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가 11월 21일, 전체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휴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안영헌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곡) 의원 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이 10일간 연소하면서 광양시 전역에 심각한 대기 오염과 생활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도 배후단지 곳곳에는 대량의 금속성 폐기물이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은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배후단지 내 폐기물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화재 관련, 폐기물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지난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이 10일 동안 연소되었고, 이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의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광양시 전역을 뒤덮어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또 다시 폐기물이 자연발화 조짐을 보였고, 소방당국의 긴급조치로 추가 화재를 막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재발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와 유사하게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금속성 폐기물이 야적된 장소가 광양항 배후부지 곳곳에 존재하고, 그 적재량도 1만여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아직도 화재 현장 도로변에는 화재 원인 물질이 담긴 750kg 톤백 3백여 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물류창고 내부에는 대량의 톤백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적재된 채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언제든 화학반응으로 발화할 수 있는 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절차와 소관만을 따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관계기관들이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최우선 책무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광양항 배후단지의 관리 체계와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계기관은 광양항 배후단지 내 모든 폐기물 보관 실태를 전면조사하고, 위험폐기물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이행하라. 2025년 11월 24일 광양시의회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성명서가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7일 제34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을, 위원으로는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김보라 의원, 박문섭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11월 19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038억 7,258만 9천 원, 특별회계 1,354억 1,117만 원, 총 1조 2,392억 8,375만 9천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53%인 65억 4,962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총칙 제6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되, 집행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위원회 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 수립 목적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3페이지 행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의 남해안남중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과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비롯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메카로의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4.3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 등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운산·섬진강권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의 품격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외적 여건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정책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및 도 정책 방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써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신산업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 추세이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또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주력산업 위기 선제대응, 권역별 대규모 관광·문화시설 건립이 요구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무 활력을 지원하고 모든 연령의 삶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플랫폼 구축 등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지방인력 관리 방향은 기준인력 동결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적정규모 인력 확충으로 기조가 변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8기 주요 시책과 미래 신성장산업, 관광문화, 복지·보건 서비스, 시민안전 분야 등 핵심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2026년도에 총 1,20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1,175명, 의회사무기구 30명이 되겠습니다. 5년 후인 2030년은 총 1,245명으로 집행기관 1,215명, 의회사무기구 30명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정원은 정무직 포함 1,205명, 5년 후인 2030년 정원은 1,245명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93명이 증원되고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28명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65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내역입니다. 기능별로 9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감원 내역입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쇠퇴 부문 등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민간 분야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28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13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성과를 상·하반기 자체 점검하여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별첨자료는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