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은 서울의 미래도시 구조와 공간 전략, 주거ㆍ교통ㆍ공공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취지와 기대 효과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울시 도시공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은 도시공간의 정책 추진과 매력 공간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도시공간본부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억 7,800만 원으로 2025년 세입 최종예산인 11억 300만 원 대비 4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52억 4,800만 원으로 2025년 세출 최종예산인 467억 8,400만 원 대비 115억 3,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9억 6,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10억 9,5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2,500만 원 감액한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과목은 세외수입인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기타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비는 192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도심복합개발 민관협력 실행방안 마련 4억 2,500만 원,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및 제도개선 마련 2억 원, 미래서울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 10억 8,500만 원 등 총 6건에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은 서울시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4억 4,600만 원, 2040 권역생활권계획 수립(재정비) 10억 6,7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수립 74억 5,800만 원 등 총 42건에 1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도정사업 완료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1억 200만 원 등 총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4,800만 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105억 6,300만 원, DDP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3억 8,200만 원으로 총 3건 10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은 가양ㆍ등촌 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6,3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비 27억 9,600만 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2억 1,800만 원 등 총 5건에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2026년도 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요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1개 사업 4억 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512억 7,800만 원 증액한 8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512억 7,800만 원 증액한 843억 3,800만 원으로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 총괄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도심복합개발 민관협력 실행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공모와 공모 대상지 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을 위해 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전략적 협력 대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공모를 통한 도심복합개발 사업 계획안 마련을 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용역 추진을 통한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력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협력 모델을 도출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도사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역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복합개발법 제21조제8항에서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통합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심의 기능을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의 폐점 및 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해당 유휴 판매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여 매각 및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판매부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 동력을 견인하고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번 용역의 과업 범위는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의 유휴부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등 관련 연구 결과에서 대형 판매시설이 사라짐에 따라 주변 상권도 쇠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 상권 활성화 등 포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과업 범위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국가철도 지상 구간 노선에 대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0억 3,400만 원 중 4억 4,6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등 총연장 67.6㎞ 국가철도 전 구간에 대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에 선정될 것을 예상하고 2025년에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예산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25년 2월 서울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2025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총예산은 명시이월한 2025년 예산 4억 원과 2026년도 예산 4억 4,600만 원을 합쳐 총 8억 4,600만 원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연도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입니다.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폐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도시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2억 원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도시기능의 융ㆍ복합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새로운 도시 여건 속에서 도시관리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도시 내 기능 혼합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용도지역제는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도로 이를 대체하거나 유연화하는 방안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 상위법령과 직결됨에 따라 개편과정에서 중앙정부 도시관리체계와의 정합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강북권역 일자리 창출 및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지역 특성과 발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중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강북권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중심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형, 고밀주거형 등 지역맞춤형 개발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유형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상업지역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과정에서 주변 지역 및 강남지역과의 갈등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의 및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인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지원 및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6억 4,500만 원 중 전년 대비 53.6% 감액한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ICAO 개정안의 국내 적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ICAO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강화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신규 규제지역 발생과 기존지역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경 ICAO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지역에서 고도제한이 강화되어 공항 주변 개발 및 정비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제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미래서울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미래서울도시관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고자 사업비 10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개관 예정인 미래서울도시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시ㆍ행사 및 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 도시정책 관련 콘텐츠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쪽 하단입니다. 미래서울도시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효율적 예산 집행과 시설 운영을 위해 콘텐츠 등 세부 프로그램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관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콘텐츠 등을 제외한 단순 시설 운영은 시민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인건비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도정사업 완료구역 관리방안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인 기개발지에 대하여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마련 및 사업 지원방안 발굴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3억 20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평균 27년이 경과한 곳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별도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소 약 26만㎡에 대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역들이 그동안 관리계획 등 별도의 방안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은 서울시의 사업관리 미흡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 전체 사업 및 정비구역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리방안의 수립 등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종묘~퇴계로 일대 낙후 도심 정비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높이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방안으로 녹지생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068억 1,500만 원 중 전년 대비 93.8% 증가한 105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9월 총사업비 5,002억 원 규모의 세운지구 도심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상공원과 뮤지컬 전용극장 등에 대해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으나 뮤지컬 전용극장의 경우 유사시설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재검토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000석 이상 되는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5개 존재하고 있고 2,600석 규모의 제2세종문화회관이 2029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연장 건립사업과 유사한 공연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향후 운영수지 확보 방안, 공연장 유지관리비 부담 등 재무적ㆍ운영상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비계획 입안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57억 6,300만 원 중 전년 대비 109.2% 증액한 74억 5,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2026회계연도 신속통합기획 수립 예산이 전년 대비 38억 9,300만 원 증액된 것은 연도별 재개발 후보지 선정 건수가 2023년 6건, 2024년 21건, 2025년 4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5년 11월 기준 계속사업 대상지는 31개소, 2026년에도 약 20개소의 신규 선정이 예상되는 등 선정 대상지 및 계속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른 용역비 반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48쪽입니다. 2025년 9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용역 대상지 확정 후 타당성 심사 추가 실시가 필요하다는 심사 의견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사업 추진 대상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9쪽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기획 완료된 134곳의 사업추진 절차 현황을 살펴보면 구역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 6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사업대상지가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정 물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이후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과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임사무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2억 5,200만 원 중 전년 대비 39.8% 증액한 27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치구가 구비 확보를 하지 못해 제2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억 800만 원을 감액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자치구 구비 확보 가능성 등, 56쪽입니다. 재정 여건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당해연도 지원액 추정 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현황 조사 및 분석과 법령ㆍ기준 개정에 따른 계획변경 요소 등 제반 사항을 재정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법령과 기준에 맞는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기술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8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임상불량지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경계부 주변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부재로 주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공간의 적극적 관리 및 합리적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8억 원 중 전년 대비 19.8% 증액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0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 경계부의 경작지, 무허가 건축물 등 도시경관 저해 요소를 관리하고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ㆍ변경은 도시 자연환경 보전과 경관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 요소가 존재하므로 관리방안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의 적절성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종사자 연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 증액한 2억 6,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4쪽입니다. 2026년 연수교육 대상자가 2만 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정 의무교육 이행률 저하가 우려되는바 교육 인원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 증액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경위,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과 관련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을 추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기금 수입계획, 기금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수입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등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을 포함하여 시장 및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예상액은 총 843억 3,800만 원으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에 대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할 예상기금 수입을 기반으로 계획합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협약 미체결 상태로 5회 균등 분할납부를 가정하여 기금 수입을 예측함에 따라 2026년도 기금 수입은 사업대상지의 착공 일정, 사업자와 협약 등에 따라 기금 수입 변동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에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별 협약체결을 독려하는 등 기금 수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소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규호 위원님.

임규호입니다. 주말 간에 세운4구역 관련한 재개발 논쟁이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요. 금요일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어제 서울시에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해명 자료 4쪽에 의하면 “민간토지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이다. 그리고 H건설그룹에 분배되는 수익은 112억의 30%인 약 34억 원이다.”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명시만 하고 주장하는 형태여서 이거 관련된 기초 데이터 자료들을 오전 중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현황을 또 여기 명시를 해 주셨는데 총수입은 약 3조 3,465억, 총지출은 약 2조 9,803억 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개발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돈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 2025년도 도시공간 현안정책 수립용역 추진실적 및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연도별 추진현황 자료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면,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은 이상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 준비하시고 답변 그리고 또 그 후에 대응 절차 마련하시라 지금까지도 분주하실 텐데요. 또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느니 만큼 적극적으로 잘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행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시에서 그러니까 도시공간본부나 담당 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책상을 사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사무실 책상을 사면?

보통 아마 공유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그럼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면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관리하죠?

총괄적으로 아마 총무과에서 지급받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관리체계를 보고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그런 것들은 비품 개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렇죠. 소모성과 비소모성을 나눠서 관리를 해 나갈 것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소모성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다가요 드론 후처리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드론 후처리는 말 그대로 드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다 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드론을 혹시 보유하고 있나요?

따로 저희가 아마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그에 관한…….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소수의 어떠한 업무용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용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드론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드릴게요. 토지관리과는 지적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구매하는 편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수천만 원대 고가 자산인 만큼 분실, 파손, 대여, 유지관리 기준이나 자산사용대장 같은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담당자가 사실은 이게 없다고 했어요. “2019년 행안부 고시 목록에 없어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아니다. 수급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위원님 사실은 부서 예산이고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토지관리과장 지미종입니다. 저희가 측량용 컨트롤러 해서 내년에 드론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드론을 갖고 있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드론을 일단 여쭤보긴 했지만 드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가의 장비들이요.

고가의 측량 장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측량 장비도 그렇고 GNSS수신기라든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전자평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신지? 근데 이게 관리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도 안 하시고. 마치 소모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나 기계 관리, 측량 장비 관리는 받고 있는데 위원님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소모성으로 해서 관리계획과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단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세요. 그 담당자 답변이 2019년도 행안부 고시를 갖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고시 많이 내죠?

네.

그렇다면 고시가 새롭게 리뉴얼 된 부분들, 새롭게 고시가 나간 부분들이 최신이기 때문에 그 고시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죠? 2019년에 했던 고시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는 그 후에 6년이나 지금 흐른 상태인데 다양한 고시들이 더 있을 거고요. 근데 그 고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시장이 정한 물품도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이 됐고요.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도 고시에 없더라도 지자체가 별도 관리 방법을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 물품은 빼도 됩니다, 50만 원 이하라든지요. 근데 이게 정수 물품이 아니라고 2019년 기준을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이 관리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요.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근 인사이동도 있고 발령이 되면서 기존 관행적으로 왔었던 어떤 답변을 하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새로운 어떤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독해서 내부적인 관리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물품들이 많은, 특히 고가 물품들은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허투루 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모니터도 우리가 공용 물품으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잘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실제 구매 내역이 3년 연속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도 발견이 됐어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GNSS 측량 장비 구매로 해서요 예산을 3,000만 원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 구매는 측량장비가 아니라 GPS수신기, 태블릿, 무전기, 레이저거리측정기 해서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 당초에 사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부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조정해서 구매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025년도에도 산업용 랩톱, 측량용 컨트롤러, 전자평판 이런 것들을 사는 계획을 제출해 예산안에서 통과가 됐지만 전자평판은 막상 또 사지 않았었던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할 때에는 구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와 실질적인 구매 활동이 달라서 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태블릿 2개 사신 게 있어요. 어떤 태블릿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비용이 한 250만 원 들이셨던데 어떤 태블릿인지 사진이랑 사양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목적 예산으로 해서 내려주고 세부내역에 저희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구매하지 않는 현장에서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목적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거를 어느 정도 훼손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로잡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GNSS라든지 레이저거리측정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수천만 원대 비싼 장비입니다, 수백만 원까지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물품으로 등록도 안 하고 관리대장에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나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게 고장 나거나 분실했어도…….

확인할 방법이…….

확인할 방법이 없죠. 엄청 비싼 건데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밤새는 일도 있는데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관리과를 예를 들었지만 도시공간본부 전체 부서에서도 같이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토지관리과는 비싼 물품구매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든 거고요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저층주거지 개선관리 모델사업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형태 및 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 사업이 각각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두 사업이 현재 통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아마도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각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들 간의 유사성이라든가 그렇게 상호 용역사들끼리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 과정 속에서 두 부서가 서로 협력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력적 체계를 갖추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좋은 사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 기준에 따르면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예산편성 전에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예산 심의가 다 끝난 올해 3월에 이 통합한 거를 타당성 심사를 따로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요. 그러니까 예산안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고 나서 올해 3월에 이걸 통합하면서 재심사를 받았는데요. 이것 또한 사전절차 원칙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타당성 심의를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도록 한 그런 이유는 사업의 기술적ㆍ재정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근데 예산 확정 후에 심의를 진행했다면 이거는 의회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 검증도 사실은 저희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지양해야 되고요. 물론 이 두 개의 예산이, 이 두 개의 용역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합쳤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신다든지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의를 보통 관련 부서에다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온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두 부서가 상호 협의해서 협력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의회에 당연히 그런 과정들과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 사전보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과의 저층주거지 관련된 용역, 도시관리과의 형태 및 필지에 관련된 용역 예산이 2억 5,000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저층주거지 예산 5억으로 된 것만 71.3%가 집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2개를 합쳤으면 동일하게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절차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한쪽 예산이 먼저 쓰이게 된 건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본부를 이끌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운4구역 관련된 재개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초기에는 논점이 경관 사유화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1호로 지정된 종묘를 재개발 초고층 빌딩을 지음으로써 경관을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가 주말을 지나면서 재개발의 면모, 세부사항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계속된 커넥션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H건설이라고 주말 간에 표현을 했는데 서울시가 어제 해명자료를 내면서 건설사 이름까지 명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한호건설입니다. 한호건설그룹이 비단 세운4구역뿐만 아니라 세운3구역과 세운6구역에 관련된 재개발도 전부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쭉 봤더니 이미 얻은 경제적 이익에 환산된 수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미 지어진 세운6구역에는 을지트윈타워, 세운3구역에는 힐스테이트 세운센트럴, 세운푸르지오 G 팰리스 이게 용적률이 한 1,500% 수준으로 잘 지어져서 분양이 완료돼서 지금 운용 중에 있고요. 통합개발구역이라고 해서 3구역과 6구역에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적률은 1,508%에서 1,555% 5동인데 추산되기로는 한 6조 원 규모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한호건설은 엄청난 수익을 세운지구로부터 얻어 갔고 앞으로도 수천억의 규모를 더 얻을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세운4구역이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까지 되고 권리 산정과 분배율까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용적률이 1,000%가 넘는 수준으로 갑자기 뛰어오르게 됐는데 이게 왜, 어떤 절차와 행위와 요청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전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서울시가 진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에 초고층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초고층이라는 것은 법상 용어로서 관련 법령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고층 건물일 수는 있겠죠.

아니,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38층도 초고층이에요. 그리고 20층짜리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까지 받았는데 왜 40층까지 갑작스럽게 올라갔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논점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처음에 용어와 관련돼서는 아무튼 법적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건 법적 용어고요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감정하고는 별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고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15층, 20층이면 고층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38층이면 높습니다.

하여튼 그건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법적 용어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언론 등을 통해서도 수천억, 수조의 이렇게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세운4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저께 한겨레21에 나서 저희 서울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겨레21에 종묘 앞 세운4구역에 대한 개발이익과 관련된 보도는 서울시와 한호건설 간 유착 의혹 그다음에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가 부재하고,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 없이 적시해서 서울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와 서울시 및 SH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심각한 오보다. 이에 서울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해명자료가 지금 다 올라와 있고 내용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처럼 여러 가지 한겨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명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미 어제 해명자료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는 했고요. 아까 자료 요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분석하는 금액은 민간 토지주들에게 돌아갈 순이익이 112억이다. 그리고 한호건설 그룹에 분배되는 이익은 34%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의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가 제시가 안 됐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금년 10월 30일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대외적으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고시문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근거라든가 논거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이 이게 지금 우리 과에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미 갖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시보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고시한 부분은 제가 봤어요. 고시한 부분은 봤는데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S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SH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근거에 대한 확인을 안 하셨단 얘기밖에 안 돼요, 결국엔 이 해명자료를 내면서.

아니요, SH가 공적기관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보를 통해서 한 자료들이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서울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시보에 게재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된 내용 자체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놨고 오는 상황을 봐서 그걸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일반분양으로 얻는 수익 그리고 당시 매입가에 비해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의 시세차익 이런 것까지 산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개발이익으로 통할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20년 동안 사업을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전체적인 맥락적 줄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상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오전 중으로 빠르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용적률이 어떻게 갑자기 높아졌느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제가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2020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이 세워지고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4월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4월에 곧 도심지 고밀ㆍ복합 전략이 발표되고 뒤이어서 10월에 세운지구 재정비 가이드라인 방침이 설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한호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세운4구역에 있는 구역을 사들이는 데 앞장서고 심지어는 자투리땅까지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를 우리 서울시에서 어제 지적을 했길래 더 살펴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2024년 6월에 나온 기사인데 쿠키뉴스 말입니다. “한호건설은 어떻게 세운지구를 품었나?”, 이 기사내용을 쭉 보면 사실 홍보성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호건설 스스로가 인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운블록이 들어서는 세운지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이다. 한호건설그룹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세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해인 2006년부터 토지를 매입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세운 관련된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커넥션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이후에…….

그런데 위원님, 표현 중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 용어로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람직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넥션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보이고요. 그리고 세운3구역과 6구역의 초고층 빌딩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2024년도 7월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에 부동산 PF 부실금융 때문에 한참 세간의 이슈가 많았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한호건설이 부실금융 정리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좌초될 위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기사에 의하면 만기 연장 횟수가 이미 4번이 넘어가서 부실우려 등급, 유의 등급으로까지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장이 금융사에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전제 제안을 받는데 통합개발이 세운상가에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세운4구역에 용적률 상향이 추진될 경우 대출연장을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난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SH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통합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커넥션이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SH가 통합개발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운상가를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진 조합을 통합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몇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구역과 6구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구역과 6구역은 SH가 관여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SH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SH가 자기가 사업 하지도 않은 구역을 요청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기로는 어제 해명자료 내신 거 볼게요. 6쪽입니다. 사업시행자인 SH에서 종로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종로구청에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세운4구역도 포함이 되네요, 여기에.

세운4구역은 아시다시피 SH가 사업 대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역이고요, 4구역은. 4구역은 원래부터 하나의 구역으로 시작됐고 쪼개거나 통합하거나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관련된 얘기는 3구역과 6구역이고 대출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한호건설이 3구역, 6구역, 4구역이 연계된 개발의 연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연장승인해 주겠다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오보라고 규정한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이렇게 의회에서…….

아니, 근거를 제가 지금…….

질의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각각의 기사를 당시의 시점의 걸 뽑아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2024년 7월 24일…….

자, 이제 살살 마무리해 주세요.

이거 지금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이게 정말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해서 서울시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이걸 풀어주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기사를 더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2019년 기사에 의하면 이 당시만 해도 “세운상가 재개발로 땅 주인들은 3조 5,000억 규모의 불로소득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니, 위원님, 세운4구역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가 1조 원이 안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3조 5,000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세운상가 재개발. 세운상가 전체 재개발을 2019년도에 당시 시점에서 구역별로 해서 전체 조사를 했을 때 3조 5,600억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확인되지도 않거나…….

지금은 더 천정부지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막연하게 과거의 언론 기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불로소득이 있고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그래서 주말 간에 벌어진…….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결코 저희가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과 관련된 것에 한정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모 언론사에 이러이러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민간 기업체가 상당한 커넥션이 있어서 무엇인가 야로가 있어서 개발이익을 사유화했다고 하는 것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매우 비합리적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잖아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제가 지금까지 근거들을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신문 기사에 있는 것들이 모두 팩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리 좀 해 주세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김헌동 사장님이 SH 사장으로 계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운상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2,000억 원의 폭리를 취하는 세운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나와서 하셨고, 이와 관련된 “개발이익에 관련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김헌동 사장 역시도 이렇게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2년 동안은 주택공간위원장도 해봤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저는 임규호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뭐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거는 너무 없고 항상 제가 민원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적극 행정을 안 하고 오히려 계속,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깐깐하게 한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이 집행부 실무진은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깐깐하게 한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받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계속 제가 공무원을 설득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규호 위원님 말씀이 이거는 제대로 한번 어떻게 수사를 하든가 해야지 이건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와 전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 책자 있잖아요. 업무 책자 53페이지인가 보시면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 마련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저희 중랑구에 보면 민원이 이게 많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가 신내동에, 그게 아마 이랜드 건설인가 거기서 매입을 했다고 그래요, 신내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지를. 그래서 그거를 청년안심주택을 짓는다고 소문이 나서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여기 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이런 부지 활용방안을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론에도 많이 공표가 됐고 옛날에는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각 지역에 많이 분포돼서 활발하게 운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비대면이라든지 코로나를 겪으면서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마 대부분 다른 류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특정 사이트를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판매시설들, 특히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켜 갈지,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텐데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상당히 이거는 좋은 활용방안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프라인이 다 죽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임대주택이죠?

청년안심주택이라고 최근에 아마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안심주택인지 갑자기 헷갈려서.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 하는 것이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봉화산역 역세권만 하더라도 청년안심주택이 몇 개나 돼요, 이랜드 건설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를 짓고 있고. 그런데 바로 옆 거기에 홈플러스 부지에다 또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마침 여기 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한번 봉화산역에 있는 홈플러스 부지를,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일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뭔가 중랑구청이랑 상의해서, 중랑구청도 반대해요. 지금 이랜드가 얼마 전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여력이 못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봉화산 일대 시설에 대해서도…….

네, 봉화산 일대 홈플러스 부지.

관심을 갖고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도심복합개발 민관협력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도심복합개발 내용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보면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전협상 이런 것도 있고 역세권 활성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거를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개발법 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했었는데 2009년서부터 사전협상제도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들간 상당히 혼선과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일부 필요하다면 통폐합 내지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각 근거 법령이 다르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들이 다르고 각각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들을 각각 발전시켜 나가되 전체적인 정합성 내지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공간본부에서 그런 중심을 잡고 그 사업들간의 공공기여 양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하는 역할들을 공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하고…….

왜 그러냐 하면 도심복합개발에 보면 왜 성장…….

거점형이 있습니다.

거점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에도 보면 업무형하고 또 고밀주거형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상충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또 헷갈리는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제가 봤을 때는, 언뜻 생각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신내동에 봉화산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육사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동안 높이제한이 규제가 돼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 고도제한이 해제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봉화산 역세권 일대.

육사와 관련돼서…….

아니, 그게 아마, 그래서 거의 지금 봉화산역 일대가 5층 이상의 그게 없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육사가 있다고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아니고…….

아니, 그전에 택지개발할 때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택지개발할 때 어떤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은 것은…….

육사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네, 아무튼 협의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제 풀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중랑구에는 상업지역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에서도 지구단위계획할 때 봉화산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거를 건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강북권역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소외가 많이 됐습니다, 군사 지역 때문에. 그래서 그 일대의 주민들의 욕구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봉화산역 역세권을, 아까 홈플러스 그거와 연계해서 이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시키면서 여기를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 마침 이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을 하면서 말씀하신 지역들에 대해서도…….

특히 여기에는 옛날, 아까 얘기했듯이 신내2동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 묶여서 역세권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일대 전부 다 상가 쪽이 고층이 없어요. 홈플러스만 그게 몇 층인지 모르지만 그것만 있고 나머지도 전부 다 저층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특별히…….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권역 중심지 활성화 차원에서 봉화산역 일대를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 드려요?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도시공간본부를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또 후배들한테 우리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좋은 말씀들도 남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026년도 도시공간본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026년도 신속통합기획과 예산안을 보면 총 79억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보다도 한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중에 신속통합기획 수립 항목을 볼 때 74억 5,000만 원 전년 대비 무려 1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용역 대상지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31건, 신규 20개소 해서 총 51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 이 정도로 진행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이 기획 완료된 대상지가 총 134곳인데 그중 절반인 61곳은 여전히 구역지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은 해놓고 절차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조합이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전체 예산 79억 원 중 신속통합기획 수립 예산이 94.2%인 74억여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속통합기획을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속통합 몇 년째 하는데 왜 착공도 안 하고 공사가 이렇게 아직 지지부진하냐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려야 수확이 있듯이 씨를 뿌리는 과정이 지금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숫자와 관련돼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저희 본부에 신속통합기획과에서 직접 기획방식으로 하는 것과 또 주민들이 계획안을 수집을 해왔을 때 그것을 자문해 주는 자문방식 두 가지가 합쳐서 지금 사업의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초기단계보다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수시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건 주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인기를 반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신속통합기획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정비계획의 지정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러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들은 또 자치구 내지 주택실에서 여러 가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약간 수치적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공간본부와 주택실이 통합해서 같이 노력해서 한다면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하에서 지금은 씨를 뿌리는 기간이고 계속 투자를 해서 정비사업이 갈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예산 자체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보면 계속사업이 사업비가 47억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는 26억 7,100여만 원의 예산뿐이 안 된다는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026년에도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6억 7,000만 원의 실질적인 예산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딱딱 끝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선정을 하게 되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주택실 등 관련 부서와 상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더 많은 대상지가 선정된다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적은 예산을 일단 계약을 해놓고 추경 또는 차후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운용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상 모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연초에 딱 시작해서 연말에 딱 끝나는 메커니즘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중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정도 예산을 최소한의 부분들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력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좀 더 퀄리티 있는 용역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대략적인 거…….

현재 43억 2,000만 원 중에 22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진행률이 현재 기준에서 한 52%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시 선정에 따라서 신규 사업대상지들에 대해서 계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모두 원인행위 등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거라고 예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자료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볼 때는 올해도 아마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지금 없다고 얘기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미래 활용방안과 관련된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2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어떤 곳에?

일단 아마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모든 대상지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이라든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서울시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물론 민간 영역이긴 합니다. 민간 사유지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장사가 안되면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지만 저희 서울시 공간본부 입장에서 서울시 전역에 이러한 것들이 파편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뭔가 공공에서의 역할과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2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용역을 시작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상지가 특정이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안까지 만든다고 하면 아마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적으로 후속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해서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활용 방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예산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큰 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사업지가 특정된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에 보면 도시공간 정책 현안검토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작년 2025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예산이죠. 도시공간 현안정책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안을 보면 2025년도에는 자료를 보면 14건에 4,500만 원씩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는데 2026년 예산안에는 그냥 1식으로 총괄해서 12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용역을 할 것인지 간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도시공간 현안정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개념으로 포괄비 개념의 성격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공간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연초에 모든 것들을 예측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일어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포괄비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특히 내년은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른 다양하게 공간본부에 요청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던 판매시설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들은 미리 예측이 가능해서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들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것들은 금년도에도 다양한 용도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돼서 12억 5,000만 원이 물론 도시공간본부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 용역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잖아요. 2개월, 3개월 보통 이렇게 보면요.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들은 1년에 걸쳐서 6개월, 8개월에 이루어지는 용역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역은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챙겨보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끝까지 파이팅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에 임종국 위원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보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일단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운영 활성화하고 미래서울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 항목을 보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돈의문 마을에 있는 회의실을 여기 시민청 지하로 옮기는 건가요?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옮기면 돈의문 마을이 원래 있던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문화본부에서 후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할 텐데 여기를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잡혀 있나요?

아마 순차적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일부 철거를 통해서 사면을 녹화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경희궁 일대 역사문화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공간본부에서 일부 관여를 했었습니다.

역사박물관하고 교육청까지 부지 교환하고 이전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현재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돈의문 마을만 철거하고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들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안을 보면 회의실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건 이 자리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민청 안에서 운영을…….

시민청에…….

시민청 안에서? 그러면 도시공간본부에서는 현재 있는 돈의문 마을 내의 회의실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본부 소관으로 해서 전부 넘어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관은 공간본부인가요? 돈의문 마을에 있는 현재 회의실의 재산관리관.

돈의문 저희가, 재산관리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실질적으로는 연관이 없어지고 시민청 안에 이 회의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거와 연관된 게 미래서울도시관으로 원래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임규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녹지축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녹지축은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이르는 녹지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창조 선도사업비로 총사업비가 한 5,0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2027년 이후에 지출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는 한 몇십억, 2024년에는 한 100억 이런 정도로 계속 집행이 돼 왔고요.

네.

그러면 이 조감도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녹지축 전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5,000억을 들이게 되면 상당수는 시유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에 이르는 세운상가서부터 진양상가 전체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 말씀드린 거는 삼풍상가는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제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그 아래 PJ호텔 같은 경우는 인근의 사업 구역과 같이 결합해서 풍전호텔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받고 사업자는 그 인근에 있는 정비사업구역에 같이 연계해서 거기다 호텔을 짓는 거로 그런 계획이 있고요. 이 사업비는 그와 관련돼서 PJ호텔과 특히 삼풍상가와 관련된 공간들을 저희가 확보했을 때 당초에는 지하 공간에 이렇게 대규모 어떤 공연장이 필요하다,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었는데 투자 심사받는 과정 속에서 문화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인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 따라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예산과 그다음에 아까 문화시설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 규모가 좀 컸었는데 만약에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제척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토지에 대한 매입비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시유지가 되고 일부는 공개공지처럼 되는 건가요?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시유지로 해서 녹지생태 도심으로 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 말고 다른 구간은, 나머지 진양상가까지 구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또 진행…….

나머지 구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합건축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PJ호텔하고 삼풍상가 같은 경우는 개인 1인 소유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상가와 아파트가 공동된 집합건축물 형식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 재개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총사업비 5,000억이라고 잡혀 있는 건 삼풍까지만 되어 있고…….

삼풍 구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구간을 또 하게 되면 또 이와 비슷한…….

저희가 추상컨대 개략적인 것입니다만 세운상가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한다고 하면 한 1조 5,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운4구역 논란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규모가 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와중에 서울시가 설명을 잘했으면 하는 것은 녹지축이 제일 큰 명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보도에는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한 거냐, 높이를 상향한 거냐, 아니면 이거는 높이와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명분이냐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우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시가 얘기하는 명분이 명확하려면 그러면 이 녹지축이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조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가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발표하셨습니다만 세운4구역과 관련해서 환수금액이 한 2,000억 대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운4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같은 논리로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세부적인 건 추후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그래야 항상 이런 경우에 잡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예산이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운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시의 발전은 문화재 보호와 재개발ㆍ재건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당연합니다.

문화재 보호와 도시개발이 병행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정부가, 총리실에서 갈등관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셔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100m 밖에 있는 거리에 있어서 서울시가 계획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문화재 유네스코 관련해서는 100m 이내 경관에 악영향을 주는 그러한 경관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유를 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세운상가가 지금 녹지축을 그렇게 남산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관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녹지축이라는 사업이 남북녹지축이 1990년대 중반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지속적인 숙원과제였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고, 아시겠지만 녹지생태도심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서소문에 빌딩에 착공식도 했습니다만 도심의 세운상가 인근이라든가 종묘 앞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다 조성한 것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이 있고 온갖 종삼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에서 문화재 주변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율곡로도 저희 서울시에서 했었고 순라길도 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문화재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저희도 종묘에서 가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거든요. 뭐냐 하면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하면서 중구난방 난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시정질문했을 때 김규남 의원님이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표지를 하나 들고 나오시면서 조감도까지 보여주면서 역설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혹시 유네스코와 직접적으로 그러한 설득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문화본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국가기관이고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물론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오해가 발생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기구라 할지라도 당연히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직접 콘택트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에다 적극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홍보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예전에 국회에서도 사실은 선진화법 이후에 패스트트랙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가짜 뉴스들로 인해서 피해 보는 당사자들이 생겼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빠루와 망치가 난무해서 회의장을 개방을 했는데 그거를 개방한 그러한 도구들을, 이게 의회의 협치를 해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해명하면서 손에 들었다고 그거를 오해의 소지로 언론에서 되게 이걸 포장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각인이 돼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때문에 이번 개발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각인이 되지 않게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유네스코에서도 얘기하는 게 “경관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경우”라고 했거든요. 저는 세운상가 개발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 더욱더 돋보이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 부처에도 적극 전달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와도 직접 얘기를 해서 우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다,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돋보이게 하려는 거지 그거를 훼손하고 손상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는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사업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판매시설 부지 미래 활용방안 마련 그다음에 미래도시 대응을 위한 점진적 용도지역제 대체방안, 어쨌든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도시계획시설들이 대부분 통계가 다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시설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분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서울의 도시공간을 책임지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 우리가 공공데이터 포털 가면 데이터 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 체육시설, 공공청사, 학교,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개수로 보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원시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지역은 공원이 100평짜리가 10개고 어떤 지역은 1만 평짜리가 3개고 그러면 공원 개수로만 보면 공원이 10개 있다고 해서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체육시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체육시설이 있는 게 있어요. 공공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싶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이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본부하고도 관련이 된 얘기지만 어쨌든 도시공간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데이터를 갖는다는 건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소중한 기본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현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내년도 예산에 그런 거를 넣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시공간본부가 말 그대로 미래를 기획하는 곳들이니까 부서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5일은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