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4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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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융채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차환과 연내 집행 불가 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과 고금리 금융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적자금 차환,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윤인국 산업국장입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수요 조합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사실상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라 해서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진행 상황하고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함안 출신 조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 신속 집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조인제위원

그렇죠, 그죠? 그렇게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일단 재정 신속 집행 관련해서 중앙정부 평가를 했을 때 항상 상위권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제위원

상위권에 들고 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 심사 전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제3회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이 다수 있었습니다. 아까 간담회 할 때 들고 온 이 자료죠, 그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조인제위원

이게 2025년 10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5개 사업에서 약 108억7,500만원의 국비 변경 교부 통보가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보한 재원이라 하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그것은 주민 피해로 돌아갑니다. 또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5건 사업에 대해서 추경 제출 이후에 국비 변동분이 생겼는데, 그중에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 의결해서 상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0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하고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조인제위원

시기가 안 맞는 게 아니고, 방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죠. 그걸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한테 증액시켜라, 상임위에 부탁해서 지금 이렇게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했는지, 특히 이번에 변경 교부된 사업에는 2026년 산불대책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7,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 등 신속한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주민 복구 지원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추가 교부된 사항은 위에 말한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조인제위원

아까 부지사님도 늦게 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처럼 법적인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 의결 건의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신속하게 투입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수정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15건 중 5건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5건 확보했다는데 이것도 그거잖아요. 결국은 수정예산을 제출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수정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부지사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번에 국비 변경 교부가 있었음에도 추경안에는 반영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국비 사업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은 의회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에 동의해 준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안에 편성조차 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마치 의회가 증액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는 예산 편성권, 심의권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 시기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도지사한테 수정예산안 결재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보고는 했습니까? 안 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조인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역할을 못 했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결국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사업은 지연되고 복구는 늦어지고, 또 주민 불편과 지역경제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해·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응급 복구는 저희들이 완료를 다 해서 거의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응급 복구 조치를 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기본적인 절차 안 거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구복구 단계에 들어갔으면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하천이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아예 하천의 물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 복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인제위원

부지사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집행을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현재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겨울철 대책 사업, 자연재난과에 116억원, 10월 29일에 확정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제출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것 한번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만, 예결위원회 정책질의가 아마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하는 중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저번에 선박직, 타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선박직 사무관이 없다 이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정책 질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질의가 상당히 위원들로 봐서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전문직이 농해양에 보면 수산직하고 농업직이 보면 해양항만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들이 행정직들이 거의 맡고 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면 거의 다가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들이 맡아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자꾸 홀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문직을 요구하는 과의 과장은 전문직 하는 사람들이 와 줘야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 보면 직급별로 승진 연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업 아까 이야기한 직렬도, 그 과장 자리도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산이라든지 농업직에서 승진 연수가 되면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에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업직이나 수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동등하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농업직이나 수산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요구사항이 또 그렇습니다. 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수산직이 와야 좀 더 잘 알고 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해양항만과나 농업정책과는 행정직들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우리 도민들한테도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박직이 사무관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정책 질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해양항만과 같은 데도 지금 항만 소장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여기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제일 밀접합니다. 민원 제기하는 것도 많고 또 가서 업무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를 하면 빨리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거기 전보 제한 같은 게 없으면 그런 기간을 길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다가 또 떠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직원들 불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겁니다. 공무원 현원 자료입니다. 제가 정원하고 조직, 인사 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제가 못 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에 보면, 9월 말 집행부 현재 현원이 얼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현원요?

이영수위원

예.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 현원이 2,490명인데,

이영수위원

도청이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도청요. 정원은 2,629명인데 결원이 139명이 생겼습니다.

이영수위원

이렇게 많은 결원이 통상적으로 있는 결원입니까, 안 그러면 많은 겁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게 사실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육아휴직자 있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육아휴직이 최근에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게 법정 의무죠, 육아휴직 할 수 있는 제도가.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당연히 저희들이 국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권장을 해야 되고요.

이영수위원

부지사님 말씀따나 우리 도의회도 최근에 조직 개편하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의회도 휴직이 아홉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홉 분 정도, 도의회에도.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현재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경상남도의회가 인사권은 확보했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인사권 독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권만 의장에게 이관되어 있고 의회의 규모와 권한을 결정짓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자료도 보고 우리 도의회의 현황도 보면, 옛날에는 전출이나 전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도청하고 의회 말입니까?

이영수위원

예.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때는 인사권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소방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니까 시설직이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의회가 결원이 생기면 시도 간에 의회직 전출 전입 형태로만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 교류가 독립권 때문에 전혀 교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가고자 하는 것은 경상남도와 도민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사 교류가 없다 보니까 목표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독립된 인사 정책보다는 서로, 쉽게 말하면 전출이나 전입하는 방법 외에 파견식으로도 의회와 교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재직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의회 상황을 전문위원실에서 보면 경제환경위나 농해양수산, 특히 건설소방 같은 경우에는 수석이나 전문위원실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실의 수석이나 전문위원이 보면 시설직들이나 직능별로 보면 아주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지원관이 최근에 보좌가 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업무는 기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전출 전입도 독립된 것 같으면 안 되고 있다, 겨우 하는 게 시도 간의 전출 전입 형태로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방향이 옳은 것인지,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도 차원에서는 많이 있어서 과에서는 결원을 보충해 달라고 인사과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잠깐 봅시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수위원

아니, 잠시만요. 답변 전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해서 결원이 생길 때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휴가 등 기타 등으로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도 집행부가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따른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 부분이 사실은 조직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영수위원

그렇죠. 정원이 있겠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봐도 육아휴직을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돌아왔을 때 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류라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제가 일방적인 파견 이런 것보다는 1:1 교류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저도 도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니까 인사상 불이익, 쉽게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청이 많은 조직이 있는데 지방자치, 지방분권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도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 안 해도 하는 사업들이 들여다보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건 과감하게 시군에 이관을 시켜주면 나는 여유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도가 우리 건소위의 각 과의 자그마한 사업들을 함양에 발주를 냈는데 함양에 관계 공무원이 출장 갔다 오면 하루 걸려요, 하루.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간 때문에 도청에 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녀보면 밤 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해 이관해야 될 업무들도 도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168명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18개 시군에 이관해야 될 업무를 줘 버리면 나는 여유 인력이 충분히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업무를 18개 시군에 주고 도청에 충분한 여유 인력이 생겼을 때 도하고 의회하고 파견이든 전출이든 전입이든 이렇게 해서 도와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방향 자체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의 시설직이나, 아까 전에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능별로 이런 게 교류가 되어서 의원들을 서포트를 하면 결국은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충분하게 집행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인사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고려할 사항이 많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조직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직을 항상 그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저희 자체도 국을 함부로 신설하는 걸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영수위원

예, 부지사님.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안책을 지사님께서 제시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가 집행 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18개 시군에 과감하게 이양을 시키고, 나머지 인력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168명이나 결원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분장이 됨으로 해서 도가 여유 인력이 생기면 의회와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밤늦게까지 저렇게 주말에도 불 안 켜도 충분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 교류가 돼야 된다, 그게 전출이든 전입이든 안 그러면 파견 근무든 인사의 불이익 없이 서로 1:1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긴밀하게 우리가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부지사님 수고하십니다. 국가나 도나 지금 모든 화두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소득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일부 시범으로 한 지역도 있지만 내년에 우리 경남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다루기보다 전체 부서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실제 큰 틀에서는 기본소득 이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또 낙후된 지역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전 시군에 똑같이 사업이 실시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남해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2년간은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이와 비슷한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또 이게 연간 18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미 전입 전출하는 층은 청년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지역으로 했던 지역에는 청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남해를 제외한 이와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소득 격차를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100% 보전은 못 해 주지만 도민들의 소득 균형,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에서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도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시범 사업 1개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죠, 도가 얼마죠, 126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밀양까지 포함하면 10개 시군이거든요. 그걸 다 하면 우리 도가 재정을 감당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를 80% 이상을 하든지,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쿠폰 할 때도 저희들 계속 요구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현재 상황으로 가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사님,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해 주셨네요.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 80%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다 전 국민은 아니지만 전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올해 7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신청한 시군 자치단체가 49개 됩니다. 그러면 여러 시군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겁니다. 사업이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도 다른 시군에도 이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2026년, 2027년 하고 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물론 국비를 더 확보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해군만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러니까 남해군에 하는 것은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범 사업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 지역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걸 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인구가 출산율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요. 이게 경남도에 다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하는 지역은 그쪽으로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고 무슨 인구든 증가되고, 또 지역경제가 1년에 1인당 180만원씩, 지금 다 하면 700억원이 남해군에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우기수위원

700억원이 남해군에서 소비가 되면 그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게 1인당 3만9,000명에 대해서 연간 180만원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예금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타 지역과 자꾸 격차가 벌어진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사님, 부지사님 앞으로 시범 사업을 지켜보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런 요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전부 다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열 몇 개가 동시에 실시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도 점차적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지적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이, 이게 장기화되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박병영위원

이쪽 한번 하고 합시다.

정규헌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영명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사의를 표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사직서를 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출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제출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오늘 답변하는 것 정당성을, 책임을 갖고 답변이 되겠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장님들이 잘하니까요.

박병영위원

지난번 12일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아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나중에,

박병영위원

아직 협의가 끝이 안 났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병영위원

지사께서도 금리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고, 조율 과정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평소보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금리도 금리고 보훈 사업도 같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금은 협의 중이니까,

박병영위원

아직 협의 중이에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심의위원회까지 열었는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심의위원회까지 다 마무리했는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평가 점수는 부여했는데 그때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협의 과정을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박병영위원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잘 협의하셔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책 질의도 될 수 있고 본예산 심의에 관해서 질의도 가능한데, 필요하면 기획실장이나 예산실에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액 14조5,326억원 중에서 14조7,908억원 규모로 약 2,582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 내역을 보면 경남도 예산 집행 관리가 다소 부실하거나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편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중요한데, 먼저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정리 추경에서 세입예산 중 보조금 반환 수입이 당초 453억2,500만원에서 28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 746억8,1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는 시군 보조 사업, 위탁 사업 등 경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이나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740억원 이상인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누가 답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이소. 지사님 가실 분이 답변해 봤자 의미가 있겠나. 실장님이 편하게 하이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보조금 반환 수입은 꼭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정산을 빨리 해서 가능하면 그 재원들을 1차든 2차든 추경 재원에서 활용을 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을 받고 국비도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해서 그 재원을 다른 투자 사업이나 재정 사업으로 빨리 사용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 보조금 반환 수입도 보육정책과에 시군 보조사업 집행 잔액도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집행 잔액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빨리빨리 정산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집행 과정을 정리를 해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산 추경이나 이쪽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특위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런 것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이런 문제가 안 돼요. 해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영위원

또 반환금 규모를 볼 때 애초에 사업 설계 시 수요 예측이나 예산 과다 편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국세하고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2024년, 2025년, 2026년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쪽으로 재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시급하고, 그다음에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실제 연내 집행 가능성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많이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당초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집행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사정 변경이나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보조금 발행이 단순히 세입 증가가 아니라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보자면 행정력이나 재정 확보 노력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혹시 인식을 못 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저희들 가능하면 수요와 맞춰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부실 사업 이런 것도 조기 조정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늘 예산 심의를 하지만 해마다 나오니까,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다음은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이번 3차 추경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을 보니 총 20개 사업에 약 36억원 규모로 확인됩니다. 금액 규모를 떠나서 당초 편성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 추진 여건 파악 미흡 등 예산 편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박병영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본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도정설명회에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올해, 원래는 매년 4월 정도나 5월 초에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설명회를 안 하거나, 소규모로 접촉이나 그런 설명회는 했지만 어쨌든 대규모 설명회를 못 했고, 그걸 감액을 하지 못한 부분을 선거 끝나고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회의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에서 국정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전액 삭감을 하거나 그렇게 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금액은 한 36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 예산 심의하거나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실시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유와 사유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 절차가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편성할 때 적절성 검토라든지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편성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준다고 하고 올리니까 숙의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쉽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혹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들은 균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가 불명확해서 도비를 조금 더, 그런 수요는 필요하니까 도비를 담았다가 중간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액 감액 편성이 많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된 사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예산이 전액 감액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신뢰성,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도민에게 약속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는 현재 전액 감액 사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액 감액 사례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책이 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 가능성을, 다른 시급성이라든지 현장 수요나 이런 것보다 우선으로 두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반영할 거면 반영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가능성을 두고 조정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 변경이나 국비 변동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건 정도, 36억원 정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가능하면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식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고 필요한 예산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고 집행을 안 해서 전액 감액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 도민한테 피해가 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끝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추경 성립전 예산이 6,947억원에 달하고, 이번 3차 추경에도 25개 사업에 1,966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고, 성립전 예산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기반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해마다 과다 편성되면서 의회의 평상적 예산 심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에 다 담겨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고요. 성립전 예산에는 대부분 국비가 저희들 예산 절차 중간이나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가 오면 시급하게 또 집행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 주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국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집행해서 시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부분들도 사실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도 자체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국비 변동분하고 다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실장님, 우리가 긴급성, 불가피성을 따지는데, 성립전 예산이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25년도에 3회 추경까지 올린 게 총 건수 71건에 6,947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이게 전부 다 긴급성, 불가피성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번 3회 추경 부분도 성립전 예산 집행 부분을 보면 대부분 도로 선형 개선이라든지 호우 피해라든지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박병영위원

이유가 있고 긴급성, 불가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우리 도내에서도 좀 협의하는 건의 창구라든지 이런 걸 좀 긴밀하게 해서 이런 게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성립전 예산이 어디까지나 예외적 긴급한 상황에 한정해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해마다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편성되어져 이게 늘 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계획성 있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우리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11월 4일 확대의장단 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3차 추경안의 편성 방향이 고금리 금융채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477억원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일부 차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부는 상환을 했고 이게 지금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5년간 절감액이 14억원이 또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4억원을 줄일 수 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보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 262억원을 차환했을 때 이자 16억원 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262억원에 대해서는 10억원 절감하고, 그래서 총 26억원에 대해서 이자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한 110억원 정도 해서 총 136억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정규헌위원

아니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고금리 금융채 이자 부담 때문에 이걸 지금 어쨌든 갈아탄다고 한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금융기관 부분을 정부 공공자금으로 전환하는,

정규헌위원

공공자금이 이자가 싸니까 갈아타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우리 소관 상임위, 기획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공공자금이 싼 이자로 갈아타는 줄만 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게 없거든요.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상환이라면 새로,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공사채를 발행할 그때 공사채 발행할 때는 5년, 5년 상환 만기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번에 갈아타게 되는 부분들은 보니까 이게 15년 만기죠? 5년은 이자만 내고 10년 거치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5년 거치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5년 거치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정규헌위원

이걸 왜 보고 안 했어요? 이걸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상환 시기나 조건에 대해서는 그때 확대의장단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정규헌위원

아니, 이것 기획위에 보고한 적 있어요? 기획위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던데요, 보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따로 저희들이,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자금을 이자 경감 차원에서 갈아타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의회를 속이기라고밖에 판단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5년 만기가 됐을 때 5년간 이자 부담액은 47억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싼 금리를 하더라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을 때는 총이자가 135억8,500만원이 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차입, 이자를 싸게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승인을 받고 지금 와서는 벌써 100억원 이상의, 100억원 가까이 돈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상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 사실은 금융기관채든 공공자금이든 기본적으로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은 동일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기간이, 금융채가 이미 좀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짧게 남아 있는데 다시 이걸 하면서 기간이 뒤로 길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하면서 그 기간동안 이자가 더 나가지 않느냐는 그 말씀,

정규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게 연도별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걸 바꾸면 금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억원 정도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도별로 상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우리,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5년 거치가 되어 버리니까 이 부분은 5년 동안은 원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2026년, 2027년도에 상환되는 그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원들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규헌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도에 지금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채 부채가, 현재,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올해 연말 되면 9,400억원 정도 됩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연말 되면 상환하고 나면 5,430억원인가밖에 안 되던데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부채 기준을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을 포함, 저희들이 공공자금이든 금융채든 빌린 것 하고, 차입한 것 하고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을 포함해서 그 부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규헌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부채가,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고금리 금융채에 부담이 되어서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갈아탄다고 보고를 했었지 이걸 상환 기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환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이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체 이율이 좀 낮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규헌위원

아니, 아무리 낮은 이자를 쓰더라도 일단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된다고 보고를 했어야지 그냥 싼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걸 바꾼다고 했던 거지 언제 이걸 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보고를 안 드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확대의장단이나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질의가 없다고 설명을 안 하면 안 되죠. 이건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대출을 갈아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확대의장단 그때 보고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정규헌위원

이게 간략하게 보고할 내용입니까? 이게 돈이 100억원이나 차이 나는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차이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갈아타는 것은 좋은데 같은 조건으로 가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5년 상환으로 그냥 원금 이자 상환을 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100억원이 는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왜 안 하느냐고요. 그것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원리금 상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 운용 부분에서도 효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갈 게 아니고 금리가 싼 걸 탔으니까 그러면 상환을 좀 빨리 당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재원이 여유가 없다 해서, 그러면 재원이 여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지 우리는 당연히 그걸 돈을 다 갚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상환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거치 10년이면 5년 동안 상환이 안 되고 이자만 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이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보고드리거나 할 때도 쟁점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 금융기관의 상환은 한 160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로 그 규모를 줄이거나 할 만큼 금액이 없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충분히,

정규헌위원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또 그런 사정이라는 걸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죠. 이걸 안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기획위에 물어봐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상환 기간을.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안 드리거나 설명을 안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여튼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는 것을 자금 사정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원활해지면 빨리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어쨌든 5년 만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제가 그때 라오스 협의건,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약속했던 그것 왜 보고를 안 해요? 내가 그때 분명히 빨리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벌써 한 달이 됐는데도,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통상국에 전달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했는데 아마 확대의장단에 보고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경제국에서 정리를 해서,

정규헌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이 부분을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과를 빨리 들어야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뭡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그때 확대의장단 직후에 제가 직접 경제국에도 전달을 했는데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우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님께 좀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조선산업이 호황이지 않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경남의 경제 지표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조세고 지금 계속해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성과도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 경제는 깜깜한 불황 상태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조선업 자체는 호재지만 조선업 호재로 인한 낙수 효과가 아직 지역사회에 스며들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중에서 사실 인력난인데요. 2016년 이후에 계속해서 최악의 불황을 겪었고 8년 만에 반등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수 효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조선소는 인력난에 굉장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력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가 우리 한미 관세 협상하면서 결국에는 관세 25%를 15%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아닙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트럼프 대통령 서명했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팩트시트가 나왔으니까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팩트시트는 나왔지만 서명은 아직 안 했다 아닙니까? 서명한 것 보셨어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아직 못 봤지만,

전기풍위원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명할 때까지는 불투명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선산업 마스가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국가 경제에는 기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경남 산업에는 무슨 보탬이 되느냐, 마스가가 뭔지 아십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뭡니까, 이게.

김명주경제부지사

메이크 아메리칸 십빌딩 그레이트 어게인(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전기풍위원

미국 조선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한국,

전기풍위원

한국 조선소가 하는데 우리는 그게 또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력난에 그렇게 지금 휩싸여 있는데 결국에는 고급 인력, 우리가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와 연구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선산업에 함께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될 유관 산업들이 전후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미국으로 갑니다.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핵심 인력들이 가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도 MRO 사업 때문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조선산업들이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 왔고 또 경남의 수출 물량의 15%는 조선산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거기에 큰 기여를 했던 마스가 프로젝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일단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미국으로 투자를 현재보다 더 많이 하고 인력이 미국으로 가면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들하고 만났을 때 한화라든지 삼성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국내 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말을 믿어보면 한화나 삼성에서 미국에 있는 십빌딩 관련해서 투자를 더 한다거나 인력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제에 있는 한화나 삼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낙수 효과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국내 산업 인력들을 조선소로 들어오게 하려면, 조선산업이 8년 동안 불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황 시기에 임금과 복지가 대폭 축소됐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겁니다. 주 52시간 체제에서 한 달 내내 힘들게 일을 했는데 250만원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외국인력밖에 못 오거든요. 외국인력은 와봤자 우리 경남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제가 경제부지사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것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투자라든지 아니면 조선산업 인력을 경남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100% 동의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예산도 하나도 없고 인력도 하나도 없고,

김명주경제부지사

인력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내년도 국비 예산에 마스가 관련 제기해서 기재부 내년 국비 예산에 한 세 꼭지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 안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 조선 기자재 산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미 군함 MRO 사업을 한화오션에서 두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하고 이렇게 감안을 해 보면 계속해서 MRO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설투자나 인력 운용이나 이런 것에 조선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상남도가, 물론 국비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선행해서 경상남도가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낙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적자 폭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저희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그쪽에 마스가 관련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 마스가 실행 전략 해서 저희 도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도에서 작성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가 예산에도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일단 조선 관련 임금 차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자체적인 그런 예산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선소 안에 원청 협력사하고의 관계를 보면 협력사들이 지금 다 나가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못 주고 있고, 체불 임금 상황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MRO 사업에 시설 추가하는 부분 있죠? 그게 없으면 수주를 못 받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지사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미국 투자를 하고 또 한화오션은 이미 조선소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력 문제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조선 생태계가 좀 지속 가능하려면 인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 이게 국비 지원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는 됐지만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또 실제 저도 파악을 해 봤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하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국가 경제는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지원을 우리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인력을 우리가 미국에 보내야 되고 실제 그런 고급 인력을 양성하려면 최소한 3년, 길게는 10년가량의 고숙련자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 말이죠.

김명주경제부지사

국내 조선소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인력을 미국으로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기풍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주권까지 주면서 30대, 40대의 젊은 인력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경남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 인력, 주요 엔지니어하고 그리고 연구 인력을 부산하고 수도권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안 만드는 게 지금 경상남도입니다. 부지사님.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 핵심 인력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기업하고의 협상카드를 좀 만들어서 경상남도가 리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업을 리드하는 것은 결국에는 산업정책입니다. 정책을 좀 잘 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우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위원입니다. 산업국 주력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거창군의 엘리베이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년간 우리 도와 거창군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인데 거창군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2024년 교부된 도비가 1억3,000만원이 반납되고 올해 예산까지 이번 추경의 전액 감액하는,

조영명위원장

우리 주봉한 위원님, 혹시 지금 정책질의 시간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주봉한위원

나중에 할게요.

조영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정책질의를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회의실은 상임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모든 분들의 답변석을 배치할 수가 없어 과장님들은 불가피하게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홍보담당관 외에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1시 27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정산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세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안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예산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사업 조서 25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군 조정교부금,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인구, 그러니까 도세, 창원하고 김해는 47%를 내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27%를 거둡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구, 그리고 징수율, 도세 징수율, 그리고 시군 격차, 이 세 가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시군 조정교부금이 정리 추경에는 편성이 되는데 올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올해 호우 피해하고 산불, 긴급 재해,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긴급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이번에는 거기까지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규헌위원

호우 피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호우 피해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안 주면 그 돈이 필요한 시군은 어떻게 재정을 삽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양해를 구하면 어떻게, 그러면 조정교부금 미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줄 건데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일부, 저희들 재원 자체가 당초예산에만 다 있는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도 연말, 12월 31일 되어야 내년도 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의 전체적인 재원이나,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올해 예산, 지사님 브리핑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확정 통보가 내년도에 오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전체적인 세입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내년도의 세입,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9월 시점에서 세정과에서 내년도의 도세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내년 추경 시점에 가면 또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전체적인 세입 전망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담아드리면 좋겠지만,

정규헌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됩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 그다음 저희들 내년도 도세 징수 전망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연말에도 지사님께서도 그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발행도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전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차 때문에 세입이나 그런 전망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년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경 때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고민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보이긴 보이는데, 시군 편성이 당초예산에는 그러면 올라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시군별로 다 금액이 나와 있어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저희들 추정액으로 시군에다가 어느 정도,

정규헌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느냐고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이것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걸 왜 공개를 못 해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작년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 매년 추정치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이걸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군 조정교부금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이걸 공개를 못 하고 의회에 올릴 때는 의회에서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내년도 본예산,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규헌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도 안 담겨 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것이 전체 얼마인데 얼마씩 나눠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끝나고 난 뒤에 공개를 하고,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를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에서 시군에 얼마 간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것은 저희들 한번 해서 필요하면 오픈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건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시군에 얼마가 가는지를 알아야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시군에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한 번 더 보고, 이 부분은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실무진의 어려움을 듣고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올해 사실 뜻하지 않은 피해 상황이 발생했고, 산불에 호우에 여러 가지 이런 피해 때문에 돈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출될 적에 산청군이나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많이 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다른 시군도 조정교부금이, 물론 이것 가지고 시군의 형편을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왕 줄 것 같으면 시기적절하게 맞춰 줘야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런 경우에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조금만,

정규헌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공사채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내년 간다고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때 저희들도 언론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방채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중에서 90%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수 50%, 징수 실적 20%, 재정력 지수 3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규헌위원

아니, 실장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이 정해져서 위로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중에 시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0%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부분들은 올해처럼 산불이나 호우나 특수 수요나 현안들에 나가기 때문에 그건 시군별로 어떻게 하는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90%에 대한 부분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3,54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을 내년에 우리 당초예산에서 또 이걸 올해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넘어가면 내년에는 사업 안 할 겁니까?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 적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못 준다면, 빨리 못 줄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채 발행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해서라도 빨리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법정 의무 경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뒤로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정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

정규헌위원

그 부분하고 의회에 보고할 적에 시군 재정교부금은 금액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90% 부분은 시군 것이 내년도에도 매월 나가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아니, 90%가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어쨌든 금액은 정해져 있다면서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90%는 당초 부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일반 특별조정교부금 그건데, 그건 아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그건 아직, 뭐랄까요, 통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정규헌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자료에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은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세정과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드렸는데, 공직사회가 제일 문제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연공서열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전에 세정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리스, 렌트 특화 사업을 해서 리스, 렌트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하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팀을 구성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입 올린 것에 대한 것이 창원시에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저희들 배분의 문제는 사실 시군하고의 첨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정 평가라든지 했을 때 창원시에다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조영명위원장

시에 많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많이 거둔 데는 많이 주라는 소리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평가할 때 도세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합니다. 그걸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창원시라든지 충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목적이 시군하고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살림을 살자는 취지의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거둔 데 많이 주는 게 또 맞지만 균등하게 저희들 배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장

균등도 좋지만 많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소리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이건 추경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공개된 자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조금 전에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전에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는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교류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의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집행부를 전혀 모릅니다. 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더 흘러가 버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 외에는 일을 하는 데 아주 혼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파견은 필요하지 않느냐,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제가 그래서 전국 현황을 한번 봤어요. 전국 현황을 보니까 인사권 독립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만 된 게 아니고 다 되었는데 교류를 하는 데가 반 이상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원활하게 우리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계는 의회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 직원들 의견, 여러 가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우선 초기 단계는 계획 교류 이런 형태로도, 만약에 한다면 계획 교류나 이런 형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단계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할 수 있는 단계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의회에서도 사실 집행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가야 돼요. 가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파견을 갔다 와야 업무를 알고 일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집행부, 도하고 의회가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직원들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계속 여기에만 있으면 여기 중에서도 부서가 1년, 2년 동안 계속 외지 부서에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조만간에 해 달라,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1:1 교류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일단 그것 먼저 해 보고, 수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먼저 해서 하고, 또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살려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하여튼 서로 신뢰하는 선에서, 믿을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국비 확정분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확정분 등을 반영하고, 올해 교육청년 분야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명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사업조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2025년 경남 청년 페스타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했던 계획과 달리 도 행사가 통합 개최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남 청년 페스타는 작년에 청년 인플루언서 축제와 올해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작년에 각각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 보니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들의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때 상임위에서도 이런 각종 청년 행사들을 통합해서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 저희도 올해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들의 많은 참여도, 그리고 또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2개 행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통합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원래는 2개 행사를 합치면 4억원이 되는데 예산실에 3억원 이상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실에 문의를 한 결과, 예산실에서는 “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예산 편성 단계 이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시기는 임박해 있고 해서 올해 개최해야 되고 하니까 심사를 받지 못하고 이행한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플루언서 축제하고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내년 당초예산에는 통합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연계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인플루언서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축제나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경남에 있는 우리 인플루언서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경남 청년 페스타를 할 때 인플루언서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도내의 청년 인플루언서들을 파악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50여 명이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 청년 페스타에도 참여를 시키고 경남 청년이라든가 청년 정책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조만 진행되었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첫 해, 그 명단은 저희가 입수는 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내 시군별이나 아니면 분야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구체적으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축제에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인플루언서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별 콘텐츠가 저희가 활용하려는 목적하고 맞아야 그게 성사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취·창업에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면 취·창업 쪽 우리 콘텐츠, 우리 정보를 우리 도내 청년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콘택트가 되는데, 또 자기 콘텐츠랑 개별 성격이 너무 다르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때 콘텐츠 분야별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축제, 청년의 날, 청년 페스타, 이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플루언서분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플랫폼이라든지 프로그램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문화 콘텐츠가 발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 스타트업이라든지 꼭 청년이 안 들어간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이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해도 되는 거고, 충분히 적은 금액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기존 인플루언서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플루언서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런 교육과,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번 페스타 때도 청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인플루언서 특강을, 요령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특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그런 부분이, 특강 진행한 것 너무 좋고요. 다 파악을 했고,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셨고, 그렇게 새로운, 뉴 인플루언서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측정과 관리를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됩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구독자 수라든지 그 안에 콘텐츠 조회수, 그리고 해당 지역에 여행을 가서 방문을 했다, 그러면 그 방문한 지역의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추가적으로 추적을 하셔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페스타, 뭐 좋습니다. 매일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1년 내내 기반이 되어서 인플루언서분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새로운 인플루언서분들을 생산해서 이런 분들 성과를 측정하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매달 진행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경남도 홍보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영명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안 148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이버 위탁 교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지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저의 잘못입니다.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게 사이버 위탁 교육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자격 과정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자격 과정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효용성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온라인 강좌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죠. 우리가 의무 수강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공무원들은 1년에 80시간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의무 수강 결과를 가지고 인사 고과에 반영합니까?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그건 인사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반영은 합니까?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교육 이수를 못 하면 승진을 못 합니다.

전기풍위원

승진을 못 해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감액도 하지 않고 거의 3차 추경까지 와서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합니까?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사이버 교육을 3월에 계약하는데, 그때 1회 추경에 바로 계약 잔액을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월에 계약을 하고 바로 1회 추경에 잔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사이버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집합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사이버 교육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정석원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조영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학대예방경찰관 출동 구매 차량 전기차 보조금 2,200만원 세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전기차 두 대를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나니까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걸 반납했습니다.

정희성위원

아, 보조금이 나온 거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우리 학대예방경찰관은 목적이 뭐고, 그리고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학대 예방은 아동학대도 있고 노인학대도 있고 이런 가정학대에서, 아동학대 이런 데 대해서 출동할 때 차량이 없으니까 경찰관한테 지원해 주는 차량을 올해 두 대 확보해서 진주하고 창원 서부에 지원해 주는 차량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학대예방경찰관은 오로지 학대 관련한 부분만 출동하고 이렇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된 업무가 학대 예방을 위해서 출동하는 경찰관들입니다.

정희성위원

예. 이 학대 관련한 사건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통계는 안 갖고 왔는데요.

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다음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매일 몇 건씩, 1급지 경찰서 같은 경우는 매일 몇 건씩 생깁니다.

정희성위원

아, 매일 몇 건씩이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영명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조영명위원장

예,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차를 창원하고 진주만 구입했어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올해 두 대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기타 작은 시군은 학대 사건 사고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왜 배정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경찰서가 23개 경찰서인데 올해 일단 두 대를 확보했고 내년에,

강성중위원

연차적으로?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내년에 10대 확보를 일단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10대를 확보하면 각 시군에 1대씩 배정이 될 수 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경찰서별로.

강성중위원

경찰서별로?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한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추경 성립 전 예산과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정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 결과를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위원장님!

한상현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려스러운 것, 아까 정책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농정국하고 해양수산국에 관련된 건데,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에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을 짧게 하다가 제대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활력증진사업하고 어촌뉴딜사업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공모사업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의아스러운 게 좀 많아요, 또 문제 돼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특히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주민 자부담 사업으로 해 가는 사업 중에 건물들을 지어서 완공돼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못 해서 문 닫아 놓고 있는 사업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총사업비가 한 5,000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던 사업이던데, 합계를 대충 보니까. 그것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신활력증진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뉴딜사업은 이전에 했습니다. 신활력증진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 가짓수는 많고 사업 영역이 좀 넓은 편인데,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부터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속도도 보고, 사업이 끝났으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문제 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지금 계속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특히 자부담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해수부에 건의해서 줄여나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10대 때도 사천에 사업 해 놨던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영 방치되다시피 해 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바닷가 해상으로 데크하고 낚시터하고 해 놨던 게 있었는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상낚시공원이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있었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방치돼 있다가 요즘 다시 복원돼서 관광객이 좀 온다는 뉴스 보도를 내가 받았는데, 영 방치돼서 주민들하고도 부딪히고 이렇게 수년간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지적하듯이 특히 자부담해서 마을에서 공동체 운영하는 사업들이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농산개발 사업들도 나중에 농정국에 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무조건 시군에서 우리 어민들이 멋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전부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되면, 또 거기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선착장이나 방파제나 이런 부분에 보강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우리 시군, 도 예산이 없다 보니 국가 예산을 받아와서 수십억짜리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일반 마을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특히 미스가 많이 생겨요. 많이 방치돼 있고, 문 닫아 놓고 있는 데가 많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공모사업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 마을 주민이 소득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아까 행정부지사 계실 때 질의를 하려다가 오히려 국장님 계실 때 묻는 게 더 효율이 높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쓰레기 문제 부분 때문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도 하자 그랬고, 그다음에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도 꼭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별도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 쓰레기 수거 특수선박, 쓰레기를 잘 거둘 수 있는 선박이 별도로, 지금 현재 선박 가지고는 쓰레기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천·거제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남강댐에서 방류하고 나서 도에서 와서 보면 도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것 외에는 별로 취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데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뭐하고 별도로 이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포괄적으로...

한상현위원장대리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원장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 품종 개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우리 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품목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과수 분야에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과수 탄저병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벼농사에 있어서 깨시무늬병이라고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품종 개발을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향후 저희들 경상남도도 다른 예측에 의하면 아열대 기후화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히 저희들은 아열대 과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아열대 과수 중에서 과일용 파파야, 그다음에 상록 블루베리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만감류 같은 것들이 앞으로 경남에 가장 잘 적응할 품목으로 해서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기술원에서 좋은 품종들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한상현위원장대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어촌진흥기금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농업 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입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주요사업 94페이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에 주요사업별조서 94페이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가공 전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저희들이 시군의 6차산업이나 체험 가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전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번 추경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5억2,9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한 감액이 처음이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2023년도 그 당시에는 제가 농해양위원회에 있어서 이건 기억이 나는데요. 8억4,000만원 감액하고, 감액한 원인이 사업 포기입니다. 그리고 4억4,800만원 감액하고, 올해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선정됐다가 왜 포기를 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 내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는 우리 기관에서 절차적으로나 뭘 챙길 것 못 챙겨서 빠지는 게 있는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 사업은 매년, 2023년도에도 포기가 2개 사업소가 있었고 올해도 하나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계속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 예를 들면 부지 확보라든지 자부담의 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계속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올해 포기한 이 건은 남해 다랭이팜 막걸리공장 신축 사업이었습니다. 3월 17일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부지 확보 여부나 대표의 사업 의지 이런 걸 현장 확인을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추진 의지를 갖고 했었는데 아마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불가피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이 포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서를 8월 말경에 내서 이게 다음의 부기 사업으로 했을 경우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거쳐 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과정을 계속 포기 사례가 없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조금 더 주의해서, 면밀하게 조금 더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은 절대로 과정이 그냥 만들어진 과정은 분명 아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분명한 사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한 분이 그 사업을 포기할 정도 같으면 어떤 이유보다도 그 이유가 더 자명한 거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3년을 내리 이런 사업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앞에 국장님께서 지적하다셨시피 과장님, 국장이시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담당 과장입니다.

강성중위원

과장이 말한 대로 할 적에는 잘 살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3년 연속 이렇게 감액되는, 결국 사업 포기가 되는 이런 데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 확실히 있다. 자꾸만 절차, 제도, 그 순간만 할 것이 아니라 세 번 이상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마인드로 생각을 바꿔서 사업 내용을 실천해야 이런,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혼자 포기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이 못 하는, 그 못함이 이퀄 우리 경남 발전에 또 다른 저해가 되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러면 포기를 한다면 이게 또 기간이 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기를 하면 그 앞에 다시 재추천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포기를 하면 빠르게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반행정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강성중위원

거의 다 와서 그렇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고 나면 이분들한테 그걸 줘야 돼요. 벌점을 줘야 돼!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전혀, 당연히 참여 안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로, 어떤 말만 바꿔서, 글만 바꿔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참여할 수 없도록, 확실한 사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서 하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자기 성찰 내지는 발전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도가 손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잘 관찰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실하게 사업 포기를 하면 3년간 우리가 보조금 지급 제한을 준다든지 또 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의 의지 확약서를 징구한다든지 해서 포기하면 페널티가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4시 22분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감액 확정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그동안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창업지원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보니까 이게 2025년도에는 아마 추경하면서 반납을 한 모양이죠? 그렇죠? 하고, 이게 매칭 사업인데 2024년도에 거창군하고 협의가 매칭이 안 되었으면 아예 2025년도는 예산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은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실무 협의를 거쳐서 2024년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재원 분담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재원 부담 때문에 거창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충분히 아마 군부하고 협의가 됐던 상황이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실무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고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거창군에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승강기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재정 부담 때문에 사업의 애로를 요청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처음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부담이 크면 사업을 안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고 자기가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것 말고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건 없나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헛돈을 이렇게 투자해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것은 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제도도 좀 바꾸고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주력산업과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1단계 사업 부지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직 협상 진행 중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협상 진행이 언제까지 협상 진행합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보는데 서로 좀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 민간사업자, 민간 위탁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웅동도 그렇고 창원시 하고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 전체가 결국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돈을 물어주는, 도민의 혈세로 물어주는 꼴이 안 나도록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을 하고 또 지난번에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감감 무소식이고 귀동냥에는 2년 후도 모르겠다는 식의 내 귀동냥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조만간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 지침서 내용을요.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빨리 좀 창원시하고 협의된 내용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십시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전기풍위원

우주항공청이 저희 경남 도민들의 바람대로 특별법도 통과되고 청이 생겼지 않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정원은 저희들이 사업소 두 군데 포함해서 294명이고, 여기 사천에는 이백오십 세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의 이주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이주 정책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자녀들 장학금하고 양육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차 추경에도 삭감, 3차 이번 추경에도 삭감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주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혁신도시의 가족 이주율을 근거로 삼아서 그때 혁신도시가 한 39%에서 40% 정도 이주하는 걸로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고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 첫해 해 보니까 저희들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전기풍위원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5명, 양육 지원금은 32명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직원들이 몇 분이 내려와 있냐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직원들은 지금 이백오십 세 분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전기풍위원

직원 숫자가 그렇고 이주를 한 직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주한 직원은,

전기풍위원

아니, 그걸 모릅니까? 지금 자녀 장학금하고 양육 지원금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주한 직원은 193명입니다.

전기풍위원

자녀 장학금 2억9,400만원, 그리고 양육 지원금 1억4,700만원 이렇게 당초에 잡았다가 이게 2차 추경, 3차 추경 때 거의 49%, 66%, 32%, 50%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측도 그렇고 추계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기능도 없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그 사실은,

전기풍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이렇게 예측이 안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저희들 사전 수요 조사를 반영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잡았는데 저희들 수요 조사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전기풍위원

이주했다고 하는 직원들이 본인만 왔지 가족들은 안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 왔다는 이야기는 가족이 안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맞벌이 부부도 있고 자녀 교육 문제 등도 있어서 쉽게 내려오기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측을 하고 추계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추계가 현실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할 때는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량만큼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청이 왔기 때문에 사천시 인구나 진주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이 말입니다.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주항공청이 생겼으면 정주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과 또 거기에 걸맞은 수도권이나 대전권에서 이주를 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경상남도에서 펼쳐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주 항공 복합 도시도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간상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천시하고 진주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이주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실제 사천시와 진주시를 보면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도 있고 또 사천에도 우주항공청이 생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나 거기에 맞는 문화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윤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권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하나하나 좀 더 시일을 당겨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도민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마 서명 운동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염원에 결국에는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주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고 새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정주 여건이나 가족 이주에 대한 환경이 미비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주 항공 복합 도시 특별법뿐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진주, 사천 주변에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천시 자체적으로도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그리고 2년 동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과장님.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전·입학 해서 6개월 되어야 지원하는 기준을 과감하게 내리십시오. 1개월만 되어도 지원해 주겠다, 1개월만 되어도 매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당초에 설계할 때 6개월 경과 규정을 둔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고 저희들이 6개월을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너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일 수 있으려면 전·입학 6개월 기준 되어 있는 것을 1개월로 확 낮춘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4시 36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세입 조치분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산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업 지원과 민생 경제 밀착 지원 등 추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안 25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2페이지부터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소관 부서는 사회경제노동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한상현위원장대리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사회경제노동과 과장님. 예산안 275페이지, 사업 조서 135페이지에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국비 반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남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았고 이것이 경남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2023년도는 정산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우리 도가 이월 신청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서 지금 절차상 하자로 승인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를 미확보하게 됐습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이미 그때 행안부에서 돈이 교부가 되어 내려올 때는 우리 정리 추경까지 다 끝난 시점이었고, 그리고 행안부에 이월 신청을 할 때 개별 사업별로 못하고 전체 사업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청년 부흥 프로젝트 관련된,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개별 사업으로 안 들어오고 전체 하나의 건수로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행안부에는 승인이 좀 안 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간주예산을 채택하지도 않고 있는데, 간주예산 알고 계십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산이,

용범

강용범위원

간주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간주예산이란 예산 편성 기간 내에 공식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즉, 정리 추경 이후 국비가 교부 확정된 경우 보조금 등 경비를 별도의 심의 없이 예산에 편입하는 제도를 간주예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주예산도 채택되지도 않고 또 사업 예산이 이월 미승인 되었다면 보조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서 반납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는 안 맞잖아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그 이후에 행안부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도에서는 1회 추경에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행안부에서는 이월 승인이 안 되었으므로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그대로 반납을 하고 새로 국비 교부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반납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새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은 정상대로 지금 됐는데 우리가 회계 절차상 제대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다면 본 사업 예산이 2024년도 2회 추경 시라도 집행액을 편성하였다면 당초 국비 교부액 9,900만원을 2024년도 정리 추경이나 최소 2025년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지금 자꾸 핑계를 대면,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은,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자꾸 핑계 대면 자꾸만 질의가 길어집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제때 이행 못 한 것은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냥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난 연도 예산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못해 뒤늦게 반납이 필요하게 되거나 또 지난 연도 예산, 당해 예산이 혼재되어 있으면 예산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죄송하다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다 넘어가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기준하고 회계법하고도 여러 가지로 맞지도 않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도 시군에 교부를 해 주고 보조금 반납을 제때 정산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2개월 내에 정산이 끝나고 다 보조금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국비를, 지금 보조금 반환을 빨리, 1년을 넘게 반납을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도 빨리빨리 국비는, 국가는 국가대로 밑에 각 시도에 내려준 교부금이, 보조금 반납금이 빨리 받아져야 그 다음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 거고, 또 추경 예산에 반납을 적용할 거고, 우리 또한 시군에서, 오늘 우리 다른 위원님들 아까 기획실하고도 그랬지만 보조금 반납이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보니까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산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게 다 어떻게, 관리 감독의 잘못이고 우리도 국가에 빨리 보조금을 반납 안 하는 자체도 미스 아닙니까? 그렇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비 내시에 따른 교부가 연말에 확정될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이월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서 교부받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되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감액 편성과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3페이지, 예산안은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위원입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내가 몇 번 말씀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지금 재선충 방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금년도에 587억원이었습니다.

주봉한위원

작년에 비해서 또 좀 늘어났네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주봉한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재선충에 대한 무슨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재선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에 따라서 피해 고사목에 대해서 단목 방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집단 반복 발생지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되는 소나무류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외에 중요 소나무림이 있는 사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나무 주사라든지 드론 항공 방제로 인해서 확산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산청, 함양권과 같이 약간 경미한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나무 주사라든지 드론 항공 방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청정 지역으로 전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 나무 주사 놓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집단발생지 위주에서는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지만 발생이 선단지라든지 경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나무 예방 나무 주사를 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률이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한위원

일본에서는 30년 전에 이미 재선충 이걸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포기라기보다는 일단 집단발생지, 그다음에 회생이 불가능한 지역은 방제를 하지 않고, 거기도 중요 지역 위주로 방제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면적인 방제는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일본에 가봤는데 무슨 공원 지역이나 무슨 문화재 관리 지역 이런 것은 관리를 하지만 일반 산에는 지금 재선충 방제를 거의 안 합니다, 일본에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예방주사 놓고 방제한다 해도 재선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밀양에 재선충이 많이 번져있다가 지금 창녕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약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만 늘려 나가면 예산만 투입되는 거지 재선충은 잡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 세금만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뿐입니다, 지금.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잘 아시다시피 ’88년도 부산에 들어오고, ’97년도 경남 함안에 들어와서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목 방제라든지 나무 주사 이런 부분 방제를 했었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산림청에서 국가 방제 전략이 다시 재수립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 전략 방제 지침에 맞춰서 저희도도 내년에 우리 도만의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산림청 방제 전략하고 맞추어서 아마 약간의 정책 방향 전환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방제 전략 수립을 해서 우리 도에 맞게끔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산림청하고 다 잘 의논해서 이것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잘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장비 구입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안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9페이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한상현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원장님, 예산,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시죠, 편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동부지소가 있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김해에 있는 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렇죠? 우리 원장님 볼 일이 없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동부지소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6명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6명,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무는 전부 다 민원 접수를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거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내는 업무도 있고요. 검사하는 내용은 서부청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거기에 예를 들면 굴뚝에 측정 같은 걸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측정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측정 요원이, 기구나 시료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 다 준비하고 있고요.

박병영위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전체 업무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소 업무가요?

박병영위원

예.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 내지 15분의 1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몇 퍼센트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0% 정도,

박병영위원

10%밖에 안 된다고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검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게 전체 업무를 받아서 갔다 온 업무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연구원 중에서 한 5∼10%고요. 대기환경연구부 일 중에는 한 20%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동부지소에서 업무를 받아서 본원으로 보내는 거 하고, 자기들이 업무 집행하는 업무량은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일에. 한 30 몇 퍼센트 되잖아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

한 35%인가 이렇게 되죠, 아마.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쭤보시는 게 검사량이 동부 쪽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를 여쭤보시는 거죠?

박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까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0∼40% 됩니다.

박병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원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쪽의 업무는 여기서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민원 접수만 받아서 본원 갔다가 왔다 하는 이런 어떤 시간, 인건비 낭비하고 하니까 차라리 지원을 승격해서 이쪽에서 업무를 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또 그게 지원을 신설하는 게 도청 전체 조직상으로,

박병영위원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 우리 원장님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직원이 늘어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이쪽 동부 쪽에.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기업도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이 직접 좀 그런 것을 직원들과 합심해서 제대로 된 정책 자료를 좀 내 가지고 동부에서 하는 업무 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체크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본 위원한테 줘도 좋고, 예를 들어서 관계 여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말로만 알겠다 하지 말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균형발전단, 소방본부)

14시 54분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안 3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많이 크게,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별재난지구로 선정되고 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런 일들이 이상 기후 때문에 계속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위원님, 지난번 호우 피해에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 피해가 일단락되었을 때 개략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방책들 캐파시티를 넘어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책임을 맡아서 중앙 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에 하상이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해 주는 작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산청읍 소재, 특히나 산사태의 피해가 큰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주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각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대피 계획을 조금 더 정치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경남도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군의 우리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에다가 건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 상황에 보면 1,307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도 1,290억원이나 이번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 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번처럼 호우 피해로 인한 재산과 생명이 큰 손실을 입었는데, 여기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라든지 이재민 구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방이나 아니면 방재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복구하고 손실 입은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예방 정책이나 방재 정책들을 했으면 손실을 더 줄였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상 기후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 방안 이런 것들도 정부에 건의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예방사업 등을 통해서 행안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국비 확보라든지 하는 측면들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예산 편성을 받기도 하고, 같이 아울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특별재난지구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재민 구호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 보면 재난기금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약 600억원 정도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함께 급박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캐파시티를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재해예방사업을 통해서 하고, 재해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 목전에 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그런 예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번 사태처럼 발생된 사고나 이것을 봤을 때 재난기금을 좀 확충해야 된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법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아주 제한적이고, 법규에 나와 있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재해예방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비용 용도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그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더 상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상 기후라든지 폭설, 폭염 또 폭우, 해일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방재 정책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안전본부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기금 확충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가 미리 행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에도 예산을 좀 잘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예,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예산안 3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산업단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있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에 139만 평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추가로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포기하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평소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2월에 이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나서 국토부와 승인을 위한 협의 조건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제출, 그다음에 입주 수요 확보, 이런 정도의 조건이 있어서 사실 이 조건을, 특히 대기업 51% 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안타깝게도 2023년 4월에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는 거제시와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과 접촉을 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했지만,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조선산업이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현재는 호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엄청난 호황이죠.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다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정책 질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산업의 마스가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관세 25%를 15%로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맞지 않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렇게 호황이고, 지금 수주 물량도 3년 치 물량을 다 채울 정도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캐파시티도 부족해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국가산단은 201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벌써 22년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139만 평의 부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대응하기 좋았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 정책을 했고, 거제시에서 추진했고, 또 67개 기관의 모든 정부 기관 저걸 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국토부 한 군데에서만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건 실수요 조합이었는데 어떻게 또다시 대기업에 지분 참여를 요구하고, 자금 확보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국가는 뭐 하고, 경남도는 뭐 합니까? 지금 포기한 거예요, 이거.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아니, 포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거제시하고,

전기풍위원

포기 안 했으면 과장님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최근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9월 29일에도 거제시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참여가 사실은 관건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과장님, 2022년 6월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출자 의향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이 출자 의향서를 그냥 냅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의향서를 낸 것인데, 그 뒤로 왜 국토부에서는 아직도 이걸 승인을 안 하고 말이죠. 희망 고문도 이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재작년 4월에 SPC 해산한 거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앞으로 정책은 어떻습니까? 이거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일단 최근에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 두 군데와 접촉을 해 본 결과 당장은 사업 추진 여력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조선산업 호황입니다. 올해 2025년도 말 집계에 따르면 매출 10조원 이상이고, 경상이익이 1조원 이상, 2개 기업이 동일합니다. 주가도요 거의 열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1만6,000원짜리 주가가, 작년에 1만6,0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만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내용 모릅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 여력도 되고, 확약서도 냈고, 그러면 얼마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미래를 내다봐야 하고, 굳이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이 아니라면 다른 산업단지로라도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일단 거제시하고, 거제시도 지금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경상남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왔고, 제가 오전에 정책 질의도 했지만, 경상남도가 예산을 투입한 게 단 1원도 없습니다. 이 사업자는 지금 폭망했다 아닙니까? 사업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조선산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연관 산업들, 전후방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선산업에 먹고사는 인구가 조선소 하나당 20만 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추진 안 해요?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한 게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수요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풍위원

실수요 조합이 이제 해산됐다 아닙니까? 실수요 조합이 추진했던 내용들이 2023년 4월에 사업 포기를 할 때까지 경상남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기 전에 경상남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할 예산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실수요 조합이 아닌 LH라든지 국가 공기관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밀양의 나노융합하고 사천·진주의 항공우주산단 똑같이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두 산단은 다 완료됐는데 지금 이건 시작도 못 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과 용역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거로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또 도시주택국으로 와 있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도시주택국 업무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서 안 되면 경제통상국으로 넘기든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걸 갖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해 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부지사님, 오전에 제가 정책 질의를 했는데, 이 심각성을 좀 알고 계시죠?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선소 호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왜 투자를 못 합니까? 한화오션사장, 삼성중공업사장 불러서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저희가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산, 울산에 나가는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남으로 당겨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꼭 하십시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중위원

있습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방금 산업단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영에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떤 결과나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관 부서 맞습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는 2010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나서 사업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안 돼서 기존에 있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도 토지 보상도 하지 않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또 취소해 달라는 맞소송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 측에서. 최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유는 첫 번째는 과다한 지정 조건을 달았다, 조건을 부여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실시계획 승인 이후 2년 동안 30%의 보상을 확보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2년 안에 100% 보상을 하라는 지정 조건을 달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는 사업 시행 의지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토지 보상 공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의지는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우리 도정과 정부에서 개인과 소송이 붙어서 어떤 결과든 간에 패소를 했다면 그에 어떤 점들이 우리가 도정에서 미비했고, 사전에 관리를 못 했고, 또 아까 과다한 그걸 했다는데, 그 과다한 거를 했다고 치면 그때 들어오는 기업인도 그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것 아는 것을 미리 주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안정일반산업단지는 올해 15년째 지금, 15년이 마감이 돼 갑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합리가 있고, 불편이 있냐면 그 안정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형성되고부터 개인의 재산권도 못 하고, 또 가려고 해도 못 가고, 다시 그 동네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 일이 처음에 단지가 정해져서 작업이 11%인가, 12%가 작업이 되었어요. 작업이 됐다는 건 이미 매립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시켜주고, 그게 안 된다면 15년이나 딜레이된다는 거는 엄격히 보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원위치로 시켜서 그 주민들의 삶의 재산권이나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거는 일체 놔놓고, 일단 법으로 정해 놓으니까 지금 시민들은 하나도 자기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될 거라고 바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라원코리아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동네에서 한번 돌아는 봤겠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처음에 갔다 오듯이, 그러나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할 의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행정을 상대로 민사를 넣어서 이겼다면 또 하염없는 시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에 가부간에, 그리고 그 주민들은 어쨌든 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간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다면 우리 도정이 패소에 대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마 함구 안 하고 바로 수용해서 사업 절차에 들어갑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판결문에서 문제된 지정 조건을 재검토해서 적법한 조건으로 변경해서 하고, 또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다시 검증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말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 통영이 흔히 말로 땅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들의 입지 조건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도에서 또 다른 관심과 또 다른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 1차에 졌다 치더라도 그걸 별개로 해서 업체가 행정을 함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할 수 없도록 잘 맞춰서 사업이 어떻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재계약 사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됩니까?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다면 대폭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하시고, 그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좀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명석

고명석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용 미승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 데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4년 빈집 정비 사업은 2월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작년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때 8월에 행안부에서 확정을 하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 앞으로 3년 동안 빈집을 철거한 후에 공공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도민들이 그냥 국비 100%가 지원되니까 많이 신청했다가 3년간 철거 후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10월에 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행안부에서 또 11월 25일에 그래도 한 번 더 추진해 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또다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던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2024년 최초, 작년하고 올해 2년 차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작년에 이게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시군에 사업 대상지 받으면 수요는 억수로 많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근데 의령군하고 왜 거창군만, 다른 데는 집행이 됐는데 의령군만 이렇게 거창군하고 2개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시군별로 왜 사업이 안 됐는지를 18개 시군에서 다 사유를 받았습니다. 사유를 받아본 결과, 의령군에서는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빈집 철거 후 부지 3년간 공공 활용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미동의한 빈집 소유자 사업 포기라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우리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빈집 정비를 하고 나면 3년간, 그러면 어쨌든 의령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3년간 공공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데,

권원만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사유 토지를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당초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작년 2월 수요조사 시에는 그러한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권원만위원

근데 유독, 18개 시군에 사업을 거의 다 해 왔는데 하필 의령군하고 거창군만 사업을 못 하게 되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아닙니다. 다 못 한 건 아니고 포기,

권원만위원

일부만, 일부에?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사전에, 그러면 언제부터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3년이라는 이 자체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작년 7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권원만위원

작년 7월 말에?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작년 7월 말에 내려왔으면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나 이게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와서 감액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1월·2월에 했었고 그때는 3년간 공공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조건이 없었는데, 2024년 7월 말에 행안부에서 확정 공문을 보내면서 그런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확인을 못 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행정을 해 오면서 2024년에는 이런 조건이 없다가, 사실은 지역소멸로 인해서 지금 시골 가면 시군에는 빈집 공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권원만위원

각 마을에 가면 골짜기에 빈집 그거 철거한다 해서 거기에 공공용으로 주차장을 활용해라, 그 조건이 실제로 지역소멸 지금 현재 사업하는 자체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도에서는 내려온 그 공문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완화시켜 달라든지 이런 노력은 한번 해 봤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사유로 포기자가 일부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3년간 공공 활용인데 그냥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완화되었습니까?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럼 내년 사업부터는 3년이라는 조건을 안 걸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그죠?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김성덕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국비 변동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건설지원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 예산안 335페이지부터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우기수위원

질의할 거라고 아마 예상하셨지 싶은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징수가 안 된 이유는 1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게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 납부 기일이 1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지난해 연도에 수입으로 이렇게 24-1로 잡혔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들어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부과하는 방법과 징수하는 방법을 이게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 우리 도에는 없는 겁니까? 중앙에서 정해놓은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도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법상에 부과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부과 대상 확정은 언제 됩니까, 부과 대상자는? 보통 이게 10년간 납부하죠,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당해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적에 그때 납부를 1회에,

우기수위원

한 번.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한 번만 합니다, 예.

우기수위원

만약 올해 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올해 결정되어서 내년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된 경우에는 내년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한 해만 내면 끝이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한 번만 내면 끝입니다. 한 해만 아니고 한 번만.

우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2월부터 이 자료를 보면 2월 4일, 2월 19일, 2월 27일, 2월 28일, 4월 23일, 5월 21일 이렇게 며칠 사이로 계속 부과 대상자에게 부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죠, 날짜가. 그전 연도에 이미 대상자가 확정됐지 싶은데, 2월에 이렇게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일괄 1월 1일 자로 부과를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사업 승인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걸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 사업의 사업 승인을 받거나 또는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거나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날짜처럼 그렇게 시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매년 2024년도부터 행감이라든지 결산 감사에도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위원들도 당연히 이러한 사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그 당해 연도에 징수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중앙의 어디에 건의했다든지, 했으면 어떤 건의 내용이 있을까요?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거 관련해서 제도 개선은 저희들이 총 3회 실시를 했고, 2024년도에 1회 하고 2025년도 2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미수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체납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체납이야 당연히 가서 납부 징수 요구를 해야 되지만, 1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자의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중앙정부에.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잠깐만요. 부과 시기를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로 하지 말고 사용 검사 신청일로부터 10일 하면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용 검사라든지 사업 검사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검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바꿔 달라, 그다음에 이걸 체납을 해도 다른 중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을 신설해서 신속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제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과 방법과 징수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 부과 방법이라든지 징수 방법도 우리 도에 재량권이 없는데, 혹시 건의를 하신다면 우리 옛날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부할 적에 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납부 기한에 따라서 조기 기한 일수에 따라서, 일수로 하면 뭐하지만 반기에 한다든지, 달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조기 납부를 해야만이 빨리, 그 대상자들이 득이 있어야만 빨리 내지 1년 이따가 내는 거나 한 달 이따가 내는 거나 똑같으면 빨리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내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과 기간도 아까 그런 말씀이 제가 이해는 되지만, 부과 기한도 1월 1일 또는 6월 이렇게 해서 일괄 납부 부과를 해서, 이게 1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납부 기한을 6개월로 해서 6개월에 대한 할인율 그런 걸 적용을 하면 아마 좀 조기에 징수될 것 같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조기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체 26억원 중에서 23억원이 상반기에 부과가 됐는데, 이게 전혀 안 들어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독촉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매 건을 보면 당해 연도에 징수되는 게 한 10%도 안 되고,

우기수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전년도의 것이 당해 연도에 들어오는데 예산 과목상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러나저러나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당해 연도에 발생한 건 당해 연도에 들어오는 게 우리 예산 쓰는 데 효율적인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조서 114페이지, 과장님. 행안부에서 1월 13일 공문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도로과장님.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권원만위원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선정 결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이 2025년 1월 13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금회에 20억원을 결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왜 이제 올립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행안부에서 예산 내시는 8월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 성립 전 편성을 해서 거제시에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거제시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투자 심사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투자 심사를 9월에 요청하고 10월에 결과가 내려와서 부득이 지금 결산 추경에 편성해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거제시에서 행정행위를,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60억 원 이상이면 우리 도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 절차가 미흡해서 부득이 늦게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신규 사업을,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시군 사업도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도로과장님 보니까, 도로과만 사업비를 특교를 가지고 결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이런 건 당초예산에 다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태워도 되는데 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태웠는지 내가 그걸 묻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 도의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연말에 확보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권원만위원

소방교부세하고 특교를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당초 계획대로 남아서 그런가?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남는다기보다는 정부가 매 분기별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각각 필요한 시기마다,

권원만위원

사유가 보니까 조기 준공, 이렇게 사유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운영상에 보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 설명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결산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올리는 거는 예산 운영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예,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가덕도신공항 개항하는 게 계속 늦어지는데 이제는 2030년에서 2035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지난 11월 21일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 준공 기한을 2035년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본래 이 계획이 2029년 아니었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산에,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엑스포,

전기풍위원

세계해양엑스포 2030년에 한다고 해서 2029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030년으로 늦췄다가 다시 2035년, 내년 되면 2040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법상의 문제로 지금 공기를 연장하는 그런,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수없이 용역을 했고 또 예측 기능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또 발주까지 다 됐던 사항인데.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업비 문제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공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니고요. 시공상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러면 KTX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에서 서울까지 이것도 또 늦어집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그거는 위원님 예산상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전기풍위원

다 예산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가덕도신공항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KTX 예산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삭감했는데, 그걸 다시 복원시켜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올해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또 넣겠다, 이런 예산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고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가덕도신공항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그러면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제5차 국가광역철도망에 반영시키는 거, 이건 가능합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제5차 국도철도망계획에 저희들이 신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전기풍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가능 여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반영이 안 되겠네요.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이게 결정을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건의는 드리고, 각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하는,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로드맵을 다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인데 계속 늦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됐든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리드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국장님!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가덕도신공항도 그렇고 남부내륙철도도 그렇고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에 비해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가덕도신공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게 엑스포를 대비해서 2029년까지 개항하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는데, 결국은 사업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업자가 현대건설이 들어와서 실제 자기들 사업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84개월로는 모자란다고 그래서 유찰이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21일에 발표된 것처럼 8년 10개월로 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설계 단계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아시다시피 10월에 저희 6-1공구와 8-2공구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지금부터는 계획대로 추진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내용이 사실 5년 전에는 2029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제5차 광역철도망구축계획에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이게 반영이 됩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총 11건을 반영했는데, 그거는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전체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가덕신공항하고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주변 연결도로라든지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게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따로 한 건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기풍위원

아니, 부산에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에서 다시 77번 고속국도까지 연결하려면 그런 도로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26~’30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국도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접근 시설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표주업 과장님, 고생은 많으신데,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일들을 선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을 해 줘야 이게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화되는 건 맞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예산 투입할 부분들은 투입을 해야 된다. 부산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근데 부산시에서 투입하는 거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주변 접속도로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열차의 역을 만든다 이러면 직선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용역도 필요하고, 선도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좀 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희가 국가철도망계획이나 아니면 신공항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물류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한상현위원장대리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종결해야 되는데 다른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추경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새로 내년도 예산 예결위가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은 좀 질의해 주시고 짧게 짧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조영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신규 편성과 집행 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충실히 반영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8페이지, 예산안 3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 소방서 등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0페이지, 예산안 3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6시 08분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감액 및 중앙부처 기금 교부 통지에 따른 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예산안 4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명위원장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0페이지, 예산안 4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222페이지, 검토보고서 188페이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방학 중 돌봄에 있어서 급식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저희가 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요.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급식 지원 사업 모두가 본예산에 편성한 기정액 대비해서 과다하게 감액이 되던데, 특히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은 기정액의 96%나 감액을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도 소요 예산 추계의 오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전 시군의 참여 아동이 7,200명이 대상이었는데, 2회 추경 사업조서에 보면 9개 시군 910명으로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상치와 실제 집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기존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농정국에서 늘봄에 돌봄을 신청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었고, 올해 저희 과에서는 그 외에 1~2학년들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 저희가 당초에 사업량을 잡을 때는 2024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가지고 한 7,200명으로 수요를 잡았습니다. 그중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여름방학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인원도 과다하게 잡았고 또 지원 일수도 60일 정도 최대까지 잡는 바람에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18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지 않고 9개 시군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9개 시군, 당초에는 전 시군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빠진 9개 시군은 무슨 사유로 빠졌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나름 담당 과장 회의도 하고 부군수 회의,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안건을 올려서 독려를 했는데, 주로 아동 수가 제일 많은 김해나 양산, 거제에서 참여가 안 되었고, 저희한테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비가 시군에 교부된 건 언제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6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난 7월 17일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에 의결이 되었는데,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에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8,600만원, 교육청 예산이 5,700만원 해서 총 1억4,300만원으로 사업이 기재되었는데, 그러면 이때 사업 규모가 완전히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관련된 도 예산은 왜 2차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그 당시 2차 추경은 8월에 의회의 안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계속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을 마무리하고 나서 최종 집행 회의를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도의 재정 상황이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출장 다녀와서 여비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예산은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감액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원 대상만 다를 뿐 예산 부담률도 동일한 사업이고 그랬는데, 이게 도청에 2개 과가 따로 추진하는 것도 행정력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보육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검토보고서 187페이지인데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4,300만원 감액 편성하셨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자립정착금이 2,800만원이고, 그다음에 대학생활안정자금이 1,400만원 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되는 아동을 연초에 저희가 수요를 해서 하는데, 아동에 따라서는 24세까지 연장 보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종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연장 보호로 넘어가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액 부분이 발생합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낸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것은 냈는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제대로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군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1:9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1:9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시군비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기초지자체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든지 정착금 지원 안내 부분이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 못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할 바에는 시도비를 조금이라도 똑같이, 안정자금은 30%잖아요. 3:7이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렇게 3:7로 가든지, 1:9로 하면 어떤 기초지자체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조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게 시군 집행 실적 수요조사 결과 수신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최종 변경 교부를 9월까지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의회 제출에는 8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8월 25일로 하고 그다음에 시군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9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8개 시군에 수요조사가 2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완료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다른 재원으로, 아까 말씀하고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 정리 추경 이전에 신속하게 필요한 보호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단지 자립정착금 부분은 수요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항상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3추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상현위원

기간하고 위탁 가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매년 추계를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몇천 명 수가 아니고 몇백 명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16시 22분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예산안 45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식품위생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한상현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꺼야 제가... 이도완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료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님.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타 상임위에 궁금한 것도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의 고등학생이 열네 군데를 갔는데 결국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사망한 사건, 또 최근의 의료 대란, 기타 등등 의료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 89페이지, 검토보고서 193페이지입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에 의정 갈등이 많을 때 시도별로 1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병원에 135억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주로 사업 내용은 수술실과 중환자실 시설 장비를 확충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역 내에서, 다른 시도에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완결형 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1개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조건부 승인이 따랐죠, 그 당시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작년에 복지부에서 시도에 배정할 때는 시도별 1개, 13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긴급하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아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저희가 중투나 지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 병원에서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에 대한 사업 계획이 한 48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3년 동안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계속 단년도 사업이라 해서 135억원을 주장하고, 행안부에 중투를 신청하면서 행안부에서는 3년간 다년도 사업이라고 중투를 받으라고 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중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영수위원

지난 1월 7일에 보니까 보니까 246억원이 도 자체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받으셨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중앙투자심사 요청 때와 비교해 보면 사업비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489억원에서 246억원으로,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니까 사업 규모를 줄여서 투자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1개년 사업이었는데 3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3개년 사업 동안 수술실과 중환자실, 그다음 암 질환 센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빈치 장비라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긴급한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3개년 사업을 480억원을 다 가지고 하다 보면 올해 당장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금액을 줄이고 한 3년간 246억원을 하면서 수술센터는 별도의 이 3개년 사업 외에 다음 해에 증축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중환자실과 암 질환 센터, 그다음에 장비비에만 일단 246억원을 3개년 동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장비를 먼저 사는 것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두 번째, 중앙투자심사 대상을 도 투자심사 대상처럼 사업조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측면들, 투자심사를 못 받아서 집행을 못 하니까 예산이 이월됐다는, 조서 내용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현재 76%가 이월되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거라서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처음부터 오인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단년도 사업이라고 복지부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왔고, 병원의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 실제로 확충해야 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중앙투자심사를 받다 보니 그러면 이걸로는 현재 병원의 우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방투자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65%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도가 운영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54억원이라는 돈이 11월 투자심사 후에 일부가 집행되고 76%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들, 많은 돈이 1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펀성할 때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좋겠고, 연말까지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와 같은 과정에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하는 데 당부를 드리겠고, 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사전 절차 이행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더라면 원활하게 예산도 집행되었을 건데 그런 점들이 사실은 부족했다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도민들이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도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러한 타당성, 잘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관광시설 호우 피해 복구 예산과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 관광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7페이지, 예산안 4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468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365페이지, 검토보고서 202페이지,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총 10년간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총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 사업과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진흥 사업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경우 10년간 총사업비 1조1,100억원 정도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현재 시설 사업으로는 1차 연도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1차 연도 사업 중에서 우리 시설 사업이 현재 총 1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3건이 행정 절차 이행과 관련되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현재 미교부되어 매칭 도비까지 지금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감액 사유를 보니까 타당성 검토 결과 부적격,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기본계획 미수립, 투자 심사 미이행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지역 밀양하고 함안은 올해 최초로 편성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다면, 아니 국비가 안 내려와서 두 시에 이 큰 프로젝트 사업을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2개를 전액 감액하고 업무를 마감할 수 있나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우선 밀양시에 있는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사전에 어떤 계획들은 다 지금 수립이 완료된 상황에서 2025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그쪽에 있는 삼랑교와 낙동철교에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야간 경관을 위한, 야간 관광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사전에 혹시 예방 차원에서 안전 진단을 별도로 한번 실시한 결과 안전 진단 등급이 좀 미흡하게 나온 관계로 저희가 그 부분에 사업 어떤 대체지를 물색하는 과정이 발생하는 바람에 국비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안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가 통상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정기적으로 세 차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충분히 중앙투자심사가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고자 하는 생각에 도비를 먼저 편성하게 되었는데, 1차·2차에서 저희가 반려되고, 3차 10월 19일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통과해서 밀양과 함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다시 국비를 확보했고, 문체부와도 저희가 소통한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변동이 없는 한 추후 다시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지금 확인한 상황에서 조금 절차로 인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좀 딜레이가 걸리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비라든지 도비 한정된 재원을 저희가 한 번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그 죄송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추측해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심사에서 누락되었는데, 그나마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됐다니까 그 와중에 참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본 사업은 남해안 관광 복합 레저 사업으로 예산이 무려 1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안 되면 이런 되지 어떤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 중에 잘하려고 해도 실수는 있고 에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사전에 진짜 주도면밀하게,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심사를 해도 진짜 지방정부가 하는 얘기를 안 듣고는 못 배기는 이런 설득력과 그런 사업 설명이 부족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경쟁력 그걸 우선에 두고, 이 사업이 실행되면 결국 경남 남해안 일대 허브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새 인구 감소,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그걸 뭐라 합니까? 정주하지 않지만 늘어나는 인구, 그런 사업들에 우리가 충분히 여건이 되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우리 경남은 예전에 전국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기업 또한 앞으로 관광의 상품으로써 활용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광개발국에서 좀 더 나은 개발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면 기업 이퀄 관광 그러면 더 플러스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는 내년 예산에 실린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함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통영에 관광 레저 복합 시설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승인된 것 아시죠?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예. 해수부 공모,

강성중위원

1조1,400억원짜리입니까?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관광개발과장

그 사업은 남해안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성중위원

남해안과 과장님 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남해안과장 김재출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착수해서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수부와 사업 계획 승인을 협의할 것이고, 그리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전체 1조1,400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국비 같으면 연차 사업으로 나오면 되겠지만 여기에 민자가 끼어 있잖아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민자가 끼어 있는 그 사업을 우리 지방정부가 정말로 행정력이나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이 사업이 무난하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남해안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의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섬과 섬을 잇는 아이랜드하이웨어라는 그 프로젝트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 사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차 타고 한번 가보겠나?”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론 사업에 기간은 있지만 지금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잖아요?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설계에 들어가면 이게 한 치의 차질 없이 적어도 10년, 부지사님 10년, 15년 이내로 이 사업이 될 수 있겠지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깐 부지사님,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우리 경남이 전국 최고의 어떤 기술적인, 국방부터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나아가서 관광으로 세계 일주를 아마, 세계인들을 다 우리 경남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말 같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 세 번, 네 번 이상을 다녀가야 그게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다녀가서는 관광이라는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지역이에요. 앞에 문화체육국에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성지라고 하는 제승당이 한산도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하고 같이 연결해서 최고의 관광지,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매진해서 한 치의 틈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출

김재출남해안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18일 기업혁신파크 성공 추진 선포식을 지사님 모시고 했죠?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9년 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29년 동안 수없이 대통령도 바뀌었고, 경남지사도 바뀌었고, 또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이제 겨우 물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추진 자신 있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기업혁신파크가 대한민국 제1호 아닙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게 꼭 성공해야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성공 사례가 나타날 것인데, 이 장목관광단지 성공의 요인은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네이버 클라우드 들어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네이버 클라우드는 일단 SPC 구성하는 쪽으로 해서 자본 투자하는 쪽으로, SPC 구성하는 쪽으로 투자 협약까지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 투자할 겁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지금 SPC 구성 자체가 일단 50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5%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SPC 구성하고 있는,

전기풍위원

그러면 셀트리온은 들어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셀트리온 지금 유치 기업 중의 하나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게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앵커 기업을 빨리 유치해야 하는데, 경상남도가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저희가 지금 거제 기업혁신파크만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투자유치단과 투자청이 있고, 또 거제시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있는데 예산은 없다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에다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견인책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도 하나도 안 만들고 실제 관광개발과가 있지만 인력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여기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뭔지 그걸 그란크루세 업체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림들은, 조감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현되는 과정에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견인책을 써야 하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라도 구성해서 29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장목관광단지 박완수 지사가 공약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되려면, 가덕신공항이다 남부내륙철도다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건이 좋아졌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가덕신공항 2029년에서 2030년 개항으로 1년 미뤄지더니 이제는 국토부에서 2035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누가 오겠어요? 저는 장목관광단지에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뭔가 유치 전략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앵커 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업혁신파크 대한민국 1호인데 성공해야 안 됩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실무 차원에서 국토부, 그다음에 거제시, 우리 도, 그리고 사업자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협력체를 강화하는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협의체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이 장목이 시작된 연원 자체가 관광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29년 됐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얼마나 노력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인력을 좀 투입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경상남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 거제시에만 맡겨 놓을 상황은 아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더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면적도 기업혁신파크를 지정할 때 52만 평 넘게 했다가 다시 38만 평으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지금 그 부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획은 계속 변동될 수가 있는데 앵커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역점을 둬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이다 이 말이죠. 10년 동안 36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7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경과부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49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정리 추경임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설계 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본관 연결 다리 설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안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사업에 51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7억1,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3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조영명위원장

한상현 위원으로부터 37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상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 등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조영명위원장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상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7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와 단순 오기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17시 08분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과 한상현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맡아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새로 맡아 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조영명 위원장,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5.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10분

용범

강용범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평소에 모든 인격과 지혜를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이경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직무대행

강성중 위원께서 이경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재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이경재) 인사

17시 12분

이경재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이경재 위원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에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지혜와 고견이 심사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인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께서 조인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조인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제 위원의 인사는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