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 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지적하고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 건설ㆍ관리 정책 등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장상규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황원근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재난안전실 소관 간주처리 및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4분기 재난안전실 간주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총 5건 79억 5,817만 원으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사업에 2억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지원으로 5억 5,817만 원, 석촌지하차도 내진보강공사 지원으로 8억 원, 정릉천2복개 내진보강공사 지원으로 7억 원, 한남대교 등 5개 한강교량의 내진성능보강공사에 57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포조례의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ㆍ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자원 통합 관리사항을 규정하고자 2025년도 3월 27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구매, 보관, 관리 및 배송 비용 사업에 2025년도 8억 8,000만 원, 2026년도 6억 9,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2024년도 7월 15일 개정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이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사업에 2025년도, 2026년도 각 1,500만 원을 반영 및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컨설팅 지원, 민간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고자 2024년도 7월 15일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활동 및 교육,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2025년도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도 7억 1,2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4분기 간주처리 보고서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간주처리된 사항 중에 정릉천2복개 내진보강공사 7억 이게 특교세로 언제 내려왔죠?

지난 8월경에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일부 12억을 반영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8월에 내려왔는데…….

7억 내려왔습니다.

아니, 7억이 8월에 내려왔는데 현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빨리 반영을 안 해줘서 조금 공사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특별하게 이 부분 전체 필요 예산이, 정부 내시를 하반기에 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난관련 예산 내려주는 부분이 상반기에 경북의 큰 화재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수해 등으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재난에 많은 비용이 지출이 돼서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몇 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총 7억에 대한 교부세 말고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이 내진보강공사의 전체 공사 금액은 얼마예요?

4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중에 국가에 특교세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19억에 7억 원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 19억에 7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야 되는데 19억에 7억 원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9억에 관련된 부분만 이번에 재난기금을 합산해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부 측에.

아니, 이 내진보강공사라고 하는 것이 안전 등급에서 상당히 미흡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교세를 받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이게 안 내려온다고 해서 서울시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 기금에서 7억 플러스 12억 해서 19억으로 발주를 할 예정에 있고요. 추가로 정부자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청을 한 내년 상반기에 반영을 해서 추가 공사 발주 여부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은 내려와서 거기에 12억은 지금 발주 예정에 있는 건데 나머지 7억을 더 요구했더니 교부가 미지수인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본적으로 반영이 안 됐을 경우 추가로 저희들 기금을 쓸 건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이게 안전 등급에서 상당히 미흡상태였다니까요?

구간을 나눠서 급한 구간, 어쨌든 전체 한 40억 좀 안 되는…….

전체적으로 이게 미흡을 받았는데 어느 구간이 더 위험한지 안 한지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해줘야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 먼저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발주는 언제 예정인가요?

지난주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만간이면 지금 금년도 11월이 다가가는데 날짜를 특정을 하셔야죠.

12월 중에 지금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국가로부터 특교세를 요구를 해서 받았으면 빨리빨리 안전기금을 매칭을 시켜서 발주를 빨리 했어야지 금년이 다 가도록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 자금을 신청한 부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아니, 8월에 내려왔잖아요. 8월에 내려왔으면 재난안전기금을 빨리 매칭을 시켜서 발주를 했어야죠, 그 부분이라도.

하반기에 한꺼번에 다 묶어서 발주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다시 한번 살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가로 지금 자료에 보면 석촌, 정릉, 한남대교, 서강대교, 잠실ㆍ성수ㆍ천호대교 다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내진보강공사를 할 때 추가적으로 또 보수공사가 있으면 그런 거는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하셔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좀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5년도 최종예산 4,955억 대비 429억 원, 8.6%가 감소한 4,5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3,340억 대비 64억 원, 1.9% 감소한 3,2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수입 등이 금년 대비 95억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2025년도 신규입찰 대상 지하도상가의 2026년도 임대료 12개월분을 선납 받는 것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86억 대비 218억 원, 252% 증가한 3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의 납부 예정 교통개선분담금이 금년 대비 218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32억 원 대비 51억 원으로 156.6% 증가한 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하여 83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1,497억 원 대비 634억 원, 42.3% 감소한 8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지방채 발행 차입액이 금년 대비 5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ㆍ재정) 사업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7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5년도 최종예산 1조 3,646억 원 대비 52억 원, 0.4% 증가한 1조 3,6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51조 5,060억 원의 2.7%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6,215억 원 대비 68억 원, 1.1% 증가한 6,2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하여 기금전출금 117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5년 최종예산 258억 대비 179억 원으로 69.4% 증가한 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비가 금년 대비 54억 원,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비가 금년 대비 52억 원,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사업비가 금년 대비 43억 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5년도 최종예산 33억 원 대비 52억 원으로 160.5% 증가한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85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5년 최종예산 7,141억 원 대비 247억 원으로 3.5% 감소한 6,8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금년 대비 123억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비가 금년 대비 99억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26억 원,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 20억 원, 시민 안전교육 강화 8억 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에 7억 원 등입니다. 도로인프라 확충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해 2,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구간) 496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325억 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420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417억 원 등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ㆍ교량 보수보강을 위하여 6,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노후 포장도로 정비에 984억 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에 180억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에 161억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139억 원 등입니다. 그 외에 재난안전실 9개 부서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7억 원과 기금전출금 및 지방채증권 원금상환비 등 4,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9,156억 원으로 2025년도 1조 3,923억 원 대비 4,7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액과 지방채 차입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은 각각 82억 원, 116억 원 증가한 반면,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과 차입금이 각각 1,466억 원, 3,500억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 내역은 전입금 3,887억 원, 예치금 회수에 4,849억 원이며 이자 및 기타수입은 420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 예방 사업에 2,000억 원, 응급복구 사업에 200억 원, 연구용역 사업에 7억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617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331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677억 원으로 2025년도 825억 원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 내역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462억 원, 예치금 회수 204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1억 원으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399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등에 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7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월 예상액은 218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0개 사업 218억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의 사유로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시설비 10억 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시설비 70억 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18억 원,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시설비 20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였고,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헌릉로 확장 시설비 43억 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5개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 시설비 57억 원을 명시이월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재난안전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관련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2025년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예산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 중에 먼저 세입예산안 첫 번째,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단부 세부내역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그 표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ㆍ부대수입 등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최종예산 492억 2,700만 원 대비 94억 8,1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2025년 세입예산의 경우 2025년 12월 신규입찰 예정인 강남역 지하상가의 1차년도 임대료를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 12개월분을 일시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2025년 세입예산에 전액 반영했기 때문에 2026년 세입예산에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의 3개월분 분납금만 반영되어 약 93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5쪽입니다. 35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올해 최종예산 대비 42.3%인 633억 5,300만 원이 감소한 86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참고로 금회 세입예산안 지방채 발행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추진을 위한 750억 원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차환을 위한 113억 1,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예산 21억 8,500만 원 대비 3억 7,600만 원 증가한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구성은 시민안전보험료 25억 5,000만 원, 홍보 리플릿 제작 700만 원, 홍보 포스터 제작 380만 원이며, 시민안전보험료는 지반침하 보장항목 추가로 전년 대비 약 3억 원이 증액되었고 홍보비 또한 약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반침하 보장항목 추가와 관련하여 최근 지반침하 이슈가 시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반침하라는 특정 사고유형에 대해서만 보장항목을 추가할 경우 가스누출, 감전, 추락 등 더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사고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사고 형태 또한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지반침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해당 항목 추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보장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도 또는 정치적 이슈성에 따른 보장항목 설정이 아니라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래 목적대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 유휴장애, 부상 등을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장 항목으로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쪽입니다. 46쪽 하단부에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8억 원 대비 2,500만 원 증가한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지반침하 관측망이 설치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잔여 21개의 자치구에 총 50개소의 지반침하 관측망을 균등하게 설치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 전역의 지반 거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2024년 지반침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자치구별 10개소씩 총 250개소의 관측공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5년도 설치 예정이었던 관측망 40개소 중 현재 10개소만 설치가 완료되는 등 추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으로 관측망의 설치 효과 및 수집 데이터의 정확성ㆍ활용 가능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설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관측망을 통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지반침하 관측망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 이와 연계하여 신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아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관측망을 확대하는 것은 관리 효율성과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66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에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구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293억 8,600만 원 대비 202억 1,400만 원 증가한 4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건설보조금 446억 원과 토지보상비 등 5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금회 건설보조금은 시 재정여건 및 공사 추진상황을 감안해 실시협약에 따른 2026년분 건설보조금 지급 예정액 1,321억 원 중 일부만을 계상하여 875억 원가량 과소 편성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건설보조금이 실시협약 일정 대비 과소 지급될 경우 민간사업비가 선투자되고 이는 향후 통행료 산정의 인상 요인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건설보조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실시협약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적 한계는 이해할 수 있으나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건설보조금이 협약대로 투자되지 못할 경우 결국 중장기 재정적 부담 또는 통행료 인상 등의 부메랑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71쪽입니다. 71쪽 하단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29억 7,100만 원 대비 18억 7,400만 원 증가한 4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금회 편성예산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보행덱 및 난간 설치, 교면 보도 포장,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그리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존 구조물 철거, 배수설비 설치, 지하보행통로 신설, 보차도 포장, 조경 등을 위한 공사비 46억 6,900만 원과 감리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통행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잠수교를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가 어우러진 문화ㆍ예술공간으로 전면 보행화하고 공연ㆍ전망ㆍ휴식이 가능한 이벤트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은 잠수교 남단과 북단에 보행통로 신설, 보도 개선 및 확장, 횡단보도 신설을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74쪽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4년 5월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구조 및 수리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상부 보행덱을 삭제하고 하부덱을 축소하는 등 설계안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설계안 변경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위한 기간 소요, 공사 시 통행차단으로 인한 혼잡 최소화를 위한 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7년 4월로 연기되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상 2027년 준공 예산이 237억 8,400만 원에 달해 총사업비 중 73%에 해당하는 예산이 준공연도에 몰려 있어 준공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바 사업기간 및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홍수 시 잠수교가 잠길 경우 새로이 조성된 덱와 안전울타리 및 각종 시설들에 각종 부유물질이 적체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 그리고 기존 잠수교 상판 구조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문제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하여 전면 보행화 이후 시민 불편사항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아래 네 번째,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42억 1,600만 원 대비 4억 1,600만 원 증가한 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감성가로 조성 사업은 사업 대상지 및 설계 공모를 통해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여 지역별 맞춤형 보행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2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보도상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여의도, 영등포, 강남지역 내 신호등, 가로등, 소화전 등 보행불편시설을 정비하여 안전보도를 조성하고자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감성가로 조성 사업은 공모를 통해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고 설계 공모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도 사업비 약 21억 원 중 20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대상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2026년 3월경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도 사업비 중 10억 8,500만 원을 사고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사업 전반이 사전 절차 지연으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2026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할 경우 공사 착공 지연과 재정집행 비효율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만큼 정비 물량 및 대상지 확정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하단부에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5억 8,2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은 교량 주요 부재의 변위ㆍ가속도ㆍ온도 등을 24시간 실시간 계측ㆍ감시하여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적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5개 교량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에는 22개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금회 유지관리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실시간 계측자료 기반의 교량 안전관리체계는 육안점검 중심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상 징후의 조기 감지 및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가 일반 교량까지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용역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기보다는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 또는 일부 업무 내부 직접수행 등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주운수로 한강교량 교각 보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버스 주운수로 통과 교량의 교각면을 보수하고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금회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정식으로 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항로 구간 내 16개 교량에 대한 교량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교량별 디자인 특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교량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로 구간이 시민 접근성이 높고 한강버스 운항 시 교각 하부가 노출되는 구간임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미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교량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교각 전면 및 하부에 그래픽 시트 래핑이나 프로젝트 매핑 등 미관ㆍ경관 중심의 특화 방안을 도입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그래픽 시트 래핑 등 미관 개선 요소가 교량의 내구적 기능이나 안전 점검과 같은 유지관리 작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보강과 노후 구간 유지관리 등 필수 분야의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회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이 2025년 본예산 대비 76억 원이 감액된 상황에서 교각면 보수의 목적이 안전이 아닌 미관 개선에 집중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그다음 아래 9번 항목에 성수대교 위령비 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강변북로 회차로 중앙부에 위치한 성수대교 위령비를 서울숲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수대교 위령비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현재 강변북로 성수대교 남단 회차로 중앙부에 조성된 기념시설로 사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크며 지난 30여 년간 유족 및 시민들의 추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령비가 강변북로 회차로 중앙부에 위치하여 보행 접근이 어렵고 주차 및 통행이 불편하여 위령비를 서울숲 내 새로운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6년 예산안 제출 직전인 지난 10월 21일 유족과의 면담에서 유족 측이 위령비 이전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현 위치에 보행텍 설치, 화장실 확충 등 접근성 개선을 우선 요청해 옴에 따라 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유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조율 절차가 충분히 선행되지 못한 채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회 편성예산은 유족이 요청하는 접근성 개선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93쪽 명시이월은 붙임에 있는 2025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95쪽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과 100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 시간 10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해서 15분간 먼저 일순하고 추가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의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우리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감찰 인원 관련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명수가 45명에서 2026년도 예산에는 10명을 줄이셔서 35명을 했는데 그 줄인 이유가 3년간 평균 지급 31.3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감축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감찰 내실화를 언급하셨는데 제가 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보면 이게 사고 횟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간 안전감찰 추진현황을 봐도 3회, 10회, 12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줄이셨는데 2025년도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0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수를 줄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2025년에는 또 사망사고도 3건이나 발생을 했었고 감찰 인력을 이런 식으로 10명, 전체적으로 보면 한 22%를 줄이게 되면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인력을 축소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2025년도에는 45명으로도 12회밖에 안전감찰을 못 했는데 인원이 이렇게 감축되면 이것보다도 더 줄 텐데 이러면 제대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안전감찰이라고 해서 점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현장점검을 하는 게 감찰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찰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예산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외부전문가 수당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업무조정 요청이 와서 수당 나가는 게 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망사고와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더 반영이 되면 좋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저희들은 수당이 줄고 업무량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러면 감찰 인력이 축소가 돼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 잘못인가요?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요청하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통은 이렇게 인원을 정해놓고, 이런 것은 사실 큰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큰 비용은 아닌데 일단 여러 가지 내부사정의 삭감요인으로 예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인원은 그대로 두고, 이것은 불용시켜봤자 총예산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닌데 안전에 관계된 부분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이 건에 대해서 어쨌거나 명수가 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마 필히 점검을 계속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정릉천고가교 보수 시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천고가요?

네. 이게 프리캐스트 세그멘털 브리지인데 명칭을 왜 PSC라고 하는지, PSC?

프리스트레스라고 해서요 사전에 긴장을 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미리 주는 것을 프리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해서 PSC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그멘털 브리지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아니구나. 그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2025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026년도에…….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찾겠습니다.

이것 예산서 1254, 사업별설명서 558페이지인데 20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보수보강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 여태껏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적이 없다가, 2023년에 보수 이후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없어요, 예산이. 그리고 2026년도에 이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지적을 받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보수보강을 하려면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설계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그에 따른 공사비를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이 3년이나 걸려요?

설계에 필요한 부분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결국 진단 결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방법이 결정 나면 그 방법에 따른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3년씩 걸리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은 왜 3년 만에 하는 거죠? 이게 2016년도하고 2024년도에 모두 파단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보수교체 일정을 2026년도로 쭉 늦춰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설계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통상에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하게 될 경우 간단하게 구조설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수설계를 필요로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콘크리트…….

2024년도에 결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나와서 2025년도에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상 시작한 시점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아예.

네?

실시설계 용역은…….

아, 실시설계 용역은 기금을 먼저 써서 진행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준비하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지적은 2023년도에 됐는데…….

2024년에 된 겁니다, 결론은.

결론은 뭐, 오케이. 그러면 2년 됐다고 쳐요.

네, 2년 됐습니다.

그사이에 또 부식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진행됐던 사항은 아닌데 이제 노후화…….

추가 열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실시했어요? 중간에?

네, 열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점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달아서 진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1~2월까지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결론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매번 이 정도 공백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특수공법에 적용된 실시설계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가벼운 공사들 같은 경우, 특히 간단한 반복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설계가…….

이런 사업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공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빠른 시간 내 보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설계해서 보수보강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23페이지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공사가 당초에는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현재는 2026년 10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또다시 준공이 연장되는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잠실대교 남단 IC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하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림픽대로 하부에 굴착을 해서 도로를 개선해야 되는데 굴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각종 지장물들, 그다음에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작업 속도를 못 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지연돼서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월 기준 62%이고 잔여 공정률이 38%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공사비는 남은 105억 6,900만 원을 편성했으므로 전체 공사비 449억 9,600만 원의 23.5% 정도입니다. 공사의 공정률은 보통 공사비로 산정하고 있는데 잔여 공정률은 38% 정도이고 편성된 예산은 23.5%로 약 15%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잔여 공사비 105억 6,000만 원으로 계획된 2026년 10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또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남은 공정이 아까 지장물이 있어서 속도를 못 낸,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연말까지 기성이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올 연말하고 내년도에 105억 공사비가 추가되면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491페이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가 도로 등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사업들이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그다음에 청소 및 녹지관리, 또 공동구 관리, 도로기전시설물, 도로시설물 관리, 지하도상가, 200억 미만 공사감독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작업이 청소와 녹지관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매년 10건에서 15건의 작업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대해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공사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중 청소 및 녹지관리 부분만큼은 위탁사업비에서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정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만 안전만큼은 서울시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위탁 내역에 포함시키면 공단도 각별히 안전에 유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항목별로 인건비, 경비, 그다음에 일반간접비 등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 형식으로 해서 아까 사고 난 것 얘기해 주셨는데 위험한 부분, 특히 녹지 부분이나 청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항목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 항목을 좀 넣어서 위탁관리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포괄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는데 여기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별도로 넣는, 간접비로 보통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항목을 좀 조정해서 안전관리비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걸로 예산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더 신경쓰겠죠.

예산 쓸 때 항목으로 있으니까 좀 더 안전관리에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04페이지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업에 8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서울시가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 어떻게 예우하는지 일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인력이 증가해 올해 80명 또 내년에는 114명으로 늘었는데 피복비는 올해 수준으로 맞추려고 1인당 24만 원을 17만 5,000원으로 27% 낮췄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옷값을 낮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디테일하게 피복비 단가까지를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단가보다 더 올려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단가를 올해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지불해서 피복비로 지원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같이 합시다.

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17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공사 감리비 증가액이 꽤 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에서 4억 3,300만 원으로 지금 116%가 증가했거든요?

세부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17페이지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해서 그 뒤쪽 218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받아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착공이 3월 이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기 동안에 공사기간이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굉장히 감리비가 적었던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착공 시기가 늦게 됐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1년 전체가 감리기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감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어서 되었고요. 결국은 감리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올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10개월 사용비용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12개월로 늘어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사구간이 올해 말고 내년에 추가로 공사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생겨서 감리 범위가 늘어나서 감리비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올해 대비해서 얼마 늘어났습니까?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 구간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공사를 다 못 해서 사고이월해서 넘어가는 돈이 있고요. 내년에 그 내용까지 합쳐서 공사비 부분이 올해보다 적지만 두 개 합친 금액은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왜 그랬냐 하면 산업통상부 고시를 보면 공사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00만 원 이하 그러면 3.02% 또 10억 원 이하 하면 1.66%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공사 구간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은 뭐 한다고 하더라도 감리라는 것이 공사 금액 대비해서 이게 기준이 딱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10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사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책정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라는 게 결국은 목적물에 대한 감리에 대한 대가 기준으로 해서 감리 맨파워와 비용이 결정이 나는데 올해 사실 많이 진행이 될 줄 알고 공사비를 많이 잡았는데 공사가 많이 진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그럼 올해 공사가 안 되고 내년에 공사가 될 건데…….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늘어났냐고요?

내년에 사고이월돼서 넘어갈 돈이 7억 4,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사고이월돼서. 그리고 내년도에 17억 7,000만 원이 합쳐져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지금 공사 범위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하고 올해 필요한 예산 중에 일부 조정이 된 거를 내년에 감리비로 태운 게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늘어날 때는 지금 실장님 답변한 것 외에도 감리의 등급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조정이 있어서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고 산출 근거도 제가 보니까 이게 되게 빈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산출 다시 하셔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1페이지, 113페이지, 160페이지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유지보수비가 4억 2,900만 원에서 5억 7,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대략 33.5%가 늘어났는데 이 지점도 우리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유지보수 용역비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좀 노후된 것들에 대한 교체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증가를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증가되는 게 한 1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신규 사업 때문에 지금 늘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것들의 유지보수는 신규 때는 무상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건 가능한데 지금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늘어날 사유가 없는데 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늘어났냐는 거죠?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리면 저희들 유지보수 용역을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하는데 2년 단위로 할 때 2년 전의 노임 단가하고 현재 새롭게 내년에 계약할 당시 노임 단가가 2년 동안에 오른 것들을 좀 일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타 저희들 신규로 들어온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증가해서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의 설명으로는.

왜냐하면 단년도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2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계약했던 단가는 4억 2,900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4억 2,900으로 해서 유지비용이 결정이 나서 운영…….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유지보수 비용이…….

2년동안 인건비 올라간 부분…….

인건비 올라갔다고 해도 33%씩 이렇게 증가합니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 통상임금도 보면 1년에 2%, 3% 올라가고 1.5%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만 특별히 2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다, 9%다, 아니면 12%다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납득이 되겠지만 2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33%가 올라가는 걸 어떤 사람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저희들이 장비를 조금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CCTV 영상 서버하고 기본적으로 전광판 이런 부분들을 한 30억 넘게 추가 장비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추가 업무가 부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지보수 업무에 일정 부분이 있었던 부분하고 작년, 재작년에 추가로 장비가 도입돼서 추가된 장비에 대한 비용까지를 추가하다 보니까 지금 됐는데요. 세부 디테일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면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운영비가 1억 6,3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으로 여기는 또 45%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계속 좀 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 여기도 지금 45%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직접경비는 단가 조정이 좀 돼서 올라간 정도로 해서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의 비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포털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게 제가 보니까요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보정계수 조정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보정계수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설명서 자료를 갖고 보면 여기에 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뢰성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추가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 정확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산출 근거가 없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45%가 증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중대재해 법률지원비 2억 원이 또 신규 편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 예산에서 법률지원 비용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 법무담당관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법률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2억 원의 법률지원비를 신규로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에 관련돼서 VIP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현장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안전사고가 조금 몇 군데 일어났었는데 그에 관련돼서 중대재해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모호한 내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판례도 많지 않아서 지금 직원들도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추진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지원담당관실도 있는데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문가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해석이 잘 안 되고 있고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관련 유관 법무법인에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자,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예비를 하고 지원을 해서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같이 법률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조금 잡았습니다.

충분히 지금 설명으로서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가, 건수, 범위 뭐 이런 기반에 의한 산정이 됐는지 지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건 다 사실은 산출 내역 자체가 불명확하다.

법률지원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베이를 해서 평균 가격을 뽑아서 예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건이고 얼마나 자문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2억 원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인데 막연하게 전문분야라 서울시 자체 법률지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2억을 신규 편성했어. 그런데 그게 지금 막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당 250만 원에 몇 건, 몇 건 해서 산출 내역을 만들었는데요 세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하세요. 5분 더 드릴게요.

더 주시겠습니까?

네.

사업별설명서 32, 33, 35페이지, 맨 초반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그다음에 목표치가 보통 어떤 것이 됐든 성과지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달성한 내용들이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증가하는 게 일반적 사례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폭염ㆍ한파저감시설 목표치 증가 폭이 퍼센티지도 다르고 이게 왜 이렇게 반영됐는지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표가 있습니다.

성과지표, 기본적으로 폭염저감시설은 계속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서 증가하는 목표치를 잡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약 250개 내외 정도를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한파도 마찬가지로 한 250개 내외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매년 목표치를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받는 부분하고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목표치를 세워서 실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50개의 목표치를 가지고…….

네, 250개 내외를 추가로…….

네, 내외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폭염하고 한파하고 다음의 목표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치가 달라졌다는…….

폭염하고 한파의 대상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숫자 2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의 구청사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폭염하고 한파 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서 같이 카운팅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파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정거장 같은 경우 비닐로 시트를 감아서 사람들이 한파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폭염하고 관계가 없는 시설이…….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계속 덥다가 바로 겨울로 왔어요. 봄, 가을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염 시간 일수가 계속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 어려움, 그다음에 최근에 건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조정, 휴식시간 제공 이런 것들로 강화되고 있는데, 폭염 관련해서 또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설정을 좀 조정해서 여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별도로 정하고 예산 투입이라든지 목표 물량이라든지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대재해감시단 목표치 이게 또 축소가 됐는데 목표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점검목표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인력 때문인지 아니면 현장의 위험도를 제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25명 운영하던 인원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14명 정도로 줄이고 업무장 중에 지반침하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서 지반침하 쪽으로 인력 배분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내용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인허가 과정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인허가가 다세대 다가구 관련해서 약 80% 인허가가 줄다 보니까 대상지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대상지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치를 좀 조정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중대재해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이게 단순하게 인력이 감축됐기 때문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건지 조금 아까 설명했다시피…….

대상지가 준 것도 상당량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좀 세심하게 조정 내지는 살펴 봐야될 지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인력이 확 줄었잖아요, 대상지가 줄었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대상지가 먼저 줄어서 대상지에 맞춰서 인력을 저희들이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증가된 게 지반침하와 관련된 부분, 안전점검에 관련된 부분의 업무량이 증가해서 그 부분으로 인력을 재분배했고요. 그래서 중대재해 감시로 안전점검을 해야 될 대상지가 기본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워낙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도 상당 부분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 현장점검 목표치도 낮게 설정했는데 이게 기준은 또 뭐죠?

가로정비요?

네, 2024년 실적보다도 목표치 자체가 낮아져 버렸어요. 거기에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정비 현장점검 횟수 이것 조금 말씀드리면 가로정비 중 대표적인 게 거리가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고 도로점검이 되는데 지금 거리가게가 매년 200개 내외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대상지가 줄어서 목표치를 조금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 부분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허가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로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관리 대상이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그다음에 불법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숫자를 빼다 보니까 인허가 되지 않는 숫자 약 60% 정도 되는데 60%가 계속 줄고 있어서 목표량을 좀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 자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 일부 아까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거리가게가 줄었다든지 또는 일반건축의 인허가가 줄었다든지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것 인원 줄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인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했고요. 어쨌든 폭염이나 한파 지표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런 지표들은 다시 한번 보고요.

네, 재조정하겠습니다.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목표치로 이렇게 됐다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97페이지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네.

제가 앞서 현장점검도 갔었고요 대체적으로 거기서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위원님들끼리 의견 교차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또 예산도 사실 2027년도에 한꺼번에 몰렸더라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게 잦은 기후변화로 홍수 시 잠수교 잠길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잠수교 보행화를 해서 많은 부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길과 공연장 형태로 해서 많은 볼거리와 놀거리, 휴식공간,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계부서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올해 예산이 많이 집행 못 됐고 내년도에도 설계 인허가 한강유역청하고 정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27년에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계획안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만일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서 저희들 안이 조금 더 축소된 형태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안전의 문제가 있고, 교통 흐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 검토 차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예산을 전면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십시오.

네. 아까 자료 요구를 못 드렸는데 지금 지반침하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관측망을 40개 계획했다가 10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고요 만일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 안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지연됐을 뿐입니까? 거기가 어디인지 위치하고, 그다음에 신기술로 지청별 센서 방식을 35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위적 가압방식으로 11개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예산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오후 질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재난안전실 소관 새로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업 목록, 사업부서별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증액된 사업 목록, 감액된 사업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오후 회의 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를 주셨는데 내가 다 아직 보지를 못했네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실장님께 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반침하 때문에 시에서는 늘, 최근에 와서 제일 이슈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계신데 이게 기존의 관측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작았지만 40개소를 올해 안에 다 끝낸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설치를 올해 안에 40개소를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계측관리랑 이런 것들 작동 여부 확인해서 내년 2~3월 내에 준공 처리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더욱 이게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하다 보면 실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와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적재적소의 시간을 놓친다 그러면 저는 실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 집행부에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눈 여러 가지 결과치에 의해서 그런 신기술 관련해서 관측망 또는 지반침하를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기술이 많이 적용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서 적재적소에 빨리, 안전은 속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잘 제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과장을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중앙버스정류장 보도블록 실태조사를 지금 했잖아요?

네.

했는데 공용기간이 10년 이상 된 정류소가 총 382개 중에 266개소, 그다음에 보도블록 포장 등급이 C등급 이하가 78개소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물론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늘 접하는 게 버스전용차선이고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포장 등급이 C등급 이하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C등급 이하면 굉장히 좀…….

양호한가요?

아니, 저희 AㆍB등급은 굉장히 양호한 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C등급이 가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 단계고 D급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E급은 저희들 철거해서 다시 신축을 하든지 아예 새로운 거를 강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검토할 단계입니까?

네, E등급은 그렇습니다.

철거를 검토할 정도의 그런 도로가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플라타너스가 보도 외상에 있을 경우에 숙성을, 빨리 자라서 보도블록을 이렇게 배부름형식으로 올라타서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그런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E급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보도블록들이 일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중차량들이 많이 올라타서, 특히 공사장 주변을 얘기하는데 보도블록 위에 차량들이 타서 보도블록을 많이 깨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저희들이 E급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즉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그다음 최근에 한강대교 건너면 저희 용산 대로변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싹 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시원하고 아주 그냥 깔끔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봅니다. 보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글을 새기잖아요? 한강대교 아니면 삼각지 이렇게 하면 그 글을 새긴 지가 불과 이제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그 부분이, 물론 그걸 새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소요 안 됐는데 차가 지나다녀서 그런가 몰라도 그게 좀 선명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로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깔아 놓고 제일 중요한 게 차선인데, 차선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차선에 새기는 글씨 이런 부분이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없는가 제가 늘 다니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기술이 없습니까?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들 라인 마킹의 반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오래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비 와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글씨 있지 않습니까? 일단정지라든지 어느 목적지 표현이 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장애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글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선명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실험적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계를 보면 각 지역별로 굉장히 바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재난안전실 도로과에서 또 도로계획과하고 이쪽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에 사실은 용산역 앞 교차로가 한강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좌회전이 허용돼서 지금 거기 사는 시민, 우리 주민들이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주민자치회의도 갔더니 거기에 파출소 소장님도 참석하거든요. 그 소장님이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본인이 그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교통량의 흐름이 엄청 좋아졌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을 좀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몸으로 체감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긴급 도로구조 개선비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보니까 1년 예산 한 30억 정도 가지고 전체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빠듯하고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 실장님이 뭐 10억이든 얼마 더 증액해서, 또 지금 용산역 안에 아이파크라고 하는 그 백화점 앞에 옛날에 뭡니까, 용사의집 거기에 호텔 들어섰거든요. 그 일대가 늘 혼잡한데 거기 신호등이 딱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신호등이 들어오면 전체가 다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그게 이름이 뭐 있던데, 교차로? 그렇죠? 교차하면서 다 건너는 거?

십자교차로, 전방향교차로…….

전방향교차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런 조치를 해 줘야만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안 하고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 정말 이거 빠른 행정으로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 한번,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에다가 구별로 공문을 시달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요즘은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 이러잖아요.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런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좀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통에 있어서 각종 교차로 그다음에 좌회전ㆍ우회전 신호체계 그다음에 간단한 횡단보도 그다음에 교통섬의 일부 조정 그다음에 회전반경의 일부 가각정리 이런 것들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개선을 하면 교통량도 굉장히 해소할 수 있고 시민들 불편을 굉장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긴급 도로구조 개선하는 예산이 사실 좀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넓혀주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찰청하고도 협의해서 하는데 6개월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눈에 보이게 그리고 가장 빨리 신속히 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5개 자치구별 개소당 2개소 이상 긴급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강조를 했는데 각 교량마다 사실 경관조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거의 잘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한강인데 또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게 한강입니다. 지금 한강버스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착오도 있지만 잘 운행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한강 주변의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데 경관 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각 다리의 경관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한강대교, 동작대교 이 정도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강대교에 대한 경관조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초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경관 유지보수가 전체적으로 점등이 안 된다든지 미점등을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누전 선로라든지 등기구 이런 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데 예산이 한 40억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일 체감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다리에 경관을 화려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이미 다리에 경관이 되어 있는 전등이 나간다든지 누전 선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빨리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꼭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하도상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하도상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박칠성 위원하고 제가 같이 가서 토론도 했는데 아무튼 지하도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관리라든지 관리방안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의견 한번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교량에 관련된 경관조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저희 동의하고요. 과거 15년, 20년 전에 했던 서울의 경관조명 등기구 교체 이런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데 2개 정도 내년에 사업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할 예정에 있고, 경관조명이라는 게 약간 트렌드가 있어서 그리고 주변의 변화에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거나 가로변에, 아니면 한강변 쪽에 조명이 바뀌면 그에 따라 경관조명도 같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반영해서 내년에 두 군데, 내후년에는 세 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등만 교체해야 될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점등된 데라든지 누전에 의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등이 꺼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수공사를 해서 전등 교체가 필요하고요. 지하도상가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획기적인 계획안을 만들지 못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 지하도상가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단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연합회라든지 점포주들하고도 상당한 고민과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해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리도 그렇고 여러 군데 하잖아요?

네.

그 내진보강공사를 할 때 또 별도로 추가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면 따로따로 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말고 그런 곳이 있다면 내진보강과 함께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부분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보강하면서 마감공사 그리고 경관, 아니면 시설물 보수공사를 같이 겸할 수 있다는 것하고 예산의 범위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