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징수과장 박상희, 재산세과장 이은미,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미숙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민수 예산팀장님은 서울시 예산편성 관련 상임위 일정으로 부득이 금일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입니다. 보고서 4쪽,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으로, 민선8기 공약 이행에 따른 중점 추진사업 및 지역현안 등 구민체감형 사업 등의 홍보 등을 위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보고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5쪽,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구정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중 74건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으로, 구민이 직접 공약사항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금년에도 구성·운영하여 공약이행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7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으로,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지자체 협력을 위해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금년에도 정기총회와 정책혁신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9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동북4구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 및 정책연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10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만든 지방정부 협의체로 금년에도 지난 10월 고성에서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 예산운용입니다.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2025년 추경 2회 편성 및 2026년 본예산 편성 등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2쪽, 기관공통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원의 신속한 배분, 관리로 집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비로 편성 예산의 70.1%를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10월까지 96건의 소송 중 47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며, 그중 25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53%입니다. 15쪽,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제안제도 운영으로, 금년 10월까지, 총 28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다섯 번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 12건의 제안이 채택되었으며, 12월 중 시상 및 포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29건 선정, 23억 1,300만 원을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12월 중 우수부서 포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 예산,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 수합해서 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평가가 완료되면 시상금으로 대부분 나갈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원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축 개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축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데 저희는 그럴 예산 형편이 되지 못해서 올해 예산에 나머지 기금에서 저희가 차입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은 지금 축적되어 있는 기금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갚아야 될 부채인 개념인 거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희가 2022년도에 일반예산에서 1억 원을 편성을 했었고 나머지 지출한 내역들은 2022년도에 자치구 합동으로 남북 미술하고 사진전을 개최한 비용을 일부 저희가 부담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청소년 역사·평화 캠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일부 지출하고 지금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앞서서 대충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담당하는 사서 직원이 개인 신상상 9월 1일부로 사직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여가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많은 고려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과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존치를 한다고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예상치 않게 사서직원이 의원사직하는 바람에 그럴 바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가과로 넘기자, 그래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실 자료 이관도 내부적으로 업무 협의해서 넘겼는데 그때 상임위가 바뀐다는 거를 전제하에 위원님하고 서로 소통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무를 계속 놓치네요.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 예산팀장님 못 오셨는데, 구 감사하는데 구 집행부가 서울시 감사에 가셨다는 거여서 자세한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큰일이 나신 것 같아서, 여기 못 오실 정도면.

시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구 재정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사실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예산팀장이 시 상임위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러 가셨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는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물론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시지만 오늘 꼭 가셨어야 되는 건가요?

예, 오늘 날짜가 상임위 시작되고 미리 사전에 인사도 드리고 저희 노원구 예산이, 어떤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해달라고 말 좀 하러 갔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는 가급적 사업 담당팀장님들은 같이 배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이야 해 주실 수 있겠지만 해당 담당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지적해주시는 거를 정확하게 들으시는 게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예산팀장이 저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저는 방금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전달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고 제가 몇 번 찾아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나오시고 또 부재중이고 저하고도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전화보다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었습니다.

지역구가 저처럼 먼 사람들은 지역구 사무실에 주로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되는 건데.

나머지 위원분들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은 저하고 안 맞아서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 사업 질문드릴게요. 중앙부처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작년에 39건 선정되어서 112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 올해는 19건 선정이 되어서 지금 23억 확보하는 데 그쳤다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서울시나 정부부처 공모를 하는 부서에서 상위기관에서 아마 저희하고 공모를 할 때 매칭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사정이나 재정여건상 좀 맞지 않으면 저희가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정부나 서울시에서 매년 똑같이 공모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어느 정도는 늘렸다가 줄였다가 신축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올해 오히려 공모사업은 중앙부처나 서울시 공모사업의 전체 비중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많이 하는 데도 저희 노원구하고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게 많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이게 소폭이면 이야기를 안 드릴 텐데 너무 큰 폭이에요, 지금. 작년에 112억 원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23억 확보하는 데 그쳤어요.

법무통계팀장 김아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5억 저희가 확보했었고요.

작년에, 업무실적보고 자료에는 112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줄어든 이유가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것들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큰 사업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예산도 조금 줄어든 경향도 있습니다.

이유는 예측이 되는데요. 어쨌건 26년도에 진행될 공모사업들은 이미 접수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했나요?

저희가 42건 정도 접수를 했었고요. 실제로 29건 되고 나머지 연말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모할 수 있는 것에는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공모사업을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올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모사업을 수없이 많이 포기를 한다면, 약간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공모사업일 텐데 이 기회를 포기하는 거여서 저는 굉장히 약간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게 사업 제목이 공모사업 유치활성화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유치활성화인데 이 사업의 업무보고에 그렇게 큰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작년에 112억 정도 확보라고 나왔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거를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번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포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긴축을 하는, 사실상 긴축을 하는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계신데 2년 연속 줄어든 게 있고, 줄어들다가 다시 올해 조금 반등을 한 사업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공공질서 및 안전이나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서 특히 교육 관련된 게 많이 줄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조에서 이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기조에 대한 어떤 토론이, 집행부에 중요한 기획토론이 있었던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이 계속 해마다 조금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포괄예산으로 조금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20억 30억까지 했던 것을 3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경비는 그 항목 하나만으로도 교육경비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경우가 있고요. 공공질서 안전은 그다지 그렇게 특별하게 뭐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바꿔서 이렇게 줄은 것은 없는데, 지금 공공안전에 올해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 그 사업, 단체들한테 보조해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포괄로 편성했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부서별로 다 나눠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쪼개진 부분도 있고요.

쪼개져서 줄어 보인다.

예, 그 예산이 작년에도 한, 그 재작년에는 한 5억, 4억에서 이제 2025년도에는 한 50%로 줄여서 2억 5,000 줄었고. 올해는 2억 5,000이 다 부서별로도 조금 줄었던 그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와중에도 문화관광은 늘었어요.

아, 문화관광이요?

예, 그래서 영역별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난번에 교육지원과 감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왜 우리 교육특구라고 얼마 전에 협약식하고 교육감님 오셔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경비 보조금이 준 것도 문제지만 원래도 적었어요. 원래도 우리 구가 청소년 인구 1위라고 행사 때마다 구청장님,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그 의지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동네 땅값도 다른 데보다 낮다는 거고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서민층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다른 곳과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교육여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다른 자치구보다 2배~3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교육예산은 뭐 사실 자치구에 부담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교육,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일단 예산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쭉 봐보면 그 교육비, 교육예산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부가로 되는 세금들이 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세금들을 아마 교육청에서 아마 거의 안 쓰고 조금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많이 쓴다는 소리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는 조금 그 교육예산 자체를 교육부에서 이제 뭐 시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자치구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뭐 교육 관련되는 세금이, 부과되는 그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시나 시교육청이나 광역시 그 예산에, 교육청에서 교육에 안 쓰고 뭐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전용해서 썼다든지 이런 뉴스들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접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부담한다기보다는 광역 쪽에서 아마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희 구만 하더라도 학교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초중고 합쳐서 뭐 한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치구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이랑 서울시에 가서 하셔야 될 얘기고요. 지금 저희는 구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중앙정부랑 서울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리 구가 처한 환경은 어렵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제 뭐, 마을공동체 예산이 줄어,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우리 구가 그걸 최대한 마크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얘기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 얘기는 서울시에다가 해야죠. 그런데 우리 구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 지원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구 아이들이 만약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랑 서울시가 잘 챙겨주면 좋은데, 못 챙겨주고 있으면 우리 구가 그걸 챙겨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의 정책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기조를 조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운영의 기조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게 지금 뭐 다른 영역에서 수십억 원씩 증액하거나 이런 교육이, 지금 증액하거나 그런 것 중에 몇 억만 교육 쪽에다가 돌려도 교육 쪽에서는 큰 혜택을 볼 텐데, 저는 학교지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조금 교육지원과가 구상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지원과가 너무, ‘교육지원은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이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매칭사업이나 관리하고 몇 가지만 조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전환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남미숙 국장님과 김재원 과장님, 팀장님들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넉넉지 않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나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제가 교육지원과에다가 엄청 크게 뭐라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타구 옆에 있는 중랑구랑 비교를 해가면서. 특히 거기는 올해 예산이 140억 정도 편성이 됐던 거 뭐, 국장님 과장님도 다 아실 것이고요. 내년도도 참,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인 우리 노원구가 너무 조금 열악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최나영 위원님도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소송사무 처리 그 사업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생하고 힘들게 이거 소송까지 해가면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관과 개인, 주민들 간의 관계를 하는 건데 이게 승소율이 뭐, 지금 올해 아까 국장님이 53%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2023년도에 80%가 넘게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70%가 넘게 됐는데 올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김아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승소율이 낮아진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과에 공무관 통상임금 그 소송이 있습니다. 저희 패소 22건 중에서 공무관 임금 소송이 10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로 같은 그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는데 그게 패소율이 조금 높아서, 그게 7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년에 비해서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예,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되는 패소 이걸 보면, 뭐 매해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65% 집행률이 있고 앞으로 또 수임료까지 하반기에도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금,

본인, 주민들의 재산권을 당연히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 기조가 조금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재산으로 조금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고요. 지금은 조금,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대부분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배타적·독점적 그 도로 재산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인데, 그것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조금 많고요.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이권을 조금 많이 받아 들여주는 상황이어서 현재 조금 부당이득금 소송이 패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전에 어느 규정이나 규칙이나 뭐, 어떤 법에 따라 그 주민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이용한다든가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걸 이렇게 소송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에서 저희가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부당이득금 소송은 1920년대, 1950년대 그 전에 조상이 갖고 있던 땅들을 분할하면서 이제 도로가 분할되고 자기의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뭐 사용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계류 중인 사건들도 꽤 부당이득금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미리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뭐 어쨌든 변호사분들한테 이제 수임료도 이런 것들도 다 줄일 수 있는 것이고. 한번 그런 방안도 조금 마련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건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0월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 131건, 총 7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2,797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내 구유지 등 8필지를 238억 9,100만 원에 매각하였고,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공유토지 24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사계약 283건, 454억 3,700만 원, 용역계약 373건 181억 5,700만 원, 물품계약 850건 300억 9,600만 원을 추진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지난 3월 2024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한 달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오류내역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를 받아 현재 ‘광운대역 일대 도로개설사업 보상’ 등 6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재무과장 김덕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유지에 대한 상황은, 정황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다른 토지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정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유재산을 임대하실 분들은 대다수가 그 토지와, 그 주변 토지와 연계된 분들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와 연계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 토지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만 보면 그것이 구유재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그걸, 만약에 매매일 경우에는 해당 주변에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매매가 아닌 임대일 경우에는 그분한테 들어갈 특혜나 이런 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리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그걸 재산을 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상팀장입니다. 저희가 소송이 그 가격 때문에 일단 소송이 들어간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1차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2차에서 저희가 또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비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지금 계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걸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정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과건수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은 그 토지를 강제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가 되는 벌칙적인 세금인데요. 건수가 계속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수가 많이 줄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개발들을 통해서 토지가 매각이 돼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계속 줄었고, 지금 남아있는 43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은 구청과의 관계가, 뭐랄까……

예, 조금 악성이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체납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지는 않고, 징수과로.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부과하고 독촉장을 보낸 이후에는 그다음 해 연도에, 이제 그해 연도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압류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징수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은 징수과에서 더 열심히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수의계약 현황. 여기에 보면 낙찰률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팀장 추옥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게시를 한 뒤에 업체와 저희 담당자하고 수의 그 조절을 합니다, 금액을. 그 금액을 조금 하한시켜서 낙찰 금액이 다운이 되니까 그 금액만큼 낙찰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낙찰률 100%라는 건 일치해서 깎지도 올리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아, 그게 지금 시스템상 공사하고 용역은 저희가 최초로 계약 들어온 금액이랑 조정된 금액이랑 해서 낙찰률이 금액이 다운돼서 화면으로 보여지는데요.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들어온 계약 처음을 입력을 하지 않고 계약된 금액을 자동으로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100%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건 조금 감안해서,

그러면 이거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건데 너무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이번에, 물품 담당자들이 이번에 안 사실이라서 그걸 공사하고 용역처럼 최초에 들어온 금액이랑 조정된 금액, 계약된 금액을 따로따로 입력할 수 있게끔 나라장터 시스템에다가 보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다른 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구가 꽤 있어요.

예, 저희 구가 조금 늦게 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실제로 올해 진행된 수의계약 건 중에 낙찰률 100% 이상인 게 몇 건이고, 100%에서 조금이라도 낮아진 게 몇 프로인가요?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요.

없어요?

거의 금액으로 동결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그 일상감사라든가 해서 금액이 다운된 상태로 최저한으로 금액으로 안을 한 건데, 그걸 저희가 더 다운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업체가 최저금액을 제시한 경우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운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20%~30% 이상은 다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정확한 현황을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현황을 조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놓고 보면 대부분 그냥 앞뒤 설명 없이 100%예요, 다. 그냥 100%, 100%, 100%.

예, 최근에 알아서, 죄송합니다.

몇 건만 99%, 98% 이런 게 있고, 대부분 100%,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을, 제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 낙찰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구는 적용을 하고 있나? 이게 조금 고민이 돼서 여쭤보게 됐고요. 이게 사실은 건당 지금 이번에 보니까 8월까지만 해도 50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1%씩만 가격 낙찰률을 낮춰도 이제 구 재정이 상당수 확보가, 한 1억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여서,

예, 맞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실제 계약할 때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홈페이지상 구민들이, 이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요즈음에 구민들 이런 것 다 잘 아신단 말이에요. 앞뒤 상황 설명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진구나 타구의 사례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조금 더 상세한 친절한 설명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낙찰률이 100%라고 그냥 다 일괄로 돼 있으면요.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로 대하고 상세히 적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변 상황이라든가 필요한 게 있으면 관련 절차나 기준도 다시 한번 상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업무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는 일이니까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홈페이지 공개는 구민들 보시라고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하여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지금 총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위촉직이 총 아홉 분인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위원으로 여섯 분이신 것 같은데 맞죠? 그 당연직은 다 우리 과장님들이신 거죠?

예.

예, 재산관리팀장 정정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위원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제가…… 부동산정보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네 분이 당연직이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덟 명이 외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홉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공무원 박순봉 부위원장님도 지금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예, 위촉직.

그러면 아홉 분이잖아요?

예, 아홉 분입니다.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거를,

예, 좀 당황해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심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12번 열렸는데 이렇게 서면심의로 거의 11건이 되고 대면심의가 1건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1월에 열었던 긴급안건으로 광운대역 물류부지 건으로 인한 심의가 서면심의까지 하고 또 4월에는 대면심의 한 번 했네요. 그런데 이게 긴급안건인 거도 다 서면심의 해도 되는 겁니까?

긴급안건이라는 경우가 시간이 모자라서 긴급안건으로 올린 것일 뿐이지 그 사안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어차피 감정가액이 정해져 있고 아니면 어떤 임대관계차가 정립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서면심의로 이번에는 많이 치렀습니다.

아니, 이번에 아니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는 대면심의가 더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건으로 이렇게,

예산이 워낙 많이 깎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열 정도 예산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답변이 좀…… 회의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 10만 원 교통비랑 식비 이 정도일 건데 그것이 모자라서 대면심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답변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니, 위급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 사안이었다, 이렇게 답변 줘도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때문에 심의를 못 열었다고요?

아니요, 예산 때문에…… 어쨌든 대면심의를 해도,

아니, 국장님,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을,

예산은 부수적인 거고요. 서면심의로 쟁점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면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서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지금 보면 광운대 이제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거고 또 수락산 동막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서면심의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서면심의가 이렇게 더 많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가 작년도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면 상계동 인광빌딩에 대한 매입 대상 건물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그 건물 자체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공간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를, 또 혹시나 주거용이라는 거를, 아닌데 지금 어쨌든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건축물이고 관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아시는 내용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작년 9월,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깊이 있는 내용은 필요하다면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산관리팀장 정정택 말씀,

지금 제가 자료가 회의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김덕수 과장님이 아닌 김한기 과장님이신가? 그때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때 안건은 세 건으로 월계동 건도 있었고. 월계동 42-18 매각결정안도 있었고. 상계동 공공용지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있었고 창업지원공간, 세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공간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주거지역으로 원룸으로 할 수 없는 공간인데 일자리경제과까지 해서 그때 다 같이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당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대면심의로 열게 되면 일단 위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개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절차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건에 따른 해당 부서에서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한 깊이까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접근하기는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용도가 이렇게 되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관에서는 어쨌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정명령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전혀 지금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에서 모르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해당 부서 쪽에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건축과에서도 알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과장님 이거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부서장라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홍표상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표상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상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대표 홍표상

홍표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및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 및 대표 소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단위 사업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일반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3D프린터 등 장비교육과 메이커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10월 말까지 총 232명 수강하였으며, 5쪽, 일자리 창출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금년 9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노원구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7쪽,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은 심의 결과 시급 1만 2,12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관계 안정, 고용유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등 실시하였고, 12월에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예정입니다. 9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위해 무료 노무상담 1,231명, 법률구제 지원사업 2건을 추진하고 청소년·주민 4,499명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구직, 구인 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7,491건의 상담을 통해 356명의 취업과, 14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1쪽, 취·창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4월 일자리박람회에서는 42개 기업 및 23개 유관기관이 참여, 964명이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12월에는 스타트업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불암산 철쭉제, 공공구매 박람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지원하였으며, 1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고객 및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용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점검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설․추석 명절 대비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공릉역 일대 경춘선 숲길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경춘선 공릉 숲길에서 ‘커피축제 개최’, ‘웰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로컬브랜드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한 주차타워를 포함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개관식을 개최하고 정상 운영 중입니다. 2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도깨비시장 쿨링포그와 상계중앙시장 보수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석계역 일대 및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중앙시장에서 먹거리 야간 이벤트를 개최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가를 도모하였습니다. 27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기반 마련을 위하여 7월에 입점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에 상세페이지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11월 중 네이버 플레이스 등 온라인 입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커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커피문화 중심지로 부상하는 공릉동 일대에 커피문화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 및 차별화된 관광코스 조성을 위한 커피박물관 조성을 추진 중으로, 지난 5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현재 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중으로 12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30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8회를 진행하고, 리더스아카데미 20기 25명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32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으로, 415개소의 영세·임차 소상공인 사업체 냉·난방기 종합 세척을 지원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및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33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입니다. 권역별 5명의 소상공인 매니저가 8개월 동안 사업체를 방문, 2만여 소상공인 중 8,555명에게 애로사항 청취, 유관기관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고 카톡 채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6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 32개 업체 13억 8,300만 원, 하반기 29개 업체 16억 1,7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대출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구 2억 원’, ‘시중은행 20억 원’, ‘총 22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반기·하반기 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40쪽,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 약 4,000개소 대상으로 3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정기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57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관리하면서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2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심의를 통하여 23개 사업 394명이 선정되어,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을 활용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개 사업에 상·하반기 4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으며,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일 1일 자 노원구 조직개편으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련 업무 및 예산이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서 ‘힐링도시국 여가생활과 소관’으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도깨비시장의 주차장 문제가 오랜 숙원사업이었었는데요. 이번에 18면의 주차타워가 개관이 되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희도 가끔씩 체크를 해 보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평일에 한 20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시간을 10시부터 7시까지로 해서 다른 노상주차장이랑 다르게 주차타워로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1명 지원을 해서 그분이 운영하면서 안전지도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2명인데요. 2명인데 한 사람씩 교대로.

저희가 10시부터 7시까지 1명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시부터 지원이 조금 이용자가 없을 것 같아서 1시부터 고용된 인력이 나가는 거고 10시부터 1시까지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인회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10시부터 7시까지 인력지원을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만차요?

늘 다 차는 것 같지는 않고요. 20대 정도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에 개관을 해서요. 정상 시스템이 돌아간 게 9월 말, 10월 초쯤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시스템 정산내역을 업체로부터 다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는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이 이제 올해의 사업 같은 경우는 상계중앙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 패키지라고 해서 이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공릉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그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4월 말쯤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때 맞춰서 이렇게 설치를 빨리 진행을 하고 올여름이 가기 전에 상인회에서 한번 쿨링포그를 작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이제 착공을 했고요. 올해 중으로 마감을 해서 내년에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늦어진 만큼 업체랑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보통 2년인데, 실제 사용하는 날짜인 내년 6월부터 사용을 해서 2년간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의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우리 업체하고 약속시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구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사업장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간혹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용역계약 체결할 때 혹시라도 냉난방기에 이상이 생기면 용역업체에서 그 A/S를 해주는데, 간혹 보면 작업자분이 부품 같은 것 조립하다가 다시 재조립하다가 뭐 하나 이제 빠트려서 그런 경우, 그런 부분에서 불만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관련해서요. 현재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냉·난방기 클린케어 사업이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 권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3년부터 24년, 25년에 이르도록 그 동행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사업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라든가 선발인원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24년도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 87%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불용사유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건비이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용사유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 올해 25년도 저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73%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향후에 또 집행할 그 집행액을 예상을 해보면, 저희 거의 올해 예산은 거의 99% 다 쓰는 상황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거의 없을 예정입니다.

유웅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 위원입니다. 우리 신현주 과장님과 홍표상 대표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부터는 또 조직개편으로 다른 데 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금방 우리 유웅상 위원님이 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쿨링포그 사업이잖아요.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건데, 그 설계용역 계약에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7월까지 미뤄진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올해 이 더울 때 폭염대비로 해서 시급성을 인정받아서 이제 예산을 추경까지 받은 것을 7월에야 용역을 설계용역하고 그게 늦춰진 이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지원해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하겠노라고 제가 보고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그때 이제 4월 29일 예산팀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5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하고 이제 공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상권활성화팀에 업무가 인원이 지금 직원 세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른 업무들이 시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공릉동에 새로 넘어가면서 그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관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조금 미루고, 이건 금방 될 거니까 생각을 하고 미루고 시작을 한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보니 시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물품은 또 특정제품인 것이고 특정제품 심의라든가 시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시일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은 업무가 이제 늘 많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집중되는, 팀의 그 상황이 그랬었는데요. 제가 부서장으로서 그 업무 안배를 다른 팀원이라도 동원을 해서라도 하지 못한 점, 팀원들에게도 미안하고 지원해주시는 의회에도 죄송하고 상인회에도 제가 찾아가서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요. 그때 제대로 했었더라면 추석 전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4월에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비가 어떻게 보면 조금 교부가 결정이 늦어졌는지는 몰랐는데 그건 아닌 상황인데,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업무보고가 많다고 미뤄지면 그 주민들도 어쨌든 다 그 공사를 할 거로 알고 있었을 거고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건데, 이런 건 행정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겨울에 꼭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듣고 싶네요.

예, 저희가 이 부분 잘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인회랑 계속 이 공사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10월 26일에 도깨비시장이랑 공릉동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상인분들이 그 장사하는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하려다 보니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두 시간, 이제 많으면 세 시간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시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봄, 가을에 이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는 편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쿨링포그는 여름에 사용하는,

아니, 겨울에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어쨌든 쿨링포그 사업이라는 건 물을 사용하고 어쨌든 그 관을 또 연결해서 고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시운전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밤에 또 야간에 한다는 식이면 이게 설치를 해놓고도 시운전하는 것도 녹록지 않고. 문제가 이쪽에 공사를 하루아침 뭐 며칠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닐 건데. 조금 날이 풀려서 12월이 아닌 뭐, 이왕 이렇게 늦어진 거 사실상 내년에 또 사용할 거, 내년 한 뭐 6~7월, 8월경에 사용할 거니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지. 지금 이렇게 늦어졌다고 또 갑자기 12월에 이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공사업체랑 해결을 할 때 일단 그 설치는, 공사는 올해까지 겨울에 하고요.

예산에 대한 불용을 시키지 않기 위함입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저희는 그래도 공사를 이제 상인회하고 얘기했을 때 겨울에 공사를 하자라고 뭐 예상한 부분보다는, 이제 상인회랑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통수하는 부분은 아직 통수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관에 물이 남아있으면 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지 않고 시운전은 이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는 해놓고 시운전도 않고, 지금 자꾸 말이 안 맞아서.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왕 늦어진 것 또한 제가 조금 지적을 할 만한데 공사 자체도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이왕 그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일인가 싶은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계속 상인회랑 “언제 할까요?” 하면서 시기 조절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아마 상인회에서는 그 겨울철 활동이,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게 덜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랑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일단 계약은 되었고 사업은,

업체랑 계약 다 된 거잖아요.

예,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꼭, 그래서 집행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검토를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리고 뭐 어쨌든 하자보수 기간도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2년인데 천상 내년 6월부터 그 하자기간을 2년으로 한다면서요.

예, 사용개시일부터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마무리를 그 시점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만들어놓고 방치 6개월 동안 방치하게 되는 상황인데 왜, 만약에 그렇게 6개월 동안 써보지도 않고. 아니, 물을 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 되지는 않지만 만들어놓고 시운전도 안 하고 6개월 동안은 또 하자보수는 그것에 맞춰서 2년은 해주기로 업체하고 하기는 했다 하지만, 공사기간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예,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하시는지 저희가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하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어떤 문제 부분이라든가 잘 살펴서 문제없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과장님.

계약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일단 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추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이제 저희의 요구에 따라서 지연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상인회하고 어떤 상의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거 지연, 공사를 시작했으면 바로 빨리 처리를 해서 지역분들한테 그 시장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밤에 공사를 하는 상황인데 그건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맞지도 않고 당장 사용하지도 않을 거고 예산이야 잡혀있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 그 기간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얘기하는 건데. 한번,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조금 해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듭니다.

상인회하고 업자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업체에서 계약된 건데 뭐 예산이 어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니, 계약 시기도 뭐 늦출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늦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인회랑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 어렵게 예산도 많이 확보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그 평가랑 내년도 계획은 또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조금 듣고 싶습니다. 보면 작년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많이 늘어서 막 어려움은 없었는지 괜찮았는지 어떤,

올해 행사가 저희가 너무 잘되어서요. 그 참가하셨던 상인분들로부터도 “명품 행사다.” 이런 칭찬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함이 많았고 그때 추경으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시 공모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추경을 준비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시나 중기부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안은 올리지 않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더 많이 투입된 것 같은데, 주민들 여기는 1만 6,000명 이상 오신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뭔가 조금 더 장소는 똑같은 입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첫 해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뭐 이렇게 더, 뭐라고 그러죠? 조금 썰렁했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년에는 어쨌든 그 사업이 다시 더 진행이 된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식으로 동과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주민들이 다 같이 낮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동 축제 같은 경우에 연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올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많은 과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디지털전통시장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예산은 1,600만 원 들어가는데 전체 비용은 이제 8,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대표적 성과가 무엇인가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입점했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이게 자료로는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온라인 입점 지원하고 디지털전환 지원, 그리고 저희가 포장재 구매지원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8,000만 원 국·시·구비 들어간 것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네이버 플레이스 사용이 입점된 게 가장 많습니다. 32개로 가장 많고요. 스마트스토어라고 해서,

몇 개라고요?

32개요.

네이버 플레이스 입점.

예, 입점이 32개고 스마트스토어에는 19개 점포가 가입을 했고요. 블로그 개설 지원에 9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전환 지원이라고 해서 숏츠 콘텐츠 제작이나 릴스 콘텐츠 제작, 뭐 이렇게 해서 한 36개 점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전통사업이 처음에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했을 때 상인들 반응은 아직은 매출까지 이어졌다라고는 보기 어려운데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자기 가게가 맨 앞에 첫 화면에 뜨면서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전화 문의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되게 희망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추가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공릉동 도깨비시장 볼 때도 항상 그게 고민이었는데, 여기 상계중앙시장도 그렇고. 이게 네이버 지도에 아주 상세히 확대를 하면 고객센터가 뜨기는 하는데요. 시장 자체가 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있는 대표업체들은 지도에서 이제 라벨이 뜨는데 시장 자체가 최대 규모로 확대했을 때만 고객센터가 작게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웬만한 크기로 확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뜨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하나 고민이 됐고요. 그리고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를테면, 강북구에 있는 수유전통시장은 수유역으로 이제 그 위치 설정을 하면 전통시장 그게 떠요. 그런데 우리는 상계역으로 해도 상계중앙시장이 안 떠요. 전통시장 그게 아예 없어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조금 이게 그 업체 하나하나를 설계하고 도와드리고 또 블로깅을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고 이런 걸 도와드리는데 많은 시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차차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고민됐던 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이번에 했던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공릉동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 자체가 지도에서 조금 부각되게 하는, 그리고 배달앱에서 부각되게 하는 이런 것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게 의견이 하나 있고요. 더불어서 물가관리사업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 인식인데 착한가격업소 내년도 또 모집 공고가 났더라고요. 착한가격업소는 이렇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인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네이버맵에서는 이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스마트시티 노원, 노원앱에 이게 스마트맵에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스마트맵에 이거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당연히.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뭐, 사업안내는 있는데 이제 약간 배너 같은 거 하나 달아서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직 여기에 등재 안 되어 있는 업소들이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이 이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제 구민들에 대한 노출도가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를 노원앱이나 노원홈페이지를 통해서 접해야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노출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올해 10억 예산이었는데, 이제 시비 8억하고 구비 2억 원 해서 10억이 예산이었는데 추경을 해서 12억 예산으로 됐죠?

예.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종료가 됐고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지역상권 육성사업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커피축제 5억 2,000인가? 5억 조금 넘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지역상권 육성사업. 구 직영으로 하는 대책이 서나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이 올해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쪽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커피축제라든가 커피 관련된 문화시설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제 브랜드라든가 또 다른 상권에 대한 지원이 사실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하고 우리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상권육성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그 외부인력을 한 명 고용을 해서 상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에서 정해진 구역 이 범위 내에서만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전통,

노원 전역?

예, 노원 전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상권육성센터라고 해서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상인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를 이제 행정에 접목할 수 있고 또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인데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상권활성화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팀장님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기간제 노동자를 한 분 고용한다.

예,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동안 그러면 진행된 사업,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많이 힘을 기울였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평가나 이런 게 됐을까요? 내년에 하나요?

평가를 저희가 올해 중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이 12월 13일까지 있고 아직 예산집행이 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끝나고 총 예산집행과 평가를 해서 저희도 서울시에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쿠키 프리마켓 이거랑 크리스마스 축제랑 다른 거죠?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올해 중으로 시에다가 하려다 보니 크리스마스 마켓을 하고 싶은데 12월에 하면 너무 지연이 돼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까봐 11월 중으로 쿠키 마켓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쿠키 마켓보다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예산추진실적에 내년도 계획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되는 3년간 지켜보면서 문제인식이 들었던 건 뭐였냐 하면, 사실상 이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되긴 했는데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과 추진이 주도적으로 많다기보다는 그냥 축제가 대부분,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축제를 크게 하고 그 축제를 뒷받침하고 보조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 평가할 때요. 축제에 몇 명 왔는지 이런 것 실적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많이 온 줄 다 알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써서 큰 축제를 벌이면 당연히 주민들 좋아하시고요. 인접상권들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걸 성과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기조는 상권육성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접상권 그러니까 이건 상권육성사업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그냥 축제를 해도 인접상인들 좋아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건 원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했으면 이걸 통해서 이 지역에 로컬브랜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 측면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평가는 굉장히 양에 대한 평가보다 질에 대한 평가로 심층평가가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들이나 인접상권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뒷골목에 있는, 원래 이 지역의 뒷골목에 있는 가게들 포함한 브랜드사업이잖아요. 그런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땠는지 이런 거까지 심층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당연히 인접상인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매출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올해 굉장히 많은 걸 깔았잖아요. 왜냐면 참여하신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앉을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셔서 많이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골목에 있는 상인들은 거기 많이 깔아서 거기서 다, 축제의 장에서 다 수요를 해결했기 때문에 뒷골목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축제 평가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축제사업이 아니라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평가기준 잡아서 평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 조금 더 고민해서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식 속에는 이미 저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축제사업에 보조하는 사업이었나, 아니면 정말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전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떠밀어 주는 사업이었나, 이거를 심층적으로 잘 평가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보여주는 게 제가 내년도 예산안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 사업이 종료되자마자 5,000만 원 든 상권육성사업이 그냥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커피축제를 그대로 살리는. 사실은 구청이 하고 싶었던 커피축제사업을 보조하는 의미로 활용했던 건 아닌지 저는 이거 진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가 주민들에게 좋았던 건 그것대로 평가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건 축제사업이 아니었으니까. 내년에는 축제사업이라고 따로 뗐는데 올해까지는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박물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

커피박물관 하기 전에 이거 좀 길어서 달다방 이야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달다방 이야기 지금 드려도 괜찮을까요?

홍표상 예.

이게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자료에 있는 거 말고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익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홍표상 일자리주식회사 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건비의 문제가 가장 1번이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순회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점검하는 거니까. 그것은 사실 내근직원들이, 우리 정규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쪽에 약간 외진데다가 여름철에 냉방이 잘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거기서 장시간 동안 계시면서 음료 소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인카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표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무인카페, 여기 가격이 얼마죠?

홍표상 보통 2,000원에서, 2,500에서 4,000원 사이에 가격별로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최저가격이 2,000원인가요?

홍표상 최저가격이 2,700원 정도.

2,700원인가요? 이게 일반적인 사설 무인카페에 비해 다소 비싸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가격이. 왜냐면 다른 데는 무인카페는 1,000원대가 보통 있어요, 최저가격대가. 그래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업이고. 이게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공공시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인카페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서 가격 조정 좀 해서 구민들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홍표상 저희도 사실은 2월에 오픈을 해서 올해까지 시범운영기간 내지는 약간 자료를 축적하는 기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또 서민 주머니 가볍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조정하려고 내년에 사업에 반영해서, 이게 저희들로 보면 큰 수입은 아니니까 주민한테 돌려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음료도 있겠지만 그냥 최저가격 음료가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구민들 보시기에 “공공인데 왜 이렇게 비싸. 다른 데 무인카페를 다 1,000원 대가 있는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민선8기에서는 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회용기 렌털사업이라든가 축제 인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수익사업에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이거 뭐 다른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새로운 구상이 있으신가요?

홍표상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려고 하면 좀 안정적인 일자리와 일시적인 일자리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청소용역업무를 그동안에 공무관들이 다 했던 건데 저희들이 지금 4대 축제, 기타 조그마한 축제까지 전부 다 청소업무를 다 함으로써 사실 그게 업무에 대한 만족성, 그러니까 구청에서 볼 때 업무지시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고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평가도 좋아져서 청소사업은 일시적인 업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건물 준공청소업무를 맡아서 해본다든가,

준공청소업무요?

홍표상 입주 전 준공청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공공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건물도 일정 부분 그런 걸 수행하면 좀 장기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그게 전부 다 인력으로 하는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기술로 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인력 중심의 일자리니까 그거를 함으로써 인력 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확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 나눠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일자리가 넘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 절감 때문에 작년에도 도서관 미화노동자 분들이 넘어가더니 올해는 시설공단에 구청미화노동자 분들이 넘어갔더라고요. 그것이 적합했는가 아닌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필수노동자들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게 되는 건데 이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살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보고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표상 저희들이 사실은 어르신들 위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다수 근무하고 평균연령이 66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로 오면 산재라든가 인력의 문제가 있다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근로자들한테도 일정 부분 예산 편성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든가 수시로 근골격계 검사도 할 수도 있고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는 게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인력관리라든가 노무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사고없이 무난히 지내왔는데 내년에 구청 청소까지 맡게 된다면 근로자 수가 많을뿐더러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직원을 편성을 해서 아예 그런 노사문제라든가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저희들이 전문인력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구청 미화인력이 넘어오고 또 추가적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커피박물관, 일자리경제과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이제 뭔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12월에, 작년 12월에 우리 1년 전에 정례회가 2024년도 연말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24일 자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계약서는 12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19일인가요? 19일에 계약이고, 그러네요. 3층 잔금 지급일이 24년 12월 24일이네요. 12월 19일 자로, 거의 우리 정례회 끝나는 시점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안 계셨을 때인데, 그렇죠?

예, 저희 급하게 계약이 되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야기하고 그날 계약하지는 않았을 텐데, 최초에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예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하고요. 여기가 2층이 상인회 사무실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3층이 비어있으니까 여기를 쓰게 되면 상인회가 사무실을 쓰는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주인하고 계속 안 됐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그러면 하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날짜가 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었고 그 상황에 저희가 집행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갑자기 하자고 한 시점이 언제예요?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10월인가요?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셔서,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나요?

예,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러 상황들을, 꼭 여기를 계속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고는 싶었는데, 문화시설을 무언가는 필요하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여기 공릉숲길 브랜딩화가 잘되기 위해서 뭔가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뭔가를 어디 할까,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고민만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게 되면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상인회가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3층을 다른 데로 세를 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할까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정례회 기간에 그러면, 작년 정례회 기간에 이 관련한 논의가 상의가 되고 있었을 텐데, 12월 19일에 계약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8억이나 예비비를 쓰게 될 일을 계약을 하면서 한마디 구두로라도 언급조차 없었던 것이 일반적이고 괜찮은 일이라고 보여지십니까?

……

너무 말씀하시기 불편한 걸 제가 여쭙습니까?

이게 지금 계약서가 2024년 12월 19일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대차, 그때 당시에는 커피전시관이라기보다는 그 위에가 비어있으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 공간을 임대차계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 커피박물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임대차계약을 한 건가요, 목적이 없는 채로?

목적이 커피박물관, 글쎄요,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시고?

예, 아무튼 저는 공실이 생겨서 임대차계약을 예비비로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800만 원 이 아니고 지금 8억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예비비 8억은 그다음에 제가 왔을 때,

그러면 그때는 계약할 때는 커피박물관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무 이 건물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커피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비비를 집행했을 때는 보증금으로만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고요. 올 1월에 제가 와서 7억 9,000이라는 금액을 예비비를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공간을 만들고 나서 2층은 상인회에서 쓰고 있고 3층은 빈 공실이었는데요. 저희 그때는 저희가 왔을 때 생각은 5월에 커피축제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축제 기간 중에 3층을 먼저 개관을 해서 커피축제랑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시장까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자, 저희 생각은 그랬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이 예비비가 단순히 임차료만 예비비를 우선 써서는 안 되겠다,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해서 조성비까지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위원님들 상의 없이 일단은 예비비를 올려서 7억 9,000을 확보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3층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2층은 원래 전세였나요, 월세였나요, 예전에는?

월세였습니다.

그때는 얼마였나요, 월세가?

1억 5,000에 5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만 원인데 지금 새로 바꾸면서 2층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층은 1,8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320만 원.

예, 부가세가 있으니까 352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부가세 포함하면 342만 원이고. 그러면 이거를 언제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당시부터 계속 지급을 하고,

계속 지급하고 있는, 월세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해 어쨌건 지금까지는 개관을 못 한 상태고.

예, 개관은 아직,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1년째 임대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태.

예.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산을 보고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도전을 하는 사업은 보고를 하고 정책적 동의를 어느 정도 구한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지금 올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개관도 못 했는데 월세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다는 상태? 예비비를 쓴 것도 문제지만. 이게 여러모로 고민이 되네요. 이게 예비비를 써서 더 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경을 했거나 뭐 이랬으면 우리가 더 상세히 자료를 파악하고 사태를 파악했을 텐데 사후보고를 늦게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부준혁 위원님이 지난번에 조례 만드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새로 발생하는 확률이 좀 줄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도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고 앞으로도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2층 전시공간하고 카페공간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맞죠?

예.

이게 전시공간에서 차를 한잔 마시는 겁니까, 카페공간에 인테리어로 전시공간이 있는 겁니까?

2층에도 전시가 다 되어 있고요. 전시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데는 투명유리로 해서 테두리로, 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라인더가 다 들어가서 전시를 보면서 쉼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3층은 주로 기네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2층에는 300여 점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에서 카페를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보고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억짜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수익을 본 것의 90% 정도는 사업자가 가져가시는 거고, 그렇죠? 협약서를 보니까. 가져가시는 거고, 이 건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는 이미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들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상도덕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것이 과연 많은 사람을 유입해서 시장과 이 주변 카페들의 매출도 올리는 데 오히려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지, 아니면 우려됐던 바들이 현실이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요. 긍정적 효과로 매출에서 작용한다 하더라도 약간 이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는 아니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내부를 계단공사를 해서 2층에서 3층으로 내부에서 올라가는 걸로 설계 잡았었다가 그렇게 할 경우에 건축안전성 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못하고 외부의 공용계단을 활용해서 2층에서 3층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공용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어 버렸고. 그러면 지금 세입자인데, 우리는. 세입자가 낡은 건물에 공용공간에 대한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태가 됐고. 여기 세입자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주요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첩첩산중으로 어려움들이 계속 산재되어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장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보고 시장을 보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시장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해 가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 동네여서 웬만하면 좋은 사업이 잘되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업 운영상으로는 그리고 재정운영상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였고요. 앞으로 계속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커피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 여러 분 모두가 고민하고 또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거 신경 진짜 안 쓰실 수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진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올 한 해 또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스크공장 폐업하면서 생긴 어떤 그런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익은 어떻게 조금, 수익 부분이 개선이 되셨습니까?

홍표상 예, 사실은 답변에 앞서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격려 덕분에 사실 이제 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을 조금 찾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노력하면 될 것 같고. 그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스크공장을 적기에 사실 폐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 많이 조금 들었지만, 지난 한 2년, 3년 가까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에 이제 잉여금을 한 3억 가까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가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 쓸 때,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뭐 조금은 안정이 되어서 앞으로 더 노력하면 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더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쭉 지켜봐야 되는데, 상임위가 또 바뀌고 하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표상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