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제444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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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 경제에 재도약을 준비하는 투자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미래산업 육성 등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책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정이 제주 미래의 성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활력국 소관 다. 혁신산업국 소관 라.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소관 마.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아.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양홍식·현길호·김승준·한권·양경호·김대진·강철남·현지홍·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정엽·현지홍·강하영·박두화·김승준·정민구·송창권·한권·이경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정민구·양홍식·현지홍·양영수·홍인숙·한권·한동수·김황국·송영훈·이승아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이정엽·양용만·강하영·강경문·원화자·김황국·강상수·고태민·김승준·현지홍·강봉직·한권·이남근·홍인숙·하성용·고의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영식·정민구·김황국·송영훈·이경심·양경호·강성의·송창권·박두화·강봉직·양홍식·오승식·이남근·정이운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그룹 그린수소 대전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그룹 분산에너지 대전환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제주특별자치도-㈜메타씨앤아이 제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메타씨앤아이 제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과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만 위원 발언신청)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에 구 탐라대 토지 매입이 2016년도 6월 달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시설물 안전 관리, 노후 건축물 멸실 부지 및 건물 유지 관리비, 시설 관리비 등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신청)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에 농업인을 위한 웨어러블로봇 있죠. 보급 사업을 했는데 2025년도 추진 실적을 자료 제출을 바라고 있고요. 경제활력국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있죠. 실제 점검 건수와 사후 조치 현황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현기종 위원 발언신청)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수소버스 운행 노선 및 노선별 운행 대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2025년도 수소버스 구입 예산 집행현황,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보조금 집행 내역, 국비·도비 별도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정에서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 중점 분야로 맞춤형 민생 경제 활력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력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745억 4212만 1000 원으로 2025년 본예산보다 23%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큰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활력국 세출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3.03%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예산보다 66%나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어서 노동일자리과, 기업투자과, 소상공인과, 통상물류과, 고용센터까지. 경제활력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의 예산 편성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경제활력국 소관 2000만 원 이상 2025년 10월 말 기준 전액 미집행 사업이 10개 사업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러한 와중에도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을 보면 약 22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0월까지 전액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내년도에 증액을 시킨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금년도 10개 사업 중에 특히 투자 기업 입지 및 설비 지원 사업,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사업,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 지원 사업은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요. 사유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 이전을 한 기업에 대해서 설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고용, 교육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한 3개사가 지원 대상인데 지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원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증액한 부분 역시 국비가 일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해마다 이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생겨서 내년에는 국비는 반영을 했는데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영하는 걸로 해서 국비, 지방비 부담은 좀 적게 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2024년도 제가 집행액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에도 투자 기업 입지 및 설비 지원이 집행이 안 돼 있고요. 지방 투자 기업 입지 지원 사업도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투자 기업 설비 투자 지원 사업도 148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 집행한 거는 46억 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만 하고 집행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면 확정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당초 국비 교부가 됐기 때문에 세입 조치를 하고 세출을 편성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편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도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안타깝게 기업들의 상황이 계속, 지원을 했었던 상황들이 공사 중단이라든지 투자 일정이 늦어지면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사업 예산 편성에 본 위원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을 건가. 2024년도도 예산 집행이 안 되고 2025년도에도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이전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고 또 좋은 기업이 제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홍식위원

혁신산업국도 경제일자리국에 비해서는 예산 확보가 그렇게 썩 낫지는 않아요. 혁신산업국이 제주도정의 미래를 어쩌면 책임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미래성장과 총예산의 90%가 공기관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런다고 하면 미래성장과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유가 뭡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예산 90% 금액으로 보실 수 있는데, 내용도 한번 보시면……. 예산 중에 덩어리가 큰 예산들이 미래성장과에 많습니다. 사업 예산 구조가 처음부터 공기관 대행으로 짜여진 RISE 예산이 한 484억 정도가 됩니다. 국가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주관 기관으로 테크노파크가 같이 참여해서 예산을 따와서 국비를 그쪽으로 받게끔 예산 구조가 짜여진 사업들이 AI 대전환 사업도 135억, 산업기반 육성도 17억,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짜여지고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큰 덩어리의 큰 사업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행정 조직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역량이 줄어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려서 예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만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 저희가 총괄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 과장이 오히려 직접 가서 발표도 하고, 예산은 TP로 가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 관여하고 조정하고 기획하고 발표까지도 저희가 해서. 예산은 테크노파크로 가지만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고 TP만 일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도 그 사업을 면밀히 좀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협의하고 그런 사업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균형적인 사업 배분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기관에서부터, 집행부에서부터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관리·감독을 잘하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위원

이번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방향은 무엇이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2026년도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생 경제 회복과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권위원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 이런 표현들을 하시던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활력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경제활력국 사업으로 2026년에 경제브리프 발행 및 데이터 대시보드 운영 체계화 사업이 1억 9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사업인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동안 각 기관과 단체에서 발표했던 경제 지표들을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혹은 수혜자인 소상공인이라든지 도민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주 경제에 대한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권위원

보니까 데이터를 구매, 구독 후에 제주연구원이 시사점을 분석해서 브리프 발행을 하는 건데,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과학적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요, 이게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권위원

2025년 1회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사업비가 얼마였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1억 5000이었습니다.

한권위원

1억 8000만 원.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1억 8000만 원. 예.

한권위원

그렇다면 2025년 1회 추경하고 내년 예산까지 합쳤을 때 이게 3억 7500만 원 규모 사업인데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매년 데이터 구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이게 직접적으로 민생 경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아닌데, 어찌 됐든 기업 경기, 고용, 이런 경제 데이터 구입해서 또 이를 분석해서 경제 정책 수립 기반을 만드는 사업인데, 3억 75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저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면밀하게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지연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제주연구원의 AI데이터연구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2025년 4월에 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 제주연구원과 협약한 일자가 6월 20일이고요. 그다음 착수 보고회가 석 달이 지난 9월 15일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보고회는 착수보고회가 개최된 45일 후인 10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협약 체결과 후속 진행이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올해 경제브리프 발간된 게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직 발간되지는 못하고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권위원

올해 12월이요. 그것도 늦습니다. 늦고요. 당초 계획과도 다릅니다. 이 2025년 1회 추경 세부 사업서를 보면요. 이 경제 데이터 활용한 브리프 발간은 올해 5월부터 매월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설명한 이 브리프 발행 시기보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매할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다 보니 좀 협약이 늦어졌고, 또 데이터 구매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하는 기업과의 협의,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사실 착수 보고회라든지 중간 보고회가 좀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브리프 역시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협의를 하다 보니 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이거 사업이 추진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저는 이렇게 민생 경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브리프 발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12월에 첫 발간이 된다는 거는 너무 늦습니다. 당초 계획과 또 다르고요. 두 번째는요. 데이터의 중복 구매, 중복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회 추경 사업비 내역을 봤습니다. 기업 동향, 경기 동향, 고용 동향, 소상공인 매출과 개·폐업 동향 관련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주연구원의 연구 수행 계획서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34개 전통시장 상점가의 매출 등 카드 데이터 구매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까지 지속해서 이 데이터들을 구매, 구축할 예정인데요, 경제정책과에서. 그런데 보면요.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과에서도 이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골목상권 현황 분석 및 로컬 데이터 구축 사업비로요.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 데이터를 조사하는 3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는 중복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통신사와 카드사로부터 빅데이터를 구매 분석하는 디지털혁신과의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이것도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도 저는 데이터의 중복 구매 여지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구매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과는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에 한정이 되고,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 경제브리프 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대상이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혁신과에서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데이터를 통일, 구매를 누군가는 통합을 해야 되고 그거를 일관되게 도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구매 대상인 기업에서는 구매의 목적 그리고 시스템에 탑재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별도의 구독비를 받고 있어서…….

한권위원

국장님,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요. 제주연구원의 연구 수행 계획서를 보면 34개 전통시장 상점가 매출 구매 데이터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회 추경하고요.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이 3억 7500만 원 중에요. 데이터 구입과 대시보드 구축하는 데만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연구진을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연구원 박사들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요. 이 비싼 세금 들여서 구입한 통계 데이터가 저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오픈 데이터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계획처럼 가공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이렇게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방식만으로는 저는 활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브리프를 발간하게 되면 이건 연구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서 1차적으로 가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제공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경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경제브리프인데, 연구원과 전문가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개선을 할 거고.

한권위원

거시서 조금만 더 짚을게요. 외부 전문가도요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잖아요. 저는 중요한 건 경제브리프에서는 연구진들이 가공된 자료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원데이터를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제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에 예민하게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 과연 정책 결정은 언제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선 2025년에 이렇게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지연 사유하고요. 구체적인 경제브리프 발간 계획을 재수립하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하고 디지털혁신과에 편성된 유사 사업과 이 구매 데이터의 중복이 없는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야 2026년 본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2차 정례회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 잘 보이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연간 수소 생산량 2025년도에 얼마나 생산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2025년도는…….

기종

현기종위원

180kg 생산했고 2026년에 생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수리 중이긴 합니다마는 수리가 완전히 돼서 풀로 가동한다고 하면 900kg까지 가능은 한데…….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사업 계획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도 있고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출 근거로 제시한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30kg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 예산서에 보면 2026년도에는 230kg 생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소 단가가 1만 5000원이죠, 4800원을 보조해서. 이 단가가 1일 670kg 생산 시에 적정 단가다 동의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판매 단가 1만 5000원을 고수하실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종

현기종위원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도, 물론 압축기도 증설이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루 1000kg 가까이도 생산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최대 풀로 가동했을 때 얘기고, 지금 2026년도 예상하는 게 230kg 생산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70kg 생산 시에 책정 단가가 1만 9800원. 4800원 보조해서 판매 단가가 1만 5000원이다. 그러면 계속되는 누적 판매 손실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모빌리티 보급 사업도 수소버스는 시기 조정을 하고 있지만 민간 보급소 승용차 보급이라든지 수요를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되는 만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된 만큼 전력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PPA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낮추는, 단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단가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이제까지 좀 적게 받아왔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소버스 구입 예산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한 60억 정도 되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올해 많이 보급 못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60억 정도 되죠. 준공영제 버스 차량에 수소버스 구입을 꺼린 거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한 충전을 시도도 했었고, 또한 충전소 구축 미비 등으로 해서 꺼리고 그래서 불용 예산이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두 충전소가 언제쯤 가동을 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9월 말부터 가동은 했습니다만…….

기종

현기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협의가 언제 끝나고 언제 다시 설치할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12월 중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2월 중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서귀포시 충전소 구축 시기는 언제 보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내년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 에 오늘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 작업들도…….

기종

현기종위원

설득 작업 거치고 설비 구축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내년 말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운영은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산업의 어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이라든가 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전주기 과정 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드렸는데 동의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런 수소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구축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소요 시간이. 충전소도 돼야 되고 또 활용도 해야 되고 또 압축기도 증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혁신산업국의 국비 절충 노력이라든가 사업 시도 노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내년 예산을 보니까 수입차 구입보조금 146대 해서 24억 8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수소 승용차.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쭉 질의를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을 거론하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소버스 구입 예산이 불용 처리된 거는 부서 이기주의로 볼 수 있는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수소 산업 생태계가 미구축됐는데도 편성한 것은 다른 절실한 민생 예산 확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버스 구입 사례가 예산의 불용,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사례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소버스 구입을 다시 하겠다, 24억 8000만 원.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수소 승용차.

기종

현기종위원

수소 승용차. 수소차. 버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소차.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판단해 보니까 당장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게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기종

현기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고, 한 대 정도…….

기종

현기종위원

승용차는 달라지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승용차는 저희가 업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소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충전소가 구축돼 있는 인근 지역이라든지 본인이 수소차를 사고 싶은데 제주도만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보조금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서…….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최소로 한번…….

기종

현기종위원

현재 관용차 포함해서 수소차가 몇 대 확보돼 있습니까? 68대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68대.

기종

현기종위원

68대인데. 그럼 수소차 146대에 지원을 하겠다.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생산량도 지금 확실치 않고 또한 충전시설도 함덕 한 곳에만 되어 있고. 자, 이럴 경우에, 물론 수소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제주도민들이 있다. 예산이라는 게 저는 전 도민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서부·남부·북부에 충전시설이 구축되고 나서 확대해야 된다. 자, 함덕 인근 외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다수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수소차 보조금, 과연 누구를 위한 보조금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계획이 장기적으로 없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에도 수소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수소 승용차에 보조금을 대폭 주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소수로 지금 도두 충전소와 함덕 충전소 규모에 맞게끔 보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충전소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도내 수소 차량이 68대인데 146대를 보급하겠다.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은 최소화하고 그걸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형평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급격하게 68대가 있는데 146대를 보조하면 과연, 올해도 제한적으로 50%만 충전해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감액 50%밖에 안 해 준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수소 산업 생태계가 이러한 대대적인 보급을 할 정도로 구축이 돼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가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압축기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버스 한 대에 충전할 양이면 승용차에는 거의 30대 가까이 충전이 가능합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생산, 소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하면서 소비를 같이 시키려면 현재로써는 모빌리티 중심으로 갈 수밖엔 없는 부분이고요. 동서발전이나 이런 발전소도 사실 논의가 되고 있지만 조금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중심으로 저희가 보급 사업을 하면서 충전소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2026년도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 지원 예산 요구서에 분명하게 2026년도 수소 생산량을 230kg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올해도 670kg 생산해서 단가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80kg밖에 생산을 못 했다. 그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지에 비해서 과연 그러한 생태계가 제대로 차근차근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가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 예산 편성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제주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김미영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이 됐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제가 그 숫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4500억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4500억 원.

용만

양용만위원

아마 역대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지방채 발행에도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설경기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든 건 아시죠? 그런 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 부분 얘기 들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3.74%, 금액으로 53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예산 규모 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돈의 씀씀이를 안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활력국에 칭다오 관련 예산이 들어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칭다오 관련 예산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뭐뭐 들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칭다오 관련해서 물류 지원비하고 칭다오 사무소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몇 건이 들어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3건이 들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전 4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칭다오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사무소 운영을 하나로 보면 3건으로.

용만

양용만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전체 금액이 57억 600만 원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요. 57억까지는 안 갑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5억 7600만 원입니다. 제가 단위를 잘못 셌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에서 파악하기는 6억 1400이거든요. 혹시 산동해운이 운항하는 제주-칭다오 간 국제화물, 이게 개인기업이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화물 물동량이 5항차에 걸쳐 갖고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됩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화물 물동량이…….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동량이 총 해 가지고 1항차에 43, 전체적으로 해서 100TEU가 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왜 제가 이런 거를 질의하냐면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뭐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지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고 싶거든요. 지금 물동량 해 봐야 5항차에 83TEU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5항차까지 83TEU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원래 이게 1년 넘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럼 물동량의 절반은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래도 이번…….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제주도 산업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제활력국 국장님이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 제주의 경제 중심은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죠.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지 않습니까? 3차 산업. 그러면 국제화물은 어디에 치중되는 겁니까? 1차 산업 농산물 싣고 나르고 할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저희…….

용만

양용만위원

농업식품…….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농식품 해서 가공업…….

용만

양용만위원

냉동식품 싣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1차 산업 다 죽이겠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수입 물량을 보시면 냉동품, 가공품보다는 생활과 관련되거나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ET 수지라든지 라디에이터 같은 부분들, 어망, 벽돌 조각과 같은…….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 산업 구조가 1차하고 3차 아닙니까? 1차는 농수축,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산업이고 3차는 말 그대로 주가 제주도가 관광업 아닙니까? 관광에 관련된 물류도 있겠죠. 사람을 실어 나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화물 전용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류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혹시 파악을 해 봤습니까? 해운항만과에서 국제항로를 오가면서, 제주와 칭다오를 오가면서 손실보전에 대한 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손실보전금은 해운항만과하고 저희가 물동량 확보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의 도 하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손실보전금 예산이 얼마 편성된 거 압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내년에 45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45억요? 훨씬 더 많거든요. 환율이 안 좋으면은, 환율이 지금 1470원대 아닙니까? 1500원대 돼 가면은 아마 선박 임대료, 선원 급여, 식비, 보험료, 오일 비용, 정비 비용 이런 부분도 45억이 지출돼야 돼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만

양용만위원

US 달러로 결제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고 경제활력국에서 지원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맞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타당한 얘기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이 항로가 초기이기 때문에 물동량들이 준비되었다가 제주항하고 칭다오 항로가 열려서 바로바로 투입되기보다는…….

용만

양용만위원

좋습니다. 민간기업이 하는 데 물동량을 우리 제주도가 찾아 나서야 되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적으로는…….

용만

양용만위원

손실보전 해 줘야 되고. 실어갈 물건도 없는데.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싣고 오갈 물건이 없는데. 이런 비용이 지금 막대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제주도가 밀감철에 밀감 따주고 운반해 주고 겨울철에 양배추 캐주고 운반해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선심성 예산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선사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운임비라든지 시간에 대한 절약이기 때문에 도내 기업이라든지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항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이나 인천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칭다오 직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지, 통상물류과에서 선사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주 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2차 산업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량이 획기적으로 없는 지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섬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얘기하는 1항차 수출 6TEU, 2항차 1TEU, 3항차 2TEU, 4항차 제로, 5항차 2TEU. 실어갈 게 없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수출에 대해서는…….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수입은 당초 건설경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 자재…….

용만

양용만위원

건설경기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4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은 한정돼 있지만 수입 부분이 제주가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물가라든지 건축자재, 건설을 할 때 건축에 대한 단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직접 수입을 통해서 낮추겠다는,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용품 같은 경우에도 다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산이라든지 인천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칭다오 항로를 이용해서 직수입을 한다면 도민이나 도내 기업한테는 좀 더 단가가 낮춰져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그 말씀, 그 얘기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손실 비중, 인력 투입 이 비용보다는 오히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언제까지…….

용만

양용만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업이 없는데, 국제 항로는 산업이 있어야 오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1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경제활력국까지 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에 계상한 예산은 도내 기업이 수출할 때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두고두고 얘깃거리가 될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항상 질의했던 겁니다만 탐나는전 2026년도 발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2026년도에는 공격적으로 해서 50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운영은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운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차 운영사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3차 운영 대행사를…….

강봉직위원

아니 할인율이나 이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할인율은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지침인 70만 원에 10% 할인율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강봉직위원

10% 할인율에 70만 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2025년도는 본 위원이 보면서, 국비가 정부 추경을 통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도비 매칭해서 할인율 변경이 좀 잦았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또 지방비가 많이 투입됐었죠. 2026년도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해도 되겠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2026년도에는 정부 역시 재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약 280억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고.

강봉직위원

5 대 5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5 대 5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했었던 비수도권 5% 지원에 맞춰서 10%로 지원을 할 거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인상을 보니까 0.06%에서 0.2%, 최종 0.14%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0.2%로 인상하게 된 과정은 어떤 이유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사실 2차 운영 대행사 역시 저희가 수수료율을 0.1%로 잡았었는데 계약 단계에서, 입찰 단계에서 0.06%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홍보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0.25%부터 0.3%까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희보다 높은 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0.2% 수수료를 주고 탐나는전을 운영하는 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QR 코드 결제를 확대한다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이유로 0.2% 수수료를 책정했었습니다.

강봉직위원

입찰 과정에서 0.14%로 확정되었네요. 어떻게 줄였죠, 0.2%에서?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입찰단계에서 0.2%에서 0.14%로 줄어든 거는 운영 대행사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강봉직위원

0.2% 대비 절감된 금액이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전체적으로…….

강봉직위원

2억 16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2억 1600만 원 절감된 예산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0.2% 수수료율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따라서 2억 1600만 원 발생할 건데 저희가 내년에 5000억 이상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계산할 때 3600억 원으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하면 남은 차액 부분 2억 얼마도 거기 수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봉직위원

그 수수료가 거기에 다……. 검토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검토 자료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0억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책정이 됐고…….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3600억 원의 0.2% 해서 7억 2000만 원이죠?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래서 생겼는데 발행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행액이 3600억에서 약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를 더 지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5000억을 발행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계산한다고 하면 약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예, 7억 2000만 원인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로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봉직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대행사 서비스 모바일 결제 있죠? 그것도 중복 예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운영 대행사가 하는 모바일 결제는 현재 21개사에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약 35개 결제사로 확대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결제할 수 있는 QR 키트를 1회 최초 보급하는 것은 운영 대행사가 담당을 하고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QR 결제 확대 예산에서는 추가 제작이라든지 기존 QR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인프라비 해서 사용처가 좀 다릅니다.

강봉직위원

사용처가 달라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사용처가 다른 예산이 어떻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니 사용처라는 말씀이…….

강봉직위원

QR 키트 2025년도에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QR 결제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서 QR 키트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고…….

강봉직위원

어느 정도 보급했어요, 2025년도에?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결제가 1만 4000개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QR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전체 30% 이상. QR 키트 제작에 8000원씩 1만 1250개. 근거가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수치가.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탐나는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QR이 보급되지 않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볼 때는 이게 확실하게 중복 예산이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홍보물 영상 제작비는 어떤 홍보물을 제작 하겠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은 QR을 많이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 확대라든지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QR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0%로 가맹점이나 이용자한테 더 보탬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대행사가 하는 QR 결제 확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의…….

강봉직위원

운영 대행사 따로 그러면…….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운영 대행사는…….

강봉직위원

경제활력국 따로 이렇게 예산들을 따로따로 잡는다는 말씀이세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운영 대행사는 QR 키트를 최초 1회만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활력국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봉직위원

3단계에 보면, 지금 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 ― 1억 5000 자체 재원 ― 인프라 사용료,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이 예산 요구하고 또 3단계 운영 시 확대되는 서비스의 QR 결제 전 가맹점으로 확대, 이런 내용들이 2개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렇게 좀…….

강봉직위원

그런 예산이 7억 2000만 원 수수료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강봉직위원

이런 활성화나 운영이나 이런 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QR 결제 키트를 보급하는 거까지가 운영 대행사의 역할이고, 저희가 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건 아까 말씀해 주신 홍보 예산 그리고 기존에, 올해 보급했던 QR 키트를 사용하는 통신망 이용료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경제활력국의 QR 결제 예산에는 QR 키트 제작비만 중복이 되어 있지 다른 부분은, 세 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만 중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가지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봉직위원

한 가지만 중복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경제활력국하고 혁신산업국하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의 부서별 공기관 대행 사업과 출연금 내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경제활력국은 출연금 같은 경우에 72억 원 정도 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한 210억 원 정도 되죠. 두 개 합치면 한 2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혁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410억,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한 800억이 됩니다. 총계 합치면 1219억 원 정도 되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은 한 18억 정도 되는데. 예산 비중,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혁신산업국이 출연기관 예산의 한 80%를 차지해 버려요. 그렇죠. 출연기관 예산의 한 80% 차지하고, 그중에 특히 미래성장과가 예산 비중이 제일 높죠, 한 60% 이상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3개 국을 비교하면 경제활력국이 한 20%, 혁신산업국이 한 78%,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 좀 다르겠죠. 위탁기관하고 사전 협의가 좀 있겠죠. 수수료 부분이 있을 건데 평균 한 6% 정도 내외로 되고 최대가 10%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한 6% 정도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경제활력국이나 혁신산업국이나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공기관 대행사업비 예산이 총 1036억 원이 됩니다. 합치면 1036억 원이 되는데, 테크노파크가 한 63%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이 한 10%, 가스기술공사 그쪽이 한 7%, 에너지공사가 한 3.5% 정도 비중이 됩니다. 그런데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한 6%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해보니까 한 27억 원 정도가 나와요, 공기관 대행사업 수수료만. 그렇죠. 제가 자꾸 행감 때도 지적했고 이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27억 정도 나오면.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27억 정도 공기관 대행사업 수수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어쨌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율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김승준위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대행 기관에서.

김승준위원

기관에서 어떻게 쓰여지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수입으로…….

김승준위원

수입으로 쓰여집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거기는 출연금 나가잖아요. 운영 출연금도 전부 나가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테크노파크에도 일부 운영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대행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거기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쓰여지는 부분은 모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거는 세출은…….

김승준위원

경제활력국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테크노파크나 뭐든 공기관대행사업비 수수료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세부 산출기초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라든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인건비는 운영 출연금이 전부 나가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런데 출연금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는 못하고 일부 공기관 대행 사업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기관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사업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관 대행 사업을 주면 그 안에 계약직을 뽑든 뭐든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 부서는 그 사업에서 전부 충당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기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입 처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지금까지 혁신산업국이나 경제활력국이나 그런 부분은 본 적은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수수료는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거는 대행 기관에서 자체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그렇죠. 수수료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수수료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수료 부분이 책정이 안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 있는 것 같던데. 수수료 부분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협의를 해서 하는데 보통은 거의 책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없어도 사업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이런 수수료 부분을 안 줘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 출연금이 나가는데 또 수수료 해 가지고 그거를 안에서 운영한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원래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사실 운영 출연금을 받지 않고 자체 수입, 자기네가 사업을 따와서 그걸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대행 사업 수수료를 없애는 것보다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더 늘리는 것이 테크노파크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운영 출연금을 점점 줄이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서 수수료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구조가 돼야죠. 테크노파크나 모든 출연 기관들이 전부 그런 사업들이 돼야죠, 실은. 이게. 운영 출연금으로 급여여 뭐여 다 책정이 되고 하면 사업을 할…… 그렇죠. 성과가 나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기관마다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는 일단은 많은 자체 사업들을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출연 기관들이 운영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해서 수수료…… 공기관 대행 사업에 대한 수수료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계속 나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승준위원

경제활력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역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최저, 최소 내지는 0%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의존도가 높아요. 공기관 대행으로 전부 하는데. 직접 할 사업들은 없습니까? 경제활력국에서는, 지금 이 사업 중에.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는 봤는데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직원의 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 전문성 ― 그리고 관계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과의 관계라든지 봤을 때는 전문 기관이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번에도 공기관 대행 사업비라든지 출연금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번 예산에 직접 할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전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다 갔다는 얘기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기존에 했었던 사업 그대로.

김승준위원

그렇죠. 경제활력국장님. 경제활력국장이 아니고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직접 사업할 사업들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간 거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 외에 저번에 저희도 마찬가지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펀드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테크노파크 지영흔 원장님, 테크노파크에서 또 다른 데 위탁 줄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지영흔입니다.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대부분이요. 이 사업들 중에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이번에 대행 받은 것들이 있어요. 목들 보니까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분야가 한두 개 분야가 아니에요, 실은. 제가 목으로만 봤을 때, 통상 수출 지원 이건 경제통상국이죠. 이 부분이 왜 테크노파크에 가죠? 왜냐하면 지금 칭다오 같은 경우는 항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거기로 가지 않고 경제통상진흥원 그쪽으로 가면 수출이나 할 때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들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보통 수출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은 보통 B2C라든지 기업들 지원이고 성장 기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관련된 기업은 테크노파크 쪽에서 수출 지원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승준위원

거기가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볼 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출이면 수출은 어디, 통상이면 딱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창업이나 뭐나 다 같이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에도 그 목들이 따로 있어요. 다 그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 버리면……. 제가 볼 때 다른 사업들이 다 뭐 해 가지고 모여 모이고 한 게 수소…… 한 군데 집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군데 다 집중돼 버렸어요, 지금.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근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IT, 바이오 그리고 기업 지원,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여러 국의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번 예산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 가지고 테크노파크가 할 사업은 테크노파크 할 사업, 다 분야가 따로, 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할 사업. 그렇게 별도로 합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합쳐 가지고 그런 부분들 사업들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지영흔 원장님,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운영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사업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수수료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사업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과제 수주에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2개 중앙 과제를 수주했고 지금 12월에 결과가 나올 중앙 과제가 있는데 최대한 재정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혁신산업국은 미래의 신산업을 리딩해 나가는 부서가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으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래성장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미래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성장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2026년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고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전체 예산이. 근데 그 예산 가운데 있어서 한 980억, 거의 한 90% 가까이가 공기관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요.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가운데 90% 가까이가 다른 기관으로 가고 있다? 미래성장과가 관리·감독 기관이나 아니면 정산 처리 기관으로 전락되고 있다라고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보시는 바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과도하게 외주에 의존하다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자체 역량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몇몇 사업들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미래성장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원칙과 기준을 갖고서 했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사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사업별로 보시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덩어리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장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덩어리가 커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지영흔 TP 원장님.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지영흔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TP 설립 취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는 중기부와 함께 제주도가 민간 출자하여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간단히, 핵심만을.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기업을 지원하는 그리고 혁신 성장 동력을 이끄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지역 산업에 있어서 핵심 거점 기관이 제주TP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 산업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2026년 제주TP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2026년은 RISE를 빼고 나면 600억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저하고 많이 다른데. 1185억 원 정도 나와 있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486억 RISE 을 빼면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한 51.4%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26년 예산 가운데 TP가 수행해야 할 공기관 대행 사업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파악이 안 됐으면 자료 좀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보입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출연 기관별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압도적으로 대행 사업이 많아요. 한 65% 되고 있는데. 이 자료 보면서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원장님, 이게 정상적인가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지금 미래성장과와 같이 하는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테크노파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미래성장과와 함께 항상 기획하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미래성장과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혁신산업국이랑 경제활력국 합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65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부서까지 합하다 보게 되면 공기관 대행 사업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제주TP가. TP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다. 공룡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TP 설립 취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설립 취지하고는 좀 달리 하여튼 제주TP가 대행 사업처, 행정기관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직이 수소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다시피 바이오 사업, 그다음에 ICT, IT 사업들을 전부 본부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물어볼게요. 공기관 대행 사업 건수가 몇 건이에요? 내년.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48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내년에 저 자료에는 56건인데, 이 사업들 내용 잘 아세요? 내용들 다 아세요?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까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사업 내용들 우리 원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아주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자료 한 번 더 보실까요? 자료 한 번 더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제주TP 공기관 대행 사업비 출연금 현황입니다. 출연금이랑 공기관 대행 사업비랑 합한 자료인데.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6년도 제주TP 예산이 936억 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기관 대행 사업비하고 출연금 합한 금액이. 전년 대비 58.9% 증가를 했어요. 5년 전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675억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353%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TP가 이렇게 많이 확장되고 비대화되고 있다. 그럼 과연 아까 얘기했던 지역에 있어서의 혁신 산업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인가 의문스러워요.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지금 사업 출연금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I 대전환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굵직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억 원 정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를 수주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전부 다 공기관 대행으로 수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

영식

양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들어올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확실히 엄격하게 적용시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마음 약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TP 고유 업무하고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대행하는 게 맞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공기관 대행 사업이 비대화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가 될뿐더러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압박, 이러한 다양한 악재 같은 게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태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님.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양홍식위원

제주 크리에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제주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 즉 자연환경이라든가 전통문화, 로컬푸드, 이러한 것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 크리에이터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개의 신규 사업, 약 29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고, 또 이에 발맞춰서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 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확보했다는 데에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신규 사업 중에서 제주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 확장 사업.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가는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제주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이라고는 했는데 2개 분야에 8개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건지 아니면 앵커스토어를 육성하는 건지 이게 불분명해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거기에는 앵커스토어도 4개가 들어가겠고요. 기존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앵커기업보다 조금 자그마한 기업 한 4개를 포함해 가지고 한 8개 정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건데 앵커스토어를 육성하는 부분이 돼서 제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기업 지원은 그 옆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이게 하나의 협동조합 형태로 앵커스토어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양홍식위원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그런다고 하면 크리에이터들이 어떠한 분야에 육성해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 자원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로컬푸드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연 자원을 이용한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앵커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선발 공개 오디션 1억 5000입니다. 오디션 하는데 1억 5000 정도 들까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지역 언론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진행 과정, 그러니까 선발되는 과정을 송출하는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고요.

양홍식위원

언론하고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양홍식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건 별도의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9억 1000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 편성을 한 부분인데, 공개 오디션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 대상 기업들을 더 확대할지 아니면 앵커스토어에 대한 역량 강화나 클라우딩 펀드에 더 집어넣을지 그런 부분들은 세부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앵커스토어 역량 강화. 이미 앵커스토어라는 것은 탄탄한 어떤 기반을 가진 그런 앵커스토어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다시 또 역량 강화 예산에 1억씩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도내 기업 대상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 운영 1억 4360만 원이 됐는데, 14개 앵커스토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기존의 앵커스토어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1개사당 약 500만 원밖에 안 돼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크라우드 펀딩 자체에 대한 거는 외부에 있는 민간 투자자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펀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홍식위원

그렇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 펀딩을 받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품들을 어떻게 소개 할지에 대한 그런 지원들, 그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실제로 기업들에 대해서 펀딩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국민들이 투자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은 도내 기업에 대한 국민참여형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설명회라는 거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설명회가 아니고 펀딩을 받으려면 기업에 대해서 소개도 해야 되고요. 제품도 이쁘게 꾸며야 되고, 회사의 컨설팅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컨설팅 비용입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그러니까 컨설팅도 들어가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지원들도 있을 거고요.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 산출 기초를 보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산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 생태계 확장 사업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구성 운영하는데 5억 5000입니다, 단장님.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데가 대형 유통브랜드사예요. 대형 유통브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랫폼이 조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대형 유통사와 연계한 건 2억 5000. 5억 5000 중에서 2억 5000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대형 유통브랜드사와 하려면 거기에 전시 부스도,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는 공간만 제공을 해 주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물류비라든가 거기에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대형 유통브랜드사와 연계돼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대형 유통브랜드사와 로컬상품 콜라보 지원으로 해서 편성을 한다는 부분들이, 차라리 저는 도내외 팝업스토어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도내에 파업스토어 지원 관련해서…….

양홍식위원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육성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보 교류 및 협업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 개최.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도록. 저는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금은 제주도 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집약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지구,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오영훈 지사께서도 성산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성산 지역이 자연환경, 제주 해녀문화, 그다음에 로컬푸드, 이게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훈 지사께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저는, 제주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는 로컬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선 단위로, 선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전기차, V2G 차량과 관련해서 저는 보급 로드맵이 시급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기억합니다.

한권위원

이번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것인데요. 행감 지적 이후에 이런 총괄적인 모빌리티 보급 계획 마련하셨습니까? 아직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총괄하도록 지시를 내렸고요. 거기서 자료 수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준비 중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국장님, 이 계획. 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026년 전기차 구입 보조금 편성액이 얼마죠? 2026년. 403억 원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국비, 도비 해서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2025년 최종 예산 1019억 1840만 원에 비해서 60.46% 감소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차 구입 보조금은 내년에 91억 995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은 줄고 수소차는 늘었는데, 순증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제주도정의 모빌리티 보급 계획이 전기차는 지양하고 수소차를 우선 보급하는 정책으로 선회한 거로 봐야 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과다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일부 현실성 있게 조절하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직접 보급하다가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180억 원이 빠졌고. 그래서 국비 자체는 한 6000대 이상 보급…… 6000대 정도. 아, 6300대 정도 보급하는 걸로 일단 확보를 했고, 모자라면 추가적으로 국비는 조정해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 편성 현황을 봤을 때 숫자로만 보면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인가? 이렇게 읽힌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총괄적인 모빌리티 보급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산의 증감 현황 있죠. 이 예산의 증감 현황만 보고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산이 곧 정책이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V2G는 아직 보조금 계획이 없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V2G는 전기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받는 보조금은 다 받고 저희가 추가 보조금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V2G 편성액은 아직 없는 상황이잖아요, 별도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수소차,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 2026년에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소차 구입 보조금 91억 9000, 전기차 구입 보조금 403억 그리고 전기차 전환 유도도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환 유도금 있습니다.

한권위원

57억. 그래서 한 553억인데 이거는요 수소차, 전기차 차량 구입 보조금만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무엇까지 생각해야 되냐면요. 인프라 구축 사업도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예산은.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사업까지 합치면 634억 원입니다, 규모가.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 사업비 또한 총괄적인 모빌리티 보급 계획하에 예산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니까 수소충전소 운영하고요 신규로 구축하는 것까지 합쳤을 때 80억 원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관련 사업도 2억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보조금 구입 예산만은 553억인데 여기에 인프라 구축 82억까지 합쳐서 634억 원의 규모가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수소차, 전기차, V2G 차량 중에 어느 걸 추천하시겠냐고 묻는 질문에 V2G 차량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V2G 차량에 충전하고 방전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전기차 충전기에서 가능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V2G는 V2G대로 새로운 충전기가 구축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정리하자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모빌리티 보급 계획 로드맵 있죠. 이런 총괄적인 모빌리티 보급 계획은 충전소, 충전기 이런 인프라…….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구축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를 강조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 있죠? 이거를 지속 확대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요 전기차하고 V2G 차량하고 연동돼서 저는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을 빌려보면 지금 편성된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충전기 보급 사업,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이거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따져보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항상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 조금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잘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 개별 사업들 있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V2G 이렇게 개별 사업들이 큰 틀의 계획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획 편성되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요. 이게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는 뭐를 따져야 되냐면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고려해야 됩니다. 수소차, 전기차, V2G.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여러 에너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V2G 차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소 경제 완성을 위해서는, 수소 수요처 확대를 위해서는 또 수소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을 빠르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또 전기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총괄적 보급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미래 사업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편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국장님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수소차랑 전기차 각각 통합은 안 됐지만 사실 개별적인 보급 목표들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고. 물론 V2G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잘 조합하는 작업만 된다면 그 자료를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개별 사업과 달리요. 전체적인 틀이 없다 보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총괄적인 틀이 없다 보니까 믿을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인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충전소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우리가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생산 보급 목표 달성 계획들이 있잖아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 보급 이런 거에 의거해서 지금 수소차, 전기차, V2G 차량에 대한 보급 목표 그리고 보조금 지급률, 설계, 거기에 더해서 충전소, 충전기 이런 인프라 구축까지 다 포함해서, 그걸 아울러서 조속히 이런 총괄적인 모빌리티 보급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한 것들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오전 질의 끝나가는 시간인데도 아직 안 왔습니다. 시간 다시 돌려 주시고. 그거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영식

양영식위원장

자료 빨리 보내 주십시오. 오전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장님들하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차 보조금 50% 이상 감액, 60% 가까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거나 도민들이 볼 때는 정책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급 목표는 정확히 항상 계획대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는 조금 감액되고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가 이번에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사실 책임감을 통감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까지 한 10억, 20억이라도 더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상 반영이 잘 안돼서 예산 부서와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자료를 국비·도비 별도 요구한 것도 도비는 2025년도에 260억이죠.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은 100억 정도예요. 그래서 분명히 도비는 충분히 260억 가까이 소진됐을 걸로 보는데 과연 100억 갖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전기차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전환 유도 및 보급 확대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을 해 주는 제도. 그렇죠?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환 유도 보조금…….

기종

현기종위원

예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과 전기차를 확산하기 위한 두 가지를 합쳐 놓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전기차 확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연기관이 폐차가 돼야 되겠죠. 2025년도까지는 자체 재원으로 폐차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전을 해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내연기관차가 그대로 존치되면서 이전만으로도 2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다. 맞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금액은 저희가 비율을 조금 조정할 생각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폐차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동일하게 180만 원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만 폐차가 조금 더 우선순위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밑으로 30에서 50만 원 정도 더 해서 130에서 150만 원 정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국비도 도비 매칭을 최소 30%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서 폐차와 이전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데 큰 발걸음이 될 거다. 동의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매매. 예를 들어서 식구끼리 이전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실 거죠? 제가 타던 거 집사람한테 이전해 주고 제가 전기차 구입하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기차 매매나 이전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신규로 내연차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기차는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아들한테 제가 타던 내연기관차를 주고 전기차 구입하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이게 또 이전이 되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매매는 다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족끼리 추가 구매해도 가능하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거는, 환경부 지침을 명확히 받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폐차하는 거하고 매매에 의한 이전을 하는 거하고는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최명동 에너지공사 사장님.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최명동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에너지공사가 경영평가 등급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경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하게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있고, 물론 전력 단가 인하로 인한 경영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게 비전이 보이십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보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극복할 방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큰 틀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하고, 지사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전체적인 공사의 수익 모델 창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협업을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고 지금 발굴된 과제들은 저희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입찰 공고, 2025년 10월 23일 공고 나온 걸 봤는데요. 3.3㎿ 청정수소 생산시설 왕복 운송 도외 용역 1억 7800만 원. 이게 한 달간 압축기 증설을 위해서 생산설비 가동 중단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입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 12월 22일까지 과업기간이고요. 그리고 가스 구매비가 5544만 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8400kg 해서 5544만 원 해 보니까 단가가 몇천 원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레이수소죠?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아닙니다. 육지 부생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부생수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부생수소 가져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공급하기까지.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저희가 3.3㎿ 생산시설에서 당분간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입지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그 과정에 도외 운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와서 그대로 충전소에서 판매하시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 그린수소 생산하는 것같이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린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에 보면은 도외 긴급 운송에 다시 또 20회 해서 2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죠? 2025년도에는 압축기 증설로 인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편성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한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생산시설이 하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 추가되는 게 내후년 정도. 내년 말이나 후가 돼야지 하나가 더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라도 모를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번 증설하면 압축기가 3개 되는 거 아닌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압축기가 되는데…….

기종

현기종위원

3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체 시설 자체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을 잠깐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한 적이 없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재까지, 올해 내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항상 다 정상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고장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돼서 최소 비축분 ― 5일 비축분 ― 튜브 트레일러에 비축은 해 놓는데 그게 다 소모됐을 경우에, 10일 정도 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육지부에서 운송해야 될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 수소산업이 갈 길이 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방향성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면서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 보급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한테 또 질의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기업 육성, 내년도 예산안은 2억이 증가되네예. 12억에서 14억.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14억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대행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상장기업을 육성·유치하는 거는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유치 부분은 도외의 유망기업을 제주에 이전시켜서 상장을 시키거나 혹은 상장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일자리와 사업 주체들의 자본 확보 이런 노력이 있겠죠.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중 아이엘커누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이번에 코넥스에 상장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이번에 코넥스 상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가 석 달밖에는 안 됐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기본적으로 상장하려고 아이엘커누스가 기초적인 거는 준비해 갖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상장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서 그 투자사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유망기업을 지원하면서 유치를 한 사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제일 낮은 단계지만 상장기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육성 절반 절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업이…….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주업이 AI, 그러니까 IT 육성기업인데 피지컬 AI 쪽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분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피지컬 AI 부분은 시장이라든지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료가,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그 기업을 치면은 뽑을 수 있는 자료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IOT 기업입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용만

양용만위원

무선 센서거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다양한 사업을 하는…….

용만

양용만위원

단순한 제조. 무선 센서 제조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혹시 재무제표를 봐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재무제표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상장을 위해서 그 투자사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 재무제표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못 했지마는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만

양용만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서 재무제표 가지신 분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재무제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재무제표를 안 보고 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상장에 대해서 추진할 때…….

용만

양용만위원

(자료를 건네며) 이거 가져다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상장을 하는 거는 대부분 기업의 역할이고 상장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충분히 전문가 그룹에서…….

용만

양용만위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3개월이지만은 재무제표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볼 수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이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자본금이 8억 9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8억 9600이에요. 그리고 왜 파악을 해야 되냐 하면 매출액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첫 사례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매출액 보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매출액이 1억 5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매출액도 그리 크지 않은 기업체고, 자본금도…….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 12억.

용만

양용만위원

12억 얼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12억입니다. 제가…….

용만

양용만위원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고 손실이 얼마고 자본 잠식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증자는 어느 정도 했는가. 증자한 것도 모르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정하기를 33만 주를 증자한 것 같아요. 자본금이 8억 9600만 원에서 액면가 500원, 179만 2000주에서 액면가를 100원으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896만 주. 그러면서 자본금이 9억 2918만 9600원. 액면가 100원이면 929만 1896주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본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 이런 생각, 이게 나오거든요. 살펴보면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체가 약 20개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20개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2023년도 10개사. 3년 차가 지나면 4년 차에는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졸업해서…….

용만

양용만위원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사후에 1년 정도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내용을 파악을 하면은, 재무제표를 파악하면은 이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10개사 이 기업들이 결코 이만 못 하지 않습니다. 직원 숫자도 그렇고. 재무제표상에 인건비 지출 내역도 다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정도라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 자본잠식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매출이 얼마, 순이익이 얼마 나고 있다라든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0개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오랜 시간 끌지 않아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여기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024년도에 12억이 아니고 2026년도에 14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500억.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공약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국비 519억 8500, 지방비 341억 390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게 상장기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한테 들어간 돈은 아니지만은 토털 860억이라는 돈이 지출됐습니다. 시간 끌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기업이 상장이 됐고 재무제표를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전혀 오래 끌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 차후에, 오후에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자료가 왔으면 다른 질의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와 가지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공공 배달앱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이 운영하는 김밥집에 한번 방문을 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요기요나 배민이나 여러 가지 공공 배달앱으로 주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앉아서 차 마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1인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물어봤는데 어떤 게 제일 좋냐, 먹깨비를 제일 선호하더라고요. 수수료도 좋고 지원율도 좋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배달원이 들락날락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원이 와서 배달을 하면서 그냥 들고 나가서 오토바이 뒤의 통에 넣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과연 저 오토바이 통이 깨끗할까? 여러 가지 음식들이 배달이 많이 되고 있을 겁니다. 배달 시켜 먹을 때 치킨이라든지 자장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배달되고 있을 건데. 여기의 문제가,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이런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배달 박스 소독하고 안심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에 얼마 편성됐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내년 8억이 편성됐습니다.

강봉직위원

8억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봉직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잘 밀봉해서 다녀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기를 보시면, PPT 자료를 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박스 안에 보시면은 김해에서 공공 배달이죠.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멸균박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멸균박스, 저게 소독을 자주 해 주고 멸균을 해 줘요. 그래야 도민들이 배달 음식을 접할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라도 일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사업 내용 검토보다도 바로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자장면 배달하는 통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저녁에 가게에 들어가면 그건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어서 말리고 정리를 하는데 오토바이는 저런 상황에서 과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할까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혼디쉼팡을 이용하는 이동 노동자들한테도 홍보하거나 신청 받아서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배달 노동자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랑 한번 얘기해…….

강봉직위원

예산을 꼭 투입해서라도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드시 예산 반영을 시켜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봉직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의하다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마을 종사자 있죠? 마을 식당…….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로봇 보급.

강봉직위원

예, 로봇 보급이죠.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을 식당 종사자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 식당들은 어떤 식당들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마을 식당 저희가 몇 군데 본 거는 양지공원에도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김만덕객주도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서귀포시도 그렇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마을 식당 사업은 대상 선정에서 적정성에 맞습니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식당이 아닌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협동조합에서 하는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몇 군데 검토해서 몇 군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내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봉직위원

두 군데 전부 다 마을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고령자들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고령자도 있고요. 대부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연령대는 좀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정이나…… 수익 사업해서 도비가 과연…… 도비나 지방비가 수익 사업을 하는 데, 거기서 돈 안 받고 마을 식당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나 지방비를 투입한다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수익 사업, 수익 기업에도 지원하고 모든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지원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어쨌든 로봇 산업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예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돼서 했던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일단은 주방 로봇이 조리할 때 펜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마을에도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강봉직위원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오후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준위원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위원

김남진 국장님, 혁신산업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출연금들이죠. 출연금들을 테크노파크에 뭐 해 가지고 제주화장품공장 및 화장품원료센터 운영 사업, 그다음에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및 운영사업, 제주화장품 품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그중에서도 제주화장품 품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이 5억 25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목적들이 뭐죠? 이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주의 원재료를 제대로 이용을 하고 제품이 생산됐는지, 10% 이상, 또 씻는 제품들은 5% 이상 인증됐는지 확인을 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고 또 이 기업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판매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여기 보니까 5억 2500만 원 요청한 것 중에 보면 인건비가 한 1억 8000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여비나 출장비도 좀 있고, 박람회도 개최하는 모양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판매 증대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한 60% 이상이 기업 지원 그냥 홍보.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화장품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 회사는 몇 개사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76개사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73개사 365개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23개사 114개 제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계속 조금씩 인증 획득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김승준위원

조금씩 변동은 생기겠죠. 근데 화장품 인증 제품이 사후 관리는 잘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좀 뭐한 게 14개 기업 48개 품목이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후 관리가. 관리가 좀 잘되는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국내외 박람회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참가한 업체가 한 14개 기업이에요. 실은 보니까.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을 보니까. 이 자료로 봤을 때는 2023년에 8개 회사, 2024년에 11개 회사, 2025년 11개 회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30개 업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숫자상으로는.

김승준위원

숫자상으로는 30개 업체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참가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참가하는 업체. 해마다 참가한 업체들. 한 업체는 한 6회 정도 참가를 했고 3개사가 한 3회. 2회가 한 4개사. 14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업체 수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76개 업체인데 14개 업체만 참여를 한다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참가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 없이 할 수는 없어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참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에서 심사, 선정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승준위원

일부 업체만 참가하다 보면 일부 업체들, 14개 업체의 홍보관으로만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잘되는 기업들만 참가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테크노파크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면 어떤 사업이 있냐 하면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 JQ 사업 있죠. 그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인증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똑같은 것인데, 이것도 홍보를 해주고 다 하는 사업인데, 테크노파크에서도 홍보까지 전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통합해서 홍보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 제품들을. 이런 방안에 대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산들이 보니까 계속 홍보 예산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기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승준위원

화장품 예산을 보면,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도 보면, 이것도 조성 사업인데 사업 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홍보비가 다 있어요. 홍보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어쨌든 매출을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김승준위원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품 품목에 대한 사업이면 그거를 통합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합쳐도 될 부분들을, 예산을 합쳐서 들어와도 될 부분들인데 분리가 돼 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사실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김승준위원

통합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살펴봐 주시고. 원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 가지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수출 쪽에 관여도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의논들을 좀 하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 보면 꼭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의논을 하시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될 부분들인데. 또 홍보도 더 잘될 수 있고. 우리 원장님하고 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도 한번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겁니다. 요즘 또, 앞에서 칭다오 부분에 대해 자꾸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이 이제는 맡아서 해 주셔야 돼요. 막중합니다, 원장님이. 이제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경제활력국하고 협업들이 잘돼야죠. 잘돼 가지고 물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나올 거예요, 칭다오 부분은, 계속. 이 부분은 원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같이 협업들 하십시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일찍 끝내주셨네요. 경제활력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3/4분기 경제 지표가 좀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 지표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사실 관광객이라든지 상반기에 했었던…….

영식

양영식위원장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관광객 증가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소비쿠폰. 탐나는전이라든지 소비쿠폰에 따라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소비쿠폰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들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잠깐 자료 보여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수출 품목별로 나와 있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영식

양영식위원장

10월까지 제주 수출액이 얼마냐, 2억 6200만 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무려 78.2%가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 내용 보셨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저희가 매월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렇게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영향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존에 없었던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넙치, 이런 농수산물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민선 8기 제주도정이 2026년까지 3억 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에 3억 불 달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제주가 수출 3억 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5억 불, 10억 불, 그 이상의 시대에 대비한 청사진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직까지 준비는 못 하고 있지만 3억 불 달성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면밀하게 연도별 수출 실적을 분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품목별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물론 반도체가 수출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도 무려 825.7%가 증가를 했고, 금속 구리인 경우도 395%로 증가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광어 있잖아요. 음료, 채소 이런 품목들도 증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또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의약품.

영식

양영식위원장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의약품 수출이 498만 달러로 1047.9%나 증가를 했는데 그동안 주목 받아온 화장품이랑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보다 2배 이상 앞질렀어요, 의약품이. 그래서 제주 제약 바이오라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이런 수출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주레드바이오 클러스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혁신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제주 수출이 반도체, 항공, 금속, 농식품 그리고 의약품 등 상당히 다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수출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출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에 실어 나르는 상품으로만 보이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 무형 수출. 무역외수지에 해당이 되는데, 무형 수출이 있다. 제주에 있어서는 지금 대표적인 예가 게임 산업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게임산업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알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게 언제 제주도에 본사 이전했죠? 2015년인가 이렇게 이전했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2015년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금 노형동에 본사가 있는데, 중국의 흥행, 중국 시장에서 큰 흥행을 거뒀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1조 4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럼 사실상 아까 3억 불에다가 10억 불 포함하다 보면 제주의 전체 수출은 13억 불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상품 수출만 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 무형 수출은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무형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출업체를…….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수출 포트폴리오로 종합적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진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 업체하고는 계속적으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를테면 통계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로열티라든가 아니면 IT라든가 콘텐츠 매출이라든가 이런 통계가 정규화 되고 있냐 이거예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렇게까지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안 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정확히 구축이 돼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전체 파악하고 앞으로 5억 불, 10억 불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전체 무형 수출 통계 구축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무형 무역이 디지털 지식 기반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거든요.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정작 집행부에서 이걸 놓치면 되겠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반드시 돌아가자마자 파악해서 다음 12월 수출실적을 파악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무형 무역 확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보게 되면 전부 유형 무역이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기 예산들 보게 되면 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물류비 지원하고 홍보…….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출 지원 예산들이 한 41억 원 정도 되는데, 무형 무역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까 한 해에…….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1조 4000억.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 해에 1조 4000억이나 되고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세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수출 실적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품목 위주로 실적을 잡다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고, 앞으로는 무형 무역까지 전부 포함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까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금속이라든가 농식품이라든가 그리고 의류품까지 수출이 상당히 다각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거기에다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디지털 콘텐츠까지 더해진 제주가 복합 수출 도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3억 불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10억 불, 30억 불 내다볼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준비를 미리 해야 우리가 치열한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열심히 준비해서 5억 불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물동량 관련해서, 지금 통상물류과가 물동량 부서로 되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물동량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물류 관계 같은 경우는 99.7%가 바닷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해운 물류가 대부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올해 해양수산국 항만 인프라 관련해서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물류과에서 올해 이다오 관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5억 7600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5억이나 돼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칭다오 사무소까지 포함한 금액이고 물류비 지원은…….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물동량을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동량이라는 게 물동량 하나만 보고서 우리가 증가를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항만 인프라 확충이랑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통상물류과에서 맡는 것이 맞는지 한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서 항로 개설은 해양수산국, 그리고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물류를 담당하고…… 물류총괄팀이 통상물류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칭다오 항로라는 단일 항로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물류 전문가로 구성이 된, 이를테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국 산하에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칭다오 물동량 관련한.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이번에 아마 조직 개편에 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부서들이랑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내년 1월에 있는 조직 개편에 반영하려고 해양수산국하고 논의 중이고, 어느 위치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지는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칭다오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칭다오가 이미 항로가 개설이 됐고, 여태껏 육지랑 모든 게 물류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종속돼 왔어요. 모든 물류가 육지를 통해서 들어왔고 제주의 수출도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갔고. 근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항로가 이렇게 개설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 준비는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담 부서가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동력이 뒷받침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내년 2월에는 전담 부서를 통해서 아마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홍식위원

LPG 배관망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중규모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국비에서 지특으로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동안 일반 국비 사업으로 했던 게 지특으로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제주도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양홍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동부 지역에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성산읍 고성리와 신양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마을에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서 고성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허술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관망이 가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개인 사도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준공 날짜가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겨울철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했던 마을이 못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포기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10%라고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포기자가 있으면 그렇게…….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죠. 이게 지역 주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역 주민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이거죠, 총사업비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분명 또 이거에 대한 사업이 지연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포기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토지주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에서, 저희 도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자부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거를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자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10%입니다 해 가지고 이 잣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이 사업비를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수고가 많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착한가격업소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런 업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착한가격업소가 제주시 도심, 서귀포시 도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황 자체가 저한테 없어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약 38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276개소, 서귀포시 109개소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외식업 부분이 282개소로 대부분 음식점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라고 해 가지고 가격 면이라든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위생, 서비스 만족도를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단이 추천한 착한가격업소 15개소를 지정해서 베스트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서랑 상품권도 지급을 했고 또 홍보용 배너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읍면동 지역의 업소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 유지 업소 같은 경우에는 탐나는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거나, 또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가격만 착한 걸로 알고 있어서 브랜드가 좀 낮은, 브랜드 이미지가 저조한 것 같아서 ‘잘도착한점빵’이라고 서브 브랜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명패도 좀 예쁘게, MZ 세대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감 있게 브랜드 명패를 제작해서 내년에는 지원할 거고,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위원

지금 386개소가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요금 지원하겠다고 해서 460개소로 산출기초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74개소를…….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74개소로 선정은 했지만…….

양홍식위원

선정하겠다, 추가로.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100개소 정도는 충분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위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선정됐을 때는 읍면 지역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해 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행여 그런 기준을 못 맞출 때는 과감하게 이거를 취소시켜 가지고 정말로 제주 관광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 간판이 붙여져 있어서 여기는 참 맛있고 저렴하고 또 깨끗하고 서비스가 친절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아니야.” 하면 이거는 제주도에서 선정 자체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확실하게 제재도 가하는, 그렇게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운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

지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 비용 지원 사업이 공기관 대행으로 해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흥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민생회복…….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중점이 민생회복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대한 택배 비용 지원해 주는 거는 상향돼야 돼요. 그런데 공기관 대행이라고 해서 이거를 감액 편성한다? 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김미영 국장님, 증액돼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우리가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그냥 사업비를 계속 감액하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을 더 장려해야죠, 더 활성화 있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소진돼서 서비스가 중단된 바도 있어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민생회복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 국장님, 내년도 추경예산 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 신규 편성된 예산 중에 P2H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한권위원

P2H라는 것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해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가열하는, 그러니까 열에너지로 저장해서 지역 난방에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히트펌프 사업이 될 텐데요. 사업들을 보면,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을 보면 제주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 131억 2950만 원 그리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사업 2억 원 그리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RE100) 모델 확산 사업 3억 원 그리고 수요관리형 축열식 히트펌프 시범사업 8억 원 등입니다. 그래서 P2H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4개 사업에 261억 2950만 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이에 따라서 수요 혁신형 P2X의 방안 중 하나로 이렇게 P2H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섹터 커플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양하게 수요 관리나 그다음에 에너지 미스도 고려해 봐야 하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 P2H에 너무 급격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한권위원

첫째는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을 봤는데 이 경우에는 개별 주택에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정부와 같이 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게 국비 40%, 지방비 매칭 20%, 자부담 40%입니다.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럼 궁금한 게 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싶은 희망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다시 말해서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기구축된 주택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우선은 지금 전력 요금제가 분산에너지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아직은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전력 요금이 누진제에 따라서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에 한해서 먼저 저희가 설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미 구축된 주택에만 한정돼서 갈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40%입니다.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럼 총사업비 1400만 원 중에 56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점들을 봤는데,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미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 주택 중에 자부담 여력이 있는 이런 주택만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계획한 사업량대로 1563세대 보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자부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렌탈형이라든지 사업자들이 같이 관여해서 거기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임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지침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권위원

임대형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부담액을 전기 사용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중간에 사업자가 낀다면 사업자가 일부 가져가고 일부는 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권위원

그거는 자부담률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방안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이 사업이 태양광 설비 시설이 이미 구축된 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40%의 자부담 이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과 같이 진행돼야 될 건데 이게 계획사업량 달성이, 저는 이거는 더더욱이나 태양광 설비 보급 사업과 같이 진행되어야 계획사업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래서 리스형으로 사실 고민도 좀 했었고, 처음에 P2H 안이 나왔을 때는 태양광까지 같이 붙여서 나가는 모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계속 자부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이고.

한권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태양광 설비와 그다음에 히트펌프 사업을 같이 한다면, 가령. 그러면 자부담률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560만 원보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으로선 그렇게 될, 국비가 들어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저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563세대 보급 목표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분산 자원 보급사업 관련 P2H 있죠. 이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한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적 성격이 커 보이고요. 특히, 이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이거는 또 자부담 없이 10가구 이내에 P2H 설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사업설명서에 사실 제대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생활속 P2H 사업은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금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도비로만 하는 P2H 사업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동에 있는 이런 집합건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도비로 어느 정도 실증을 좀 해 보고 내년도에 국비로 이걸 반영시킬 수 있는 한 단계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 주택이잖아요. 다세대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이거는 자부담 없이 진행되는 건데, 같은 히트펌프를 구축하는 건데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사업도 말씀드릴 건데 농업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P2H 시설 구축하는 거 있죠?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 RE100 사업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이거는 100% 자체 재원이네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사업에서 이렇게 국비로 P2H 보급되는 사업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데,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나 수요관리형 축열식 P2H. 굳이 이거 자체 재원 투입 필요성이 있나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국비로 반영해서 단독주택에다가는 생활속 P2H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감귤 농가나 이런 농가에도 RE100, 이 부분은 P2H도 설비하고, 태양광 설치된 곳에 P2H 설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RE100뿐만이 아니고 그거를 브랜드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를 대상으로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 부분도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전폭, 대규모로 보급한다기보다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실증한 부분을 3개 농가로 확대를 해서 단계별로 확산을 시켜보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한 사업이라서 사업 목적이나 성격이 조금 달라서, 국비로 전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저희가 국비로 다 반영을 시켜서 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비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국비에 반영을 시키는 논리로 삼고자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이게 단순히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만을 제가 짚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이 단독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감귤 농업이냐 이것만을 짚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분산 자원 보급사업이나 RE100 모델 확산 사업 있죠? 그리고 축열식 히트펌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이건 또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형평성 야기 문제까지 제가 같이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한권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처럼 생활속 에너지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고요. 그다음에 축열식 히트펌프도 국비, 도비인데 나머지는 자체 재원이고. 국장님 입장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 개별 사업의 중복성 문제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수요혁신형 P2H 사업에 너무 집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P2H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분산에너지 사업 중에 V2G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게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P2H, P2G, ESS 그다음에 V2G. 우리는 수요관리 자원을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P2G, P2H, V2G, ESS 다 복합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와 관련된 계획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를 전한 것이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한권위원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국비 사업은 국비 사업대로 지금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그 이후에 국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도비가 일정 부분 투입이 돼서 일단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중앙 정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권위원

계획이 확립되지 않아서 이런 의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종

현기종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혼디쉼팡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혼디쉼팡은 3개소와 올해 2개소가 운영이 되면서 1개소가 더 추가되고 하반기 12월에 3개소가 더 되고 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간이쉼터도 마찬가지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저희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이용한 노동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앞으로 확대돼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오기 전에 우리 지역의 이동노동자분들이 자주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었어요. 서귀포시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그 의견에 제가 다 신경을 쓰지 못해서 조금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7개소. 그런가요? 7개소인가요? 맞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운영되고 있는 건 4개소고 12월에 3개소가 추가 개소될 계획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서 저한테 이러한 요구가 올 정도면은 지역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었을 거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관계 부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안 그래도 혼디쉼팡 3개 중 2개소, 간이쉼터 4개 중 3개소가 제주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지금 추가 조성되는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니까요. 왜죠? 추가 조성되는 것도 전부 제주시에. 함덕, 한림, 외도.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전역을 봤을 때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당초 최초 제주시 지역에 있었고, 그다음 서귀포시, 3호는 연동, 그다음에 4호는 중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구축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설문조사 기반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외도에 29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표선은 92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성산은 7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는 29명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제주시에 집중돼 있고 동부 지역에 그리고 서귀포시에, 서귀포 어디 있나요? 중문하고 서귀포잖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중문하고 서귀포에…….

기종

현기종위원

성산, 표선, 남원 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적인 고려를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설문조사 결과라고 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은…….

기종

현기종위원

그걸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도가 포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외도는 외도주민센터에서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해 왔었고, 그리고 저희가…….

기종

현기종위원

다른 데는 필요 없어서 그런 공문을 안 보내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3개 추가로 조성되는 지역이 12월에 개소가 되고 내년에 예산 반영에 따라서 1월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서귀포시…….

기종

현기종위원

표선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자꾸 하셔 가지고 그쪽에 다른 예산들 반영이 안 되고 하는데, 표선이 함덕하고 한림 다음에 많지 않습니까? 이 요구하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표선은 내년에 1월 달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성산은 71명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표선과 성산 지역에……. 무슨 말씀인지…….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기존에 거점이 제주시에 한정돼 있고 이러면 이런 건 지역적인 고려는 해 주셔야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기관이랑 협의하면서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2개소 신규 조성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바로 1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상반기 내 1∼2월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종

현기종위원

성산, 표선, 남원 쪽에 없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함덕, 동부 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구좌 쪽에도 없는 거고요. 맞죠? 이런 부분 지역적인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후보지역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사전 조사하고 내년 1월에 예산이 교부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조사할 때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표선이든 성산이든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위원님께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예. 그리고 워케이션 공공오피스, 지금 함덕에 개소를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함덕에 개소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다른 데는 임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도유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도 소유. 서귀포도 도 소유입니다마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운영 목적이 당초에는 투자 협약 기업이라든가 잠재 투자 기업 등 제주에서 워케이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유치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2026년도 운영해 보니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민간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목적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운영 조례에도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생활인구 유입이고, 경제활력국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목적성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유치라든지 인구 증가에 두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공공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무료 사용, 바우처 지원 혜택 등을 확대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도내 민간 워케이션센터,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 전환을 그렇게 하면 그런 쪽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원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공오피스는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바우처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민간형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숙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게 기업형 프로젝트라든지 또 시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까지 해 주면서 민간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민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 워케이션센터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안까지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거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 지원 사업에 보면 2025년도에는 재료비가 전력비, 수소료, 질소 구입비 등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2026년도에 갑자기 삽입된 근거는 뭐죠? 재료비 5억 3500. 5억 3000 정도 되는 금액인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2025년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종

현기종위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예산 요구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왜 2026년도에는 갑자기 전력비나 수소료, 질소 구입비를 따로 빼놨지? 그렇게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사용은, 올해도 그런 예산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항목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키면서 예산을 짠 겁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2025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갔던 거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기종

현기종위원

왜 이거 따로 빼놨는지, 사업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정확하게, 저희도 산출 기초를 조금 더 명확하게…….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면 2025년 결산을 또 하겠습니다만 결산하기 전에라도 이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자료 준비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리고 임차료. 이게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의 소유 설비입니까? 임차료. 60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기타 경비에도 2025년도에는 없었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증 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공사가 해당 설비를 가동하는데 임차료 60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 거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증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다, 저희 소유로 오지 못했습니다. 알카라인 수전해 시설 설비 스택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임차로 써야 돼서 그 부분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인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권 위원님도 예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넘겨받는 거를 제도 개선을 좀 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장 기업 20개 육성·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영흔 원장님. 상장 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개의 상장사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 단계지만. 이 기업이 무슨 기술이 있는 기업인지 압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IoT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상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루어져서. IoT 기업 기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IPO, 경제활력국과 함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술 지원도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주식 발행 수는 몇 주?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 후 자본금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압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상세한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용만

양용만위원

상장 후.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전, 후.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지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장 기업 20개 유치·육성.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 줄 알았거든요. 기업 공개하면서 자료, 재무제표 보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고, 왜 이렇게 방치돼 있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얼마, 특정 회사다 보니까 전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본금이 20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자본금 얼마입니까? 지금.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자본금은 8억 9600이었습니다. 한 9억 정도 자본금이.

용만

양용만위원

예. 9억 정도고, 거기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게 9억 5800. 그것도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자산 총액은…….

용만

양용만위원

단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자산 총액이 24억 정도, 23억 4000 정도 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전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전기는 9억 2700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산, 부채, 매출액, 인건비. 서두에 얘기했지만 상장기업 1호가 탄생했는데 직원이 몇 명인 것도 모르고 자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출액도 얼마라는 게 다 나와 있고. 전기, 단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안에. 낱낱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걸 보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고, 왜 이걸 못 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상장했다고 신문에 뜨면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본 거거든요. 왜 이것까지도 못 봅니까? 원장님은 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 많은 일들을 갖고 가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상장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비 말고 지원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비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사업인데. 관리카드에 보면 1500억 계획을 잡고 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봐줘야 돼요. 그리고 3년 지나면 10개사가, 2023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0개사가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가지고 1년 정도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렇게 오래 끌 게 아니고, 오래 끌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넥스가 아니고 이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에도 이 기업들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기업의 어떤 희망 사항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코넥스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고 또 코스닥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건이 더 많은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장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상장 기업 육성·유치라고 하면 우리가 상장 기업이 코스피를 얘기해야지 코넥스를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일단 주식 상장이니까 코넥스 낮은 단계부터 한번 가보자. 결과물을 보니까 크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무래도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죠. 여기 기술력 다 있습니다. 무선 센서 기반. 무선 센서라는 게 별다른 겁니까? 스마트 시스템 제조.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자동차 키 무선 아닙니까? 무선 센서예요. 새로운 기술도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도 그래서 기업들한테, 상장 지원을 받는 기업들한테 코스닥도 좋지만 코넥스부터 시작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코넥스든 코스닥이든 간에 2023년도에 10개사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코넥스가 아니고 코스닥 상장도 가능한 기업이 많겠다, 이 자료를 보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1차 연도, 2023년에 지원했던 기업 중에…….

용만

양용만위원

자신감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코넥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용만

양용만위원

두 번째는 이 정도들은 알고 계셔 줘야 돼요. 몇 주가 상장되고 자본금이 얼마나 불어나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재무제표, 이거 하나 파악 안 하고 뭔 일들을 합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전체적으로 상장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진짜 해도 너무 합니다. 제가 회의 때마다 진짜 ― 국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살펴봐 줘야 돼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수산 분야의 고수온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취수관, 지하수, 염지하수 개발해야 된다. 누누이 얘기하다 보니까 1년 반을 외치니까 취수관 연결은 하더라고요. 취수관 연결 수심이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일정한 온도의 물이 여름에 나오게끔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칭다오 제가 왜 줄기차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왜 민간 기업에 우리가 돈을 갖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게 해 줍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밀감 따주고 월동채소 겨울에 가 갖고 작업해 주고. 이 회사에, 칭다오에 뭘 묻어놨길래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건 적지 않은 도민 혈세가 100% 들어가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 분야는 국장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물동량에 관해 갖고 국장님 소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거 아니거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저희도 경제활력국과 함께 기업을 조금 더 꼼꼼히 살피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기억하겠습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잘해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강봉직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인프라 구축 사업이죠. 선정 두 곳이라고 했는데 이용이나 이런 데 매출은, 또 지원해야 될 명분이 어떤 건지.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대상지를 아직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강봉직위원

두 곳 그냥 정해놓은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강봉직위원

두 곳, 2개만 하겠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내년에 1차적으로 2곳을 선정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강봉직위원

선정해 보겠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강봉직위원

구축 유지 보수나 제어 시스템 운영, 레시피 변경 등 유지 관리 비용이 계획에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할 때도, 농업용 웨어러블 관련 자료 요구한 이유가 그겁니다. 보급만 할 게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유지 관리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런 내용도 없고 이렇게 시설만 해놓겠다는 거라서. 이 사업이 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매년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비용이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마을에서 이 비용을 해야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유지 관리 비용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예산으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수익성 사업이 되다 보니까 수익을 내서 그 부분에 재투자하도록 생각하고는 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강봉직위원

이게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조리 레시피 개발에 5억씩이나 돼 있는데, 조리 레시피는 계속 바뀔 확률이 많을 거고. 이런 부분에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마을식당에서 과연 예산 비용 부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률과 또 비용 대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아주 영세하거나 잘 운영되지 않는 곳에는 이 부분을 설치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좀 되고 있고 수익성이 나는 그런 마을협동조합이 있는지를 찾고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접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공모 신청을 저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공모 신청 받고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범 사업이 효과가 좋았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설치해 달라고 할 건데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운영 면에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갈 건데, 이런 예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무래도 로봇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긴 합니다.

강봉직위원

그건 검토를 잘해 주시고. 농업용 웨어러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것 같아요. 2025년 추진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하니까 42개. 그냥 달랑……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고장이나 어떻게 운영해서 평가가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알고 싶었던 거지 42개 어디 들어간 걸 알고 싶었던 거…… 42개 나간 건 알고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보급 실적을 정리해서 제공한 것 같은데 아마 운영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강봉직위원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웨어러블 42대 보급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강봉직위원

보급했는데 제가 이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농사를 직접 해서 귤나무 밭에서 컨테이너도 많이 들고 비료도 많이 들고 했던 사람이라서. 또 직접 시범 시험도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족도나 효과 분석 자료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추가 9대 예산을 요구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보급했기 때문에 성과 정리는 따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성능 개선들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성능 개선된 웨어러블 보급을 추가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성능 개선 이런 거를 전부 한 후에 정말 농민들한테 이게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닐까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42곳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는 사실 3년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강봉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 본 다음에 끝나서 ‘아, 이걸 이제는 보급해도 되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돼야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평가는 모니터링해 봐서……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반응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은, 만족도나 이런 거는 저도 사실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봉직위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산만 올린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 보수는 어쨌든 3년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부라도 개선된 장비가 있다면 추가로 한 번 더 보급해서 반응을 살펴보는 차원으로 접근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지금 42대 중에 고장 나서 사용 못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봉직위원

전혀 없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이르다 이런 생각…… 확실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끝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는데 확실히 평가한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도 지금 성과 정리를 잘 못 해 봤는데 빠르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고맙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착한가격업소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착한가격업소.

강봉직위원

제주시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정한 가격 유지라든지 그리고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렇죠. 제일 점수가 많은 게 가격이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가격이 제일 많습니다.

강봉직위원

가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가격은 업소가 제안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모니터단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가격 부분은 메뉴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인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국장님, 혹시 착한가격업소 방문은 해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해봤습니다. 저희 도청 인근에도.

강봉직위원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는 가격 대비, 가격이라든지 품질 이런 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괜찮게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갈비집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비가 싸야 되는데 김치찌개 5000원 해서 후식으로 파는 거 그게 싼 가격입니까? 착한가격이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니까 편법을 쓰는 업소들이 있어요. 정말 착한가격업소, 착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안 파는 거예요. 갈비집은 점심에 장사를 안 합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7000원 써 놓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후식 메뉴라는 말씀입니까?

강봉직위원

후식도 아니죠. 점심에 문 닫혀 있고 저녁에 갈비……. 그거 시키면 “갈비밖에 안 팔아요.” 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단이 있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그런 업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착한가격업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런 착한가격업소들을 많이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몇몇 가게 가격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런 부분은 선정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강봉직위원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전체적으로 가격 한번 재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직접 들어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정확한 선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관광객들에게 제주도의 이미지가 안 나빠지고 정말 착하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안 받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국장님께서 꼭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가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선정된 이후에 모니터단을 활용해 가지고…….

강봉직위원

메뉴가 2개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개인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메뉴 2개입니다.

강봉직위원

2개 중에, 만약에 해장국을 만 2000원씩 판다면 거기에 사이드로 안 팔리는 거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한 8000원, 7000원짜리 그렇게 놔요. 2개를. 그렇게 놓고, 정말 저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직접 확인 잘하시고 피해가 없게끔 잘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신규 할 때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확인하겠지만…….

강봉직위원

기존에 있는 업소들도 한 번쯤은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 지원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수시 방문해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사업 20억 예산을 요구하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신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신원인증 체계가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인증 체계가 지금은 각각 부서에서 구축할 때마다 별도로 진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합적으로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나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로 구축을 해 놓으면 다양한 인증 체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그러면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그 신원인증을 한 번만 거치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본인들이 직접 찾지 않더라도 저희가 곧바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 편의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승준위원

모바일 증명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죠? 만약에 하면. 예시를 들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도민의……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에 4·3 유족증,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도민으로만, 제주도 홈페이지 하나에만 가입하게 되면 4·3 유족이라는 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인증 체계를 갖추게 되면 김남진이라는 사람이 4·3 유족이기도 하고 다둥이 아빠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 관리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디에 플라스틱 신분증을 내지 않더라도 주차장에 가면 ‘아, 이분은 그냥 개인인 김남진이 아니고 4·3 유족인 김남진이구나’ 자동으로 확인이 돼서 바로 할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한 기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게 도민에 한한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도민도 되고요. 재외도민증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김승준위원

도민보다 도에서만 활용이 되잖아요, 지금 활용하는 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도가 갖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그렇죠. 도 외에는 안 되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도 외에는 나중에 민간까지 같이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 확장성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도내에서 이렇게…….

김승준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를 모바일로 해 가지고 합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나중에 이 부분도 다 같이 통용되는 부분들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정부에서 하는 거는 사실 신원, 국민 본인 신원만 확인하는 거고요. 저희는 각종 다른 자격 요건들, 제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져서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신분증으로는 활용이 안 되죠? 정부에서 만약에 예를 가지고 하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기본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 저희 도내에서는 그 자격 요건들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김승준위원

추후에 이게 되면 주민등록증하고도 전부 연관이 돼 가지고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국가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김승준위원

아직은 아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아직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느 누가 해주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분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3 유족 하면 대부분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거의 안 될 거로 보여요,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한테 뭐 해 가지고 4·3 유족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80세 넘으신 분들이 거의 다일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가 4·3 유족을 먼저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요 다양한 자격 요건들을 여기에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어떻게 합치죠? 자꾸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활용도가 없으면, 지금 어르신들 뭐해 가지고 쓰기가 힘들면 활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것이 꼭 어르신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저희가 이 부분을 구축을 한다면, 이 부분이 먼저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계속 독립된 인증 체계를 갖춰서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 놓으면 이 인증 체계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김승준위원

추후에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활용도가 좋아야죠, 실은. 그 대신에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 드리고 하다 보면 그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활용도가 없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20억 원 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활용도가 없고 하면, 카드 하나, 어르신들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카드를 하나 주고…… 이번에 소비쿠폰을 우리가 발급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전부 요구한 게 실은 뭐였습니까? 다 지류였습니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야 그 부분에서 추가로 해 가지고 면 지역에 발급해 주고 지류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줄어들었지 처음에는 면 지역에 민원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실은 제가 가서 어르신들 하는 거 보니까 불쌍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이 말은 못 하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모든 걸 대체하고 새롭게 한다기보다는요. 이미 이런 인증 체계들이 개별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이미 다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 체계들이.

김승준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가야 되기는 합니다. 가야 되겠지만, 2025년부터 관광증 하고 있죠, 모바일 관광증.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거 실용성이 있습니까? 지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는 부서가 달라서 자세한 건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 부분에 이거 없이 하면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죠, 국장님. 관광증 먼저 해 가지고, 똑같은 모바일이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모바일인데 저희는 일단 도내 도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도민을 하는 거지만 관광증 하는 것도 비교해 보고 효율성이 있는가 확인을 먼저 하셔야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할 때 이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판단도 좀 하셔 가지고 해야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잠깐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게요.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별도의 관광증 이런 걸 만든다기보다는 그렇게 분산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먼저 이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도 이걸 활용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관광증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뭐 하는지 그걸 먼저 보시고 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유사하게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차이는 조금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새로운 앱을 개발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분절적으로 앱을 사용해야 되고 분절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 오히려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신분증하고 똑같이,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이 부분에서, 도에서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도민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김승준위원

우리가 육지부에 나가면 신분증 대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김승준위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안 될 거잖습니까? 그리고 공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행기 타면서도 신분증으로 활용 못 할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게 조금 뭐 한 게, 시스템이라서요. 신분증이라기보다는 신원인증 체계입니다. 앱으로 들어와서 나인지 아닌지를 인증해 주는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을 다 연결시키게 되면 아까처럼 개별적으로 인증할 것을 이거 하나로 인증하게 되면 저희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앱을 찾아서 들어가고 서비스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등록만 돼 있으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차이점인데, 제가 여기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승준위원

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바일 있으면 신분증 대용으로 다 사용하길 원해요, 하나로 해 가지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조금 이 사업 내용은 다른 내용…….

김승준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체계가 아니라요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증 체계를 만든다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앞으로 단계별로 전부 다 원한다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러겠죠. 내용이 분명히 다르고 시작을, 출발점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보니까 분명히 예산은 20억 해 가지고 일회성이에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회성이라고, 한 번 구축을 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김승준위원

2026년도 예산 20억만 잡아놓고 2027년은 추후 사업 계획이 없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러니까 인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증 체계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나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나 이런 건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유지보수 아무것도 안 들어갈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되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김승준위원

그러니까 차후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구축비하고 운영비를 아마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만약에 예산을 반영할 때 2026년도에 구축 전부 해 놓고 2027년도 예산에서는 계속 추후 예산 반영 요구를 해야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거는 여기 자료상으로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김승준위원

자료상에는 그게 없어요. 아무 뭐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 놓고 운영비나 이런 데 전혀 없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승준위원

운영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예산 요구한 게 지금 그거예요,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이 부분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잘 염두에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영흔 JTP 원장님,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불편하면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괜찮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괜찮아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 그래요?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JTP가 몸집이 너무 커지고 있다, 몸집이. 그래서 원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2026년에 56개 사업에 예산이 1180억 원 책정이 됐어요. 직원은 몇 명이 돼요, 지금 현재?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186명으로 되어 있고요. RISE센터에 최근 8명이 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인력 구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186명입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정규직이 채용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기서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정규직 숫자는 146명 정도 되는 걸로, 6에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40여 명이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아질수록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될 수가 있다.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제가 타 기관하고 비정규직, 위촉직들을 분석을 해 본 결과 높은 비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TP 대비도 저희가 위촉직 수는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원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년 사업 비용이 모든 걸 토털해서 1180억 원이나 되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오전에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시다시피 484억의 RISE 사업이 있고요.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여보세요. 원장님, 그 중간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변명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출연기관이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큰데 감당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영식

양영식위원장

모든 게 집행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TP가 지금 집행기관입니까? 사업 집행기관이에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지적을 하시는지 충분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가 혁신산업국과 함께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계속 기획을 하면서, 제가 지금 10개월째 하는 원장인데요. 중앙정부 사업 큰 걸 따온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예산 금액이 너무 불어나 보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사실은…….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금 예산 자체 불어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쓸데없는, 고유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예시를 알까요, 지금?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공기관 대행사업들 중에 저희 TP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것을 잘 선택해서 사업을 해라,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해라…….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예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모든 게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 맡아서 하는 격이 돼서. 지금 원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번뜩 드냐면 뜨거운 냄비 속 개구리가 아닌가? 지금 온도가 좀 낮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강한 불이 가면 팔짝 뛰어서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브레이킹 포인트가 아닐까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렇게 사업이 많고…….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할지를…….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직원들한테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타 지역과 비교하면 센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영식

양영식위원장

원장님, 가장 싫어하는 말이 비교, 비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혁신산업국이 공기관 대행사업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제주에 연구기관 있잖아요. 우리가 유치한 주요 연구기관들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ETRI도 있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기 내용에 보면 상당수가 되는데 여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거기랑도 일단 당해연도…….

영식

양영식위원장

왜 TP에만 이렇게 갖다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새롭게 내려온 연구기관이나 지부들도 같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는 이제까지 같이해 온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에 이렇게 많은 연구기관들도 유치하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어떤 특이한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덩치가 크고 그러면 꼭 TP에 갖다 줄 게 아니고 이런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유치가 힘들면 분소라도 여기 만들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런 계획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무리 봐도, 제삼자가 봐도 TP에 사업들이 몰려 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지금 TP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그맣게 내려와 있지만 저게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될 겁니다,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조직 규모를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관련된 사업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규모들이 너무 작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내년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TP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지겠다, 달라지겠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TP가 앞으로 제주 미래에 있어서, 지역 산업에 있어서 혁신 거점기관인데 이거니 저거니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다 받아들여서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영흔

지영흔제주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깊이 고민하고 2월 달에는 그런 혁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깊이 숙고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태완 단장님.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김태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내년 예산 보니까 31억 4000여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창경에 18억 정도 가고 있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18억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18억. 그다음에 연구용역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2건 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남은 게 얼마 돼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는…….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 되냐고요? 1억 5000……. 그러니까 28억, 펀드까지 포함하게 되면, 창경에 가는 게 펀드 투자까지 하게 되면 28억이에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펀드는 창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펀드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10억까지 이렇게 빼고 나면 3억이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서도 연구용역 1억 5000까지 빼고 나면 1억 5000이 남는다는 얘기죠, 산술적으로. 그래도 명색이 정책추진단인데 추진단 1년 예산이 1억 5000이다. 자체 수행하는 예산이 1억 5000이다 했을 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는데.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셨던 10억에 대한 투자 펀드는 저희가 직접 LP로 참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억 5000 정도는 기관 운영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새정부경제정책추진팀하고 로컬크리에이터팀이 있는데, 로컬크리에이터팀에 대해서는 공기관 대행사업과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팀 같은 경우는 뭔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모색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부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럼 크리에이터 관련한 예산이 지금 보니까 펀드까지 하게 되면 한 28억 되겠네요. 그쵸?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럼 거창하게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이라고 할 거 없이 크리에이터정책추진단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장

저희 조직이 내년 7월까지 진행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새정부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넣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그 속마음 좀 알 것 같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공동 물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양홍식위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4월에 준공입니다.

양홍식위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해서 9억 5000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공물류센터가 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물류 장비 및 지원 ― 운송료 등 포함해 가지고 ― 2억 5000. 시설· 경비·미화·물류·창고 관리 등 해서 3억 5000 쭉 돼 있고. 그다음에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14억이 공동물류 서비스를 통해서 운송료, 보관료, 상·하차료 지원. 그다음에 제주형 공동물류 플랫폼(모당) 운영 해서 15억 3000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예.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 내 물류창고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물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비가 나가는 거고, 공동물류 사업은 도외에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물류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물류비가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창고 보관료가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홍식위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이라든가 공동물류 플랫폼(모당) 운영 여기에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에 공동물류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기서 전부 할 거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거기에서는 창고 보관만 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창고 보관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공동물류센터가 물류창고잖습니까?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모당도 여기서 다,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모당은 어떤 거냐 하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연결을 시켜주는 전산적인 프로그램이 모당 플랫폼이고, 저희 스마트공동물류센터도 모당 플랫폼을 이용해서 창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매칭하는 부분이고…….

양홍식위원

도내 기업들이 아니면 육지 기업들이 도내 기업에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운송을 하고자 할 때는 스마트공공물류센터에 오면 여기서 제주의 상품들을 집적해서 육지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그런 부분은, 물류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이고…….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양홍식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오는 것도, 전국에 있는 기업에서 제주도로 오는 것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에 오면 여기서 다시 각 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런다고 하면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거를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운영비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고, 공동물류 사업은 이 물류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한테 상·하차료라든지 운송료, 또 일부 창고 보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면 육지 기업에서 제주도에 공급할 물량이 있다, A라는 기업에. 그러면 상차하는 순간부터 제주도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스마트폰으로 지금 현 위치 어디에 있고, 목포항에서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사실은 그런 거를 도입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양홍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지부 물건이 제주도에 정확한 날짜에 와야 되는데 정확한 시간에 오지 못함으로 인한 기업에서 가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제주도 물건이 육지부로 갈 때 육지부에 있는 기업이 정확히 제주에서 어디까지 왔구나, 몇 시간 후에 도착하는구나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은 내년에 시설이 준공되기 때문에 초기 운영 단계지만 2027년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전체적인 물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모당이라는 플랫폼에서 단순하게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흐름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모당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4월 달에는 스마트공동물류가 준공이 되면 느껴지는 게, 피부에 와 닿는 게 스마트공동물류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다 해결이 됩니다.

양홍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확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물류총괄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아서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준비를 하고 해소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위원

금융포용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잠시만요.

한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2억 2269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보니까 2025년도 말 조성액보다 14억 7020만 원이 증가했고요. 이렇게 조성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융포용기금 운영 목적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금융포용기금은 금융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회안전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이라든지 금융 복지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소득이나 낮은 신용등급의 금융 약자를 지원하는 데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포용 조례 제정이나 금융포용기금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저는 이 금융포용기금의 주 사업 있죠? 이게 직접 금융 지원 사업을 봤을 때는 저는 이차보전에 한정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26년도에 기금운용 지출 계획을 보면요.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그리고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이차보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이차보전이 높은 이율을 통해 가지고 대출받는 그런 금융 취약계층에 일부 이자를 보전해 줘서…….

한권위원

대출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어느 수준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금융 약자는요.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이차보전 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2025년 지원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고요.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에 보면 2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오히려 1억 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청년들이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이차보전을 지원하거나 이런 신청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포용기금 있죠. 이게 정말로 당초의 운영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진짜 금융 약자를 위한 직접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차보전이 아니라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실질적으로 소액대출 제주혼디론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한권위원

고려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 금융 모델을 감안한 사업들을 정말 추진한다면요. 저는 정말 금융 약자를 위한 이런 직접 대출 사업에 사전 단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 현담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 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금융포용기금에 사회연대 금융계정을 설치하고 민간에서 운용 중인 사회연대기금을 연계해서 운용한다면 지금 국정과제에서 말하는 민관협력형 사회연대 금융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봤더니, 사회적 경제 조직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라 어렵고, 두 번째는 재원 부족이 우려되고, 세 번째는 국가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되는 거 보면서 향후에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국장님 제가 다시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금융 약자입니까,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금융 약자라고 판단됩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금융 이권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있어서는 약자적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검토 의견 답변을 보면, 조례에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일 뿐입니다. 충분히 개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원 부족에 대한 것도 제가 반박해 볼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대상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이 없어서 사업비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사업이 없어서요 기금액을 예치,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10억, 예치금이 22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하는 거 보면서 하겠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이번 기회에 국정 과제를 선도하는 모델 구축을 통해서 제주도가 주도해 가자고, 도정의 발상의 전환을 제가 강조드렸는데 지금 서면 질문에 온 답변들을 보면 전혀 동감, 동의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금융포용 조례 제정 취지 있죠? 이걸 정말 저는 확장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요 중소기업 기금이 아니라요 금융포용기금에서 정말 포용하고 포괄하고, 그런 것이 더 선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정말 우리 틀에 박힌 생각 벗어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사회연대 금융 모델 출발시키면 저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 중인 직접 대출 지원 사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차보전이 아니라요 직접 대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국장님,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하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토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지금 산업단지 조성 추진하고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결론적으로 산업단지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고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한화우주개발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한화우주센터.

용만

양용만위원

사업 진행되는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화우주센터는 현재 건물은 준공이 다 됐고요. 12월 초에 준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 장비들을 다 갖다 놓는 과정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 조립 생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어서 인력 채용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시작된 지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화우주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움직임이 없거든요. 중소기업 20개사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중소기업이 안 들어오면 조립이 안 됩니다. 볼트 하나 없어도 완전체가 되지 않듯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연관 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들은 자리 떠나면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역분들은 상당히 힘든 겁니다. 매입을 뭐 하자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매입할 적에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416억씩 주면서 매입을 했으면. 또 그동안 우리가 유지 관리 및 조성 사업, 그 외에도 들어간 돈이 58억이나 되더라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거기를 계속 유지해야 돼서. 탐라대…….

용만

양용만위원

혁신산업국에서만 들어간 돈이고 그 외에 어느 부서에서 들어갔는지는 제가 조사를 다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예산 낭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한화우주센터도 준공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공식 때 위원님 꼭 모셔 가지고 저희 진행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는 우주센터 준공이 아니고 중소기업 20개 진짜 들어와 갖고 정상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할 게 아니고, 행정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와 규제를 풀어주는 게 우리 일인데, 우리는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테크노파크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사업들이에요. 교육, 창업 지원, AI, 소프트웨어, 과학기술, 에너지 분야, 우주 산업, 빅데이터, 로봇. 이게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그 선봉장에 혁신산업국장 김남진 국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 한번 같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 들어가고 있고. 이거 꼼꼼히 봐봤어요.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고. 성과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테크노파크 설립이 2014년도에 설립됐습니까? 2010년도. 성과 있습니까? 내로라할만한 성과 없습니다. 혁신산업국이 기존에 있는 걸 갖고 혁신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뭐든 새로운 걸 갖고 와서 혁신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농업을 혁신해 주십시오. 농업 분야를. 관광 산업 분야를. 우리가 기존, 그 지형에 맞는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는 이 산업을 혁신시켜 갖고 세계 1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주도는 사람 숫자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전국의 1 내지 1.5%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에너지 분야. 수소차, 전기차. 하나 해도 버거운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경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제발 이거, 또 하다 보니까,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각종 플라스틱 카드. 그러면 각종이 몇 개 있는지. 종이 카드는 어떻게 있는지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설계 해서 그 내용이 나와 갖고 이걸로 통합하겠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도가 또…… 여기 뭡니까?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좀 구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기업이나 민간의 영역에서 다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단순한 지원만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마중물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마중물 사업을 했으니까 뭔가 성과. 내놓으라는 성과, 이런 것들이 몇 개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 도민사회도 인정을 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 테크노파크가, 진흥원이, 기타 등등 제 역할을 하는구나, 돈이 이렇게 쓰여짐으로써’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테크노파크가 이제까지 많은 일들을 해 왔고요. 저희하고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로 어필이 잘 안되는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 누누이 저는 얘기할 적에 쭉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오늘 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혁신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1차 산업 분야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혁신산업국에서 모든 분야의 혁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농업 국에서 스마트 농정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다양한 혁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주력산업 혁신 산업 관련해서도 관광 분야나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출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잘 정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아, 그래요?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지사님께도 질문을 했었는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향후 도정의 과제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게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계통 접속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제주에 있어서 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계통관리변전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체계 내에서 어느 변전소에 어느 정도 최대한 용량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한전이랑 다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분산에너지 특구 같은 경우도 분산에너지 특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유연성 자원 확보가 돼서 여유 용량이 생길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통관리변전소 해제를 요청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금 제주 전역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한전이랑 수요 관리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 일정에 맞춰서, 일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ESS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수요 자원으로 뺐을 때 그런 부분에 여유 용량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영식

양영식위원장

적극적으로 한전이랑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후부의 탄소중립협의체도 이미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사실은 저희 산하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참여해서 협의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난 10월 24일 날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영식

양영식위원장

탄소중립 관련한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그 범주에, 협의체의 범주에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동부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체 구성원으로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네. 거기에 정부 기관으로는 정부와 저희가 있지만 각 공기업들, 발전공기업, 전력계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 이런 부분도 다 참여가 돼 있고, 민간 기업까지 참여가 돼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다면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만들어졌으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도, 예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중앙 정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안을 가지고 정부를 먼저 설득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계통안전 관련해서도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정부하고의 공동 협의체이다 보니까 더욱더 실용화할 수 있는, 실체화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존에 저희가 계속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이기 때문에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그 협의체를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장관님 옆에 앉혀 놓고 옆에 도지사 앉고 거기서 이렇게 회의 를 진행하고, 전국 각국에 있는 공공기관의 실무진도 앉혀 놓고 거기서 진행해서 딱 못을 박아버리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런 방안으로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고. 저희 실무추진단이 밑에 있기 때문에 기후부의 실장님하고 그런 논의들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대되는 게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의 향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기대가 좀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딴 얘기인데, 옐로나이프라는 회사 있죠, 현대그룹에서 독립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듣긴 했는데 저희랑 같이 직접 어떤 사업은 하지 않아서.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예. 이게 제주도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현대차에서 독립해서 나왔고. 옐로나이프가 앞으로 V2G 차량 보급 사업이라든가 P2X 이런 사업에서 상당히, 제주에 있어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일조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죄송하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논의를 해 본 적이 없긴 한데, 현대차에서 나와서 모빌리티 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조그마한 섬이잖아요.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특히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산업 관련해서 찾아오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영식

양영식위원장

대기업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유치하기도 힘든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사실 10월 말 현재 신청 건수가 자료에 보니까 5407대 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 58.1%가 증가했어요. 올해 전기차 매입 증가하는 건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차고지증명제 관계도 있고. 앞서 얘기했던 전기차 매입을 위한 폐차를 했을 시에…….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추가 보조금.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1배나 증가를 했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국비가 오기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장

국비가 오기 때문에.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럼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전기차 구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워했던 게 왜 예산 확보가 안 됐느냐? 다른 거는 우리 국장님 잘하고 계신데 왜 전기차만 이렇게 소홀히 할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도 오전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도비 확보를 못 한 게 제가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차 있잖아요. 친환경 청소차 비중이 제주가 가장 낮다. 청소차가 311대인데 제로예요. 모두 경유차, 휘발유차인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앞으로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 청소차라든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노력을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수소로 하려다 보니까.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청소차도 친환경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고민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나요? 한권 위원님.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위원

2026년 본예산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된 운영비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된 예산이 1억 3700이 반영됐습니다.

한권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지회 운영으로 해서 1억 3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자체 재원 100%로 확인됐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시행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연합회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상인연합회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권위원

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제까지 이를테면 관례상의 문제로 지원하지 않…….

한권위원

관례상이에요? 아니면 법의 문제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법의 문제입니다.

한권위원

법에 근거가 없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근거가 없습니다.

한권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한권위원

국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요 올해 5월 27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네.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권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제66조 제5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 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7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연합 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게 5월 27일 날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민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법 제도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때에 신속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법 개정 사항을 놓쳐버려서 2026년 예산에는 상인연합회 제주도지회에 대한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바로 제기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 지원을 해왔죠. 그건 소상공인 법률에 근거해서 25조의2에 따라 했고. 그때 상인연합회에 운영비 지원이 왜 안 되지 했을 때 법에 근거가 없다는 말이 명분이 됐습니다. 근데 2026년 예산에는 그 명분이 없습니다. 이 법 개정 사항을 놓쳐버려서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행정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한권위원

그러면 당장 이 상인연합회에 내년도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예산에 그 운영비에 대해서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지금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2026년 예산에 없습니다. 근데 상인연합회 도지회와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게 왜 그러냐면요.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추경 빨라야 7월이 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운영비 지원을 받는데 상인연합회는 그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한 7개월가량을요. 그러면 상인연합회에서 만약에 도에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할 건지. 그럼 내년 7월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급 적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갖고 상인연합회분들을 설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이 관련된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이 부분이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법 개정으로도 가능은 한데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조례의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오전에 강봉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건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많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스마트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인프라 구축 사업 있죠? 이게 내년 예산으로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렇죠. 이게 국비 70%인 건 압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최근에 로봇 산업을 육성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 기업의 마을식당 이런 쪽에다가, 주방로봇들이 요즘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다가 보급을 해서 그분들이 노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레시피도 약간 제공을 해서 간편하게 조리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제공해 드리고자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그 답변에 빌려서 제가 두 가지 우려가 되는 거에 대해 좀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로봇까지 도입해서 운영할 만한 마을식당이 과연 진짜 있는가. 물론 아까 오전에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손님이 많아서요. 정말 이렇게 로봇까지 도입할 정도로 이런 마을식당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본 사업에 대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수행 계획서 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근데 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수행 계획서 평가는 사업 기간을 단년 과제로 추진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해당 사업의 사업 기간은 2년입니다.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수행 계획서 평가와 달리 2개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뭐죠?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사업 계획 자체는 구축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주방로봇을 구축하는 마을식당을 내년도에 2개, 그다음에 4개 이렇게 확대하는 사업이라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구축 사업은 단년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권위원

마을식당 인프라 구축 사업을 6개소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그 계획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단년 과제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사업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 우리는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마을식당들이 없어서 만약에 단년도에 끝난다면 패널티가 있는가. 이게 우려돼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가 이번 사업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부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권위원

그 부분은 회의 가 끝나면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왜냐하면 수행 계획서 평가에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행여나 패널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70, 도비 30% 부담이긴 한데, 이 해당 사업이 정말 시급성이나 필요성, 유지 가능성을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있긴 했지만 이게 향후 운영에 드는 비용,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조리용 로봇을 도입하는데 마을식당에 한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르신들이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는지. 이 점도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의 아까 말씀이나 이 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요.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오히려 저는 이거 학교 급식실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급식을 해주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한권위원

오히려 그런 곳에 간다고 하면 저는 적극 동의할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 사실은 공모를, 내부 논의 과정에 공모를 하면 마을이 혹시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사실 실무선에서 있기는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저희는 장애인 복지시설 내의 구내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은 사실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예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됐던 마을에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자 했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일단 마을식당으로 계획을 하게 됐고. 아까 그 평가는 제가 정확히 못 보긴 했는데, 이 국비 사업 평가에서는 사실 A등급으로 잘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권위원

이게 디지털혁신과에서가 받은 내용인데, 국장님 이게 정말 저는 꼼꼼히, 물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도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는 할 건데 정말 이 조리형 로봇 기계가요 과연 진짜 마을식당에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복지회관, 복지회관의 구내 식당. 물론 민간입니다. 마을식당도 민간이죠. 정말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 내부 회의 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신규로 새롭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마을식당이 어떤 데가 있는지 저도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고. 그 가운데서 잘 운영되고 어느 정도, 이런 로봇을 활용해서 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지만…….

한권위원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양지공원 구내식당같이 사용자가 많은 곳. 또 김만덕객주 같은 경우도 마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실무선의 판단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공모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대상지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1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