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욱 그린도시추진단장님!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앉으세요.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앉으세요.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그린도시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도시추진단장 장진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그린도시추진단장 장진욱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그린도시추진단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도시디자인단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그린도시추진단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유럽에서 탄소중립의 친환경 도시로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덴마크 코펜하겐이 '25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원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달성률과 현재까지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5만 6,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 1만 1,000톤, 사회전환 쪽에서 한 4만 톤 정도를 지금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백분율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대비해서 감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것이 40%인데요, 40% 목표 할당량이 토털 5만 6,000톤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40%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18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치가 아직 측정된 것은 없고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올해 말에 나오고요, 또 내년도는 내년 말에 나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다음 달에 어느 정도 기준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 시민 1인당 이런 기준치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추후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플랫폼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시민모니터링을 하면서 탄소 절감에 대한 항목을 찾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시민 1인당 감축하는 지표 이런 항목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내후년이 지나야 되는 건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될 것 같고요, 후년에는 많이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정착되는 것은 내년에도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후년도에 정착이 되는 겁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후년도에?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나 어느 정도 시민 1인당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지표나 감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후년도고 올해와 내년은 준비 과정인 건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원래는 2026년도까지였는데 2027년도까지 사업이 조금, 1년이 지연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통합플랫폼 연계는 아마 2027년도 초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증인, 통합플랫폼은 어떠한 프로그램화해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지면으로 아니면 조사로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전환이 좀 문제인데요, 사회전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이 올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정량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한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데이터로 연결되면,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자동화해서 저희가 다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탄소중립 도시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 개의 고색동, 일부 동만 하다 보니 홍보도 안 되고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또 지지난주인가! 탄소중립 실천 주간 공청회나 청문 이런 활동도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수원시가 탄소중립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많은 세금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다음부터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실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시민 1인당 감축지표든 아니면 도시와 한 개의 동이 됐든 한 개의 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홍보가 되어야지 “아,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계 다른 나라의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친환경 도시만 봤는데 국내에도 저희보다 먼저 시행된 곳이 있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니요.
김동은위원
저희가 처음입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수원시가 처음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서울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건인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런데 통합플랫폼 부분과 아까 모니터링해서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은위원
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아마 수원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건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유럽에 있는 도시나 일본에 있는 도시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에 대한 준공을 받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통합플랫폼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제한입찰을 띄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S 용역은 8월에 끝났지만 한 3개월 동안 국정원까지 보안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제한입찰을 띄울 예정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구상안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네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기본 구상안은, IS 용역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개략적인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실현해 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인, 더 구체적인 구상안이 나오면 그것 좀 공유화시켜 주시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동은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홍보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에 다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부서에서 논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의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내년부터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그린도시추진단이 시민에게 체감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2025년에도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대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 사업 변경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 계획단계보다. 사업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한 예로 당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에는 영신중, 영신여고, 한봄고 이런 데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학교에 설치되는 내용이 사라지고 다른 곳이 들어왔어요. 태양광 설치 신규로 들어온 곳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저희가 7월 4일에 시민 체감을 위한 변경을 해서 400억 사업 중에 고색역 쪽으로 150억을 몰았고 그다음에 고색역 주변에 시 정책사업 100억을 들여서 250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영신여중에 계획이 있었는데 영신여중 쪽에서 설치하게 되면 발생되는 매전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는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미옥위원
다른 곳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지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개소에 태양광 발전장치 시설이 있는데 다 시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든 권선구청이든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든. 그다음에 그늘막 태양광이라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소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유지에도 발전할 수 있는 부지를 못 찾아서 환경부와 협의 중인데 시범구역 바로 바깥 인근 구역에 하나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영신중은 그런 이유로 포기를 하셨고 영신여고는 왜 포기하셨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영신여고도 같은 이유입니다.
조미옥위원
한봄고는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다 사립학교라서,
조미옥위원
당초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교육적 가치라든가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또 시민으로서 실천이 몸에 배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 때문에 처음에 그곳으로 지정을 했다고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셨듯이 민원 없고 설치하기 쉬운 곳만 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색동 그린도시 400억 사업은 어떤 교육적 가치도 같이 하면서 마을이 함께 하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학생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가치 중심의 의도도 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커가면서 꾸준히, 탄소중립 사업은 400억 끝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그 학생이 성인이 되고 노인이 돼서까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실천과제인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 그들이, 저는 학교 측에서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포기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추진 의지가 너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적 가치도 함께 갈 수 있는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셨나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늘막 태양광이 4개소 지금,
조미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민원은 없나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직까지, 지금 4개소가 돼 있고요, 주민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나 아마 그것이 설치됐을 때는,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제가 증인에게 너무 안타까운 점은 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 도움을 청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함께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의회와 저희 상임위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말 한마디면, 그것에 대한 설득이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냥 포기를 하신 것인지?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외람되지만 환경부에서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 MP 쪽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조미옥위원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요, 처음에는 다 반대를 해도 끈질긴 설득을 하고 비전 공유도 하고 학교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라든가 매점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수원시에서만 안 되는 것인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정말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사회인식 전환으로 탄소 감축량을 80%나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교육적 효과가 크고 상징적인 학교 하나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탄소중립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는지, 태양광 학교사업 포기는, 그린도시추진단의 한 예이기는 하지만 의지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변경 여지에 학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재추진을 위한 재협의에 대해서 증인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일단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요,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주셨고요, “사립학교 부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영신중학교나 영신고등학교 쪽에는 기술리빙랩, 잔반이라든가 해서 잔반이 좀 덜 나오면서 리워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조미옥위원
환경부에서 무엇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사립학교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매전수입을 줄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사립학교에 가능했는지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셔서 가능한 방법으로 학생들도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공공기관 주차장보다는 인식 전환 여지가 있는 곳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증인께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또 한 말씀 드리면요, BEMS라고 해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등을 한꺼번에 끈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최초에 공립학교 쪽에는 협의가 어려워서 사립학교 쪽으로 하려고 했으나 환경부에서 역시 똑같은 이유로 해서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주셔서,
조미옥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환경부로 미루고 그러면 당초에,
이찬용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조미옥위원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추가 질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재광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입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입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진욱 증인, 6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수원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구간 조성을 검토 바람”은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6페이지에 보면 서부권 자전거도로 미연결 구간 조성에 대해 “추진 완료”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마 그 부분은 당초에 연결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또다시 죄송하지만 좀,
유재광위원
증인!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지금 증인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오목천로는 0.8㎞, 권선로는 1.5㎞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목천로는 신설이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권선구는 정비예요, 정비!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정비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까 권선로 1.5㎞ 구간 공구단지삼거리∼행정타운사거리 가는 방향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환경부에서 7월 4일에 변경한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부서가 첨단교통과 그쪽입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니, 저희가 하지만 의견을 공유해서.
유재광위원
지금 본 위원 답변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추진할 때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기존에는 13억 7,000이었습니다. 13억 7,000, 맞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이 4억 1,000만 원으로 9억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금액을 어디에다 쓰셨는지 증인 아십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7월 4일에 변경 승인된 것은 에너지전환 쪽에 240억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10% 이상씩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재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전거, 본 위원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8년 전에 디젤차를 매각하고 지금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예산 9억 6,000만 원이 다른 데로, 통합관제시스템에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관제시스템은 당초부터 54억 4,000이었고요, 거기에서 변경된 것은 주민 실감체험 쪽으로 해서 일부,
유재광위원
그러면 9억 6,000만 원은 어디에다 사용했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콕 집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아니면 어떤 것이 깎여서 대체됐다기보다는,
유재광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디지털 실감”이라는 디지털홍보관과 디지털체험관에 9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시간 주어진 게 2분밖에 안 되는데,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탄소 절감하겠다는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다닐 도로는 경로가 끊어진 채 탄소를 뿜는 디지털홍보관·체험관을 운영하며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로에서 깎인 예산이 아니고요, 주민 실감체험을 위해서 통합플랫폼에 대한 예산을 일부 변경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거기 54억 4,000 중에서 당초에는 통합플랫폼이 한 30억 정도 됐다면 그중에서 일부 해서 시민 체감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요, 예산 절감이나 다른 사업에 썼을 때 행감 전에 저희 도시미래위원회하고 사전에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변경사항은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고요,
유재광위원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때 까만 파일로 해서 아마 설명을 2회 정도 드렸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부분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향후 예산의 절감이나 다른 데 쓰이는 것은 상세하게 도시미래위에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자전거 타는 것은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신설 도로가 확장될 수 있고, 또한 자가용을 놔두고 자전거를 타면서 탄소중립에 같이 동참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김정렬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김정렬위원
(조미옥 위원에게) 먼저 하시죠.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미옥 위원님은 추가 질문하시죠.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장진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흡수원 예산이 당초 5,000 정도에서 지금 한 30억 정도로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변경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일단 흡수원 확대 등 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환 적응, 사회 전환이 있는데요, 사회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는 총사업비 1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억 정도 이상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신중·고등학교에 3,000만 원 정도 학교숲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호매실동 18단지 옆에 흡수원 조성하는 데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권선구청 옆에 있는 근린광장에 10억, 수인선 상부 공간 오목천역에 18억, 그다음에 고색역 광장에 9억 정도 해서 토털 40억 정도입니다.
김정렬위원
증인도 잘 알다시피 그중 고색역 광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정렬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데 숲 조성하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지만 기껏 조성해 놓은 광장에다 다시 파헤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데도 계속 답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광장에 전반적으로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고색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11월 2일에 행사한 광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2일에 행사한 그 부분은 일단 광장으로 존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을 만들어서,
김정렬위원
행사 가보니까 어떠세요? 공간이 충분합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렬위원
사실은 거기 기껏해야 객석 한 500명, 600명 자리에 의자 깔아놓은 것, 그 정도만 해도 주변에 부스 몇 개 놓으니까 꽉 차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또 나무를 심으면 광장으로서 기능이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굳이 광장을 조성해 놨는데 흡수원 확대한다고 또 예산 들여서 나무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때 광장 면적 부분은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계획안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흡수원 확대는 나무 심는 것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레인가든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빗물파고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게 흡수원이 돼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빗물 좀 모으고요, 그다음에 레인가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빗물 모아서 어떻게 탄소를 흡수한다는 겁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빗물 재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탄소 흡수하는 사업은 뭐가 있냐는 말인데, 빗물에 탄소가 흡수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탄소 저감량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제 무슨 자료를 준다고 그러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기후위기 대응 분야 빼놓고는 다 탄소 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탄소흡수원은 결과적으로 마땅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나무 심는 것 외에는. 특별히 빗물이 직접적으로 탄소를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자료 확인) 저희가 변경안을 제출할 때 탄소 절감량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승인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원 부분도 탄소에 대한,
김정렬위원
지금 사업 이름 자체가 뭡니까?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이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정렬위원
탄소중립이 뭐예요? 기존의 탄소 발생은 발생대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한 만큼 흡수해서 저감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지금 방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일단 탄소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시키는 것이 흡수원 조성이라든지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촉진인 것이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만큼 도로 흡수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발생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거죠. 대신에,
김정렬위원
그러면 발생된 만큼 흡수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냥 기존의 탄소 발생량은 차치하고 흡수만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방점을 어디에 두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2018년 기준 40%를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은 2018년 기준 40%를 절감하지만 1만 1,000톤 정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주요 사업 중에, 지금 탄소흡수원 사업 중에 나무 심는 게 주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 그루당 대략 어느 정도 탄소가 흡수됐는지?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느 정도 흡수가 돼요? 만약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연간 흡수량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정렬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략 296톤 흡수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300톤 정도. 그러면 30억에 300톤, 톤당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대신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김정렬위원
톤당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면 다른 방법을 또 병행하거나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런데 흡수원 조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40억 거의 딱 맞춘 상태거든요. 지금 최소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렇고요,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조미옥위원
먼저,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자체가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느냐보다 저는 오늘 행감에서 몇 톤을 줄였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단지 사업이라든지 구호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숫자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거나 줄었다면 예산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탄소 감축된 것을 중복으로 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효과로 보는 탄소 감축량이 우리 부서의 효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면 감축이 아니라 숫자 부풀리기라고 저는 보이고, 부서에서 이뤄낸 성과만 2025년도 그리고 2030년도까지 목표치, 방금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뤄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라고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는 1만 1,000톤 정도가 거의, 조성되면 거의 확실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전환 부분은 4만 4,000톤 정도인데 그것은 어느 만큼 시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전환 사업은 그린도시 사업 중에서 참여, 홍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생활문화 형성의 확산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참여 사업으로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직까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보다는 좀 더 전파를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 모니터링 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합플랫폼과 연계시켜서 시민들한테 확산, 전파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목표치 1만 1,000톤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시작된 사업 중에 핵심사업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핵심사업은 일단 흡수원 조성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절감이랑 상관없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기후위기 대응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10% 이상 써야 되지만 기후위기 대응 부분만큼은 탄소 절감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은 고색역 지하차도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정류장이 있는데 스마트정류장은 냉난방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유자를 위한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전환 사업 그다음에 자원순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현재까지 이뤄낸 것하고 앞으로의 목표치, 실적치를 숫자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감축량 산정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어쨌든 이 정책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조미옥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은 결국 시민참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도시추진단은 주민참여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행동매뉴얼이라든가 참여플랫폼,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실천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주민참여 현황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실지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이 사업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해가 갈수록 확대되어야 되는데 전혀 확대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 성과지표가 거의 홍보나 일회성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주민주도 리빙맵도 당초에는 생활권자만 해서 6개소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는 2차로 생활권자 및 거주, 아니, 1차는 거주자로 했고 2차는 생활권자와 거주자로 선정해서 1차는 6개소, 2차도 6개소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아파트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옵니다. “여기도 사업구역이 아니냐?” 해서 전화 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리빙맵도 초창기에는 올해 5개를 선정했지만, 약간 미흡하기는 하지만 내년에 아파트랑 연계된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주민참여 리빙맵 5개, 10개 이 사업의 성패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증인께서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그린도시추진단으로만은 안 되고 기후에너지과라든가 환경정책과라든가 공원녹지사업소, 모든 부서의 협조와 홍보를 같이 겸해야 되고 또 홍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과의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방향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서들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탄소중립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일단 다음 달에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앱, 하이브리드앱이 오픈됩니다. 그 비용이 400억 중에서 일부인 것이고요, 아마,
조미옥위원
일부 얼마 있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1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1억 2,000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런데 그 앱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폴랫폼이 순차적으로 해서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요청서가,
조미옥위원
지금 대략 보면 일회성, 홍보성 또 용역 이런 데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50% 이상은 “주민참여에 어떻게 할까?”가 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형식적 탄소중립 사업으로 이끌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8,000만 원짜리 행사, 고색동 상부공간에서 했잖아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때도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증인한테 드리는 핵심 질문은 주민참여거든요, 주민참여 실천! 이것이 핵심 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어떻게 구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통합플랫폼을 시작하게 되면, 당초 저희가 ISP 용역을 했을 때는 13개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마 6개 정도 묶여서 발주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공은 후년 3월 정도에 될 것 같고요.
조미옥위원
그린도시추진단이 단장만 6개월씩 네 번째 바뀌면서 사업 변경도 너무 많고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은 폭주하고 주민지원실천단은, 물론 봉사이기는 하죠. 봉사로 참여하지만 늘 몇 년 동안 같은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린도시추진단에 대한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소통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정책 토론을 증인하고도 함께 했지만 그린도시추진단에서 어떤 사업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모든 활동 사안은 도시미래위원회와 공유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때는 제가 증인에게 따로 지역구 문제를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저희 위원장님한테 사업변경이라든가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나요? 소통하신 적 있나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변경이라든지 환경부의 승인 전이라든지 저희가 한 2회 정도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단에서 사회전환 사업을 3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인력이 없는데 아마 12월에 1명이 보강되고 내년 1월에 1명 정도 보강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홍보라든지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그린도시추진단 오고 늘 동일한 행사, 결국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증인께서 다시 한번 주민참여가 안 되는 이유, 확장, 결국 탄소포인트제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1억 2,000 들여서 주민참여가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 인지에 대한 계획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이 여러 번 바뀌고 하면서 정책 방향도 바뀌어서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부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하면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가장 큰 금액이 거의 9억 돈 들어가는데 이피코리아㈜의 혁신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당초 수원시에 1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피코리아㈜에서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러다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의 냉난방 온오프, 도시안전통합센터의 CCTV하고 연결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할 때도 경제성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검토 후에 하라고 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혁신제품은 기술인정 제품 중에서 공공성 또는 혁신성이 인정돼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동은위원
아니,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 회사의 어떤 혁신적인 제품인지, 제가 이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내용을 봤는데 스마트정류장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던 네트워크 관련된 것은 못 봤는데 태양광이나 설비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국내 다른 기업들도 조회를 해봤더니 스마트정류장 관련된, 이피코리아㈜보다 더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를 선택해서 수원시가 여러 곳에 한 이유가 단지 통합센터하고 연계되는 네트워크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우월한 혁신제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제품을 선택했다면 당초에 설치한 10개하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9개가 연동이 안 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애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회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 회사로 가야 되네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리고,
김동은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스마트스테이션이나 스마트정류장은 우월한 회사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동은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 스마트정류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으로,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인 것 같은 데 단순히 처음부터 이 회사와 진행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이 회사로, 독점이네요,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할 때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같은 제품이라 부서에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 스마트도시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의 연동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아마 CCTV 2,000만 원이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이피코리아㈜ 플러스알파가. 그런데 그 CCTV 연동하는 부분이 기존 연동하는 부분하고 상이하면 유지관리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부서 의견을 듣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동은위원
유지관리를 다른 기업들은 할 수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라는 유지관리가 있고 또 B라는 유지관리가 있는 거죠.
김동은위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스마트도시화하면서 스마트정류장을 만들면 앞으로, 지금은 10개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10개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10개면 20곳, 30곳 됐을 때도 이 기업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예를 들면 지금은 당초 10개 있다가 9개가 늘어난 부분이지만 갑자기 30개 이상이라든지 그럴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변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처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금액이 좀 높아서 “이것이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어떤 혁신제품이 있나!” 궁금해서 봤는데 스마트정류장과 관련된 것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CCTV 2,000만 원짜리가 거기에 붙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정류장만을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더 스마트 도시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이것은 스마트도시과에 따로 자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렬 위원님!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흡수원 관련돼서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나무 심는 것 외에는 특별히 고민하고 계신 게 없나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나무하고 레인가든이라고 해서 빗물을,
김정렬위원
레인가든을 어떻게, 자꾸 레인가든 말씀하시는데 빗물에 탄소를 녹여 넣는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흡수원이 되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흡수원 면적 1㎡당 0.00108톤 정도의 CO₂ 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정렬위원
톤당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0.001톤 들어간다고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정렬위원
그게 몇 그램입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상당히 적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분야에,
김정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흡수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기술적으로 탄소를 포집해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요, 시도 안 하고. 가장 쉬운 것 그냥, 지금 말씀하신 레인가든이라든가 아니면 기껏 나무 심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 흡수원 확대한다고 30억 5,000만 원에서 30억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그 예산이면 다른 기술적인 어떤 방법으로 탄소를 포집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광장에 나무 심는 형태로, 심을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런 대안은 고민 안 하시나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까 광장 부분에 대해서 흡수원 조성, 나무 심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또 그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을 잘,
김정렬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거기 그늘 충분히 있고 파고라도 다 해놓고, 그 전에 이미 민원이 있어서 광장 주변으로 다 나무 심어 있고 파고라까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줄어 들었죠, 광장 넓이가. 그것이면 어느 정도 그늘 역할 충분히 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장 자체를 거의 수목으로 다 심겠다고 돼 있는 것으로 나와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렬위원
그래서 제가 극구 반대하고,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큰 행사를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께서도 가봐서 알겠지만 그 정도 규모 행사는 치러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나무를 더 심어 놓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행사도 못하는 공간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른 데 심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것 아니고 분명히 광장으로 써야 되는 공간을 흡수원 확대한다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발상이 저는 좀 잘못됐다, 고민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탄소 흡수하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일단 11월 2일에 행사할 때 600명이 모였고요, 그 광장은 최대한 조치하고,
김정렬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흡수원은 나무 심는 것도 있지만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하거나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지금? 대안이 있는데도 고민을 안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든가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못 한다든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예 고민 자체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지 변경할 때는 수원시에서 추천해 주는 마스터플래너가 세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추천해 주시는 마스터플래너가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일곱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MP를 통해서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전문가분들이 조언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분명한 대안을 고민해서 흡수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시라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나무 심고 빗물 가둬놓는 것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 효과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흡수원이 타 사업에 비해서 탄소 저감이 적은 감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흡수원 고민에 대해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고민하셔서 공간 활용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조미옥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아시다시피 국비 240억, 도비 48억, 시비가 무려 112억 원 들어가 있고 추진기간이 5년입니다. 추진기간 완료 연도가 몇 년인지 증인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당초 2026년도였고요, 공문으로 시달은 안 됐지만 2027년도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6년에,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26년입니다.
조미옥위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리고 발표했을 때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2025년 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사항이 없고 또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정도 절감하겠다는, 감축하겠다는 보도 자료도 있고 목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생활 속에서 저탄소 체감환경을 만드는 도시로의 전환을 표방했거든요, 당초 사업할 때? 그러면 지금 400억 사업의 사업별 집행계획이, 현재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현재 400억 중에 182억이 확보됐고 그중에서 103억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148억, 추경 때 10억, 후년에 60억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총 400억 중에서 103억이 집행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거의 400억에 대해서 2026년, 늦어도 2027년이면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고 또 수원시에 확대해서 환경부가 바라는 그린도시의 모델로 성장해야 되고 수원시민 모두가 탄소중립에 참여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고색동에서, 서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수원시민이 체감해야 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린도시추진단이 사업지의 주민들은 물론 수원시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성,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탄소중립은 우리가 이 지구를 지켜야 할 필수 과제, 숨을 쉬기 위한 필수 과제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당초에 고색동이 지정됐던 것은 주거, 상업, 공공시설, 산업단지 이런 부분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두 군데 지정된 곳 중 하나로 거기가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률도 낮고 1∼2년 안에 큰 사업도 시에서 150억을, 100억? 150억?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100억입니다.
조미옥위원
100억 더 해서 무려 500억 사업이 되는데 증인께서,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방향을 잘 잡으셔서 주민과 함께, 주민참여 없으면 사업,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민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오해 없도록 하시고 또 주민 모두가 함께 으쌰으쌰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형 사업 구상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형 사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주민참여형으로!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타 부서와의 소통, 기후에너지과라든가 공원녹지사업소라든가 타 부서와 탄소중립 사업의 성공을 위한 회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로드맵, 매뉴얼을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탄소 절감 감축목표가 5만 5,000톤 중 4만 4,000톤이 시민참여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일단 목표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을 어떻게 독려해서 시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시민들하고 소통을 했어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주민주도 리빙랩 성과 공유했을 때 12개 팀이 했지만,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미미한 탄소 절감이 됐지만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탄소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만 봐도 김정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 심는 것, 먼저 우리도 광장에 갔다 왔잖아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갔다 와서 지적사항으로 했던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광장은 광장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다 나무를 심으면 광장 역할이 되겠습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찬용위원장
그것을 지적하는데 반성은 안 하고 계속 그것을 따지고 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소통을!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를 몇 번 한 것 같기는 한데 핵심적인 것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의 문제점이 뭐예요? (자료 확인) 자, 여기에서 그쪽 지역의 문제점을 대충 보면 거기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있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위생처리장 있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산업단지 있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자동차매매단지 있죠? 대규모 정비공장 그리고 노후주택 등 배출가스, 가스 및 악취, 매연, 이산화탄소 등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들하고 하나도 소통을 안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하고 소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에요? 고색동 사업이잖아요? 수원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시 사업이기도 하지만 고색동 지역을 시범화해서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 와서 보고 또 배워가야 돼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고색역 광장에 5개 사업이 있는데요, 흡수원 조성 그다음에 기후에너지 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사회전환, 자원리사이클링 해서, 샘플링으로 해서 고색역 광장에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부분을 중단시킨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때 최대 600명이 모인 광장 면적 부분은 저희가 확보하고 그다음에 변경안을 들고 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400억 들이고 100억 더 들여서 500억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미옥위원
네.
이찬용위원장
500억이 들어가면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고색동 말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봤을 때 “아, 그 지역에 뭐가 좀 변한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서 고색 지역에 어떤 이득이 생긴다,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해서 가서 벤치마킹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사업 하나 마나 돈만 쓰는 이치잖아요. 그런 쪽으로 반성하고 좀 더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참여, 즉 사회전환 부분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17억 4,000입니다.
이찬용위원장
17억 4,000,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기술리빙랩이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기술을 지닌 자가, 그러니까 탄소 저감에 대한 기술을 지닌 자가 응모해서 선정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개를 선정했고요, 5개는 잔반을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잔반이 30ｇ 이하면 바로 전화번호로 해서 100원씩 리워드를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서가 좀 민감한 것으로 해서 풍속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그늘막이 접히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토털 5개 사업이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기업당 최대 5,0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찬용위원장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것을 공모했고요, 그다음에 선정했을 때는 주민실천단 단장님도 평가위원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5개 업체 선정된 것 중에 저희 시범지역에서 신청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는 당연히 선정됐고요. 그리고 수석부회장님이 산단에 계신데 그분들한테도 참여를 독려했으나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별로 저기 하지 않아서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고요, 내년에는 산단에 있는 기업이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님 두 분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업당 5,000만 원이에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쪽 지역 추진단이 65명씩이나 있잖아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과연 이쪽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추진단하고 상의해서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체를 골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올해는 한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업체가,
이찬용위원장
한 군데만 신청했다면 그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찬용위원장
아, 진짜 너무 답답해요. 어디 업체들이 왔어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갭텍이 지금 선정됐고요, 산단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부회장님이 산단에 계신 분인데 그분한테도 신청에 대해서 독려했으나 업체들이 좀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 아는 업체에 돈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두 분 정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위원으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실천단장님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주민실천단이 65명씩이나 있는데 이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했으면 이런 오해를 안 받아요. 이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조미옥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홍보요?
조미옥위원
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홍보는,
이찬용위원장
아니, 이 사업을 어디에다 줘서 한 거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수원도시재단에 17억 4,000 공공위탁을 준 것이고요, 기술리빙랩에 대해서는 공고를 띄워서 접수한 업체들에 대해 평가를 해서 선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주민실천단한테 얘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 섭외하고 홍보 충분히 했으면 수원에서 하는 업체들 다 왔을 겁니다, 이것. 이것 어디에 누구,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사람 끼워주는 이런 형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두 분을 평가위원으로 모시고요, 당연히 주민실천단장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지역 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자료 확인) 최고가 5,000만 원인데 그냥 최고를 다 줬어요, 그냥.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아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5,000만 원에 기술리빙하면,
이찬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고가 5,000만 원이에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기술력이 더 뛰어난 데도 있을 테고 덜한 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차별화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데는 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최고치로 다 줬다는 얘기예요,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자부담이 아마,
이찬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아는 업체에 줘서 끼워맞추기식으로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이것은.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5,000만 원은 동일하지만 자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이찬용위원장
여기 기술리빙랩에 대한 자세한 자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리빙랩은 주민의 생활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사업은 기업이 기술을 먼저 제시하고 현장은 나중에 찾는 구조이다!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기업을 위한 사업인지, 정작 주민은 필요한 기술을 제안할 기회조차 없었다! 전문가가 판을 짜놓고 주민은 나중에 참여하고 명분만 얻는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실천단을 65명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분들을 사업 설계에 참여시키지도 않고 고색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수렴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 번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자료 확인) 아까 여기에 4만 4,000도 시민참여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시민참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본인들이 그냥 하는데 시민참여가 되느냐고, 이게!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찬용위원장
반성하세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BEMS 사업이 뭐예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립학교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정량적으로 감축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감축 기대량이 656.8톤에서 392.4톤으로 크게 줄었어요. 맞죠?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BEMS라면 탄소 절감이 됩니다.
이찬용위원장
이렇게 줄어든 감축량을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로 채운다고 돼 있습니다. 플랫폼사업의 감축 기대량은 316.5톤에서 589.9톤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정량적 사업은 줄이고 시민참여 예상 수치로 감축량을 메운다.” 이게 실질적 감축입니까, 아니면 숫자 맞추기입니까? 게다가 플랫폼사업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입만 해도 감축 실적입니까? 이것이 가입만 해서 감축이 돼요?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의식개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부분에 연계되어 있는데요, 아까 시민모니터링 용역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하다못해 종이 영수증을 안 받으면 탄소 절감이 얼마 된다든지 해서 지금 그런 종류를 뽑아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실질적인 무엇이 나와야죠. (자료 확인) 여기 보면 에너지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화 적용, 이런 것은 그래도 수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BEMS라는 사항은 어디에 가입만 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그냥 탄소가 절감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일단 BEMS는 에너지전환 부분에 들어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사업대상지는 공공건물 1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어쨌든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해서, 시민실천단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장진욱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진욱 그린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