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욱환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인수 예산팀장입니다. 양명신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지언석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44억 4,72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013억 7,19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30억 7,533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360억 7,989만 7,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 114억 9,724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2,106만 4,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8,714만 6,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545억 8,9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8,273만 원이 감액된 7,044억 4,724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억 1,583만 9,000원 증액된 6,013억 7,19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9,856만 9,000원이 감액된 1,030억 7,533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7,044억 4,72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8,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36억 2,05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3,6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12억 4,83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1,0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87억 61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6,7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0억 7,21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억 7,6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3억 86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37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52억 2,65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9,8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59억 2,81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6,1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46억 5,27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억 8,61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보조금이 37.75%로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4.6%,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4.86%, 지방세수입 4.77%, 세외수입 4.44% 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013억 7,1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5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가 79억 3,655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3,6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5억 2,969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억 43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58억 1,50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13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9억 29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4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6억 1,17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외수입은 25억 1,35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63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37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40억 2,65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9,8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226억 6,35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4,8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13억 6,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99억 33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9,7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47억 6,40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6%인 18억 2,3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01억 4,105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5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179억 3,96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4,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470억 5,85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1,5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65억 2,07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4,2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6억 3,05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7,79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20억 3,72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030억 7,53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9,8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1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0억 2,47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6억 6,89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90억 85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81억 3,19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2,821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336억 3,47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3,8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74억 8,42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억 1,9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탁금이자수입은 4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4,75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7%인 472억 1,44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9,8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89%인 133억 2,83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0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0.76%인 53억 7,411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4,4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6.37%인 448억 8,01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9.95%인 1,405억 5,49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억 1,1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8.84%인 1,326억 8,69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6,7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41%인 99억 5,92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6,8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52%인 1,163억 4,42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9,8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4.84%인 341억 2,47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9,0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3.62%인 255억 2,84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3,5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3.57%인 251억 5,29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0.4%인 27억 9,01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7억 1,3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5.12%인 1,065억 86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8억 5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 35페이지~3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6,013억 7,19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1,5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56억 2,18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7,7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36억 6,78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9,8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14억 4,78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0억 8,1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90억 5,25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4,7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8억 36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8,4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383억 44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4,2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2억 9,875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8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은 19억 1,05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42억 3,51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35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비 및 회복비는 34억 5,60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9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38억 1,37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1,6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54억 9,06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3,1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161억 1,96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6,2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33억 6,16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8,9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1,304억 6,90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2,5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58억 2,758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5,3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336억 3,47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 3,8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255억 5,759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2억 9,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1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5억 9,01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을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302만 7,000원을 순감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73억 6,56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8,5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8억 21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4,57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반환금등은 4억 6,083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3,08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5억 6,373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478억 8,15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7억 2,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9억 8,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 56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전략사업단 소관

예, 전략사업단장 박종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팀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언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순범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보다 1억 507만 1,000원이 증액된 63억 2,2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위탁비반환수입 중 남해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위탁비 반환을 1억 5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 중인 한전, KT, SK텔레콤 기타 통신사 등에 실 공사 물량을 반영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2억 528만 7,000원이 감액된 91억 7,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먼저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중 설리지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실 공사 외 집행 잔액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씨앗통장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씨앗통장 지원금을 6,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50명으로 예상했던 사업 물량이 2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5,4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수혜 인원에 맞춰서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2,500만 원을 삭감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70세대에서 45세대로 실제 수요 물량만큼 반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매력마을만들기사업에 마을 단위 빈집 정비사업은 1억 1,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대지포마을 공모사업 선정 군비 매칭한 잔액을 남산마을 빈집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 진입 도로에 대한 소유권 주장으로 인해 사업 추진한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는 1,420만 원이 감액된 3,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출장 여비 일수만큼만 저희가 산정을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 지원사업 반환금을 5,9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도비 반환금으로써 1,478만 3,000원 해서 총반환금은 7,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245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기정액보다 3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9,7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30만 원이 감액된 1,270만 원 그리고 예탁금및예수금에서 원금회수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원리금 회수는 35억 1,918만 3,000원이 감액된 74억 8,427만 7,000원 그리고 예탁금이자수입입니다. 통합계정 중 예탁금이자수입 계좌의 회수수입은 4억 4,751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9,7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 주변 임시 주차장 임차료는 3,000만 원을 감액하여 5,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2개월로 산정했다가 실제 임차는 4월부터 임차를 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군 청사 건립 공사는 3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8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 경위가 사실 4월에 1회 추경 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83억을 증액했더랬습니다. 저희가 그때 6월부터 바로 관급자재 구매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편성했습니다만 조달청 입찰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 실제 공사는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9억을 감액한 주 목록은 주로 통신, 전기 부분의 관급자재 시급하지 않은 관급자재는 내년 2월 이후에 구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원리금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최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랑 행정팀 차석 참석했습니다. 차화정 후생팀장입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25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생략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출연금 남해군향토장학회 잔여 재산 귀속입니다. (사)남해군향토장학회가 25년 10월 30일 날 청산 등기 완료돼서 그 잔여 재산인 1억 3,353만 3,000원을 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재원분담금은 24년도 재산분을 결산해 보니까 450만 6,000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재원을 부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대학 디지털 공동교육과정 운영 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이 부분은 남해대학에 지급될, 지원될 사업 예산인데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시스템 원격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국정자원 화재로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종합전산실 외 종합사회복지관 1층 통신실에 위치해서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지금 구축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음 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을 2억 1,000만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7명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10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추가 편성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초에는 1.9%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예, 올라와서 지금......

2.4% 부분이 올해 아마 11월 정도 그 정도......

예, 한 0.1, 2%씩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추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라서 계속 아마 좀 올라가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 배차시스템은 이제 운영하는 업체들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택한 방식은 이제 저희들이 좀 그 사용료를 적게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서버 구축을 우리 군청 내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한 3,000만 원 정도를 미리 선투자를 하고 사용료를 좀 경감받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다른 업체 걸 이용했을 때는 월 사용료가 비싼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해서 조금 시스템은 저희들이 구축하고 실 사용료를 조금 적게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 관광진흥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조진갑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서승용 관광산업팀장입니다. 고은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추경 세입예산은 2,647만 9,000원이 감액되어 72억 3,87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도이처 임비스 행정재산 사용료 1차분 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예술촌 문화관 관리위탁료 1차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독전시관의 입장료수입을 5,0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있어서 4억 2,931만 원이 증액되어 241억 2,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시설비에서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플랫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남해대교 관광 플랫폼 유지관리 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지역특화축제 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금 4억 3,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민간사업자와의 그 협약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잭슨.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9월 달부터 운영을 하였고 또 맥주축제까지는 무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방문객이 많고 증가도 했는데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기간도 짧고 또 65세 이상 등 무료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6,000만 원은, 이제 뭐 최소 6,000만 원은 올라오는 걸로 보고 가장 많이 온다면 한 9,000만 원 정도 입장료.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수정 영상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 (

예.

지금 소규모어가하고 어선원 직불제는 10월 말 이렇게 사업 신청한 걸 마감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연말에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진행되는 걸 봐 가지고 중간에 탈퇴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다 점검한 후에, 검증이 된 뒤에 내년도 초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구조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거는 그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예, 경영체 등록 사항이라든가 탈퇴가 되면......

예, 그래서 마지막......

지금 그 소규모어가도 저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뭐......

예, 소규모어가는 총 우리 어선의, 어가의 총톤수 합이 5t 미만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 어업 구성원의 총 어가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이 돼야 되고 또 직전 3년 이상 계속 그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업 외에 가구원 종합 소득이 또 2,000만 원 미만......

또 총 구성원 어업 소득 외에 합산 4,5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연말까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선원도 1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좀 선정은......

예예, 그리고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유류대를 저희들이 지금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다른 실과에서도......

예,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좀......

당초에는 이게 좀 많이 편성을 사실은 과년에 비해서 좀 올리고 했는데 이제 연말 되니까 그동안에 사용됐던 거 하고 연말 소요 예상액을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적정하게 줄인 게 되겠습니다.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 총공사로써는 한 35% 정도......

진행이 됐는데 배수본관 교체는 올 연말이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나머지는 이제 포장 이런 부분들은 내년 3, 4월까지 하면 완전히 종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노후 관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17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1차 사업으로 이 60개 마을인데 60개 마을은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 관로에 대한 대상이고. 그게 이제 1차 사업금이 남해읍에는 그러니까 굴착이 아닌 비굴착 사업과 그다음에 타 면에 뭐 저희가 하수도시설이 총 71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 노후된 지역에 뭐 각 남해군 전체 산재돼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어떤 사업들입니다.

아, 예, 이게 이제 지금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한 FDA 사업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이쪽으로 옮기고 그다음 뭐 곤유라든지 여기 뭐 대벽, 남상, 중리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영산강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이제 올해 집행이 가능한 노구, 회룡 쪽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예예.

아니, 그거는 이제 사업 대상지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이 차수 계약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집행이 가능한 쪽이 노구, 회룡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까 창선 쪽.

아닙니다. 창선 쪽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영산강청과 이제 예산을 확정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집행이 지금......

예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93%......

지금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처리장 뭐 짓고 하면 거기는 완료되면 이제 다음 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년 1, 2월 되면 이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대벽 관계는 올 8월 달에 이제 공사 계약하고 11월 달에 지금 착공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수처리장에 그 공기를 공기하고 저 뭡니까? 하수하고 이제 마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로터가 도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하는......

아, 이미 교체는 완료하고......

예,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예, 박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