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ㆍ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 증액된 368억 4,22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68억 1,5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7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38억 6,6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68억 1,5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1,4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3쪽 경제과는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총 30건에 78억 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총 31건에 12억 2,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자원농생명과는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총 89건에 268억 7,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위생과는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총14건에 9억 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건에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8쪽까지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83개 사업 106억 1,329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28억 7,041만 4,000원, 시비보조금 54억 7,950만 1,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 22억 6,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국ㆍ시비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25년도말 조성액은 7억 9,845만 7,000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23만 5,000원, 지출 6,165만원으로 26년도말 조성액은 25년 대비 2,841만 5,000원 감소한 7억 7,0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쪽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ㆍ지출계획은 각 4,001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및 예탁금입니다. 2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ㆍ지출계획은 각 2,373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은 식품문화개선사업 및 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4페이지 대덕경제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일단 뭐 출연금 관련해서보다 제가 그냥 따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대덕경제재단이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과평가표라든지 혹시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어떻나요?

평가는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7월인가에 8월, 했던 것 같은데 그 평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덕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성과가 굉장히 낮아 가지고 그렇다고 들어서 일단 우리 대덕경제재단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그런 평가 같은 것도 꼼꼼히 보고 운영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파견 나갔을 때는 사실 좀 저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직원을 거기 뽑으면서 지금 실적이 점점 높아진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2페이지에...22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산안 531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송촌동공영주차장 운영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 송촌동공영주차장이 혹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예, 송촌동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예산들이 지금 이 5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송촌동공영주차장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중리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송촌동시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송촌동이 여기 지금 송촌동공영주차장 시설, 소방, 승강기라든지 관리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밑에도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 기계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이런 등등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계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지금 승강기하고 전기요금 얘기하시는 거죠?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리동이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송촌동하고...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3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쪽입니다. 보시면 근로자상담센터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자상담센터의 2024년과 25년 상담 건수, 그리고 주요 상담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는 법률 구조 관련해서 상담이 있었고, 권리 구제 그리고 계약 관련.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근로 시간, 직장내 괴롭힘 이런 것들을 다수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노동교육 실시 횟수가 참여 인원 몇 명 정도 되나요? 횟수하고 우리 참여 인원 정도가?

횟수, 이제 여러 번 있었던 건 아는데 제가 그 실적은 참여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현황을 위원님께,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따라서 권리 구제를 좀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용 좀 있나요?

성과는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는다거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임금을 받은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상담에서 어느 정도 뭐 오셨던 분들이 그 성과를 보고 가셨다고 이렇게 실적은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혹시 이거 야간 또는 주말에 근로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시간 연장 운영 계획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야간근로까지는. 보통 이제 근무시간 내에만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좀 부담을 하고 하는 사업이라 야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건 한번 한국노총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근무시간이 또 연장이 되고 인건비 부분이 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센터 운영 목표인 대덕구 내의 중소라든지 영세기업, 비정규, 이주노동자 등 취약근로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노동상담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컨설팅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안 설명자료 16쪽입니다. 그 마을기업 육성 지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는 현재 9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대청호물둘레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국비를 지원받은 성과를 거뒀네요. 대덕구 마을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법동, 송촌동, 석봉동, 이현동, 법동, 오정동 이렇게 마을기업이 있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지원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할 전략들이 있나요?

지금 이번에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지원이 된다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 일단 담당 부서에는 얘기를 했어요. 좀 발굴을 해서 어쨌든 지역에 이제 뭐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도 좀 스터디를 하면서 발굴하는 데 힘을 쓰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평가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작년...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사후 관련도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이게 제가 매년 질문드리는 내용인데요. 대덕뱅크출연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을 통한 경영안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덕뱅크 사업의 최근 3년간 연도별 대출 지원 건수 및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융자 규모가 이제 하나은행에서 2억, 저희가 또 2억 해가지고 48억 규모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당 뭐 한 2,000만원 정도인데 한 240개 업체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출연금이 3년 연속 한 6개월 이내에 소진된다면 관련 출연금과 보증금의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고민 했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은행 측에서 이제 받고 저희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내년도 이제 사업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하나은행하고 접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뱅크 출연금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예전에 자원순환센터를 다녀온 이후로 자원순환센터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우리 환경관리요원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 차량이라든지 그런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타이어라든지 그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랬었는데 저번에 제 기억으로 추경에도 이제 수리비가 올라왔었고 했는데 이제 본예산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지보수, 차량유지보수가...

지금 이게 556페이지인데 예산안 556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반영이 좀 먼저 미리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556페이지 하단에...

좀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예산안 558페이지에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노면청소차량사이드브러쉬라든지 롤러브러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만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예산안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어림잡아 3,0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시설장비...아, 예.

이 건물유지비라든지 시설장비,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상세적으로 세부사항은 제가 모르겠으나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5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소용 송풍기 있습니다.

송풍기, 예.

청소용 송풍기 지금 저희가 20대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송풍기에 사용되는 휘발유가 1,642원으로 돼 있고 이제 20대 잡혀 있는데 저희가 20대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수량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여지기는 어쨌든 봤을 때 20대라고 돼 있으니 20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요원들이 이 송풍기를 가지고 특히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시즌이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불고 해서 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요원들이 사비로 구매를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비로 구매하는 그 송풍기 같은 경우도 저가가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업무를 봐야 되니까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사가지고 이제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장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추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아래 보면은 공상치료비가 30만원, 10명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이건 아마 전년 대비 그냥 그 상태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다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섬세하게 먼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족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농생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