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20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전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본경비까지 감액하거나 필수 반복적 사업을 과도하게 쪼개어 편성하는 방식은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사업의 공사·개소·운영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바 사전 점검과 일정 관리를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변동 사항은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돌봄 사업은 수요 조사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