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

예.

많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산집행이나 신속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매년 관례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반기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죠.

예.

예비적으로 세워놨는데 집행할 내용이 없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총괄로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저희가 베트남 람동성과 교류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베트남이 정권교체… 람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체 시기라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송구스럽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 형편상 다 깎인 사항이라 이번에 저희가 잔액들을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예.

길이는 제가…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이게 한 1km 정도 될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길로만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길이고.

이 부분이 그때 유실돼서 저희가 수해 피해 내역에 입력해서 특교세로 내려온 상황이고, 실은 이제는 다시 복구할 때는 황토로 안 하고,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이런 부분에 황토가… 처음에 사업할 때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겪어보니 황토로 안 하고 황토빛 나는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광장 쪽에 먹거리존이 양쪽으로 2개 비닐하우스가 크게 처지고, 또 잔디광장에도 트리랑 야간 조명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불멍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고구마 같은 것 구워 먹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재단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고구마나 이런 것은 한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소의 문 진입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콘셉트를 잡을 때는 국향대전 지금까지 역사를 같이 명품 전시관에다가 전시하고 이런 콘셉트를 같이 잡다 보니 거기다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집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해체 신고를 하려면 법이 바뀌어서 별도의 건축설계사무소 해체 철거에 따른 설계비가 현재 저희 군은 건축설계사무소협회 협의해서 1건물당 80만 원의 해체 설계비 별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50입니다.

법에 의해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별도로 법무계에다가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조건에 해당되는 시군은 그 부분을 제외해 달라는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재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현행 법 규정 내에서는 하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8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금액은 협회에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행 대상은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선 제외하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체 신고를 하려면 결국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해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찾고요. 마을 단위의 대단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과나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타 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주택.

예.

예.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선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1억을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우주택 같은 경우는 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이다 보니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33억 9,713만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4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연납차량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관리입니다.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토지매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납부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수선비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수행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131만 4,000원, 군비 60만 원 등 총 1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 방향과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붙임 자료로 세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입니다. 2026년도 사용허가 대상은 420건에 8,300만 원, 대부 대상은 216건에 1,900만 원, 취득계획은 145필지 289억 8,600만 원으로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용허가 및 대부 계획입니다. 지역별 계획과 회계별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연도별 증가율은 3%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취득계획으로는 기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 반영되었던 사업인 나빛파크 신축 사업 등 4개 사업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인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7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처분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쪽,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으로 토지는 142필지 22만 7,282㎡, 건축물은 신축 11동 16만 9,786㎡입니다. 사업별 현황으로는 함평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빛그린산단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월야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함평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 신광 원산지구 산불진화 임도 개설사업, 그린바이오원료산업화기반 구축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3 사업별 세부계획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 공사 입니다. 제안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함평군 청사 주변 함평읍 중앙길 확장공사 및 LH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라 가용 주차면 축소로 군청사 주변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앙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기각리 802-3번지 일원으로 기존 주차타워와 연접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56억 원의 사업비로 3층 4단의 130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주차타워를 2027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 5필지 476㎡와 건축물 1동 3,05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쪽부터 26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빛그린산단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월야면 외치리 일원에 조성 중인 빛그린 국가산단 2단계 공사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및 청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월야면 외치리 1602-1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2필지 1만 441㎡, 건물 1동 2,00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7쪽부터 29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월야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 노후화된 주거지와 골목길 환경을 정비하고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고, 빛그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정주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월야면 월야리 1127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5필지 5,24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0쪽부터 32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제안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 중인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취득 예정 토지 및 건물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향교리 산47번지 일원으로 종합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회 관리계획안 승인 토지 28필지, 7만 9,485㎡와 건물 5동 14만 1,798㎡에 토지 15필지 3만 5,612㎡를 추가하는 내용을 금번 관리계획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3쪽부터 38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함평 야구전문타운의 확장을 통하여 최적의 대회 개최지 및 전지훈련 장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에 취득 예정 건물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용성리 431-1번지 일원으로 선수합숙소, 야구전용구장, 실내연습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회 관리계획안 승인 토지 82필지 7만 8,510㎡에 금번 관리계획안에서 건물 3동 1만 9,438㎡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쪽부터 44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신광 원산지구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산림공원과입니다. 신광 원산지구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 중 당초 임도와 연결되는 진입로 노선의 폭이 산불진화임도 폭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광면 원산리 192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3필지 1,729㎡를 금번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5쪽부터 46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그린바이오원료 산업화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국산 기능성 농산물의 가공 산업화의 한계를 해소하고 흑하랑 상추 외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 산업화 가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백호리 1067-5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2필지 1만 5,790㎡와 건축물 1동 3,50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7쪽부터 48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대부 허가 계획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