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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덕현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24

김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박경희 의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건을, 안양식 의원으로부터 2차 출석 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추가로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과 공무원 집행 방해 고발의 건이 제출되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의사일정을 바꿀게요. 2항을 먼저 할게요.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증인 출석 요구안(안양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양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우리 7인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 안양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실한 행정감사의 운영을 위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 불출석한바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요구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지 않는 증인,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안양식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안건을 채택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질의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증인 출석 요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반대가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홍정희위원

잠시 질문해도 되나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불출석하셨잖아요. 불출석에 대해 재출석 요구인가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전에 출석 요구했던 거랑 재출석 요구하는 게 뭐가 다르죠?
덕현

김덕현위원장

제가 오늘 출석 요구했는데 불출석하셨잖아요. 그래서 2차로 다시 출석 요구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증인 출석 요구안을 안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박경희 의원 발의)

16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불출석 증인 9명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지난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증인들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따라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고소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

16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고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고소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장은 2024년 12월 의회운영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안이 감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안내하며 공문도 보내면서 감사권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와 137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의 권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서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서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고소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