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02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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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되는 답변 자료는 11월 25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을 대표하여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숙

박정숙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일동 착석

현규

김현규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경제문화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경제문화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외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성민 세무1과장입니다. 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일자리경제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6급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윤정화 청년지원계장입니다. 배우성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진경 주무관입니다. 사회적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화경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가령 주무관입니다. 청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권주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청년 창업, 사회적 경제, 공공근로 등 구민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희 올해 감사 자료를 보면 사업수는 많지만 성과 관리 체계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행사 중심의 예산 집행 구조로 인해 실제 이제 고용 창출이나 그리고 경제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경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 운영 등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사후 관리와 부족한 면이 나타났는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1번 자료와 4번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중에서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오방상권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8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5년간 사업을 하고 올 3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방상권의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 교육 그리고 행사, 홍보 등의 횟수가 다양하고 그렇지만 이제 매출 그리고 유입 인구에 대한 통계 성과지표는 즉 조금 부재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방상권에 있어 가지고 5년 종료 후 상권 지속 운영의 구조는 마비가 되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자생력 부재에 관한 우리 부서의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 오방상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올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오방상권 르네상스에 대한 성과는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제구의 대표 상권이라는 연산교차로가 이제 유흥 상권의 이미지에서 청년들이 많이 찾는 활기찬 상권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탈바꿈되는 성과가 있었고 매출이라든지 빈 점포수도 조금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종료함으로 해서 저희가 상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재단이라는 그 조직을 통해서 상권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구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계속적인 사업은 이제 올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빛 거리 조성 사업,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오방상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행사라든지 소규모 행사 그리고 축제성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통해서 그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건이나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충분히 또 잘하실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년 동안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으로 8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5년 동안의 성과를 사실상 지금은 저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5년이 끝나서 우리 재단의 직원 채용에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혹시 거기 2000만 원에 대한 이제 추가 보수, 1차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인데 그 보수로 인해서 파견했던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얼마만큼 받게 되었고 그 기간제 하셨던 이제 직원분이 어떠한 업무를 하셨는지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기간제로 인건비를 채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오방상권이 이제 시설물이 많다 보니 유지보수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유지보수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방상권도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 공동체 상권에 있어서 상인들과 접촉을 해서 많은 관계를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을 청취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주는 이제 오방상권에 관한 유지 관리를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오방상권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주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때 지금 저희 채용되었던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에 있을 때 같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직의 근로자였잖아요. 근데 5개년 동안 이제 그분은 지금의 기간제 근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도 이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기간제근로자로서 2000만 원의 보수로 인해서 그때의 그 일보다 지금 더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더 많은 일이라고 하시면 아마 그때는 이제 재단에 대한 사업비가 있다 보니 이제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었고 지금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제가 하시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에 따라서 더 많은 일, 덜 안 한 일이라고 조금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일은 그렇게 측정할 수 없지만 인건비 있어 가지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5개년 동안 상권활성화재단을 같은 분이 잘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분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냐는 육안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가 그때 말씀 주시기에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 SNS로 홍보를 하거나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자생력을 키우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자생력이 더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을 때보다 그분이 다시 재취업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의 연장은 혹시 어떻게, 자생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가시적인 성과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게 내년에 저희가 아무래도 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3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또 그 직원분 또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맞춰가는 게 맞지 않았나.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끝나서 오늘 12월까지 이제 기간제근로자로서 2000만 원에 대한 보수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수의 금액은 적지만 업무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없다. 즉 사람 그냥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빛 축제를 하고 불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5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한 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있는 상인회나 그러한 오방맛거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은 저희가 5년 동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과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상권 재단을 자생적으로 지켜 나갈 것인지를 혹시 논의해 보거나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기존의 재단 운영 방식과 같이 재단을 운영하려면 구의 출연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출연금의 규모는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정해져야 하지만 기존의 재단 운영만큼의 사업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기존 5년만큼으로는 못 하겠지만 구에서 지금 편성 요구하고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잘 챙겨 봐서 하겠고, 그 상인회하고는 저희가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례회도 하고 이제 수시로 이제 상권에 가서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거기 상인분들이 자기네들 가게를 홍보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 가게에 그 일대에 정말 누구나 오게끔 만드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어느 정도의 저희 구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는 제가 지금 누누이 행감 때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상권 활성화가 정말 그 상인들로 인해서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지만 저희 구에서 앞장서서 모든 예산이 투입돼서 다 진행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인들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아니,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에 지금 교육이 160회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교육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상인 교육에 어떻게 역량을 끼쳐나가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전통시장 상인 교육은 저희 다섯 곳밖에 하지 않았더라고요. 맞죠? 전통시장 상인 교육은 5곳에 해당되어서 교육의 참여도가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 교육도 있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교육 참여율은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상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교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는 상인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효과가 극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필요한 걸 받는 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가 적고 참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인분들이 모든 상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회계 문제입니다. 그 회계 문제를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마 상인분들은 참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급을 했고 현금 영수증 제도가 100% 완벽하지 않았더라면 요즘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과 카드 사용이 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계를 어떻게 하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SNS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일부 상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SNS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또 점주의 상황에 따라서 교육을 참여하고 못 참여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마 상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이제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교육의 프로그램과 좀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금 기간제근로자 2000만 원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상권에 있는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도 한다고 하셨는데 시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비에서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유지보수는 보수 업체가 하는데 일단은 유지라든지 하자에 대해서 이제 상권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순찰하는 거, 저희가 이제 매일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사실 저 김미화 위원님께서 자생력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계속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인건비를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권의 어떤 자구책이 나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설도 보고 상인들도 접촉하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정도, 이 단계에서 어떤 이제 상권 차원에서의, 상인들 차원에서의 자구책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무기만 투입되고 이분은 계속 시설만 보러 다니고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생력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의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생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유지되기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 주시고, 어쨌든 이분이 인건비를 또 새로 편성해서 일을 하시는 만큼 단순히 이렇게 동네 관리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한은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240페이지, 청년창업나래센터 현황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창업나래센터 관련된 우리 예산은 구비 100%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고요. 센터 운영 인력이 3명에 불과한데 지금 구비 부담률이 높은 만큼 어떤 입주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나 아니면 정량적 어떤 성과지표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관리 지표라든가 성과 어떤,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기준이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나래센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무실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별 사무실이 있고 이제 주방에 대한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이 구비에 투입되는 부분은 이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예비 창업가에 대한 이런 걸 지원을 하는데 개별 기업에 대한 저희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세무라든지 기업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매출 성장을 올렸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기는 어려우나 기업 개개인별로 보면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현재 입주 기업 매출액까지는 확인을 물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연 1회 또는 분기, 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연 1회 정도의 정량 평가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주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이 제품의 어떤 우선 구매를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저희 예를 들면은 이제 연제구에서 구매해야 될 물품들이 있죠. 그런 우리 연제구청과 협업을 해서 우선 구매 제도 등, 또는 전문 멘토링 서비스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청년 입주가들의 어떤 매출이 증대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우리 연제구청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 개개인의 매출을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외부 기관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국·시비 공모 사업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입니다.

변준호위원

우선 우리 목적에 따라 기업의 어떤 자립성을 좀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저희 자료 24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9월 기준으로 550두 대비 지금 299두만 실시하여 목표 달성률이 조금 저조해 보이는데요 이 목표 미달 사유와 함께 혹시 길고양이 우리 개체수 조절 및 민원 해소라는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금 이 효율적인 어떤, 사업 목표 미달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어떤 목표율 달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행감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이 책자에는 조금 목표율 대비 저조한 실적인데 저희가 이게 10월 기준으로는 조금 더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두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올해도 연말 11월 31일 기준으로는 목표치를 상회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집단 서식지하고 개별적인 서식지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저희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조금 저희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이게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좀 우리 민원 접수량보다 늘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처리 수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접수를 하면 사실은 내년에 된다, 올해는 좀 접수가 어렵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현재 민원 접수를 했을 때 현 상황은 어떠신가요?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민원이 증가되는 데는 이제 길고양이가 이제 두 번 이상, 이제 1년에 두 번 이상 번식하는데 번식 시기라든지 이럴 때 조금 시기에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민원이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올해 접수받은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접수된 게 또 내년에 또 시행이 돼야 되고, 내년에 또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또 내후년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뭐냐 하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를 할 때쯤, 올해 상반기입니다. 이제 상반기 때 접수를 할 때도 올해의 어떤 접수는 마감이 되었다는 의미의 어떤 그런 좀 내용을 이제 민원인께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밀려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처리의 어떤 순서, 또 어떤 방법,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우선순위는 일단 접수라든지 민원이 이제 야기된 순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길고양이 포획하는 데 있어서 혹한이라든지 혹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은 캣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고양이를 무조건 포획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길고양이 포획률이 저희가 지금 한 7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저희가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고양이 번식기를 고려해서 그전에 사실 늘 좀, 보통 고양이가 이제 3월부터 좀 날이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지면서 번식을 또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조금 이게 전체적인 어떤 처리 건수가 좀 상반기에 좀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어떤 번식의 수를 좀, 개체수를 조정을 해서 이게 좀 줄여나가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너무 반복적이라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제가 처음에 여쭈었던 대로 사실 목표 수치는 꼭 달성해 주시고 계획대로 하고 10월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마무리 잘하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좀 접수 대비 조금 지금 부족하다면 이 부분 수를 좀 개체수 처리 건수 계획 두수를 좀 늘리더라도 조금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주민분들이 접수를 했을 때 그래도 한 두세 달 안에는 해결된다는 어떤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한은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