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11월 25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을 대표하여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송이
이송이교통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일동 착석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 교통환경국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이송이교통환경국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입니다. 그동안 교통환경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채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강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채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저희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검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입니다. 박혜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조달호 교통징수계장입니다. 박하나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경화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발 및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성진형 주무관입니다. 교통 체계 개선 사업, 교통시설물 공사 및 설계·감독을 담당하는 최홍석 주무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이문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채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강채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206페이지와 215페이지, 21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자 그다음에 종합 검사 해태, 그다음에 무보험 차량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수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4110대고요 약 우리 연제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2만 9145대라서 약 3.1% 정도 되고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3258대로 약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예 무보험인 차량이 184대로 나와 있어요. 약 8000여 대가 사실은 사고가 나면 이분들은 보상을 받거나 이럴 그게, 물론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올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봐도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책임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해태라든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이걸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자료가 올 때는 벌써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종합 검사가 해태 된 기간 이후의 것만 저희한테 자료가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저희 주기 전에는 계속 가입 안내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를 수신하고부터는 가입을 안내하도록 계속 독려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예고도 하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책임 보험이라든지 종합 검사 해태에 대해서는 그분들께서도 이게 차량 운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더 빨리 가입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한 과태료 납부율도 조금 더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가입을 안 하고 자동차 보험을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구 차원에서라도, 물론 이제 연제구 도로에 연제구 차량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조금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넘어오고 난 이후에 보내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과태료를 하겠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조금 더 특별한 대책은 없을까요? 문자 이용 같은 거는 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우리 구가 알 수 있어서 우편물로 가는 것은 사실 잘 안 보기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하고 계시는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알림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년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발생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도 영향을 조금 받지 않나 싶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차량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과태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그분들 또한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리는 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빠르게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림톡, 그다음에 우편물 뭐 이런 걸로는… 물론 그분들의 개개별 사정들은 다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징수율은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건수는 한 85%, 87% 정도의 납부율은 높은 편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금액적으로는 어떻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금액적으로는 한 6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5%고 자동차 종합 검사 해태 같은 경우는 한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이게 아까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제대로 책임 보험 가입도 안 하고 자동차 보험을 그 검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도 또 과태료 납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알림 톡이라든지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민원이 워낙 많은 건이라서요. 예를 들면 거제4동에 있는 22면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조금 넓고 약간 구석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방뇨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뿐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대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워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거지 관리하는,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물론 맡겨만 놓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내려가는 것이 있는 것인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 업체가 주거지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 외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상에는 관리 단체가 수시로 쓰레기 등의 환경 정비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4동은 저도 알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밤 늦게 조금……. 조금……. 예, 동장님도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 외에 저희 관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없지만 조금 더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 앞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눈에 잘 띄게 부착해 주시면……. 그리고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조금 상세하게 안내문을 부착해 주시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공유 주차장 지원 현황이 219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기존의 공유 주차장, 지금 현재 공유 주차장이 몇 곳에 몇 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유 주차장은 저희 이번에 하반기에 동서하이빌에서 15면 추가해서 25면 정도로 되어 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기존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기존은, 실제로는 6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장소로 봤을 때는 한 3개 정도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몇 면 정도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21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 집행 내역이 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공유 주차장 지원이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9월, 올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공유 주차장 지원이 0원이에요, 집행액이. 그래서 이게 신규로 발굴을 못 하는 것인지 기존에 우리가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취소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개방형 주차장은 5면 이상에 2년 동안에 저희가 개방을 했을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저희한테 그 개방형 주차장으로 신청하신 지역은 사실 2년이 경과하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홍숙
정홍숙위원
추가로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추가로 하신 데는 현재 브니엘하고 그다음에 동서하이빌에서 이번 10월에 추가로 15면을 더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 15면을 받아서 25면 개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소식지나 SNS를 통해서 했지만 사실 그 기관, 아파트나 교회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사실 저조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에는 사실 빈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위원
예를 들어서 유림아시아드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초등학교, 거제초등학교의 주차를 낮에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계시죠. 그런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만 원 그냥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최대 2000만 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늘지 않을까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홍숙
정홍숙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동서하이빌이 15면이 된다고 말씀을,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15면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5면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5면?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마다 주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그랬을 텐데 이마트에 40면을 주차하고 계셨었죠? 우리 직원분들 차를.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 이마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홍숙
정홍숙위원
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동서하이빌 이 25면을 우리 직원들 차량을 그쪽으로 월요일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는데 현재 동서하이빌의 주차면 수는 25면인데 접수는 14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를 해도 접수자가 없다면 공무원 차량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이기에 그 주차면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주차장이라는 게 원래 불법 주차를 줄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대 2년간 무료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인데, 구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 예산으로 만든 주민 편의 시설을 공무원이 내부 편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주 명단을 저희가 동서하이빌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서하이빌에서는 실제 불법 주차 문제로 저희한테 개방 협조를 요청했는데 직원 내부 편의를 우선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홍보를 아무리 해도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만약에 접수하는 사람이 이후에 생긴다면 그때는 직원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가능하지는 않을까,
홍숙
정홍숙위원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하지만 전면적으로 직원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차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은 공유 주차장 개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2년 지나면 끊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들 모임이 회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오셔서 늘 비어 있는, 낮에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도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회나 이런 곳은 사실 평일에, 주일 말고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직접적으로 ― 물론 하시겠지만 ― 찾아가서 호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교회는 위원님, 교회는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주차장을 안 연다고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자동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차장이 아닌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냥 일반 주차장이라서 어떤 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개방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월요일 자체는 교회의 주차장 입구를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여러 가지 차량부터 그다음에 주청자 위반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문제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의 교통 행정이 조금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상당히 업무가 많으시고 또 우리 강채윤 과장님, 또 여러 계장님들, 민원 해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찬사에 노고에 다시 찬사를 한 번 더 보내 드립니다. 자료 203쪽에 보시면은, 203쪽 보십시오. 보시면은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사업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강채윤 과장님,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1번 보면은 제일 밑에 2025년 차선 도색 정비 공사(1차) 있죠?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말씀하려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다 생략하고 제일 아래 부분에 있는 거, 2025년 차선 도색 정비 공사(1차), 장소는 아시아드대로82번길 5 등 27개소 해서 지출액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 단가 계약 현황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서면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거 공사 다 끝났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전부 다 보고 싶지만 전부 다는 못 보고 이거 하나만 단가 계약 내용 현황 내용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시면은 205페이지에 보시면 서민 생활 안정 지원 주차 단속 시책에 허용일, 시간대 해 가지고 지금 기록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주민들이 허용일, 시간대 지금 간판이 지금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부착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부착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던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표지판 이런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있어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글씨가 작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안 되겠는데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마 글씨가 아니라,
차성민위원
표지판.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외부에 있다 보니,
차성민위원
그렇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비바람에 의해서 조금 훼손됐을 수 있으니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개수는 어떻게, 뭐 개수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주차장 하나에 몇 개씩 어떻게 됩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차성민위원
있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민원인께서는 우선 어디 있는가 잘 보이지도 않고 글씨체도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야지 또 소상공인들 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주차가 좀 편해야 또 접근성이 좋아서 오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민원 1건 들어와 가지고 그린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모시고 가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이경화 지도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인께서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린 주차장 그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도 그게 올라올 텐데 우리 교통지도계장 이경화 지도계장님은 그분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그때 모시고 내려가서. 그래서 연락처 혹시 없으면 제가 다시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기록하고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시면 그린 주차장 할 수 있는 조건이 적당하면 연락을 해서 그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그래서 항상 우리 연제구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 정말 일도 많으신데 많이 해 주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께 다시 한번 더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통 이런 거 단속할 때도 주민들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교통 지도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직원들 안전도 잘 챙겨 가지고 아무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송이 국장님,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송이
이송이교통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교통환경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은 대부분이 많은 민원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민위원
도와주시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계속 좀 그렇게 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채윤 과장님은 무슨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내용 없죠?
장내 웃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221페이지 자전거 시설 설치 및 정비 관리 실적에 대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거 보관대 정기 점검이 매월이라고 돼 있던데 매월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정해진 날짜에 가기보다는 거의 매월 수시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 점검 나갈 일이 있을 때 연산교차로나 아니면 온천천 주변을 들렀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수시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 수시로라는 것이 제일 큰 온천천 이런 곳 말고도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한 곳은 굉장히 많은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매월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고 수시로는 현장에 나가서 인근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면 꼭 들렀다가 보고 오는 사항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자전거 보관대가 도로 위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잘못 세워져 있으면 우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방치 자전거 같은 것이 특히 연산로터리는 아무래도 환승 시설이다 보니까 환승 시설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자전거가 설치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차처럼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중 삼중 이렇게도 대어져 있고 또 거기에 오토바이랑 킥보드까지 합세해서 진짜 막 정말 정신없이 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무질서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관대 운영도 잘 안될뿐더러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불편한 곳, 조금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조금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무단 방치 자전거는 얼마나 혹시 보관이 돼 있으면 이게 체크가 되는 건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무단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가 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무단 방치로 간주를 하고 계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확인할 때마다 그거를 체크를 한다는 뜻인가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신고가 우선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 한 다음에 계고장을 붙입니다. 그리고 10일 이상을 저희가 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자전거가 그 장소에 그대로 있으면, 저희 신리삼거리 가는 길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다가 이동을 시킨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 다른 공고를 해서 14일 동안 이거를 가져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어쨌든 신고한 기준이라는 거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저는 지나가는 길에 연산로터리 같은 곳에 보면 사실은 그 옆에 잔디 쪽에 막 진짜 방치돼 있는 것들이 신고가 안 돼서 설치를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많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곳은 수시로 들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행감을 위해서 행감 자료 전반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민원 일선에서 민원 해결 측면이라든지 어떤 사업 수행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니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 강채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행정 처리를 잘해 주시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주차 사업에 대해서 항상 매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워낙 연제구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린 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저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각 집마다 주택마다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까지 그린 주차 사업의 추진율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추진율이 지금 자료에는 90% 되어 있는데,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100%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100%까지 올라왔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 지도계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홍보에 조금 더, 그리고 앞 전에 김기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린 주차라는 그 명칭보다는 조금 더 쉽게 주민들한테 홍보한 그게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즉각적으로 또 잘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유 주차장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래도 집행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집행률이 0%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행감 자료가 9월 말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0%였고 실제 동서하이빌 1건이 10월에 저희 공유 주차장 심의 위원회 통과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나 보네요?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 부분도 조금 더 분발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해마다 행감 때마다 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당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학교 주차장의 주민 개방을 위해서 관계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 주차장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 행감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하는 회의인데 거기 안건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부설 주차장 공유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건을 제시를 했고 그에 대한 안건이 하반기에 답이 왔는데, 사실 학교 측 의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함과 동시에 사실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 요일제에 따라서 체육관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개방으로 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즘 아동 약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학교 개방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조금 더 주거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참,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감 자료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주거지 주차장이 사실은 지역 대비로 봤을 때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3위의 수준이더라고요, 저희 주거지 주차면 수가. 그래서 주거지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지역 대비 3위니까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주차 공간 자체가 주차 부지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우리 주거지 주차장도 타구보다 많더라도 또 주차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부모들의 민원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는 어려움이 다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력 지원 같은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학교에 스쿨 존 지킴이가 있는데 그리 안 해도 지금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 스쿨 존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보니까 340명에서 380명으로 인원을 또 증가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스쿨 존 지킴이 사업 안에 보면 그중에서 30명을 추출해 가지고 그 스쿨 존 지킴이 사업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안전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말하기를 이 스쿨 존 지킴이 사업과 별개로 안전 모니터 요원이라 해 가지고 40명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인원을 증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학생들 통학 관련해 가지고도 요새 워킹 버스, 워킹 스쿨버스죠?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에서 많이 수신호나 안전 보호 역할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조금 어르신들께서 수신호나 이런 데에 있어서 조금… 뭐라 할까요?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한 것인데 위험을 조금 야기하는 순간도 있다, 수신호를 잘못하셔 가지고. 그래서 교통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신 분들로 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이 잘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워킹 스쿨버스는 조금 더 충분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워킹 스쿨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중구에서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나 싶어서 중구에 한번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딱 2개 학교만 참여하겠다 했고 2개 학교 중에서 이제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 학부모를 모집을 했더니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았고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 몇 분만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워킹 스쿨이 사실은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안전 지도사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직 여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는 먼저 하지 않고요 다른 구에서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에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하셔서 혹시 또 한번 해 보라 할까 봐…….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정책 지원은 많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또 수반하는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금 더 살펴보고 사업을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부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우리 단체원분들께서 관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었고 그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어떤 해결책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부정 주차는 사실 단체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부정 주차를 보면, 그 지침에 따르면 사실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다행스러운 것은 견인 업체가 작년 11월 달부터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다가 그나마 견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관리 단체에게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배정받은 차량 차주들로부터 불만을 제시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해소된 거는 7월 이후에 저희가 배정 주차 하신 분들이 예전에 이제 그분이 다른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그에 따른 사용료는 드렸고,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그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의견 진술서하고 부정 주차 한 사람하고의 통화 내역 등의 증빙 자료만 제출한다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체와 그다음에 배정받은 차량이 조금 더 불편을 덜 느끼시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우리 단체원분들께서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주시는데 요새 단체원분들이 굉장히 조금 연령대가 고령화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우리 부정 주차를 했을 때 차주와 실랑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원활하게 주차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분들 위탁 수수료 관련해서 회계는 어떻게 어디서 관리합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할 때 그 내역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쓰시는 70%, 그 위탁 수수료 중에서 70%는 목적 사업에 써야 되고 30% 미만은 목적 외 사업으로 하는데, 이제 대부분 다 여기에 따라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 점검 결과를 나중에 동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은 관리 단체를 추천할 수가 있는데, 추천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면밀하게 잘 살펴 주셔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계약 건입니다. 10월 21일 계약 건인데 버스 정보 안내기 전기 공사 계약 건 있는데 지금 혹시 빠르게 확인 가능하십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10월 21일 계약자, 업체명 부원전설이고 버스 정보 안내기 전기 공사 계약 건입니다.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인지 아십니까?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어디, 지역이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부원전설. 해운대구 소재 업체입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업체는 사실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과장인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말씀은, 앞 전에 제가 위원님 하시는 것 봤을 때 저희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일 때 아무래도 연제구 업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혹시나,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 계약 어디에서 진행인지 여쭤봅니다. 사업에 대해서.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저희가 재무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전기 공사인데 3개소에 이게 진행이 됐어요, 버스 정보 안내기. 이게 어느 버스 정보 안내기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죠?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마 10월 21일 날 부원전설(주)이랑 계약한 버스 정보 안내기 전기 공사 계약 건과 같은 날 10월 21일 또 계약한 수광전력(주) 버스 승객 대기 시설 내 냉·온열 의자 전기 인입 공사. 둘 다 전기 공사입니다. 계약 건, 여기 위치 파악해 주시면…….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부원전설(주)이랑 수광전력(주)이랑 업체 소재지가 동일해요. 같은 업체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같은 업체 같으면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의 한도 회피로 해서 분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윤
강채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입니다.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 모두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원 도시 연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계장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아린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희정 산림계장입니다. 탁서분 공원계장입니다. 양재영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우 주무관입니다. 온천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석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저는 303페이지의 공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우리 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어린이 공원 15개를 포함해서 28곳이 있고요 조성 중인 공원이 8곳, 미조성… 미조성이라는 것은 계획은 있는데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 계획상 주택 단지라든지 이렇게 조성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 조성이 안 된 그런 공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미조성인 곳이 15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우리가 조성해 놓은, 조성이 완료된 곳이 9만 947㎡이고요 1인당 약 0.127평의 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녹지 환경 만족도 조사라는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이제 ‘매우 좋다’가 10.8%, ‘매우 나쁘거나 약간 나쁘다’가 14.7%, ‘약간 좋다’가 47.2%, ‘보통이다’가 27.3% 이래서 만족도가 아주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연제구의 유휴 건물이나 부지를 틈새 공원이나 틈새 체육 시설, 틈새 쉼터 등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소유의 유휴 부지가 37곳으로 1052㎡이고 약 한 319평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유휴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자투리땅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한 거는, 거제3동에 도로 계획을 하고 남은 자투리땅 부분에 저희들이 쌈지 쉼터를 만든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대부분 유휴 부지를 찾아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희가 유휴 부지는 자료를 이미 다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100㎡가 넘는 곳도 2개소가 되고 50㎡∼100㎡ 사이의 부지는 6개소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유휴 부지잖아요. 지금 우리 구 소유이기는 하지만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별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서 이 부지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실효성 있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라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한 곳 정도 조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 파악은 이미 다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에 가면 어떤 어떤 부지가 유휴 부지인지 그 면적까지도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이라는 것이 사실 아주 큰 온천천 같은 그런 공원, 참그린길 같은 이런 공원들도 필요하지만 내가 걸어서 가까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틈새 공원이나 작은 공원이나 작은 쉼터들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이후로 재무과라든지 관련 자료를 확보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원을 바로 하기에는 지금 복잡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 외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재산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부지가 구청 부지이기 때문에 따로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고 조성하는 데에 ― 뭐 체육 시설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에 ― 좀 비용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체육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지가 없어서 땅을 사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연제구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틈새 부지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그러면 연제구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거는 꼭 챙겨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지난해에 녹지공원과에서 공무직 한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렇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퇴직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퇴직을 하고 나서 대체 인력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한 명을 공무직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셨어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이 하던 일이 산림 내 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산림 분야 기간제 근로자 운영, 산림 내 체육 시설 등 편의 시설 관리, 그다음에 산림 재해, 산불·산사태 예방 및 진화 활동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직으로 하던 일을 시간선택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주 35시간.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훨씬 공무직이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공무직에서 시간선택제 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제로 그 공무직 하던 분이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업무의 공백이나 현황을, 우리 공무직으로 한 20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워낙 잘 아셔서 일단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그 같은 분을……. 그러면 공무직으로는 퇴직하고 시간선택제로 취업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같은 분이?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유는 뭐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무래도 공무직 하는 업무도 있지만 시간선택제, 이제 같은 분이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 아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분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직이 훨씬 나은데 그걸 굳이 퇴직을 하고 시간선택제를……. 그분이 요구를 하신 건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 때문인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분이 또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보니 자기가 시간선택제를 하겠다 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하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 시간선택제라도 할 거냐,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유가 없잖아요. 더 훨씬 더 무기 계약직으로서 정년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직에서 시간선택제로 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물론 이제 공무직도 좋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분이 나가면서 시간선택제 해도 충분히 커버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이게 공공 기관에서 예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려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이 불안해지는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본인이 선택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홍숙
정홍숙위원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제안을 한 거는 아니고, 제안을 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의견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업무가 어떤 분이 올지 모르잖아요. 공개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업무 현황이나 이런 게 파악이 빠르고 또 공무직으로 원래 공개 채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공개 채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하더라도 어떤 분이 올지도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시간선택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순서를 말하면, 그렇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나는 퇴직을 하겠어요.” 하고 퇴직을 하셨어요, 공무직이. 그런데 대체 인력으로 선택을 한 것이 공무직을 그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면서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시던 분한테 “그러면 시간선택제라도 와서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이제 공무직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하고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의향을 물어본 거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퇴직한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기존 하던 분이 하는 게 나으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퇴직한 사유는 뭡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퇴직을 한 사유는 뭡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정년 퇴직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년 퇴직인데 그러면 시간선택제로는 임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방침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년이라는 것이 어쨌든 좀 연세가 드시고 일을 마쳐야 되는 시간에 마치신 건데,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시간선택제라고 하더라도…….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시간선택제도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그분 혼자만 지원을 하셨어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두 명 지원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라는 말이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들이 별도로 그걸 해 가지고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요. 우리가 공공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장서서 조금 더 나은 일자리에서 더 나쁜 일자리로 지금 전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공공 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더 잘할 것이라는 판단도.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외부 심사위원들만 들어가 있나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 기관이 앞장서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책임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숙
정홍숙위원
시간선택제는 급여가 줄어들고 임기 보장이 안 되고 이렇잖아요. 정년 보장이 안 되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계속 이루어지는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는 엄연히 다른 직군이고 그다음에 그 대우나 정년 보장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나은 제도잖아요. 왜 그러면 정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퇴직하거나 정년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할 텐데 과장님 기준이라면 또 시간선택제로, 좀 더 질 낮은 일자리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공공 기관이 앞장서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연산3동 등산로 주민 설명회를 하셨죠? 연미초등학교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데. 그 주민 설명회를 11월 11일 날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에서 합니다. 동덕현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등산로 설명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연미초등학교에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잠시만요. 연미초등학교에서 동덕현대아파트 옹벽 사이에 큰 넝쿨이 있는데 그거 좀 처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건설과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이제 그게,
차성민위원
그때 녹지공원과라던데?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그게 이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 등산로가 차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성민위원
아니요, 등산로 말고 연미초등학교∼동덕현대아파트 간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 쪽에 넝쿨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넝쿨 좀 치워 달라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던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오늘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건의 사항이 있었던 거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그 주민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그 넝쿨 작업을 연미초등학교∼동덕현대아파트 큰 높은 옹벽 그 사이에 넝쿨이 있는데 그거를 좀 치워 달라고 그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보고 문의가 들어왔길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차후에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천천에 차단기가 총 몇 개나 되죠? (뒷좌석 직원, 녹지공원과장에게 설명) 작년에 46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45개라 합니다.
차성민위원
45개입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차성민위원
맞아요. 지난해에도 그때도 같이 점검 한번 나가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45개. 지금 작동은 다 잘되고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작동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작동이 잘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큰 홍수나 이런 거는 다 지나갔지마는 그래도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언제 어느 시기에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작동 좀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내릴 때는 차단기가 내려와서 통행이 안 되도록 그런 거 자동 시스템 한 번 더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니까, 307쪽 가로수 녹지 관리에 따른 약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수량도 얼마 되지 않고 금액도 많지는 않은데, 이거 한번에 구입할 때 조금 다량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소량 구입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약품 구입이?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약품 구입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렇지만 저희들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약품은 많이 사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차성민위원
또 유효 기간이 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유효 기간이 있어서,
차성민위원
맞아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사용 못 하기 때문에 조금씩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거 수량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5월 12일 날 파라슈트라는 거를 구입했는데 이게 250㎖ 그리고 수량은 20개, 이게 용도는 살충제 진딧물 이런 것인데 이런 거 사용함으로써 우리 녹지공원과 기간제 공무원들 안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약제를 뿌릴 때 방화복이라든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나무에 하는 그런 약제인데 이런 것이 또 튀거나 얼굴에 또 닿으면 우리 기간제 공무원들한테도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유휴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월경에 거제3동 3통 주변의 유휴 부지에 쌈지 공원을 조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앞으로도 쌈지 공원 조성하는 데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312페이지 산불 소화 시설 점검에 대해서 그냥 조금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보니까, 위에 보니까 용역 내용에는 정기 점검이 연 8회예요. 정밀 점검은 연 2회고. 그런데 2025년 점검 내역은 5회라고 되어 있는데 3번 정도 줄어든 건가 봐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8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8회는 하게 돼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 현황, 2025년의 점검 내역 5회는 잘못 표기가 됐다는 뜻인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9월 19일 날 하고 그 뒤에 지금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30일 하고 11월 12일, 12월 계속 이렇게 해서 8회는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산불 철이 되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점검 내역이 5회가 아니고 8회라는 게 맞다는 뜻이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8회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정밀 점검은 지금 1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6월 30일 날 했고 그 후에 겨울철이니까 아마 11월, 12월 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10월 10일 날 또 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10월 10일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지금 좀 건조한 날씨지 않습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겨울철, 특히 이거는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가 크게, 만약에 불씨가 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제가 정기 점검과 정밀 점검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조금 설명 가능합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정기 점검은 일단은 안의 소화 시설이 작동되는 여부고요 정밀 점검은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뿌려 보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이게 스프링클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동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놓치지 않고 어쨌든 철저히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요새 사회적으로 화재 사건 때문에 화재 재난이 많고 특히 지금 산불 관련해서도 또 많은 사건이 있어서 국가 전반으로 피해가 많이 컸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산지가 도심 속 산지이기 때문에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대형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번에 행안부에 저희 감사 지적받으신 부분들이 있네요. 산불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미실시,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 관련 산불 감시 일지가 미작성되고……. 여러 가지 산불 관련해서 아마 감사가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봄에 경북 지역에 의성이라든지 대형 산불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에 산불 난 지역 외에 집중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이 있었는데, 부산시 점검 대상 중에 우리 구에 처음으로 와 가지고 산불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으나 지금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유로 지적받으셨는지하고 조치 사항이나.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그 당시에 우리 산불 감시원 초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함) 초소 부분하고 상황실 운영, 그런 부분에 대표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황실 지적은 4분의 1 근무인데 이제 우리 녹지과하고 전체적인 근무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산불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미실시는 왜 미실시됐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4분의 1 근무인데 그 당시에 전체 직접 근무를 안 하고 재택 근무 형태로 해서 직접 근무 형태로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꾼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 자료 보시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로 답변 주실 거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자료 주시는 것 같아서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우리 상황실에, 이제 다른 데 보면 상황실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있는 줄 알고 오셨는데 저희들은 현황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하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모니터 부분도 지금 보완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산불감시초소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대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초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산불 초소가 부실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 5일, 산불 근무자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무 되는 날에 초소가 비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도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 가지고 초소가 비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조정을 올해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초소가 비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분들 일하실 때 조금 추운 날씨에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가을·겨울철에 일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산불 초소를 보니까 그냥 비닐 막으로 된 아주 조금 빈약한 형태의 초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비닐 소재 말고 강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잘 갖춰진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요원분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자리를 비우신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강제를 하기 앞서서 그분들 근무하시는 근무 처우 개선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 이번에 공원의 체육 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체육 시설 관련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우리 안전 점검을 해 주시고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 시설 및 운동 기구에 대한 어떤 이용 만족도를 반영해 달라, 조사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작년에……. (녹지공원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작년에 저희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너무 운동 기구들이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운동 기구가 아니라 너무 일률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운동 기구만 설치가 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게이트볼장 있죠? 게이트볼장도 지금 보면 청소가 잘되지 않아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가을·겨울철에는 낙엽이 많은데 낙엽이 침엽수 같은 것은 이제 잔디에 박혀 가지고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게임을 하시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왕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물인데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전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전기 같은 부분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해서도 어떻게 우리 공원 관리 인력 부분에서 전기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서 그 게임을 하실 때 어떤 게임 관련된 점수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조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전기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원 내의 전기는 기전계에서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요청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얼추 주변의, 인근 타구의 현황을 쭉 보니 타구 경기장에는 다 전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연제구만 지금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또 편의상 필요한 부분이니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녹지공원과 금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 지금 우리 연제구 관내 업체 이용률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 근거리 업체를 이용을 하면 어떤 유지·보수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우선 구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계약 건 중에서 13%밖에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원에서 식물을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곽의 강서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대체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조금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제품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계약의 품질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 이런 게 더 우선돼야 되겠지마는 웬만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위생 문화 구축을 위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손진우 위생관리계장입니다. 양성준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계획, 탄소중립 기본 계획 등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정나교 주무관입니다. 위생 문화 개선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혜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252페이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67.7%, 올해는 53.7%예요.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아마 2025년부로 사업이 종료된다고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게 자기 부담이 있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 보일러는 저소득층이나 기초 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60만 원이 한 아파트 기준으로 약 28평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한데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처럼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2024년도에는, 아, 2023년도까지 일반 가구가 1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2024년도의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2월 5일 자로 공문이 와서 일반 가구 지원이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산을 전액 저희가 취약 가구 등에 해 가지고 사실 458대 중에 310대 저희가 지원 완료했었고, 올해가 이렇게 적은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157대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동안은 기준 대상이 자녀 2가구 자녀 중위소득 70%까지 지원이 됐었던 거를 올해부터는 100%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157대가 전량 소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 요청해서 지금 150대 물량을 확보했는데, 그때 자료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신청자가 있어 가지고 현재 40대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제 이게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사실은 우리 환경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국가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연탄으로 아직도 난방을 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연제구에도 19세대가 아직도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마 대부분 고지대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드니까 도매상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또 더 취약 계층이 더 난방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염려가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혹시 우리 연제구에 19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연탄 가구 업소는 현재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름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아니, 가스 보일러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들은 올해부터는 자신이 LPG 가스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그분들도 이 친환경 보일러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올해도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말일까지 연말까지 하면. 어떻게 부산일보는 연제구에 19세대의 연탄 보일러 사용 가구가 있다는 거를 알았는지, 우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알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정보를 파악하셔서, 꼭 연탄 보일러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문제지만 40대 정도 남았다고 했으니까, 60만 원이면 보통 자기 부담 거의 안 들잖아요. 제가 인터넷 통해서 친환경 보일러 검색을 해 봤는데 60만 원 이내에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이분들이 힘든 연탄, 그다음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연탄 보일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아마 시에 자료가 있거나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그 자료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셔서 “보일러로 전환을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꼭,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는 지금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우리 자원순환센터에 가니까 방수포를 설치를 해 놨더라고 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편성은 지금 내년에도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안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 지상 이전 비용은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자기 부담금을 좀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아파트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시행 계획을 세워 나가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수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당장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친환경 주차 구역 충전기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아는데, 이게 저희 구에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 확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지금 행안부라든지 산업통상부, 국토부, 환경부 이런 데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이게 2026년 1월 27일까지로 유예한 바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 주차면 수의 5%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5% 안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금액의 50%까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식 소화 덮개라든지 CCTV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 사실은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이중적인 지원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단독으로 어떤 논의를 하지 말고 정부 입장과 같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TF팀도 만들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국토부 장관의 충전 구역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인데 뭐냐 하면, 지상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했을 경우에 바로 옆 동하고 거리는 1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서도 20m 이상 되어야 하고 소나무·잣나무 근처에는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떨어져야 하고, 또 하절기에는 열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림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 과연 반영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런 지침이 내려올 것도 같아요. 그리고 신문에 보면 동래구에서 예산을 일부 책정했다 하는데, 저희도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 추경 정도에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지상 이전 비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추후에 좀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추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은데, 방수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반을 부담하면 또 나머지 부분은 사실 좀 취약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67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및 교육 실시 현황이라고 아마 이게 공공 기관이나 단체 급식소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업소도 포함이 되나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식중독 예방은 집단 급식소뿐만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 급식소도 매년 전수 점검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거나 전단지를 돌리거나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가끔 하절기 같은 경우에 밀면이나 식중독 우려가 높은 음식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김밥을 먹은 190명이 식중독을 일으켜서 입원도 하고 이렇게 큰 식중독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예방 교육 하고 이런 것들이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면 식중독이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혹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식중독이 먼저 발생하면 보건소와 저희 환경위생과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즉 사람이 식중독을 일으켰을 경우에 그분에 대해서 가검물이라든지 인체 검사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즉시 출동해서 그날 무슨 제품을 먹었는데 식중독이 되었다는 그 원인균을 찾기 위해서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보존식이라고 해서 상시 급식하는 제품이 있는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소진되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현식을 만들어서 그 제품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 음식을 이 집에서 구매했는데 먹고 남아 있다 하면 그 가검물도 같이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에서 균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 균이 식중독 균이 나오고 인체에서 나오는 식중독 균과 일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그다음에 형사 고발 조치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그 많은 분들이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3일 동안만 영업을 쉬고 그다음부터 영업을 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식중독이 일어났다, 그 가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 가게 명칭을 적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그 음식물 다 버리고 소독하고 이런 거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3일 만에 영업을 재개하게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그 업소가 어디인지를 알려 주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업소를 알려 주는 거는 행정 처분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 이후에 공개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식중독 환자가 다량 발생하면은 즉시 영업 정지를 해야 마땅하나, 우리 법상에 사전 처분 통지를 보내서 15일간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그래도 저희가 며칠 정도는 소독하고 영업하지 않는 게 안 좋겠나, 원인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영업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사실은 몇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자진해서 중단한 그런 사례입니다. 중간에 한 번 영업을 한 적은 있는데 라면 하나 정도 팔고 문을 바로 닫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앙에다가 계속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시고, 참, 그런 식중독을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움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너무나 많은 숫자가 식중독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하는지 결과에 따라서 업주들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 가게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처분을 받는다면 예방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예방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교육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점검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자료 255페이지입니다. 255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인데, 제일 아래 부분에 2025년도 추진 실적 보면 비고란에 포기 사유, 사업 기간 내 개인적 철거 및 개량인데, 이거 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철거·개량을 해 가지고 사업 포기를 했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이 슬레이트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나가 보면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공사 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서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했을 때 그 건물 자체가 붕괴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집 전체를 철거하는 차원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철거를 완전히 하기를,
차성민위원
건물 붕괴? 그리 심각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건물 붕괴할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집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네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그 외에는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를 안 받고 개인적으로 포기를 했다 그래서……. 그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답변을 듣고 보니 좀 이해는 됩니다. 노후 주택들이 많다 보니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를 아닌 거는 아닌 것 같고 워낙 노후 주택이다 보니 혹시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붕괴, 또 더욱 큰 사고거든요. 아무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에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요즘 진짜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 또 소상공인도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게 앞에 옥외 영업 하는 그런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도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또 환경위생과에서 나가 가지고 또 영업을 못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옥외 영업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소상공인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양성화 허가 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상으로도 옥외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가 소유의 앞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가능한데, 예를 들면 도로랑 인접해 있을 경우에 영업자분들이 거기에 탁자를 내놓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옥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모든 부분이 그런 거를 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풀어 줬을 때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도 너무 발생하고 서로 또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쪽이 문제고, 또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이쪽이 문제고 그런 양극화가 있는데 그런 거 계속 노력하라고 우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담당 주무 계장님께서는 과장님과 이런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앞서 차성민 위원님께서도 석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 관내의 석면 건축물이라든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전수 조사 되고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김기준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고 여기에 이제 과거에 2021년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대장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했는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340개 동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무허가 건축물 포함해서이고, 저희가 이 무허가 건물 포함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그 소유주가 이거 철거를 하면 모르겠는데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관리법을 보면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여의치 않으면 행정 대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석면안전관리법이라든지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의 재량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계속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있든 건축주가 있든, 있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물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빈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기준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한 대로 빈집도 관리하라 하셔서 저희도 공문을 관계 부서에 보내고 했는데,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이런 석면 관련된 부분은 자기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니요, 산업안전관리법을 보면 상위 법률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법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과에서 상위법 관련해서 이 슬레이트라든지 바로 철거가 가능한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상위법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석면이라는 것이 주변 주민분들한테 위해를 끼칠 수가 있고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우리 건설 현장에는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인근의 아파트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니 강력하게 피해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하는데 인근에 또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이거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이상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개개인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저희 지금 신규 건축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주변의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파악이 된 바 있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소상공인 파악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공사장이 신축 건물이나 해체 공사가 있거나 하면 주변의 상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개인이 신고를 하든 단체나 혹은 주변 아파트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업체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법에서 ‘해야 한다’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독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그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피해를 굉장히 토로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상업 지역에서도 어떤 소음·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상업 지역, 주거 지역 전부 다 관련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신고 들어오면 정말 즉시 출동해서 그 소음이 많이 난다 하면 주택이나 어디든 불문하고 가서 측정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을 보니까 앞에 먼지가 가득 차 가지고 홀을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손님들은 소음 문제 때문에 가게 방문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훈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김기준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입니다. 최보혜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김준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우리 과 6급 주무관입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 주무관입니다. 재활용 주요 시책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6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적환장이라고 부르는 이적장 허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성기업은 이미 이적장이 갖춰져 있고요 남강기업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이적장이 없다가 최근에 마련했다고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저희한테 신고 사항은 아니고, 이적장이 어느 장소에 있다고 해 갖고 저희가 확인을,
홍숙
정홍숙위원
보고를 한 사항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것이 우리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임시 적환장, 그러니까 임시 보관소라고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보고를 할 때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를 했나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임시 보관 장소로 법에는 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임시 보관 장소라는 정의를 어떻게 해 놨냐 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옮기는 경우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서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라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시 보관 장소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환장하고 같은 것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을 수도 있고 법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위반 기준이나 준수 사항에서 보관이라는 개념을 갖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한두 시간 이적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가 보관이라는 장소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적환장을 임시 보관 장소로 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는 보관이라는 개념이 아니면 그게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장소를 임시 보관 장소라고 한다고, 승인받은 장소라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며칠간 보관하고 안 하고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면요 생활 폐기물에서 임시 보관 장소 승인 기준이 중량이 450톤 이하, 용적이 300㎥ 이하, 보관 기준 5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꼭 그게 임시 보관 장소인지 아니면 잠깐 한두 시간 안에 이적이 마치는 장소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승인 장소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구·군마다 지금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리하는,
홍숙
정홍숙위원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전에 받아 놓은 게 아마,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군에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약간,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큰 차량으로 옮기는 행위를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떻게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지 남강만 꼭 받으라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 16개 구·군이 어떻게 하는지,
홍숙
정홍숙위원
연성기업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연성기업도 받은 건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받은 거는 없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산시에다가 협력을 구하든지 해서… 환경부죠? 환경부에다가 정확한 지침을 내려 달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적환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적출물들이 흐르기도 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고한 데는 임야라는 말이에요. 산이라는 말이죠, 일반 대지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가가 필요 없는 사항인지 정확하게 법령 해석을 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276페이지 업체별 산재 사고 발생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남강기업이 올해에만 세 번에 걸친 산재 사고가 있었어요. 특히 세 번째, 롯데캐슬아파트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사고는 어떤 사고였냐 하면 2.5톤 재활용 트럭에서 차량 뒤에 승차했다가 낙상해서 골절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저기 현장을 다녀와서도 말씀드렸고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데 차 뒤에 타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명백하게 불법이잖아요. 안전상에 위험한 거는 물론이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보시면 우리 남강기업 사진을 찍어 온 자료인데요 야간에도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운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떨어져서 골절 사고가 나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뒤에.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안전보건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업체에 그런 상황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업체 사장이나 관계자 등은 알고 있고 업체에서 종업원들한테 “너희 뒤에 타라.”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관행적으로 뒤에 타고 하는 것 같은데 매번 저희도 지적을 하고 있고,
홍숙
정홍숙위원
지적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없애려고도 하고도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죠. 이거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적받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산재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된 것만 산재가 3건이지 실제로 신고하지 않고 공상 처리 되는 부분은 훨씬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안전이라는 부분을 우리 안전협의회 회의록에도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환장 문제라든지 안전에 신경 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그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야간에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그냥 차량 뒤에 매달려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떨어져서 사고를 입을지도 모르는, 사망 사고도 많이, 우리 연제구에서만 사망 사고가 없었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을 조금 더 그거 하게,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가는 이유가 상차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폐기물을 싣고 다시 상차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니까 뒤에 탔다가 빨리 옮겨 싣고 다시 뒤에 타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예를 들면 한국형 청소차라고 들어 보셨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저단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저단차. 예를 들어서 조수석에 타지 않아도 안에 타 가지고 앉아 있다가 문 열고 나왔다가 다시 적재함으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들은 도입하고 있는 곳들도 있던데, 우리는 혹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차를 도입하기를 권유, 그러니까 청소 업체가 사고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사라고 이렇게 지도를 해 보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부산에 보면 북구인가 한 군데에서 아마 저단형 차량을 구입해 갖고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 업체에서 하는지 구 자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부산에는 북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게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차량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는 데가 부산은 좀 드물다 그리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먼저 해 보려고 하면 구청 단위에서 먼저 도입해 갖고 운영해 보는 거,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든지 그게 낫지 않겠나 그리 생각은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만 하고 계실 게 아니고 빨리 그 추진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렇죠? 구청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운행을 해 보고 이것이 좀 우리 연제구 상황에도 적절하다 싶으면 도입을 권유해서 하면 앞으로 계속 바꾸는 차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형 청소차로 바꾸라고 업체를 지도를 하셔야죠.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노조하고 협약을 한 걸 보면 간주 시간 근무라고 자기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강조 시간이라는 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간주 시간.
홍숙
정홍숙위원
아, 예.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간주 시간. 먼저 일찍 마치면 일찍 퇴근한다 이런 근무 형태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것도 없애라, 좀 변경시키라고 이야기는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근무자들이 일하는 데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리 생각도 해 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산재가 특정 기업에만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부실한 건지 지도·점검이 부실한 건지 한 번 더 그걸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자동 덮개를 제가 1톤 트럭에도 자동 덮개를 이렇게 설치하라고 그때 우리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 가 보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비가 올 때나 눈이, 얼음이 겨울에 얼었을 때나 이렇게 자동 덮개가 없으니까 차량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물로 된 덮개를 손으로 덮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럽고 비가 오면 더 미끄럽잖아요. 이게 자동 덮개가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1대당 150여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연성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모든 차량에 차량 자동 덮개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남강기업도 계속해서 산재 이런 발생률을 줄이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연성기업이 자체적으로 한 거 보면 남강기업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서 산재 사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적재 능력이 2톤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연성에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전부 다 차량 자동 덮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사고도 안 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우리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쓰레기 하루만 안 치워도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지도·점검하고 업체에서도 교육을 잘 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폐기물 이야기는 정홍숙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 서류만 조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275페이지고요 민간 위탁 용역 현황에 원가 계산 자료가 있어요. 용역 금액을 먼저 확인하면 2024년도에 52억 7400 이렇게 적혀 있고요 남강부터 보면 2025년에 58억 3644만 원 맞죠? 금액이 맞습니까, 이게? 남강과 연성입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용역 금액과 계약 금액 말씀하시는 거면,
수련
소수련위원
예, 계약 금액.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그 계약 금액이 밑에 비목별 구성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 계약 금액에 따른 그 안에 노무비랑 경비 기타 금액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금액을 보시면 2024년 남강기업의 금액은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 연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연성기업은……. (자료를 확인함) 연성이나 남강은 아마 2025년도에는 계약 금액으로 해 가지고 유류비를 뺀 것 같고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따로,
수련
소수련위원
이거를 왜 도대체 이런 금액이 나오나 해서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서류 작성하시는 주무관님께서 ―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 작년 자료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셨던 것 같아요.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23년도 금액이죠. 저희는 이 자료를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재무제표나 원가 계산 자료를 행감 자료를 보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 기본적으로 계약 금액조차도 틀리게 작성을 해 가지고 오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2024년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5년 금액도 틀려요. 지금 원래 남강의 계약 금액은 58억 3644만 원이죠. 그러면 밑에 비목별 구성 현황에 당연히 계약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줘야 되고 노무비랑 경비비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틀립니다, 2025년. 확인되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다시 작성하셔 가지고 이거는 의원들한테 뭐를 붙여 주시든지 아니면 전부 다 다시 따로 계산을 해서 다시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그렇게 고쳐 주시고 이거는 서류 작성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장에도 보면, 27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이 개수가 총 103대 맞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 (자료를 확인함)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밑에 동별 보유 현황으로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제1동부터 연산9동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감시 카메라 67대, 고정식 계도 장치 6대, 이동식 30대 이렇게 하면 103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총계는 또 틀립니다. 116대래요. 어느 게 맞는 거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 (자료를 확인함)
수련
소수련위원
103대가 맞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103대가 맞고 13대는 철거돼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든가 우선 총계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총계도 입력을 잘못하셨고 그리고 이동식 계도 장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괄호 해서 입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보니까 연산8동, 9동만 입력이 돼 있어요. 괄호 해서 이동식 계도 장치가 3대 있고 9동에 2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또 거제동부터 연산6동까지는 표기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표를 만드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제가 앉아서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입력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현지 확인도 다녀왔고 또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도 이렇게 또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적환장·이적장, 남강기업·연성기업 이거 저희들이 9대 들어올 때부터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도대체 지금 3년 이상 이걸 적환장이 안 되고, 연성은 되는데 남강은 왜 안 되는지 그거 진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전반기 때도 우리 권성하 의원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끝마무리 단계에 와서도 지금도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님께서 그때 제가 이거 시험 기기 시험 성적서를 요구했거든요. 지난주에 가지고왔더라고요. 가지고왔는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거 유효 기간이 보니까, 이거 보통 시험 기기 같은 경우는 그날도 이야기했는데 보통 유효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데이터가 보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삼상 유도 전동기 시험 성적서 해 가지고 그날 저한테 이거 제출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건데 날짜를 보면은 우측 상단에 보면 데이터를 보면 2021년 3월 달에 이거 지금 시험 성적서 검교정을 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 3년, 4년, 5년……. 지금 만 4년 지났거든요. 만 4년 지났는데 이게 지금 유효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시험 성적서가 보통 유효 기간이 1년 내지는 다른 것 같으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4년인데 이거는 유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유효 기간이 5년 같으면 이게 이 데이터가 맞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시험 성적서. 이거 유효 기간이 5년 같으면 이 성적서가 아직까지 유효한데 이게 지금 유효 기간이 몇 년인지? 그 유효 기간도 이 밑에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기계 부분에 유효 기간이 있는지, 저희는 기계 출고 시에 승인을 받은 기계를,
차성민위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기기는 전부 다 검교정을 받게 돼 있어요. 검교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때 되면 다시 또 검교정을 갖다가 전부 다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시험 기기는 전부 다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직 챙겨 보지 못한 사항 같은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챙겨 보셔야 되고, 이거 그날 간 그곳에 가서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이거는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주무 계장님께서 정말 그쪽 업체에다가 좀 강력하게 무슨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행동을 취해야지 그냥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좀 결정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임기 얼마 안 두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이거 이야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그쪽 유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들 조심도 해야 되고 틀린 서류를 우리가 보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뭐 상부 기관에서 감사가 나와서 볼 때 “너희 이거 지금 유효 기간이 몇 년인데 2021년도 거를 갖다가 지금 검교정했다고 합격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제출하노?”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틀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틀릴 경우에는. 그러면 그분들이 연제구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맞는 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질책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기계에 대해서 유효 기간이나 아까 말씀하신 재승인 같은 경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런 거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그런 결과치를 제출해 주시면 더욱 좋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제출 못 하시면은 그냥 구두상으로 확인을 해 보니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뭔가 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이것 역시도 조금 전에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업체별 산재 발생 현황, 이렇게 보면 연성은 없어요. 그렇죠? 연성은 없는데 남강기업은 산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강력하다기보다도 조금 지도하는 차원에서 같은 거를 하는 건데, 타(他)는 괜찮은데 여기만 이러니까 좀 주의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발생하면은 우리가 또 계약 연장하기가 좀 힘들다든지, 혹시 뭐 다른 계약할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전까지는 없었고 올해는 계약서, 거기에 산재에 따라 가지고 페널티를 저번에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해 갖고 반영해 갖고 계약서 자체를 변경해 놨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우리 연제구에서 좀 어떻게 좀 강력한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매년 감사할 때나 아니면 또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데 그걸 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또 8동에 계시다가 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주무관님들하고 담당 계장님들이 이거 다 하셔야 돼, 사실은요. 과장님이야 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 파악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런데 그렇지만 담당 계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은 계속 지금 이 일만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넘기면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소수련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맞잖아. 숫자가 안 맞잖아, 숫자가. 이 숫자 저도 이걸 갖다가 발견했거든요. 이거 숫자 안 맞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거,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고 넘겨야 될지 아니면 말씀을 갖다가 드려야 될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어떤 무슨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상세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절대 질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연제 21만 구민 안전과 복지·복리 증진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도 앉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앉아 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질책 사항 잘 들었습니다.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저희가 현장 방문으로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과장님도 나오시고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 예쁜 가방도 만들고 하시던데 그다음에 농장 이런 것도 있어서 교육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작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기서… 그게 창고처럼 생긴 작업장이잖아요. 가건물이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작업장이,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부는 개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추위나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컨이 있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난방기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전면 개방 되어 있는 부분,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은 턱이 없이도 그냥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들어올 때는 열어 두고 평소 작업할 때는 닫아 두었다가 거기서 냉난방기를, 불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 우리 요즘은 냉난방기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불 없는 거. 그냥 에에컨처럼 온풍기처럼. 그런 것들이라도 설치를 해 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절 따라서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작업 여건 향상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고 있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공무직인가 작업하시는 분 한 분이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충원은 그러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월 1일 자나 1월 2일 자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곧 충원할 계획입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이 빠져 버리면 남은 작업자들이 더 힘이 들고 이러니까 빨리 충원 계획 세워서 충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작업 환경은 꼭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원가 계산 자료를 이번에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첫 행감 때였을 것 같은데 원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관외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다 산정을 해 가지고 비용 산정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차량 감가상각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모든 게 누적으로 해서 상승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다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 아마 원가 계산에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모든 수집·운반 업체 시작을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원가 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당시에서도 사실 부서에서 원가 계산에 대해서 좀 확인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를 거치지만 저도 그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알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원가 계산에 대해서 어떤 적정 여부를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맡기셔 가지고 원가 계산을 받았을 때 내부적으로 안에 좀 세밀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류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우리 연제구 기준으로 했으면 조금 더 저렴한 거를 부산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을 더 책정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예전에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지적 사항을 반영, 지금 현재로는 유류비도 연제구 내 단가로 치고 있고 거리도 적환장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들 멀리 있어도 전부 연제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이게 이제 직원분들도 바뀌실 수가 있고 또 업체가 용역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원가 계산 용역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에 지적 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부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저희 관내 공·폐가에 쓰레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석면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 가지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 지금 관내의 공·폐가에 쓰레기 청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별도로 행정 대집행은 없고 소유자한테 청결 이행 명령을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청결 이행 명령만 하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청결 이행이 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내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강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조치가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폐가를 전수 조사를 해 주시고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다발 구역이 있고 그런 지역에는 조금 강력한 강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 대집행이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UPS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그런 시설물 관리하고 교체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신규 배터리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폐배터리를 그냥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UPS 폐배터리는 지정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재산적인 가치도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거가 되면 안 되고 저희가 돈을 받고 반출을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그렇게 반출을 해 버리는 것은 그거는 배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따져 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그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 폐기물 관련 법이라든지 어떤 지침 사항을 전 부서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폐기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연제구청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업장 처리물이라 해 갖고 아마 따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어떻게 되는지 협의를,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나 도시안전과나 전반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일괄이 아니라 그 부서마다 개별로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어떤 지침을 마련하든지, 폐기물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지침을 마련하든지 해서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관련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5일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정홍숙 이의찬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피감사기관참석자( 30 명) 〈간부 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박혜경 자동차관리계장 왕혜원 교통징수계장 조달호 주차장관리계장 박하나 교통지도계장 이경화 행정6급 성진형 행정6급 최홍석 행정6급 이문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최경미 환경지도계장 김형진 위생관리계장 손진우 위생지도계장 양성준 행정6급 정나교 보건6급 이혜영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장 최보혜 자원재활용계장 이정희 오수정화계장 김준흔 행정6급 김수현 행정6급 김민정 〈녹지공원과〉 도시녹화계장 박아린 산림계장 조희정 공원계장 탁서분 온천천관리계장 양재영 행정6급 강동우 행정6급 이호석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