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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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오늘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과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11월 24일자로 김윤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신규임용되어 임명 당일 아침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셨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저는 이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명 절차와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수감 행태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의회의 권한을 경시하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력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며 새로 발령받은 이사장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행감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로 진행 중인 관계로 오늘 기획경제국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는 행정사무감사 직적인 금요일 오후 5시쯤 새 이사장 신규임용 인사발령 공문을 의회에 발송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당일 아침 이사장을 임명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임명 당일 이사장이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임명 직후 이사장을 바로 행감장에 출석시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지난 3개월간 공단의 최고경영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획경제국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였고, 2025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도 직무대행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 당일 새로운 이사장을 발령하여 증인석에 앉힌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업무방식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새로 임명된 이사장이 임명 당일 행감장에 출석하여 제대로 답변할 수 없으니 직무대행에서 해제된 기획경제국장 자진출석하여 함께 답변하겠다고 행감 직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나,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집행부가 이를 임의로 판단하여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부서의 편의에 맞추어 의회가 집행부의 절차에 따라달라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합니다. 지난 3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속적인 경영불안을 겪어왔고 이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경영을 책임져온 기획경제국장이 의회와 구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북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일시 중지하고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석기간 동안 직무대행으로 계셨던 조길례 기획경제국장이 자진출석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는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선서를 실시한 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장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경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이현경 인사) 윤현아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장 윤현아 인사) 최윤필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장 최윤필 인사) 김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준희 인사) 박미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장 박미진 인사) 한광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장 한광승 인사) 이현민 웰빙체육팀장입니다. (웰빙체육팀장 이현민 인사) 정연희 스포츠레저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정연희 인사) 박정민 문화정보팀장입니다. (문화정보팀장 박정민 인사) 박흥식 시설관리유지보수팀장입니다. (시설관리유지보수팀장 박흥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도시관리공단)

윤성자위원장대리

김윤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기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윤기 기획경제국장 조길례 〇위원장대리 윤성자 다음은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공단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일반현황 그리고 202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도 함께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수의계약 내용이거든요. 보면 유지보수 건도 있고 2,000만원 이하 건도 있는데 2,000만원이 다 넘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보통 연속성 있는 유지보수 같은 그런 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성과 지속성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철우위원

구립도서관 비도서 전자책·오디오북 같은 경우 계약사유가 2,000만원 이하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3,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연속성 있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서관 자체 위원회를 이용해서 장서도 구입하고, 필요한 물품구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이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 특별한 외에는 2,000만원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2,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약사유에 2,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놓으면 다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파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업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56페이지입니다. 본부 민원내역 3번과 4번인데요. 2개 다 5월과 6월 인사발령에 따른 내부민원입니다. 회신 가능 연락처를 미기재했다는 처리결과가 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처리가 안 된 것인가요, 결과를 통보 못 한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대개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인들이 연락처를 기재해 줍니다. 연락처를 기재해 주지 않는 경우는 내부 민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연락처가 없어서 처리가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인사발령에 대한 내부민원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해당 민원 홈페이지로 했으니까 비밀 답글로 처리 결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치는 안 했었나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대해 내부 직원에 대한 불만으로 홈페이지에 올렸답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노조게시판에 그런 경우 많이 올라오는데, 인사발령은 양면적이기 때문에 항상 흡족한 사람이 있고 흡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으로 올린 경우이기 때문에 내부 종결로 완료된 건입니다.

박철우위원

내부적으로 조치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박철우위원

58페이지 14번인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차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등록해요. 그런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이 왔다고 보통은 딱지를 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주차우선권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녀가 와도 주차를 못 하게 하면 이것은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악용한 것이라면 뭔가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스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리든지 해서라도 자녀임을 증명만 할 수 있게 그 번호를 해놓으면 안 찍을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녀인지 아닌지는 어떤 차가 주차했는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면 강북구민을 위한,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어서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가 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처리 결과에서 보시듯이 거주자우선주차는 일단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정되는 것이 우선 원칙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가 타 지역에서 와서 잠깐 주차하는 그런 경우일 것인데 그런 경우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즉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원칙을 벗어나서 그런 경우를 처리하면 업무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그분들에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 와서 그 자리에 주차했다고 해서 그분의 자녀인지 모르는데 민원인은 내 자녀였다고 말을 했던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원칙이 없다면 일처리가 사실, 물론 무 자르듯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이 없다면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허용주차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서 공유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무조건 원칙을 배제하고 융통성 있게만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 저도 이 인근에 주차를 못 하는 입장이고 이런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빼야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자녀가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실거주는 본인 집에서 하면서 자녀가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족 간에 살펴보아서 제도권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제도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방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평성과 공정성만 어느 정도 담보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거주자주차 문제인 것 같은데요. 29번입니다. 오랫동안 본인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주자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이 송중동에 속하고 순환제로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의제기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차를 주기적으로 주차하던 곳에 과거에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차피 선생님 집 앞이니까 선생님에게 배정해서 계속 주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선 못 긋게 하면 선 못 긋잖아요. 그런데 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제 모르니까 너 나가라’ 억울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면 삭선해야 하는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기존에는 순환제가 아니었다가 13개 동에서 3개 동을 빼고는 내년이면 거의 다 순환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제로 하다보면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곳에 본인 앞이라고 해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인분과 상의해서 구획선을 삭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구획선을 삭제해서 처리하겠고요. 29번 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 결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미 구획선 삭제작업을 진행해서 삭제 완료해 드렸습니다.

박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었다가 내 집 앞이라고 삭선해달라고 삭선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 대문 앞에 있는데 그 집에 사시는 분이 계속 주차하게 한다면, 물론 특수한 상황이니까 뭔가 해야겠지만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계속 주차하게 하느냐, 그 사람 집 앞이어도 땅은 그 사람 땅이 아니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설명만 잘하면 계속 세수는 걷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집 앞에 있는 선들을 다 삭선하면 정량적으로 주차장 총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마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없이 그냥 삭선을 진행하고 또 계속 줄 수도 없을 때는 주민들과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이 이런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 차가 잠깐 빠져있을 때 공유도 할 수 있고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다른 차도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담벼락 앞이면 공무수행 주차관리 차가 지나가다가 찍으면 그냥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주민분들에게는 다 피해로 돌아가고 또 민원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 입장에서도 단속하고 돌아다녀야 하니까 불편하고, 주어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단속해 주세요’ 하면 주말에도 단속해야 하거든요. 그런 행정력 낭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주차장 만들 예산은 없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예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적으로 이것은 계속 가지만 공유하는 주차장으로 되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몇 프로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민원 넣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민 몇 프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우선 우리 강북구의 특수성이 저층 주거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이 사실 도로가 우선입니다. 도로가 우선이고요. 우리 주거 현황이 차들이 많다 보니 일부 거주자우선주차라는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그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반영하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긋더라도 차량 통행이 불편하거나 코너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 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새로 신규로 설정할 때 그런 의견을 도입해서 추가로 지정하거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국장님께서는 교통건설국장도 하셨고 주무부서인 주차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도 아시다보니까 주차 관련된 정책은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삭선 요청이 얼마만큼 있었고, 삭선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왜 순환으로 바꾸느냐 왜 쫓겨나야 하느냐는 데이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64페이지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저와 많이 연결되는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44번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내배드민턴장 담당 팀장이 계실 거예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경찰차 3대가 왔어요. 경찰인력이 9명 정도 와서, 저희 집이 바로 밑이거든요. 거주자가 쭉 있고 지하 내려가는 데고 용품점이 있고 밑이 저희 집이거든요.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갔는데 경찰차 3대가 와있어서 가봤더니 주차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런데 심하게 싸운 것이고 한두 번 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중재하러 온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문제와 흡연 문제, 흡연부스를 만들어줬더니 부스가 멀어서 거기까지 안 가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등산하러 올라가시는 분들과 인근 빌라에 사시는 분들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제 주차 자리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대세요. 운동은 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화내는 것보다 저는 가서 빼달라고 하는데요. 운동하면서 주차하고 길을 막아놓고 아니면 내 자리를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전화하는데 전화를 못 받으세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하고 부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단에도 이야기하고 동사무소에도 이야기해서 ‘흡연하지 말아라’ ‘불법주정차 하지 말아라’ 동사무소에서 커다란 현수막을 걸어놓고요. 현수막도 6개월에서 1년에 1번씩 갈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걱정이에요.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담배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흡연구역에서 피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강북구민이겠지만 먼 번2동에서는 운전해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중교통 타고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두세 번 갈아타야 되는 동네도 있고요. 그러면 40분 이렇게 걸리는 동네도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0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대회 때만 되면 주차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나고, 항상 목격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분들이 화가 나면 내가 이것 꼭 없앨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체육공간을 주민들이 건물에 삿대질을 하면서 없앨 것이라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때 해결하면 괜찮아지겠지, 매일 들어오는 민원이니까 그냥 민원으로 잘 관리해야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도할 방법들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입구는 불법주차를 심각하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중 주차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구역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보다도 현수막을 더 건다든지 신경을 써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일단 모색해 보겠고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이용자들께는 담당께서 조금 강하게 개도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기 대관하는 클럽들은 잘 지키면서 하시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매번 공지해 주시면 클럽도 다 공유가 되거든요. 단톡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 이용자들도 우리가 나서서 개도하자 이런 문화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되다 보니까 흡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흡연부스 만들어놓았고, 흡연부스가 실질적으로 거주지로 들어가지 않는 위치에 있거든요. 둘레길 산책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강압적으로 압박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천천히 설득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두 번 할 것을 세 번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주차문제는 저도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박철우위원

78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장 2건인데 9번과 14번입니다. 9번은 신규강습을 하는데 대기시간이 길고, 강습도 7분밖에 안 함. 기존 여성회원들에게만 1시간 넘게 해주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강습이지요? 클럽에 당신들 그렇게 강습하면 내쫓는다고 해서 다 공단 강사들로 배치했잖아요. 배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박철우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름 걸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돈도 더 비쌀 텐데,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일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주민이 불편하다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도 실내배드민턴장 신규 강습이라든지 인원이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런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이런 강습프로그램 강사분들은 안 친한 사람도 있지만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민원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조치를 내렸을 때 ‘당신 웰빙으로 가시오’라고 해서 웰빙으로 보내지요. 그러면 친한 회원들이 쫓아가지 않아요. 또 민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조치하셔야 됩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11번입니다. 이 데크는 저도 불만이었던 부분입니다. 가족캠핑장이 데크당 4명씩 들어갈 수 있어요. 4명이 넘어가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4명이 넘으면 사이트 2개를 빌려야 돼요. 이 경우는 다둥이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인데 ‘4명이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인 시 제시하면 이동이 가능함을 안내’ 누가 캠핑장 가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캠핑하러 다니겠어요? 이러한 방식의 민원처리 방식은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단이 물론 일하기도 벅차고 힘들지요. 그리고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가 의견 제시 안해도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14번의 경우도 오동 실내배드민턴장 입구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차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 CCTV 있고 사무실이 바로 나오거든요. 물이 첨벙첨벙하면 거기에서 보여요. 관리하시는 분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세차장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봤을 때 세차 안 하시고 가실 것 같아요. 관리를 부드럽게 하되 얘기할 것은 하자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서 세차가 불가하다는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붙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아니에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면 ‘무슨 표지판이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 개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시간이 되어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머지 질의는 추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단 경영에 임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책자를 보면서 여쭈어보고, 이사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단의 총정원을 보면 총인원이 작년에는 145명이었는데 올해는 142명으로 약간 줄었더라고요. 공단의 전체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은 170명이고요. 현원은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137명이요.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42명이었는데 여기에서 5명이 더 줄어든 거예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5명은 임금피크제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임금피크제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하고 차이는 없네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최인준위원

그러면 상당부분 인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처음부터 17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도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원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정리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170명의 정원이 채워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인준위원

인원이 줄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요. 구청에서 정해놓은 인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70명이 정원인데 아직 137명밖에 없다고 하면 170명 기준으로 세워놓은 인사기준이라든지 하부조직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맞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최인준위원

그것은 조직진단을 잘해 주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최인준위원

다음은 19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성과공유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담당업무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안건에 위촉직 위원님들의 경력이나 약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약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및 성과공유 계약 그리고 회원관리프로그램 및 출입통제 시스템 유지보수, 기구필라테스 위탁 운영, 성과공유 계약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위촉직 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고 계십니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위원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 2명으로 현재 뽑혀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공유제 심의 자체가 계약이나 성과공유제 사후관리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위원은 지금 강북구 주민으로 했는데 나중에 할 때는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살펴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이 강북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계약에서 발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장 제가 경력이나 약력을 봤을 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최인준위원

다음은 제일 뒤로 넘어가서 1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서관별 신간 구입 현황을 보면 올해 1만 1,380건이고 작년이 1만 4,041건이네요. 20% 가까이 줄어든 것인데 올해 더 추가 구매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도서관 구매 책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인준위원

신간 구매가 올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연말에 구입해서 비슷하게 맞추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10월 말까지 자료를 하다보니 그렇게 되고요. 4사분기에 다 구입해서 그 수준으로 맞추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송중도서관이 올해 폐관인데 그래도 신간구매를 했네요. 폐관이 예정되어 있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반기에 구매하셨던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송중도서관도 폐관이 됐지만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구매했고요. 그 신간도서들은 다른 도서관으로 다 배부된 상태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각 도서관으로 다 나뉘어서 간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최인준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책도 많지 않을까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래된 장서는 폐간했고요. 또 도서관별로 수요를 파악을 해서 도서관에서 원하는 대로 이관을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자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작년과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회원제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는 것 같고요. 신규회원도 작년도에 1,658명이었는데 올해는 신규회원은 359명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회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우리구가 이 회원제를 운영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예산도 줄고 있고요. 문화소식 알림이라고 회원들에게 보내주는 알림도 이것도 대폭 감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원제는 공단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예.

최인준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은 많은 풍파를 겪어오면서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어떤 경영혁신 의지를 갖고 계신지 이사장님께 여쭤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일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기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구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이번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왜 인사청문회 요청을 의회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길례

조길례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동시에 공백인 이런 사태가 기존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시에 없어서 경영 공백이 우려됐고요. 원래는 상임이사장님이 직무대행을 하시다가 8월 31일까지 나오시고 9월 1일자로 사직하셨어요. 그러다보니 3개월 공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획경제국장이 직무대행을 3달 가까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생겼지만 이 상태에서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의회에서 사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들이 같이 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사장님을 선발해 주신 건으로, 의회에 다시 청문회를 의뢰한다면 20일이라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바로 임명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물론 현행법상 구청장의 요청과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낸 것이고요.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절차에 대해서 의회와 더 협의하고 최소한의 논의를 통해서 임명절차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동안 사실 구청이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에 있어서 의회에서 특위도 했고, 많은 요구도 있었지만 의회와 업무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이사장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 구의회와 구청이 크게 보여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 제기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논란을 만들고 신임이사장이 공단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이지 결코 저희가 구청이 만들어놓은 절차에 동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조례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임명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임추위에서 결정해서 임명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 절차,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의회에서 2024년 작년부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발족하기도 했고, 구청에서도 올해 종합감사를 시작해서 행정상 문책요구 6건, 시정 1건, 주의 23건, 개선 3건, 권고 1건, 신분상 문책요구 6건, 주의요구 9명, 그리고 기관경고 3건으로 굉장히 많은 시정조치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경력도 있으시고 또 본인의 경영철학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당장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거나 하실 시간도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강북구 공단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지원하시면서 나름 각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본인으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응모하면서 언론이나 인터넷 이런 쪽을 통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서칭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오늘 임명장을 받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사실은 팀장들도 처음 대면했는데, 솔직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긴장해서 그런지 표정들이 어두워서 마음이 짠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 최초 지방공단으로 설립된 서울시설공단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상임이사까지 가게 된 것은 제 직장의 경우로 봤을 때 좋은 선배님의 지도, 그다음에 후배들의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와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가더라도 이사장을 떠나서 공단의 선배로서 이분들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지원하고 또 공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조직의 변화는 그 조직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나 이해 이런 것 없이는 다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서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직원들이 출근할 때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 그다음에 가슴 뛰는 직장을 같이 힘을 합해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동안 공단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노조와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공단의 경영방식을 돌아보면 노조가 옳지 못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신임 이사장님은 더 나은 공단 운영을 위해서 노조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조의 근본적인 취지는 직원들의 복리 향상, 이사장의 생각과 같다고 봅니다. 방법의 차이겠지요. 그런 방법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공감하고, 물론 노조는 노조로서 상처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노조와 집행부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제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노조와 소통하고 진정성 있게, 노조도 공단의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그런 방식으로 요구했을 것이고, 또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공단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같이 짐을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노조하고 긴밀히 대화해서 정말 공단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뛰는 직장, 신바람 나는 직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서 또 지금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도 오늘 주신 답변을 잘 기억하도록 하겠고요. 공단이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강북구의 든든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