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등 총 57건의 안건 심사와 4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용만·양영수·박두화·현지홍·홍인숙·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이남근·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김승준·송영훈·강성의·고의숙·이승아·하성용·현기종·이남근·송창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양용만·박두화·홍인숙·양영수·현지홍·송영훈·김승준·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 청사 멸실 및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희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은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동)(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정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민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준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유형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소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태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손옥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기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정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영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황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정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예진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양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인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정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용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종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유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주민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주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용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중)(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승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헌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석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염규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업 사무 보고 59. 구좌읍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 사무 보고 60.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61.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무 보고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기종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저희들도 고생이 많지만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는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하는 거죠? 교육정책협력과에서 직접 대답하실 겁니까?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무상양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예산이 방향성에서 문제가 보인다. 그리고 2009년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200만 제곱미터를 JDC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무상으로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감정평가가 26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현재 공시지가.

제가 한 번 봤는데요. 우리가 받는 게, 받으려고 하는 게 몇 제곱미터죠?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51억?

평가가 51억쯤 되죠? 평가가.

그것을 환산하면 지금의 가치는 260억이 1조 400억 정도가 됩니다. 무려 58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양해각서를 통해서 무상으로 JDC에 그 땅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죠. 전체 부지.

전체 부지가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1차 계획. 1차, 2차가 있는데. 379만 2000평방미터예요. 그중에 200평방미터를 무상으로 기여했다. 이 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추계인데 지금 칠천몇 평방미터입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7617평방미터 아니에요? 이것을 계산할 때 한 51억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역산으로 환산하면 200평방미터를, 그 당시와 지금의 가치로 보면……. 관련 부서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역산으로 해서. 그거 이따가 한번 보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필요했고 JDC는 사업을 했고. 지금은 와서 적정하지 않으니까 7617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억을 추산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커뮤니티 관련해서.

2013년도에 추계하기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7000평방미터 했는데 161억을 계상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다고. 2013년도에 건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계획. 이것은 도에서 준자료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61억을 평가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의 건설비는 얼마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2013년에서 12년이 지난 후에. 제가 환도위에 물어봤는데 건설비가 네 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하면 644억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추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주도는 지방채로 4820억을 발행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들이. 이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제주도의 재정이 지금 고갈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선뜻 계약해서 하려는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토부라든지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구 처장님께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국비로 해서 매칭을 시키지 못한다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체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천구 처장님, 앞으로 조금 나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릴 게 있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JDC에서 천구 처장도 오시고 도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있고. 조금 전에 송창권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리 이것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받아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천구 처장께서도 예를 들면 국토부라든지, 국토부를 좀 배제하더라도 예를 들면 문광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거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 JDC, 그리고 도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의회는 중재 역할도 하지만 또 못 할 때는 못 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도의 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혁신산업국의 수소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그 위치에 몇 년 차 있습니까?

4년이면 다 알시겠네요. 조천에 있는 거, 행원에 있는 수소 구축 관련해서 다 아시겠고. 맨 처음에 시도할 때 조천이나 행원에서는 어땠습니까? 지역 주민들 반응이.

서귀포시 수소충전기 구축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 중에 강창학 종합경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강창학 종합경기장은 이분이 무상으로 기부한 거죠? 어떻습니까?

예예.

도유지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강창학 종합경기장 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유지입니까. 거기 일부는 강창학 그분께서 기부하신 거예요?

명칭을 붙인 게 강창학 그분이 부지를 제공한 거예요.

제공해서 강창학 그분의 뜻을 받든 건데. 여기 주변에는 종합체육시설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면…… 내년에 전국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국대회, 또 일반 전국대회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합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원래 취지 내에서. 그러니까 도유지라는 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그분의 뜻과 정신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수소충전소를 해 버리면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죠. 또 체육 관련 분들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설명하고 현안을 청취해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가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한테 보고드리고, 그런 것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 여러 가지 현안들 청취하고 필요하면 주민의 수용성도 여러 가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부설 노인질환전문센터 신축)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시 수소충전소 구축)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부대의견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영어교육도시 공공청사용지 무상양수)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스마트팜교육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 자연유산구역 사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축산생명연구원 채초지 내 사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좌읍사무소 기존청사 멸실 및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도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및 멸실)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역사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별관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희천부터 의사일정 제57항 염규종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5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