보고없었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당시기본계획세울때보다유해시설을조금더확대…
장재석위원
그러면예산이추가는안돼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산추가는안되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떤사업이들어가는데예산추가가안될수가있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당초기본계획세울때보다이두곳에보상과그리고정비가조금더낮게나와서그부분은공모사업예산80억안에서수용가능한수준입니다.
장재석의원
또이런사업추가로되면의회에도보고를해주셔야돼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지금우리폐공동주택철거문제있잖아요. 지금여기보면지자체에서매입하는선례가없다고,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3회지금잘못되고있는데앞으로이거어떻게추진할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현재1차감정평가는마쳤지만양측소유주측과그리고저희측이각각추천하는감정평가사의법인에금액차이가좀커서2차도추천감정평가까지해서지금2차감정평가가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때문에좀시간이지연되고있고요. 그래서올해안에는합리적인수준에서이뤄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이게박원배과장님이이제면장을하고계시는데그때팀장님이이사업을추진했어요,그렇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실은이거는의회에서도또저도많이철거문제를많이거론돼있었는데실은우리공무원에서바라봤을때이전국에서선례없는것을사업추진하다보면거기에맞는사업이이루어져야되거든요. 예를들어서폐공동주택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폐공동주택을매입해서청년주택이라든가우리다문화가정들또우리홍성군에는김공장들이많기때문에인력이많이창출되면서도숙소가부족하잖아요. 그런거전환시켜준다든가이런사업계획으로추진을했으면좀더효과적이지않나. 그리고콘크리트구조는우리가콘크리트를정상적으로타설했을때굳는기간이100년이에요,그렇죠? 그후로또100년이고…그게관리문제거든요,콘크리트는. 그러면그런안전진단에이상이없으면꼭철거보다도그규모가이제평수가딱청년들,젊은사람들이사용할수있는그러한평수기준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지금이거철거하고4동을,예를들어서기능주택,전원주택비슷하게지어준다고하는데그거는효과적이지않다.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것은지금이게도에서협의않고군차원에서규칙이라든가이러한뭐가정리가안되면이게중앙에서선례가없는것을홍성군에서추진하다보면문제가대두될수도있다.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담당관님.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일단최초에말씀하신옆에있는김공장단지의그분들의주거문제를해결할수있는부분들,그런부분들은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에지금담겨서그렇게추진될계획에있고요. 그리고폐공동주택의겨우안전등급D등급이기때문에그거를뭐별도로리모델링하거나이런…
장재석의원
그러니까그게제가생각할때는안전진단에D등급…그거는진짜어떻게보면잘못나왔다고저는생각할수있어요. 지금제가알기로는그게30년구조물이됐을거예요. 그정도는저는사용가능하다이렇게판단을할수가있는데…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아마도오랫동안방치되고사용하지않았다보니까안전등급은계속떨어질수밖에없는것이고그래서지금그부분에대한주민들의요구도더많으시잖아요…
장재석의원
그거야하여튼진단이그렇게나왔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는콘크리트는구조물이사용하고안사용하고그거는상관이없어요. 그거는굳는기간하고구조물자체어느강도면에서움직이는그러한진단이니까그런거는상관없다고생각하는데저는이제이사업이폐공동주택매입해서그자리에다가무슨주택을지어준다든가하는사업이전국에서없기때문에이왕에매입할거같으면그것을다른전환해가지고활용하는방향으로나갔으면…지금우리김공장많다고그러는데거기광천에공장인원들이한1,000에서2,000명은되는데그거를어떻게수용해요. 다지금홍성이런데서사용하고,살고이렇게해가지고출퇴근시키고하는데그거는판단을잘못하시는거고,저는지금우리가혜전촌(6104*)도마찬가지고폐공동주택을조금기업체하고연계시켜가지고그것을리모델링해서활용을하게끔유도를시켜줘야하는데지금10년,20년방치된건물이많잖아요. 그거를안되면군에서매입해서철거한다? 이방법론에서좀제가다른방안을제안드리는거니까그리고도시재생그런사업이있잖아요. 거기로연계시켜가지고이런사업이연계돼야지그거를아깝게매입해서철거시키는것은좀예산낭비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좋은방안이있으면다시전환해가지고다른방법으로공모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기본계획수립당시부터이것이재생이가능한것인지아니면철거대상인지에대해서는어느정도결론이나왔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이거는제가…이게지금3회때반려되고하기때문에문제가되기때문에제가지적을하는거니까담당관님판단확실히하셔가지고빨리해결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우려하시는바는충분히이해하고,다만이매입자체가좀어려운것은그것을리모델링하거나철거를하거나그런방식의차이는아닌거같고요. 그래서말씀하신대로빨리결론을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매입하는문제점도여러가지예요. 구조물이라든가,땅임자라든가그게계속넘어가가지고주인이바뀌어가지고이게한번에합의가안되기때문에감정평가를하기힘들어서이런문제가대두되는거예요. 한사람이단일다가지고있어가지고역할하면뭔가쉬워지는데그것을,예를들어서해결하다보면다른민원이계속들어오는거예요. 들어올수도있어요. 왜그러냐면내가비계설치해놨는데부도나가지고돈하나도못받았다. 민사로들어오든뭐로다들어올거아니에요. 그런종합적인거그런시설물을보상하기위해서는머리가아픈거예요. 쉽게이루어지지않는단말이에요,감정평가라는것은움직이는게있기때문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지그게가능성있고그냥한번에다감정평가나와서철거하면이런문제점이안생기잖아요. 그래서혹시나진행하다가다른방안이있으면전환시킬수도있다이런문제를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필요하다면폭넓게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몇분이나계시죠? (손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잠시쉬었다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우리혁신전략담당관예산이올해는1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아마2026년도에는144.48%가증액된즉,166억이증액돼요. 그래서굉장히증액된부분이많길래세부내역을살펴보니대단위사업으로는101억이넘는돈즉,원-웰페어밸리반려동물관련해서사업이들어왔고요. 또36억,디지털스페이스조성사업이들어왔고그다음에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운영비가무려10억이나또증액돼서올라왔습니다. 어쨌든내년에는굵직굵직한사업이많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어서여러가지기대와또우려가교차하고있습니다. 우선한가지말씀드릴게요. 우리투자심사결과에관한서류를살펴보니중앙투자심사를받은4건의사업이있습니다. 그중에3건이혁신전략담당관소속의사업들이고요. 그중에서거점형반려동물원-웰페어밸리조성사업이정기1차사업에서는재검토가났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그러면보완해서두번째정기검사에서는조건부승인을받은겁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여전히완벽한승인은아닌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조건부승인의조건은아시다시피500억이상이됐을때예타들어가는사업인데지자체에서또는농림부에서예타를피하기위해서490억수준으로맞춘것이아니냐라는의문이있어서설계가완료된이후에500억미만으로사업비가책정되었는지를다시한번확인을하고자하는그런것이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봐도우리가토지비용이97억이들어갔으니까자칫하면500억을넘기기직전인데제가볼때는500억분명히수치상으로는안넘길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투자심사를제대로받지않을것같은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됐습니까,이사업이?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디에있어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반영한거로알고있는데요.
최선경의원
제가찾아보니까없고,우리홍성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사업은반영되어있는데반영이안되어있거든요. 그런데조건부승인에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반영,실시설계후2단계심사등이런조건이있는데제가못찾는것인지반영이안된것인지담당부서팀장님,혹시아십니까?
김덕배의장
담당팀장님께서는직책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이두영혁신전략개발팀장
혁신전략개발팀장이두영입니다. 저도그부분은반영된것으로알고있었는데다시한번확인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최선경의원
확인하고저한테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아직안담겨있어요. 찾지못한건지. 또한가지는반려동물바이오헬스테크시험평가인증센터구축사업도정기3차에서재검토를받았습니다. 이거에대한보완서류는지금작성하셨습니까? 보완이됐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지금작성중입니다. 내년도에다시신청들어갈거라서요.
최선경의원
이것도굉장히많은대규모사업인데도계속재검토,조건부승인의과정을꾸준히거치고있다는것이저는굉장히우려스러운것이거든요. 그다음에홍성K-락(樂)디지털스페이스조성사업도도투자심사에서마찬가지로조건부승인을받습니다. 왜냐면운영수지적자가최소화되도록효율적인시설인력운영방안을마련하라했는데마련됐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설계과정중에서반영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지금어쨌든혁신팀에서굉장히많은노력을하고계신것도알고여러가지노력의성과로사업이진행되는것도맞는데보시다시피우리주민들의삶의질내지는주민들의피부에와닿지않는대규모,400억,500억관련되는공모사업들이진행되다보니까여러가지걱정이되고중앙투자심사에서도계속재검토,조건부이런식으로나오는거보면“이사업을과연하는게맞을까?”라는생각이들정도고요. 그인증센터도우리가부지를매입해야되는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인증센터는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부지매입계획에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부지매입을했습니까,그러면?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아직은안했습니다. 그쪽도투자를하는거기때문에투자심사결과를보고투자심사통과한이후에매입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여러가지지금제가말씀드린우려아시겠고그다음에만약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담기지않았다면그것도굉장히큰오류가있다는거다시한번확인을부탁드릴게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시행계획이수립중이죠? 내년하반기쯤이면마무리가됩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용역은내년하반기로예정되어있지만그구체적인계획들은내년상반기중에다나올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어떤다른지자체는이미완성돼서주민설명회도거친거로알고있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시범지자체가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부여군같은경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하나여쭤볼게요. 우리지금용역중이긴한데축산밀집시설인근지역에악취나환경문제는이번재구조화계획에서어떤공간조정방안으로담기게될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법에서규정되어있는8가지특화지구가있는데요. 그특화지구에축산지구가들어있습니다. 다만,8가지특화지구를우리전체홍성군전역을모든특화지구로다배치할필요는없거든요. 그래서사실축산단지를집적화시키는부분들은그자체로써의효율성부분들이당연히있지만현실화시키는데있어서는어려움이많은실정이기때문에그특화지구를지정할지여부는아직정해진바는없습니다.
최선경의원
군에서어쨌든구체적이고중심을잡고진행해야되는데아직까지도여전히그부분에대해서는확실한대안은갖고있지않은것같네요. 어쨌든전체적으로축산지구는우려스럽다는말씀이신거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후보지구는계획안에담을생각이고요. 그계획에서지정된후보지구를대상으로축산단지,축산지구를사업화할것인지의여부는시행계획에서따로검토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최선경의원
굉장히민감한부분이될수있습니다. 지가하락등주민들의삶과직결될수있는데이런부분들은용역을진행하면서저희의회랑도소통해주시고각종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고요. 또한가지입니다. 고령,독거노인비율이높은우리면지역에돌봄이나응급대응체제를전면개편하고자하는여러가지방안도시행계획에담겨질수있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도충분히담길수있다고보고요. 그런데다만,별도로농정과에서진행하고있는돌봄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물론그돌봄마을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도우리농촌에서벌어지는일이기때문에농촌공간재구조화에충분히담겨서내용담아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마지막입니다. 지금내용을보니까저희가기존농촌협약이끝나고2차협약을들어가려고하고있어요. 그러면기존농촌협약이나여러가지생활SOC,도시재생과이사업이중복되는부분은없습니까?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내용적으로는중복되지않도록할것인데다만,지역적으로기초거점사업들이들어간면에다시그런시설들이들어갈수는있다고생각됩니다. 다만,그시설들이기능이나역할들이중복되지않도록잘배치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조정통합계획이굉장히중요하고요. 저는농촌공간재구조화사업이굉장히중요한사업인데우리홍성군에서간과하고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각부서별로도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철저하게준비를하지않으면뒤처질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각부서별로도이부분에관심을갖도록하시고내용이공유가돼야될것같아요. 그래서미래에우리홍성군의50년,100년을담을수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각별히더신경좀써주시고의회랑도소통을계속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아주잘들었고요. 혁신전략담당관부서에서26년도홍북읍농촌공간정비사업관련해서67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축사악취건에대해서문제가상당히많이있었던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또홍북읍축산악취관련해서는8대,9대해서여러가지로우리가갈등해소부분에서많은것을해결했다라고하는데사실이8대에서도가장많이얘기했던부분이구홍여고이부분이었던것같아요. 그런데여기축사관련해서는되게위치가홍성으로거의들생각을하세요. 그런데거의실질적으로딱보면앞에실질적으로가지고있는축사는홍북이고바로길건너는홍성또이쪽큰길로나오면홍성이런곳이에요. 실질적으로피해를보는곳은홍성읍에서피해를보고있습니다. 그리고또더더군다나홍성읍에서내포신도시로넘어가는이부분을보면이지역적인민원갈등은지속적으로생기는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그민원갈등이라하면서많이얘기하는거는홍북읍에만메인이되어서사실했던부분은우리홍성군에서강구했던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도이제라도한다라고하니까너무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면서저는사업위치를홍북읍상하·봉신리일원이라고얘기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축사가홍북읍이어서이렇게위치선정을하신건지,실질적으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은실제홍성읍에서있는소향리,내법리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위치선정을확대하실의향은없으신지말씀한번들어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본사업은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홍여고바로뒤편에있는대형축사를중심으로또위쪽에돈사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거기까지두개를가장중심으로놓고보다보니까축사가위치한행정구역상홍북이라서사업위치가그렇게제시된것이고요. 지금말씀하신대로그인근에홍성과홍북이붙어있는곳이기때문에지구지정상에큰문제가없다라면같이검토하는것도한번검토토록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해주셔야만이지역민들한테도…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되어서계속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이부분은사유재산이고여러가지얘기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인얘기의반응은여러가지미비했던것이우리행정의미비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지금우리담당관님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에있어서검토해주시고지역민들한테도말씀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저는관심사가공공기관이전에관련돼서인데아주수년째답보상태예요. 진전이없습니다. 지금공공기관이전과관련된부서가도내어떤부서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균형발전국에공공기관유치과가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도하고어떻게유기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이고혹시입주의향의사가있는기관한개라도있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사실정부차원의공공기관이전계획이구체화되지않은상태에서지방으로자진해서내려오고자하는공공기관은만나기어려운실정입니다. 그런부분들이도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어려운부분들이있는데요. 그래도도관련부서하고는계속긴밀하게협조하고있고그래서국토부의동향이라든가개별적으로컨택할수있는공공기관들에대해서는또같이갈수있도록그런노력은기울이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어쨌든지금정부에서도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고나름균형발전정책을펼치고있는데여야이런거를떠나서우리도정부하고…그런데일단도가앞장서야될것같고요. 도하고긴밀히협조해서중앙정부하고접촉해야이난제를풀지지금이상태로가서는여야어떤정부가수립돼도진전이안될것같아요. 그것에대해서장기적인로드맵이라든지혹은이것을전담으로할홍성,예산,도의유기적인TF팀이나유기적으로같이대응할부수적인업무를명문화하고구체적으로가지않으면어려울것같아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도도관련부서가있고하기때문에얼마전에도·시·군관계부서들해가지고워크숍까지갔고그랬었거든요. 그런노력들은계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내년도는선거직전이기때문에상반기중에어떤결과가나오는거기대하기어렵다하더라도하반기에는구체적인다른로드맵이제시될수있도록국토부와도가더긴밀히소통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
간단하게홍성·예산통합지원상품권관련해서아직지금예산하고확실하게매듭못지었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예,지금내포에서쓰는게저희는캐시백방식이고예산은할인방식이고그런것도있고내포만보면저희가4배정도의사업자수가많다보니까예산쪽에서는조금더이런부분들에대한주민동의를얻는게쉽지는않은상황인데요. 그래도실무부서에서는어차피이게그방향으로가는부분에있어서는방향성은정해져있기때문에빨리양군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결론을내자라는뜻은같이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혹시예산군하고실무들이담당관님이랑예산쪽에내포신도시시민공원예산쪽에식당가수요조사한번해보셨나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부분은제가확인못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와서한번해보라고하세요. 왜그러냐면참답답한게예산군들이그분들도탁상행정이에요,결과적으로. 아쉬울것없다이거죠. 실질적으로그식당에가보면우리홍성군쪽에있는사람들이그쪽식당을많이사용했지예산쪽에사람은우리홍성들어와서식당별로사용안해요,사람들별로없어서. 자기들이이익을크게보면크게봤지적게볼일은없는데도불구하고왜그렇게행정을그런식으로끌고가는지이해가안가요. 결과적으로보면우리는상가들이많다보니민원이폭주해도그쪽은상가가별로없어서민원이별로없어요. 왜그러냐면사람이많이가니까아쉬울게없거든요,그쪽식당들은.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그런부분까지포함해가지고설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적어도현장에나가서누가…예산군있는사람들이홍성에들어와서많이먹는지홍성사람들이예산에들어가서많이먹는지그것좀파악하라고하세요. 답답하게앉아서그냥머리로만계산하고말하지말고.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산군에서도어떤민원사항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지않을수는없을거라고생각하고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저는가만히보면예산쪽은가만히앉아가지고우리가해주는밥만먹고그것도맛이있는것만골라서먹으려고들고이런문제점을빨리해결해야되는데우리쪽에인구가많다보니까아무래도민원이많고그만큼우리군이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데예산은그런부분이적다보니까안일하게대처를하고있는데그럴때일수록담당관님이적극적으로얘기하셔가지고말씀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이부분이아직매듭이안지어서못할수도있겠지만매듭이지는과정을보셔서주민들에게홍보도많이해주셔야돼요. 이부분이활용가능하다. 그래서홍성쪽도,예산쪽도같이사용할수있다라고이렇게까지홍보할수있는기반까지준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이거빨리마무리좀지어주세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조속히결론내서내포주민들이불편함없이사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다시말씀드리지만그냥앉아서하지마시고그쪽담당공무원나오라고해서한번정도는수요조사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드릴게요.
현기
김현기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내포의료시설건립현황세부내역을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서종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홍보전산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글로벌바비큐축제고생많이하셨습니다. 역할굉장히많이하셨다고제가들었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제가직접질문보다는전산정보팀김수현팀장님.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는직책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전산정보팀장김수연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전문가이신우리팀장님한테물어오는게나을것같아요. 83쪽에보면스토리지교체및데이터이관·복제(이중화)했어요. 그렇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는왜한거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기존스토리지가오래돼있어가지고장애가발생하는바람에신규스토리지를구입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스토리지가내구연한이몇년이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기본저희가전산장비는5에서6년을보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더되는거로알고있는데좋습니다. 제가업무에연계돼서말씀드릴게요. 이번9월에요. 걱정돼서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홍성군에다가. 우리6월에어떤일이있었냐면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에서화재가있었어요. 그렇죠? 잘아시죠? 거기에대한대응을준비하는거있어요,우리홍성군에서?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저희가…
영식
권영식의원
어떻게준비하고있어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아무래도저희는데이터를유지관리하는측면으로방향을잡고있고요. 백업과소산쪽에지금집중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장비가어디있어요? 사무실에있죠?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본청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9월에아마대한민국이발칵뒤집어질정도로큰사고가있었는데이게상당히컸었어요. 바깥에서우리국민들은잘모를텐데647개의정보시스템이마비가됐어요. 정부24시,모바일신분증,국민신문고,900여온라인장비가마비가됐거든요. 우리홍성군에도제가예전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 이거를철저히대비해야됩니다. 혹시그럴일없겠지만화재가다른이유로인해서소실되면홍성군이마비됩니다. 이거를방지하려면어떻게해야되겠어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유지관리측면에서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대응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최종적인거는데이터를제대로살릴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야돼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우리홍성군이대응책으로시스템이중화라든가준비하는거있어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이중화쪽은저희가많은예산과장소가또필요한부분이있어서이중화까지는저희가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계획있어요,계획?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계획은지금중앙정부의주요데이터이중화를추진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중앙정부는그렇고우리홍성군에서대처하는건시스템이중화그리고홍성군의데이터이중화이거를반드시준비해야됩니다. 왜냐면그럴일은없겠지만항상준비해야합니다. 그런거를우리군에서잘계획을짜서우리의원님들한테설명을하세요. 돈얼마나들어가더라도이거를준비해야됩니다,사실은요. 저번에화재원인이뭔지혹시아세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리튬배터리가…
영식
권영식의원
배터리때문에그랬죠? UPS때문에그랬어요. 지금어딥니까? 교체하면서사고가났는데우리도안전하다는거는없어요. 항상사고라는것이요. 그렇죠? 유지보수업체가계속하던데예요?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예,저희가유지관리…
영식
권영식의원
얼마나됐어요,그업체가?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지금통합유지보수를하면서UPS쪽은바뀐지가최근에바뀌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유지보수업체가?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경험있으셔가지고내용을잘아실텐데이거는전문분야기때문에우리집행기관이나의회에서도조금모를수가있어요. 우리담당관님께서살피셔가지고이거를꼭준비해야됩니다. 완벽하게준비해야됩니다. 외부로는내용이전달안됐는데요. 이게어떤시스템이정부가다마비됐었어요,그당시에. 복구는다됐다고하는데철저하게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전문가시니까.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앞전에우리권영식의원님도말씀드렸지만축제기간동안에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릴게요. 모든축제,홍성군뿐만아니라모든축제의시작은홍보에서부터시작된다. 그렇죠? 그거인정하시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홍보가없는축제는요결과적으로흥행을이룰수가없습니다. 홍보를얼마만큼잘하느냐. 아름답게만들어서알리느냐가중요한데보편적으로소식을제가외부에서저도많은전화들을받기도하고또향후에우리바비큐페스티벌어느정도규모를갖고할거냐라는의뢰도많이받기도하고타같은동료의원들이전화와서정보좀줬으면좋겠다라고많은의뢰를받으면서굉장히제자신이뿌듯하기도하고우리홍성군의자부심을갖는계기가되는그런시간들을제가계속요즘에누리고있는데요. 그만큼홍보라고하는것이중요한부위를차지하기때문에담당관님께서홍보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좀더강화를했으면좋겠다싶었는데마침76페이지보면홍성군브랜드강화해서홍보마케팅추진을하고계시는데저도여기에동감하는이유가홍보전산담당관이기때문에당연히해야되겠지만이홍보전산담당관이있기때문에각부서에서하는행사를홍보만큼은이쪽에다떠넘기려고하는경향이있어보여서이러면안되는데,모든부서가모든행사를하게되면자체적으로홍보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유기적으로서로소통하는부분이미약하지않을까싶어서오늘여기에나와있는이말씀들을보면각부서홍보를사업영상으로인식하겠다이말씀이맞는데이인식을얼마만큼각부서에다가담당관님께서좀더소통할수있는계기를만들수있을까? 혹시계획이있을까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를각부서에서잡히는행사계획이라든가이런거를저희도챙겨서찾아보기는하는데그거를저희가찾기전에각부서에서하는일에대해서저희한테전달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수시로회의나이런자리를통해서협조를할수있도록제가강조를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하세요. 어쨌든홍보전산담당관쪽에서는모든행사에관련된홍보자료랄지영상이랄지이부분을다보유하고있을텐데각부서마다행사를…신규로하는거야어쩔수없겠지만기존에해왔던행사들을계속우리가이어올때가많은데이런행사들에관련된자료들을홍보전산담당관님께부탁하고서로유기적으로주고받으면일단예산도많이아끼기도할거고또홍보에관련된부분은이쪽이더전문가이기때문에많은조언도받게될거고이후에우리홍보전산담당관들이부서별로나가서같이서포터도해줄수있는그런영향이있을텐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부서가알아서말하기전에미리담당관님말씀처럼부서장회의때라든지이럴때제안사항내주셔서각부서에서행사를하게되면미리저희들에게알리고필요한자료있으면서로공유하고홍보도전산담당관쪽에서해주면획기적으로더해줄수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한제안도해주시면서이제우리홍성군의모든행사에대한홍보만큼은체계를갖췄으면좋겠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가능할까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각종행사나그런거할때홍보하는문제가저희가다맡아서하기가사실상쉽지는않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부서도예산이정해져있고하다보니까각부서에서우선은홍보를하는방안을강구해야될텐데그러고나서도홍보가부족하다하면저희한테협조요청하면저희도적극적으로그부분은검토해서홍보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무튼담당관님께서이번에바비큐페스티벌하면서좀더깊이깨달았던게홍보의중요성이굉장히크구나. 그래서우리60만이넘는많은외부관광객들이오셨는데이부분의일등공신은물론담당부서도있겠지만홍보였다라고저는말씀을드리는데향후에더많은…60만이넘었으면70만을넘기기위해서도준비해야될그런부분이라면홍보에만전을기해야되기때문에담당관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78쪽에보면내포스마트도시구축인데다했는데자가망이KT하고협의중에있다고했잖아요. 구체적으로어느정도까지협의가끝날것같아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구축은다완료가사실상됐습니다. 됐고,서류상의문제거든요. 서류상의사용승낙관계이런문제가협의할것이남아있는데그것만정리되면그것도서류상만인계받으면됩니다. 지금실질적으로저희가관리하거나그런건하고있는데서류상만좀미비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조만간마무리짓겠네요,서류문제라고보면. 예산적인부분이아니고,기술적인문제가아닐것같으면.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런게아니고서류적인문제만남았습니다.
문병오의원
조속히이거인수좀잘받으시고마무리잘지으시고난다음에최종적으로자체적으로진단할수있는기량을갖췄으면좋겠어요. 이서류행정끝나고난다음에향후에스마트도시를어떤식으로운영할건지계획도좀필요할것같고기존에인수를받았지만시기적으로보면연도들이지나서노후된부분들이찾아오고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을향후에어떻게관리감독하고교체하고시스템운영을할거냐. 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특별히더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교통이굉장히심화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강화가필요하다. 그럴것같으면이시스템운영에있어서굉장히필요성을느끼기때문에담당관님께서좀더그런부분까지고민하셔서완전하게업무인수인계받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저는그냥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정보화교육장운영하고계시는데세곳을운영하잖아요. 비고를보니까과목이좀달라요. 주민들이원하는과목으로편성된거예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우선은수요자…
정희
이정희의원
눈에띄는게홍성읍에자격증과정이있어요. 올해자격증과정몇명정도했고취득은어느정도했는지궁금합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자격증취득현황은제가지금그거를파악한거는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배의장
담당팀장님,관련해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전산정보팀장
취득현황까지는저희가따로자료를취합하는거는없어서저희가별도로다시조사해서보고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반가워서,왜냐면이자격증을공부할수있는학원이나이런것들이별로없거든요. 그래서주말에학생들이좀…지금은모르겠는데예전에주말에도학생들의요구가있어서주말에자격증과정을편성해서자격증을취득하게했었던기억이있어서이런것들은좀더많이활용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질문드렸습니다. 따로자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현재는스마트행정과AI시대가대한민국의화두인거는맞습니다. 그렇죠? 77쪽에보면2024년부터작년까지해서홍성군빅데이터통합플랫폼을구축하셨어요. 4억이라는막대한예산을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아쉬운점이좀많네요. 또한가지그와더불어서이부분을보완하기위한사업인지모르겠으나94쪽에초거대AI시대지능정보서비스구현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어요. 두사업의연관성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연관이있다고하기는어렵고요. 지금빅데이터플랫폼구축한거는거기에계속앞으로유지보수하는사업은들어가있고요. 데이터를취득해서그거를활용할수있게가공해서제공하는그런업무를계속해나갈것이고저희가앞으로계획에들어가있는부분은저희가정부에서AI를도입해서업무를계획하는데거기에공무원들이적용할수있도록직원자체교육부분을강화하려고하는것이고…
최선경의원
그러면이사업은새로운2026년도사업에는반영된것이아니라공모를해서이사업을추진해보겠다는의미이신거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추진하고또정부에서통합업무시스템그런부분을AI접목한거를진행할계획이에요. 그거를하는데정부혼자서만하는거는아니고각지자체에사실상분담해서그돈을한번에모아서개발하는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런내용을담아놓은내용입니다.
최선경의원
77쪽에보면플랫폼오픈을하고나서사용자교육,아마직원일것같죠? 389명이라면,대부분?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기관·단체홍보를하셨다고하는데요. 기관·단체란어디를말하는걸까요? 관련된사업소나이런곳인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각종회의하고할때기관·단체장님이나회의할때저희가홍보자료를제출해서홍보를했고또이벤트를통해서일반주민들이빅데이터플랫폼을볼수있도록이벤트도진행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의회에는와서홍보안해주셨던것같은데.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한번저희가보고는했던거로기억합니다.
최선경의원
플랫폼오픈하고나서? 그관련돼서이거를어떻게사용해야된다든지우리의회정책과관련돼서우리정책지원관들도굉장히중요한부분이될수있는데저희의회에대한여러가지교육이나홍보는누락된것같은데…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최선경의원
맞죠? 그러면이와관련돼서는저희가이번정례회가끝나고전체적으로홍보도해주시고요. 우리정책지원관들과함께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시면의회의정활동하는데있어서도도움이될것같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요우리홍성군은고령층이많죠? 그런데여러가지뉴미디어를통해서홍보를하다보니고령층이많은우리군특성상오프라인안내체계강화가굉장히안돼있는것같습니다. 오히려정보라든가홍보로부터소외되는계층이계속생겨나고있는거는아닌지. 이에대한대비는어떻게구상하고계시나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고령화되면서아무래도정보기기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시기는할텐데그동안저희가주민정보화교육을진행하면서보면젊은층보다사실상노년층들이더적극적으로참여를하고계세요. 그분들한테컴퓨터에대한교육도하지만저희가핸드폰같은스마트기기사용법같은것도교육을해드리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통해서그분들도새로운SNS나이런부분을통해서홍보했는거를접할수있게그렇게진행하고자합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제말씀은온라인은괜찮아요. 그런데오프라인에서강화가되어야될것이라는부분입니다. 단순한홍성소식지하나만으로는군정이어떻게돌아가는지의회가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제대로알수가없고홍성에서추진하고있는여러가지중요한큰사안들이있어요. 예를들면지금현재뜨거운감자가되고있는복개주차장철거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전혀전달이안되고있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당장내년부터는우리통합돌봄법이새로제정이되면서돌봄의문제들이대두되기시작할텐데각종정책이나이런좋은일들을홍보할수있는방안들을좀더마련해야지외부홍보도중요하지만현재홍성군에살고있는어르신들이나고령층이소외되지않도록그런부분도조금맞춤형으로신경을써주십사당부드리는말씀입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은저희가홍보가필요한그런사항들을모집해서각읍·면을통해서홍보자료를별도로배부하는게있습니다. 그렇게해서배부하면읍·면에서는이장님들이나홍보할수있게갖추고있는데그런부분을좀더강화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87페이지보면우리스마트버스승강장하고횡단보도설치지금진행했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올해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산이4억7,000인데혹시스마트승강장1개소설치예산이얼마나돼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규모에따라조금씩다른데보통1억정도소요가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광천설치하고은하설치하는데광천은규모가크더라고요,은하가적고. 그러면기존큰거는한1억5,000이렇게생각하면되겠네요,그렇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한1억1,000,1억2000정도될거같고요. 조그만거는7,000에서8,000정도아마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예전에승강장설치는건설과,그렇죠? 그다음에교통과,지금홍보담당관여기서설치해요. 스마트기때문에지금부서에서설치하는거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스마트사업으로추진하느라고저희가한거고그렇다고건설과에서못하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 건설과에서추진할수도있고요.
장재석의원
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거예요. 여기보면또횡단보도가있어요,스마트횡단보도. 지금이런시설이홍보담당관에서설치하는데이게혹시통합관제센터로들어가는거예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통합운영센터에서시설물같은거관리할수있도록컴퓨터시스템이구축되는데실질적으로운영하는거는아까제가건설과라고말씀드렸던거같은데건설과가아니고교통과에서실질적으로운영은하는것이고요.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이런부분만저희가관리를해주는역할을지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제가지금시설도여기서한거아니에요. 그렇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시설해서교통과로시설물부분은관리전환을해주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관리전환은그쪽으로해준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홍보전산담당관에서공모해가지고설치를하신거고?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상당히복잡하네요. 그래서저는앞으로횡단보도든신호등이든승강장이든우리가스마트화되잖아요. 그렇죠? 체계화시키잖아요. 관제통제로다앞으로는통합관제시스템으로연계되어야될거예요. 예를들어서센서가우리횡단보도지나갈때어르신,장애인이런분들이지나갈때시간이짧아요. 그러면센서가다안건너갔으면시간을좀더주는거예요,몇초를. 그렇죠? 건너갈때까지. 앞으로는홍성군이이런시스템으로바뀌어야된다. 지금전국에경기도가앞장서서나가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는거는이런공모사업이적극적으로,국비잖아요. 도비일부고. 그래서이런단기·중기계획이수립되면서우리가내포신도시가있고도청이있기때문에우리가도시화되어있어요,도로망이다. 그리고우리관제센터가잘되어있잖아요,그렇죠? 이런계획수립이저는돼야되지않나해가지고제안을드리는거예요. 좀앞서갔으면좋겠다. 하지말라는게아니고예를들어서홍보담당관에서이런것을책임지고공모하게되면더적극적으로해서우리홍성군이타시군보다이런시스템이앞서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이렇게부탁을드릴게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잘좀써주세요.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홍보담당관님,우선고맙다고말씀드리고요. 수고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또바비큐축제가시험대에오른축제였는데60만이라는관광객들이오셔서대성공적으로끝났고요. 광천축제같은경우도솔직히“6시내고향”덕을많이봤다라는얘기를드릴게요. 왜그러냐면“6시내고향”에새우젓가져가면서덤이라고해서국물을줬던게히트를치지않았나. 왜냐면“6시내고향”보시고한분,한분오신분들이“어,오면국물덤을준다던데?”그런말씀들이많았다. 그래서홍보가참중요하다는거를새삼느꼈습니다. 올해군정홍보하는예산이얼마인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동규
신동규의원
8억인가요,얼마인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올해도8억정도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작년하고똑같은건가요,증액됐나요? 그문제를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 지금홍보라는것이최고의중요성을다들알고계시거든요. 그런데홍성군은왜늘군정홍보에똑같을까. 올랐어요? 왜또안올랐다더니. 2억올랐습니까? 그러면됐고요. 홍보라는게좋았다느낌이있어서얘기를하는거고요. 그리고군정홍보유튜브,페이스북다있네요. 그리고제가또부탁드리고싶은것은어느한축제에치우치지말고대하면대하,새조개면새조개,광천축제면축제어느정도평등성을가져달라.
「올랐어요」하는 의원 있음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렇게보면어느축제에쏠리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제안의말씀입니다. 한가지는뭐냐면여기방범카메라가있죠? 내년에30개정도신설되는부분이있네요. 왜냐면군정질의때제가환경과에다불법쓰레기배치문제를논의했었어요. 그런데환경과에서설치하는카메라자체는야간에는화질이떨어져서솔직히그사람을분간하기어렵다는말씀을들었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마을에설치할경우…왜냐면불법쓰레기라고하면마을입구나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에많이버려지고있거든요. 마을에다할때혹시이장님이나상의해서불법쓰레기가있는자리가있다면가까이그근처에서비출수있게한다고그러면하다못해골치아프게있는불법쓰레기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봤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앞으로추가설치할때는사실지금민원을받아놓은곳이대부분…아까30개소신규설치할곳이이미민원을받아서가지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설치할곳이이미정해져있긴하지만설치할때는마을이장님과같이상의해서좀더적절한장소가설치될수있게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말씀부탁드리는거예요. 왜냐면거기가주요지거든요. 그러면거기에도마을어느정도입구라고하면다커버할수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것좀한번이장님과논의해서깨끗한환경속에서읍·면군민들이행복하게살수있게끔부탁좀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제가그거하려고그랬더니신동규의원님께서먼저하셨네. 전부바비큐축제잘했다,홍보가잘됐다이렇게들말씀하시는데제가본입장에서는목요일하고금요일아침때는별로홍보가잘된것같지가않아요. 이게홍보담당관이쪽의문제인지아니면문화관광재단의문제인지아무리봐도목요일날얼마나많이오셨다라든지뭐가잘되고있다라든지이런홍보가솔직히목요일하고금요일아침까지는없었어요. 그리고금요일오후에그때부터조금뜨기시작하더라고요. 이런부분도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느담당인지는잘모르겠지만,어디서홍보하는건지는잘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참아쉬웠습니다. 그런데지금홍보가다잘됐다고하니까제가이런말씀드리기가그런데제가느낀거는그렇습니다. 그런데다른분들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는잘모르겠지만봤을때그게너무표가났었습니다. 그래서왜홍보가안될까. 그런부분이좀의문이들었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목요일,금요일오전에사람이좀적었던거를놓고말씀을하시는…
윤일순의원
그것도그렇고어디에나온게…유튜브라든가이런게잘안떠있더라고요. 그렇죠? 좀느끼셨을것같은데.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저희가유튜브라이브방송이라는거를진행했었는데첫날,둘째날은아무래도그부분은조금부실하게운영이됐었던거는맞습니다. 하여튼말씀하신거조금더살펴가지고저희들일지재단이나관광과쪽에서해야될건지그런부분을굳이따지기전에조금더앞으로관심을가지고좀더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게진행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리고여기CCTV225개교체하셨거든요. 이거는기능성CCTV로교체한다는얘긴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이게CCTV가설치가오래되고햇빛에계속노출되다보면화질이계속떨어지게되어있습니다. 사물분간이잘안될정도까지도화질이저하됐는데그렇게화질이저하된거를교체하겠다는내용이고요. 그래서교체할때는앞으로저희가AI를다적용해서선별관제라든가이런부분을진행하니까그게가능한CCTV로교체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리고여기아까신동규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신설30개소여기에보면대상지가인구밀집지역,교차로부분이렇게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인구가많은쪽은홍북이나홍성읍이부분에서많이설치를하겠다는얘긴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일단설명은그렇게되어있는데아까신동규의원님말씀하실때도말씀드렸듯이설치요구가되어있는데가저희가지금목록리스트가지고있는게33개소정도됩니다. 그중에전에설치하려다가주민반대라든가그런거때문에못한데도있긴하지만저희가30개소정도목표한곳은이미설치하려고리스트를가지고있는곳입니다. 새로설치받아서할것이아니고요.
윤일순의원
기존에있는거.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기존에민원이들어와있던곳.
윤일순의원
그래서혹시이게한지역으로만집중적으로하게되는건지그게궁금해서말씀드린겁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수요가들어왔을때그거를모아서저희가예산반영해서사업을하는형태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전체적으로제가한번제안드리는거예요. 우리바비큐축제성공했다고많이홍보도하고자체평가도많이하시는데고생많이하셨어요. 뭐60만정도오셨다고하는데데이터분석해서우리바비큐축제가60만달성을했다. 좋습니다. 고생많이하셨고요. 저는느낀것을한번말씀드릴게요. 우리가프로그램에예를들어서저녁에사람들이많이집중되고있더라고요,그렇죠? 특히토요일,일요일,금요일. 그러면우리가먹거리를사서구워먹던삶아먹던그런장소가많이협소한것같아요,앉아서먹는데가. 그렇게많이설치했는데도. 앞으로그런장소가확대됐으면좋겠고주무대에서우리가홍주문화재단도그렇고군도마찬가지지만사람을끌수있고사람이만족해야되고사람이올수있어야되는데이게보면국립국악무슨악단이라든가하여튼진짜우리가봤을때사람이와야되는데오지않고돌아서는광경을많이봤어요. 그러면이축제라는것은먹고즐기고,그렇죠? 소비하고그장소에대해서연관성이있어야되는데저는우리홍성군의7080정말기타잘치고팝송잘부르고트로트잘하고이런것이예를들어서7시이후에는프로그램이전혀없어요. 그러면주무대가놀고있잖아요. 사람들이술한잔먹고2차가자고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2차. 2차가는거는좋은데저는이주무대를,큰무대광장에가에는우리맥주하고치킨구이같은거있잖아요. 판매할수있고,치맥. 그음악프로그램을삽입한다면대성공할수있다고판단하는데홍보담당관님제가말씀드렸는데어떻게생각해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지금말씀주신사항은제가답변을할범위는사실아니거든요.
장재석의원
느낀것만있으면말씀…제가설명을쭉했잖아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말씀하시는의도는충분히알겠고지금말씀하신내용은축제를주관하는부서하고의견을전달해서검토할수있게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괜히제안드렸네요. 그런답변을듣기위해서제가이렇게길게설명한게제잘못입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한다,안한다제가답변할수있는권한은아닌것같고요. 하여튼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홍보담당관님,혹시바비큐축제에60만이왔잖아요. 그러면데이터가어디서나온건가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우선저희가쓰고있는데이터는KT가입자가주가됩니다. 그거를산정하는프로그램이어디업체인가그업체까지는잘모르겠는데…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거를여쭤보려는게아니라제안을하나드리려고요. 광천같은경우는9월부터11월말까지사람들이많이오시거든요. 하다못해내가광천새우젓축제데이터있느냐고물어봤더니아시는분들이한분도없는거예요. 그래서이거는건의사항이에요. 9월부터11월말까지외지인이얼마나오나. 또남당항같으면9월말일부터라고해야되나,거기대하축제가? 그러면새조개축제까지하면11월,1월까지이렇게그기간동안에홍성군을방문하는관광객이얼마나되나이런데이터가필요하지않을까해서건의사항을드려봅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제가아까드린말씀중에KT라고했는데KT가아니고SK텔레콤가입자가기준이되고요. 지금말씀하신내용은저희가주요축제나주요관광지별로빅데이터분석을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주기적인분석을해서홈페이지에계속공유를해드리고있거든요. 관련부서에도전파해서활용할수있게하고말씀하신거는계속저희가빅데이터분석을해서…
동규
신동규의원
송팀장님한테“광천축제몇명이나왔습니까?”했는데“알아봐서알려드리겠습니다.”했는데대답이없어서제가말씀드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SNS서포터즈관련해서시정,건의,처리까지다이렇게하셨는데제가내용을보니까잘하시긴했어요. 했는데이후에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체계적으로했으면좋겠다,아니면시정만하는게아니라좀더구체적으로운영을어떤식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이남아요. 왜그러냐면SNS서포터즈들의활동이어떻게보면제가볼때저조한면도있겠지만활동성을가지고할수있는뭔가획기적인제안도더필요한데그런부분까지제안이갔으면좋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즘에는각시군마다이런부분을많이활용하고있거든요. 너무많다보니외부에있는서포터즈들이입맛에맞는곳을찾아가는경향이굉장히많아요. 자기이익에얼마나많이수반돼서오느냐를보거든요. 이런부분에서좀더활용을하시려고본다면예산을좀더세우든아니면어떤기회비용만큼의이분들의활동성을보장해주든이런획기적인것이필요했었는데그부분을담지않아서조금아쉬웠거든요. 향후에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만들었으면좋겠다. 지금우리담당관님제가말씀드려서답변하기어려울것같아서한번정도는이부분에실과랑같이고민을폭넓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활동도그분들이적극적으로하게하려면아무래도반대급부로가는게있어야적극적으로활동할텐데그부분도저희도더예산확보라든가그런부분에좀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관리감독부분은강화된게맞아요. 관리감독은이렇게강화된게맞는데강화된만큼뭔가그분들에게가는것이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미흡하지않을까싶어서좀더강화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종일
서종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인구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전략담당관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0557)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인구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인구전략담당관이라는조직구성이됐어요. 개편이되고,굉장히바람직한일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118쪽을보면계속사업으로맞춤형인구정책발굴·추진부분이있습니다. 즉,가운데부분에보면인구정책통합관리로드맵이있어요. 흩어져있던모든인구정책이통합관리되고있어서참다행스럽다고생각이되는데저는이부분에서한가지빠진부분이여러번말씀을드리지만귀농·귀촌과관련된정책도이쪽에서함께실행을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귀농·귀촌은사실은단순하게농업기술에만초점을맞출수있는것이아니라우리처럼도농복합도시의경우는이귀농·귀촌이야말로인구를늘릴수있는최대한의전략이거든요. 그래서최근에는청년들보다는약50대초반에서60대정도되는중장년들,즉베이비부머들이많이들오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귀농을하게되면귀농·귀촌이나귀향,마찬가지로전입단계는인구정책에서그다음에주거는건축부서에서빈집활용이라든가일자리연계는경제과또단순한농업과관련된교육은농업기술센터나농업정책과에서하거든요. 이렇게흩어져있는사업을인구전략담당관에서전략적으로인구를유입할수있는홍보도하고그리고나서여러가지사업을원스톱으로할수있도록한다면저는귀농·귀촌정책에인구전략담당관으로이관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집행부서의입장은어떻습니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말씀들어보면이제귀농·귀촌도인구유입으로이렇게말씀을해주시고귀농·귀촌인이전입을해서어떤생활을하게돼서주거문제는건축허가과이렇게말씀하시는거로이해를했어요. 이거는이제저희인사자치행정과하고도얘기를해보고요. 지금틀린말씀은또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전입부터정착또지역공동체연결까지일관된정책라인을갖추게되면여러가지정책성과,평가관리까지오히려수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최근에조사에따르면예산군같은경우에는50대이후에중장년층인구유입이작년에전국에서세번째로높았습니다. 약한2,900여명이찾아왔더라고하더라고요. 그와반대로우리는우선내포신도시라는좋은여건에따라서청년들이유입이되고있는상황이지만그부분에도저희가초점을맞추게된다면좋은효과를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번전체적으로우리이정윤의원님께서여전히주장하시는농촌근로자들,이주근로자들의문제와이문제를같이잘정비를해서조직개편이나여러가지업무분장을다시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합니다. 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지금이제국가적으로도여러이민정책이모든각국이각축전을벌이고있고우리나라도적극적인이민정책을앞으로펼칠거같은데그거에맞춰서우리홍성군도어떠한이민정책을국가기조에맞춰서이제자치단체별각시군마다어떠한협약이든,정책이든,시책이든,군책이든또그에따른정책에맞춰서예산을편성해야겠죠. 그러한부분에대한어떠한국가기조에맞추는우리군의스탠스가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충남도에서이민정책으로다가가고시책을발굴해서한다는거는말씀을드렸고요. 이민정책은저희홍성군차원에서이제좀크다고할까요? 그래서도기조하고맞춰서같이협력을할사항이고요. 지금122페이지에저희들이외국인생활편의제공및정착지원해서거기에이제거주외국인국적취득장려하고이런내용들이있어요. 그래서저희들이이게어떤내용이냐면지금저희들이외국인이등록돼있는분들이9월기준으로4,966명으로되어있고요. 그리고영주권비자가취득이가능한사람들은재외동포그다음에특정활동이런근로자포함해서803명이되고국적취득가능한비자있는…이제영주권취득비자가지고계신분이한460명이렇게그리고결혼이민자있죠. 이분들은당연히국적을취득할건데그분들이한349명이렇게돼서저희들도국적을취득하게되면그러니까어떤지원책국적을어느단계부터하려고그러면한19개월기간이많이소요가된다고그래요. 그래서타시군사례를저희들이살펴봤는데국적을취득하게될때어떤비용같은것들이몇십만원,30만원이렇게든다고그러는데그런것들을지원해주는지자체있더라고요. 있고,그리고축하금으로이제그게다진행이돼서만약에국적을취득하면축하금쪽으로주는데가전국에한10개가있어요. 그래서저희들도2026년도에는사업을홍보도하고관련조례도개정도해야되고그래서이제사회보장제도협의도해야되고내년도에그작업을하고한2027년부터시행이가능할것으로봐서그사업을지금준비하려고합니다.
이정윤의원
사실귀농·귀촌을장려를많이하는데그것은사실우리나라의한도…그리니까장소를옮길뿐이지인구가증가하는건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귀농·귀촌에대한주거부터여러가지가장려가되잖아요. 그런데역으로홍성군에서생활의안정이돼야정책을하겠죠. 기본적으로주거의안정그리고경제의안정등등등있는데이러한부분을귀농·귀촌도장려를하는데외국인들에게어떤(1321*)그러니까최소한의홍성군이자립할수있는여건의바탕을마련해주면저는그게근본적으로인구를늘리는정책이지않을까. 그러면재정이바탕이돼야되고군책으로한번그런부분을현실적으로저는논의를해보셔야지추상적으로다른시군이전입을하고우리국내에산다고했을때이러한이러한뭐를준다. 이런걸로해서는근본적으로해결이안된다,지금은. 그래서과감한정책,우리예산이투여되더라도농촌리브투게더사업도있고도내에서충남도하고우리하고만약에이러한인구적인시책이맞물린다고한다면,농촌형우리가지금집을많이수십억을들여서지어주잖아요. 그런부분을외국인이민들에게,거주를정착할수있는사람들에게지원을해주는게근본적인인구를늘리는게아닐까그런생각으로한번질문을드려봤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맞습니다. 전에는저희들이출산축하금이든육아지원금이든이제현금성지원들을했지만지금국정기조도그렇고저희들이현금지원성보다는어떤생활인프라,삶의질개선저희들이하고있는사업자체가,여기각부서에서하고있는사업자체가저희들이홍성군이좋은환경을만들어주고삶의질을개선해주려고하는사업들이있고그런것들로이루어짐으로써인구가유입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출산도더많이할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이번행감때했던거하고유사하게26년도에실질적으로생활인구관련해서26년도에사업을발굴추진하신다고지금말씀을해주셨어요,그렇죠? 맞죠? 118페이지고제가행감때말씀해주셔서건의사항을했더니이번에하겠다라고하셔서1페이지에나와있는거같은데실질적으로생활환경어떤데이터를가지고어떻게추진하시겠다는건지. 그리고또한인구정책위원회개최를하신다하시는데인구정책위원회위원이어떻게구성이되어있는지도궁금합니다. 먼저그거부터말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생활인구데이터는아까홍보전산당관에서얘기한대로SK통신을잡아가지고통계는잡고있고요. 저희들이이제생활인구하면말그대로일일3시간체류이상있으면생활인구로잡잖아요. 그래서저희들은지금각부서에서축제든어떤…이런것들도다생활인구로하는거고그리고기존적으로관광시설로되어있는이런쪽에도이제관광객이다녀가면그것도생활인구로잡히는부분들이고그래서이제문화관광과에서많은해양관광이쪽으로도계속힘을쏟고있고그거는그렇게전부서하고같이진행이되고있고요. 그리고인구정책위원회는1월에만들었었고요. 그때한번했었고,저희들이실은7월에했었어야되는데인구…말그대로저희들이시책을한번받아보고정리를했었고9월에다시그때2026년도시책을발굴해서주십사해서받았었고요. 받은게67개정도됐었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죄송한데요. 인구정책위원회가2025년1월에개최가됐고2025년7월에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인구전략담당관부서는7월에생겼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7월에생기고나서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못한거잖아요,그렇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고나면실질적으로저희가행감때했던,제가했던지적사항에대한부분저는지금처음에이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건의사항을했고이것을26년도계속사업으로…주요업무계획에1번이에요. 1번으로맞춤형인구정책발굴추진을하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 더더군다나인구유입이나,생활인구유입(문화),정주여건개선(정착)이렇게해서쭉나열을해주셨거든요,통합프로그램으로하시겠다. 특히나인구전략담당관부서에서해야되는부서의…메인부서에서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지금하는것처럼실질적으로생활인구데이터정밀화를보면연령…그러니까지금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생활인구를시간별로만얘기를하시는데제가얘기를했던부분은연령이나,성별,시간대별로또체류일수도포함이됐다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거로보면은문화유산과나체육관광과로만밀어두시는거로저는느껴지거든요. 그게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인구전략담당관부서를만들때는지금말씀하시는귀농·귀촌도중요하지만생활인구도가장중요하다. 올해생활인구에대한이슈가상당히컸던부분입니다. 하반기가되면서귀농·귀촌에대한얘기가상당히많이이슈화가된거뿐이지관계인구,생활인구에대한얘기가있어서그얘기를누누이얘기했던부분이있어서이번에이발굴을해야되고추진해야된다라고해서정책이있는건데이부분이1페이지에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담당부서에서그거에대한(1929*)통합관리를어떻게하겠다라는계획이,한달후면26년사업인데그사업에대한계획이정확하게나와있지않은것이좀약간안타깝다라는생각이사실상들고요. 특히나인구전략담당관부서에서인구정책위원회개최가실상7월에사업부서가생겼는데도불구하고정책위원회가벌어지지못했다는거,열려지지못했다라는것도안타깝다. 그리고특히인구정책기본계획을수립을용역을이제할거예요,그렇죠?? 사실상용역도사업부서가만들어졌다면용역도25년에했어야된다라고저는사실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도늦게나마그래도해야된다라고해서지금하려고지금하는것자체도그래도고무적이다라는생각은들지만이부분에있어서이부분을지금큰틀에서사업부서랑대표부서랑연계하는거는좋으나이부분을실질적으로어떻게접목을하실건지인구…지금한부분은넘어가지만이연구용역시행에있어서사업내용은,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해서연구용역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지만이연구용역을어디까지하시려고하시는지그러면이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인구정책기본계획은말그대로저희들이기본계획이잖아요. 그리고이제저희들이각부서에서사업발굴도하고있지만저희들이놓치는부분도있고이런부분도같이담고자하고있고요. 제일큰거는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시대이렇게말씀을하시잖아요. 이런부분에서심도있게어떤것들을캐치를하고해서저희들이정책하는데기본적으로발판을삼으려고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누누이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있어서조금느린부분은있지만늦었다고했을때다시시작하는것이빠르다라고생각은듭니다. 한데,인구전략담당관부서가실질적으로왜만들어졌는지물음표가되었었던부분이누누이여러의원님들께서많이말씀들이있었습니다. 왜기존에있었던부분들이자꾸자꾸뻐개져서이렇게만들어졌냐라는말씀들을하시는데도불구하고…한6개월다되어가죠. 가는데있어서정말인구전략담당관부서에서도대체무엇을했는지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런데도26년도에실제새로운사업을하실때용역수행하는데있어서도통합적으로다른부서에다만연계하지마시고컨트롤타워역할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하는데있어서사실상인구정책에새로운사업을하는것도있지만보육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렇죠? 그래서그런총괄적인부서가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이연구용역하는데있어서수행하실때과업주요내용에총괄적으로우리홍성군에서정말필요한것이무엇인지다시한번새롭게세웠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이만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일순의원
저는간단하게한번여쭤볼게요. 우리가지금홍성군에오신분들이여기국적을가지신분들이몇개나라나되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윤일순의원
몇개.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외국인등록돼있는분은9월말기준으로4,966명…
윤일순의원
아니,아니명수말고몇개나라.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몇개나라요? 몇개나라라고하시면…
윤일순의원
왜냐면여기책자를만드신다고했잖아요. 그러면…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지금제일많은게베트남,중국,필리핀이정도.
윤일순의원
이정도?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그3개의국적인…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것보다제가한번…자료는있는데요. 그거봐서한4개,5개정도그순으로…
윤일순의원
(2417*)그러면카카오채널운영을하신다고했는데어떻게운영하실거예요.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것도똑같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저희들이중언어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같이협업을해가지고하려고합니다.
윤일순의원
왜냐면좀소수로들어와계신분들은언어소통이잘안될거아니에요. 그런분들위해서어떻게할수있는방법.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그러니까카카오채널을개설한다고그랬잖아요. 그러면거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그국적을갖고그리고이민해서오신분들계셔요. 그분들하고같이해서협업을해가지고추진도하려고합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아침에7시조금넘어서KBS뉴스가나오더라고요. 고흥이었어요,고흥. 면단위인데그옆에다가…초등학교에서그렇게멀지않은거같았어요. 그래서평수는한20평정도안될거같고대지같은경우도한50평. 20평짓고나머지는텃밭으로사용해서학생가진자녀들(2546*)한테무료로나눠주고있더라고요,집을. 그래서초등학교에한20명가까이그학생들이는거예요. 그래서왜냐면지금홍성군같은경우도결성이나은하같은경우는인구가없다보니까초등학교학생들이한20명도안될거같아요. 그래서내가인구정책,인구정책하다보니까우리도좀선도적으로그런사업을개발해서하면어떨까하고제가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저잘못알아들었어요. 뭐를나눠드렸다고하셨어요?
웃음
동규
신동규의원
집을지어서… 아니,20평얘기하고대지50평까지얘기했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그래서이제그런사업들이있더라소멸위기에있는면단위같은경우가그런케이스로인해서학생수도늘고인구가증가되는게아닌가그렇게생각해보는거예요.
「집」하는 의원 있음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
동규
신동규의원
무슨얘긴지아시죠?
화선
이화선인구전략담당관
압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하면우리가인구전략담당관이라면진짜홍성군에맞는사업을하나하나개발해야되지않을까해서제가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인구전략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본회의는11월25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