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석 이동)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의석에서 – 예.)

예, 강대철 위원님.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대철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박종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종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박종식) 인사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로 박종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여동찬 위원께서 박종길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종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종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박종길) 인사

아, 예,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인수 예산팀장입니다. 양명신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지언석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44억 4,72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13억 7,19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30억 7,533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60억 7,989만 7,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114억 9,724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2,106만 4,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8,714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545억 8,9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8,273만 원이 감액된 7,044억 4,72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억 1,583만 9,000원 증액된 6,013억 7,19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9,856만 9,000원이 감액된 1,030억 7,533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044억 4,72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8,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36억 2,05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3,6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2억 4,83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1,0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87억 61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6,7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0억 7,21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억 7,6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3억 86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37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52억 2,65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9,8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59억 2,81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6,1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46억 5,27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억 8,6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보조금이 37.75%로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4.6%,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4.86%, 지방세수입 4.77%, 세외수입 4.44% 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013억 7,1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5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가 79억 3,65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3,6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5억 2,96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4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58억 1,50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1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9억 29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4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6억 1,17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외수입은 25억 1,35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6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37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40억 2,65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9,8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226억 6,35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4,8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13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99억 33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9,7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47억 6,40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6%인 18억 2,3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01억 4,10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5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179억 3,96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4,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470억 5,85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1,5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65억 2,07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4,2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6억 3,05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7,79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20억 3,72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030억 7,53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9,8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1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0억 2,47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6억 6,89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90억 85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81억 3,19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2,8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336억 3,47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3,8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74억 8,42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억 1,9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이자수입은 4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4,7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7%인 472억 1,44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9,8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89%인 133억 2,83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0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0.76%인 53억 7,41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4,4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6.37%인 448억 8,01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9.95%인 1,405억 5,49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억 1,1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8.84%인 1,326억 8,69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6,7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41%인 99억 5,92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6,8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52%인 1,163억 4,42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9,8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4.84%인 341억 2,47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9,0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3.62%인 255억 2,84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3,5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57%인 251억 5,29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4%인 27억 9,01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7억 1,3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5.12%인 1,065억 86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8억 5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 35페이지~3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6,013억 7,1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5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56억 2,18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7,7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36억 6,78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9,8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14억 4,78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0억 8,1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90억 5,25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4,7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8억 36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8,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83억 44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2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2억 9,87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8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은 19억 1,05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42억 3,51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3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비 및 회복비는 34억 5,60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9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38억 1,37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1,6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54억 9,06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1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161억 1,96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2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33억 6,16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8,9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1,304억 6,90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2,5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58억 2,75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5,3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336억 3,47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3,8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255억 5,75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2억 9,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5억 9,01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302만 7,000원을 순감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3억 6,56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8,5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8억 21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4,5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반환금등은 4억 6,08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3,0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5억 6,37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78억 8,15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2,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9억 8,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9억 8,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보수적으로 짰습니까, 안 그러면 뭐 아주 진보적으로 짰습니까?

뭐 이제 마지막 추경은 이제 국도비라든지 우리 또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걸 위주로 점검해서 거의 또 삭감 쪽으로 많이 좀 했습니다.

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짠 것 같은데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잉여금.

예예.

예, 이 잉여금. 그게 287억 448만 4,000원이다 그지요?

예예.

기정도 그렇단 말이지요. 근데 잉여금 이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제 이 잉여금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올해 다 집행 잔액이라든지 여기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니까 내년에 이제 결산을 해 봐야 내년에 하는데 이 순세계는 뭐 그대로 일단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집행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근데 이해 가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똑같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짜맞추기식의 어떤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

예예.

그 예산을 조금 뭐 한 10억이나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그런 데다 좀 투입을 하고 할 건데......

일단은 올해......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뭐 추경은 말 그대로 이제 사업 기간도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좀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는 제외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세 보니까 거기 32억 3,655만 4,000원이 지금 증액됐다 그지요?

예.

그 내용에 보니까 지방세소득이란 말이지요.

예예.

근데 왜 추계를 갖다 30 몇억까지 이렇게 우리가 추계를 못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편성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 내용은 뭐 바로 일회성이 돼 가지고 내용을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사우스케이프 증여 관계가 있어 가지고 확정 신고된 일회성으로 그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사우스케이프 증여분이 되겠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추계하기가 좀 어려웠다?

예.

그래서 지금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예비비가 50 몇억이 지금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그럼 예비비는 뭐 그동안에 우리가 재난재해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이제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감액해서 가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근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뭐 이 기후 이런 게 굉장히 참 요동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비를 해서 뭐 내년도 예산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충실히 잘 됐을 거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하신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예, 기조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2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예탁금예수금에 이게 722-03 원금회수수입에 32% 정도가 회수가 안 됐어요. 그 밑에 예탁금이자수입도 감액이 되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청사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청사특별회계인데 예산 이제 사정에 따라서 좀 예산 규모를 올해는 좀 그거 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40페이지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기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기간제가 뭐 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뭐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감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액 내용은 청년일자리가 조금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신중년경력일자리 이 인건비 뭐 그다음에 꿈나눔체육센터 인건비 이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기간제를 많이 써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이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지출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1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48억 5,000인데 59억 8,000으로 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관거하고 회룡, 노구, 곤유 관계 그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감리비도 같이 증액돼서 그리됐습니다.

아, 사업비가 증액이 되니까......

예예.

하수관거에 대해서 감리비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6페이지에 농업·농촌 예산이 감액이 되고 해양수산 쪽으로 옮겨간 겁니까?

옮겨 갔다기보다는......

이관?

그 농업·농촌 그거는 직불금 그게 좀 많이 배정되는 바람에 그걸 감액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직불금.

예예.

직불금보다 내년에 농어민수당은 다시 올라올 거지요?

내년에 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앞자리에 25페이지에 이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공질서안전에 대한 심각한 것이 이 정부의 어떤 그건데 사건 사고가 상당히 심각하게 제일 대두되는 것도 있는데 재난방재·민방위사업이 6,000만 원 삭감이 됐다 그지요, 아,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그거는 뭐 다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방비책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좀 국도비 그런 것도 맞추는 거고. 내년에는 그렇게 안전 쪽에 뭐 큰 사업은 좀 삭감이 됐지마는 우리가 이제 생활 쪽의 안전은 계속 그대로 편성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예, 장행복 위원님.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시도비보조금반환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73억 6,000만 원 정도로 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도비 집행하고 정부에서 또 많이 내려 주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이 내려 준다?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직불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조금 각각......

제가 봤을 때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구마는. 돈을 줘도.

사업을 못하면 아직 반환을 안 하지요. 집행을 다 하고 났으니까 잔액을 반환하니까.

그렇습니까?

예예.

하여간 이거는 좀 잘 챙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도 대충 물었습니다마는 전액 감액 편성된 과목이 11건인데 마을 단위 빈집 정비 안 있습니까? 이게 1억 한 1,600만 원 뭐 자꾸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딴 데 쓰려 그럽니까?

마을 단위 빈집은 아마 원래 또 지침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또 뭐......

아니......

부서에서 또......

‘대상자는 자꾸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행정에서는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지요? 저 위원님들도 아마 할 겁니다마는 이 집을 해 주니까는 다른 면에도 또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가 줘야 되는데 좀 문제다 그지요?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발전과 기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물섬배 전국 바다 수영대회 5,000만 원...... (“부서.” 하는 위원 있음) 아, 부서 이거는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해양발전과 부서에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듣고 우리 19페이지 지방교부세 이제 올해는 교부세 내려올 거 다 내려왔습니까?

예예.

전년도에 비해서 뭐 여기 자료에는 4,000만 원이 늘어나 갖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증감이 교부세가 얼마 더 내려왔습니까?

작년 2024년도 비해서......

예.

한 100억~200억 정도......

100억에서.

예예.

그리 그걸 뭐 찾아 갖고 어찌 비교를 하려 하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이자는 보니까 좀 이 자료에 따라 이자는 좀 늘어난 것 같고 이자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뭐 제가 잘 못 봐서 그런가 이자가 좀 증감된 부분이......

이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자가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 뭐 이번 추경에 10억 이상 감액을 한 과가 주민행복과가 43억인데. 그래서 주민행복과도 이거 예산 심의를 하면서 “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잘 못 세운 거 아니가?” 이리했더니 ‘이거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실어 준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 아까 직불금이, 그거는 직불금은 논 면적에 비례해서 신청을 할 건데 이게 왜 더 내려와서 감액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제 자기들 예산 확보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조정실 소관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8,885만 6,000원이 증액된 275억 7,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0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이 2억 4,88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은 5억 6,535만 3,000원이 증액된 312억 5,8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 관리 일반수용비 예산 관련 등 책자 인쇄가 5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28억 감액하여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입니다. 62억 증액해서 252억 2,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56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전략사업단 소관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팀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언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순범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1억 507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2,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위탁비반환수입 중 남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위탁비 반환을 1억 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 중인 한전, KT, SK텔레콤 기타 통신사 등에 실 공사 물량을 반영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2억 528만 7,000원이 감액된 91억 7,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먼저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중 설리지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실 공사 외 집행 잔액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씨앗통장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씨앗통장 지원금을 6,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50명으로 예상했던 사업 물량이 2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5,4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수혜 인원에 맞춰서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2,500만 원을 삭감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70세대에서 45세대로 실제 수요 물량만큼 반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매력마을만들기사업에 마을 단위 빈집 정비사업은 1억 1,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대지포마을 공모사업 선정 군비 매칭한 잔액을 남산마을 빈집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 진입 도로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사업 추진한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는 1,420만 원이 감액된 3,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출장 여비 일수만큼만 저희가 산정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사업 반환금을 5,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으로써 1,478만 3,000원 해서 총반환금은 7,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245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액보다 3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9,7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30만 원이 감액된 1,270만 원 그리고 예탁금및예수금에서 원금회수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원리금 회수는 35억 1,918만 3,000원이 감액된 74억 8,427만 7,000원 그리고 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통합계정 중 예탁금이자수입 계좌의 회수수입은 4억 4,751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9,7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 주변 임시 주차장 임차료는 3,000만 원을 감액하여 5,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2개월로 산정했다가 실제 임차는 4월부터 임차를 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군 청사 건립 공사는 3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8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 단위 빈집 정비사업에 1억 1,600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

이거 아까 뭐 ‘어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남산마을에 향교 소유로 돼 있는 오래된 옛날 김 의원 소유 주택을 철거해서 마을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그게 진입 도로가 사유지로 다 지금 등기가 돼 있습니다. 토지 주인하고 계속 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사지 않으면 진입 도로 사용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장님 사업을 하면 우리가 그 사업하는 내용이 있지요?

예.

처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또 보상을 하고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게 빨리 됐더라면 다른 데 우리가 뭐 추경을 할 때 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가, 30여 년 도로를 이렇게 또 이제 와서 소유권 주장할지는 저희도 참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인데 미리미리 파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자금이 사정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 241페이지에 예탁금이자수입 있지요? 4억 4,751만 1,000원이 700입니까? 아, 7,000원이가.

예.

이게 지금 이제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예.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청사건립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개 계좌에서 원리금 회수해서 편성합니다. 하나는 원금을 회수하고 하나는 예탁금의 이자만 별도로 적립된 계좌에서 두 군데 계좌에서 회수를 하는데 이 예탁금이자수입은 그 이자수익만 적립돼 있는 그 계좌의 회수를 4억 4,700은 빼고 40억만 올해 회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금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중도 해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

예예.

이제 그런 요지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예예.

그런 거는 없습니까? 중도 해지......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출에서 39억 3,400을 감액한 이유가 지금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을 지금 미리 해약하지 않고 약 7,0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감액을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단 말이지요.

예.

그 만기하고 중도 이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이런 걸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청년씨앗통장에 25명이어서 이제 기존보다 반액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지원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이신 겁니까?

대상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벌써 2021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연속 신청이 불가하고 또 유사 시책에 중복된 시책들이 많다 보니까 매년 감소했는데 드디어 올해는 25명 수준까지 감소를......

아, 그럼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당초 예산은 저희가 다른 희망키움계좌라든지 내일키움계좌든 5개 유사 시책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제출한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럼 1억 2,000만 원 이거 당초에 올린 것들도 내년에는 이제 올리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했더라면 뭐 홍보를 해도 있는 청년은 인원이 같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참, 인구 감소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청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이 알면 이게 또 좀 좋은 시책인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그 밑에 뭐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도 많이 감액이 됐고, 삭감이 됐고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이거 다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청이 적어서.

예.

예, 그럼 내년도 또 조절해서 올리실 건지, 아니면 또 그대로 올리실 건지?

조절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절을 하셔야 되겠지요?

예예.

예, 예산을 짤 때 많이 올려서 또 뭐 감액되고 이런 것보다는 적당히 좀 잘 조절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빈집 환경 개선에 1억 1,600만 원 이게 옛날에 김 의원 집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1억 1,600에 사기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철거비만?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비가 1억 1,600......

그러면 그 소유는,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향교 소유로 돼 있고......

향교.

예, 철거 공사비만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약 8년 정도 임대를 하는 걸로 향교 재산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김에 밑에 사유지 지금 막아 펜스 쳐 놔 놓은 그것까지 해결을 시켜야지. 해결을 좀 우리 도로팀에서도 아마 좀 힘든 것 같고.

예예.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어차피 그 옆이니까 인근이고 그리고 남산 옛날에 빵 공장 주변이 지금 거의 빈집도 많고 상당히 우범 지역이야.

예.

그러니까 거기 환경을 좀 뭐 내년 예산을 확보하든지 좀 잘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예, 뭐......

예, 제 질의 마치......

빵 공장 부분에 막혀 있는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 길이 트이면 이 건물도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청사 지금 건립 공사에 39억 정도가 감액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39억이나 이리 감액을 합니까?

예, 이 경위가 사실 4월에 1회 추경 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83억을 증액했더랬습니다. 저희가 그때 6월부터 바로 관급자재 구매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편성했습니다만 조달청 입찰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 실제 공사는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9월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래서 39억을 감액한 주 목록은 주로 통신, 전기 부분의 관급자재 시급하지 않은 관급자재는 내년 2월 이후에 구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원리금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급자재를 금년에는 하지를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하겠다?

예.

39억을. 그래서 감액을 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랑 행정팀 차석 참석했습니다. 차화정 후생팀장입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25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출연금 남해군향토장학회 잔여 재산 귀속입니다. (사)남해군향토장학회가 25년 10월 30일 날 청산 등기 완료돼서 그 잔여 재산인 1억 3,353만 3,000원을 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재원분담금은 24년도 재산분을 결산해 보니까 450만 6,000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재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대학 디지털 공동교육과정 운영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 부분은 남해대학에 지급될, 지원될 사업 예산인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원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국정자원 화재로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종합전산실 외 종합사회복지관 1층 통신실에 위치해서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지금 구축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음 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을 2억 1,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7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10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추가 편성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축하는 5,000만 원.

예.

이거는, 이 돈은 나라에서 달라 하면 안 됩니까? 왜 저 뭐고 국가에서 거기에 정보시스템이 오류가 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해 갖고 있는데 이게 꼭 올해 3차 추경에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예, 그 화재가 뭐 우리가 미리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재난 재해에 이번에도 해당이 돼 가지고 국가 재난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또 군정 자원이고 정보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안 해 주고 바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또 사회복지관에다가 설치를 한다. 지금 기존 돼 있는 데 어딥니까? 저희 한 번도 안 가 봤거든요.

아, 종합전산실에 돼 있는데 이번에도 국가정보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동일한 장소에 백업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그 시스템이 전부 다 망가져 가지고 복구하는 데 애로 사항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위치 장소를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한 쪽에 화재가 나더라도 다른 한 쪽은 안전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대비책으로.

예예.

대비책으로 해 놓는 거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청사가 완성이 되면 또 이렇게 옮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마지막에 거기 보면 우리 공무직이 4억 9,000 해 가지고 퇴직하는 분들이 올해 저 뭐고 7명이었는데 어째서 7명인데 왜 세 분이 늘었지요?

중간에 뭐 개인적인 이제 공무직분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춘 분들 있어서 본인들 어떤 역량 발휘 면으로 다른 직장이 생겨 가지고 옮겨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하니까 세 분이 이제 퇴직을 올해 할 것이다?

더 추가로 해서......

추가로 할 것이다?

예예.

퇴직할 수, 퇴직을 그 기간이 다 돼 가지고 연령이 다 돼 가지고 퇴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다른 데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퇴직하는 겁니까? 이 세 분.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둘 다 그럽니까?

두 분 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주민행복과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연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2,894만 5,000원이 감액된 783억 5,170만 4,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집행 잔액 2,2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36억 4,1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내용은 국도비보조금에서 기초연금, 아이돌봄지원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경남도의 시군 간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3억 1,325만 6,000원이 감액된 1,102억 8,81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사업 중에 증액이나 감액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초연금이 경남도의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37억 1,150만 2,000원이 감액된 509억 1,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분기별 집행액을 파악하고 예산이 많거나 부족한 시군 간 예산을 조정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기초연금은 월평균 4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연간 509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비 5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지털돌봄시스템 전소에 따른 복구 장기화로 비상 대응을 실시한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인력 및 추가 수당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남해사랑의집과 소망의집 시설 종사자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소급 지원분 1억 8,9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서부터 시작해서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는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별 집행 실적을 파악해서 시군 간에 감액하고 증액분 예산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미조하나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개원한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와 학부모의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바로 앞에 부지 176㎡ 약 한 53평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부지 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는 그 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8,820만 원을 감액한 1억 4,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출산장려금도 올해 10월까지 50명 정도 출산으로 전년도 대비 그 인원이 감소를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와 104페이지 103페이지 첫만남 이용권하고 104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는 똑같이 시군 간 예산 조정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그 인건비 4,8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채용 시에 미응시자가 발생하였고 당초에 6개월분 정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사업 기간 축소 등으로 집행 잔액 예상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1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에 저희 지역구인데 미조하나어린이집 주차장 조성에 여기 아까 저기 53평 밭 좀 있고 이래서 집 있는 그거지요?

맞습니다.

예, 거기......

바로 앞에......

53평입니까?

예.

그걸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

팔 거라 하든가요?

예, 이번에......

진짜로?

토지 소유자 의사가 앞에 우리가 저희 2022년도에 한번 팔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뭐 임대식으로 해서 하고 감정 평가액보다 좀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행정에 하는 대로 해서 매각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부지만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할머니가 허락을 했을까요?

예예.

안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셨지요?

그 아드님하고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우리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청년지도사 1, 2, 3급까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청년지도사가 됩니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꿈나눔 청년지도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급하고 2급 1명하고 3급 1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자격 기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응시를, 모집 공고를 냈는데 왜 이리 안 들어옵니까?

보통 이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군 단위에 같은 월급을 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것을 좀 꺼려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우리 군내에서는 또 이런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데 1급과 2급, 3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3명이 채용돼 있고 청소년지도사 3급 1명만 더 추가로 채용을 하면 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1,200억 정도의 자금을 굴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내용이 반영된 거다?

예, 일반회계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예치금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고 일부는 또 특별회계 쪽은 특별회계 쪽에서 일부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공사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줘야 된다 14일 이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도 해지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도 해지는 지난번에 저 우리가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 사항 있어서 저희들이 중도 해지를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가급적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금 상품을 다시 확인해서 일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해지를 해서 당초 가입한 목적은 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만큼의 중도 해지를 해서 나머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예.

그때 아마 그렇게 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 있는가 싶어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을 좀 잘 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6억이 지금 감액이 됐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저쪽에 우리 매각을 할 건데 못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 매각이 하려 그러면 그쪽에 어떤 내용들하고 많은 스터디가 있었을 건데 언제 이걸 알았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당초 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는 축협에서 저희들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는 저 축협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이 매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이번 추경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축협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매입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저희들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이게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용도 지정 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할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뭐 해 봐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 경쟁입찰로 붙여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거 공고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이고.

예.

우리가 빨리 알아 가지고 했더라면 26억이라 하는 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된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빨리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고 있다가 지금 뭐 올해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어떤 예산 편성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진작 발견했으면 이 부분을 앞에 추경이라도 정리를 했을 부분인데 축협이사회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 결정이 나야 이게 좀 확정이 되는 그런 부분 같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의 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확신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검토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수의계약인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데.

예.

근데 자기들 줄 것도 아닌데 만약시 그거 한다 하면 ‘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예,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내가 할게.)

예,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과장님 하나 아까 저 우리 임태식 위원 질의를 했던 건데 공공예금이자수입 했는데 아까 우리가 ‘한 1,200억 정도 된다.’ 이리했는데 2.4%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몇 %였어요?

올 연초에는 1.9%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조금씩......

1% 돼 있다가 그러면......

예, 올라와서 지금......

2.4% 된 지가 지금 몇 개월이나 지났어요?

2.4% 부분이 올해 아마 11월 정도 그 정도......

아, 11월.

예, 한 0.1, 2%씩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2.4%?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들이 보니까 뭐 3%, 3.1%까지 올린다 이런 예금이자수입 그 정도까지 올릴 거라 이리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까?

예, 지금은 추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라서 계속 아마 좀 올라가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4% 수준으로 그리 이자를 정리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구축한다는 겁니까? 3,000만 원을 실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 배차시스템은 이제 운영하는 업체들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택한 방식은 이제 저희들이 좀 그 사용료를 적게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서버 구축을 우리 군청 내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한 3,000만 원 정도를 미리 선투자를 하고 사용료를 좀 경감받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를 하고.

예, 일반적인 다른 업체 걸 이용했을 때는 월 사용료가 비싼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해서 조금 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축하고 실 사용료를 조금 적게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 관광진흥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조진갑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서승용 관광산업팀장입니다. 고은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추경 세입예산은 2,647만 9,000원이 감액되어 72억 3,87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도이처 임비스 행정재산 사용료 1차분 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예술촌 문화관 관리위탁료 1차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독전시관의 입장료수입을 5,0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있어서 4억 2,931만 원이 증액되어 241억 2,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플랫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남해대교 관광 플랫폼 유지관리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지역특화축제 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금 4억 3,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관광 안내 디자인 개발 용역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그걸 갖다 600만 원 깎았습니다. 저 감액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내판 디자인 용역비가 그 정도 소요 금액으로써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보통 보면 용역은 2,000만 원 정도로 갖고 이리하는 걸로 하는데.

예.

600만 원 이걸 뭐 절감을 하라 해서 했는지 그리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하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편성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600만 원 깎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은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저 밑에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에 대한 중재 조정금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 4억 3,083만 4,000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걸 주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확신을 합니까?

예, 확신합니까?

더 이상 이제 소송이고 이런 데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제 답을 듣습니다. 지금.

예예.

예, 잘 처리가 됐으면, 뭐 행사를 하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어땠습니까?

지지난주에 다이어트센터에서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했습니다. 신청 이틀 만에 사실은 전부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실제 섬에 들어온 순간 바로 힐링이 된다.’ 그리고 다이어트센터 그 주변 산책을 하는 부분도 해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그런 행사를 해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제일 불편함은 배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이제 100명을 이렇게 배편으로 사실은 수송을 하다 보니까 정기 배선을 이용할 때 28인이 정원입니다. 근데 100명을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까 한 4번 정도를 수송했습니다. 향후에는 민자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때 유람선이라든지 요트 이런 이동 수단과 함께 유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정기 배편을 좀 더 이제 저희들이 증원 늘려서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해 보면 그렇게 불편함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에 지금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다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접근성일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그 섬에까지 수송할 것인가 굉장히 큰데 제가 볼 때는 차도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쓰레기라든가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민간 업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해군에서 차도선을 갖다가 구입하든지 해서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

의석에서 – 내가 1개 물어볼 건데?)

예,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과장님 아까 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금 지급하는 거.

예.

4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이제 하면 거기 모든 게 지금 끝납니까?

예, 민간사업자와의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아, 이제 그러면 더 거기에 뭐 잭슨나인스입니까? 잭슨 뭐이고 그 회사랑은......

잭슨.

모든 게 다 끝나고.

예.

그럼 순수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네요? 우리 군에서.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우리 아까 저 파독전시관 관람료 있는데 지금 그게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 이거는 기간이 짧아서 그 기간 때문에 그리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9월 달부터 운영을 하였고 또 맥주축제까지는 무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문객이 많고 증가도 했는데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기간도 짧고 또 65세 이상 등 무료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1년을 했을 때 과연 수입료가 얼마 정도 올라올 거라 예상합니까?

저희들은 일단 6,000만 원은, 이제 뭐 최소 6,000만 원은 올라오는 걸로 보고 가장 많이 온다면 한 9,000만 원 정도 입장료.

그 정도 올리겠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부탁한 게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수정 영상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아, 상영되고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예. (

의석에서 – 위원장님 1개, 1개만.)

예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에 거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아요. 도이처 임비스하고 원예예술촌 문화관 1차 해 놨습니다. 몇 차까지 받을 겁니까?

지금 저 도이츠 임비스는 2회 2번 그리고 문화관은 4회.

4회.

예.

그러면 4회 같으면 1회 1,500씩 4번을......

4번. 근데 2회차부터는 이자가 붙습니다.

예, 1년에 연간?

연간.

연간 4회.

예.

6,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사.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함께 힘써 주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한남지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강현미 정착지원팀장입니다. 오늘 지호진 에너지팀장은 풍력 설명회 때문에 박세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국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268억 5,157만 8,000원에서 11억 3,710만 7,000원이 증액된 279억 8,868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등 군비 전액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부분이 790만 2,000원입니다. 부담금인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상인회 자부담 10% 조정된 부분이 2,038만 6,000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도보조금등 기정 예산 234억 4,973만 2,000원에서 10억 1,585만 5,000원이 증가한 244억 6,558만 7,000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배부액 6억 3,783만 원과 할인액 보전금 3억 7,362만 2,000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일자리 대상 역량강화사업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9,526만 6,000원이 증가한 29억 41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700만 원 그리고 외국근로자 생활환경개선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도비반환금 2,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사업인 경남 주도형 보조사업으로 수행 기관에서 정산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 8,931만 6,000원이 증가한 464억 6,683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 부분입니다. 1억 8,470만 원 감액한 37억 9,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수혜 인원 지급 후 차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추가 비용 반영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과 일반운영비 증가분 6억 7,0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성립 전 예산 도비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월~12월 남해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15% 및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서 할인액 보전금 국도비 3억 7,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 자체 예산 6,25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참여 인원 미활성화로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인건비 1억 1,733만 2,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5회 모집 공고 등 추가 인원 모집에 노력했으나 응시자가 적어 군 자체 사업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으로 도비사업비 증액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 감소 소멸 지역 대상으로 추진하는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일자리대상 분야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500만 원을 직원 역량강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비 800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중장년 귀농인 선정 순위가 떨어지는 등 맞춤형 임차 수요가 낮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비 도비 실 교부금 반영에 따른 감액분 3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은 도비 3,40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은 2018년~2023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산 후 미반납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정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경상남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경남도의 업무 소통 미흡으로 현행화 처리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세입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 해서 5,000만 원이 실렸다 그지요?

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예,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해서 좀 넘겨 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외국인근로자 부분인데 인구 소멸 지역 10개소를 대상 해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매칭을 해서 총 2개소를 최대 1개소당 5,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이 배정이 돼 가지고 연말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럼 어디 할 겁니까? 이거는.

아, 수요는 공모를 받아서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가 잠재적으로는 미조 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많이 뭐 숙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쪽이 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보수 지원이 기숙사 개보수라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가 뭐 어디에 어떤 그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저희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가 되고 또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고를 하게 되면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예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되면......

예, 일단 도에서 저희가 이제 연말에 5,000만 원 편성하고 군비 매칭을 1:1로 해서 1억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음 좀 찾아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고 13시부터 할 랍니까, 1시 반부터? (장내 소란)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강병균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고희식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을 반영하여 총 121억 6,7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0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분이 반영되어 346억 4,75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5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선 운항 지원의 승하선 도우미 초과 근무 인건비 103만 6,000원 증액한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초과 근무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영세도선 조도호와 노도호의 손실보상금 부족분 도비, 군비 포함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3,370만 6,000원 증액한 1억 9,30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계약 기간 완료 및 재계약에 따른 기존 관급자재 선고지분의 반납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군도 5호선 남면 양지교차로 개선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것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비의 집행 잔액 364만 원과 남면 사촌과 창선 단항주차장 화장실 민간위탁 집행 잔액 6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1,600만 원, 도비 64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포함 3,2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및 저소득층에 대중교통비 100% 환급과 청소년 범위가 39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남 패스사업 가입자 증가로 환급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의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4억 7,6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수소저상버스 구입비용 군비 부담 부족분인 4억 7,6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수소충전소 준공이 올해로 늦어지면서 당초 견적 금액보다 차량의 단가 할인을 받아 3월 16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경남 K-패스의 집행 잔액 9,0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최초 사업비 산정 당시 도내 75세 이상 등 수혜 대상자 수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이용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지원으로 2025년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지원 경영 수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3,893만 원 증액한 1억 1,5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2,263만 3,000원 증액한 6억 2,26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4대의 운용 비용으로 2025년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지원 경영 수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종사자 인건비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1억 4,715만 1,000원 증액한 22억 81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조금 32개 노선 국도, 군비 포함 4억 9,844만 3,000원 증액한 12억 3,54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 역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성립 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교차로 개선사업 해서 성립 전으로 편성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떤,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좀 조기에 하려고 설계 때문에 성립 전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되면 우리 여기 지금 여수 해저터널하고 맞닿게 이렇게 서면......

아,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남면 양지삼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남면.

예예, 남면 양지삼거리.

예, 삼거리까지만.

예.

아, 이제 이게 되면 뭐 공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선이 어찌 되는 겁니까?

아, 지금 그 부분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전 교차로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좀 개선된 삼거리 교차로로 갈 것인지 지금 그 부분까지도 주민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성립 전으로 쓴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아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될 건데 성립 전으로 이리 간다 하는 거는......

예, 그 부분이 지금 위험하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하려고 사업을, 그걸 가지고 일단 설계를 빨리해서 본예산에 또 실린 대로 아, 예산에 실린 대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 150페이지 위에 그 중간에 4억 7,600만 원 그게 지금 감액이 됐다 그지요?

예예.

전체 감이 됐단 말이지요?

예예.

아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024년도에 수소저상버스를 4대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4억 7,600만 원 군비 자부담분 이거는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 수소차를 4대 하려 했거든요. 2대분이 우리 군비 부담분 2대분을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편성돼 가지고 이리하다가 또 작년에 구입을 못 한 게 수소충전소가 지금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그 차를 구입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올해로 이월해 가지고 올해 여기 편성 안 된 부분까지 편성해 가지고 지금 올해 3월 달에 차를 구입했는데 작년에 구입했으면 차량 견적가가 대당 6억 3,000만 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구입할 때 5억 3,351만 2,000원으로 계약을 이리하다 보니까 대당 한 1억 정도씩 이렇게 돈이 남아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상당히 그러면 늦게 한 게 굉장히 이익을 줬다 이렇게......

예, 어찌 보면 좀 많이......

그렇습니까?

이익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자금이 돼 와서 이리하니까 정리가 되니까 사장된 자금이 아니냐 그래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군에 상당히 도움을 준 그런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맨 마지막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이제 손실 보조금 우리 군내 32개 노선인데 이 32개 노선을 계속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 가지고 뭐 벽지노선에서 제외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그래도 주민, 인구가 좀 이용률이 좀 적더라도 그 노선은 저희들이 폐지하는 거는 주민들 불편을 더 야기할 수 있고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인건비는 제외된 거지요, 그지요? 우리가 공영버스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해......

예, 이용에 대한 그 벽지노선 9월, 10월 달에 저희들이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제외되고 그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유류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됐을 거 같은데 이래 많이 듭니까?

예? 아, 예, 지금 저희가 농어촌버스가 현재 20대거든요.

예.

20대 가지고 32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는데.

예.

예, 좀 뭐 공차 내지는 손님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손실이 크다 그지요?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해양발전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최찬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이어서 해양발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발전과는 이번 3회 추경에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마리나시설 계류장 물건항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적량계류시설 관리위탁금 수익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으로써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왕지항 접안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보조사업 국비기금사업으로써 해양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성립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해양발전과는 2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왕지항 접안시설 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에 1억 원 다음 페이지 맨 위쪽에 해양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비 성립 전 사용으로 2억 원 그다음 그 밑에 보물섬배 전국 바다 수영대회는 집중호우로 해양쓰레기와 연이은 적조 발생에 따라 추진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5,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 밑에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만 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에 국도비반환금으로써 2021년~25년까지 추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3,285만 원을 포함한 총 4,14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물어보려 해도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아마 당초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데까지. 이 수영대회 안 있습니까? 전국 바다. 아까 뭐 폭우 그리하는데 애당초 ‘5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 전액 삭감이 됐다가 1차 추경에서 다시 포함된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측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 될 거라고. 그래 이제 편성을 해 놓고 사용 못 한다면 또 좀 당초에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위원들의 말을 무시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내년에도 이런 예산들이 올라옵니까, 편성해 놨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바다 수영협회 뭐 총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날짜를 바꾸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일 대회로써 낚시대회도 해양발전과에서 하지요?

예.

대한민국 단일 대회에 그 낚시대회가 대회 우승금이 이리 많은 데가 있습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지금 한 군데 있긴 한데 저희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1,500만 원 하는데 보통 한 300만 원 그 정도 하는 그런 대회가 좀 많습니다.

예, 이게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1조 2인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봤자 2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낚싯배 하루 동원하고 남해군에 그만큼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8대 의회 때부터 왔었는데 이것도 좀 재고를 좀 해야 됩니다. 어차피 바다 수영대회도 없어졌다면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뭐 이 자리서 제가 감히 그걸 평가한다는 게 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에는 아, 이게 사실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 낚시대회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또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고 하니까 또 뭐 괜찮은, 남해를 좀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올해 방문의 해였으니까 뭐 객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좀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 낚시대회를 못하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상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현금은 500만 원 주고 1,500만 원 낚싯대로 주는 어떤 그런 것도 병폐적인 것 같고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족에 가면 바지선 돔 낚시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 흉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 좀 정리가 안 됩니까, 지금 어촌계 소속이지요?

예예.

1년에 1명도 안 자는데 그 바다에만 둥둥 띄워 놓고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딴 데 옮겨서 한다든지 뭐 민물 낚시터에 어디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촌계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에 대한 그게 있다면.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뭐 여러 방면으로 설치한 부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그걸 또 분명히 보조사업으로 했을 텐데 그 잔여 기간 같은 것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은편에 어촌뉴딜300사업 이제 3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예예.

근데 비는 안 샙니까, ‘샌다.’ 그러던데?

비 샌 걸 갖다가 저희가 좀 이번에 보수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습니까?

예예.

비가 안 왔으니까 아직까지 그지요?

비도 안 왔지마는 이제 또 방수를 하고 위에 물도 좀 채워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물이 새고 그러는 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동 바이크라든지 3층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계속 말이 안 나오게끔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예.)

예.

한 가지만. 과장님 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잠깐만 제가.

예.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지족에 있는 선셋다기능센터.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의 향방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렇게 수많은 돈을 딜라 가지고 처음에 공모를 했으면 공모한 초에 맨 처음에 했던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수부에 끌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뉴딜 소득시설에 대해서 선셋지족다기능센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촌뉴딜300사업 그 지침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그 법인에서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금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 못 하고 있는 거 같은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소규모 컨벤션센터처럼 이렇게 출장 뷔페도 오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하는 그걸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막 단계입니다. 아직 뭐 협약이 체결됐거나 그리한 것은 아니고. 제가 좀 그에 대한 발전 방향이 있다 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법인에서 이렇게 좀 의중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어떤 집행부라든지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회원들하고의 이런 의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12월 안으로 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왕에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죽방렴이 세계농어업유산으로 돼서 뭐 내년도 예산에 한 6억 얼마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어차피 지역이 잘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12월까지 이제 다음 달입니다. 그 주민들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어떤 법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좀 잘해 갖고 어차피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법인한테 미뤄 버리고 법인은 또 이제 행정에 미루고 이리하면 시간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려 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차. 수산자원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현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장순심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 차지웅 수산식품팀장은 해상풍력 설명회에 대신 참석을 해서 아직 진행 중이고, 배치완 양식팀장은 붉바리 시험양식 입식이 오후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산자원과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7억 54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4,2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국비는 유해생물적조구제사업 2억 1,85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5억 3,300만 원 어선원 직불제 1억 1,830만 원이며, 도비는 집중호우, 고수온 적조 등 재해복구비 1억 4,19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72억 3,10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억 3,75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변동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 기반 조성 분야에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410명이며, 1인당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어선원 직불제는 경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역시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91명이고, 이 사업도 1인당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1인당 80만 원이 지원되며, 사업 대상자가 당초 신청자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되어 도 확정 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정치망어업 감척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 어선 해체 처리, 어구·어망 철거 등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5,000만 원 증액하고, 폐업지원금 등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반 조성 분야 사업입니다. 금년도 고수온 피해복구비 지원에 사용된 성립 전 예산 5,2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아래 적조 피해복구비 지원에 사용된 성립 전 예산 8,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어업 질서 확립 분야 사업으로 어업지도선 공공운영비인 지도선 유류대 2,0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어업 구조 개편 분야에 유해생물적조구제사업입니다. 인건비 255만 원을 감액하고 금년에 적조방제작업에 동원된 어선 임차비로 사용되었던 성립 전 예산 2억 2,40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 적조방제 장비 운용예산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어업 경비 경감 지원 분야로 자연재해 피해 재난대책비사업입니다. 금년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복구비로 정치망과 양식장 9개 어가에 재난지원금에 사용된 성립 전 예산 2,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7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비반환금 2억 8,567만 8,000원과 도비반환금 4,457만 9,000원 등 3억 3,0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주요 내용은 과년도 보조사업들에 대한 경남도의 사업비 정산 및 확정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25년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 저 조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소규모어가 직불제 아까 410명 해 가지고 한 130만 원씩 지원을 이리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어선원 직불제도 91명에 130만 원 지원한다는데 지금 이게 추진 상황이 어때요, 지금 다 뭐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소규모어가하고 어선원 직불제는 10월 말 이렇게 사업 신청한 걸 마감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연말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중간에 탈퇴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점검한 후에, 검증이 된 뒤에 내년도 초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구조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확실하게 국비가 내려오네요?

예예, 경영체 등록 사항이라든가 탈퇴가 되면......

그럼 국비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지급을 하네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410명 그다음에 91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그 소규모어가도 저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뭐......

기준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예, 소규모어가는 총 우리 어선의, 어가의 총톤수 합이 5t 미만이 돼야 되고.

5t 미만.

예, 그다음 어업 구성원의 총 어가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 돼야 되고 또 직전 3년 이상 계속 그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종사를 해야 되고.

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업 외에 가구원 종합 소득이 또 2,000만 원 미만......

종합 소득이 2,000만 원 미만......

또 총 구성원 어업 소득 외에 합산 4,5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

까다롭네?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연말까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선원도 1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좀 선정은......

아, 그 기준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네요?

예예, 그리고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있는데 유류대가 왜 이리 2,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 유류대를 저희들이 지금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다른 실과에서도......

아니, 더 오히려 뭐 이리 적조도 오고 하는데 더 활동을 해야 될 건데 유류대가 감액이 됐다 하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에는 이게 좀 많이 편성을 사실은 과년에 비해서 좀 올리고 했는데 이제 연말 되니까 그동안에 사용됐던 거 하고 연말 소요 예상액을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적정하게 줄인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세입에 보면 말이지요. 2024년도 남해군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집행 잔액 210만 원입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잔액이 남아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설명 한번 해 주겠습니까?

예,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우리 수산자원공단에 그쪽에서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한테 그 사업 집행 내역을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또 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얼마 얼마 진행됐다고 확정을 해 주면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걸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군비 부분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고 세외수입으로 그다음에 도비 부분은 뒤에 보시면 반납이 되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제대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 못한다, 돈이 남아 갖고 반납을 한다......

아니요, 제대로 아니고 사업은 다 들어가는데 그 세부 사업별로 하다 보면 조금 집행하는 부분이 소소한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도 자기들 또 조금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 이제 그거는 맞는데.

예.

이제 이런 걸 보면 돈을 줘도 뭐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고.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삼사업이 굉장히 오래됐지요?

예예.

근데 뭐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 해삼 서식기반 이거는 이제 해삼 씨뿌림 하는 그 어촌계에다가 자연석을 넣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수년간 해 오는데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해 오는 부분인데 해삼 씨뿌림이나 이걸 자원조성사업을 한 어촌계 그쪽에서는 조금 그래도 생산이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은 증가를 한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막 수치적으로 많이 증가된 품목들을 또 위판하는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임의 상장제로서 사매가 되고 하니까 생산된다 하는 말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바다가 백화 현상이다 뭐 이래 갖고 먹이가 사슬이 깨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물에다가 자꾸 씨만 이래 뿌려 갖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이 해삼사업은 이제 접어야 됩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어초 넣어 놓은 데 이런 데 말이지요. 투입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해야 거기 뭐 와서 해삼도 씨가 붙고 이러지 지금 이런 오염된 상태에서는 이거 돈 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이 서식기반 조성은 이제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조성해 주는 돌을 넣고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처럼 저희들도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대로 어초에 유령 어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원이 더 고갈되고 어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화사업을 그쪽으로 돌려주라. 어초 대신에라도 지금 어초 더 투하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런 걸로 빼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바다가 살고 또 앞으로 해삼 씨뿌림사업도 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165페이지 우리가 여기 이미 성립 전인데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적조 피해.

예.

여기 뭐 어느 정도 복구비가 지원된 걸로 나와 갖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복구비가 지원이 다 된 겁니까, 이게 몇 %입니까, 다 된 겁니까?

예예, 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그러면 피해 금액이 그 당시 우리 여름에 현장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이 돈 갖고는 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된 겁니까?

예예, 지금 고수온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피해가 아니고 긴급 방류했던 56만 미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적조 피해도 저희들이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 들어간 분 제외하고 우리 보험에 가입 안 한 어업인들 양식 어가 대상으로 재난 복구 기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보험 가입 어가는 뭐 이리 보험 처리하고......

예, 이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카. 상하수도과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봉점 관리운영팀장님.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김태석 상수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제가 뭐 이 설명을, 예산 설명을 오늘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미흡한 점도 많고 또 상하수도 분야도 뭐 과거에는 있었지마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연찬도 좀 부족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편달과 또 넓은 아량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역 조정 및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690만 원 증액된 257억 8,858만 4,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을 7억 3,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필요한 군비 부담분이 증가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90만 원은 남해군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6만 원과 이자 84만 원이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3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교부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3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원 증액된 360억 7,989만 7,000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예산 중 쏠비치남해 리조트 개장으로 물 수요량 급증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예상 물 사용량에 미치지 못하여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 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대비하여 상수도 누수 수리 및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면 난음 급수구역 배수본관 교체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5년 9월~26년 7월까지 진행되며 노후 배수본관 300㎜에서 150㎜ 총 3,329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일단 관로 공사는 올 연말 되면 준공 예정이고, 마무리 작업은 내년 3, 4월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274쪽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4,214만 8,000원입니다. 이번 증액의 주요 원인은 대규모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충당금 9억 3,600만 원과 군비 부족분 7억 3,6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78억 4,214만 8,000원으로 이는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억 원이 증가되었고,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1단계가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처리구역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6억 600만 원 중 현재 공정률 및 집행률은 42% 수준입니다. 시설비 자체는 2억 원 감액되었으나 감리비 8억 원 증액되어 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2차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전 읍면 60개 마을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54억 6,200만 원 규모로 현재 공정률과 집행률은 40% 수준입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부분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사업별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회룡, 노구, 곤유 농어촌마을 하수도가 27억 1,400만 원 그다음 미FDA 패류생산해역 2단계 하수도 설치사업이 1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남상, 중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5억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국책사업인 회룡, 노구, 곤유 사업의 경우 사업비 부족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반면 미FDA 2단계와 남상, 중리 사업은 25년 내 미집행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을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부분은 긴급한 시설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내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정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 요금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완료된 사업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및 도비의 변동 내역을 충실히 반영하고,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시설의 필수 운영비 부족분을 적시에 확보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및 위생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상하수도 그 앞에 보면 183페이지 세출만 있다 말이지요, 그지요, 예?

예.

아니, 뭐든지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세입 어디 갔습니까, 세입이 없는 겁니까?

예, 이번에는 세입 발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도반환금 이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거기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세입이 없는데 어찌 지출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 논리를 설명 한번 해...... 아니, 세입이 있어야 1,000원이 있으면......

예예.

또 지출을 갖다 1,000원 한다 아닙니까? 그게 회계 원리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라고. 그래 내가 볼 때는 국고반환 전부 다 이런 게 세입 아닙니까?

이건 제가......

설명 한번 해 보겠,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입이 있어야 지출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근데 세입이 없는데 지출만 해 놨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제가......

내가 한번 알고 싶어서.

서면으로 제가 다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뒤에 우리 팀장님들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예, 혹시 답변할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예, 그리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회룡, 노구, 곤유에는 사업비가 27억을 증액을 하고 아래 서면 남상, 중리는 아예 그만 사업 자체가 안 되게 15억을 감액해 버렸는데 이거 다시 설명을 한번. 그러면 저쪽에 회룡 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그리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쪽 곤유 쪽은 지금 영산강환경청과 설계가 완료된 후에 재원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집행률이 높은 회룡, 노구 쪽으로......

그쪽부터 마무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93% 정도 지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 상하수도과는 세입이 상수도하고 환경기초시설로 분리해서 따로 세입이 잡혀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 237페이지에 이동면 난음 급수지역 배수본관 교체 공사가 급하게 잡힌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거는 노후 관로로 인해서 안에 옛날 관에서 이제 수질이 악화된 사유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나왔지 않습니까?

개구리 사건 관계는 조금......

여기지요?

예, 그 시간적으로 조금 그 건은 2023년 11월경에 발견됐던 거고 뭐......

2023년?

23년 11월 달에 그게 발견이 된 건데 마치 이제 올해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뭐 보도가 좀 났었습니다.

오보라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연도가 오보면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당하고 뭐 배수본관만 교체사업 6억을 들여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 노후관이다 보니까 항상 수질에서 뭐 탁도라든지 철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동물이라 해야 되나, 아, 동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게 이제 그 시기가 남강댐 광역상수도만 수수 받고 있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가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구리가 침투하려면 배수지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배수지에도 여과망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간다는 원인은 어디에서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어찌 건강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은 정말 군민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이동면 난음 급수지역 하는데 아까 ‘내년 3, 4월에 마친다.’ 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아까 한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총공사로써는 한 35% 정도......

진행이 됐고.

진행이 됐는데 배수본관 교체는 올 연말이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연말이 되면 그 관은, 본관은 이제 교체는 마무리가 되고.

예, 나머지는 이제 포장 이런 부분들은 내년 3, 4월까지 하면 완전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챙겨 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저 275페이지 보면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해 가지고 아까 1단계라 했는데 60개 마을이라 했어요.

예.

60개 마을인데 이게 지금 10억이 증액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어느 쪽 마을들입니까? 이쪽이.

아,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노후 관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예예.

그 사업비가 총 17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1차 사업으로 이 60개 마을인데 60개 마을은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 관로에 대한 대상이고. 그게 이제 1차 사업금이 남해읍에는 그러니까 굴착이 아닌 비굴착 사업과 그다음에 타 면에 뭐 저희가 하수도시설이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 노후된 지역에 뭐 각 남해군 전체 산재돼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남해군 곳곳에 이리 산재돼 있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이리 집중된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설천이면 설천 이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냥 곳곳에 이리 산재돼 갖고 지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정비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 말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어떤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개가 아니네. 일단 미FDA 패류생산해역 거기 보면 여기가 지금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276페이지.

아, 예, 이게 이제 지금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한 FDA 사업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이쪽으로 옮기고 그다음 뭐 곤유라든지 여기 뭐 대벽, 남상, 중리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영산강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이제 올해 집행이 가능한 노구, 회룡 쪽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미FDA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강진만 쪽으로 집중을 했잖아요.

예예.

했는데 지금 그러면 강진만 쪽에는 아까 말하는 창선 쪽 몇 군데라 했습니까? 거기 말고 지금 다른 데로 이동해서 뭐 노구나 지금 서상 쪽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서면 쪽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 대상지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예.

그중에서 이제 이 차수 계약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집행이 가능한 쪽이 노구, 회룡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저쪽 지금 우리 강진만 쪽에 아까 말하는......

아까 창선 쪽.

창선 쪽에는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창선 쪽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영산강청과 이제 예산을 확정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아, 확정시키는 작업이 덜 돼 가지고 일단 뭐고 회룡하고 노구 쪽으로 먼저 하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룡, 노구 쪽으로 이리하면 거기도 계속적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안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93%......

완료된 겁니까?

지금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처리장 뭐 짓고 하면 거기는 완료되면 이제 다음 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창선 쪽에 예산은 다음에라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확보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 정도 이리 마쳐집니까?

그거는 내년 1, 2월 되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진다?

예, 대벽 관계는 올 8월 달에 이제 공사 계약하고 11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1, 2월 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예.

빨리 정리를, 왜 그러냐면 거기 강진만이 계속 지금 사업을 해 왔잖아요. 우리가. FDA 사업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 그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한 군데라도 빨리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그쪽에 놔 놓고 간다 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차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277페이지에 보면 산화구 로터 및 포기장치 교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그거는 이제 하수처리장에 그 공기를 공기하고 저 뭡니까? 하수하고 이제 마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로터가 도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데 이 5,000만 원 삭감을 하면 이게 뭐 괜찮습니까, 가능합니까?

아, 이미 교체는 완료하고......

했습니까?

예,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 한번 봐 볼 랍니까? 중간에 보면 하수처리장 2개소, 하수관로 20.5㎞, 배수설비 550가구 이 가구 수 상당히 많다 그지요?

예.

예, 거기 보면 감리비라고 돼 있습니다.

예.

시설비 내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거는 분리토록......

감리비 따로 시설비 따로.

예.

자재비 따로 뭐 그리합니까? 시설비에 자재비랑 이런 게 시공비랑 포함이 다 되고.

시공 관련해서는 이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고 감리는 또 감리비로 편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따로 있고 감리 업체가 따로......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보면 중간에 550가구 돼 있는 게 본예산에 지금 550가구에 8억 8,300만 원? 그리돼 있는데 지금 21억 1,400만 원이 이리 새로 신규로 이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예.

그러면 뭐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책정된 거는 국도비가 그때 당시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 그게 이제 하수도 예산은 환경부에서 총괄 예산을 두고 시군에 예산 집행률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부 남해군이 집행률이 높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또 이제 배정을 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8억 8,000만 원 이 정도 이래 갖고 본예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일을 잘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에서 일을 잘해서 신청을 550가구를 했단 말입니다.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21억이 환경과에서 이렇게 다시 책정이 돼 갖고 내려온 거다 그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감리비도 6억이 더 이렇게 또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데 뭐 감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감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뒤에 문제 하자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개구리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리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개구리 1마리 나왔다 해서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6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바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지렁이 1마리 나왔다 하면 또 6억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시설비에 감리비가 포함이 되느냐? 감리는 따로 한다.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타. 유통지원과 소관

유통지원과장 이홍정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미선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조화성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기석 소득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입예산으로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49억 2,177만 5,000원으로 9억 2,597만 4,000원이 감액된 239억 9,58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는 공공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한 5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금 기정액, 예산액 부분이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전환사업입니다. 5억 2,92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감액하였으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경상남도의 확정 내시로 금액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12억 2,289만 3,000원이 감액된 444억 7,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대금은 3억 원이 증액된 53억 4,500만 원으로 식재료 구입비 등이 증가하여 세입예산과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1,776만 8,000원이 증액된 7,029만 5,000원으로 지역 농식품 사용, 해양초등학교의 아이빛터 개원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6억 6,15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랭이팜 이창남 대표가 사업 포기서를 지난 8월에 제출함에 따라 사업을 부득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신소득작물 개발 시범 재배 기간제 인건비는 6월에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으나 대체 인력 지원자가 없어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부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210페이지에 보니까 공공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 31개소입니다.

예.

31개소가 학교입니까?

아,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7개소 그다음에 이제 남해대학 해서 총 31개소입니다.

총 31개소.

예.

그러니까 학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나중 그걸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는 비용 3억이 이제 이달에 정산을 해 보니까 또 부족해서 식재료를 우리 지금 군에서 투입하는 거다 그지요?

예, 식재료 이제 먹거리통합위원회에서 영양교사 등 이래 갖고 심의를 하는데 우리 농산물 식비 등을 많이 사용하면 금액이 이제 증액이 되면 저희 예산에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또 세입예산에 그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그 돈이 다시 들어,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세입예산에 또 3억 원을 사업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농산물, 수산물이 보통 이제 우리 남해산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어느 정도의 분포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남해산 식재료는 전체 식재료의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안 되네?

예.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가공품 포함해서 그 외는 밖에서 들어옵니다.

외지에서.

예, 순수하게 이제 우리 농산물은 한 26%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해산은 26%.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21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왜 이 사업을 도비도 많고 힘들게 사업비를 도비 확보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이 사업은 전환사업비가 좀 많은데 저희들도 이제 여러 차례 독려를 했는데 8월 달에 그때 보조사업 이창남 대표가 본인의 질병 또 암이 그때 이제 의심이 돼서 병원을 그때 내방을 하는 그 관계 때문에 또 사업 추진 의사가 상당히 약했었고. 그전에 이제 유자 쌀 막걸리를 GS 전국망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많이 판매를 했는데 올해 이제 이게 GS 전국 판매망으로 많이 확대가 될 줄 알았는데 남해하고 뭐 인근에 사천, 하동에서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이게 판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이게 이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6억인데 자부담을 또 3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완고하게 사업 포기 의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남도의 담당자가 와서 이래서 사업 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는 어디로 갑니까?

이 사업비는 이제 반납.

반납입니까?

예예, 이제 감액해서 다시 도로 가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건 안 있습니까?

예.

조금 이제 증액이 됐는데 긍정적 측면 있습니다. 우리 아이라 하면 초등을 이야기합니까? 몇 세~몇 세까지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이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은 초등학생 13개, 우리 관내 13개소입니다.

예.

대상으로 해서 방학 기간 동안......

그렇지요.

예, 이제......

주말이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예, 조금 증액이 됐다 그지요? 이용하는 학생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작년까지 한 2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 그지요?

예.

뭐 그러니까는 그 학교 가고 이리하니까는 돌봄교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는 학부모들이 아마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이렇게 살펴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하나만.)

예,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세입 부분에 보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준 거 같은데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이게 전환 해 가지고 삭감이, 감액이 싹 돼 버렸네요? 삭감이 싹 되고 1개도 없는데 이거 뭐 한번 설명 좀 부탁합시다. 다시.

예.

아까 설명한 거가?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제가.)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부 말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부 말씀을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예.

우리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제가 확인된 건 아닌데 제 원래 지론이 내가 잘살아야 가정이 잘되고, 가정이 잘돼야 남해가 잘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이게 상당히 예산이 되다 보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업자들이 위성으로 사업자등록증만 남해에 갖다 놓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예.

어렵게 어렵게 지금 남해 경제가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걸 잘 지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 농업기술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은정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정현정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천상용 마늘팀장입니다.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5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 예산에서 1,705만 원을 감액한 3억 6,208만 4,000원으로 탄소 중립 프로그램사업 시범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기금 수입은 기정 예산에서 9억 6,750만 원을 감액한 113억 5,404만 6,000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10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략작물 직불제는 6,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의 도비보조금 수입은 2,015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6,436만 1,000원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에 4,38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 생산비 보장 1,038만 9,000원, 친환경 전략 품목 육성 지원 858만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5,974만 7,000원이 감액된 212억 5,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사업비 변경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우량묘 확대 보급사업 후 발생한 집행 잔액 7,627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9,6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금사업으로 농가 수 및 면적 감소에 따라 10억 3,400만 원 감액한 108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전략작물 직불제는 기금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650만 원을 증액한 4억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252만 원, 군비 4,868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RPC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은 시금치 재배를 위해 하우스 및 차광시설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4,384만 2,000원, 군비 1억 229만 8,000원 총 1억 4,61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RPC 손실보상금 지원 해 가지고 3,302만 7,000원입니까? 됐는데 저번에 1억을 해서 정리가 됐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지금 기정액이 0이고 정리가 됐다, 예? 이야기해 보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