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용호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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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복지국 김미라. (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김은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정책과,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라입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행복과,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연희 장애인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중 1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국 2025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소관 사항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연번 1번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철저한 집행 관리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전적지 순례시 중복참여를 지양하고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예산집행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공문 발송 및 유선 안내를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 및 집행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의 목적에 따른 효율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연번 2번 복지재단 설립 등 복지관 운영 형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개발 및 협력 강화와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남동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검토, 추진한 바 있으나 재단 설립시 용역비를 포함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 구 재정 여건상 추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재정여건 추이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연번 3번으로 신체적 능력과 취약점을 고려한 푸드뱅크 내 장애인일자리 배치와 복지관 후원금 관리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입니다. 푸드마켓 2개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장애 유형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푸드마켓 1호점에 전일제 한 명, 2호점에 전일제 한 명, 시간제 두 명을 지체 심하지 않은 장애 유형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후원금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중 성산·논현·구월종합복지관 3개소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정기탁서 후원금 지정내용 작성 시 목 수준의 세분화 표기를 권장하고 포괄적인 내용 작성을 지향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25년에는 감사실 주관으로 성산 및 구월종합복지관의 특정감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중 종합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후원금 모집과 집행 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연번 4번 복지관 성비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성희롱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2개월의 유급휴가 부여 및 심리상담 지원을 완료하였고 향후 동일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복지관 5개소에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대응 매뉴얼 배부 및 복지관 자체 예방 계획 수립 권고와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시 관련 이행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20페이지, 20, 18페이지부터 바우처 사업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 서비스마다 예산 규모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시죠? 근데 이게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시잖아요, 그쵸?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대부분 연말이 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많지는 않지마는, 근데 유독 왜 저희가 이용자 수를, 지원실적이나 이런 거 비교를 하면 유독 11월달하고 12월 말에 편중이 돼있는지, 이거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여기 24년도 11월에서 12월에 이렇게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보시면은 뭐 아동심리지원서비스에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 7백, 아, 8백 명 되는데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550여 명, 이런 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나 그 모집이 초반에 잘 안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위원님 요기 2024년 11월에서 12월, 이 자료가 누적 인원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니까 24년 초부터 누적된 인원이구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연간 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25년도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니까 10개월 동안의 누적 인원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4년에 11월하고 12월의 누적 인원이 540여 명이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1월부터 10월까지가 780명인데 이거를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홍보와 편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 소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지금 다른,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연말,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의 류들이 많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왜 보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구요.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잔여 예산을 11, 12월에 갑자기 시간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더 많이 모집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이제 내년에 수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각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를 할 때 사전에 이게 준비를 해야되는데 이런 유독 11월, 12월에 몰려있는 이 현상들을 과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도 얘기한 적은 없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구 주관으로 간담회를 한 적은 사실은 없구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또 없었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관리단, 서비스지원관리단측에서 뭐 설문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자리는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예를 들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신청자 수라든지 이런 예측을 통해서 사전수요를 통해서 그 기간에 공지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만일에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뭐 중도포기라든지 이런 사안이 생겨서 좀 추가 모집을 더 하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2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우리가 24세 이하 지체·뇌병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동구에는 어느 정도의 그 대상자가 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

덕수

장덕수위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24세 이하의 대상자는 총 몇 명 정도 되시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여기에 그 저희 렌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체·뇌병변 특수장애 인원 대상자가 몇 명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그건 사전에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부분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렌탈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있는 부분에 이 수탁자들이, 수탁하신 분들이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렌탈 안 할 수도 있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뭐 그러실 순 있지만 이제 생활이 어려울수록 본인부담금은 없거나 적기 때문에 꼭 그렇진 않다고 보여지고 이거 외에 이 사회서비스 지원 말고도 장애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을 이용해서 이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이 대상자분들이 노인도 될 수 있고 장애 영유아, 이런 바우처의 우리 기능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부분도 장애인이나 영유아나 어르신들의 형평성, 누구에게 편중되지 않는 어느 서비스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장애인분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형평성을 좀 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될 거 같구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금서비스도 있고 뭐 지금처럼 바우처 돌봄서비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연계를 좀 다해서 내년에는 좀더 분배가 잘 돼야될 거 같아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뭐 한 10명 서비스를 받는데 11월, 12월에는 뭐 9명씩 받으면은 이걸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이게 성과의 지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야될 거 같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이거 바우처 서비스할 때 기본적으로 내부지침이나 매뉴얼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특히 이제 재활승마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아는 건 장수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건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저희 여기 등록된 기관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개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장수동은 아니고 논현동, 도림동 그쪽에,

덕수

장덕수위원

아, 논현동 그 뒤쪽에?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 한번 방문한 적 있으세요, 소장님? 아니, 과장님?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방문은 못했습니다. 위치는 파악을 했지만 방문을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덕수

장덕수위원

분명히 현장이 저희 의원들은 답이라고 얘기를 하지마는 과장님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장애인들 승마 우리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말이 몇 마리고 거기 환경은 어떻고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시선도 한번 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불편함은 어떠한 건지, 그런 것도 한 번씩은 파악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연말에 이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 뭐 간담회라든지 한번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구요. 그 현장 방문은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담당자들하고 지원단에서 점검 차원에서 나가기는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저도 좀 안 나갔던 부분을 좀 반성하고 한번씩 둘러보도록 그렇게, 개선사항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는 없으신가요? 있나요, 사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종종 있어요? 뭐 시정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들 뭐 우리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뭐 자료에 보시면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간에 점검을, 결과를, 대상을 정기적으로 많은 서비스 업체중에 한 50군데만 해서 정리를 하는가요? 매년?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매뉴얼상 총 서비스 지원 기간에서 연중 한 70% 이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개소가 넘는데 그중에 50개소를 금년에 담당자 두 명하고 지원단에 있는 분들 하고 거의 두 달 이상을 더운 여름에 좀 꼬박하느라 좀 사실 많이 힘들기는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이게 해마다 이렇게 서비스 점검 결과를 이렇게 보고받으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쵸, 시정하고 권고사항이. 근본적으로 대책은 없으시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음…, 여기 이제 뭐 31페이지부터 있는 이 자료, 32쪽까지 있는 이 지적사항 처분결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앞서 몇 개년도의 내용을 보면 해마다 있는데도 이제 뭐 경고성으로 이렇게 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했던 기관에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새로 또 개업한 지원기관에서 또 다시 그런 걸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저희가 한 명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면 상시적으로 점검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물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집중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수탁기관들도 빈번하게 우리가 시정요구나 이게 하다 보면은 서류작업이나 이런 게 상당하게 업무의 과중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그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중단한 사례가 있나요, 이로 인해? 우리가 시정하고 권고하고 과태료 무는 그 과정 속에?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우선은 이제 이 지적사항이 반복됨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적된 기관들중에도 대다수가 뭐 한 2회 이상 됐을 경우에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기간이 있는 건데 어떤 감경 사유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만약에 뭐 폐업이라든지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대상자들이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거에 갈음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처분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시정·주의를, 그니까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은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뭐 한 센터에서 반복되고 그런 걸 하게 된다면은 그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문서화는 돼있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주의를 뭐 두 번을 받았다, 세 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거를 그 센터에다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여기 지적된 것들이 대부분 서비스 이용료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허위사실, 거짓사실, 이용시간을 좀 부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규정상 처음에는 경고지만 뭐 과징금 이제 부당이득은 이제 환수하는 건 별개로 영업, 2차부터는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3개월. 그러면 이제 그 영업정지를 바로 하지 않고 그분들의 기관의 노력도라든지 또 기준에 의해서 뭐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거를 문서화해서 저희가 경고를 보내고 처분에 대한 예정사항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시정, 시정조치로 인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뭐 예를 들면 뭐 기관이 쉬게 된다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덕수

장덕수위원

조금 대표자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과도하다, 어쨌든 이런 행정조치가 어쨌든 본인들에게는 심히,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과하다?

덕수

장덕수위원

과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기관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과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은 직접적으로는 없구요. 오히려 그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뭐 제가, 그니까 그 기관에서 아시는 분들을 좀 힘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좀 그런 거를 좀…,

덕수

장덕수위원

하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감경해달라, 오히려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전화를 대놓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덕수

장덕수위원

이 시정이 자꾸 생기는 요인들은 과에서도 어떤 교육이나 서포트적인 재정지원이나 자문을 통해서 좀더 이런 사유들이 없게끔 지원하는 제도도 있나요, 우리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는 곳에서 각종 대면·비대면 교육, 간담회,

덕수

장덕수위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뭐 1년에 한두 번? 좀더 하나요, 아니면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수시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한 1년에 한 서너 번은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그거를 이제 참여하시도록 대표자나 제공하는 인력,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이걸 상시 모니터링을 못 하다보니 이런 사항들이 좀 반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과에서는 이 시정조치 이런 부분을 이행현황들이나 이런 거를 따로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해 가지고 정량적평가로 재발률을 줄이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한 3년치.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3년치.

덕수

장덕수위원

네, 3년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오후에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볼까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오후에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받는 걸로 하구요. 우리가 이런 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분명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도 미리 예측을 하고 좀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남동구청 그리고 과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몰려서 많은 일들을 하지 마시구요. 미리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한 질의에 대해서도 뭐 시정·주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매년마다.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구에서 조치를 해야되지 않나요?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이렇게 되기에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이 자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난 연도에는 이제 거의 경고로만 그쳤던 부분을 금년에는 여러 기관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좀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의·시정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준, 뭐 그거를 방법을 구에서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기준상 여기있는 기관들이 2차 이제 위반인데요. 3차가 되면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아까 이제 관리 자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보고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24년도에 그 단체, 보훈단체 전적지 그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완결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완결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완결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점원

서점원위원

그 완결된 부분이 없는데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게 그거 뭐야, 재향군인회는 다 같이 갔다 왔어, 근데 차를 빌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나는 이해가, 작년에도 내가 분명히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이게 지금 이대로 지금 하고 있어, 거의, 보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마 말씀하시는 게 타 단체는 거의 이제 백만원 선에서 버스 임차료를 지출했고, 작년에 재향군인회가 80만원 대로 갔다 왔는데 금년에도 80, 90이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다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작다, 말씀하시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완결이라고 해놓으시면 안돼.

웃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뭐 저희가,

웃음

점원

서점원위원

해놓으시면 안 되고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광복회가 이전을 했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평생학습으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7월달에,

점원

서점원위원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했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이제 작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아마 삭감된 결로,

점원

서점원위원

네, 삭감됐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점원

서점원위원

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재능기부. 그니까 뭐 목수들의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사를 했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후원식으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안에 들어간다는 게 집기?

점원

서점원위원

네, 집기.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니까 목수쪽에 계신 분들의 단체가 이제 재능기부를 한 단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좀 일부 받아서 목수단체에서 재능기부로 그 안에 이제 그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테이블 제작이든지,

점원

서점원위원

후원받아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재능기부, 저희 예산은 들이지 않고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운영비요?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 앞으로 운영할 거 아니야. 전기세도 나올 것이고 뭣도 나올 것이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기존에 각 단체별로 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거기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집행하게 되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지금 그 광복회가 회원이,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적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회원이 53명밖에 안돼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53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 어디 다녀온 게 충남 예산 윤봉길 기념관, 경기도 화성 독립기념관 해갖고 두 번을 다녀오셨어요. 35명, 35명.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꼭 이렇게 다니셔야 되나?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관련 법규나 조례상에 그 보훈단체들에서 희망하는 전적지 순례라든지 공훈선양사업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지원해 주라고 돼있는데 이분들이 단체 성격상 가장 늦게 등록이 된 단체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독립운동하고 관계됐다 보니까 앞으로도 대상자는 더 늘 것 같진 않구요. 그러다보니 인원은 적기는 한데 뭐 대신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가시는 횟수가 적지 않습니까, 두 번. 인원이 적다라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가지 마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스를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줄 순 없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좀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라,

점원

서점원위원

할 수가 없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을 그냥 다 줘서?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사업비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위원님, 제가 이제 전년도,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백만 원씩 이렇게 해서 무조건 뭘 하든 백만 원씩 한다는 거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돈을 줄 게 아니라,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점원

서점원위원

좀 구에서도 알아서 좀 이거는 해주셨으면 하는 거구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거, 그게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예요? 얼마전에 간석1동에 불이 두 군데가 났었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해당이 뭐가 지원이 됐는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화재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뭐 전소가 됐다든지 이래서 거주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면 주거의 긴급상황이 생기시잖아요.

점원

서점원위원

내가 두 군데 다 나가서 봤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 하나는 반지하고 하나는 밑에 이제 주차장이고 1층이었는데, 들어가서 살 상황이 아니고 뭐 어디를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만나지 못 했어요, 불난 집 주인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 복지과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뭐뭐인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우선적으로 이제 재난 상황의 경우에 만부마을에 있는 임시피해시설에 원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기타 저희 과에서는 뭐 이런 가재집기라든지 이런 게 다 전소된 상황이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거기를 못 들어가실 상황이면 뭐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구요. 뭐 예를 들면 숙박시설같은,

점원

서점원위원

뭐 센터로다가 가족이 갔다는데 센터 어디로 가는지 복지과에서는 모르나?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이제 뭐 공유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만부주택에 있는 거기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의 경우에.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기타 이제 생계를 하실 수 있도록 생계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뭐 다치셨을 경우에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동과 또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총괄실하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중복되지 않도록.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