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345회 제5차 [임시]재정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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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5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하수관 준설 세척 및 악취저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지나고 반복적으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셨는데요. 어느 지역을 가니까 차를 이렇게 대놓았다가 끝마치고 탔는데요. 차 안에서 하수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마 밑에서 올라와서 차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오래되고 또 하수관도 좀 오래되고 하면 청소해도 만족스럽게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하수관로 청소를 악취 민원 발생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지 아니면 구에서 점차적으로 청소기준을 정해서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첫 번째 해 주시고요. 그냥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접수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다음에 실제 원인 이런 것들이 판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두 번째로 답을 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소를 계속 거듭해서 안 되는 경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건데 특히 반복 민원이 되는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승현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승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청소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수관로 청소주기는 저희가 우기 전에 집중강우 중점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연 1회를 그다음에 그 외에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연 2회 청소 및 준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악취 발생에 대해서 민원 처리 소요시간은 당일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늦어도 하루나 이틀 후에는 나갑니다. 민원 접수 민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복 민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하수관로 준설, 빗물받이 청소 그다음에 악취 방지기 설치 이런 것들을 설치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악취 발생 원인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조사한 부분이 하수관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화조의 문제인지 이것을 원인을 판단해서 원인에 맞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횟수가 조금 더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많이 심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가신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서초구 같으면 숲도 많고 또 쾌적한 도시라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이 하수관로 관리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또 정화조나 이런 것들 여러 등등의 원인에 대해서 악취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사시던 분이 오셨는데 그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주택가인데 뭔가 냄새가 이렇게 자기 동네에 냄새가 이렇게 풍긴데요. 그게 좋은 냄새가 아니고 하수도에서 은연히 이렇게 올라오는 냄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관리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하셔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승현

김승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하수관로는 오우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관로입니다. 합류식 관로이다 보니 하수 관로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원인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지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초구 공공디자인 수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이에요. 이것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에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저희 개방형 제연흡연시설은요, 지금 강남역 이면 도로에 설치를 하였고요. 저희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익을 존중하는 어떤 공존의 공간으로 평가를 높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방형이기는 하지만 에어커튼을 적용해서 담배 연기의 외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였고요. 또 위에 제연형 정화장치를 탑재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저는 흡연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개방형이잖아요, 에어커튼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흡연하는 연기가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담배 연기도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2m, 4m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게 위에서부터 공기가 쭉 에어커튼이 어떤 장벽처럼 내려오니까 외부로는 크게 풍향이 막, 너무 심할 정도가 아니면 그냥 많이 차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저도 이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이것 예산을 듣고 조금 놀란 게 있어요. 이게 1대당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고 밑에 이런 것들 다 전기인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대 당 그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이 흡연부스 한 대당 1억이라 함은 우리 서초구에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강남역에 3대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2023년 고속버스터미널에 작은형으로 해서 설치를 개방형으로 하여서 총 4대가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1대당 1억씩 해서 총 4대가 있는 것이네요? 이게 어쨌든 에어커튼을 계속 틀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강남역을 보니까 강남역에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요. 이 에어커튼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서 24시간 내내 돌아가지는 않고요. 스마트적으로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차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지비는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월 30인 것이지요?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예, 대 당 월 30만원.

박재형위원

그럼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고속터미널에 한 대를 운영해 보고 이게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3대 더 추가 설치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 에어커튼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그전 행감 때도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한 대 정도만 일단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을 설치를 해서 정말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시고 공존할 수 있는지 정말 좋은 위치, 정말 적정한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에어커튼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좋다고는 생각을 하나 어쨌든 저희가 심의할 때는 예산에 비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나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흡연부스 하나에 1억을 설치한다 것은 과연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금액인가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3대를 더 추가 설치했으니 거기에서의 효과나 만족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에어커튼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조금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한은진건강정책과장

면밀히 살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에 검토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예산도 통과되어서 이제 이번 연도에 실시간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용남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용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액 7억 9300을 받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크게 2가지로 용역비로 5억 9300 정도 하고, 감리비 1억원 정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주민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주민이 진짜로 느낄 수 부분을 체감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회사라든지 관련 전문가,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 반영 같은 것을 좀 보완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앱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 자리가 몇 대 남았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이 될지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건가요?

용남

김용남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다른 카카오맵이라든지 다른 외부 민간 앱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살펴봤는데 면수가 숫자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하다 보면 면수 자체가 실제와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숫자와 함께 어떤 혼잡이라든지 가령 원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병행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이번 연도 말쯤에는 반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로 미뤄지고 있는 거네요?

용남

김용남주차관리과장

예. 실제로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고민을 하다 보니 전문가 의견들이 의외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주민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사실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게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뭐 혼잡, 원활 이런 식으로 녹색불, 빨간불 이렇게 되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대수 파악한 것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부설주차장까지 조금 확대 적용하거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부설주차장은 주차관리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과마다 관리하는 주차장이 또 다르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좀 도맡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나온 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남

김용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관리과이기 때문에 총괄을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단계별로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초기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정화 차원 그런 주민 체감도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경우에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을 확실하게 한번 도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 전체에 있는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한다면 진짜 이 작은 변화잖아요, 사실 앱에서 주차 면수 확인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으로 구민들의 편의나 생활이 정말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온돌의자랑 쿨링·온돌의자 이런 것 내역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4년도에는 온돌의자 유지관리 용역이 한 900만원 정도인데 2025년도에는 1900으로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온돌의자 유지관리하는 게 이렇게 2배 가까이 늘었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온돌의자 및 쿨링·온돌의자 설치 내역 등 현황을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에는 온돌의자 유지관리비가 957만 7000원에서 2025년도에는 1998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온돌의자 쿨링의자를 설치하고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 기후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고장, 사고에 따른 출장 나가서 하는 용역비가 용역 업체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것이라서 아마 숫자상으로는 금년도 2025년도에 쿨링덮개 설치 용역으로 597만 4000원이 나갔 ······. 용역비가 아마 온난화나 이래서 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기요금에도 사실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5월부터 급격히 늘고나서 아마 그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잦은 고장이나 노후도에 따른 출장비 그래서 용역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약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온돌의자는 계속 있었던 것인데 2024와 2025년도에 거의 진짜 1000만원 가까이 유지관리 용역비가 차이가 나면 약간 요인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세부 개별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900만원에서 1900만원 2배 가까이 뛴 것은 어떠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온돌의자만 설치하다가 이제 작년이나 그전부터는 쿨링·온돌의자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쿨링의자는 뭐지? 여름에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인가 잘 뭔지 모르겠어서 혹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쿨링·온돌의자는, 사실 그전에는 온돌의자만 있다가 따뜻하게만 해 주다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여름철에는 그래서 쿨링덮개를 한동안 덮개를 씌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돌의자 설치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러면 외부 온도에 따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조절해서 같은, 같은 의자입니다. 지금 온돌의자랑 쿨링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요 기능의 차이여서 이름을 쿨링·온돌의자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혹시 타구도 쿨링의자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나요?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여름철에 시원하게요?

박재형위원

예.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아마 업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흔히 엉따라고 하지요. 우리 버스 기다릴 때 온돌의자에 대해서 설치하는 비용이나 전기요금이 들어가더라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행정의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이렇게 온돌의자를 잘 관리하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작은 부분일지라도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온돌의자 같은 경우는 시민 체감도도 굉장히 높고 또 저희 구에서 최초로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것은 제가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저도 참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유지관리에 힘써서 알뜰하게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지관리 용역 세부 내역만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순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중에 규모가 제법 큰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지요. 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 불법상태 해소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건축물의 가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결산 실적을 제가 받아보니까 2023년도는 16억 5000만원이고, 2024년도에는 13억 7000만원, 그리고 2025년 올해 예상은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12억 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과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고 이행금을 내지 않는 방법 중 경제적으로 더 이익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일례로 무허가 옥탑방으로 연 500만원 수익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100만원이면 400만원 소득이다 보니까 철거하지 않고도 그냥 내는 것이겠지요. 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우리가 항공사진으로 판독도 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적발하는데 받아보니 자료를 보면 적발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고 우리는 예측을 하는데 세입 추이가 3년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왜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지 혹시 철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매년 감소하는 걸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김순희 공동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김순희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시정을 목표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한 6%, 7%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2024년도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감경했던 감경률이 50%에서 75%로 작년부터 감경률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울시 조례 건축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는 감경을 1년 감경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3년으로 감경이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건축법」이 2019년 4월 23일 개정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점을 5년까지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부과가 되게 됐는데 그 부과가 시작됐던 그러니까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부과가 됐던 5년이 마지막으로 된 게 2023에서 2024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년도 점진적으로 부과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크게 없고 이행강제금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적발이나 부과의 민원인들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해 왔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이것을 시정하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위의 위반자에게 이것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소유자에게 그 의무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위반 사실을 미리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공동주택관리과는 그래서 사용 승인되고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가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우리가 적발 자체가 공동주택관리과도 있지만 건축과도 함께 그렇지요, 자체 적발해서 이렇게 이첩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축과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시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로 위반 행위를 조기에 감지하시고요.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여기 지금 건축과는 제가 따로, 말씀 듣고 계실 텐데 건축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되고 운용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발언권 얻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금은 15개 기금, 19개 계정 3168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보니까 기금 수로는 19개 계정으로 2위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금 운용은 보니까 강남, 강북, 서초 3위네요. 그리고 기금 비중은 용산, 종로, 강북, 서초 4위 보니까 한마디로 기금운용 규모로만 보면 25개 자치구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금운용 성과는 어떤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아직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023회계연도 기금 분석 결과를 보면 저희가 건전성 부분에서 좀 점수가 취약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적정성과 기금 수익률 타 회계의 의존율 그다음에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 비율인데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적정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법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민간전문가 비 2분의 1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점수를 가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개 기금이 개선 필요 기금으로 됐는데 현재 저희가 4개 기금은 조치 완료해서 기금 2분의 1 구성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마 기금이 위원을 재위촉할 때 저희가 부서에 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 수입 타 회계의 의존율 같은 경우는 저희 3개 기금이 좀 많은데요. 보육기금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입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비율이 좀 많아서 이런 의존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을 전출금도 줄여서 아마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대비 조성 비율인데요. 이것은 저희 적립성 기금, 대규모 사업 기금이 청사건립기금하고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이 지금 적립을 해 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립액이 크기 때문에 비율을 일반회계 기금 비율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집행이 없고 그냥 예치금으로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성액 비율이 크게 나와서 이 부분이 점수가 또 15점을 할애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개선권고 요청도 했습니다. 이것을 제외시켜 달라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2024회계연도 기금 분석 결과가 12월에 발표 예정인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타 회계의 의존율은 저희가 개선이 됐고 조성액 비율만 아직도 개선 필요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조금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의 평가에서 나름 하위권이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서 단체장이 비교적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그 목적 사업에 활용하지 않은 채 예치금으로 그대로 다시 적립하게 되면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 우리 편익서비스가 감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재정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결산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법정의무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목적을 달성하거나 달성하기 불가능한 기금은 또 나름 폐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은 기금은 또 통합하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통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집행률 관련해서 여기 기획예산과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정의 기능이죠, 재정의 기능,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자원의 배분 그리고 둘째, 소득 재분배 그리고 세 번째, 경제의 안정화입니다. 나름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국내 경기 변동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기가 하반 국면일 때는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제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난해 우리 구의 지역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경ECONOMY 9월 4일 자를 보면 서울상권 매출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 분석을 보면 신사권역이 전년 대비 아주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맞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정을 신속 집행해 내수 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을 통해서 경기대응 기능과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 2024년 6월까지의 신속 집행률을 봤더니 제가 자료 해서 잘 받아봤어요. 40.12%고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목표율이 보니까 54.3%에 비해서 나름 낮은 실적이네요. 비단 우리가 2024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 5년간을 살펴보아도 서초구가 행정안전부의 목표율뿐만 아니라 서초구 자치구, 전국 자치구 평균에도 미달하는 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우리 신속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 장기공사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시설비가 그러다 보니 시설비 지출이 저조해서 저희가 이렇게 낮은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특히 예를 들자면 구룡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업체가 부도가 나서 시설비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저희 대부분의 시설비가 대부분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 공사가 재개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의 신속 집행은 우리가 단순히 예산 집행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요. 앞서 말씀드린 재정의 여러 기능 중에 지역경제 안정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경기 변화에 대한 대응 기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의 상반기 집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