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노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정원도시과장 권동현.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도시경관과장 주미경)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과 배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 자리에 참석한 푸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안녕하세요.
배준경부위원장
최근 생활밀착형 공원 사업 등 재배정 사업 운영실태 관련 서울시 감사가 있었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감사 결과는 나왔어요? 수락산동막골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장 공사 등 6개 사업이 재배정된 예산 일부를 서울시 승인 없이 진행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조치는 됐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11월 초에 지금 통보됐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시공원에 예산 배정된 부분을, 된 거라서 주의 촉구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다음부터는 같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시랑 협의해서,
배준경부위원장
그렇게 결과 나왔어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적이 서울시 승인 없이 진행되면 물론 우리 노원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예산도 다 같은 국가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승인에 대한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100만 그루 나무 심기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학교는 교육지원과는 통하고 그다음에 정원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과랑 협업해서 하는 건데, 더러는 아파트나 학교에서 1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학교 측하고 아파트 부분에 대한 협업을 과하고 같이 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아파트나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충분히 100만 그루 나무답게 골고루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번에도 신청 학교나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런 데는 조금 이번에 몇 군데가 빠졌는데요. 대상지에 따라서 위원님께 잘 보고드려서 확대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2개 더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수락산동막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추경으로 해 준 게 있어요. 홍신애 쉐프 월급이 안 가져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와서 저희로서도 심사숙고하게 고민한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불구하고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그런 퍼포먼스답게 저희도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추경예산에 저희가 마음을 모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수지의 적정선이 계속, 저희가 이렇게 노원구에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나야 이 수지 적정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계속 우리가 내년에도 이게 추경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보다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그 예산 투입이 한량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안 그래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홍신애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마 수입이, 계절에 따라서나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는데 저희 자구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점심이라든지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숙박객들 위주만 했는데 점심하고 저녁까지도 예약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거나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4호인가, 4호 그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4호 방에. 바깥에 노출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 보완은 하셨어요, 4호 방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바깥에 노출이 심해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천창 말씀하시는,
배준경부위원장
예, 창이요, 창 부분에.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 부분 아마 활용을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고,
배준경부위원장
나무 같은 걸로 차폐목을 해 놨는데 나무가 너무 짧아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앞쪽에요.
배준경부위원장
예, 그리고 가짓수도. 그래서 그 바깥에 노출이 보완이 안 된다고 그런 민원에 들어왔으니까, 과에서 그거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불암산 서울형 치유의숲길 조성공사 하자는 마무리됐나요? 이것도 지금 민원으로 올라왔던 거 제가 캐치를 했는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이건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어떻게 마무리됐나, 그 부분도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배준경 부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락산 자연휴양림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에 비해서 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쟁률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몇 개월 안 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은 있을 거 같습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게 요금을 올리면 한 번에 사실은 해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구민들한테 그런 요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그 선에서 저희가 자구 노력을 해서 최대한 수익이나 지출을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일단 최대한 아마 지금 홍신애 대표도 내년 한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익 구조는 어려운 것 같고 예산이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만족도는 괜찮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인기가 너무 좋아서.
김경태위원
24년 9월에 예비비 승인, 8억 4,500원을 보면 주방설비 누락, 인테리어, 부대 부목 공사 추가, 감리비 증액 등 이런 것들은 초기 설계로 들어간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8억 4,500원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주방 쪽은 저도 당초 보니까 건축 부분에서 워낙 변화가 많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 보면 설계 중간에 위탁 선정하신 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돼서 그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 됐다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설계가 잘 못 됐기보다는 당초 그렇게 예측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측을 하고 그 부분은 추후로 조금, 당초에 비용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었고요.
김경태위원
우리 구 예산이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추경도 있었지만, 예비비로 또 4월에 있었고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총 19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정도의 예비비가 들어가면 사실 추경에 승인받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정규 예산이나 추경 때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마땅하고요. 다만, 이제 실행하면서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부분,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반영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는 정규 예산 시즌이나 추경예산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그걸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도 많을 텐데. 일전에 100만 그루 나무 심기 관련해서 도시숲 등의 조례 제가 지난 4월에 발의했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상위 법령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 노원구 조례는 법제……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법제처에는 아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3개가 들어가고요. 아마 조례는 서울시 법령집에 보면 거기에 일괄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국가법령집에서 조례를 검색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직 반영이 있는 것 같아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확인해 보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4월에 된 건데 지금까지 반영 안 됐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노원구민들이 확인해 봤을 때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벌써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돼 있지 않다고 하면 확인해 봐 주세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수략휴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 계속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지금 사실 식당에서 하는 메뉴 자체가 뭐라고 할까, 너무 단조롭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양한 메뉴를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숙박하고 아침에 저희가 식사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은 듯해요. 그러니까 숙박하고 나서 아침에 메뉴가 마땅하지 않으니 대부분 숙박만 하시고 아침 조식은 바깥에 나가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홍신애 셰프께서 친환경 재료를 굉장히 고집하시잖아요.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단순 메뉴 조금 더 다양한 단순한 메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보통 숙박하시게 되면 물론 조금씩 주류를,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말해서 황태해장국, 아주 복합한 메뉴를 하게 되면 어렵겠죠. 그러나 황태해장국이라든가 간단 메뉴는 가능할 듯해요. 가격대가 한 1만 원에서 1만 1,000원대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하게 되면 아침을 간단하게 거기서 드시고 갈 경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짐을 싸서 전부 다 짐을 가지고 챙겨서 가지고 다른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것보다는 짐을 챙기기 이전에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짐을 챙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저희도 가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이런 메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게 만 원대 정도의 메뉴를 개발하시게 되면 거의 다 많이 드시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뉴 개발해서 가급적 오시는 분들이 조식 메뉴를 개발하셔서 지금 객실이 전부 다 하면, 전부 다 몇 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거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82명이고요. 최대 105명까지 가능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만 식사하시고 가신다고 해도 아침 조식 메뉴로 해서 한 육십 분 정도가 드신다고 하면 거의 만 원짜리, 한 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 하더라도 한 70~80만 원 정도의 아침 조식으로서 그 정도를 우리가 그 식사로 인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개수로 파는 게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한 달에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뭔가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뭔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만들어 나가야만 저희가 적자 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또 좀 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런 메뉴를 좀 개발하셔서 수락휴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푸도과는 일을 워낙에 많이 하는 사업 부서라서 항상 민원 많이 처리해 주시고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도 많은 거고 일을 많이 하니까 탈이 많은 거죠. 이해하고요. 2페이지 보면 우리가 근린공원 4개소에 초과된, 특정시설물 초과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법률시행규칙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6% 초과된, 7% 초과된 이런 어때요, 이 초과된 거에 대한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하고 공원구역하고 분리가 되면서 기존에 특정시설률이 추가로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존에는 맞았는데 공원하고 공원구역이 분리되면서 지금 이게 특정시설률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법적으로 맞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조성되는 거 같은 경우는 특정시설률을 맞추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서 수정을,
명영
손명영위원
이 부분은 이거만큼 시설물을 무슨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공원을 늘려야 되나요? 이거 맞추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놔둬도 관계없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거는 기존 시설물로서 인정해 주니까요,
명영
손명영위원
관계없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지만, 큰 공원이 있다가 거기서 다 구역 해제되면서 큰 부분이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구역으로서 나머지 녹지는 지금 아직 있는 상태고 시설물은 그만큼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특정 시설률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될 문제라 저희가 좀 건의도 해보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만약에 시에서 정리하라면 어떻게 돼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지는 않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여기 있다 왔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시설물에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 부분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보니까 무장애숲 한 페이지는 매수했고, 한 페이지는 협의 불성립으로 해서 노선변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불용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어떤 방안은 결국에는 이게 노선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푸른도시과,
명영
손명영위원
별 차이는 없나요, 이거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어차피 협의매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노선을 둘러서 가는 구간이 있고요. 정말 입구라든지 그런 구간은 꼭 필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노선을 좀 돌아서 간다든지,
명영
손명영위원
그거는 변경되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지금 여기에 이 정도만 하면 어때요, 이게 서울시 특교가 동시 이행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이거 매수를 하면 서울시에서 무장애숲 데크 돈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대부분,
명영
손명영위원
이 사업비는 언제쯤 내려오나요, 서울시에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현재 1단계까지 끝났고요. 2단계 보상이 돼야지 저희가 5분발의를 한다든지 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단계가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명영
손명영위원
보상. 그러면 보상 언제쯤 우리는 되고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거든요.
명영
손명영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 거 같아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2개년도는 보상을 하고 나서.
명영
손명영위원
그러면 27년?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예정이.
명영
손명영위원
27년 가능할까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그때 이제 보상이 2단계 구간 보상이 끝나게 되면,
명영
손명영위원
그럼 28년?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27년 하반기나 28년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럼 당길 수는 없어요? 우리 지역구 구민들이 되게 원하는 건데 이게, 방안이 있어요? 당장 우리 예산 확보를 빨리하는 거밖에 없어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받으려면 구비로 보상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명영
손명영위원
국장님, 어떻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사업이라 좀 부탁드리겠고요. 산림재해하고 이거 산에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가 이런 방제사업도하고 하는데, 전부 다 이것은 현재 드론으로 하나요? 지금 우리 어때요, 용역을 주나요, 이거는요? 직접 하지는 않을 거 같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요. 감염목이 발생된 주변으로는 감염 의심 목은 직접 벌채를 해서 제거를 하고요. 우리 구 관내에 소나무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럼 이거 방제하고 이런 것 드론으로 하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찰은 드론으로 할 수 있는데요. 방제는 아직, 드론방제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드론으로 하는 거 같던데?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넓은 면적이나 아니면 우리 좀 어려운 지역들은 이걸로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항공방제로 인해서 항상 뭐 시민들이 밑에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면적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유익한 이런 곤충들도 다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항공방제, 전국적으로 항공방제는 거의 없어졌고요. 다만, 국지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하는데 저희도 아직은 사용은 못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위 옆에 있다든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지금 이걸로 시도하려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얘기는 해 놨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어차피 지금 시대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찰은 당연히 드론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 푸도과에서 드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도 용역을 주나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명영
손명영위원
계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직접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 직원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산불 났을 때나 이럴 때 직접 운행도 하고요. AI로 해서 자동으로 가는 시스템도 있고 그거 가지고 저희가 예찰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대에 맞게 우리가 또 행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을 보이며) 맨발 걷기인데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제가 저 오른쪽은 우리 푸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고개공원에 있는 현수막을 게첩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좌측에는 정원도시과에서 저렇게 맨발길 안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맨발길 걷기 저기 안내가 그냥 단순 한두 달 안내하고 말 거 같으면 오른쪽 현수막 저렇게 해도 돼요. 저 현수막 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아주 허름한 현수막이 달려 있다가 얼마 전 교체를 했더라고 저것도 보니까. 저거보다는 원래 왼쪽 저거 정원도시과도 저건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변형이 되긴 했는데 저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측면에서 제가 사진 띄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넓은 마당 같은 경우는 황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족장이 없어서 과장님이 그때 약수터 막 뚫어주시고 이렇게 한 거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맨발길은 기본적으로 수족장을 못 하면 안 하게 좀 맞을 거 같아요,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거기는 수족장이 없으면 결국에는 저거 하게 되면 수족장 없다고 계속 난리니까 그러니까 수족장을 할 수 없으면 맨발길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맨발길에 안내 저기 지금 오른쪽 저기도 가보면 우리 주민들 불만이 그래요, 신발 신고 들어오고 애완견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안 되거든요, 통제가, 제대로. 그런데 입구에 저 좌측으로 저렇게라도 좀 해 놓으면 저것도 좀 작긴 한데, 좀 더 크게 뭔가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예방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바꿔 주십사 건의사항으로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푸도과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거란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를 올해 총 제가 보니까 8건을 썼어요. 그래서 12억 1,500만 원 정도 쓴 걸로 지금 자료는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 예비비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비비 승인 없이 그냥 갖다 쓰기 편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쓴 것들도 상당 부분 있어서 예비비 쓰면서도 좀 더 내년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다음 또 보면 설계변경 건이라든가 수의계약 건도 굉장히 많아요. 푸도과에서 올해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건이 총 몇 건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것은 잘 모르실 거 같긴 한데.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제가 그거까지,
명영
손명영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수의계약이 196건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타 과에 이게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사업하시니까 뭐 당연한 건데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다, 너무 많다, 이게. 그중에서도 같은 업체를 4번, 5번 주는 경우도 이 자료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보면 다 다른 사업장들인 것도 있고 사업장 아닌, 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장이 있는 것들은 2건, 3건은 아주 뭐 볼 것도 없이 허다하고 수의계약이 이게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 보면 물론 A/S 부분이라든가 또 일하기가 편한 부분은 상당 부분 있어서 아마 부서에서는 그걸 희망할 거 같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쪼개기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을 자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너무 많다.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도 많아요. 설계변경을 총 77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수의계약이나 할 거 없이 내년에는 좀 더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고생하는데 괜히 지적받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항상 애쓰시는 푸른도시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야생생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워낙 다른 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돼서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된 사업을 전액 시비 받아서 진행하고 계세요. 관련된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시나요? 이거 6,000만 원은 시비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중랑천하고 수락산 고란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인건비로 해서 1명이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활동은 정화활동이라든지 야생생물 생태모니터링 이런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1명의 인건비는 누구의 인건비예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기간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세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중랑천.
소라
김소라위원
환경센터?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거기서 활동하시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기간제가 한 분이다 보니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중랑천사람들하고 같이 활동 하시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고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중랑천사람들 활동하신 내역을 보고서를 좀 받아 봤어요. 2024년, 2025년도 2년 치를 받아 봤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저기를 받으시나요, 활동한 거에 따른,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생태모니터링.
소라
김소라위원
비용을 따로따로 이렇게 건당 받으시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2회당 이렇게.
소라
김소라위원
회당?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럼 여기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죠, 2,000만 원?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기타보상금은 200만 원인데요. 그걸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사무관리비로?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사무관리비로만 나가는 거죠?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지금 보니까 건당으로 나가면 제가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나간 거 같아요. 그렇게 나간 거에 비해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기간제근로자 수준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서 중랑천에서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서에다 담으셨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이 모니터링 보고서 받고 2025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받고 나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뭘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도에 보고서 받고 나서 거기 중랑천에 혹시 뭔가를 조치를 하신 게 있는지?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제가 이거는 저희 생태팀장.
소라
김소라위원
예, 팀장님.
광희
이광희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한 거는 중랑천에 장지뱀 서식지를 개선을 했고요. 모래성토나 그 주위에 조팝나무식재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올해도 보고서 받으셨죠?
광희
이광희자연생태팀장
예, 받았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혹시?
광희
이광희자연생태팀장
현재 예산은 매년 똑같이 6,000만 원이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반영된 부분은 건 없고요. 좀 더 보고서를 보고 나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가 추가로 투입된 건 없는 거죠?
광희
이광희자연생태팀장
예, 없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국장님, 저희 보고서 안에 내용이 담겨 있진 않았지만, 중랑천에는 호사비오리라는 멸종위기 1급 동물과 수달도 살고 있고요. 삵도 분비물로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호사비오리는 지구상에서 2,000마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멸종위기 1급인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새호리기부터 인터넷에 찾아보면 중랑천에 멸종위기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보인다고 기사가 나 있어요. 그걸 노원구는 모릅니다. 너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연생태팀도 모르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런데 이게 예산에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내용 안에는 지금 장지뱀이 서식하고 있는 곳에 캣맘들이 밥을 줘서 장지뱀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힘들게 복원을 했는데 거기에 새끼 고양이가 애들이 있어서 거기서 자꾸 내보내도 거기다 밥을 줘서 걔네들이 장지뱀을 쫓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조치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최소한 보호지 구역을 지정하진 않아도 7조에 보면 야생생물 서식 지역에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서식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펜스를 치거나 현수막을 세게 걸어서 그곳은 멸종위기종들이 나타나니 그곳에 뭔가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저도 사실 몰랐던 그런 내용을 알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거는 우리 단체 중랑천사람들과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지금 저희 중랑천에 한 멸종위기 십여 종이 살고 있대요. 저는 이거는 조금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중랑천이 생태하천으로 전환되고 있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물마루나 이런 것들은 정말 낙조가 예술이라고 하는데, 모래톱에 앉은 이 녀석들의 모습들이 대개 보이는 것들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시비만으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잘 챙겨서 또한 또 좋은 사례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시비로만 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3월 달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총 38곳에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기후위기에 따른 까마귀, 까마귀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비선아파트 아마 5월 달인가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로 비둘기가 계속 들어와서 먹이를 주시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둘기들이 상가, 아파트 이렇게 개인공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자유의 상징에 비둘기가 아니라 지금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저는 비둘기, 이게 아파트는 개인공간입니다. 저희가 소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복도식은 문제가 그냥 계단식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저희 아직 아파트에는 복도식이 많습니다. 복도에 비둘기가 들어오면 문제가 복도를 지나는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서 내 앞은 먹이를 줘도 상관없는데 그 옆에는 비둘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격을 하거나 배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게 분쟁이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결국에 우리가 그거를 방치했을 때 주민들 간의 분쟁을 방치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 필요할 거 같다, 이제는. 단순히 어떤 다리 밑에서의 비둘기가 집성촌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까지 침범을 하게 된 거죠, 먹이를 먹으러.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인 걸 모릅니다. 조례를 찾아보시지 않거든요, 까마귀랑.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필요한데 이거는 심지어 이제 관리소까지 문제가 되니 이 부분은 조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원래는 동물하고 사실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한 종이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 같고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지역까지 사실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먹이를 주는데,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더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저희 공동주택지원과랑 같이하셔서 이분에 대한 안내를 좀 해 주시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게첩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 간의 분쟁이 의외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평소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처리도 많으시고 시비 확보에도 불철주야 뛰어다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축산 해그늘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이 진입로의 주차문제 때문에 드나드는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현재 담당 과장, 팀장님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성될 때가 아니고 전임자였고 조성이 되고 나서 준공을 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회사의 차량이 계속 진입로를 막으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고 특히 유모차, 휠체어 이런 게 전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비좁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거는 해그늘공원 만드는 것도 어려웠고 특히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도 이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이 돼서 거의 다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애초에 왜 발생했는지는 저희가 주의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일부 차량들이 계속 주차하는 공간의 일부가 우리 구청 또는 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협조 요청차 이제 그런 협의 때문에 주차를 일부 뭐라 그럴까요. 일부 이제 허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약간 좀 관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속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민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내에 주민들이 원만하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때문에 괜히 또 서울시로부터 직원분들이 불편한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을 하려다가 발생한 일이니까 그로 인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락휴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액이 35%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게 10월 기준일 텐데, 왜 이렇게 인건비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시범운영이 늦어지면서 채용이 좀 늦어졌고요. 채용이 늦어져서 지금 추가로,
노연수위원장
아무리 채용이 늦어져도 저희가 10월 기준일 경우에는 이렇게 35%까지 떨어지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 휴양림관리팀장님.
노연수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휴양림관리팀장 김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월부터 채용하려고 했었으나 문화재가 나오면서 채용 시기를, 예산을 아끼려고 6월쯤으로, 뒤로 늦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좀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예산이 남게 되나요, 아니면?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예.
노연수위원장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김구
김구휴양림관리팀장
예, 내년 예산사정도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쓸 예산 아니면은 이번에는 다 안 쓰고 이렇게 반납할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내년 예산 편성에도 수략휴가 운영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7월에 오픈했는데도 그 예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1년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씨즌서울 바이 홍신애 경우에는 수락휴 내에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별개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도 폰트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용에 대해서 좀 홍보가 미흡해 보입니다. 저희가 미홍씨라든지 노원구의 기타 다른 채널들을 활용해서라도 꼭 수락휴를 이용하지 않아도 씨즌바이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또 그런 추경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100만 그루 심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탄소 흡수량으로 치환해서 계산해 보셨는지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수목원 정원, 우리 산림청 기구 거기서 이제 탄소 흡수량 산출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걸 해 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서울시나 타 지자체에도 나무 심기를 하지만 사실 탄소 흡수량을 동시에 계산하는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마 이거는 최초의 사례지 않을까 싶어서 연말에 홍보도 겸해서 그렇게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루 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관목으로 그루를 또 채우게 되거나 그런 형식적인 형태를 보일 수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 부분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릴까요?
노연수위원장
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사실 제가 시에서 1,000만 그루 고건 시장님 계실 때도 했고 박 시장님일 때 그 사이에도 계속해 왔지만, 그루 수로 이렇게 내세운 게 박 시장님이 1,000만 그루하고 그 뒤에 3,000만 그루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서울시에서 교목을 심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아마 고 시장님 했을 때도 한 8%, 10% 정도 남짓이었고요. 박 시장님 할 때는 아마 그거보다 더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실 관목을 심어도 교목에 비해서 사실 좀 떨어지지만 그걸 심어도 또 탄소 흡수량이 높은 수종으로 해서 많이 하여튼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또 교목의 경우에는 뿌리 때문에, 이후에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후에 또 낙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지 작업이나 계속 예산이 또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서 도시 경우에는 교목과 관목이 굉장히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저희 그리고 34페이지 불암산 근린공원 가재울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꽤 큰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남은 한 86억가량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부서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투자 심사를 진행했고요. 조건부로 지금 통과는 됐고요. 심의가 한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에 특교금을 요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지금 소요 예산 중에 구비를 지금 54억 정도를 원래 계획하신 것 같은데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현재 예산 사정상 내년에 가재울지구를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노연수위원장
지연될 걸로 보시나요?
혜정
문혜정푸른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하반기 때 문화재가 발견돼서 조금 지연이 올해까지는 문화재 내년 한 3월까지는 문화재 정밀조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한 3~4월 정도에 다시 재착공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사업기간이 28년까지로 좀 더 장기간으로 잡혀있기는 합니다만, 좀 세밀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런 심의 절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동일한 사업을 두고 굉장히 상이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포에 대해서 또 너무 낮다, 또 너무 높다, 이렇게 굉장히 회의가 열릴 때마다 너무 상이한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시간 지체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그런 입장을 충분히 사전에, 서울시에 이미 이전 회의 때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전달하시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특교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구의 예산 상황은 사실 저희가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정 푸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 자리에 참석한 정원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정원도시과 25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 자료랑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놀이터 숫자가 달라요.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2페이지 126개로 되어 있고 10페이지 131개소로 되어 있어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어린이공원 90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김경태위원
근린공원 90개, 구공원 21개, 화랑대철도공원은 어린이공원이 아니라서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90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 밑에 보면 구공원 마당놀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12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131개소 되어 있고 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126개소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총괄 자료를, 앞에 있는 2페이지를 총괄 자료를 수정하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정확하게 131개소가 맞는 거죠, 그러면?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안전점검하는 거랑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점검하는 거는 점검 내용이 다른가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아파트, 저희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내에 공동주택에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221개소를 점검하는 거고요. 저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전문가 안전용역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른 데 그러면 점검 방법, 점검기준, 점검 주기가 동일하냐고요. 다른 것 같던데.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제가 공동주택지원과 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여기는 점검하면 바로바로 시정되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경미한 거는 바로 시정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해 놓고 이용하지 못하게 해 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가 조례가 공동주택과에도 되어 있고 정원도시과에도 되어 있고 안전도시과에도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안전도시과에서는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부서에서 점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동주택지원과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점검한 이후에 바로바로 수리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파트 형편에 따로 수리하는 놀이터가 있고 수리 못 하는 곳이 있고 이랬을 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점검만으로 끝난다는 건데 우리 정원도시과는 그나마 구 예산으로 하니까 점검 후에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하나의 어떤 책임 부서가, 저는 결국은 모든 건 안전으로 이루어지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이거를,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갖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안전도시과에서 총괄해 주더라도 저희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도 안전관리과만 믿을 수는 없고요, 너무 많으니까. 안전관리과에서도 매월 한 번씩 저희 공원을, 전체 공원이 아닌 몇 개 공원을 샘플로 해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경태위원
점검하는 업체는 공동주택지원과랑 우리 정원도시과랑 같은 업체 아닌가요, 점검 위탁업체가?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용역업체는 저희는, 제가 공동주택지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는 업체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거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정원도시과대로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과대로 위탁업체가 어딘지를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우리 정원도시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후에 바로바로 조치가 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은행나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반회계 쪽 가로, 지나다니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곳에 잘 안전하고 또 예쁘게 전지를 잘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됐다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암수 교체하셨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몇 나무 정도 하셨나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17주를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17주. 주당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주당 기존에 있는 나무, 암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어가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많이 들어가네. 지금 그러면 나무 크기에 따라서 나무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제거 비용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거 비용이 더 비싼 이유가 기존에 나무가 큰 상태여서 굴취할 때 인근 도로, 주변 포장까지 들어가는 거와 암나무에 대한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거하는 비용이 신규 식재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제거한 나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제거한 나무는 저희가 한곳에 모아 놓았다가 이번에 임목폐기물을 가져가는 업체가 올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반출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아예 폐기하는 거예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거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푸도과에서 그동안에는 다 임목폐기물로 해서 돈을 들여서 폐기를 했었는데 올해 10월인가, 12월에 저희가 MOU 맺었거든요. 업체하고 맺어서 어느 한 군데 모아 놓으면 그걸 무상으로 가져가서 바이오매스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해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교체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반영된 겁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멀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가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열매 채취해서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번에 전지 작업을 한번, 물론 벽산아파트 쪽 저희가 전지 작업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매년 열매를 채취하는 거보다 전지 작업하면 어때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이번에 벽산아파트 은행나무 전지 작업하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요. 매년 열매를 터는 것도 좋지만, 열매가 열리는 가지를 사전에 제거할 경우 그다음이나 다다음에도 그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말고 작년에도 벽산아파트 일부를 제가 가지치기 작업했거든요. 가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완전히 잘 못하셔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가지치기하셨는데 가지치기하게 되면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가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하게 되면, 큰 나무는 가지치기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비용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 많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026년부터 가지치기를 전지 작업을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에 있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인 사유지에있는 걸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한번 같이 그것도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가지치기는 이번에 저도 실제로 해 보니까 효과가 큰 것 같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공동주택사업으로 저희한테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라든지 가지치기가 왔을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셔서 이게 사실 골칫거리잖아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번 가지치기하면 한 2~3년 정도 가요. 가면 거기 사실상 조금 열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병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암수 교체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한 1,300그루 정도 아직도 암수가 그렇게 남아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다니실 때 불편한 곳부터 물론 저희가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이렇게 전부 다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푸도과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발길 보니까 정원도시가 관리하는 중에는 세족장이 없는 게 2개가 있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마사토 쪽에만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앞으로 하여튼 수요가 얼마나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족장이 지어지지 못할 거 같으면 아예 맨발길 걷기는 안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내문은 예쁘게 잘해서 감사드리고요. 47페이지 공원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죠, 방재단도 있고 하여튼 외부에서 봉사해 주고 일정 부분 뭐라 하지, 그걸 돈을 좀 받고 하는 그런 단체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공원보안관으로 자율방범대 활용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 같아요. 이분들이 무료 봉사만 하다가 이런 거를 하면 조금이라도 항상 운영의 부족함 느끼는 단체라서 조금은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이 있어서 잘해요. 올해 아마 처음 운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원 쪽에서 애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건수를 발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공원보안관으로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할 일이 많은 게 뭐냐면 자전거라든가 요즘 특히 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나와서 애들이 공원에서 막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좀 계도도 하기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 봅니까? 과장님, 어때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율방범대원님들 활용해서 저희가 공원보안관을 운영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총 193건에 대해서 계도하고 안내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실적이고 이분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서 민원처리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개 저희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좀 늘리는 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특히 가장 문제가 노해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애들 그 자전거 그거 막 무작위로 해 놓고 러닝하고 있는 그쪽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보니까 좀 뭐랄까 사람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 구 공원에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여름에 음주하신 분들 시작해서 실질적 공원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사업 효과를 봤었고요. 안전도시과와 다시 한번 더 긴밀히 협의해서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 건을 이렇게 보면 정원도시과에도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 과 중의 한 과예요. 그리고 예비비도 국장님, 예비비 36건 중에서 반을 어쨌든 간 국장님 과에서 예비비 다 쓰고 있거든요, 물론 사업 부서니까 저는 충분히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예비비도 목적에 맞도록 좀 썼으면 좋겠고, 수의계약을 하면 푸도과하고 정원도시과하고 겹치는 그런 업체들이 제 눈에는 좀 띄어요. 이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밀어주기 한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생각은 없지만 이게 저희들 눈에서는 왜 이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걸 일감을 가져갈까, 수의계약으로, 이런 생각들이 드는 눈에 띄는 회사들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행여라도 이런 오해는 받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내년에는 업체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런데 한편은 좀 저는 이거 업체 이렇게 쭉 보면 대부분 우리 노원구가 아니고 다 다른 지자체라서 우리 노원구 지자체도 좀 더 이용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새겨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는 주민들한테 참 포근하고 정서적인 면을 많이 안겨주는 부서죠.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한내공원에 이슈가 됐던 황톳길에 대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황톳길이 또 만들어졌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짧게 황톳길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거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굉장히 어지럽다는 표현으로 함축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연장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공원이고 월계동3동에서는, 황톳길의 연장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를 조금 안 하면 그 비둘기 분비물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쓰레기들이 온통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주의를 주셔서 황톳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더러는 어떤 주민들이 황톳길에 그냥 아무 상식 없이 물을 또 부어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있었죠, 그렇죠? 다리에서?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안전상의 문구도 좀 정확하게 더 크게 어필 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신발 자국이 막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까지 따라 할까 봐 제가 그 신발 자국을 일일이 다 이렇게 없애는 작업도 했었는데 그런 황톳길에 대한 관리를 조금 잘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역시 한내공원에 스크린하고 CCTV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관계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A/S 관계가, 그래서 지금 CCTV가 망가지는 사태에 안전도시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동사무소를 통하든 아니면 그것을 건의해서 설치했었던 주민자치회든 그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또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비록 여기 한내공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크로스로 체크하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이것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우리가 선발해서 뽑을 수 없는 실정이니 서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한 사람만 할 게 아니라, 한 부서만 할 게 아니라, 한 동사무소에서만 일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가 크로스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책임을 연대 의식을 갖고 좀 해서 구 자산인 만큼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큰 금액을 들여서 또 했잖아요, 스크린도. 이게 자꾸 고장 나고 이러면은 또 화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낭패이니만큼 서로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A/S 관계, 보험관계도 1년으로 끝나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 안전과에다도 같이 협업을 해서 연장해서 또 보험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정원도시과에서 평소에 일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대신해서 되게 감사 인사도 많이 표현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세요,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정원도시과에서 최근에 낸 보도자료 뭔지 기억나세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박이강위원
지역적으로 낸 거, 정원도시과와 주무 부서로서 보도자료를 낸 거, 제가 찾아보니까 7월 달에 노원역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만들었을 때 이후로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완수한 것도 있고요. 상시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손보거나 저도 여러 번 요청해서 부서에서 너무 잘 대응해 주셔서, 국장님 감사한 게 저희 관내에 공원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쉼터에 최소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냉장고, 에어컨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다 들어갔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경우에 따라서 냉동고와 샤워장은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위원
이렇게 조성돼 있는 구가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 노원구에도 물론 그것도 늦다 늦다 했었지만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노동인권 친화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구민들한테 알리셔야죠. 정원도시과가 사실은 오해를 주민들로부터 사는 일부 목소리가 매일 이렇게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그걸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재정이 어렵다면서, 라고 하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하는 데만 최소한으로 하고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면서도 또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어쨌거나 계속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한테 잘 알려져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를 좀 미디어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꽃과 나무의 도시라는 본래의 역할 플러스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의 노동인권을 챙기는 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시민 안전에 관한 일 아니면 특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좀 알리시는 거 같은데 국화정원 조성한 것도 딱히 보도자료는 안 내시고 현수막만 게첩하셨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위원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서 이 시설을 이렇게 개선했다는 걸 모아서 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어저께 받았던 민원 중 하나인데 저번에 말씀하셔서 자전거, 우리 녹지연결로?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원래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보니까 표지판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이게 표지판 방향을 조금 이렇게 꺾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안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분이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민원은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그 바로 앞에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피하기 너무 이렇게 속도 면에서 딱 내려오면서 바로 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바로 속도가 붙으니까 오히려 원래는,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게 내려올 때 그게 스릴감 있어서 애들 타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쪽에 있으니까 이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딱 보면 ‘타시면 안 돼요.’가 딱 보이는 문구 방향으로 좀 이렇게 틀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올라가 갈 때 보여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바로 현장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래서 이걸 오히려 방향이 이렇게 보이면 더 좋겠다는 거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공원리모델링 조성계획은 있는 거 같은데 중계근린공원이랑 등나무, 벤치가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오래된 벤치들을 보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공사 하면서 벤치가 많이 좀 없어졌나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중계공원 하면서 노후된 벤치, 사실 중계공원도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 벤치는 이제 노후된 거를 제일 좋은 거는 철거하면 새로 설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중계공원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공원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설치 못 해 준 거는 있고 다만, 푸른도시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목공소에서 저희가 등벤치를 받아서 2개 정도 설치해 놓은 건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어르신들이 벤치가 좀 많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좀 간간이 앉아야 될 공간이 조금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좋은 건 아니더라도 임시라도 좀 목공소에서 해서 한 2개, 2~3개만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민원사항인데요. 우리가 전철 역 그 아래쪽에 가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전철 역 그쪽 공간에 많이 와계세요.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앉기 의자 마땅치 않으니 여기저기 의자를 주워다가 앉아계세요. 그런데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의자나 이런 게 사실은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코레일하고 아마 역전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거기 많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의자가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 그런 쪽에 좀 설치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의자가 대부분 우리가 목공소에서 만든 평의자를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어르신 대부분 뒷받침이 있는 의자를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로 갖다 설치하긴 좀 쉬워 보이지 않고 특히 불암산역 인근에 좀 그런 곳이 있어요, 그쪽은. 건양아파트에서 올라가, 일반통행길 그쪽에 일부 공간의 그쪽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가능하시면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혹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설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좀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의자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의자는 제가 그쪽은 현장을 나가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평소에는 넓게 보이는 도로지마는 보행자 다니는 길이지마는 저녁이나 이럴 때는 어두워지고 자전거가 다니고 이럴 때는 설치되어 있는 의자가 흉기로 변할 수 있거든요. 거기 부딪혀서 그래서 의자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차라리 녹지대를 조금 파서라도 안쪽으로 보행, 야간에도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설치해 주거든요. 말씀하신 데는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복동
안복동위원
여기는 지장은 없어요. 안쪽에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철 역 안쪽으로 자전거 거치대 있는 쪽 이런 공간이에요. 공간의 일부니까 한번 나가서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한 3~4개 정도만 놓아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복동
안복동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계근린공원 산책길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 확보 이후 보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민원 하나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을지초등학교가 요즘 저출생 시기에도 과밀학급인 학교입니다. 등하굣길에 교회 지나서 청구3차 그 길에 보도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담장 허물기가 있었는데요. 청구3차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보도의 폭을 넓혀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구3차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해서 이번에 전지작업 예산이 없었죠?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저희 송재혁 시의원님이 또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일부 동일로 부분만 전지작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전지작업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내년에 전지작업 예산은 위험 수목으로 저희가 5,000만 원, 올해와 같이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편성을 일단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저희가 도시 내에 인프라로서 가로수가 꼭 필수적인 요건인데 전지작업하지 않으면 또 그만큼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작업 예산은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지금 또 30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31페이지 하계어린이공원하고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같이 연계돼 있는 사업인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특교금하고 특교세도 교부받고 한 그런 사업인데 22년부터 사실 특교금이 내려왔어요. 사실 시효로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3년의 시효인데 행정의 묘를 살리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점차 불투명해지는 거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좀 추가로 저희가 구비나 이런 예산이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은 6억이 확보가 필요하고 하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23억이 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계획이 있을까요?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어린이공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23억이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설계비를 1억 5,000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라면 설계를 내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7년도에 본예산 또는 특교를 확보하면은 27년 9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복합놀이공간은 5억 정도 부족한 상태라서 여기도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도 별도 예산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경춘선 숲길이 점차 조금씩 더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여가시설로서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권동현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현 정원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 자리에 참석한 여가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역시 점프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계속 준공이 뒤로 미뤄져서 내년 몇 월로 계획하고 있죠, 준공을?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3월 말 예정입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렇죠, 3월 말. 중간에 또 이렇게 분수가 하나 더 들어가서 또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날짜가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분수를 하나 더 넣어서 딜레이를 한 거 아닌가, 의혹이 좀 생기긴 했는데 뭐 아니시라고 하니까 또 믿을 수밖에, 그렇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 콘텐츠가 불가리아하고 미국에서 오고 있나요, 배에서?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운송 시작할 예정입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게 오면은 기간은 어느 정도가 걸려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콘텐츠마다 설치기간이 좀 다른데요.
배준경부위원장
예, 미국에서 오고 불가리아에서 오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성남도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성남에 가면은 별게 없다고 말씀하셔서 헛걸음칠까 봐 믿고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오는 콘텐츠가 미국하고 불가리아 우리는 지금 서류 갖고만 확인을 했지,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오고 나서 지금 11월, 12월 2개월 전에 또 예비 준공검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준공검사 하기 전에 한 2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또 하지 않나요? 예비 건설 제출해서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방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자진시험성적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보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준공검사 건을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2개월 전에 그거 안 하나요? 원래 2개월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의 건설에서는 준공 받기 전에 그래서 필증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통과돼서 2개월 뒤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필증이 나오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좀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배준경부위원장
그럴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월로, 마진으로 보고 있는 거에 그거를 그렇게 끝을 볼 게 아니라 끝을 2개월 전으로 봐야 돼요. 2개월 전에 봐서 배에서 오는 게 지금 한 달 정도 걸리면 그 콘텐츠를 조작을 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필요한 요소요소에 다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시점을 3월로 볼 게 아니라 2개월 전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보셔서 미리 예비준공검사원도 내고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보완할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서류 갖고만 모든 걸 믿고 우리 여가도시과의 열정만 보고선 가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거를 믿고서 이런 식으로만 지금 계속 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워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서 봐주셔야지만 저희 위원들도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기억하셔서 이거 좀 잘 끝까지 책임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는 더불어숲을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다녀왔었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제가 거기를 한번 시찰을 가봤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보다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좀 칭찬을 해드리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화랑도서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장이 지금 올해만 11건의 고장 접수가 돼 있어요, 화랑도서관이.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지난번 보니까 직원을 포함해서 3명이 갇힌 적이 있고 또 어린이가 갇힌 적이 있어요. 어린이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접수도 안 했어요. 접수를 안 하고서 그냥 우리 뭐라고 했냐면 신고는 하지 않고 조치를 참고한 다음에 지켜보기로 했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랑도서관 운행정지에 사람이 갇히는 건 큰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 또 올해 7월에도 한 차례 정지해서 5층에서 이용자 1명이 갇힌 기록이 있어서 업체 방문 후 비상키로 구출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승강기 고장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 여가도시과가 해야 될 일도 많겠지만 이런 사고 한 번 남으로 해서 또 그동안의 모든 공로가 다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갇히거나 추락하는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성을 가지고, 제가 추궁은 안 하겠어요. 한 번 더 나가 보셔서 화랑도서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김 과장님 보니까 주말에도, 휴일에도 일하시면서 문자 보내시고 이래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밑에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막 일 시키지는 않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팀장님들이 더 많이 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래요? 걱정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토요일에 문자 보낼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면 밑에 직원들 이거 어떻게 해나. 직원들 휴식권을 주세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진짜로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거 안 해 주시면 굉장히 다들 화를 내고 휴식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불암산 힐링타운 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1.8% 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잘하시는 거 같고 홍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점점 우리 노원구 철쭉제는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이런 많은 인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히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전문 경호업체하고 자원봉사자 지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도 더 늘 거고 어느 정도 늘 거라는 예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안전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지원 배치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올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안전관리자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덧대서 했는데 민간 자원봉사자보다는 저희 직원들 차출했을 때 효용성이 훨씬 뛰어나더라고요. 적어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휴일은 어떻게 해요, 휴일? 4일이니까 휴일은 없이 4일만 지금 하고, 죄송합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9일 12일 동안만, 그러니까 휴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직원들 휴일에 나오라 그래서 다 일 시켜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저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평일에는 알바나 이런 분들 쓰시고 토요일,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차출을,
명영
손명영위원
직원들 주로 차출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직원들 불만 없어요? 괜찮아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차출의 성격보다는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체휴무나 금전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포탈 공지사항에 에다 올려서 모집하면 오히려 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상자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스태프나 이런 걸 거를 패용하고 여러 군데 중간중간 있는 것만 해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인원이 증가 되면 돈을 조금 더 쓰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에서 보니까 불암산 축제도 그렇고 나우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노원구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최고 많은 게 이 회사예요, 나우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여기도 여가도시과에서도 나우커뮤니케이션을 2번이나 이용했고 총 11회 정도를 했다고 해서 다 했는데 글쎄, 이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한 업체가 여러 과에 일을 다양하게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약간 시선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업체가 정말 잘할까, 이런 항상 의구심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잘했으니까, 과장님이 썼겠죠, 수의계약으로?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고민하면서 더 좋은 업체는 없을까 사실 찾아봅니다.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3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많은 시설물 그리고 조형물들을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페스티벌이라는 굉장히 장기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가 그러한 경험치도 굉장히 높고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축제 쪽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타 과도 대부분 다 보면 용역, 행사 대행, 개장식 이런 것들은 다 이쪽 업체예요. 한 군데 너무 이렇게 몰아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경쟁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쟁을. 여기도 한번 썼다, 저기도 한번 썼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발전이 있고 또 그 업체도 준비하지. 계속 그냥 이 업체만 고집해서 쓰는 것은 발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를 총, 한 6건 정도 지금 보니까 썼는데, 쓴 이유를 보면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부터 과장님 부지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즉시,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거 고려하면, 이 내용을 보면 예비비로 쓰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해도 상관없을 거 같긴 한데 6건 보면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즉흥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좀 계획성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네, 좀 부족 하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예비비로 그냥 계속 쓰는, 갖다 쓰는 그렇게 해서 완성 시키려 하는.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를 내년에 좀 줄이고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셔서 굳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화랑대역 이제 열차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보수하셨을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네요. 처음에 그냥 방치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철도공원인지 고물상인지 좀 분관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깔끔하고 그러면 이렇게 다 보수하고 안쪽에는 전부 다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기차 말씀 안 하십니까?
복동
안복동위원
예.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기차 열차로 인해서, 기차로 인해서 공원인데 기차는 그냥 고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수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도 좋고 또 보수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하니까 이제 공원 같아요. 진짜 열차가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출도 괜찮은 거 같아요. 매출이 예산에 비례해서 매출이 거의 같아지지 않을까,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저희가 이 화랑대철도공원에 있는 카페를 비롯해서 지금 4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투입 비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당해 연도의 운영비와 비교했을 때는 수입이 지출보다 좀 더 많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궤도에 좀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게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예산에 비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오거나.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용하시는 우리 서울시민일 수 있고 우리 구민일 수 있는데 우리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뭐랄까, 철도공원 가니까 좋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마치 저희가 잘못 비치게 되면 거기 가니까 상당히 무슨 굉장히 바가지, 요즘에 바가지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정말 이 철도공원 좋더라,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철도공원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 또 여러 가지 콘텐츠도 보면, 옆에 보면 이탈리아관이나 스위스관도 같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셔서 멋진 공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목공예체험장 지금 4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릉하고 불암산, 수락산, 상계하고 있는데 상계는 여전히 운영이 잘 안되는 거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수락산은 조금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썩 안 되는 편은 아닌 듯하고요. 공릉동이야 워낙에 처음부터, 중계동 있을 때부터 쭉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고 불암산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거기에 반해 지금 수락산이나 상계는 좀, 상계는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 지금 있는 거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그래서 현재 상계는 지난 6월 임시로 운영 중단한 상태고요. 워낙 그 위치나 규모 면에서 다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판단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앞으로 상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현재 공간을 계속해서 목공예체험장으로 쓰기는 어렵고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러 차례 바꿔서 운영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기가 사실상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운영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그쪽으로 위탁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가져와서 다시 하는데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상계 목공예체험장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중계동에 있는 목예원이죠. 목예원이 공릉동으로 이전하면서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사실상 만들던 건데 그 역할이 좀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중간에도 수락산 목공예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수락산 목공예체험장은 그냥 위태위태하지만 가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목공예체험장 잘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들어 놨는데 잘 안돼서 그냥 철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까, 운영에 대한 지원이랄지 아니면 또 정말 어떻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 보니까 공릉동은 한 1,400만 원, 불암산은 한 1,500만 원 정도, 수락산은 한 400여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는 거죠?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게 지금 수익금이라고 하면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수익금인지 아니면 전체 그냥 매출인지,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게.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수강료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수강료.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 수익금이라는 게, 물론 저희가 수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운영이 잘 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금의 일부를 조금 더 우리 운영위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면 한 20명 정도 잡고 대략적으로 거기에다 다과나 이런 거는 준비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회의하고 나서 이후에 무슨 혹시 식사한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본인의 사비를 계속 내고 운영하는 건 어려워 보여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 자체, 이런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이니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만의, 본인만의 뭔가 특색 있는 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2026년부터는 운영비 일부를 반영해서 위원회가 잘 만들어져서 적극 홍보도 하도 적극 관심도 갖고 주변에 홍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여가도시과 사업도 많이 늘어났는데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제 도서관이 점차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반면에 이제 개인 집중열람실 등을 이용하려는 일부 개인들로부터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월계도서관이나 이제 점차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도서관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도서관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공공의 문화 확대와 향유를 위해서는 저는 지금 가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도서관 정책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이제 다만 이게 안 좋은 쪽에서 보면은 집중열람실이 이제 일부 이제 이용자들에게 사유화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최소한의 어떤 자기 계발의 공간을 공공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동안의 도서관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말씀 주신 대로 공공 도서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기본 기능에 더해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모든 전국에 있는 도서관의 방향으로 정해진 건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집중열람실이라는 그런 학습공간이 과거에는 노원중앙도서관, 상계도서관, 월계도서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중에 월계도서관이 리모델링하면서 집중열람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 집중열람실이라는 것이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곳이 공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지원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도서관이나 상계도서관 리모델링 내지는 태릉어울림도서관과 광운대역세권도서관에 신축할 때는 최소한의 이러한 집중열람실 공간을 별도로 두는 것을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이강위원
여러 시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당일 예약제를 한다거나 2시간마다 예약 갱신하지 않으면 퇴출된다거나, 이게 이제 복합문화공간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혹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뭔가 이런, 뭐랄까요, 경제적인 이유로 정숙한 공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혹은 정말 그러한 환경을 구하고 싶은데 구하고 싶어 하는 수험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 필요한 공간이니까요. 일부에서는 이제 개인적 공부를 해야 되는 시민들에게는 뭔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종의 바우처를 스터디카페 이용하시라는 바우처를 주는 것도 있는 거 같았는데요. 아무튼 우리도 좀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름 붙이기, 이름으로만 담지 못하는 복합문화공간인데 별도로 어떤 개인적인, 혹은 정숙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로드맵을 세워서 조금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이런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아무튼 결론이 쉽게 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요. 방향성을 잘 잡아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저는 여가도시과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카페랑 이런 것들 체험시설들 이런 것들 만드는 거 구민의 복지 차원에서 대단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다소 걱정되는 부분은 주변 상권들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하지 않는가,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예를 들어 당현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라면이 대단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 편의점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가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주변의 음식점들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오픈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은 그 명소가 알려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패키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쿠폰북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묶음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해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공간도 살지만, 주변의 상권들이 같이 시너지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 노원구만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외부 노원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 첫 번째 문제고, 타 구나 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두 번째 타깃, 그게 가장 큰 타깃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 인근 상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동선을 짜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방향 쪽,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저는 안내나 책자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인근 상인들이 “이거 만들어서 우리는 손해 봤어.”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늘었어.” 그런데 이게 축제가 아니고요. 이 시설로 인해서 그게 더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엮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열람실을 많이 못 하면 스터디카페가 많이 생겨서 또 다른 상업 시설들이 생기는 것처럼 공공이 다 잡아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만든 게 아니라 그사이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엮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 배려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노원구 전체가 같이 잘 살아야 저는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밑그림을 잘 그려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여가도시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보고 19페이지, 정원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뭘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정원지원센터는 당초에 정원을 꾸민다, 이런……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국장님이 답변. 죄송합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원지원센터는 어쨌든 그 안에 예를 들어 정원용품이나 뭐 이런 것도 팔기도 해서 정원에 대한 이런 분위기나 그런 확산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이 지역에도 정원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어떤 편의시설도 늘리는 그런 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정원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요. 정원문화 확산과 가드닝 교육거점 조성입니다, 맞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지원센터가 이번에 다시 증축을 했어요, 그렇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말 정원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목적과 맞는지를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센터로서의 역할보다는 포레스트 카페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은 15명인데 정원지원센터에, 실제로 9명이 카페 포레스트에 근무하고 있어요. 이건 60%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9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카페 포레스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원지원센터를 증축했는지 정말 정원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축했는지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2개의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서울 주변에도 지금 카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카페 하나로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식물과 또는 조형물과 이렇게 포함해서 손님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원지원센터로 출발했지만, 이 카페와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면서 정원지원센터의 역할도 오히려 늘어나고 그다음에 카페로서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좁으니까 그 부분 좀 확보하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요. 실제로 방문객 10만 3,472명 중의 98%가 카페 이용자예요. 정원문화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은요. 약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예산편성도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서 카페 좌석 늘리고요. 브런치 메뉴 늘리고 이런 데 많이 투자가 됐어요, 건축 확장한 거 말고는. 실제로 정원문화센터에 필요한 어떤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카페 쪽으로 치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되는 거는 기차가 있는 풍경도 마찬가지고 카페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실제로 개인이 운영한다고 해도 수익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구비에서 하는 게 수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러한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 물론 또 구에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거는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거에 말고도 그 주변 상권에 대한 위협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페 포레스트 가보면 가격이 그렇게 주변 상권에 비해서 높지도 않아요. 그 정도 환경이라면 사실은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한다면 사실은 9명이나 투자하고 이런 시설이라면 가격을 좀 높게 측정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또 저렴한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카페 이용자로 보면 10만 3,000명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주변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커피, 빵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브런치까지도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랑 정원문화센터랑은 맞지 않다. 차라리 분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일종의 지금 흐름이 그냥 브런치 카페로 가버렸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좀……
김경태위원
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철도공원도 그렇고 불암산 힐링타운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거기서 일정 부분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커피든 아니면 잠시 브런치를 먹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철도공원 같은 데는 공릉동까지 나와야 되는 현실이고요. 여기 철도공원도, 아니, 힐링타운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까지 그리고 또 많이 형성돼 있는 가게도 없다 보니까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김소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주변 상권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하면 그런 부분에서 더 또 민간 활성화 이렇게 손님들이 외부에서 더 많이 오면서 주변의 상권을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원구를 방문하는 우리 노원구민이 아닌 서울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노원에서 왔을 때 노원의 철쭉동산을 구경하고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다면 저는 굳이 포레스트 정원에다가 좌석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테이크아웃해서 밖에 공기 마시면서 벤치만 있으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거고 그 주변에서 조금만 나오면 상계역 상권이거든요. 그 상계역 상권에서 또 맛있는 우리 음식들 이렇게 사드시고 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태로 가야 되는 거지, 그 한 곳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모든 거를 철쭉동산에서만 하고 간다면 사실 우리 지역경제하고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할 때가 됐다. 물론 처음에 이 철쭉동산을 만들고 기획하고 이럴 때는 우리 노원구 구민이 우선적으로 하면 거기에 철쭉동산에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토대였다면 이제는 우리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와야 되잖아요. 외지인들을 오게끔 하기 위한 거는 좋은 장점은 외지인들로부터 우리 노원구 경제가 좀 도움이 돼야지만 좋은 거지 외지인들이 안 해도 우리 경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구경만 하고 가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그렇다면 그런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선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시에서 고민은 많이 했지만, 경춘선이 먼저 만들어졌는데도 경의선보다 거기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카페 만들면서도 주변 위원님들이나 주변의 상권에서 좀 걱정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3주 동안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 거기 카페나 이런 걸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오게 되고 또 그 부분이 주변 상권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인원이 너무 많다. 이게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카페에 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차가 있는 풍경도 마찬가지고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고 인력이 많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원 기차마을1관, 스위스관 운영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 성과평가 두 차례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부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현재 79.5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전시물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는 건 기획력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마케팅이나 홍보 분야가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예가 그동안의 기차마을이 평일과 주말에 이용 인원수가 거의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났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요구를 해서 해당 운영체에서 홍보를 한 결과 그 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 업체에서 가장 큰 장점은 기술력이라고 보고요. 가장 큰 단점 기획력의 부족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지금 두 차례의 평가 결과 보면 전부 다 사업계획에 적정성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의 단계에서부터도 굉장히 무리라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윤을 낼 수 없는 부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빛정원은 저희가 들어가는 운영비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 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기간으로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사실 기차마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구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이윤을 낼 수 있는 익스프레스 노원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연구용역도 하시고 했는데 뾰족한 어떤 개선책이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가도시과에서 고민 끝에 이번에 위탁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탁이 아니라 자립형 위탁으로 해서 좀 다른 모델을 도입하신 거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박이강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든지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용요금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원구 예산이 좋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저희가 체감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은 불빛정원에는 밑 빠진 독처럼 계속 예산을 계속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한
김정한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여가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기제출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우선 화면 하나 띄웁시다. (사진을 보이며) 현수막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찍은 건데 아침에 찾아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 거 볼까요? 제가 10월 27일 날 아침 9시 58분에 찍었는데, 저게 언제까지 제출 기간인가요, 10월 21일까지잖아요. 6일이 지났어요, 그렇죠? 왼쪽 거 볼까요? 제가 저기 8월 11일인가요? 8월 11일 날 찍었는데 언제까지예요, 저게? 6월 20일까지 제출 기간이 끝이에요. 그런데 파란색이 저거죠? 저 빨간색이면 진작 뗐을 건데, 파란색이다 보니까 항상 저런 식으로 저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그러니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제가. 왜 피해의식을 갖고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대표적인 걸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게시기간이 경과가 되면 바로 제거를 해야 되고 사실은 게시했던 기관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그런데 저 두 군데가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조금 다니는 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러니까 저니까 이걸 보고 가다가 사진 찍는 건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죠. 심지어 두 달 동안도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 사람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뭐 색깔이 파래서 그냥 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안 들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열린시민뉴스에서 구청장 고발하고 집행이 잘못됐다고 해서 물론 부서에서는 반박 자료도 냈고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체는 제가 초선 때도 이거 상당 부분 문제제기를 했었고, 최근에도 우리 9대 때도 모 의원이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업체죠. 항상 불법광고 간판사업 하면 떠오르는 이 회사가 항상 이 회사인데 항상 이 회사에서 하고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규정대로 했다고 항상 주장하시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이 업체에 대해서 심지어 지금은 이 업체가 누구누구 해서 또 다른 업체 또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하던데 소문에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도 이 업체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 부서에서는 이게 결론 난 건 아니잖아요. 반박 자료를 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재판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 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노원구청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좀 당하지 않도록 일단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거 때문에 저도 간판 관련 업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얘기도 많이 나눠도 봤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 못 할 정도로 뭔가가 그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입찰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그렇게 보지 실제로 그렇게 선정이 되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치면 이렇게까지도 이런 소송, 그러니까 법적 문제까지도 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 부서에서는 우리는 정당히 했다,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법으로 무슨 결론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간판개선을 하게 되면 이제 업소에 업주들의 동의를 구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다 동의를 하셨는데 일부 이 업소 중에 동의를 하지 않고 실제로 또 현장에 개선하고자 하는 그 구역 내에 이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다고도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면서 또 인정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국장님, 이 정도 되면 20년이나 30년 적용하면 어때요? 두 번 하고 나면 못하는 거라든가 이렇게라도 뭔가 해야지 이걸 한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독점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시기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사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업체가 무슨 역량이 대단히 뛰어나서 이 업체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제가 봐도 선정되는 게 좀 이상해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어떤 공고에 의해서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사실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전체 규정상 어떤 규정에 어긋나게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점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정비가 됐을 텐데요. 개수가 많이 줄었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전에 비례해서 지금까지 개수가 어느 정도 좀 줄었을까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2013년도에 관리노점 기준시점에 503개에서,
복동
안복동위원
503개.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현재 247개로 50%,
복동
안복동위원
247개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많이 줄었네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그래서 50% 이상 줄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지금은 운영자 조건이 어떻게 돼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대상에 해당되는 자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2013년 현재 관리노점으로 인정된 노점에 한해서만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재산가액을 초과한다거나 내지는 장기휴점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부적격한 상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허가취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은 또 본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해서 실제로 승계 그런 부분들을 상관없이 그냥 폐점하고 끝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예전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노점상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장애인단체로 규정하지는 않고요. 생계형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우리 관내 노점 중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똑같이 우리 관리노점의 기준과 동일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럼 전부 다 지금은 생계형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다 똑같이 생계,
복동
안복동위원
재산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현재 5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5억?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8년, 한 7년 전, 7년 전에 제가 처음에 여기 위원 되기 전 일입니다. 위원 되기 전이요. 노점상상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당시에는 3억이었는데 많이 상승됐네요. 지금은 물론 많이 저기 돼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노점상 환경 개선할 때 박스 제작을 우리가 해 주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여기다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임대료를 받아요. 지금 박스 제작 비용이 한 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2,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2,000만 원.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일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지금 불암산역 앞쪽에 박스 정비를 제가 했거든요. 2018년도에 제가 위원 돼서 그걸 제일 먼저 했는데 당시에는 박스 제작 비용을 자부담했어요. 그때 당시에 박스 제작 비용 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당시에 좀 반발이 있기는 했어요. 갑자기 박스 제작을 600만 원 가지고 제작하세요, 하니까 조사해 보니까 8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요. 8개 정도 나오는데 여덟 분 중에 두 분은 별도의 재산 조건이 상이해서 두 분은 안 되는 거고 여섯 분이 해당됐는데 두 분은 박스 제작을 하라고 하니까 포기했어요, 두 분. 네 분만 이제 박스 제작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갑자기 600만 원 주고 박스 제작하라고 하니 저한테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해 놓고 나니까 너무 좋죠? 셔터만 내리면 갈 수 있고 여름과 겨울에는 따뜻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제작해 드리게 되면 월 임대료 어느 정도 받아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선으로,
복동
안복동위원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이게 기간이 있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일 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는 있고요. 현재 운영자가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재산이 초과하지 않는 한 생계형 노점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부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월 임대료예요, 1년 임대료예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년 임대료로 해서요,
복동
안복동위원
15만 원, 18만 원?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평균 잡으면 한 10만 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감가세도 안 나오겠는데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으로 보면 한 10년, 12년 정도 되면 현재 제작 비교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어쨌든 상계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의 다 바뀌었겠네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가 바뀐 곳은 노원역 고가 하부하고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 교회 구간, 노해로 구간 그쪽만 현재 바뀐 상태인데요. 전체 다 바뀌진 않았고 일부 지금 바뀐,
복동
안복동위원
247개 중에서 지금 바뀐 게 몇 개 정도 돼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현재 23개 바뀌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23개 바뀌었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면 뭐 거의 다 안 바뀌었겠네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혁신 박스로 개선해 가는 과정에 실제로 고가 하부의 경우에는 원래 고가 하부에 24년만 해도 한 28개 정도 있었는데요. 현재 19개로 줄여 놓은 상태에서 혁신 박스로 바꿔 놓은 상태가 15개고요. 노해로 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쪽에도 한 60개 이상 됐던 박스인데 거기 철거했던 박스가 올해만 해도 한 7~8개 정도 철거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줄여가는 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 혁신 박스로 교체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내가 노점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안 되는,
복동
안복동위원
추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그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기존 계셨던 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정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하여튼 이거 정리할 때 민원도 많이 발생할 텐데……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엊그저께 민원 받은 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가 노점운영자들이라든가 또 우리 업무에 도로 사용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정도가 적절하겠다고 진행했으나 또 상대 민원을 내는 부분이, 상대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조정이 잘 안되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전히 각자의 위치에 대한 위치 싸움이 있을 텐데 하여튼 위치 싸움하더라도 두 분 다 우리 노원구민일 텐데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사업하시면 그런 민원이 발생이나 않도록 최대한 잘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고 또 혹시 민원이 발생되면 잘 조정하셔서 양쪽 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잘 민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정정해야 될 거 같아서, 신규로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점포가 신규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연합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합회의 추천으로 신규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연합회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신규로 추천하는 부분은 진행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 구청 추천 분과 그다음에 단체 추천 분으로, 저희가 5대5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추천 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 추천이라고 하기보다 기존에 사실 굉장히 노점이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부분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연수위원장
답변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협회 추천 몫으로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추천을 그러니까 저희가 5대5 추천이라는 것을,
노연수위원장
그걸 자세히 지금 듣고자 함이 아니고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노연수위원장
규정이 바뀌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개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 규정으로 바뀌어서 사실 6개월 이상이나 그 이상 쉬고 있는 점포를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협회 추천으로 해서 그 점포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규정이 바뀐 거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그걸 정정해야 돼서 짚은 겁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점이 단체하고 일반하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경관과 어려운 부서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하는 안복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롯데백화점 주차장 출구 쪽에 저희가 화단을 허물고 인도 폭을 확장했어요. 그 부분에도 노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게 설치된 겁니까?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기존에 있었던 노점이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가 6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4개로만 지금 설치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운영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부스 자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간을, 그분들이 영업하는 시간들이 오후 시간에 나오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절 부분이 좀 있고요.
김경태위원
실제로 화단 부분을 허물고 인도로 확장했는데 노점이 들어오면서 확장 효과가 있나요, 거기에?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기존에 화단 부분이 있고 노점이 있는 단계에서 보도 폭이 보통 한 평균 잡아서 좁은 폭은 1.6에 그다음에 넓은 폭은 3m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화단을 철거하고 배치하면서 약간 뒤로 물려서 설치하면서,
김경태위원
아니, 결국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화단 폭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을 철거시켰다면 이 도로 폭을, 이 공사를 안 해도 되지 않았나,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김경태위원
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 건너편에 노점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단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노점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한 2m 정도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은.
김경태위원
노점이 도로가로 있던 게 뒤쪽으로 가 있다는 건가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도로 쪽으로……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재배치가,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노점을 철거시켰으면 이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냐고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노점들은 저희가 2013년도 당시부터 관리 노점으로 돼 있는 노점들이고 그 노점은 현재 폐업할 수 있는 노점은 아니었는데 거기가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경관 부분에도 문제 있고 도로 폭도 좁다 보니까 저희가 롯데백화점하고 협의하여 도로를 넓히면서 좀 경관도 개선해서 통행에 편리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얘기돼서 개선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가로 개선 밴드 인원이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단속도 신설하고 했는데 24년도에 3만 4,425건, 25년도에 2만 5,998건이에요. 약 8,600건이 줄었거든요. 이게 감소한 원안대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법 유동광고물 자체가 감소한 건지 아니면 단속이 준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다는 거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잠깐만요.
김경태위원
유동광고물.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유동광고물 정비가 좀 줄어든 부분은요,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과 또 수거보상제와 함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24년 이전에는 수거보상제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정비 건수가 많아졌는데요. 수거보상제 예산이 우리 예산 절감과 연결해서 좀 줄다 보니까 그 수거 양도 줄어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수거보상제를 줄었지만, 인원은 늘었잖아요. 결국은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헌재 인원은,
김경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원을 늘리지 말고, 수거보상제했을 때 효과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지금 인원은 기존과 변동이 없는 걸로……
김경태위원
가로 개선 참여 인원에 보면 117명에서 126명으로 늘었고 야간 단속 개선도 2명이 1조로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고가.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 부분은 아마 과에서 바로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확인해서,
김경태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감소된 부분이 8,600건이 줄어든 게 정말 유동광고물이 줄어들어서 줄었다면 참 좋은데 우리가 수거나 단속이 안 돼서 수치가 줄었다는 거는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유동광고물이.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대포킬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도입해서 그런 유동광고물이 무용지물 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이거는 광고물개선팀장님이 답변……
김경태위원
예.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광고물개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초에서 일괄 도입해서요, 저희가 정보를 보내면 시에서 일괄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서울시에서 등록을 25개 구에 다 했을 때 거기에 다 수용이 가능할까요, 거기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예.
김경태위원
아까 우리 전당 현수막 손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당현수막 건수가 1,063건으로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611건이었어요. 7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동에 2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개 외에 공공게시대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나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인가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이게 예전에는 사실상 서울시 조례에 정당현수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5월에 삭제돼 규정이긴 합니다만, 그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에서 아예 배제되는 광고물로서 그 공공게시대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법에 적용받지 않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경태위원
현수막 난립을 막으려면 정당현수막 열어줬잖아요. 한 동에 2개씩 공공게시대가 아닌데 자유롭게 게첩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자체 조례를 통해서 공공게시대에 거는 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그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이 삭제된 내용을 보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배제 광고물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아니요, 결국은 지자체에서는 위임받아서 그 내용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서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예, 법 자체에서 정당현수막은 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거는 우리 공공게시대에 걸 수 있는 거는 정당현수막이라면 위원장 명으로만 걸 수 있나요, 아니면 시·구의원도 걸 수가 있나요?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경관개선팀장입니다. 그 부분은요, 서울시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걸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공게시대에?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예.
김경태위원
신청만 하면 걸 수 있다는 거죠?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예, 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제한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금지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내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잘 지켜 주시면 걸 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정당현수막 중에 정당현수막은 원래 설치한 업체죠, 업체나 정당에서 철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적으로 구에서 철거하잖아요. 그게 날짜 지났을 때, 기준을 안 지켰을 때 우리가 수거해서 그 정당의 수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날짜가 지나면 그거는 위반 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설치도 정당에서 하고 철거도 정당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만 게첩이 가능하고 게첩 후에는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건 불법 현수막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사실상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저희가 정비하고 그 정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당현수막과 다른 모든 것도 비용을 청구한 적은 없어서……
김경태위원
아니, 불법 현수막을 정당현수막이 아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가게를 오픈했어요. 광고하기 위해서 길거리 현수막을 걸었어요. 불법 현수막이죠. 그러면 그 부분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깁니까, 안 매깁니까?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부과합니다.
김경태위원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한다고 그래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저는 지금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냐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위법상 법에서는 기간 내에만 게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유미
노유미광고물개선팀장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게첩하고 본인들이 철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서 붙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법 현수막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투자해서 철거할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수거하지 않은 날짜 지난 거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해서 부서에서 과태료를 추후 해야죠.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사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김경태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만 정당현수막이든 이 불법현수막에 대한 근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행이나 여건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김경태위원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야지 뭔가 수정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환경오염도 있고 불법현수막이 아닌 일반현수막도 사실 현수막 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환경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내서 이 현수막을 제작하라고 하는데 사실 비용도 비싸고 실제로 현재 현수막이 환경오염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자현수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게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LED,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투명LED 전자게시대.
김경태위원
LED 게첩대?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했던 거도 이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법성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뀐 건가요?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광고물법에 보면, 이 전광게시판은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에서 보면 건물 옥상에 있다든지 높은 부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상으로부터 우리 운전하면서 불빛을 보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경관과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제가 이 전자LED 전광판을 제안했을 때 그런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그게 언제,
김경태위원
지금은 위법이 아닌지,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그게 언제쯤입니까? 제가 올해……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경태위원
예.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보면 LED를 보통 운용하는 게 현란하게 막 광고물 나오고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는 그런 영상 때문에 아마 전에, 아마 전임 과장이 얘기한 거 같은데요. 지금은 LED에서 그러니까 일단 현수막은 고정돼 있는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고 고정돼 있는 현수막을 그대로 갖다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일정기간 동안 게시해서 이제 교체해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항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으로 돼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비는 시간에 가고 나머지는 일정 이렇게 고정돼 있는 현수막과 같이 그냥 고정돼 있는 영상을 가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태위원
저는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법 사항이 아니면 현재 롯데 사거리랑 고용센터 앞에 이제 또 하나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노원구에 몇 개나 돼 있나요, 이게?
태희
김태희경관개선팀장
12개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2개요?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TV 광고 같은 거 15초거든요. 길거리 현수막은 30초씩 한다, 그래도 정말 수많은 안내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노원구 각 부서별로 공공게시대 게첩한 안내도 엄청 많다고 보거든요, 현수막이. 그래서 관에서부터 거는 현수막부터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LED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들 홍보하고 현수막, 실물현수막은 좀 없었으면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현재 친환경 현수막이라든가 내지는 투명 LED를 통해서 현재 현수막 난립도 좀 예방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2개를 12월 말까지 진행해 보고요. 그 운영상황에 따라서 또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김경태위원
하여튼 우리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경관과는 상당히 힘든 부서인데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26년도에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준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배준경 위원입니다. 저도 김경태 부의장님 말씀에 또 현수막 관계로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수막 잔해물 정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이 돼서 환경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부분인데 수락산 동막골 국무총리상 수상해서 우리 노원구청 벽면을 커다랗게 장식했었던 현수막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은 고품질의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노원구의 공공에, 공공으로 사용되는 현수막이 그런 친환경으로 된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예산을 갖고 와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나무를 심고 뭘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아까 LED로 게시대 12개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정말 많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은 고품질로 돼서 친환경 현수막이 정말 보기 좋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수거하고 정비하고 이런 우리 광고물개선팀 같은 경우도 광고물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배준경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맡기는 그 현수막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고정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좀 바꿔서 친환경 업체로 할 수 있는 업체로 바꿀 수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는 친환경 현수막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배준경부위원장
했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지난 7월 1일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개소 33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면이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으로 제작된 현수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0% 거의 다 운영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배준경부위원장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배준경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각 과에서 붙여야 될, 게첩을 해야 될 현수막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도시경관과에서 계속 독려를 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준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현수막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수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수막 내용들이 대단히 살벌합니다. 사람 얼굴에다가 붕대를 감아서 엑스자를 막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무슨 적출한다는 등 무슨 부정선거 그런 단어가 있으면 선출직인 저희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를 비방하고 거기 그 나라를 모국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저는 대단히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문구를 내거는 그런 현수막이 판을 칩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도 받고 이런 현수막은 좀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1조 7항에 보면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거든요. 그럼, 이거는 철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철거 못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정당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협업을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정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당이 하는 일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 나라를, 타 국가를 비방하고 무슨 뭘 적출한다는 등 청소년들이나 아동한테 대단히 위협적인 교육 쪽으로도 안 좋은 내용들을 거는 게 무슨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정당인으로서 그러한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 자체가 정말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직원들도 경계에 있는 부분이 아마 좀 애매한 거 같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규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은 규정대로 철거를 하든지 해야,
소라
김소라위원
이건 정신적인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나가면서 그러한 장면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동영상 같은 걸 봐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요즘 길거리에 어떻게 사람 눈을 가리면서 엑스자하고 문구 자체가 그게 너무 빈번합니다.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납치, 이런 것들이 막 분분하게 빨간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버젓이 그냥 길거리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자르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될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는 이런 거는 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행하지 않으면 조례를 뭐 하러 발의하고 제정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수도 개수지만 내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현수막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의견을 보태어 생산적인 토론이 될 거 같아서 저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기간이 도래한 정당현수막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현수막,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서 게첩한 모든 종류의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비용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최근의 정당현수막뿐만 아니라 그 관내에서 이번 10·15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마뜩잖게 생각하시는 구민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 정확히 얘기하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데 철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게첩자한테 물리는 것은 자칫 그런 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건 나쁜 내용이건 그것이 정치적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그 대상이 그걸 또 감안하면서 또 정치와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에 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토론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이 국회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에 관해서 이제 모아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서 국회에다가 건의를 하는 그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입장을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25페이지의 13번, 월계 지하차도 보행로 개선에 대해서는 월계3동 주민을 비롯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대단히 만족해하시고요. 11일 날 개통했죠?
미경
주미경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이게 드디어 이제 한 쪽 면까지 다 돼서 주민들께서 대단히 만족하고 좋아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만들어지고 나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이게 북부도로사업소 소관,
박이강위원
그렇죠. 서울시북부도로사업소데요.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이게 수많은 지하차도 중의 하나라서요. 참 손길이 안 닿습니다. 여러 오물 투척도 있고 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청소를 한 번씩 해 달라, 라고 하면은 또 장마철에는 못한답니다, 습하니까. 그럼 차라리 이거를 저희한테 비용을 주고 우리가 관리하게끔 하든지 했는데 그건 또 서울시에서 거부하는 거 같고요. 또 직접 하는데 또 늘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구청이 다 받고요. 그래서 이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이 관리에 대한 비용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저희는 현재 거기에 뭐 정비라든지 아니면 관리 비용도 다 북부사업소의 소관이라 저희가 구에서 받는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를 북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했고요. 다만, 마침 또 거기 제가 아는 지인이 소장으로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전화를 해서 관리 부분의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는 했는데 아마 이런 북부사업소든지 이런 기관들이 그렇게 예산이라든지 아마 그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충분히 잘 구성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꾸준하게 그거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이 공사를 해야, 지금 개통한 반대쪽 면은 일찍 리모델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월계2동에 동행일자리였는지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을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몇 명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재정이 좀 부족하고 다른 수요가 있어서 여기에 투입됐던 인원을 다른 데로 돌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눈에 띄게 또 확 더러워졌는데, 진짜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점 하나 찍히고 오물 하나로 묻기 시작하면 계속 묻거든요. 뭐 그런 심리적 효과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더러워지면 쭉 이거와 관련된 역치가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려운 사정 해서 저희가 돈 만들어서 월계3동 주민자치회와 주민들도 정말 손을 보태서 한뜻으로 만든 건데 사후관리 체계를 정확하게 서울시가 하겠다면 서울시와의 소통 창구를 하고 서울시가 못 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사무를 위탁하든지 그에 관한 비용을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도시경관과 보다는 타 부서에서 이제 관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든 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께서 서울시 행정 상황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이들 교육적인 면에서도 많이 염려가 되고요. 사실 환경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수막이 남발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이게 정부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논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좀 빠른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일이 지난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칙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2m 이하에 있는 거라든가 특히 시민들 보행 안전에 있어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일괄적으로 꼭 다 정비를 부탁드리고 제가 사실 주말에도 팀장님, 과장님께 많이 연락을 드리고 굉장히 그렇게 연락을 드려도 항상 연락을 받아서 저희 구민분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현수막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좀 악용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짓된 정보를 또 이렇게 적혀있는 현수막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될수록 굉장히 또 기승을 부리는데요. 조금 더 힘을 내어주셔서 좀 저희 거리 정비를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힐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 정원도시과, 여가도시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